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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1-29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를 시작으로 11월 30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12월 1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일 토요일과 12월 3일 일요일 이틀간은 휴식을 취하신 후 12월 4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7일 제137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예산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귀히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천 2백 58억 3천 5백 94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8%인 2백 75억 5천 3백 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31억원, 노인문화센터건립비 2억 1천 7백만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 가좌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지방채 포함해서 51억 7천만원, 석 남 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60억 6천 2백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99억 1천 5백 1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2억 2천 6백 3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지난해 7월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및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 2백 51억 9천 7백 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1억,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7천 7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0억 3천 2백만원 등으로서 검토결과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예산 4백 98억 7천 5백 56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실업대책비 7억 1천 6백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8억 6백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에 6억 8천 1백만원 등으로서 검토결과는 예산안 316쪽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26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44쪽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38쪽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던 부분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31쪽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등 2억 5천 7백 53만 2천원, 334쪽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운영비는 자세한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3.2%가 증가된 92억 4천 3백 15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석남도서관 운영비 1억 5천만원, 석남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 2억 6천 4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7천 9백만원, 정보화 구축관련 기기구입 6억 1천만원 등으로서 검토결과는 354쪽 석남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산출근거와 함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354쪽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문화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59쪽 2007 서구 랑랑축제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랑랑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370쪽 전국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등은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8.3%가 증액인 7억 5천 4백 48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1억 7천 5백만원, 서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9천 2백만원 등으로서 검토결과는 387쪽에서 390쪽 제1회 서구 환경축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는 드림파크 야생식물 전시회와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신규 행사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389쪽 서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96쪽에서 397쪽의 음식축제 맛자랑 멋자랑,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는 행사의 실효성과 함께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3%가 감액된 1백 52억 6백 40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2억 1천 7백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28억 6천 6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29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검토결과는 42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확한 산출근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가 감액된 50억 6천 5백 2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3억 5천 1백만원,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비 10억, 구청장 포괄사업비 4억 등으로 검토결과는 442쪽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0.9%가 증액된 12억 5천 9백 22만 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2천 6백만원, 가좌배수펌프장 준설공사 2천만원 등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8%가 증액된 10억 5천 4백 36만 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9천만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으로 검토결과 483쪽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사업의 추진배경 및 전년도보다 급격히 증가한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가 증액된 1백 67억 2천 3백 48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9천 6백만원, 석남, 가좌 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백 13억 3천 2백만원으로 489쪽 정다운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사현황 파악 차원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7쪽 석남, 가좌 시설녹지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2%가 감액된 3억 6천 5백 32만 4천원으로 주로 운영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가 감액된 10억 9천 1백 70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5억 5천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 2천 7백만원 등으로 검토결과는 533쪽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의 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의 설명이 요구되고 534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대하여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구 수입현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696쪽 주차단속용 차량구입에서는 차량의 내구연한등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699쪽 그린파킹 사업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대상지 선정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지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조태신입니다. 서비스지원팀장 김은이입니다. 통합조사팀장 허은주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임춘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37쪽과 4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37쪽에 국비가 2백 2억 7천 3백 44만 4천원이고 시비가 30억 8천 7백 96만원입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2백 33억 6천 1백 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부분에서 52억 8천 5백 8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분야가 계속 늘어나기 분야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그것이고 그밖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도우미 채용 보조금 2천 7백 11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에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129 기동차량 구입비 1천 1백만원이것이 시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조금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백 51억 9천 7백 1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28%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9 기동차량 구입비 2천 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마티즈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서비스지원 과목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6백 59만 6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추경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천 7백 89만 9천원 그리고 3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비용 1억 4백 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귀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훈가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쓰레기봉투지급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 신규사업하고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비용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두개가 되겠습니다. 67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기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에 보면 업무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의 예산이 총 1억 8천 7백 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4%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영세 상 행위자라든가 전세 입주 보증금 융자 그 다음에 대학학자금 융자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총 1억 4천 9백 75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세가지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999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분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으로 38쪽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액은 18억 8천 36만원입니다. 2007년에는 기초생활보장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에서 약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1억원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이 발생해 가지고 2억 7천 3백 88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시면 노인복지분야에서 9천 9백 40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2007년도 말에는 20억 5천 4백 84만원이 적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복지지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세대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분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분야로서는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분야로서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선양사업 재가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0쪽에 자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하고 기초생활보장분야, 장학금분야는 기금 적립이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해 가지고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운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을 안하고 기금이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쓸 돈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02쪽입니다. 302쪽을 보면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의 회원이 몇 명인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6.25가 지금 4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6.25 참전용사가 422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422명이면 기념메달을 아마 이것은 매년 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념메달이 배부된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132개를 금년도에 또 하는 것을 보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작년부터입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매년 이정도 숫자로 작년하고 볼 때는 이정도 숫자인데 재작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재작년 것도 이정도 숫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정도 가면 다 배부가 될 것으로...

