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대로 구체화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 설정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예컨대 무슨 관광쪽으로 가야겠다든가 아니면 농업의 세외수입을, 농외소득을 올려야겠다든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한 군정장기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신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가 등급에서부터 마 등급이 있습니다. 금년에 평가받은 우리 군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끝에서 두번째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끝부분의 마 등급을 연속해서 2년을 받으면 행정자치부가 부실한 공단으로 봐서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라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가장 점수를 못받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생산성이 있는 시설은 화암동굴 부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여기 이외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순수하게 경상비가 소모되는 이런 부분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리 대책이 안나와 있는 것이 분산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운영해 나가고 다만 인풋이 들어올 수 있는 화암동굴시설, 그 다음에 약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자본적 지출은 안하면서도 홍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 그것이 지금 나와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고 다음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에 이 밑에 추가위탁시설 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전체적으로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평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 문제에서 문제화된 부분에서 최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그렇습니다.

아니, 추가위탁 가능 시설에는 가능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운영하는 표준매뉴얼 안에 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운영해도 운영해야 되고 경상비가 나갈 건 또 나가줘야 되거든요.

공무원 618명 중에서 이런데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센티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중에서 부모님 연세가 가장 많은 순으로 잘랐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갔는데 작년도에 한 번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에 갔다왔던 사람이 다시 신청한 부분은 탈락했고 조사해 보니까 거의 신청분 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일정한 연령이상대를 해 놓고 보니까 실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실 분은 거의 다 갔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자 전원을 다 못주고 탈락된 인원이 몇 십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실무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당시 한 50~60명 이상은 아마 탈락이 됐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면 현재 장학회 이사진들 임기가 지나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더 추가지원하더라도 신청하면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먼저번에 예체능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겠다는 부분, 다음에 관내에 있는 중학교 우수자원들이 타 시군으로 안 나가고 정선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장학회 내용을 구분해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선군이 대책해야지 저희 자치행정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전입하지 않은 주민들 기관․업체 임직원들을 파악하니까 982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독려를 해 본 결과 전입이 된 분이 210명, 그중에 미전입자가 772명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대부분 인원이 어디냐 하면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 481명인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전입한 부분 147명, 아직도 전입 안된 사람이 344명, 나머지 읍면에는 거의 미전입자가 10명에서 20~30명 정도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어쨌든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선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는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다는 가장 그런 문제, 또 있더라도 출산기피, 농촌의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장 문제고 또한 자녀교육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자녀교육 문제만이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에 김관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강원랜드에서도 좀 지역교육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선군의 공무원은 마찬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도 다같이 노력해서 종합적으로 붐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특정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조치 하는 것은 정선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강제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나가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조치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을 안 옮겨오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강원랜드에 근무하는데 서울시에서 강원랜드에 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안옮겨 가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저희 정선군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직,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나 세무직이 생긴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정직 6급 보직자들보다 아직 연조가 얕아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과에도 환경행정에 복수직렬이 있고 재무과에도 보면 행정직과 세무직에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직급별 직렬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일정한 부분이 되면 복수직렬들은 반드시 기술직렬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번 인사시에도 건설과에 하천담당을 과거에는 지금까지 정선군이 계속 행정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 자리를 토목직 기술직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타 직렬과의 승진한 시기나 형평성에 맞춰서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 전문직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일정한 시기가 되면 조정될 것입니다.

거기 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복수직렬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서가 처음 생길 때는 공무원을 뽑을 때 환경9급을 뽑으니까, 처음부터 6급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행정직, 보건 환경이라든가 복수직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승진하는 폭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전문화 해서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간에 시행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보니까 84년도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온 것도 잘 모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없앨 것인지, 해야된다면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자료 요구된 부분이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기숙사 설치사업 현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2005년도에 정선중고등학교 기숙사를 증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2억을 부담하고 군비를 2억 부담해서 4억을 들여서 연면적은 317㎡ 됐습니다. 시설 수는 기숙사가 8실 사감실 1실 해서 9실이고 수용인원은 현재 3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보직자가 네 명 정도 있습니다. 본청에 무보직자가 행정직이 8명인데 그중 네 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6급 승진인 사람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6급 승진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보직을 부여합니다.

