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2일차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사회복지과,문화복지센터,환경관리과,친환경농업과,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사무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할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사회복지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사회복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사회복지과장박명숙.

사회복지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구문경담당주사입니다. 생활보장담당에김학제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김승건담당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이현주담당주사입니다. 보육담당김형룡담당주사입니다. 문화복지센터김충년소장입니다. 위생담당윤정순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는5건이되겠습니다.처리완료를하였습니다. 5건중에서2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관리가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결식아동에대한대상자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서대상자가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군과읍·면에서수시로결식아동이있는지여부를확인을해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누락되어서지원을받지못하는아동은현재없습니다. 만약에결식아동이나타날경우에는즉시지원이됩니다. 현재결식아동은66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노인교통비확대대책으로지적사항은국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건의및대책을세우기바람이내용이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올1월16일노인교통비보조금을확대지원을받기위해서경기도에지원건의를하였습니다. 그러나경기도로부터는지원불가통지가왔습니다. 2006년도에도노인교통비는21억원이나갔습니다,12월까지. 그중에서군비가18억,도비가3억이되겠습니다. 237쪽이되겠습니다. 2006년도사회복지정책주요업무추진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민간부분의복지참여기반구축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을내실있게운영하고자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를구성을해서현재운영을하고있으며,읍·면에사회복지서비스를체계적으로구축을하고자「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제정을해서현재읍·면에서그위원을받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계획및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을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맞는주민복지향상을위한다가가는복지서비스기반구축을하기위하여중·장기양평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2007년도서부터2010년도까지수립을하였고,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을대상으로종합복지센터역할을수행할수있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을현재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한테위탁해서지금운영토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또한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치매·중풍노인을낮동안수발할수있는노인주간보호센터를설치해서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있으며,미신고시설에대해서양성화정책으로인해서또한신고시설로전환을유도했습니다. 그래서미신고시설이20개가있었습니다.10개소는전환이되었고요,현재7개소는준비중에있습니다.전환이될준비를갖고있고요,3개소는폐쇄조치를하였습니다. 또한선진장묘문화를정착하고자공설공원묘지내에성곽형납골시설을올해에1,044기를설치를해서현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또한공보육기능강화를하기위해서공립보육시설을옥천면에설치하고자현재설계가완료가되었습니다.내년에5월까지준공예정을갖고있습니다. 저소득층가정에대한지속적인발굴과지원범위확대를통해서삶의질을향상시켜주기위해서비수급빈곤층부터차상위계층까지지원을확대하고있고,의료급여관리사를채용을해서부담의료급여관리와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여주고있습니다. 238쪽이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대비해서출산장려및복지기반을구축코자경기도에서처음으로셋째아이상출산한가정에대해서는출산및육아지원금을지급하고있고,90세이상1년이상노인으로서는월3만원씩올10월서부터장수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작년도에는154명에서올해는267명으로113명이확대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정상운영을통해서노인의사회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실버인력뱅크와노인취업알선센터를운영을해서조금이나마노인에게또한맞는자원봉사를실시하고또일자리를제공해주고있습니다. 활력있고훈훈한사회분위기조성을위하여민·관공동참여로장애인의날행사와어린이날및청소년예술제,노인의날행사를실시를하였습니다. 또결혼이민여성에대해서는사회적관심을주고자한자교실과전통음식만들기,예절교육을실시하였고,요보호대상가정에대해서는보호와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가정상담소와청소년상담실을내실있게운영을하였습니다. 소비자중심의식품위생관리강화를위해서불량식품과하절기집단급식소를중점관리를하였고,음식문화개선과좋은식단을실천추진하기위해서캠페인전개와표어·포스터공모또한전광판을설치를하였고,106개소모범음식점에게는인센티브를지불을하였습니다.앞치마를전달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조금이나마도움을주기위해서친환경농산물을사용권장하기위하여대형음식점과집단급식소603개소에서한문을발송을하였고,위생교육시에는친환경농산물사용에대해서확대를하고자특별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 이상현안사항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예?

함께...

문화복지센터요?

예.

같이설명하시는거예요?

예,함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은없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는여성교양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와하반기를포함해서73개반에2,378명에게수강을하여수혜를하였습니다. 또한단기교육도실시를하였고,여름방학을이용해서어머니와함께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14개반에대해서185명이수강을하였습니다. 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여성회관에9개단체의사무실이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를위해서는단체에서안전하게사용을하도록수시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수강생께서수강후에사회복지시설을방문하여목욕봉사와청소,등산로와유적지주변청소등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로1,090명이참여를하였습니다. 283쪽이되겠습니다. 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여성회관의사용건수가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71건,실내체육관은415회,여성회관은182회가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이용한건수가굉장히많습니다.내용은검도가주5회실시를하고있고요,배드민턴은월,수,목,탁구는화,목,토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용율이높습니다. 또한외국인주부35명을대상으로한글교육과문화체험교실을운영하였고,관내유명인사인작가로하여금수강생에게작품지도와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예술창작스튜디오를효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39쪽에청소년상담실운영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2006년도복지사업주요업무보고에238페이지중간부에활력있고건강한사회분위기조성중에요보호대상에건전한보호와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실운영하는데서청소년에대한게한줄이렇게반줄나왔습니다. 청소년2005년도,2006년도청소년상담실운영실태를뽑아달라고해서나온자료에의해서합니다. 관련근거는「청소년기본법」46조또「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에의거해서지금일반위탁을해가지고운영하고있죠?

예.

그래서지금장소는군립도서관3층에서정원3명이상담실장이1명,상담원이1명,행정원1명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상담실장하고상담원하고가주상담사가되는거죠?

예.

그러면그운영실적,상담실적을보겠습니다. 2005년도6,918건과이건수나와있습니다.2006년도7,018건,그러면상담한건에보통몇분이소요됩니까?평균운영한일지나이런걸작성해놓을것아니에요?

예.

상담을하면? 그러면여기집단상담4,598,심리검사1,891이것은어떤방법으로상담하는방법입니까,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상담은각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각학교를대상으로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초등학교까지나가서집단상담을해주고있고요,심리검사는꼭필요한학생에대해서는적성검사를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능검사라든가정신건강에대한검사라든가또한,

그러면이것은그검사는심리검사는위탁검사를합니까?아니면여기지금상담원이직접와서,

상담원이직접서류를갖고하고있습니다.

차트를놓고앉아가지고문답식으로?

예.

그러면집단상담은학교같은데나가면교실같은데이렇게집단적으로모아놓고거기서강의를하는거예요,아니면수업시간에한사람씩한사람씩빼다가어느별도의공간에서상담을하는거예요?

좌담회식으로하고있고요,각학교에또양호실이있습니다. 그래서아주문제학생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상담을합니다.

지금옛날에는중·고등학교도덕교사도덕을가르치는덕목을가르치는교사가있었는데그분들보다상담사의상담기법이나자질이학교교사보다월등한면이있습니까?

지금상담원은4년제대학졸업후에상담관련또경력이3년이상넘었고요,사회복지사1급자격을갖고있기때문에,

이걸보면사회복지사,보육교사1급,성폭력상담원수료한여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주로말못하는여자고민하는여학생들을상대로하는건좋은데남학생들하고주로대화는그러면상담실장이하나요?

상담원이거의다하고있습니다.

상담원이거의다?

예.

거의다하면거기7,000여건을거의다한다고하면주5일근무하죠,이사람들도?토요일,일요일도계속합니까?

토요일,일요일근무하고있습니다.월요일쉽니다,돌아가면서.

월요일만쉬고?

예.

토요일,일요일도,

토요일,일요일도도서관이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근무를돌아가면서하고있고요,월요일날돌아가면서쉬고있습니다.

월요일날돌아가면서쉬고토요일,일요일날학생들이쉬거나수업빠지는시간을이용해서주로상담한다이런얘기죠?

예,집단상담은주로학교를대상으로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교사님들이요청이들어옵니다. 또나가서교육이필요할때는교육도시켜줍니다.

그러면은이분이사회복지사나보육교사정도라고하면주로아동쪽인데말이죠,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저거니까각분야의자격이여러개복지활동할수있는1급자격이니까대단한자격인데이분들이과연혼자서지금이건수에소기의성과,그러니까집단상담학교같은데가서좋은말씀도해주시고저거하고하는건데실질적으로상담원두사람가지고양평군에서상담한다는것은크게문제가없겠죠? 여기양평읍내가까운데사람은주로올는지몰라도,학교방문쪽으로는12개읍·면을커버할는지몰라도여기에양평에상담실을노크하는양평읍을제외한각면에서학생들이과연스스로자발적으로와서상담하는이런경우도있어요?

있습니다.있고요,위원님!제가예를들어서청운면에근무했을때조금상담이필요한가정이있다했을경우에는요청이들어가서상담원이나와서해주고가고있습니다. 그리고청운면같은데도매월10일날,20일날나와서해주고갔습니다.

그렇게요청을해가지고,

가정상담을해주러가는겁니다.

순회하면서상담한다이거죠?

예.

그것은상담원이고,실장은위탁받은사장이니까가도그만안가도그만이죠?

상담실장님도총괄하시지만그래도,

그다음장을보시겠습니다,240페이지. 주요사업이소년·소녀가장캠프,카운슬러대학또학교워크숍,직업인과의만남이1,800건이렇게제일많아요. 그럼직업인과의만남인데직업인은성인인데직업인이랑성인이랑고등학교이상다졸업한나이가연령층이,이런분을지금상담원이직장에가서만나는거예요?양평에직업인들이어디에많이산재해있습니까?군청도와서특강도하고여기직업인들있는데가많이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직업인과의만남은양평에서예를들어서지방경찰청에계신분이경찰에대해서학생들을대상으로강의를하는것이고요,또KBS제작들도오셔가지고.

아,외부초청강사.

다른분보다직업이특출나신분들이오셔가지고교육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각직무별로다이렇게와서상담해주고강의해주고이게실적이여기에들어간거예요?

예.

그렇게얘기를해줘야이해를할수있지,글쎄난직업인과의만남이라고해서다른것이있는줄알고. 그다음에부모교육같은것은이것은어떻게시켰습니까?

부모교육도마찬가지교육이되겠습니다.

예?

교육이되겠습니다.

글쎄그것은13회에1,022명그럼쉽게얘기해서80,90명을한번에모아서시키는데,

실적이13회에1,022명,

이것을양평청소년상담실주최부모교육이렇게해서프랑카드걸고이렇게하는것입니까,이게?

이게상담실에서청소년·부모에대해서교육을홍보를해서요,어머님들이나아버님들이자발적으로오셔가지고교육을받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강사초빙해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제그것까지는성과가아주좋은걸로잘나타났습니다. 다음에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지금이런청소년상담이런좋은저걸할려면지역사회에봉사하겠다는의지를가진분이자기의사비를일정한사비를들여서할수있는것을위탁을주면은거기에서상담원내지그내용이도와주는것으로해줘야되는데,지금여기에1억9,000만원,2005년도,2006년도1억3,000만원예산중에1억700내지1억몇천만원이전체가다인건비에요., 또그다음에운영비까지포함하면약한80%정도에해당하는금액이인건비및운영비에요.나머지사업비가4,200만원지난해는1억3,000만원인데3,800만원약한20%에해당하는금액정도만이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이사업비말고또별도로양평군에서뭐출장비나다른저거해서행사비로다지원하는것이있습니까?

지금2006년도1억3,000만원외에는지원한금액은없고요,인건비가많이,인건비가많은데이게상담실장의인건비는아주딱기본1억원이내에서요,171만2,000원으로정해졌습니다.

월?

월.

상여금은?

아니일단딱정해져있어호봉수도안올라갑니다.

아니상여금,

상여금이요?

이게월170만원으로상여금이,

171만2,000원인데나머지상여금이라든가수당이런것은공무원하고똑같이받습니다.

글쎄이게그렇게고치는거고,

예를들어서기말수당이봉급액의200%이런식이으로다,

그럼이8,000만원이세사람인건비라고하면은3,000,3,000,2,000해도8,000이죠?

예.

인건비가. 쉽게얘기하면3,000,아까얘기한170만원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지만거기에공무원과똑같은상여금하고뭐이런것을받기때문에8,000에해당하는금액이세사람인건비가되는거예요. 170만원정도라면1년에,

상담실장171만2,000원이되고요,상담원은호봉수가되겠습니다.그래서호봉수지금이제4호봉입니다.경력이또있었기때문에. 그래서한100만7,000원이되고요,행정원은1호봉입니다.이제들어온지얼마안됐습니다.그래서6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이인건비가.

그래서쉽게얘기해서168만원,170만원이렇다면약한280만원,300만원돈미만인데12달이면3,600만원이에요. 그런데여기에8,000만원나오니까상여금이고뭐고다공무원들준해서나가는것이고호봉이그것보다도세사람한테더나가나요?이렇게,

퇴직적립금까지포함되었기때문에인건비가많이나갑니다.

그렇죠.퇴직적립금까지포함?퇴직금까지도요?

예,퇴직적립금까지줍니다.

상담실장은위탁자한테도,상담원은그렇다치더라도위탁자한테도퇴직금까지나가요?

예,지침에,

그분이다른분이라면상관이없는데공무원했던분이고연금도수령할테고퇴직금을받을연수도넘었고이런데도그런게다적용된다는얘기입니까?

