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최화삼 의원 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6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결과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사업장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확인
현지확인주요건설사업장
활동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한ㆍ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3항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김동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3일 한ㆍ미 FTA 협상이 선언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2008년 협상 결과가 발효 된다면 연간 1～2조원의 농업 생산액 감소는 물론 소고기를 비롯한 농업 부문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추곡수매 폐지 등 양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한ㆍ미 FTA 협상 선언은 농업ㆍ 농촌을 피폐의 늪으로 빠뜨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담양군의회에서는 정부 의 대책 없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피해가 농업ㆍ농촌에 미칠 파장을 군민과 함께 크게 우려하면서 국익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국회 및 정부 차원의 확고한 농업 보호 의지와 대책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 부처에 송부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삼
최화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