제가 강원도 거는 비교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군 단위로 5급 같은 공무원 경우는…….

평균은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 5급만 따지면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 5급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이면 도내 평균 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지금 지장천은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정선도 얼마 전에 준공해서 가공을 하고 있고 신동읍에는 언제쯤 가동합니까?

준공은 이달 중에 한다는데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직종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기계직 한 명하고 전기직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동읍에 거주하는 분들인지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인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기계직이고 기술직이겠지만 주변에 청소라든가 여름철 되면 풀 제거라든 이런 잡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걸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공무원들은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개념이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떠나서 일용잡급직이라도 그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면이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근일용직은 총액임금제 일용직 인건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할 수 없고요, 수시로 쓰는 일용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을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유윤수 과장님이 지역별로 혐오시설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이라든가 민원해소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꼭 신동분이 아니라 정선도 좋고 또 북평면 같은 경우 공설묘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일용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쪽에 신규직원 발령시 본청 배치, 이건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읍면에 신규직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는 9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일을 습득하는 기간이 사실 길고 업무가 미약하니까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업무를 많이 배워가지고 읍면에 나가면 읍면주민들한테 해결이 빨리 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본청에 기간이라 할까 뒀다가 1년 후에 읍면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최고 앞쪽에 보면 강환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해 가지고 추진방향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및 시행 이렇게 첫 머리에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에 인사를 몇 회를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횟수는 정확하게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많지 않을 텐데. 기억이 나실 텐데. 민선4기 출범이후에 3-4회에 걸쳐서, 한 3회 걸쳐서 7월 14일, 8월 1일, 11월 1일 세 번에 걸쳐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를 할 때에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 필요한 대로 내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5급, 또 담당팀장 정도는 군수님이 인사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그 외에 평직원이라든가 6급까지는 부군수 전결로 되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선4기가 출범한 이후에 본청에서 자리를 세 번 정도 옮긴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전 인사전보 의결을 거쳐서 인사가 됐는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보 제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치지 않고는 인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에서 과로 옮기고 그런 부분들도 인사전보 의결을 거쳐서…….

과간이 달라지는 것은 전보제한 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안녕을 위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다면 특정인이 몇 개월 안되는 기간에 자리를 세 번, 두 번을 옮겼다고 봤을 때 타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몇 개월 안에 두세 번씩 옮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않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산업경제, 산업경제과에서 또 다시 한번 보직, 그런 부분이 사실…….

과 내에서 하는 인사는 전보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평직원이라면 과장이 이렇게 해서 이 자리 저 자리 보직을, 예를 들어서 상공계에서 지역경제계 그리 간다, 또 기업유치팀으로 간다 이렇게 과장이 하겠지만 그래도 직위를 주는 건데 그래도 뭔가는 보직을 받자면 인사전보라든가 인사위원회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난 7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인사안을 두루두루 짜 봐도 너무나 전보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앞전에 인사할 때는 최소한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위원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 중에 상당히 인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건들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부분은 전보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전보인사에 제한을 안받는다고 하지만 주위 사회에서 보는 거나 공직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조직의 안녕을 위한다면 최소한도로 이런 것은 기간을 피해서 자리를 바꿔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잘 듣고 앞으로는 그런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윤수 자치과장님, 앞으로 진짜로 우리 600여 공직자가 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하는데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 하면 지역의 어떤 차별성이 있고 특색있는 분야를 통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산업화 해서 복합산업화 하면서 경제활성화까지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부서가 신설되어 가지고 2005년도 특성화사업 부분은 정선산 약초를 이용한 단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기․단기 생약초를 이용한 건강식품, 기능식품 만드는 쪽으로 일단 용역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구개편 끝나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사업팀을 지정하고 추진하면 되겠고 이제 말씀드린 여기 특성화사업 10페이지 세 건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선정하기는 동강할미꽃을 선정했는데 나머지 두 개 과제도 제출한 부서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못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교육후기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멘토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리면서 그래서 잠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치경찰 실시되면 제2청사를 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얘기도 나오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지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임석하신 담당계장님과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유경수 복지기획담당 전학규 사회복지담당 유영수 가정복지 지방행정7급 전찬용 여성복지담당 