김영옥위원

내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이후까지 갈 것 같습니다. 130개 정도니까...

김영옥위원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132명을 한 것을보면 내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422명이라고 했으니까숫자를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까지는 가야지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정확한 숫자를 여태까지 나간 실적하고 제작해 가지고 배부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배부가 안 되었다면 그 숫자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이 간단 간단하게 예산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이해하는데 어렵거든요.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5천만원씩 2회 그러면 1억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게 아마 명절 때 위문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구정 때 한번 추석 때 한번 이래가지고 2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인당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약 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1인당 나가는 것이 추석 선물 나가는 것이거든요. 입찰해서 하는데 만원 선에서 입찰해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1만 3천원, 1만 4천원 정도 되는데 입찰할 때 보니까 싸게 되어가지고 만원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이 겨우 증액이 되었는데 액수가 많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1인당 만원짜리면 주고도 욕먹는 것이 아닌가 조금 액수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받는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안주면 서운하고 주면 티꺼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선물 내용을 보면 참치 몇 개 이 정도로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작아서 매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먹지도 못한 것을 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이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다음에 한번 이것을...

김영옥위원

올해 예산 요구 자체는 얼마나 하셨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김영옥위원

1억원 했는데 그냥 1억원 계상된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기준해서.

김영옥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요구하셨네요. 그 다음에 129 기동차량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129 기동차량은 작년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생겨가지고 긴급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긴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9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보면 129 전화하면 거기서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 달라 긴급히 어려운데 도와 달라 하면 거기에서 각 구로 연락이 옵니다 시를 거쳐가지고.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날 당일치기로 지원을 해 주든가 그 다음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마티즈 차량 한대씩 이렇게 전부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비보조금 다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03쪽을 보면 시설비에 보훈회관 보수 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뭐 보수하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특히 2층 같은 경우에 보면 장마철이 되면 벽으로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바닥이 아주 물이 천지가 됩니다. 여러번 제가 얘기를 듣고 한 사항인데 그래서 벽면보수공사 방수공사를 아마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문 보수하고 그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방수공사하고 정문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업자가 나가서 받아보기는 받아 봤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보훈회관이 방수관계 때문에 보수한지가 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방수관계는 다시 한번 공공시설팀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방수공사는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아예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완벽하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됩니다. 옥상방수하고 창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 때문에 이거 예산을 또 2천만원 세웠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또 되는 거예요. 이거 2년 있다가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 이거 예산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집행을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영어마을 교육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소득층 주민 자녀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가 몇 명인지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인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도 다 되고 모부자가장까지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저소득층 주민자녀가 몇 명이고 금년도에 우리 영어마을에 저소득 주민자녀가 영어마을에 간 교육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하고 전체 자녀수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25명 그러면 생각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제출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129 기동차량은 차종이 무엇을 사는지 2천 3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마티즈 구입입니다.

전원기위원

몇 대 사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마티즈 한대 사는데...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행하고 운영비 그게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차량 것만 아니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비게이션하고 노트북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전원기위원

