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증인 이승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총무과장입니다. 우문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박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백종학 세무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는 올해 3월 제1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1차 보고한 것에 이은 2차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총무과 7건, 경영재정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세무과 3건, 민원지적과 3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제1차 보고시 완결 보고된 11건을 제외하고 진행중이었던 총무과 4건, 경영재정과 3건, 재난안전관리과 2건, 세무과 2건, 민원지적과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적사항 4건중 직원사기진작 대책 추진 철저는 2006년 6월 여성리더쉽 향상을 위한 특별연수를 시작으로 9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선진행정체험 해외연수 실시, 10월 공무원 벤처투어 및 11월 모범우수공무원 국내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2006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6년 8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개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2007년 보조금 심의시 반영하기로 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관리감독 철저는 15개교 33개 유치원에 지원된 교육경비 9억6,6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 보고를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청원경찰 채용방법 개선은 임용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 10월 공개채용을 통해 청원경찰 1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유잡종재산 176필지중 대부계약 체결 49필지, 변상금 부과 22필지, 임야 및 공공용지 23필지를 제외한 82필지에 대하여 2006년 10월 토지활용방안 조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토지 활용을 위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징수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점 체납액 책임징수반을 운영하여 4억1,9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31억1,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지의 효율적 관리철저는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의회 의결 절차를 걸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만수동 606-4번지외 1필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유 또는 매각 결정을 통하여 구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적사항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철저는 2006년 6월 공익근무요원 특별 복무교육 실시 및 수시 복무점검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6년 2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1개소는 생활용수 시설로 전환하였으며 월 2회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 과오납 환불사례 과다 발생과 체납세 징수관리 미흡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자 특별정리계획수립 추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인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토록 하고 꾸준한 업무 연찬실시는 물론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을 100권 제작하여 전 부서에 기 배부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의 모든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구민의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5개과에서 총 14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2006년 제5대 의정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제15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구정을 선도하며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를 함께 이끌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총무팀장입니다. 이성국 인사팀장입니다. 김운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창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광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06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제출 자료에 대한 개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요구자료 11개 항목, 공무원 정·현원현황 등 총무과 요구자료 39개 항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지 작성된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자료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5번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 단일화 및 공정한 인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2일자로 5급으로의 승진 방법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방법으로 단일화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시 재량권 남용 등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번 16번 직원사기진작 대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여성리더십 향상 특별연수, 장기근속자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행정체험 해외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1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33개 단체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도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번 18번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집행내역 관리감독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 교육경비 지원액 15개교 33개원에 대한 9억6,6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타용도 전용 사례,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회계처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2006년 7월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연번 19번 청원경찰 채용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명의 청원 경찰을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임용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20번 기관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는 개인 친분에 의한 사적 집행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지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번 21번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 동별 300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21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시 재향군인회관 신축 공사비 보조 부적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그 두 건의 자료가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금년 2월 시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행정9급 특별채용 공무원 임용 부적정, 의료기술 9급 특별채용 부적정 등 두 건에 대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은 보완심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17페이지 부서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총무과 기준액은 월 39만원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6년도 2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 21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8,285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구본청 무인경비 용역을 1,412만7천원에 용역 계약하였으며, 동청사 청소관리 용역은 1억8,407만9천원의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였으며, 가로기 민간위탁운영은 2,835만6천원에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정원은 769명으로 현원 777명이며 과원은 8명입니다. 남녀별로는 남자직원이 445명, 여직원이 332명이며 기능직 정원은 93명에 현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일용직 현원은 총 구본청에 193명 동에 41명으로 연인원 23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공무원 승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41명이 승진하였으며 정규직이 126명, 기능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9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 및 전보,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3년이상 동일부서에 장기근무자는 총 76명으로 4급이 2명, 5급이 2명, 6급 14명, 7급 32명이 되고 기능8급 17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공무원 특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4일 별정7급을 비서실 요원으로 수행비서요원으로 특채를 하였습니다. 전보제한대상자, 인사발령 사항은 총 27명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직위공모 해당자 2명, 업무적임자 발탁 6명, 직렬안배사항 1명, 무보직자 보직부여 8명, 장기교육자 4명, 기타 6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고충심사현황 및 상담·처리 실적으로 2005년도에 1건을 상담하였고 2006년도에는 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은 지급 기준은 지급등급별로는 S, A, B, C 4개 등급으로 지급율은 S등급은 기준액의 110%,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은 총 765명중에 S등급이 151명, A등급 314명, B등급 257명 미지급 34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직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에서 12월까지 2,027만2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8,132만원의 공무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직원간담회는 200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신규자 간담회, 전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 들어서는 신규자 간담회 2회, 동사무소 직원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원 특별연수 실시 현황은 금년에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을 1박2일로 실시하였으며, 청원경찰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금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선진행정 체험 해외실무연수는 부서장 추천을 통하여 심의 결정을 걸쳐 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벤처투어는 재직기간 3년이상 벤처투어 3년이내 해외여행 2년 이내의 제한규정을 두어 4개팀을 실시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기교육 파견자 국외훈련 현황입니다. 