조옥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유경수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는 요령은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자료가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김상영 가정복지담당이 해외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한 점 거듭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신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과가 보고드릴 게 한 60여 페이지로 방대한 분량이고 또 거의다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수준 제고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먼저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개요는 적용 단위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 중기 계획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선군의 지역 사회복지 욕구와 자원조사 및 지역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고한읍 종합복지센터와 임계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뒷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쪽의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만 조동리 219-1번지에 556평 규모로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입찰공고를 마쳐서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신월리 900번지 일원에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일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정비 실적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101개소의 노인경로당시설이 있고 최근 5년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모두 44개소를 신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쉼터는 2003년부터 4개년도에 있어서 2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는 중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중복되기 대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쪽입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리 산901번지 일원에다 2,873평 규모의 충혼탑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로 해서 8억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됐고 내용은 충혼탑 1기와 헌시․약사비 각 1기와 위패실 1기를 설치했습니다. 명년도에도 국비 2억여 원을 확보해서 공원화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위패봉헌이 누락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추가로 봉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15쪽과 16쪽, 17쪽, 18쪽도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과 아동복지수준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는 지체장애인 1,734명 등 모두 2,76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한테 추진되는 각종 사업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및 행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서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도 5억3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1쪽 16번의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관내 10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6,658명으로 정선군 인구대비 15.3%의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을 했고 그외에도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2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아동보육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0월 31일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73명, 소년소녀가정이 8명, 보육시설은 공립, 사회복지법인, 가정보육시설 해서 모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사업으로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등을 추진했고 기타 보육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We Start 함백․예미마을 조성사업도 중복되는 사항으로 넘어겠습니다. 25쪽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회관내에 192평이 소재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동면 석곡1리 구 대동분교 자리에 1,90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고한과 정선에 2개소, 청소년지도위원은 9개읍면에 8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확대,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신축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사업과 여성정책사업, 여성회관 운영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모두 7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모두 법령이나 조례, 기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2006년도 운영실적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 정선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 등 모두 5개 위원회에서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 회의를 개최해서 당면사항을 심의․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모두 세 건에 21억8,485만2천 원이 이월되었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1건에 52억2,958만7천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과 본 공사 이월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2004년도에는 모두 2건에 16억6,71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05년도에는 두 건에 11억887만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5년도에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5개 단체에 모두 2억8,290만 원을 보조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정선자활후견기관 등 모두 10개 단체 10개 사업에 7억8,218만 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천만 원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의계약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해서 32개 사업에9,966만6천 원을 반납했고 그중 국비가 6,767만8천 원, 도비가 3,19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역시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 등 해서 모두 30개 사업에 5,989만4천 원을 반납했고 그 중 국비는 4,587만 원, 도비는 1,4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장애수당 등 31개 사업에 7,569만8천 원이 반납되었고 국비가 3,426만9천 원, 도비가 4,1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집 임직원 현황 및 지원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직원 및 어린이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 법인이 8개소, 개인시설이 1개소 해서 모두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아수는 정원이 938명에 현원 75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종사자 수는 시설장이 11명, 영아반 교사가 32명, 유아반 종사자가 33명, 취사부가 13명, 기타 운전원이라든가 영양사, 사무원 등이 7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입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직원급여로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유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30%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사부는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차량비는 월 20만 원을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입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을 법정, 2층, 3층, 4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감면보육료를 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은 월 1만5천 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실적입니다. 