예.적용됩니다,지침에의해서요.

이것은문제가있는저거네,사실은 위탁을하면은위탁한대로상담실장은연봉계약이얼마다하고나머지상담원이나행정원이호봉에의해서그사람들은저거하면좋지만위탁을하다바뀔수도있는거예요. 그러나상담원같은사람은고용승계를해서그사람이직업을안정을해줘야열심히일할수있는것이고,상담실을맡은위탁자는계약기간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그렇지않고잘못되어해약사유에해당되고하면바뀔수도있는거예요. 그런데그런걸모든걸같이인건비가뒷받침된다면이것은아마공무원급여규정에도그런규정은없을거예요.연령으로보나뭘로보나지금앞으로는총액임금제라고하지만그것을뭐라고하지?피크임금그러니까어느정도만올라가면더올라갈수없는그런봉급체계고이게생기고그럴텐데운영비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저거하다면위탁자에대한그것은잘못된부분이라고이렇게생각들고요,실질적으로그금액이뒤늦게지난해1억6,900만원,1억7,000만원에서올해1억3,000만원이면약한16%,17%가줄어든금액인데그중에서상담원이나이런사람은호봉이올라가야되고이런입장에있기때문에인건비가지난해보다약한2,700만원줄었다는것은4명이있었으나1명을깎았다이러면명분이서는데이게자료가불충분해요.

위원님,이것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1억787만6,000원인데이번에는8,000만원인데2,000만원이줄었죠? 줄어든그사유는저희가그동안에상담실에대해서퇴직적립금을안했었습니다,지침에는하게끔되어있었는데.그래서지적을받았습니다,경기도에서.

그래서2005년도에몇년치를,

몇년치4년치를퇴직적립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는인건비가많고요,올해는정상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해이것적립할때의원님들한테보고를해가지고이러한사항을승인안받든보고는한사항입니까?

의원님한테요?

예.

의원님한테는보고한사항은아니었었습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사업계획을편성할때“청소년상담실운영비중에이렇게이렇게합니다.그런데2004년도에는인건비가이렇습니다.2005년도에이렇게증액된것은이렇게이렇게몇년치가됩니다.”하고보고정도는실·과예산저거할때보고를드려야맞죠?

예산을저희가확보할때는저희가미처승인을안받았고요,

“그당시에는사회복지과장이아니기때문에잘몰랐습니다.”이렇게하면편해요.

아니그게아니라청소년종합상담센터임금및기준이있습니다.기준이있기때문에상담실장은1호봉에서더이상안올라갑니다. 아까제가아까설명드렸고요,

글쎄아까말했잖아요.

상담원,행정원은호봉수에올라가다보니까,

올라갈때올라가야원칙인데안올라가고지난해가많으니까지난해많은사유를지금이해를받았다이말이에요.

예.

그래서몇년치퇴직금적립을했다?

적립.

그것을이해를받았는데그렇게예산편성할때갑자기2004년도보다2005년도가몇천만원이늘었을테니까한3,000만원,4,000만원이상이늘었단말이에요,지난해는. 그랬으면그걸의원님들한테사업계획을보고하셔야지수지예산그러니까세입·세출예산보고할때부서별예산할때“청소년상담실운영비는이래이래서2004년도대비몇천만원이늘었습니다.그러나이것은이렇습니다.”하고알았으면은제가이렇게다시그분들하고해서물어보지도않아요.

그러니까저희가2005년도에퇴직적립을했었어야했는데못한것에대해서는한꺼번에퇴직적립한것에대해서는아주죄송합니다.

제가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이없기때문에한가지가지고이렇게오랜시간을가졌으니까. 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1억6,000만원에서1억3,000만원으로줄었고2007년도예산은이제다음달부터심의를하니까그때보면알겠습니다만대다수가이렇게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사무실에대한투자만,사무실에대한비용만들어갔지실질적으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약20%전부안된단이말이에요. 그래서위탁을주면위탁자나고용되어있는사람의신분보장만이목적이아니고이청소년상담실을운영함으로써양평관내의청소년들이잘선도가되고잘좋은관계에서잘자랄수있도록사고가뚜렷하게할수있도록뒷받침을충분히하려면그런쪽으로저거해야되는데다시퇴직하고연금받고하는사람이다시퇴직금을적립하는이런모순이생기는것은불합리한저것은급여규정이위탁규정에있든간에노출시켜가지고잘못된관행이라고하면시정이되어야된다이말이에요. 그런계획정도라면실질적인사업비에투자가되든가그러든지사업비를더늘려주든지,만약에그걸다저거할려면. 이렇게20%만차지하는이런사업비가되어서는안된다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런사업비에인색할필요는없는것이고열심히사업만잘된다면상담실적이좋다고하면.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그예산액을다시한번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은데제가이자료볼때는2005년도는집행액이된것이고,2006년도는이게예산액을쓴것이아니고집행액을쓴것같은데,자료가.

예,집행액이에요.

그러면이게,

두달치가남았다이거죠.

두달치가남았기때문에,

한달치남았죠.이제12월.

11월까지는한거죠?

예.

한달치를더줘야되기때문에이게적은거지,

그래도그것은몇%안되지.

아니맞습니다,제가설명하는게. 제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가,

지난해사업비가,

아니사업비도보면은4,200만원에서3,800이니까한달치가더,

아사업비는지금사업비3억아니3,820만원은바로위에있는주요사업추진실적이고요,

글쎄.

거기에대한강사수당여러가지쓴내용이되겠고요,운영비는,

그러니까이것도앞으로12월달한달동안은운영비도그렇고사업비로그렇고,

더들어가면4,200이되는거야.

사업비는이제끝났죠.

사업비는다끝난거라고?

왜냐하면사업은거의끝났습니다.여러가지교육에대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운영비도그럼결국,

운영비는전기세예를들어서전화비,

수도세하고인건비한달치하고,

그런사소한제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운영비는작년부터올해가조금덜사용을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운영비도1,900에서1,100으로지금줄었,

그런데인건비는작년하고올해하고2,000만원이상차이가나는데요,그2,000만원차이는아까제가설명한대로퇴직적립급4년분이되겠습니다.

지난해에다몰아서해버렸다?

예.

아니그러니까2,000만원지금차이가나는데12월달또한달치를줘야될것아니야,12월달치.

12월달한달치만들어가는거죠.

12월달에그럼보너스도있을테고상여금이.

예.

그럼그게얼마나돼요,12월달소요액이?

그래야돈1,000만원되겠죠,뭐. 여태까지8,000만원이니까열한달치가8,000만원이니까돈1,000만원잡아도지난해보다는...

지금8,072만5,000원이12월달까지다계산한금액입니다.

그렇죠?

12월까지계산한거예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1쪽노인복지지원현황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좋은일많이하시는데그중에서노인복지시설지원이아주열악한양평군재정에서도많이잘되는것같습니다. 이자료를보고서도참노인복지담당쪽에서애를많이쓴다하는것을느꼈습니다. 각노인지회가경로당포함해서320개가있고거기에지원하는예산사회활동비,운영비,난방비,노인일자리그이면에노인대학경로잔치등을봐서도예산이그런대로타복지보다는굉장히많이하는것같아가지고정말참칭찬해주고싶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실질적인주민의복지증진이되도록일을좀해주시고,그렇지않은부분.그냥선심성,행사성,소모성또는사이비단체들의요새수용시설진짜로착실한수용시설말고이런것을과감하게발굴·폐쇄이렇게해서라도정말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여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잘되는것같아서생략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를놓고보면은노인일자리사업이있는데잘되고있는것같은데지난번에예산부족때문에잠시중단되고이런것을제가민원을많이들었습니다. 그것이외에노인분들이겨울에소득창출을할수있는아이템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저희가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노인소일거리를다경로당에서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한번시범으로다가경로당을한번홍보를해서요,예를들어서경로당에서조금이라도수익을얻어서판매를해서노인분들이사용을하게끔하기위해서뻥튀기같은것있잖아요,뻥튀기라든가두부제조라든가콩나물제조이런것을해서그면에서판로를개척을해서한번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사업을다시한번얘기해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이요?뻥튀기,콩나물,두부제조.

두부?

두부제조,콩나물기르기그것은노인분들이가장쉽게접할수있는거라한번홍보를해서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재래식으로키운다는얘기죠?

예,재래식으로요.

그럼판로는어떻게할겁니까?

판로는저희가만약에양평읍이다,양평읍에서상점그런데다홍보를해야되겠고요,또노인분들이건강한노인분들은장날을이용해서나와서팔수도있는것이고해서한번할계획입니다.가지고있습니다,그것은요.

다음에주간보호센터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간보호센터가용문에어디죠?

안식관에있습니다.

안식관이죠?그다음에양평종합복지관에지금,

사회복지관안에서부설로운영할계획입니다.

예정에있죠?

예.

지금보건소에서용문보건소에서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지금.주간보호센터를. 그래서너무용문지역에집중하는것이아닌가,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향후에양평읍에도지금계획을가지고계시죠?

예.

그렇다면서부쪽에양서나서종,옥천,강하이런곳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계획가지고계신것있으세요?

지금용문으로다가조금집중적으로다몰려있기때문에동부권에서노인분들이이용하기에는굉장히아주수월하다고보는데요,지금안식관에서주간보호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양서분들도모시고갑니다,지금. 그런데주간보호시설에서조금약간힘들다,거리도너무멀고해서노인분들에대한불편도있고그래서양서쪽에도한번있으면어떻겠냐이렇게그쪽에서많이의견을제출을했어요. 그래서저희도주간보호가내년에설치가되면은양서쪽에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가지고있는데보건소에서는보건지소를지어서한번들어갈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보건소그때당시에도건의를했습니다.그랬는데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습니다,그것은요.

양서에는어떤방법으로할계획이세요?

저희가양서에만약에가지고있다하면은복지회관쪽에다우선은계획을한번잡아야되겠죠.왜냐하면은사회복지관은현재는힘드니까요.

지금에양서에종합,

그렇지않으면개인이,

종합복지관을지금지을계획이있고내년에착공이되니까양서면하고협의를하셔서주간보호센터공간을확보를하시는것이미리,그래서만약에설계쪽에문제가있다면은설계변경이라도해서기존의설계를이용을할수있으면좋고주간보호센터에적합하지않으면은설계변경이라도미리요구를빨리해서그래서이것이지역쪽으로한쪽으로편중되지않고앙서쪽에도이렇게계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해주세요.

예,그렇게검토를잘하겠고요,개인이만약에운영하겠다고하시는분이계시면그쪽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다하겠습니다.노력을하겠습니다.

사전에계획에의해서하시란애기죠.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243쪽사회복지시설지원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를아시죠?

내용은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내용이요?

예,1권역내에서아마건축같은것,

그내용을보시면은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쪽에2항에보면은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이것은22조에제외되는사항입니다.종합병원을포함한의료시설은관계가없고,사회복지시설도관계가없습니다. 단장애자,노인등을위한의료요양및휴양시설과같이외지인구유입을유발하는시설은제외한다고되어있습니다. 과장님,옥천에성모원이폐쇄됐죠?

예.

무엇때문에폐쇄됐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1권역내에서건축면적을초과할수없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제외된다고그랬잖아요.사회복지시설도또한보면은공공복리시설에서제외가됩니다. 그래서인구를유발하는시설이다이렇게보기때문에그성모원이자진폐쇄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양시설과휴양시설로보시는거예요?

요양이나다똑같습니다,그것은1권역내에서는요.

아니법개념을성모원을그러면요양시설과휴양시설로지금법을해석하신거예요?

요양시설로봤죠,저희가요.

그냥요양시설이라는말입니까?

예.

노인들사회복지시설이아니고?

예.사회복지시설요양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성모원은위원님,그문제때문에성모원에서환경부까지다갔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더구체적으로잘알고있습니다,지금은.

그렇다면은은혜의집을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예.

은혜의집도같은경우의수가되는데22조의법에조항에저촉이되어서지금240평뿐이지금건축을못했지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지금은혜의집이요양시설입니까?

요양원입니다.

은혜시설이어떻게,

생활시설이죠,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이지어떻게요양시설입니까,이게?

그런데저희는생활시설로보고있습니다.

생활시설그러니까잠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은혜의집을요양및휴양시설로보시는거예요?

요양원생활시설로봅니다.

그렇다면양평군에복지시설이다요양하고휴양시설이네요,다?

휴양시설이라고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는좀힘들고요,요양원이냐,재활원이냐이런식으로나갑니다,지금이요.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평군의모든사회복지시설을그럼요양이나휴양시설로다보시네요,지금?

휴양시설로는안보고요,요양시설로봐가지고생활시설로,

요양이나휴양이나똑같은개념이에요,이게.

개념은똑같은데이제그휴양원은없습니다,요양원이지.

제가드리는말씀은법의적용개념을순수사회복지시설로보느냐,아니면은그냥요양·휴양이라는것은편안하게쉬는거예요,그냥.쉬는거예요. 그런데장애인복지시설을요양이나휴양시설로법해석을한다는말입니까?

위원님,지금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이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다있습니다,지금이요.요양원생활시설로다가보고있습니다,지금이요. 나중에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제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양평군에서사회복지시설이어디입니까?구체적으로얘기해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이요?

예.

사회복지시설이법인으로다되어서운영하는시설이있고요,개인으로다운영하는시설이있습니다,지금이요.