네비게이션 50에다 노트북 2백만원 빼도 2천 2백 50만원인데 마티즈가 이렇게 찻값이 비싼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도색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7백만원하고 시비 1천 5백만원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최대한 물론 다시 입찰한다든가 예산이 남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좋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렇게만 써 놓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3월달부터 된 것인데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 차상위계층 정도의 수준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한해 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씩 업무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면 3백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생계비 그런 것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마음인데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나 차상위계층 등등의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보자면 복지부 산하에 있는 하여튼 어떤 사회보장제도 소외받던 계층에 지원해 주는 항목들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기금을 이용하든 아니면 주민복지과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든 이것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정리 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하고 안 맞는 것은 수정을 하시고 예를 들면 기금, 장학금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구의원인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신청도 하고 무엇을 할 것인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정말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장애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정리해 가지고 우리 복지 쪽에 이런 예산은 올해도 보니까 50%정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한부씩 주시고 또 반상회나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일 하시고 계셔도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복지제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저희과 것도 100%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통합서비스 관계로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주민들한테는 우리 예산을 복지 쪽에 많이 증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쪽에 많이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쪽에 정말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고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리하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일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생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힘드시죠.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305쪽에 자체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1,000분의1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인건비는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1인당 얼마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좀 알고 싶고 또 그리고 여기 304쪽에 보면 거기도 밑에 민간위탁이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거기는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지 똑같은 형태 같은데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2억 1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명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 변경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작년도 예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인원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5급 기준으로 한 사람이 있고 7급, 8급 하나하고 임시직 그래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체사업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이 제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혼합 직영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 이름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 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한 것은 아니고 반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센터장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작년에 2억 1천만원이었는데 여기 30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또 4천만원이 있습니다. 4천만원이 프로그램개발 비용.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법이 금년도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추진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더 해라 해 가지고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2천 1백만원하고 지금 4천만원하고 해서 2천 6백만원 정도가 되어야지 더 활성화되고 할 사항인데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라 해 가지고 4천만원하고 1억 7천만원 해서 2천 1백만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개인의 폭리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고 308쪽에 보면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인당 수당이 얼마씩이나 지급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종사자가 6명인데 15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시비사업인데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씩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나 주로 판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조금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최소한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명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또 쓸데는 많은데 저는 그래요 새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잘 생각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명절 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500명 같아요? 302쪽에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1억원인데 이게 1회 대상자가 500명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취약계층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이 8,200명인데 가구 수로 따지면 4,000가구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4,000가구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수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지원이 1회에 500명이고 1년 2회 해서 1,000명인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007가구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지금 4,000가구라면서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1년에 토탈 지원하는 것은 1,000가구밖에 안 되는데 2회 해봐야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느냐는 말이죠? 1회에 5천만원이니까 한 가구당 10,000원이라면서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회면 예산이 1억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4,007가구입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니까 5,000가구 예상을 해서 10,000원씩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그렇게 나가네요 한 가구당 무조건 한 번씩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한 가구에 월 2만원 나가는 것으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는 못주고 너무 작으니까 돈으로는 못주고 선물로 지금...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내용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해서 집을 수리를 해주는 것인데...
재안

전재안위원

자활 대상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자들 집수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쳐주고 이런 것을 기본 사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직접 들어가는 비용 재료비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재료비 지원하는 거예요. 1년에 이거 몇 가구나 지원합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대충 몇 가구 지원했는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150가구정도.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라고 목이 그냥 민간위탁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중에서 자활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해야지만 영세민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집수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이게 위탁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수리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네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재료비만 아니고 인건비 포함해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도 온지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1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시간을 갖고 나서...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알았습니다.