정선어린이집 등 해서 모두 13개소에 17억464만8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페이지 공원묘지 조성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고 사업량은 12만9500㎡가 되겠고 주요시설은 묘역에 있어서 가족 납골묘역이 5,772기, 매장 묘역 단장이 948기, 납골당이 1만1,200기 해서 모두 1만7,920기가 주요시설이 되겠고 그외에도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이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차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및 착공을 2005년 3월에, 그간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총가계약 후에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전체 공정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그간 사업비 투자실적은 금년도까지 56억7,500만 원을 투자했고 명년도 이후에 93억2,500만 원이 투자되어야 될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 연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각종 도로포장이라든가 건축,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북면 남곡리와 임계면 송계1리와 반천2리 3개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300만 원으로 그 중에 남곡리가 14억, 송계1리가 5억, 반천2리가 7,300만 원으로 그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60%에 상당하는 11억7,300만 원이 지원됐고 그 중에 남곡리는 남곡영농조합법인에 8억 원, 임계 송계1리에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계면 반천2리에 7,300만 원이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향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숙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지난 2002년 3월 6일 개관된 이후에 연중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군관내 거주 18세이상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것으로 그간 상하반기 정규과정과 배우는 여성교실, 찾아가는 여성회관, 농한기 건강교실 및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규과정 2기 과정은 35개 과목에 674명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찾아가는 여성교육원은 상하반기 나눠서 정선읍으로부터 30㎞이상 떨어진 고한, 신동, 임계 사북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과정으로 농촌여성 건강교실 및 정보화교실 등을 운영했고 기타 학습동아리 운영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경로당 등록 현황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관내 모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운영비 지원 실적은 개소당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씩 해서 모두 1억2,12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난방비는 반기 40만 원씩 해서 개소당 연 80만 원 해서 모두 8,08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연간 20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새별이효행의집과 새별이노인복지센터 등 모두 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활시설은 107명이고 이용시설은 80명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신축 중인 사회복지시설로는 정선군노인요양시설이 신월리 900번지에 2006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서 2006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위탁운영법인을 12월 20일까지 선정하도록 해서 명년도 1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 스타트 운동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26개리에 대해서 1,879세대 4,4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 아동수는 12세이하 아동수가 271세대에 420명에 이릅니다.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15명으로 현재 위원장은 김장락 씨가 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7,500만 원으로 그 중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운동본부사업비 7,500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보건분야, 복지, 교육, 지역조직 등 해서 모두 네 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고한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입니다. 공사개요는 고한리 80-4번지외 8필지에 이루어지고 있고 부지면적은 8,615평, 건축면적은 1,321평으로 복지센터와 읍청사, 차고동 각 1동이 들어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8천만 원으로 전액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로 이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토목공사를 작년 12월 6일 착공했고 건축공사는 2006년 4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일층 철근 대근 및 거푸집 제작 등으로 해서 종합진도 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사업부지내 지반 불안정에 따른 사면보강사업이 필요해서 소요사업비 14억을 요구해 놓고 있고 또한 42번국도 가감속차선 편입토지 조기매입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유지 3필지에 대한 매입금액 1억 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해서 모두 5개 계정에 현재 33억2,111만7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운영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계정 등 모두 4개 계정에 6,500만 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정선읍과 고한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모두 9개소의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사북읍을 비롯한 모두, 임계까지 9개 복지회관에서 그간 995건에 7만7,707명의 이용객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고 그 중에 결혼식은 105건, 회갑과 돌, 칠순이 18건, 기타 872건이 있는데 기타건은 회의실이라든가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정보이용실 기타 목욕탕 시설을 이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한적, 단순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시설물 활용도 및 효율성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 또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연회장 등 다목적실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야간시간대 연장운영을 통해서 실질적 복지공간의 장으로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가능한 교육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설물 이용활용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현물급여, 주거환경개선, 긴급 집수리 등 해서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자활지원사업단은 역시 3개 사업인데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장판이라든가 도배, 지붕,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긴급 집수리사업은 강원랜드에서 합니다마는 기타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집수리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은 3개 분야 12개 사업에 90명이 참석해서 모두 7억5,754만4천 