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개념을놓고볼때어디를구체적으로얘기해보세요,저한테.어디가사회복지시설입니까?

지금양평군에있는신고시설은사회복지시설이라고봅니다. 단,시설에서요양원이냐재활원이냐개인시설이냐직업재활시설이냐사회재활시설이냐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순수사회복지시설이어디냐말입니다,지금.여기서얘기하는요양·휴양그런목적이외에다른목적을가진사회복지시설이뭐가있습니까?

양평군에있는시설중에서요?

예.

지금생활시설로다는요,다불러야될까요,시설명을요?

제가말씀드리는얘기를잘모르시는데지금사회복지시설을순수사회복지시설과지금여기에있는요양·휴양시설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사회복지시설중에서요양·휴양시설은안된다이렇게되는거예요

예,노인,

그렇다면요양·휴양시설이외의사회복지시설이어떤게있냐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지금.

지금우리양평군에는요,노인휴양시설은없습니다,지금이요.없고요,생활시설만있습니다,지금이요.

우리사회복지시설을여기우리자료를제공해주신것을보면은,

244쪽을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244쪽을보고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그러면. 여기에시설이다있는데여기서요양과휴양을뺀시설이어떤것인지한번얘기해보세요.

휴양시설없습니다,지금이요.

요양과휴양시설을뺀나머지시설이어떤거냐고요.

요양과휴양시설을뺀시설이요? 개인시설로,지금여길보면은별표244쪽에생활시설로묶어져있죠,지금이요?

얘기해보세요.

위원님께서요양과휴양시설을뺀것을,

나머지를얘기해달라고요.

나머지를하라고그랬잖아요,지금이요.

요양과휴양시설을뺀나머지시설이어떤거냐는걸얘기를한번해보시라고요.

그럼장애인,

개념을모르세요?

개인쪽으로가야될것같은데요,개인장애인쪽으로요.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서요양과휴양시설을뺀다면은과장님개념으로따지면은하나도없어요,지금.

요양시설은요,생활시설을말씀하시면되겠고요,예를들어서노인휴양시설쪽으로가면은예를들어서병원이약간있으면되는겁니다,그것은요.노인전문병원. 예를들어서그어디야,성신요양원갈운리에있는성신요양원이나또한청운면신론리에있는섬김의집그런데가병원이끼면서휴양시설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는요.

어차피휴양시설은여기22조의저촉을받잖아요.

예.

22조에특별종합대책1권역에이렇게지금저촉을받지않습니까? 그런데과장님이이해를못하시는게법의해석을놓고볼때우리사회복지시설을갖다가물론요양과휴양시설의목적이있는사회복지시설이있어요.있는데장애인복지시설도요양·휴양시설로본다는것은인구유발을시키고이런것은법해석에문제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지금얘기하는겁니다. 이해가안가시겠어요?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이해가갑니다.가는데환경부에서,

법의해석을너무와전시켜서법의해석을해서이렇게복지시설들이피해가갈수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해못하시겠어요? 과장님말씀대로얘기한다면은양평군의휴양시설을뺀복지시설이하나도없어요,과장님해석으로따지면은. 이건뭘말씀드리고싶은거냐면은우리가법해석을할때인구유발을시킬수있는그런순수노인휴양시설같은것도있을수가있어요,예를들어서. 그러니까내자비를들여서휴양목적으로휴양시설이들어가고이런데가있어요.그런시설이있어요. 그런데장애인시설들이내몸편할려고휴양을하고요양을한다이건개념이안맞지않아요,중증장애인인데?

김덕수위원님!잠시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휴식을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예,정리좀하겠습니다. 방금전에말씀드린법에대한개념을다시한번정리를하고끝내겠습니다. 아까질문의요지는법의해석을놓고볼때우리양평군의사회복지시설이의료,요양,휴양시설을제외한다면은사회복지시설이하나도없다그렇게개념정리를할수있죠?

예.

그렇다면은또하나묻겠습니다. 이것이근본적으로이법에의해서「환경법」22조에의해서지금성모원이나은혜의집이지금불이익을받는거죠?

예.

그렇다면앞으로이것을어떻게환경부라든가같이우리환경과같이공조해서해결할수있는그런의향은있으세요?

좀힘들지마는요,하여튼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잘해갖고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해보고요,아까위원님께서잠깐성모원하고은혜의집만말씀하시는데은혜의집이나성모원에서충분히다알고있습니다.저희도해드릴려고노력은하죠,유료든무료든. 그렇지만법에저촉이되어서안되는거거든요,지금이요. 안되는거니까아쉽지마는그래도성모원은또성요셉의집이또됐습니다,거기가.신고시설로전환이됐습니다. 그래서괜찮지않나이렇게보고있지만하여튼환경관리과하고한번건의는해보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나중에이법조항에대해서는해석의문제를놓고환경과와사회복지과와저하고만나서다시한번협의를해서대안을한번환경부에다한번제시를한번해보고질의를해도이사람들이환경부공무원들이그대로이내용만보냅니다,지금. 그래서법을괜히해석을해도되고안해도되고이렇게지금법을갖다만들어놨어요. 그래서본위원의생각에서는해줘도될수있는법인데지금해당실무과에서좀법해석을놓고너무경직되게해석하는바람에이런불이익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은나중에한번더검토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예,알았습니다.

다음에지금은혜의집하고지게의집하고같이부부끼리하는거죠?

예.

그런데이「환경법」때문에240평밖에은혜의집에서건축제한을받고하기때문에70명의시설원들이40명만은혜의집에있고30명은지금지게의집을새로설립해서지금되어있는것아시죠?

예.

그렇다면은지금은혜의집은법인시설이고지게의집은지금조건부시설이죠?

개인시설로됐습니다.

조건부개인시설이죠?

예,무료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전에는한시설이었는데환경부법때문에이것지금쪼개진거죠,인원이?시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은혜의집이삼성리에있다가대흥리로다시건물을지어서왔고요,그후에없애야됐었는데일부또그자리에삼성리에있는자리에다가지게의집이있다가다시대흥리로또왔습니다. 그러기때문에부부가하지마는저희가볼때는같은시설이라고볼수는없다고봅니다.추후에발생이또됐기때문에요.

지게의집이은혜의집법인의땅에위치되어있습니까?

예,맞습니다.

또건물이거기지어져있음으로은혜의집으로전환하여운영할것을해당기관에서지시한적이있어요?

도에서요?

경기도와복지부가.

그런것저희가받은것없습니다.

그런사실이없어요?

예,없습니다.

그래서지금본위원의생각에는앞으로과제입니다,과제.현실적으로문제가있다하더라도. 실무계장님하고도의논을했는데“로또복권지원을받았기때문에당장은힘들다.하지만장기적으로는이것이과제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왜그렇게생각하냐면은규모의경제라는게있습니다. 똑같은부부끼리운영하는복지시설이이게분리되어서이게운영이된다면은관리상에문제도있고또우리군에서관리도애초에은혜의집에서분리가된것을같이법인화시켜서나중에양성화한다면은좀더관리상이나또시설쪽에서는규모의경제쪽으로시설관리능력을더높일수있고여러가지장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현실적인제약조건을듣기는들었는데앞으로과제로향후몇년이지나더라도이런것은사회복지과담당계에서과제로삼아서현실화시킬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49쪽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위탁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할수있도록묻는말에만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예.

수탁자선정위원은어떻게선정을했습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저희가복지관에대해서운영관리측면에서전문가를저희가수탁심의위원으로선정을했습니다.

지금신청자들이성공회와그다음에장로교회,그다음에조계종이렇게세군데서신청을했는데다종교단체입니다. 이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이종교도생각을하시고선정을하셨나요?

사전에저희가선정을할때전화로다다물어봤습니다.왜냐하면거의다기독교,성공회,불교이기때문에만약에기독교계신분은기독교점수를더주지않나,불교계시는분은불교점수를주지않나해갖고사전에저희가전화로문의한결과종교가전수없는분으로다선정을했습니다. 전문성이있으면서종교를배제시켰습니다.

심의위원들이심의한내용을검토를한번해보셨어요?

심의위원님께서,

채점한채점표를검토를해보셨어요?

그날즉시저희가검토를해서집계를냈습니다.

제가검토를잠깐해봤습니다.해봤는데장로교쪽의질문란에법인의사회복지사업전문성에0점을준사람이있습니다.

전문성에요?

뒤에보면은260페이지보면은2번에시설운영의전문성및책임성이있는데,맨위에법인의사회복지전문성에0점을주신분이계세요. 그런것하나말씀드리고,그다음에30점을줬다가20점으로이렇게고친경우도있고,과장님이고치셨다는얘기는아닙니다. 다음에심사기준배점표를보면은4번자부담능력이있습니다.3개업체다1억미만으로지금들어왔죠?

예.

그래서3점씩줘야되는것아닙니까,이게?

예.

그런데9점을준사람이있습니다. 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예.

1억미만이면은3점씩만줘야될텐데이것을9점을줬단말입니다.

아,그것은9점을줬으면은아마수정이됐을거라고봅니다.

수정안됐습니다.

왜냐하면은3개단체가똑같이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거기서공개를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그러니까묻는말에만얘기해주십시오.

예.

그것도잘못된거죠? 3점을줘야되는데9점을준것은잘못된거죠?

만약에계산이그렇게됐다면은잘못됐는데제가다시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검토를안하신것같아요,이것을.

검토했습니다.그날즉시요.

그럼보여드려야됩니까,지금?모르세요,이내용을?

검토결과이상없었습니다.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심의위원들이전문성이없다는얘기입니다,드리고싶은말씀은. 어떻게해서사회복지사업을한다고신청을한업체에법인의사회복지전문성에0점을줬다는그런사실이것은선정위원들이자질적인문제가있었다이런걸지적하고싶고요,그다음에조금아까드린자부담능력1억미만이3점인데9점을준사람이있다이런부분도자질적인문제라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가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한테전화를다해봤습니다,제가. 그런데그분들말씀이최고브리핑을잘한데가용문교회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지금장로교회쪽에서신청한데. “그런데결과가왜이렇게나왔는지모르겠다.”해서“그렇다면은이유가뭐냐,그러면?석연치않은이유가뭐냐?”그걸제가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부군수님이조계종아니냐,불교신자아니냐?하지마는그런것을구체적으로얘기를할입장은못된다공개적으로.”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다른분들한테도제가몇군데전화를해봤더니“석연치않게결정이됐다.사전에대화가있었던것같다.”선정위원들이저한테이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서과장님은투명성있게선정이되었다고하지마는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자의자질도문제가되고지금결과적으로도편견에의해서이게결정이됐다지금이런얘기입니다. 특히용문지역의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엄청나게불만이많습니다. 그래서참고로앞으로이러한사회복지관이라든가이러한민간위탁을할때는보다더투명성있게이렇게하시면은사후에문제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제가답변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부군수님이선정위원님들하고사전에뭐가있었지않았냐이것은요,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 왜냐하면저희가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그분들한테도하루반나절남겨놓고했습니다,저희가. 그래서부군수님도이분에대해서다알수없는분이시고요,왜냐하면여기전체모르십니다.오신지도얼마안됐고심지어는양평에계신분도모르십니다,지금이요. 그것은알아주십사하고요,또그자리에서부군수님께서종교단체에대해서설명한적도없고요,하기때문에공정성은있지않았나,그리고어느분이기독교에서제일잘설명을했다어느분이신지모르지만설명은다잘했다고봅니다,저는요.다잘했는데나름대로의심사위원님들이느끼는게있었다고이렇게봅니다. 그래서그래도이번에저희가위탁을줬지만사회복지과가위탁이많습니다.많지마는이번에그복지회관관계는조금공정성과투명성이있지않았나이렇게봅니다,저희가요. 그것은좀잘못된,

그런데그것은과장님생각이시고,

와전인것같습니다.

9명중에4명한테물어봤어요. 다들그런뉘앙스를제가받았어요,전화통화에서.

그것은잘못됐다고보는데요.

그것은과장님잘못됐다고표현하시면안되지,내가직접확인을했는데.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되돌릴수는없는부분이지마는과정에서이런불협화음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이유는앞으로다시이런민간위탁부분에있어서좀더투명성과공정성과객관성을표현해달라는얘기입니다.

예,더잘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의민간사무위탁의조례가있는데조례개정의필요성을저희의원님들이다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번에교육을통해서도저희가이조례의문제점을갖다가저희가의논을하고같이공감을했지마는민간사무위탁조례를개정해서해당조례제정후에민간위탁업자선정후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재계약시에도의회의승인을받도록이렇게의원님들끼리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혹시나해당실·과에서민간사무위탁을잘못했다하더라도의회에서그런것들이지적이되어서바른길로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의회에서조치할겁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과정적인문제점들은앞으로많이안나타날겁니다,조례개정에대해서. 그래서일단은우리종합사회복지관의민간위탁에대한지적을몇가지했습니다. 앞으로이런것이다시있어서는안되고참고하셔서다음에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2쪽장애인지원사업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지원사업에서가장애로사항,문제점이있다는것이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가장애로사항은지체나시각이나농아가사무실은다있지마는요,특별하게사무실지원이없습니다,저희가. 그래서가장문제점이사무실해드린다는것그걸항상현안사항으로안고갑니다.

장애인연합회요?