김영옥위원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업무를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상당이 들어오거나 이럴 적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주요업무는 큰 것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간추려가지고 조그마한 것 까지 할 필요는 없고 굵직한 것은 명세를 한번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 시간을 해 가지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면 곤란하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길순입니다. 2007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에 앞서 멀지 않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팀장들을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07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1백 79억 2백 80만 9천원이며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총 2백 26억 1천 7백 80만 8천원으로 총 4백 5억 2천 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38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안 설명은 귀히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복지과 총 예산액은 4백 98억 7천 5백 56만 7천원으로 국비 1백 79억 2백 80만 9천원 시비 2백 26억 8천 6백 20만 8천원 구비 92억 8천 6백 5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은 3백 37억 1천 3백 9만 5천원보다 1백 61억 6천 2백 47만 2천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도 대비 4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비등 실업대책사업비로 7억 5천 2백 65만 7천원, 고용촉진사업비로 2천 3백 17만원, 주민복지 부서운영비로 5천 50만 3천원, 아동복지사업으로 1백 94억 2천 8백 6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1백 25억 2천 2백 7만 8천원, 재활복지사업으로 1백 28억 5천 8백 63만 1천원, 장애인복지 시설사업으로 30억 2천 4백 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년도 우리과 예산은 1백 44억 5백 12만 9천원으로서 금년대비 2007년도에는 3백 54억 7천 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액 중 2천 9억 2천 4백 62만 9천원 대비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금액은 약 37.4%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311쪽 실업대책사업비로 7억 1천 6백 79만 1천원은 시 보조사업으로서 공동근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부대비 3천 5백 86만 천원은 시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를 충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일반수용비로 1천 2백 85만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프래카드 홍보 포스터 제작비와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교재 유인물 등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 86만원 취업상담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에 필요한 1천 56만원과 직업소개소 종사원 교육 강사수당 및 313쪽에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자원봉사요원 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은 금액으로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실비보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운영비는 1천 5백 8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9백 35만원, 야간근무시 급량비로 6백 48만원 직원출장시에 국내여비로 2천 2백 42만 3천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45만원 부서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백 7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 20만원 유관기관에 필요한 업무협의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등을 구입할 때 1백 85만원, 스캐너 40만원, 디지털 등 총 4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가 주민복지과가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보육안내관련 인쇄물제작 1백만원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백 64만원 아동위원 회의 참석수당 2백 38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에 따른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3백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에 필요한 심사위원 또 사회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백 5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교사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보육시설 개소수 증가에 따라서 보육교사 600명에 대하여 1인당 1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전년도 4백 50만원에서 4백 50만원이 증가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교육 강사수당은 신규사업으로서 일일 3시간 강사비 20만원씩을 4일간 책정하여 총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는 전년도 8천 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증가된 9천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2백만원, 민간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3백만원, 가정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1백만원 다음은 다솜육아까페 운영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양양을 위해 신규사업으로서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종사자 1,908명에 대하여 매월 3만원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총 5천 7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학기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및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아동건전육성비 지원 사업으로 재원은 분권교부세 및 시비로 총 8억 3천 4백 77만 3천원과 구비 2억 5천 8백 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1천 6백만원, 시비 1억 8백만원, 구비 1억 8백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EBS 청취를 위해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비 6백만원, 시비 3백막원, 구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1천 2백 4만원, 시비 2백 58만원, 구비 2백 58만원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대학입학금 그 다음에 학원비, 취학 아동 도시락비 등 지원사업으로 시비 3천 8백 8만원, 구비 3천 8백 8만원이 되겠으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5천 40만원이 되겠으며 방학 중에 또는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2천 1백 40만원과 구비 2억 1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인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2천 8백 50만원, 구비 2천 8백 50만원과 사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는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실운영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1천 6백 10만원과 구비 1억 1천 6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7천 10만원, 시비 3천 6백 45만원, 구비 3천 6백 45만원과 또는 신규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9백 45만원, 시비 2백 2만 5천원, 구비 2백 2만 5천원과 신규사업으로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장려사업입니다. 국비 9백 80만원, 시비 4백 2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국내입양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국비로는 3천 1백 8만원과 시비 1천 3백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지원 사업은 금년도 10억 5천 5백 45만 2천원에서 5천 34만원 8천원이 증가된 11억 5백 8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아동지원사업 역시 금년도에 4억 8천 5백 52만원에서 3억 1천 7백 48만원이 증가된 8억 3백만원과 지역사회보육 상담실 운영비는 금년도에 1천 2백 68만원에서 1백 32만원이 증액된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보육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으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역시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등 지원사업비 6천만원, 보육전산화사업 시행 지원 6천만원, 대체교사 인력은행사업 3천 9백 9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전년도 1백 20억 4천 8백 65만 2천원에서 33억 3천 1백 44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백 53만 8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국공립 구립 확충을 위해 기능보강 시설비로는 전년도에 12억 1천 2백 60만원에서 4억 6백 22만원이 감액된 8억 6백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환경개선을 목적하는데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년도 4백만원에서 2백 50만원이 감액된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기자재구입을 통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천 3백 62만원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개최에 따른 무대장치비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운영비중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설알뜰장 전세권 설정 비용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심의위원 위탁교육 비용으로 75만원과 행사운영비로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75만원, 여성문화활동 촉진을 위해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에 따른 현수막, 수료증, 안내책자 등 제작 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또한 작품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6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서구 여성대회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로 2백 35만원, 한부모가정의 가족여행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서 60만원 또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월동용 김장비 지원으로 구 자체사업으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내 성희롱 및 양성평등 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 여성문화센터 기술 취미교육 및 여성정책특강 강사료로 1천 4백 60만원과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여성대회를 구와 여성단체 공동주간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강 강사료 및 특별문화공연팀 보상으로 4백만원과 여행의 기회가 적은 한부모 가정에게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자녀와 함께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정 가족여행비로 4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동비는 구 자체사업비로서 활동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및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중인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에 따른 운영사업비로 시비 3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고등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재가 모부자가정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4천 4백 15만 7천원, 시비 1억 1언 1백 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난방연료비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천 2백 80만원, 구비 5천 2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용품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천 4백 40만원, 구비 3천 4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습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5백 91만원, 구비 1억 5백 91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천 9백 80만원, 4천 9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실직 모부자가정에 월동대책에 필요한 기본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천 2백 5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에게 자립기반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한 검진지원비 시비 4백만원, 구비 4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9백 10만원, 구비 9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행사실비보상비 중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비로 6천 2백 40만원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7억 8천 7백 54만 5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에 6억 8천 1백 87만원, 노노홈케어사업 인건비 9천 67만 5천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2백 70만원은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노인행사시 필요한 현수막제작비 80만원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 홍보자료로서 보건복지부 안내책자 또는 지침 등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비용 2백 40만원과 새마음경로당 임대료 3백 50만원 노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수당으로서 8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2천 8백 57만 1천원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 필요한 청소환경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1억 3백 14만 6천원이 되겠으며 327쪽에 노노홈케어사업운영비는 2천 2백 42만 5천원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전체 다 하시지 말고 신규사업 보조금 이런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보고하다 시간 다 가겠는데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중간 중간에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신규사업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운영비와 실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운영지원 그 다음에 여가문화보급사업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2억 7천 1백 44만원과 329쪽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다음은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사업과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신규사업이면서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운영비 3천 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시행기간에 전담인력인건비에 4백 20만원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또 내년 7월에 개관예정인 가좌동 노인문화센터운영비로 1억 2천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간에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1억 3천 4백 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로당 활성화에 따라서 경로당에 생활집기 기능보강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등 그 사업비로 2백 70만 4천원과 다음은 내년도 7월에개관예정인 가좌동 노인문화센터 추가되는 시설비 2억 5천 7백 53만 2천원은 노인문화센터에 필요한 사인시스템의 설치와 또 공사 등 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신규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확충 지원으로 시비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책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비 등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1백만원이 증가된 2백만원과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1백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저소득 장애인생활신문보급료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부터 장애인들에게 월2회 보급되는 시 보조사업으로서 4천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에게 확대 실시되는 국시비 보조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4천 8백 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인천기독교종합 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또한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부랑인보조 은혜의집 운영비와 또 부랑인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은혜의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비가 보조되는 6천 4백 2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증장애로 신체적 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총 2억 6천 7백 38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전액 시비로 2억 5천 8백 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전액 시비 2억 3천 7백 4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신규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전액 시비 1억 2천 1백 2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인정, 태화, 서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시비 2억 1천만원과 서구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은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시비 8천 5백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시비 2천만원은 관공서에 장애인에게 부족한 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불편한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전액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전용 디지털카메라 설치비 40만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들은 억지를 부리면 힘들어요 민원해결을 하려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신규사업 말고 전년도보다 몇%나 증가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노인 19%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포함해서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빼고는 몇% 되지도 않겠네요. 전년도보다 사업은 신규사업 말고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업명이 다양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노인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배고파가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은 다른 데를 삭감하더라도 신규사업 말고 20% 증가시켜서 다른 데를 삭감해서라도 예산을 20% 증가해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길순 과장님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건 제가 여쭙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로 규정을 하고 싶은 어떤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약속하고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 조례와 연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318쪽부터 쭉 있는데 우선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부방 예를 들어서 학습교구비 지원 했는데 거기 보면 5천 7백만원이 잡혀 있네요 시비하고 구비해서.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9개소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원기위원