현재 핵심 중견 간부과정 3명, 외국어 정예과정 3개 과정 4명이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각종 표창 수여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56건, 2006년도 들어서 147건으로 총 203건의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구민상 수여 현황은 금년 소래포구축제시 6개 부분 6명에 대해서 구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 구민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적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자체 교육으로 행정법 과정을 상?하반기에 걸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영어 과정, 중국어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위탁교육 현황입니다. 전문교육 과정 20개 과정, 장기교육 4개 과정을 대상으로 67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8개 단체에 대해서 3억9,576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보조금 지급 결정후 지원 사업 중지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점검시 사업포기 사유로 인해서 지원 사업을 취소하여 반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동방문시 총 6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31건을 완료하고 16건이 추진중이며 불가 사항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동 청사 청소관리용역 추진 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대덕종합건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억3,67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주식회사 동강개발과 계약을 하여 1억7,76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단체 보험료 가입현황 및 보험료 청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888만9천원에 계약을 하여 11월, 12월 사이에 10명이 840만9천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인트에 의하여 계약금 6,736만5천원에 보험청구 현황은 20명 1,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총 814명을 대상으로 공통 300포인트, 근속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가족 배우자는 100포인트, 가족 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예산 4억6,56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5,200만6천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1억1,301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군부대 예산 및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47대대 워키토키 등 4,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장학생 36명에 대해서 4,314만9,2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에 4,8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지원은 13개동에 6,120만원을 구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총 17개동 37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가 가장 적은 동은 만수4동 16명이고 가장 많은 동은 간석3동 26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주민자치 유료프로그램 징수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유료프로그램 징수현황은 총 2억7,376만1천원을 징수하여 이중 1억4,290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징수한 동은 만수3동으로 6,8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및 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 384명에서 위촉인원이 93명, 해촉인원이 98명으로 5명이 감소되어 379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이 85명으로 22.4%에 이르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현재 2005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월 1만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12만원의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 구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 28일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하였고, 이번 소래포구 축제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통반장 운영 관련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수는 555개통으로 위촉 통장수는 504명이며 2005년도에 교체된 통장이 37명, 2006년도에 교체된 통장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반수는 3,161개반으로 현재 위촉된 반장수는 2,452개반이며 2005년도에 243명, 2006년도에 426명이 신규 위촉 및 교체되었습니다. 313페이지 통장 임기 도래자 현황입니다. 2007년 2월 26일에는 181명이 임기가 도래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통장 구성비의 32.6%가 되겠습니다. 특히 간석4동은 통장 36명중 17명이 임기도래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공석중인 통반내역 현황입니다. 현재 51개통 709개반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석내용은 구월2동, 간석2동, 만수2동, 만수3동,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으로 아파트 재건축,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의 내용으로 공석중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통장수당, 통반장 종량제봉투 지급내역입니다. 통장수당은 2006년도에 14억340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통장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월 수당 20만원, 추석 구정때 상여금 20만원, 회의수당 1회 2만원씩 월 2회 그래서 총 연간 수령액은 3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반종량제 봉투는 2006년도에 8만2,438명에 대해서 247만3,143ℓ를 지급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2,159만3천원을 부과하여 1억2,124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35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동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17개동 19개의 자율방범대에서 413명이 자율방범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예산집행 내역은 총 3,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유지비에 3,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 동간 초고속 자가정보망 자가정보통신망 보강 공사에 537만1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에 4,31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행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으로써 2005년 11월 15일에 전화기 165대를 구입하였으며, 모사전송기 유지보수, SMS사용현황은 33만1,792건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전화 설치 현황입니다. 총 950대의 전화기가 설치되었으며 일반전화기 765대, 팀장 이상급이 사용하는 디지털폰 전화기가 185대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현황은 2005년 11월, 12월에 일반전화기 130대, 디지털 전화기 35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 3일날 교통과 차량등록 등 14대 등 총 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전화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까지는 총 1억2,338만7,220원의 일반전화기 요금과 휴대폰 전화요금 396만5,0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 1월 16일날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에 3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월 17일에 보건소 등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등 8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비에 620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 16일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도시정비과, 보건소 기구 및 정원 확대에 따른 사무기구 설치에 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7일날 강당 및 회의실 무대막 교체에 51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25일날 소회의실, 개나리홀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및 의자구입에 732만원, 그리고 3월 10일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에 2,141만원, 3월 13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구입에 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 12월에 대강당 조명, 전동장치, 방송장비 수리에 5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3월에 대강당 방송장비 수리 교체에 41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별첨 33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를 시비로 1,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7,504만8천원중 시비 구비 50% 50%로 시비 3,752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들어 5?31 전국 지방동시 선거에 따른 시비 3,235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846만8천원의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규명 사실조사에 국비 1,48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331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에 전액 시비로 4,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시비 50%인 3,0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출 자료에 대한 개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개선 및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그 발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감사 진행중에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면은 214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거든요. 1번부터 6번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교부금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결산내역 일체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뭡니까, 결재할 때 다 서명 싸인으로 하죠? 백지에다가 싸인하고 집주소하고,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깐요 남동구 주소하고 집주소 하고 한번 써주실래요, A4용지에다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싸인을 할때 전자결재로 서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위원회라든가 다른 데서는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 데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A4용지에다 참고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가능하시겠죠?