예,연합회도그렇고요,시각,농아가다지금사무실이없습니다.임대그러지않으면복지회관에있는데복지회관에서도노인복지회관으로다운영을해나갈려면내보내야됩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다고봅니다. 저희가예산이넉넉하면은어느점포그런것을얻어서해드려야되는데요,앞으로의대책은장애인복지관도지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것을짓기위해서노력을할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이양평군에너무편중된것은문제가안됩니까?

아주많이편중되었다고는볼수없습니다.약간균형있게지원이됩니다.

그래서경기도쪽에서4개소이상이설치된시·군은3개시·군밖에안된다면요.장애인시설이1개시·군에4개이상되어있는곳이세군데밖에안된다면요.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보시나요?

예.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은경기도에서저희가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사회복지시설이사무가지방으로많이이양됐죠?

예.

어떤것이이양되어있어요?

지방으로많이이양된게거의다보조금관계가되겠습니다. 2005년도전에는국비지원이많이됐었는데요,국비가분권교부세로바뀌면서도비가좀적습니다.그러면서군비부담률이많습니다.전체적인내용이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이얼마나늘어난겁니까,지금?

군비부담이많이늘어난것은사업별로볼때30%이상도됩니다.

지금그렇다면이것이지방이양에따른분권교부세제도가2009년까지5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되는지침아닙니까,이게? 그런데이후에이것이보통교부세로전환된다면은복지예산이줄어들우려는없어요?

복지예산은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는않죠.

그러니까분권교부세제도가5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이위에보통교부세로전환이되면은일반적으로예산이줄어들어요.그런것에대해서우려는없나이거죠.

우려는있지만우려는거의다군비부담률로많이가서우려를하고있죠,저희가요. 왜냐하면저희가장애인숫자도적은숫자가아니고우리인구의5%가되거든요. 그래서장애인이급증하고있기때문에항상우려되는부분은예산부분에대해서많이우려가됩니다,지금은요.

그다음에취업같은것은어떻게됩니까,장애인들취업이?

장애인취업은많이못했습니다.지금취업은재활작업장에12명,취업해준사항밖에없습니다. 그리고또한주차를지체장애인회에서했었습니다.그래서너무어려워서또그것도이번에기권을했습니다.여름까지만하고요. 그래서취업이힘듭니다.기업체도많지도않고또100인이상기업체가있을때는의무적으로10%는장애인을고용법에의해서채용을해야되는데저희는또기업체도없고그래서어려움이많습니다,지금이요.

장애인재활쪽에는창인원은뭐하고있습니까,재활을?

창인원에서재활쪽으로다가는요,여러가지숯공예라든가기름이런쪽으로많이나가고요,프로그램운영에서또나가고,

그럼거기에시설지원해주는것있어요?

재활쪽에요?

예.

있습니다.

어떤것이에요?

예를들어서프로그램운영해서여러가지수학여행이라든가중국을많이자비부담해서많이가고있고요,여러가지숯만들때이런프로그램또한나름대로의프로그램이많거든요.아주많은것은아닙니다.기능보강사업쪽으로들어갑니다.

평화의집은요?

똑같습니다.비슷합니다,은혜의집하고요.

그래서제가뭘말씀드리고싶으냐면은뒤에장애인재활지원사업이나오지마는장애인들이재활쪽에우리가포커스를맞춰서지원을해야중증장애인들은힘들겠지마는경증장애인들은그나마노동력이있기때문에나름대로노동력을통해서재활할수있는그런능력이됩니다. 그런데지금중증장애인들뿐만아니라경증장애인쪽에재활사업쪽에우리군에서제가볼때는거의지원해주는것이없는것같아요. 무슨말씀을드리고싶으냐면재활쪽에자금휴지만드는것이외에는없지않습니까,공장에.

작업장에서요.

휴지만드는공장이있고각지금사회복지장애인시설마다자활을할수있는그런것을무엇을어떻게해서자활을할것인가,우리가지원만해주지말고어떤시설지원을통해서좀지원금이소홀하더라도그들스스로이렇게스스로살아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장기적으로우리군이이렇게작은돈을들여서많은효과를볼수있다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매년이렇게일회성지원으로없어지는것계속지원해주지마시고좀일회성지원하는건줄이더라도재활할수있는시설똑같은금액이라하더라도그것을좀할애를하셔서하시면은그들스스로먹고사는쪽으로개발을하고스스로이렇게살수있는여건을만들어줄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똑같은우리가100원을한업체에똑같이100원을지원해주더라도그것을규모시설쪽에,자활시설쪽에,재활시설쪽에이렇게지원해주시면은그들스스로이렇게살아가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자립쪽으로다는요,계속적으로연구를한번해보겠고요,자활쪽으로다는프로그램이저희가또창인원내에창인학교가있기때문에시설에있는장애인이라든가재가쪽에있는장애인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어서좀혜택은있습니다,양평군이요.

아니지금그것도말씀드리고싶은데시간관계상제가짧게만설명해드릴게요. 지금양평군에서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이렇게규모있는장애인시설은그나마정상적으로이렇게지원이되고하는데거기뿐만아니라다른일반개인시설도자활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셔야된단말입니다. 그러니까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10개업체가있으면10개업체에그업체마다그여건이다틀릴것아닙니까?

예.

그여건에맞게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대로나름대로환경도틀리고또자체에어떤역량도틀리니까그여건에맞게끔,그수준에맞게끔재활시설을지원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뜻입니다.

예.

전체적인것보다도개개인별로잘되면전체가잘되는거니까그런쪽으로한번방향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4쪽여성군정지기단지원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군정지기단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80여명의군정지기단이있는데그각위원회에서열심히활동들을하고있는지기단이있는가하면한번도참여를안한지기단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점도검토를해주시고요,본위원의생각은이분들의사기진작과군정홍보를위해서사례발표같은것을하면은여러가지로일석이조의큰가치를창출할수있다생각되어건의를드려보고요,제가지금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238쪽에보면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셋째아이부터우리가100만원을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월10만원씩주시죠?

예.

그리고은팔지도지금지급합니까?

은팔지도현재는나가고있는데내년도서부터는지급을안하려고그럽니다.

4만원상당의은팔지가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의생각은셋째아이부터줄것이아니라둘째아이부터지원금을지급하실의향은있으신가묻고싶습니다.

첫번째사례발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군정지기단은본인들의자발적으로신청에의해서활동을하고있는데요,2005년도까지는여러가지활동이참활발하게되어서사례발표까지했습니다. 그런데올들어와서선거가있었습니다.그래서선거가있어가지고분과별로활동을하지만저희가예를들어서구체적으로못나갔습니다,사업별로. 그래서올해는활동실적이미비합니다.그래서사례발표도못하고내년도서부터는조금활발하게활동을넓혀서폭넓게해서내년도에는사례발표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두번째로질문하신셋째아에서둘째아,둘째아이까지는현재까지일반보육료지원은거의다그래도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현시점에서는우리재정형편상셋째아이서부터줘야되는것이좀타당성이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

어려우신줄알지만,

현재도한67명정도가나갔습니다,셋째아이가요.

글쎄,재정여건상어려우신줄은알지만출산장려를위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군정지기단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면위원회에중복한서너군데중복되신지기단이있는가하면한번도군정에참여를못하신지기단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한번검토를해서이렇게중복되지않도록많은분이참여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군정지기단80명은분과별로다가중복된사람은없습니다.한사람이한분과만들어가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제하지마는저희가다시한번더확인을하고요,

예,검토를해주십시오.

하여튼활성화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8쪽차상위계층보조금지원및의료보험지급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개념을어떻게보십니까?

차상위계층의개념은요,최저생계비가130%에다가재산이7,250만원이내의기준을잡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의료보험수가로볼때는보통얼마정도될것같습니까?

의료보험이요?

예,금액으로볼때.의료보험금액으로보면,

의료보험은저희가관리를안하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대로재산가표7,000만원미만을,

7,250만원이하의...

7,000만원,재산가표7,000만원미만,또본인및부양가족의소득자료가없는세대,또65세이상이렇게자료를한번뽑아봤는데총522세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이요?

예,522세대인데,

한500세대정도에서왔다갔다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전·출입관계도있고그래서.

그럼과장님분석하신것하고저하고비슷한것같은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수급자는그나마지원을받아서나름대로의료혜택이라든가여러가지혜택을받아서나름대로최저의생활을유지가되는데차상위계층은불과30%내에들기때문에오히려더지원도못받고의료비1만원을못내서3개월동안연체가되면의료보험혜택을못받죠?

차상위,

3개월,누구나의료보험이3개월이상연체되면의료보험혜택못받죠?

예.

그래서병원을가고싶어도첫번째돈이없어서못가고,두번째1만원을3개월이상을못내서연체가되어서의료보험혜택을못받기때문에더돈을들여야병원을가는이런악순환이벌어지는것이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사회복지과에서차상위계층의료급여지원현황을놓고보면은1종급여대상자40명2종급여대상자만성질환및18세미만등314명참바람직한정책이라고봅니다,본위원도. 그런데이분들은그나마혜택을보고있는데나머지차상위계층들이혜택을못보고있어요,지금.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이있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차상위계층한500명으로봐갖고요,예를들어서의료급여는충분히지원을받았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나머지차상위계층은예를들어서질병이라든가간단한내용이된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지금차상위에서밑에긴급지원까지지원이나가거든요. 그래서의료급여는많이혜택을본다봅니다,저희는요. 단국민건강보험에서보험료를내고혹시의료급여를지원을받지못하는가정이있는데그것은별도로다저희가파악한것이아직없기때문에구체적으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같이지금복합된것같은데,보니까.

차상위계층이꼭아픈사람만있는것이아니에요.

예.

돈이없어서가난하게최소의생활을유지하는사람들이차상위계층이에요. 그렇다면물론아픈것도중증이라든가희귀성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이런분들은혜택을주고있잖아요?

예.

우리군에서. 그런데이런사람말고돈이없어서의료보험을내지못해서1만원이하를.의료보험혜택을못보는분들이있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것도우리가지원을모색하는것도괜찮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파주시,목포시,경기도광주시그다음에경남거창군전국에서지금네시·군이이러한차상위계층쪽에지금지원을해주고있어요.한1,500만원에서3,600만원까지.이렇게차상위계층이많지않으니까. 우리군같은경우는지금차상위계층의의료보험1만원이하내는사람들이522명인데금액이2,634만3,840원이에요. 그래서앞으로우리가사회복지과에서이러한부분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지않나이런것을지적하고싶은겁니다.

예,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전국에서4개시·군이하고또한경기도에서파주하고광주시가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요,제가검토를몇가지를한번해봤습니다. 몇가지를해봤는데그차상위계층에대한의료급여부분이차상위의료급여지원등여러측면에서는많이지원이된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건강보험료지원을수혜자에대한혜택보다는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예를들어서돌아가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고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그쪽에서건강보험을못내니까서비스를못받는다,의료서비스.그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이있고요,또한건강보험료미납가정에서대해서는부양의무자도있고또한능력도있는데도받지못하는사례그런걸로다가저희가보고있고요,그다음에우리군재정상에여러가지약간힘든부분도있고또조례를제정을해서지원을해줘도되는데만약에조례를제정해서지원을해줄경우에는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그공단으로다주기때문에그것은약간모순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건강보험보다는그래도생계유지쪽으로다조금이라도더지원이나가는것이좋지않나제입장에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다시한번전반적으로경기도에서운영하는그실태를계속적으로지켜봐서저희도한번잘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예산을놓고볼때선심성예산도있었고또규모에맞지않는예산도있었고,정말검증되지않은그런예산들이많이있어요. 그런것을놓고볼때는우리가너무인색하지않나,가장억울한것이못사는것이가장억울하거든요. 특히65세이상분들이노인인구인데그런노인인구가나이가들면서가장힘든것이경제적,돈문제하고그다음에의료혜택을못받는것이거든요. 이두가지가가장고통스러워요.그래서우리가사회복지,사회복지하지마는가장우선적으로챙겨야될부분이이부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앞으로여러가지여건도있겠지마는젊으신,능력있는계장님들이계시니까과제를주셔서정말우리가무엇을어떻게해야이분들이쾌유할수있을지그런부분을연구하셔서방향설정을빨리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파주하고광주하고한번제가전화를해봤어요. “이사업이어떠냐?”답변이없습니다. 그렇게아주좋은사업은...

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

하여튼그렇지만연구는해보겠습니다. 제가볼때는생계급여쪽으로나가서그쪽에서보험료가많지않은돈은내도되니까제가볼때는개인적으로다지원해주는것이더타당성이맞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어떻든간에연구를좋은방향으로하셔서그런분들이어떤돈1만원때문에의료혜택을못받고이런것은있어서는안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다른쪽의허리띠를졸라매더라도똑같은군민들입니다.소외되고그래서이런부분을우선적으로챙겨야되지않나그래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9쪽관내조손가정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도113세대가이렇게조손가정이있는데그유형은파악을해보셨어요?사유가어떤부분이제일비율이많습니까?

지금113세대가있는데요,할머니가그손자들을데리고보호하는가정이더많습니다. 그중에서수급자가78세대가되겠고요,저소득차상위계층이경로연금,아동급식지원,차상위의료급여,보육료지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일반이19세대가파악이됐습니다.

그분들에대해서어떤문제점은없습니까?