아니 공부방?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종에 학습하는 차원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뭐에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일종에 공부방입니다.

전원기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성광교회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저희가 19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이게 용어들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해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전 타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쭉 이 내역을 보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부자라든가 장애인 시책사업들 이런 것을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짧게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우리 구청 내에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등등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하달하고 있는 정책들 있잖아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을 국장님 휘하에 있는 모든 과가 통합해서 홍보물을 같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2백만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만들지말고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달라고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 같은 경우 지원을 하면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서 아이들을 우리가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계획서를 학교 나름대로 계획서를 짜서 시 교육청에 제출하면 시 교육청에서 시 가정청소년과에 제출을 해서 해당되는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는 우리 서구 관내에서 몇 개 학교나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있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5개 학교가 저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양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2006년도에 시행한 것이.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2006년도에 지금 현재요.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면 학교 같은데서 학생들이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하면 5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일상 사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324쪽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난방비,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건강검진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한사람이 8가지 혜택을 같이 다 받는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모자가정은 800세대 그 다음에 부자가정은 165세대 정도 됩니다. 모자가정은 정확하게 600세대에서 조금 모자라고 부자가정은 2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160세대 정도.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가지 혜택을 받으면 다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난방연료비 또 모부자가정에서 아이들 초등학생 있는 경우에는 학용품비...