네, 집주소하고,

그냥 국민교육헌장 몇 자, 한 열다섯 자만 써서 아무거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326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 구입 집행내역 자료, 326페이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본 질문을 할게요.

3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내역이요, 전부?

네, 전부.

집행회계서류요?

제가 296페이지에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과장이 구월1동에 최고 주민자치위원수가 26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32명으로다 기재가 구월1동에 돼있거든요. 29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32명으로 돼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으로 인원수가 한정이 돼있죠?

네.

근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비고란에 “현”자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이 2005년 11월부터 현재 10월말까지 되는데 그동안에 이동 사항이 있었구요 위촉이 되셨다 해촉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현재의 “현”자가 표시돼있는 주민자치위원님 수는 25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간석3동인가요? 26명이라 그랬죠?

네.

그것도 지금 조례를 어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돼버린 거죠, 결과로 따지면?

위원님의 그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조례 제정해서 조례 지키지 않을 바에는 여기서 조례, 지금 조례 올라와 있죠?

네.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을 바에는 그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 답변 및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또 그렇게 조례를 준수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래도 동 단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회입니다. 명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물론 조례가 있고 인제 규정하는 지방자치,

아니 여보세요, 영향이 있든 없든간에 어떠한 법률이 제정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단체의 생리지 거기에 맞지않게끔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법위반이에요.

네, 장위원님의 지적 당연하시고요 제가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자꾸만 여러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자치위원들 지금 회의 참석수당이 2만원 나가죠?

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걸 어디까지를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장 안에 오는 걸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오늘 못나가니까 얘기하고서 자기 사정을 저기하고서 싸인해갖고서 하는 걸,

그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야 참석하는 것이 돼야 마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서 지금 거의 참석수당을 참석했다고 하고서 수당을 탄다구요, 지금 동의 실태가. 지금까지 그런것도 한번 점검 안했죠?