문제점은특별하게없습니다. 지금수급자에대해서는전액생계급여를주면서보충지원이나가고요,또한저소득차상위계층도마찬가지나가고,일반가정은넉넉한가정이거든요.특별한문제점은없지만예를들어서이가정중에서도발생이됐을경우에는저희가즉시지원을하면서보호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조부모같은경우에건강검진상태파악을해보셨어요?

건강검진은저희가수급자대상으로해서는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대상이됩니다.

큰이상은없어요?

예.

또,자녀들은?

자녀에대한건강검진이요?그것은저희가못했습니다.

또학교생활이라든지그런문제사항은없었어요?

학교생활은부모님이안계시니까문제가있지마는그래도학교에서나름대로의보호를잘하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습니다. 대체적으로양평군에는청소년에대한문제점은그렇게심각하지않습니다,지금이요.

교육비라든지아니면가정형편의어려움이라든지뭐전기세,전화세,그런경우는없습니까?못내는경우.

그런것은별로아주문제점이많이도출되지는않습니다.생계급여지급이나가니까요.보호관리대상입니다,거의다요. 이중에서소년·소녀가정세대가33세대가있습니다.

별도로어떤조손가정에대한자녀들특별한어떤계획같은것은없습니까?프로그램같은것.

지금현재아직까지계획을안가지고있고요,예산이좀된다면은그래도자녀들에대한교육은한번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건전하게잘자라도록하기위해서,

그래서지금통계청발표에의하면은2005년도기준으로했을때전국에5만8,000여가구가이렇게조손가정이발생이되고있고,IMF이후로더급속히이렇게발생이되고있습니다. 부모의사망이라든지이혼이라든지가출이라든지이런문제로해서조손가정이증가하고있는데특히나우리농촌에서발생되는조손가정은더욱어렵습니다. 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노인네들이자녀를양육하기도어렵고,또건강상태도지키기도굉장히어려운데어떤농촌의고령노인들을양육비에대한부담을덜어준다든지교육비에대해서걱정을안한다든지그다음에건강문제에대해서그런걱정이없게끔별다른특별한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0쪽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운영현황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현재12명이취업을하고있죠?

예.

아까도잠시언급이됐습니다마는이것을좀확장을해서우리양평군관내에장애인이4,000여명이되는데중증장애인을포함해서.100%는취업을할수없다치더라도어느정도의우리경증장애인들은취업을해서안정적인경제생활을누려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어떤확대할그런계획은없으십니까?

지금그건물이1층220평정도되어서더이상장애인들이들어갈수있는면적은충분하다고못봅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이확보가되면군비를부담해야되기때문에다시2층을올려서장애인들에대해서여러가지만들기라든가이런것을해서관내에있는장애인들이들어가서자립을할수있게끔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을좀올릴때위원님께서확보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몇년전부터확장해서장애인들취업을확장하라고그랬는데이것이몇년이걸려도실시가안되어있거든요.

저희가도비보조를받을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안됩니다,지금이요. 왜냐하면작업장이없는시·군이많기때문에도비보조가좀힘들다그런내용으로인해서했지만자체예산을투입해야됩니다.

현재화장지만지금생산하고있죠?

지금화장지하고있고요,악세사리만들기하고있습니다.

악세사리요?그화장지판매는제대로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올해를조금장애인작업장이활발하지못했습니다. 그회장님에대한개인적인사정이의해서작년보다조금부족합니다.그렇지만내년도서부터는잘될겁니다.

현재판매는전량판매가되고있어요?

그아래보시면10월현재되어있습니다.

다되어있어요?

예,현재이익금900만원은12명에대해서인건비부족에대해서충당,운영비로사용을했습니다.

이것을좀빠른시일내에계획을세우셔가지고확장을해서많은장애인들이취업을해서자립할수있도록이런기회를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

예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박장수위원님이앞에서좋은말씀하셨는데그주변을지나다니면너무가축분뇨때문에냄새가아주악취가고약합니다. 그런부분을잘말씀하셔서주변사람들이불만을얘기하지않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젓번에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일부는가축을치웠고요,마무리가잘될겁니다.

그주변에가축분뇨를너무많이쌓아놓아서그주변이너무어지럽습니다. 그래서좀잘정리가되었으면하는주변분들의바램이많습니다. 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1쪽관내보육시설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감사자료로받아서제가보았고요,제가보육료등을비교해보면서여러가지로그것은어떻게우리가규정을지을수없는것이시간당차이가나는것같아요. 물론가정,여러가지현황따라서다른데공립,법인,민간시설거기에따라서다르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엄마들이일을하고싶어도아이를마음놓고맡길수있는시설이부족하고또괜찮다싶은시설에는너무많은보육료를지불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일자리를가지지못하는주부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우리보육시설을관리감독하신다고해야되나,그럴때우리부모들이마음놓고아이들을맡길수있는시설이되도록관리감독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는보육시설을인가내지시설을새로내시는분들이나그분들을일정기간또아니면수시로교육을시켜서우리아이들을마음놓고맡길수있는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보충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지금양평맛집이명가18,별미35개소인데이것선정기준은어떻게한거에요?

선정기준은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요,그위원님들이개인이업소에서신청을했습니다.신청한집을다방문하면서일일이그식단에대해서다확인을해서맛까지보고결정을했습니다.

그렇게여기에들어갈려면규모가어느정도되어야되겠죠?매장면적이나이런것.손님을유치할수있는. 그냥조그마한맛은아무리좋아도우리직원들가끔가먹는이앞에집같은데이런데는허가도안난집이런데는안되겠죠,제대로? 음식점으로완전히그래도규모일정규모가갖춰져있고그래야만될것아니에요?시설이.

지금현재양평맛집은요,일반음식점으로다가신고를득한업소에한해서특이하게맛이라든가별미가있을때신청을했을때저희가선정을하는겁니다.

그러면8만부를제작했다고그랬는데이돈은어디서군비로하는겁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사용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그러면이것이어떻게보면공정위에걸릴염려는없어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걸릴염려는없어요?

예.

여기특정업체를띄워주기위한저거니까.아무리행정행위라고하더라도맛을저거하는것이이18개소,35개소53개소업체에서다소얼마씩의출연금에서했으면몰라도어느53개업소에양평에몰라도3배,4배의음식점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한200개정도이렇게. 그런데특정업소의잘되는이렇게맛을잘낸다고하면그래도손님도많고그런업소란말이에요. 잘하는데더잘하도록하는것이자본주의원리가되겠습니다만약육강식의원리도되고밀림의법칙도되고이렇게되겠습니다만거기에잘되는집을위해서이렇게예산을투자하고안되는집들은안되는대로그냥방치하고이런정도의시책은잘못된거라고생각안해요?

저희가사전에일반음식점1,400개업소에대해서미리다홍보를해드린,

1,400개?

예,1,400개업소가되겠습니다,일반음식점이요.

그중에서53개,

다홍보를해드린다음에자발적신청에의해서했기때문에그렇게특별한아직까지문제점이도출되거나,

그럴테죠.대다수선정안된사람은소외감을가져도말못하고저거하지그렇다고해서맛없다고하는데이의를달고우리도저거해달라고하지는않겠죠. 그러나양평에서균형발전또는지금모든복지사업은빈곤층또는차상위계층을주로저거하는데음식점까지도아직이제지금걸음마단계에있는자립이제대로안된음식점이런데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쪽으로가야지,잘되는것만홍보해주고이런쪽으로간다면조금모순이있는정책같아서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6쪽청소년정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그자료에보면은국고보조사업으로서국비가50%,도비25%,군비25%의보조사업이나2005년도에는군비부담비율보다1억512만8,000원의군비가추가부담이됐고,2006년도에도1억680만원의군비가추가부담이되었습니다. 본사업은국고보조사업으로서당초예상량조사를해서사업량을책정받은후향후여건변동으로수요량이늘경우에는그보조사업변경신청을해서국비나도비보조금을증액시켜야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담당과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국비가50%,도비25%,군비가25%입니다. 그런데당초에국비를지원받을때는충분하게예산지원이없어서군비부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는또노인인구도많고다른지역보다해서저희가국·도비보조를조금만더받아오도록노력을할거고요,앞으로도중앙이라든가경기도에한번건의하는방향을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사업량이140%증가해서431명에6억6,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셨는데이예산으로2007년도사업을충분히이렇게투자하실수있는지그것도답변을바랍니다.

지금431명의예산이되어있는데요,6억1,150만원이것은11개월모자라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한7개월정도에서8개월정도만운영할계획입니다.

제가왜이것을짚었냐하면은그사회복지과가국·도비보조사업이제일많은부서입니다. 그런데어떤사업이든당초에예상을해서국·도비내시를해주고중간에변경내시를하고하면은여건변화에따라서늘어나는것도있고줄어드는것도있고할텐데각종국·도비사업이제일많은부서가사회복지과이기때문에단이사업뿐만이아니고다른사업도신경을쓰셔서물론열심히하고는계시지마는신경을쓰셔가지고저희가재정자립도가제일경기도내에서도가장낮은그런군이기때문에국비나도비를더많이확보를해야만이저희가군비를부담하는데도지장이없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이노인일자리사업은읍·면에나가보면은어르신들께서상당히선호하는그러한사업입니다. 그래서이러한사업의중요성을인식하셔가지고예산이부족하지않게끔국·도비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79쪽사회복지기금지원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아주좋은사업을하고계신데지혜로운여성의아름다운가정세우기같은사업은이민주부에게는자신감을주고또가족에게는삶의질을높여주는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인데향후계획을듣고싶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대한어머니회에서주관으로지혜로운여성의아름다운가정세우기사업으로1차적으로다외국인주부35명을대상으로했습니다. 그렇지만내년도에는지금우리양평군내에외국인주부가115명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15명을계획으로해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서더추진계획을지금듣고보니까그이민주부들이와서결혼을해서우리나라남편을만나서살때는그주부를데려오기까지950에서1,000만원의비용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부모님들이다는아니지만일부부모님들이그러니까노예같이“너는돈으로950에서1,000만원을주고사왔다.”이런생각이있으신부모님들이식사같은것을같이하는것도불편하게생각하시는부분들이있고또제가몇몇만나본분들에의하면아주좋은가정도있는가하면그런가정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부모교육같은그런것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

그래서내년도에는부부교육도할계획입니다.

예,잘았습니다. 그리고그다음번에여성간병인교육심폐소생교육같은부분은이분들이간병인교육을받고우리모두에게필요한교육이긴한데받은분들이자원봉사로간병인활동을하고계신지아니면취업을하시고계신지이부분도짚어보고싶습니다.

예,여성간병인교육은지금50명을대상으로요,보건소와함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교육을이수받은후에지금자활후견기관을통해서간병인으로나가고또한재가쪽으로활동을하고계십니다.

그러면자활쪽으로하면일당이지급되는거죠?

자활쪽으로나가면2만6,000원받습니다,하루에요.

그러니까9시부터하는겁니까?9시부터도우미비슷하게.

도우미지만시간은다틀립니다.10시에나가시는분도있고그환자에따라서나가기때문에요. 그렇지만1일2만6,000원이되겠습니다.주로한나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자원봉사는아니네요,그렇죠?

자원봉사자로나가시는분도있고요,자활후원기관으로통할때는간병인을지원을받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있거든요.

예.

279쪽보면,그런데그분들은공무원입니까?아니면민간인인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민간인이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이있습니까?

자격기준은그지부하고같이선정을했는데요,특별히자격기준이없습니다. 그렇지만그분들이1년에한연4회정도활동하고계십니다. 그래서나갈때마찬가지로저희가많이는못드리고교통비,점심값해서한3만5,000원정도드리고있습니다.

그럼일당으로...

예,일당입니다. 그런데현재잘하고계십니다.8명이계십니다.

예,그리고한마음체육대회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279쪽인데요,한마음체육대회가여성단체화합과우리여성모두의큰한마음잔치인데내년부터는내용을더충실히해서계속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예,내년도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의노력을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사회복지기금이총얼마입니까?

사회복지기금이분류가되어있습니다.지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해서,

총얼마입니까?

총,앞으로현재요?아,이것을제가합계를못냈습니다.

한35억정도로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예,한37정도.

예?

35억정도.

예,34억9,627만6,000원이정도.

위생까지포함해야되니까.

다약한35억정도되는데따로관리위원회가있죠?

예.

지금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어있어요?

그노인복지예를들어서이자수익금중에서사용을하려면은조례에의해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심의위원은선정을해서저희가하는거죠.

심의위원은얘기할수있습니까,누군지?

노인복지요?

각심의위원회가따로따로되어있어요?

예,다틀립니다,지금이요.

다틀려요,위원회가?

그심의위원회위원은별도로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러면이율은지금몇%받고있어요,이거요?어디에,

이율은약한4%정도됩니다.평균4%가되겠습니다.

정확히몇%입니까?

4%정도.

정기예금넣어놓고있는거예요?

예.

그러면지금사업을이자발생액에대해서만거의하고있는겁니까,이게?

이자발생액에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이자발생수익금.원금은사용을안하는거죠.

지금농협에예치되어있는거죠?

예.