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거리갖기 지원사업 추진현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현재 6,645명의 노인들이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8명으로 그중 참여자는 260명, 미참여자가 78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두 네 개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를 테면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해서 모두 260명의 배정일자리수를 남자 144명, 여자 116명 해서 260명이 참석하였고 총 예산액은 3억5,982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형 같은 경우는 도로 및 환경정비라든가 학교 환경 및 거리지킴이, 복지형은 노-노(老-老)케어사업, 또는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으로는 양봉증식사업, 인력파견형으로는 산불유급감시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한정된 일자리로 인해서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농작물 공동경작이라든가 민속품제작, 재활용품 수거판매 등 경로당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업인자녀를 포함한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정선어린이집을 비롯한 모두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원 938명에 현원은 751명이고 그 중에 농업인자녀는 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26일 구성되어서 그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모두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방향설정을 위한 복지포럼을 2006년 2월에 개최했고 또한 복지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관련 간담회를 3월에, 또 복지계획수립 주민공청회를 2006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계획심의위원회를 2006년 8월 18일 개최해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79가구에 1,67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급자는 984가구에 1,460명, 조건부수급자는 95가구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의료 등 모두 6개 분야에 39억6,959만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타 지원기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노인‘노년시대신문’읍면경로당 보급계획입니다. 이 건은 내년부터 경로당별로 노년시대신문과 지방일간지 신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각별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성회관 피로연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002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5년차에 걸쳐 모두 75건에 791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고 부대시설로는 예식장과 신부대기실, 폐백실, 피로연장 등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여건 및 식당이용 불편으로 인해서 예식장 및 피로연장 이용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쌍춘년으로 인해서 결혼증가로 인한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용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또 여성회관 교육과목 및 수강생 증가로 인해서 교육실 협소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교육실 확충이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서는 현 연회장을 교육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여성회관 공간활용도 증대 및 수강생 편익을 제공토록 할 계획으로 연회장 1층 내 교육실을 개조해서 3실의 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현 예식장을 다용도 대회의실로 용도 변경해서 각종 회의 등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6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연구용역을 5,180만 원에 계약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 2005년 7월 13일부터 2006년 1월 8일에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정선군 장묘시설의 현황과 향후 10년간의 묘지 수요분석, 집단표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또 장묘관련 군민의식 조사 및 장묘시설 수급 추정, 정비 확충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수요분석 결과 정선군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현재의 공급계획 추이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묘지수급 수준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58쪽입니다, 집단묘지 실태조사 결과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53개소가 있었는데 총 2,544개의 분묘 중에 유연 분묘가 814개로 31%, 무연 분묘가 1,730개로 69%로 분묘1기당 면적은 15평을 차지했습니다. 정선군민의 장사선호도는 3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장이 205명이 함으로써 67.4%를 점유하고 있었고 화장은 99명으로 32.6%로 매장선호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시된 정선군 장사정책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장사문화 개선과 정선군민의 화장률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2.6%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홍보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즉 남녀평등 교육수료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이상 공무원 교육 수료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개 과정에 11명이 2006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에 입소해서 교육을 수료한 바 있고 5회 11명이 다녀오셨는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7분, 읍면장 세 분 해서 모두 11분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6급이하 공무원 교육수료 현황으로는 모두 세 개 과정에 40명이 수료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정선여성아카데미운영을 지난 8월에 여성회관에서 수강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유명한 구성애 강사를 초청해서‘새시대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서 오는 12월 4일 직장조회시에 춘천성매매피해자상담소 길잡이의집 소장이신 권혁희 씨를 모시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 성인지 남녀평등 교육을 20% 증가해서 60명 정도 보낼 계획이고 또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을 위한 직장교육도 현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정도로 늘려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 운영과정에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고한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현황입니다. 