직접적인 점검보다는 하여튼 그러한,

아이 점검이고 어쨌든 경고고 한번도 지금 동에 대해선 그런 거 들어보신 적도 없죠?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예방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것들을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가 생긴지가 지금 몇 년됐죠?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할 과장이 지금까지 한번도 동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하여튼 주민자치 동 위원회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 지적한 사항을,

지금 또 하나는 구월1동 보세요, 구월1동 보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20명이에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다 주민자치가 돌아가야 어떻게 보면 동네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에 들어온 거지. 한번 이걸 보시라니까요. 구월1동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사업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있나.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당해 동에 거주자와 그 당해 동에 사업장을 둔 자, 둘 다 다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또 주소지 내에서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높고 또 긍정적인 게 많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소지는 딴 데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만 그 지역에 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된 사례도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적정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죠?

여성위원 28.4%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성 비율이 지금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는 없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가급적 많이, ( 22.4%라는 이 있음 ) 죄송합니다, 22.4%, 앞으로 여성 위원의 확대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구월2동 같은 경우는 12%에요, 12%.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끌어 올려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할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6년 동안 주민자치가 끌어오면서 하나도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주민자치 이바지한 게 뭐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보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인데요. 우리 장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례 위반하는, 인원수가 초과된다 그것도 조례가 위반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지금 임기를 위반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거의 17개 동 중에서 아마 반 정도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죠? 조례가.

네.