그럼먼저세무과에서도말씀드렸지마는이원금은당장쓰는돈이아니잖아요. 그래서군에서정책적으로장기예치할수있는금액은이율이높은쪽으로앞으로방향을잡아서우리가운영을해야10원이라도한푼더이자를받아서지금각노인복지,여성발전,장애인,위생이런쪽에위원회를통해서쓰게될텐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앞으로더비싼이자가있다면은그은행,기관에예치할수있는그런마음은있으시죠?

만약에정기예금에시기가도달했을때는저희가한번은행이라든가농협에다가확인을한다음에이율이높다하면이율이높은쪽으로다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지금예치하고있는금액이름이뭡니까,이게?예치하고있는예금통장,

정기예금이요.

정기예금이에요?

예.

정확하게예금이몇%에요?

이율이요?

예.

평균4%가되겠습니다. 지금노인복지는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은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0점몇%몇%차이는있는데,

아니예금종류는똑같을것아니에요?

예.틀리죠.연도수가틀리게다들어가는거니까요.

연도수가틀리더라도1년이면1년,3년이면3년이렇게들어갈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정기예금군농협군지부에정기예금3년짜리면은이율은다똑같을것아닙니까,이게.

그러면위원님,지금이복지기금에대해서지금현재전체5종목에대해서이윤은제가별도로서면으로다제출토록하겠습니다,다틀리니까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담당과장님이이것이자발생액으로사업을하는것인데그럼이자이율이가장중요한것아닙니까,이게?

예.

그렇죠?이정도는알고계셔야죠.

예,알고있습니다.이율은...

몇%에요,정확히?

예?

정확히몇%에요?

이율이떨어졌다요즘에는약간올라가고있죠.그렇지만저희가,

지금이몇%냐고요,지금이요.

지금현재저희들어가서있는것이평균4%입니다.

정확히4%에요?

예.

그렇게말씀하시면금방알아듣잖아요,

제가아까4%라고...

그래서앞으로보다더높은이율이있으면은그것을계약만기가되면할수있는마음은있으시다이거죠?

예.

이율이높은쪽으로?어차피이율에의한사업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0쪽여성복지추진현황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성복지추진사업계획에대해서과장님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복지추진현황에대해서요?

예.

지금여성복지추진현황에대해서여성일자리창출계획에대해서만설명드리면되겠습니까? 전사업에대해서다설명해야됩니까?

전사업에대해서는지금어려우실것같고요,여성일자리창출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성일자리창출계획에서우선여성회관에서각종교양이라든가기술교육을받은중에서자격을취득할수있는분야가한식조리사,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제과·제빵,화훼장식기능사,간병인이되겠습니다. 현재올해107명이자격증을취득을하였습니다.107명이취득을해서현재예를들어서장안가든같은경우에는요,당초에는조리사가있었는데사장님께서자격증을해서본인이름으로다되는음식점도있고요,또한조리사자격증을따서각학교에급식에취업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한국수리에는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을따서꽃집을차린경험도있습니다.그래서한지금25명정도가취업을했습니다.

앞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여성복지사업추진계획이나와있습니다.제가자료요청을해서받았는데요,이부분에나와있는것처럼과장님이노력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하고무관하게한번복지를담당하는복지과장님께한번물어보겠습니다. 지금자료를쭉보다보면맨마지막으로말미를장식한것도여성복지입니다. 여성과남성의차이점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사회생활하는데.지금. 여성이과연역차별을받고있어서여성정책만이렇게세우고사회복지부문에서남성에게는조금도배려가없는아무런저게없는이런모든업무를추진하는데실질적으로양평군같은경우는이50세이하의가장저걸받고있는사람이농촌의남성들입니다. 장가못가는남성은총각이라고하고,결혼을했어도문화적인혜택,농사또는축산에매달리다보니까그분들을위한프로그램은아무것도없어요. 그분들을위해서1년에한번씩여성사회단체체육대회는있어도남성직업인들뭐한다는것도하나도없고교육프로그램이나뭐이런기금이라든가앞으로의정책방향에도아무런저게없어요. 이것이언제까지역차별이지속되어야만다시불쌍해진남성을구제할수있는방안이생길는지거기에대해서복지과장님은전혀남성쪽에는복지와관계가없습니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가족제도가전통이성인이되면은남성은돈을버는거였었고여성은주부였었고요. 그런데지금은그시대가아닙니다.지금양성평등이넘어가서어떻게보면여성이돈을벌어오고남성이주부가될수도있는시대거든요,지금이요. 하지만사회복지과에서는정부라든가이런데서는남성에대한복지시책은없었습니다.그것이약간미흡했지마는그래도우리양평군은여성회관이있습니다.여성회관에서남성에대한교육은하고있다이렇게설명을드리고요,앞으로도여성복지에대해서는여성회관에서는각종교양이라든가기술교육파트에서는여성회관에서더활발하게움직일계획이고요,저희여성복지부분에서는지금양성평등이어느정도단계에왔더라도아직도멀었습니다.조금더올라가야죠. 여성가족부가있잖아요,지금이요.여성가족부가해체되지않는이상에서는아직까지지위가떨어져서해서모든각종위원회라든가이렇게여성의원님들이런데도여성을많이참여해주자그래서저희가좀나가는것은지위향상쪽사회여성을많이참여해주자이런쪽에서연구를많이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가지고여성의지위향상이된다음에사회적으로얻어진것은가정파탄은더심해졌고,여성의권익이신장해지다보니까또결손가정이나이런것도더많이늘어났습니다. 시골에지금인구가얘들이늘었다고하는집은이혼한자녀들얘들갖다맡긴것이외에시골에단월같은경우는새로신생아가별로없을정도에요. 아까도여기얘들시설,어린이보호시설이것도단월,청운여기는하나도존재하지않는거와마찬가지로이런상황인데이것을자꾸이렇게아침에남자들출근하고농사지으러나가면이런각종회의다뭐다하고수영장간다,또어디가서노래교실간다,또지금각주민자치센터마다있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요가다,택견이다하는쪽에도가보면전부여자들이야,전부가.남자들은별로없어요.그시간에남자들은농사지어야돼요. 이러다보니까지금잘못된사고방식이여성교육을같이공유해서들어보지않았기때문에어떻게불어넣어주길래여성의기가그렇게많이살아났는지몰라도이것이과연우리가부장제도가철폐되지않고호적법이바뀌지않는한이건앞으로여성의지위는더올라가야된다하는것도일종의여자만의편견이고그모든것은남녀평등은가족구성단위두부부가문제지누가부추겨서가족이여자가더권위가서고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저것한다면남성들여성교육에도남녀를같이시골에서1,2월달되면지도소에서저것시키죠,농업교육을? 그럴때부부를같이해서부부가같이받는그런장소에서여성교육,남성교육이같이과연차별화된저걸받고있는지,여성들이.조금형편풀리고시간나고배부른여자들만이하는여자들한테까딱하면표떨어질소리입니다만그것을잘헤아려주셔가지고정책을집행해주시기를사회복지과만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대해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농협군지부에서우리기금을1년단위로넣습니까,몇년단위로넣습니까,정기예금을?

아그것은다틀립니다,지금이요.2년단위도있고3년단위도있고요,1년단위도있고요.

그러면3년단위가어떤거예요?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2년단위이율이최고높은것은얼마고3년단위최고높은이율이얼마에요?

지금제가평균4%이지마는전반적인복지기금에따라서들어간금액에따라서전체적으로다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이것자료를받았어요.

예.

3년만기정기예금이4.3%까지줍니다.

예.

그렇다면또국민은행에서최고비싼이율이어떤건지아세요,국민은행쪽에서는?

잘모릅니다.

정기예금1년짜리4.9%까지줘요,국민은행에서는. 그래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기금은각실·과에서이것운영을하기때문에실·과에서이기금담당자가이율이최고높은것을운영을해가야돼요,연구를해서. 그래야이자가10원이라도더우리가수입을받아서이기금이자로사회복지지원을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과장님이이율이얼마인지도모른다는것은그만큼이분야에대해서사업의목적성을모르는거예요. 이율을받아서,이자를받아서기금을운용하는거니까많이받으면받을수록그만큼사업을많이할수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예,알았습니다.

이것을정확하게이율이얼마인지이것을,이상품이많이바뀌어요,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그당시에처음에정기예금을넣을때1년을넣든2년을넣든3년을넣든최고이율의상품으로넣으면되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이만기가됐을때도만기가도래되는것이있으면은그것자료를다받으셔가지고지금저희가농협만거래를하고있기때문에어차피선택은농협뿐이못하거든요. 그래서2008년도12월31일지나면은재계약을할수있어요. 그래서그때는따로기금을국민은행쪽으로하든농협쪽으로하든그것은군정책에의해서하겠지마는지금군지부에서최고높은이율을좀연구를수시로하셔서계약만기되는것은최고높은이율이있는쪽으로계약을하셔야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맞죠?

그래서아까제가위원님,시기가도달했을때정기예금이이율이어디가많은가,또왜냐하면우리양평군이또농협하고체결한상태잖아요,지금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그후에이제그런것을여러가지검토를해서이왕이면이윤이많은쪽으로가는것도좋지않나해서이제제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아까제가그랬는데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이담당과장님이시니까그래도“우리기금이지금1년짜리는몇%,2년짜리는몇%,3년짜리는몇%다,현재.”이렇게답이나와야그만큼심도있게계장님들도더정확하게일을하실것아니에요.그렇죠?

예,죄송합니다.

그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284쪽문화복지센터교육부분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아까사회복지과장님한테질문드렸던것하고비슷한내용인데요,여기286쪽에보면향후계획이나와있습니다. 한글교육지속실시,문화체험교실확대운영여기쭉나와있는데그중에밑에서두번째여성단체회원과1인1가족자매결연실시,외국인주부,이민주부하고요. 이것을구호에만그치지않고꼭그렇게해서정말로이들이우리사회에정착을하는데큰밑거름이될수있도록해주실거죠?

예.

그렇게기대를해보고요,문화복지센터소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문화체험이나이분들이우리예절·풍습·음식문화이쪽으로접할수있는기회를더많이부여해주시고요,여기나와있는프로그램대로그냥여기행사성에그치지않고정말로그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교육을하실수있도록과장님과면밀히협조하셔서꼭우리가여기에나와있는부분들이다시는재론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지루한시간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대관을할때어떤기준에의해서대여비를내고안냅니까?

대여비는「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에기준이되어있습니다.

조례에내고안내는것을어떤기준입니까?

공익으로다가예를들어서할경우에는안내고요,개인적인것여러가지그런것은대관료를받고있습니다.

공익으로할때는감면이고개인적으로할때는대여비를내고.

예,여기보시면감면받는것있죠?예를들어서친환경농업과에서농림사업지침시달회의를했다했을때는저희가관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주민을위해서그랬을때는감면하지마는,

다시,제가다시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NGO단체를공익으로봅니까?아니면은개인으로봅니까?그러니까지역의NGO단체가대관을해달라고그러면은돈을내야됩니까?말아야됩니까?

그것도내용에따라서다릅니다.

그러니까조례에공익과개인이렇게구별이된다면은그기준에의해서하지않습니까?

예.

그럼지역의NGO,여기보면NGO도다감면을받았더라고요.NGO들도감면을받았더라고요,다.

NGO단체가양평군발전을위해서할경우에그러면감면대상이됩니다.

그러면여기양평기독교연합회가6·25참전용사위로회를가졌는데행사하신거아시죠? 여기7만원지금대관비를받았거든요.이것은공익을위해서하는거지이게개인을위해서하는겁니까,이게?291쪽에중간위에.

아,양평군기독교연합회가6.25참전용사회위로회를가진대관료거든요,지금이요. 대관료인데기독교연합회에서6.25참전용사회위로회지만대상자가어떤측면이왔는가그것에따라조금적용을했다고봅니다. 제가알기로는일반인까지많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공익을위해서하느냐이게어떤개인을위해서하느냐이기준이중요한거지.

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우리문화복지센터소장님이대관료에대해서는받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것같습니다. 그래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하나만예를한번들어주십시오.설명을한번주십시오,하나만.

이게6.25참전용사위로회를해서아침에조찬기도회를가졌었습니다.그런데그날참전용사회원분들이한분도참석을안하셨습니다.교회에서만오시고기관장님들서너분오셔가지고그단체잔치가되었습니다. 6.25하고같이끼는바람에,

처음에는기독교연합회에서같이하는걸로이렇게됐는데저도참석을했습니다,이때. 그런데참전용사회하고어떤문제가있는지그것은모르겠는데중요한것은그게중요한게아니고기독교연합회에서여성회관을대관해서하는데돈을내야되느냐안내야되느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지금. 기준이없이이게적용이됐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운영조례에의해서감면하는규정이있는데,

그렇다면내야된다는겁니까?

예,이런것은내야됩니다.

내야되는거예요?

예.

그러면299쪽에보면은한국미술협회양평지부이것NGO죠?

이것은예총산하에있는하나의문화단체입니다.

NGO하고아닌것은우리NGO가뭡니까?비정부기구아니에요?우리행정부라든가이런기관들말고정부에서공히공식적인기구말고나머지는다NGO에요.맞죠?

예.

