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레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외 5인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배병인 의원님외 5인 의원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이흥재 의원님외 5인 의원님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이정희 의원님외 5인 의원님 발의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4일자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자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 24일자로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철원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6년 12월 22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철원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방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12월 12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고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법률로 재정비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서 공신력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총 5건의 조례안을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11월 29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을 시정, 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병인 의원, 안승열 의원, 전태현 의원, 이양수 의원, 이흥재 의원, 이정희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부분에 매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부분에 매립장 확장부지 1필지에 1,696㎡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전선체험 안보관광도로 27필지 11,227㎡ 공시지가로는 3,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부분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건물 1동 466㎡가 되겠습니다. 환가액은 8억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부분입니다. 매각쪽으로 군유 잡종지 7필지 4,077㎡, 구 도창진료소 건물, 부지 1필지 1동 해서 합산하면 6,2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에 계는 토지가 28건, 건물이 1건, 수량은 토지가 12,923㎡ 건물은 466㎡가 되겠습니다. 매입부분에 토지가 28필지 12,923㎡, 건물 1동에 466㎡, 처분부분에 토지가 8필지에 4,305㎡, 건물 1동에 87㎡, 매각은 집계된 계난과 동일합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923㎡중 임야 갈말읍 강포리 259-1번지 1,696㎡는 안터쓰레기매립장 토지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28번까지 27필지 11,227㎡ 평수로 환산하면 3,396평은 휴전선체험 안보관광도로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취득대상 7-2 건물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분은 갈말읍 군탄리 960-2번지외 두필지의 집계되는 466㎡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자는 철원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항입니다. 1번항에 철원읍 대마리 1617-52번지 139㎡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경작자와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 부지로서 경작자한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대지 갈말읍 신철원리 704-6번지 181㎡, 이것도 보존 부적합으로서 갈말읍 신철원리 704번지 거주 김영석씨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대상 재산목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3번항 동송읍 이평리 410-9 164㎡도 보존 부적합지로 인근 경작자 임정재씨한테 매각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5,6,7번 근북면 유곡리 709, 근북면 유곡리 751-2번지, 근북면 유곡리 751-3번지, 근북면 유곡리 753번지는 근북면 유곡리 이병흔씨, 근북면 유곡리 이희숙씨 등 2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항 김화읍 도창리 352번지 228㎡는 구 보건료소 건물이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9번항 김화읍 도창리 352번지 87㎡ 건물은 동 대지상에 있는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 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취득은 토지 28필지 12,923㎡ 재산가액 8,358만원이고, 건물신축 1동 466㎡ 재산가액 8억370만원입니다. 처분은 토지 8필지 4,305㎡ 재산가액 6,039만3,000원이고, 건물은 1동 87㎡ 재산가액 16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갈말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임야 1필지 1,696㎡는 매립장 조성시 소유자가 매각 불응으로 매수치 못하고 현재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조속한 매입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2007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체험안보관광도로 편입부지 27필지 11,227㎡는 현재 토지사용승락서 징구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부지매입비 또한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전개코자 신축하는 건강증진센터는 현 보건소 부지내에 466㎡규모의 건축물로 국·도비 약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시는 현 보건소 부지내에 신축되는 건물인 만큼 현 보건소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상 토지는 8필지 4,305㎡, 건물 1동 87㎡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부적합토지와 건물 및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능한 (구)도창보건진료소 부지와 건물은 공개경쟁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에 규정한 제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현재 부지내에 신축되는 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에는 먼저 저희 의원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에 현 건물 2층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먼저 주차장쪽으로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건물 2층에다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협의해서 신축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11월 29일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7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활을 증진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답변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