그걸 위반하고 있는데 요번에 통장들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 지역구인 간석4동에는 무려 17명, 거의 과반수가 바뀐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은 조례에 의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저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를 위반해도 되냐, 그러면 통장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못 그만 두겠다, 조례 똑같은 조례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를 위반해도 괜찮고 통장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그러냐면은요 지금 우리 이승구 총무과장도 동장을 해봐서 알겠지만 동장이 이거 마음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 위반되니까 그만 두십시오 이렇게 구조적으로 할 수 있지않, 거의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동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았지만 어떠한 임기를 오바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정원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것은 조례 위반이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위반되면 그건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상을 말씀드린다면 명색이 주민자치입니다, 스스로 어떠한 그게 인제 그러한 현상이 동장의 독단이나 누구 주민자치위원장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기연임되는 것도 그 동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 이분이 아니면 우리 동에서는 당분간 위원장 하실 분이 없다 이런 합의에 의해서 또 그 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임기가 넘어섰고 또 정원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공문 보내서 이걸 당장 시정하라 그런것도 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러한 조례를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그거는 물론 뭐라고 그럴까요, 동정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진짜 잘해, 뭐 인기가 90% 그래서 그 양반이 단임제인데 중임할 수 있어요? 국민이 원한다 그래도 그게 됩니까? 개헌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 동네 그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수렴해서 조례를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백번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1년에 1회밖에 못하는데 아무리 주민이 뽑았다 그래도 주민이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네, 그래서 현재 위원장의 임기가 1년 또 1회 연임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자부나 시에 준칙안에 의해서 2년으로 1회 연임하는 거로 최대한 종전에는 2년뿐이 할 수 없었는데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된다면 4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한 규정,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력한, 우리 총무과에서는요 그냥 공문하나 보내면 되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좀 조례에 맞춰서 시행해라,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은 입장이 그런 입장이 못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6년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장이 각 동에 혼자 있을 때하고 지금은 의회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이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또 한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의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드러난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특히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년 연임, 이것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는 동이 여러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때. 그래서 저희도 인제 구에서 그런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향을 살피면서 관망을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들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장을 임기가 다 찼는데 내보낼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구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관여를 한다는 것이 의원님들 입장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도 있고 그래서 관여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임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장으로 있는데 대해서 각 동에 자치단체들 간에 역량도 그렇고 불화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성위원 위촉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당 문제는 사실 참석하는 사람만 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화로 해서 참석한 걸로 해서 수당을 타갔다면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밝혀낼 것이구요. 여성위원 늘리는 거는 동장님들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건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해가지고 여성위원 확보에 주력을 하게 하게끔 할 것이고요. 분명히 현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에 1년 더 연임하고 현재까지 더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혹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현재 위원장들은 해당이 안 되게끔 해갖고 그렇게 구에서 관여를 해줘야 동에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현재 위원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해서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그거는 동네 잡음이 줄어들 수 있게끔 동장의 어떤 부담을 구에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 22.몇프로, 약 21%밖에 안된다 이런 것이 저 견해하고 집행부 견해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수당을 제가 뭐 작년도, 그작년도에 본 위원 발의로 3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주민자치위원장님 한다는 분들이 동네 유지로서 뭐라고 그럴까, 좀 돈을 많이 쓴다 그런 분들이 대개 지금 통설이 그래요, 주민자치위원장 그러면 돈 좀 쓰는 분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통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돈 쓰면서 어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생색내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회비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구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연수구나 이런 데는 5만원 주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5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회비가 5만원이라고 그러면 25명이 다나온다 그러면 125만원이에요, 한달 회비가. 그런다그러면 여성들도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서 2만원 받고 2만원 구에서 주고 그 사람들 회비가 뭐 한 3만원, 2만원씩 낸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회비도 문제가 있어요, 회비가. 그래서 저희 구월3동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만원인가 5천원인가 받아요. 적게 받아주고 있다구요 예를 들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비를 안낸다 그러고 한 5만원 우리가 구에서 나름대로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회비를 안내면 그 회비가 충분하면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도 위원장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조례 범위내에서 지금 3만원으로 돼있으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2만원으로 돼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지금 그거를 조례 범위내에서 한 3만원을 좀 올려주고 그러면 그 회비만 가져도 내가 볼 때는 크게 위원장이 별도로 돈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인제 할 사람 없다 그런 얘기가 뭐냐하면요, 돈 쓸 사람 없다는 얘기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왜, 거기 위원이면 다 위원장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체육대회때 돈 뭐 몇백만원 내놔야 되고 또 불우이웃 때 돈 내놔야 되고 연말 송년회 할 때 뭐 또 위원장이 송년회도 제가 다 다녀보지만 송년회 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돈 100만원이상 다써요,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지 못하니까 내가 위원장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그게 보조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 해야 될 것 같고. 강남구는 작년 그작년에 7만원 줬어요. 물론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전부 감안해서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나. 여성위원님들이 사실은 사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지만 집에서 계시고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한달에 3만원, 뭐 몇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사실 부담이 되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수당 문제는요, 저희가 올해도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중요한 것 같구요 또 우리 예산 사정도 좀 보고 또 3만원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봐가지고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좀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이 참, 왜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렇게해서 지금 우리 이승구 총무과장 견해는 뭐 아, 주민들이 뽑았는데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예를 들자면 조례가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지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뜻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에요, 의원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부의를 해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번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아, 지금 도저히 만수5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6년인가 뭐 하여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얘기가 아 그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 그럼 그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구요.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동장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들도 아이, 똑같은 조례인데 왜 우리는 그만둬라 그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 그만두냐 그러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몸도 많이 안좋으신데 행감 감사준비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러셨나봐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22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행자부훈령 159호하고 06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이 시책추진비 직원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주요 말 그대로 시책, 주요한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 그렇게 돼있거든요.

네, 내용은 알죠, 행자부훈령에 159호에 보면 내부직원 대상 사용금지라고 딱 못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냐구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전부 내용이 내부직원들이잖아요, 사용한 게. 항목이 엄청 많은데요?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하시죠? 훈령인데 훈령을 위반해도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요. 2005년도 거 후반기에 보면 219쪽에 쭉 넘어와서 뒤쪽에 봐서 12월 28일날 청원경찰하고 격려 식비 드신 것 있고 또 1월 4일날도 청원경찰하고 있구요. 여기 많이 있죠. 221쪽에 보면 인사부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12월 19일 격무부서 직원 격무외 식비.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224쪽에 보면 문화홍보실 소관에 구정주요업무 협의 간담 식대, 이런 거 다 내부직원들 하고 같이 식사하시거나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 훈령이 금년도에 내려온 걸로 내용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 금년도에 내려오길요, 2005년도 하반기에 2006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건데. 그리고 2007년에도 이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훈령은 예전에 나와 있던 거구요. 그거 뭐죠? 김주사님,제가어제 물어봤던 거? ( 직원, 매뉴얼이라고 함 ) 네, 예산 매뉴얼. 내년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각 과에서 전부 이렇게 시책추진업무비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간부 공무원도 다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로 확인하러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2007년부터는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못 쓰는 거죠.