기준이모호하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기준을정확히적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조례에서공익사업이냐개인사업이냐이기준이라면은당연히기독교연합회에서하는것도이것도공익사업이에요. 제목자체가조찬회정말6.25참전용사회위로기도회인데이게어떤개인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무슨얘기인지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기준적용이정확해야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형평성에맞게.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말씀만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청사내또는청사외같은데또어디공중화장실이런데보면보건소에서스티커를조제해가지고금연이라는그걸많이붙여놨어요. 사회복지과에내년도예산이없으면추경때의원님들한테라도로비해서추경에해줄테니까여성회관만이라도오르내리는가장잘보이는데다가용문수진원정두화회장의농장을가면방문기념으로타월을줍니다. 그타월에보면은“남편을왕처럼섬겨라.당신은왕비대접을받을것이다.”하는이런문구를들어본적도있죠?

예.

이것을여성들이오르내리면서볼수가있게,그래서지금양평군청에근무하는여직원이나남자직원이나호봉이나봉급에차이가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우리농협도전혀없어요,승진에도차이가없고. 고개숙인남성들을기를살려줄수있는거기에서수영장을오르내리고회의를자주하고이런데서가정의평화를이룩할수있는이런문구라도허용이된다고하면좀붙여놔가지고여성들의의식구조를조금은교육차원에서도그렇고바꿔줄수있는그러면서여성의지위향상을찾는건당연하죠.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시2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6년11월29일환경관리과장김규호.

환경관리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신선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진해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사윤환경미화담당입니다. 안세곤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용철생활하수담당입니다. 먼저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6건중6건을완료를했습니다. 우선6건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및관리에관해서유현진위원님과안구희위원님이지적을하셨습니다. 쓰레기재활용여건이조성이되지않고있는실정이라서읍·면별로외관상,미관상좋지않은점이있고여러가지쓰레기적치장이열악한실정에있다는그런지적을하시면서군예산을확보해서부지매입과선별장적치장을설치하기바란다는그런지적이었습니다. 조치한내용으로는단기계획으로는강하면,옥천면,양동면,용문면일부이전설치를했습니다. 그다음에장기계획으로는양평군재활용자동화선별처리시설을무왕리매립장에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관리번호139-29번에박선배위원님이지적하신자연휴식지지정및관리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6개면14개소에운영하고있는것에다소문제점이발생되고있다는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조치한결과로는수시로해당마을과담당자,읍·면에서간담회를지속적으로개최해서의견수렴을통한개선방안을모색을했습니다. 그래서간담회개최를2005년도,2006년도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자연휴식지편의시설및일시사역인부를활용계획을수립시행을했습니다. 다음에는안구희위원님이지적하신쓰레기재활용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우유팩과스티로폼을제외하고는재활용이미흡하다그래서쓰레기가매립되는사용연한이감소하고있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한내용으로는쓰레기처리비용주민부담경감을위해서신규제품구입시에텔레비전이라든가냉장고,세탁기등은판매업자가무상회수하는방안이강구되었고요,그다음에농촌폐자원집중수거운동추진을해서폐비닐수거장려금을지급을하였습니다. 다음에재생화장지교환창구도운영을해서240톤교환목표로완료했습니다. 다음은이인영현의장님께서지적하신공중화장실오수방류처리시설개선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용문산관광지내의팔각정공중화장실의오수처리를계곡으로방류할계획에있다는그런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치한바로는오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을법적기준인BOD,SS20ppm이하보다더욱강화된10ppm이하로설계해서지금처리하였고,오존처리시설과연못등을추가로설치하여수질안정에지금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박장수위원님께서엑코닥터스타운조성사업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엑코닥터스타운사업중지역에알맞는권장사업이부족하고지원된사업에추가사업이나예산이더필요하다는내용과현대식콘크리트로조성되는사업장이있다라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한내용으로는저희가2006년도에도추가로4개읍·면양평,양서,청운,양동을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는지금까지총10개읍·면에30억을지원을하였습니다. 그래서향후지금총자금규모는29억9,600만원을자금교부했습니다.7억400만원이향후교부할예정입니다. 그리고건물이콘크리트로조성된다는것은일부강하면이나서종면,청운면의경우에는전통재래식기와등으로일부추진을했습니다. 다음은박장수위원님께서또지적하신야생동물농작물피해대책입니다. 농가에대한막대한피해를지금야생동물이주고있다는그런내용으로해서야생동물보상관련조례등을제정하여농민들의어려움을해결하기바란다는그런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2005년도10월18일날야생동물피해방지대책수립을했고요,그다음에는「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2006년5월23일날제정해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6년예산에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사업비를1억864만원을예산계상을해서일부지금신청농가에대한피해방지울타리를설치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0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가713건에164억을가지고현재52%인294건에85억6,300만원을지금집행을했습니다. 참고로2006년도저희한강수계관리기금평가에서환경부에서최우수를받은바가있습니다. 다음에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운영은올해9회를개최를했습니다.운영비지원은5,000만원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생태마을조성사업추진입니다. 단월면석산리에사업비30억2,200만원을예정으로해서1차사업예산에17억3,100만원을투입을해서1차사업공정율은지금55%가되겠습니다. 다음은에코닥터스타운조성입니다. 현재4개마을회현2리양수1리,여물리,고송2리를마을당3억씩투자를해서12억원을가지고연말완공을목표로해서마을추진위원회에서사업추진을지금하고있습니다. 300쪽이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회운영은올해7회에79건을처리하여자연경관훼손최소화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연휴식지운영은위탁관리계약체결을4개면에12개소를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올해는관리운영물품취급과안내표지판설치및간판보수를22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농촌폐자원집중수거를3월부터12월까지지속해서추진하고있으며,재활용품분리수거및판매를750톤에서2,500만원이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를위한홍보전단3만매,홍보용현수막248매를제작해서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신속한쓰레기가수거되도록청소차량및진공노면차량구입과폐기물처리업체11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군단위종합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을지제면무왕리위생매립장내에1일10톤처리규모를설치코자’06년도11월달부터지금실시설계중에있으며,내년5월에착공해서2008년4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효율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해서위생매립장환경친화적시설개선과주민지원기금조성12억을조성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3억을조성을했습니다. 다음에는하수처리능력제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구역변경공고를금년도6월27일날했습니다. 그래서1,232㏊에서2,557㏊로1,325㏊를확대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는추진중이4개소,설치협의가8개소,사용개시가2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에오수처리시설설치입니다. 지금’97년도부터총사업비146억을들여서지금까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3억3,600만원을들여서6개소를공사착공을해서12월달에사업추진이완료될예정으로있습니다. 30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오염총량관리제도입추진에관한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2000년12월20일부터현재까지추진하고있으며,용역업체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기초자료및관련계획조사를2001년부터한것에이어서지금은도시기본계획확정내용반영및개발계획반영을위해서잠정적으로중지를하고있습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는2005년도9월26일날제4차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회의시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추진계획을합의를했습니다. 그래서한강법개정이임의제에서의무제로추진을하고수질오염관리제도입취지에맞지않는각부처의불합리한규제개선을한강법개정과병행추진토록하기위해서한강법개정과관련한환경부안에대하여수질정책협의회에서협의중에있으며,한강법개정에따른경기도안입안을의원입법중에추진중에있음으로한강법개정과제도개선에따른한강수계7개시·군의공통된의견이최대한반영개정개선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303쪽에석산리친환경생태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석산리오지마을에친환경생태마을조성을계획하고실행해주시는환경관리과에감사를드립니다. 유인물에의해서짚어가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30억2,200중에1차사업비가17억3,000금년에시행되는것입니다. 이중에서도비가8억6,500이고,군비가8억6,00050%가군비로지원됩니다. 그다음에설계내역쭉보면모든것이다하고1억3,700에입찰차액이총공사비에유보된금액이죠.그렇죠?

예,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것맞죠? 2007년도,내년도까지완공을목표로하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금년도에1차년도에연자방아,디딜방아,황토방,농산물판매장또조경석쌓기,하수관로매설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예.

황토방하고농산물판매장은돌고개박광윤이땅에짓고있는것그것맞는거죠?

예,맞습니다.

디딜방아는기존에있던고로쇠축제장거기다지은거맞는거죠?디딜방아,발로밟는방아.

축제장에있는데거기길옆에있습니다.

기존에있던데입니다,거기가.

예,맞습니다.

기존에디딜방아를사용을했었는데새로예산을들여서한것은방아도적고사용을할수가없는주민들의원성이있는것을아십니까?

예.

예,연자방아나물레방아는방아의기능이없는모형조형물로다가갖춰놓는거고,디딜방아는기왕에고추빻고하는찧기위해서있던것을잘복원해서이렇게하자고했던건데지금사용을못하는걸로알고있어요.맞죠?

예.

그것에복안은어떻게가지고계십니까? 그것도모형으로만끝날건가요?

아니지금주민추진위원회에서나온사항은요,디딜방아가그렇다는지적을사실은받아서개선을해보려고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정확한합의가아직안되었고요,연자방아는지금도사용을할수있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실제로는물레방아가5평짜리로계획을했었는데그게좀미진해서15평짜리로다시변경을해달래서지금변경중에있습니다,그물레방앗간을. 그래서그것을주안점으로해서지금협의를했습니다.

지금그것까지는잘되어가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계시죠?

예.

잘되어가고있습니다,일부를제외하고는. 현장감사시지적된문제점에보완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현장조사에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조사에대한조치계획제출해가지고기획감사실장명선이가기안해서기획담당이금복주사가저걸하고기획감사실장최지호씨의최종결재를얻어서의회에접수된게2006년10월24일문서입니다. 여기에조치계획결과를보면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올라온것입니다.하천에조경석쌓기공사부분은시공사에재시공을요구하여옹벽을철거후공사를하여완료되었으며,하천관리부서에확인한결과하천기본계획에저촉되는사항은없었음.이렇게올렸어요. 그런데이것이지금옹벽철거후공사를해서완공한게맞습니까?

아,옹벽은,

아니,제가묻는거에대답하세요.

일부뾰족튀어나온70ｍ일부는철거를했고요,나머지를선형을변경해서150ｍ중에70ｍ로헐고한겁니다.배가툭나온부분은헐고서한게맞습니다.

배가툭튀어나온부분은헐었다고하셨는데그다음에이게도착한며칠후에우리김진해주사가양평군생태마을조성에따른산음천수리영향검토보고서를가지고올라왔어요. 이게수자원개발기술사배정원이라는사람이한문서입니다. 그래서이것에공신력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제가그날도같이마주앉아서“이것이어디공공기관,공인기관같으면인정을하겠는데이것이어떻게되어서이것이용역이어떻게되어서이걸이렇게받아왔느냐?”이런얘기까지도하고여기에용역비나이런것없이개인사무실에서이런것막해주지는않을텐데어떻게이게검토보고서가어떻게만들어온겁니까?

아,그담당공무원은사실있습니다.감독공무원은있습니다.감독공무원은괜찮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해서,

감독공무원은단월에토목직으로파견되어있는직원이죠?단월면사무소.

예.

그직원은보건소2층에서합동으로다합동설계때문에그당시에도없었고,단월면에가서도제가못만난사람입니다.

아니,현장을나중에나와서봤습니다.

아글쎄나중에는나갔는지몰라도거기에지난수해때합동으로용역해서모든하천정비계획을세우느라고거기에나가있었죠?

예.

그러면지금의회에서현장조사해서의원들이가서지적한부분에대해서지금맨위에보가설치되어있는데산과이쪽제방거기에넓이가제일넓은데가얼마입니까? 보가설치되어있는제가24ｍ이고이번에조경석쌓기로인해가지고22ｍ가채안되게줄었습니다,거기가.22ｍ정도로.제일위에돌출된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 그러고나서는다리있는제까지쭉내려간다고보는데그보도랑을막아서쌓은부분제일위에돌출된데가2m이상조금더나와서이렇게시작이되어가지고나갔는데그부분이24ｍ이고돌출된데가22ｍ입니다. 그러면이밑에공사거기를잘다녔으니까물레교밑에빠져나가는데물빠져나가는넓이가얼마인지아십니까?

정확하게지금판단을못하겠습니다.

예,여기가32ｍ에요.그러면제일위에볼록한그부분하고10ｍ차이가납니다.그러면물이24ｍ로오다가22ｍ로줄면서얼마가여기수위가상승했냐했는데0.4㎝상승한다고했어요.유인물보세요.

아니4㎝입니다,4㎝.

4㎝라도4㎝가상식으로가지않는거예요. 거기비가와서다리발저거할때물이수심이2ｍ정도흐른다고가정할때24ｍ흐르던물이2ｍ가줄어들면서2ｍ용적률만큼줄어든것이나머지22ｍ에터지면은약18.7㎝가물이그양만가지고도상승하는데어떻게미터수도정확히재지도않고한것가지고4㎝정도의,4㎝정도라면물굽이치는것가지고그까짓것느는게아니에요. 24ｍ에서흐르다가22ｍ로줄어드는데어떻게4㎝가흐릅니까? 그게무슨수심이한발목정도찰정도라면이해가간다고보죠.이것은홍수시를예상한거예요.