용역명은 고한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사업량은 각종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1,244만7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6월 9일부터 2005년 4월 19일까지로 업체명은 한라건축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지 선정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한종합복지센터의 사업부지가 한 다섯 번 정도 변경되면서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따라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각 읍면 복지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및 업소에 대한 군에서 위탁승인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사북읍 종합복지회관과 신동읍 예미종합복지회관,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사북읍 종합복지회관에는 식당운영, 연회장을 위해서 개인 구선이 씨에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동 예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김연화 씨를 통해서 목욕탕 운영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은 원영호 씨를 통해서 목욕탕이 위탁운영되고 있고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성의용소방대, 번영회, 적십자봉사회 등이 입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군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밑에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연2회의 정기 지도점검이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 촉구하는 실정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2억2,800만 원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현충탑 공원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국비지원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밑에 위패봉헌 누락자 발굴하는 부분은 수차에 걸쳐 강릉 보훈지청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기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 부분들은 별도로 추가로 갖다가…….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담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예도 있고, 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믿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일단 면담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보훈청에 가서 조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각 관내 경로당별로 지회를 통해서다시 또 읍면분회를 통해서 농산물 공동경작을 할 경로당의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약간의 종자대와 재료비 등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서 노인분들이, 읍면가면 유휴농경지가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씨앗을 뿌려서, 콩을 심는다든가 고추를 심는다든가 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실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하면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하길 꺼리시는데 어쨌든 간에 노인분들의 소일거리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에 21개소를 선정해서 760명이 참여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까지 주고 해 가면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일전에 해외 호주, 뉴질랜드 연수계획은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시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수고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상비용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다 끼워넣는다 그러면 여성들의 사회교육 참여라든가 단체활성화 사업쪽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성단체 회원이 1천여명이 넘는데 과연 누구를 할까 하다가 각 단체별로 대표성을 띤 회장단을 선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각 단체회장님들을 우선해서 선발했고…….

특별한 것은 없었고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억이라는 총 계약을 해 놓고 당해연도마다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장기공사로 추진하려고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에 관련해서 군민들의 의식이 공원묘지 조성사업보다도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것도 장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후에 천천히 사업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년도까지 반도 투자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년동안 과연 93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계획연도를 2008년도가 아닌 그이후 2010년이라든가 늘리는 방안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완공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사용하면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콘셉트에 변화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일정 부분 완공을 시켜서 일년에 사망하는 통계를 보면 400명 정도되거든요. 그럼 그 400명 중에서 연고지 다 가시고 선산 가시고 여기에 들어올 부분이 몇 분인가 지금 현 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건 착공할 때에 이 문제가 가장 처음부터 벌어질 때는 고한사북의 인구가 그야말로 유동인구 해서 7-8만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하고 무슨 변경식 하다보니 이제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다. 그 다음에 군민의 의식도 많이 틀려졌다, 장사에 대한 부분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수요를 재측정 한 번 해 보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자체를 일정부분을 잘라내 버리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우선 급한 대로 납골당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 납골묘도 완성되니까 그걸 봐 가면서 조금씩 예산 들여 가지고 마무리 하자. 한꺼번에 이것을 목표년도를 2008년 정해 놓았다고 없는 예산을 100억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의 장으로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한 숫자가 2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일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일부 부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 그런데 우리 군이 18개 자치단체에서 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김원창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도 그렇고 기 신축된 건물도 그렇고 이제는 모든 것을 심야전기보일러라든가 보일러 배관 자체를 분배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해서 쓰기 때문에 소재지에 분소라든가 있는 큰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그렇게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는다, 물론 한이 없죠. 금액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비 30%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7천여만 원 예산 확보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에 여성회관. 여성회관 피로연장하고 예식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예식장이라든가 연회장이 사실 활성화가 안되고 이용률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선군 군민들을 위하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예식장이나 연회장을 회의실이나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방침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여성회관 본래의 기능으로 교육장으로, 지금 교육장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확충하고…….

군민들이 교육을 받고 여가활동이라든가 또 여성분들의 정책 세미나라든가 모든 면의 교육개선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에 반영되고 정선군의 어려운 청소년에서부터, 아동 보육사업에서부터 사회복지라든가 고령화 시대로 가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으로 해서 노인복지, 경로당 지원문제라든가 최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이런 연말연시에 닥쳐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는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가지시고 모든 분야에 수혜를 못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골고루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석하신 담당 계장님들과 유경수 사회복지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