네, 잘못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이후에 문서로 220쪽에 보면 청원경찰하고 두 번, 12월 28일, 1월 4일 두 번 격려식비가 있어요. 요거 관한 일체 증빙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46쪽을 보면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 있는데요, 246쪽. 전보발령 제한이 몇 년으로 돼있는가 아세요?

네, 보통 1년입니다.

1년 이하는 발령이 안나게 돼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령을 할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보고하실 때 업무적임자가 여섯명이 업무적임자로 이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과장 팀장 중에서 업무 아무리 적임자라도 동사무소에 있다 구로 오고 구에서 구로 가고 또 구에 있다 동으로 가고 이런 분도 있고 1년 안에 몇 번씩 바뀐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인사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업무적임자 발탁이라도 그렇게 1년안에 몇 번씩 옮겨가면서 업무를 발탁을 해야 되나요?

대상자 한 명이 1년에 여러 번,

네, 그런 사람이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황동철 과장도 동사무소에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왔다 다시 사회복지과장으로 간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동사무소 또 발령 났잖아요.

그 사례는 전보제한이 적용 안받는 경우가 조직개편시에는 적용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에,

아니 업무적임자 발탁이라매요. 업무적이면 그냥 동사무소에 있게 하지 왜 동사무소에서 여기 본청으로 불렀다가 또 내보내고 그래요. 이 분 말고도 또 많이 있던데, 여섯 명이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내 업무부적응해서 두분이 도시정비과, 교통과가 구월1동, 건축과로 갔는데 부서내 업무부적응이면 바로 가야지 1년이 거의 다돼갖고 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돼요. 1년 다 되고 보니까 업무가 부적응 됐나요? (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함 ) 팀장이 발언해도 돼요? 메모해서 과장님을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사 방법이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이런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 사정이든 어떤 업무의 특성상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인사할 때, 전보하고 이럴 때 공정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도 될까요?

회의록은 비공개,

비공개라 안되요?

네.

그러니까 사본은 안줘도 제가 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비밀을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안됩니다.

그게 어디 법에 못 주게 돼있는 게 어디 있어요?

관련 규정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있죠?

그거 제가 확인해서, 인사규칙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거예요?

네.

규칙보다 상위법에는 그런 거 없죠?

아니 근데,그러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냐하면 또 어떠한 승진이나 그런 거할 때어느 위원은 인제 그걸 자세히 공개하자면 어느 직원을 승진을 바랬고, 또 어느 위원은 어느 직원 그런게전부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근데 다른 사람은 못봐도 의회에서 행감할 때는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인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민간에서 인제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한둘을 위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지금은 총 아홉 명입니다, 인사위원이. 그래서 외부인사가 다섯이에요. 공무원이 넷이구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년전에 노조,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죠,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을 한 명 두기로 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 한 명이 들어와 계신 것만으로 해도 진짜 투명하게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이 외부인사인데, 다섯 명도 총무과에서 이렇게 지정하신 분들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다섯 명도 지정을 하는데 인제 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변호사도 한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두분 이구요. 그다음에 지금 노조죠, 노조에서 추천한 경인여대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노조에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그 인사에 불합리한 거를 의결시킬라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인사위원회는 정말로 투명하게,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디 다른 단체보다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

공정하게,

공정하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이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다수 원칙으로 하겠죠.

다수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일괄 통과에요?

아니 의견을 협의해가지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러면 인제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면은 특히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서 좁혀가지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회의자료를 미리 위원들한테 나눠줍니까?

며칠전에 나눠주세요?

( 직원하고 얘기함 ) 2, 3일전에 메일로 드리고 있답니다.

메일로요. 그러면 2, 3일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깐요. 가능해요?