아니글쎄그게수위계산을정확하게지금우리관련공무원들이할수가없어서그래서기술사를시켜서,

글쎄그래서우리가어느정도의용적률,이것은굽이로하는것이아니라넓이에흐르는물그넓이만가지고계산해도쉽게나오는건데그게동시에빠져나가다가동시에좁아져서위로다올라오는그것을계산하는데그것이뭐크게그렇게기술을요하고유속의영향을얼마나받는지댐처럼금방막혀가지고유속이얼마나빠른지까지는계산이안나오더라도수위상승이야넓은데서좁아짐으로써그좁아진만큼의물이위로다넘쳐서고여서넘쳐나가는거야대번나오는거지,여기에물이저수지마냥고이는것도아니고,넓은면적에고이는것도아니고거기다여울이라는말이에요. 그러면급히내려오다가좁게내려오면얼마나올라가는지그건쉽게아는건데그것은차치해두고라도이것을기획감사부서에서총괄해서각부서로올릴때왜일부는그렇게하고일부는하겠습니다.그러고안하고다철거후한다고해놓고는나중에이러한이유를붙여가지고이것을군비가부담안들고물부담금이나그렇지않고도비만가지고저거한다면나중에뻥터지면다시수해복구로다가올려가지고인재가됐든인재가됐어도“아,여기비가많이와서청재입니다.”하고우겨서라도다시재시공하면되겠지만양평군에그렇게다시재시공할정도로돈이매년여유가있는군도아니고,이것이내년같은경우에도지금과장님이나우리담당자가옳다고한다고할거면전분명이이것이대해서만은2,3년안에평균강수량이같을때는인정을하지만그이상이갔을때는,그렇지않고저거한것에대해서는분명히개인적으로책임을물을계획으로있습니다. 이렇게계속적으로눈가리고아웅식으로와서얘기할때하고뒤로다가얘기할때하고또틀려진다고하면.

글쎄,홍수위관련된자료를이표이외에도수위가변화되는과정을해놓은표가있습니다. 그래서크게수위변화가많지는않고요,기술사가검토한결과로는요. 그리고,

그런경우는이물이내려오는것이석산리에서거기서강수량이쏟아져갖고저거하면몰라도이물은이위에산음리그위에서부터석산2리저기만수터서부터이렇게모여가지고내려오는물이기때문에올해도다리가다리옆으로다가물레월뒷산쪽에서나오는암거가넘치면서다리위로도넘쳤죠,올해도?

다리위로는넘쳤다는,

다리옆에그길로다넘었습니다.그게심성구네집앞으로다가. 그런것모르세요? 거기가다리위에바로합치는합수머리에서물이미처못나가는바람에이위에가넘쳐서길위에로넘쳤어요.

글쎄,위원님얘기하신그런홍수가났을때피해가예정되는것은사실은평상시에홍수하고특별히뭐시간당180㎜,200㎜이상쏟아져서할때하고는사실은차이가큽니다.그것은.

개울저기하천공사를하면은항금천도이번에현장조사때가봤고양근천도가봤잖아요. 되도록이면물길을넓혀줘가면서돌을쌓아서옛날에는망태씌웠던것을요새좋은공법이예쁘고또그다음에견고하고이렇게하는건데이것은뒤에옹벽보도랑이라는특수한저거때문에돌만쌓았지돌이산이나어디뒤에배겨주고힘을받아줄만한저런것없이그냥모래위에사상누각이라면좀어폐가있지만그렇게올려쭉2ｍ에서잡아올린것이기때문에위에가이위돌출된지점이위에가넓게오다가갑자기오그라졌단말이야.거기가바위에요,

예,거기는일부폈습니다.

어디의지할데도없는바위라고. 거기바위에서기대서쌓은것이기때문에거기에한두개만돌만빠지면밑으로는저절로줄줄줄빠지게되어있어요,바위에서치고나가면. 이게어느전체적인하천이쭉넓게오다쭉좁게이렇게하다다시넓어진다고할것같으면이해가가는데바위산옆을돌아오다가갑자기이렇게2ｍ가툭불거진그자리가빠지면밑에는저절로다나가게되어있다고. 그래서그부위를보도랑을철거시키고그부위중간이야좀빠져나가면어떻습니까,중간이야. 그런데이것은맨위에부분이문제가되는데그부분은전혀손을안대고있다고,그렇게나와있는게.

위원님,사실은이게당초에는요,

아,글쎄생태블록으로되어있던것을예산절감해서했던것다좋아요.

아니예산절약하기위해서한것이아니고,

아니예산을더들어가는것을우겨가지고현장사람한테해가지고했다는것은좋은데,기왕에여기아까예산에입찰차액1억3,700도있고없다고하면생태블록을쌓을걸그럼돌로다쌓느라고더들어간다고하면더들어가는것다가서현장가서다잘했다고얘기했어요. 단공사부분만잘못됐다,이것만잘된다면추가로돈이더들어간들그것승인안해주겠습니까? 천재를대비해서하천에잘해서생태저것을살려서했는데앞으로이쪽도로도그렇고그밑에도그렇고“아,저렇게돌로가야되겠구나.또하천은어떻게넓혀야되겠구나.”하는것이지꼭이돈만가지고꼭저거하고그사람이생태블록을저거했다고해서그것이면죄부가나중에공사된다음에“당초는생태블록이었는데이것만해도이것천만다행입니다.”이런걸로항변이되겠냐이말이에요.

아니글쎄,당초에설계,용역을할때주민들하고의견을수렴을해서사실은환경과관련된전문가도나오고해서이야기가되어서생태블록으로생태를살리자는쪽으로갔던사항입니다. 그래서그것을제가현장을나가보니까생태블록을저희가강하면성덕천에쌓아본적이지금도있습니다. 그것이수해가나가지고한20여m큰하천이뜯겨나간것을저희가경험을했기때문에“이것은생태블록가지고는안된다.생태블록은전부다뜯겨져나가니까가급적돌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이장님한테제시를했고요,그래서더견고하게하자해서그걸로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옹벽을뜯어내고하면은사실은지금우려하시는바와같이옹벽있는데다약간붙인것하고옹벽다뜯어내고새로하면오히려더망가질위험이더크지않겠느냐그런뜻으로한거고요,지금예산이남아있는것관련된것은그아래부분물레교그아랫부분에좌우양안이50ｍ고20ｍ가그런우려가있다해서그것도보완을하려고설계를변경을해놓은것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것은설계변경하다가공사를하다가중간에설계변경또는공사비증액이야비일비재한일이지없다고할수는없잖아요. 하다가보면공사라는것은현장을놓고처음에기초설계를하고나중에실시설계해가지고하다가현장사정에또는여기우리가요구한공사발주처에서“이것은이러이러해서해서돈이더들어가니까이렇게해줘.”할때는당연히설계변경가능하고추가공사비가가능한것아닙니까? 어느저가입찰을위해서땄다가중간에가서그기득권만가지고중간에서이렇게공사비를부풀리는이런설계변경이아니라면잘용도에맞게잘하기위한설계변경이라면언제든지가능한것아니에요.

공사비를임의로부풀리고하는그런경우는...

아니,그런것이아니라고하면전제했지공사비를부풀린다고그랬어요?이해를못하시는데. 그래서좌우지간다른시간때문에긴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이것에대해서는나중에그러면과장님이책임을져주셔야됩니다. 더는여기에대해서는더거론안할테니까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9쪽에코닥터스타운조성현황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서종면수능2리의사업건인데이것이준공이됐습니까?

아직준공처리가안됐습니다.

아직까지준공처리가안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니눈썰매장은마저다완공을했고요,지금마을에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눈썰매장까지다포함해서준공을해야해요?

개별준공을해도상관은없습니다.

개별준공빨리하시죠.

그게저희가예산을면으로지원을해서면에서마을의추진위원들하고구성이되어서추진을하는과정인데요,제가먼저도나가서빨리준공하는쪽으로유도를말은하고는왔지만아직마을주체에서지금움직이지를않고있기때문에,

건축물에대한마무리는다된것아닙니까?

예,마무리는됐습니다.

저희가저희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현장조사때과장님같이현장방문해서조사를했는데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되어서시정지시한사항이있는데이게그럼하나도이행이안됐네요?

예,아직정확히는안됐습니다.

그때다시말씀을드리면은김학선이장,새마을회,또면장,또환경과장이렇게네분이계약서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정확히다뤄서건물이보전되게끔군에서,지금수능리에얼마지원이죠?

3억입니다.

3억지원한부분에대해서지원비가없어지지않도록하기위해서보전하기위해서건물준공을새마을회에다빨리추진을하고김학선이장과새마을회간에계약서를다시작성하는것을그때“빠른시일내에협의해서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게안되는이유가구체적으로있습니까,이게?

그것은마을에서총회를거쳐서확정을지어줘야됩니다. 그래서지금먼저위원님이중간에도가끔저한테지적을해주시고해서제가현장에도나가보고했습니다만아직마을에서정확한협약이나앞으로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에대한것을아직정확히맥을못잡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종면에도담당계장하고면장님한테도얘기를해서우선그부분을빨리명확하게안을좀잡아달라해서지금지시를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구두로만지시하셨어요?아니면서면으로,

서면으로두번했습니다.

서면으로도하셨습니까? 이게처음에처음부터이게잘못된사업이었기때문에사후관리도지금부터정확성을기해서해야되는부분이땅따로건물따로이렇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지금?

예.

그래서땅지주가재산권행위를했을때건축물이우리서종수능2리새마을회로등기가된다하더라도땅은소유권은팔아버리면나중에문제가생기기때문에근본적인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누차말씀을드렸는데,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안되는이유가구체적으로모르세요,무엇때문에지연되는지?

글쎄,제가면에서보고를받아봐야알겠지마는요,아직구체적으로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학선이장님은늘상행사때보면은잘봐달라,잘봐달라고그래서굉장히개인적으로도부담스럽습니다,이부분이. 그얘기를다시반대급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은문제가아직해결이안되고있는겁니다,자체적으로지금. 그렇다면잘못하면은군비3억이낭비가될수가있어요,이부분이. 그래서하루라도빨리건축물을새마을회로빨리보전등기를하시고땅부분에대해서는계약을어떤식으로든지네분이모이셔서숙의를하셔서빨리결정을지어야될부분입니다. 이게시간이가면갈수록군입장에서는불리합니다,굉장히.

그래서무슨말씀인지알고요,그렇지않아도지금가등기하는방법여러가지모색을해보고있습니다. 저도저나름대로지금군에서,

아니,등기보전등기하는데뭐가문제가있습니까,지금? 애초에건축물을지을때사용승낙서를받았을것아닙니다,지주한테?

예.

김학선이장한테. 그러면건물을지었으니까보전등기내는것은,등기내는것은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

아니그런데,

그부분도문제가됩니까?

건축물등기는아직문제점은없고요,땅에관련된지금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을방지하기위해서가등기설정이라든가뭐이런조치를저희가해야되는데그것을하려면사실은마을에서갖춰진규약이라든가아까얘기하셨던재계약문제그런게완전히서류가된다음에저희가그것을가지고다음번에할그런조치를해야되는데지금그런사항이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렇습니다.마을에서빨리조치가되도록독촉을하겠습니다.

계약내용을보면은“5년이내는콩몇가마,10년되어서는다시재계약을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굉장히어설프게되어있습니다,계약내용이. 그런데그내용을정확하게하지않으면10년뒤에는지주소유물로될가능성이굉장히많습니다,이게. 그렇기때문에보전등기와또땅의권리권행사를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구체적으로마련해주셔야됩니다. 이부분은지금감사지적사항이기때문에다음에업무보고나계속물어볼겁니다,진행과정을. 그러니까빠른시일내에담당실무계에서도빨리이부분을빨리해결을해야앓던이갈듯편안해지지. 그러니까어떤문제가있으면은그문제를적극적인방법으로해결해들어가셔야지그냥방관을하시면은계속문제가가기때문에늘상피곤하신거예요. 그러니까다시서종면에어떤방법으로지시를하시든빨리올해안에이문제가마무리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23쪽물이용부담금사용내역에대해서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총164억에서군공동사업비가55억,그래서109억이각면에이게분할지급된거죠?

예,맞습니다.

처음에군공동사업을하게된목적이어디에있었습니까,이게?

2000년도에시작할때부터그런저희는방침을가지고했습니다.처음시작할때부터요.

그렇다면군공동사업은각면에서의어떤필요성도있지마는군전체의어떤공통적인사업비를필요성에의해서지금이렇게따로군의회의승인을받아서이렇게집행하는것아닙니까?

예.

지금사업을이렇게군공동사업을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굉장히필요성을느끼세요?군공동사업에대한물이용부담금을올해같은경우는164억을군공동사업으로55억을이렇게승인받아서따로군에서관리하고쓰시는데거기에대한필요성을어느정도느끼시냐이런것을묻고싶은겁니다.

지금까지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해왔고요,그지침에보면군공동사업비를할수있도록그런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해온사항인데사실은직접적으로일반지원이많이지원되는부분도읍·면도있지만그렇지않은덜돌아가는그런읍·면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골고루지원해주는그런면에서는있어야된다고이렇게판단합니다.

지금저희군의입장에서공동사업을더확충해서해야될그런사업건이있습니까?지금돈이없어서못하는사업을,

많이있습니다.

대기하는사업이군공동사업을위해서더늘려서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지금?

예,더많이지금저희한테신청읍·면이나실·과·소에서들어오는사항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장기적으로하는사업이라든가환경보존측면에서하는사업들이예산이모자라서충당을군비투자를많이해야되는데도비,국비가안내려오는경우같은경우는이사업비로해서많이투자를해주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요구한사항을다해결해주지못한사항입니다.일부분만해결해주는사항입니다.충족은못시켜줍니다,실·과·소에서들어오는사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