전원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앞에 단어가 모부자가정인데 저소득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저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소득은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준해서 저희가 책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는 많은데 혜택 받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샌드위치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부 어느 한 주민을 만났는데 자기도 저소득인데 정말 어려운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구제 방안들이 있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오셔서 진짜 이게 파킨스병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얘기해 가지고 특이한 병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사부라든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계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진단서를 띠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1급, 2급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소외계층이라도 책정해서 최대한 의료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주민복지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라든가 시에 어떤 규정 이것만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만들어놓은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시에서 규정이 내려오면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사를 처리할 때 다른 과라면 모르겠지만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을 딱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도움 혜택을 주자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복지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 짓는 것은 좋은데 짓는 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이거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혜택을 주다보고 나면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섣불리 내가 과장 재임하던 시절에 한건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지난 후임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항상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 받은 시설요.
용환

최용환위원

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시설이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숫자하고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시면 장애인공동작업장운영비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연료비, 식대 쭉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장애인공동시설 작업장이 상당히 운영이 미흡합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미흡한 것이 식대가 2천원씩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천원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현재 1,600원인가 1,700원...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내후년도라도 될 수 있으면 장애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야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데 다만 먹는 것이라도 나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잘 못 알아보겠거든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두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MC School이라고 해 가지고 Mother & Child 해 가지고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열린 체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마산에 숲 생태 환경지킴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유기농 농장에 가서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엄마랑 아이들이랑 부모랑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하는 교육이고 또한가지는 서구지킴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본관 로비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사랑하는 모임 서구 사랑하는 모임 그 다음에 어린이기자단 모임 또 교통봉사대 이렇게 세가지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전액 구비로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9월달에 과장님 같이 가보셨나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분들이 작업장에 대해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하고 너무 다른데 하고 틀려가지고 저희 재활팀장께서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된다라고 해서 아직 그것은 안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안 올렸으면 내년에 못 하네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장애인들한테 보조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올리면 반영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늦어지면 이것은 저희 장애인 총괄하는 총무님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장애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구비보다는 장애인지회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거 방문했을 당시에 보면 상당히 시급하던데 무거운 짐이 소위 리어카에 실려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 하수관이 흘러가고 해서 그것이 개선은 빨리 했으면 싶은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되었든 불편사항이니까 그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니까 또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시급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20쪽입니다. 320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 확충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솔직히 올해는 검단3동이지만 작년에도 검단1동이고 저희가 이번에 검단3동이잖아요. 지역이 안배를 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하게 세부적인 것으로는 예를 들면 석남동, 가정동, 검암동 이렇게 몇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내려오면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확실하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솔직히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섯군데를 저희가 석남동, 가좌동, 검암경서동 그 다음에 이렇게 두군데 해서 총 다섯군데를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늦고 먼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되어 있는 것도 가급적 피하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새로이 설치도 하는 그렇게 그것을 서로 상호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계획서 세우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예산이 그쪽에 되는 것이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희하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8쪽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침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인 1식이 얼마인가요? 현재는 얼마인가요?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1,600원으로.

김영옥위원

지금 현재는 1,600원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무료급식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새인천교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1인 1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단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 2,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단가하고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갖다 먹는다고 했거든요 자기네가 안 해먹고.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도 공무원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쭉 검토를 각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국시비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구비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부자가정에 월동용 김장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는지 또 새로이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월동용 김장비를 또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중복되는 액수를 비교해 봐가지고 그 가정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다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계상을 해봤을 때에 너무 과다하다 하면 과감히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안하고 그냥 한번 계상을 하면 구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타성이 그렇게 젓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또 지금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겹치지 않게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념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할 적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 보육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전반적으로 국시비사업에 대한 것 내역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경우가 이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운영비라고 334쪽에 있는 것 우리가 기독교 사회봉사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로 4천만원 사실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이거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시비라든가 국비가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중복되게 자꾸 도와주다 보면 거기서도 힘들고 물론 거기서는 사업비 많이 따니까 좋기는 하지만 이런 면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비를 한번 계상했다고 계속 놓아두시지 마시고 그래서 보면 33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전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부비 30만원씩 9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국시비인가 계상이 내려오면 과감히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30만원씩 해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과목을 세목을 바꿔서라도 한번 다른 것으로 개선해서...

김영옥위원

삭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시설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명칭이라도 바꿔서...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삭감할지 더 계상을 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