잘 알겠구요. 인사제도에 많이 불만들을 갖고 있고 여러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인사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승진의 경우 1명을 한다면 4배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명중에서 1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르게 승진을 시킨다 그래도 결정을 한다 그래도 떨어진 3명은 불만을 갖게 돼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00%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상급기관 감사때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면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그 사항은 인사담당자가 법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생긴 사항인지 어느 여러 사람들 중에서 뭐 몇 사람을 선발해서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조무, 기능직 중에서 일반화를 시키는데 조무직렬을 일반화시킨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서열이 뒤바껴서 심사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승진이..... 우리 인사 지적사항에요?

아니요, 시 감사시에. 그런 뒷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그런 사항이,

그것도 하나의 잘못은 잘못이죠.

사실 서열대로 승진한다면 인사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떤,

서열을 무시하고 해도 괜찮다?

글쎄 뭐 번번히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서열을 중시하면서 또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 의결할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고 참조하고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부끄러움없이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라면 회의록을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공개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규칙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바꿀 수 있는 규칙이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인제 앞으로 점차 추세인데요, 인사는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심의를 할 것이고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런 추세로 있으니까 저희도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이 할 때 따라하지 말고 선구적인 역할을 한 번 해보세요. 추세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뒤, 우리 남동구가 항상 그렇더라구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항상 늘 따라가다 보니까 안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거든요.

위원님 말씀,

잠깐만요, 제가 얘기 한 길에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각 팀 6급 팀장들 기안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치법규에 보면 각 담당들이 지금 원래 법규에 보면 담당이잖아요. 바뀌었는데 기안을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보셨죠?

네.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꾸 대답을 하시네.

네.

총무과를 보면 거의 미비합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거의 건수가 없어요, 기안 한. 그리고 정보통신팀 같은 경우는 337건을 올렸는데 숙지를 잘 못하셨나봐요. 본인이 올린 건수를 안건을 올리라 그랬는데 각 팀에 있는 전부다 거를 협조자로 한 건지 아니면, 결재로 생각하고 올렸는지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정말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그건 사실이구요,

우리 이 팀장님께서 이렇게 337건을 본인이 스스로 다 기안을 해서 올리셨어요?

네, 정보통신팀에 새로운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사용전 허가신청이라고 정보통신 시설을 할 때는, 그러니까 건축허가 1건을 하다 보면 정보통신 사용전 허가, 그 민원처리를 1건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팀장이 직접 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안건을 본인이 기안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거기 팀원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팀 업무가 인원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업무가 계속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팀장도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여기 업무 특성이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337건을 팀장 혼자 다 했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구요. 그럼 그 팀의 팀원들 아무도 필요없죠. 337건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에 2건을 기안을 해서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상을.

근데 인제 기안하면 여러 가지 종합계획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요 건은 간단 민원 서류입니다, 민원서류. 회신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하나 지적하신 거 제가 순발력 있게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아마 업무부적응 해가지고 1년 이내에 전보 처리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조직내에서나 또한 대민업무를 처리하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무리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인사고충상담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임자 발탁이요?

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부적응이 됐기 때문에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도저히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응이라는 얘기죠? 업무적임자 발탁이 아니고, 부적응이라 갔다구요? 전출을 했다구요?

부적응한 사람을 빼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동사무소에 있던 사람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왔다가 자꾸 한 사람을 갖고 지적해서, 제가 아는 거는 요기 한 명이고 나머지 또 있는데 자꾸 한 사람을 가지고 지적해서 말하는 건 조금 뭐하긴 한데 아무리 다른 데 그 사람이 그쪽에 업무적임자라고 하지만 부서로 간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거는 아무리 업무적임자라도 과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어떤 무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

그러면 가능한 사람을 보내야죠, 이제 업무에 적응한지 얼마도 되지 않은 분을 자꾸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정 안하세요?

네,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나시면 되죠. 이거 누가 봐도 인정하는 얘기인데.

아니 전 배경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자주 하다보니까 재원이 인제 특정직은, 예를 들어 건축직은 건축과에 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직이 인사가 잦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전보제한이 지난 자를 발탁하면 좋은데 그러한 요건에 총족되는 자가 없어서 인제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인을 아예 하고 저기하면 길어지지 않고 그다음 질문 넘어갈텐데 왜 자꾸만 질질 끌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일용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4명의 일용직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일용직이 234명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필요한 세무나, 이 보건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29명, 20명, 이런 데에 많이 분포가 돼있단 말이죠. 이게 정 필요하면 사실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인력을 늘릴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많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연인원 234명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성 인부입니다.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정규직원이 산가를 내서 1년동안 못 나오게 됐다 그러면 그때 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어떠한 특수한 어떠한 세무과에 어떠한 건물 과표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순 업무, 많은 소요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때 활용한 사업성 인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죠?

사업성 인부,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상용직을 우리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 인부에,

아니 도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68명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인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는 각종 녹지관리라든가 특히 산불감시 그런 부분에 사업성 인부를 사용해가지고 사용인원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중 계속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구요 그때그때 업무가 새로 생길때 그때 잠시 채용했다가 끝나고 인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잠시 보충해주고 그런 인원입니다.

아니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31명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해요?

3개월간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조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도 나와있듯이 사적인 경조사비로 집행된 거에 대해서 회수바람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장 지금 쭉 보면 결혼 축의금이나 아니면 유사기관 결혼 축의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직원 결혼 기념품, 9월 15일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지적사항이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구청장이 직원에 대해서 한 거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아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거기서 아마 집행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급감사, 시감사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은 전임 부구청장님께서 감사관이 판단했을 때 부적정하다 해가지고 일부 회수조치가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이나 여기 기관업무운영추진비 부청장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면 뭐 유사기관 결혼축의금이 1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30만원까지 있고 직원들도 3만원서부터 5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해갖고서 거의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다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가,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게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이나 대민활동,

아니 이게 사적인 경비지.

그렇죠.

이게 공적인 경비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 격려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적으로 가깝지, 공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시 감사 사례도 있지만 소속직원 격려하는 거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게 3분의, 지금 숫자적으로는 안 맡아봤지만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도 안맞아요, 누구는 뭐 3만원 주고 누구는 5만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부구청장님께서 차등을 뒀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달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게 소속 직원의 부모상, 또 본인 결혼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어떠한 3만원도 지출한 예가 있고 저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확인했는데 3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고 5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는 전부 부모상이나 본인 결혼 그런 경우에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씩 똑같이 형평성있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부터 금년4월까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좀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게 만들면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있습니까?

네,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좀 포괄적 경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집행에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시 항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본래의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사적 용도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없도록 더 그 정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돼요. 지금 위원들 지금 몇분들 누구라고는 얘기 안했지만 선거법에 저촉돼갖고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하면 안되죠?

선관위에서 저희가 문의한 걸로는 주민들한테는 안돼도 직원들한테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770명, 한 800명 되는데요,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써라해갖고 한 1,700만원 정도가 분리해서 섰는데 그 범위안에서 쓰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인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자료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처리 결과에 대한 거를 자세한 지적사항을 궁금해가지고. 238페이지 저번에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가로기게양 위탁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거 부분에서 다 찬동을 합니다. 저번에 준 거 자료에 보면 나라사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가로기 게양 사업이라든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으며 수의계약 신청도 저희들 봤을 때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 게 새마을운동 남동구협의회 2004년도에, 그다음에 2006년도에 자율총연맹인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면 특정 단체를 좀 혜택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는 의구심들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대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위탁관리자 선정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 맞죠?

네.

심사위원회 구성을 저번에 자료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총무국장님, 그다음에 구의원 3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 2명이 여기 보면은 선양게양기 하나이고 또 국기선양입니까?

네.

그다음에 또 중부교육청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두 분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했지만 솔직히 어떠한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관외 인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기 게양하면 어떠한 기 게양하는 부분에 전문가, 또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행정 내부적이 아닌 중립적인 시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을 찾다가 그렇게 두 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어차피 이것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선정을 하는데 그럼 남동구에서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차라리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전문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더 객관적으로 보면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네 가지로 심사기준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단체 성격상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인력, 장비 보유 실태, 재정부담 능력, 사회봉사 실적, 단체장 사업적 열의, 토탈 700점으로 해가지고 환산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그런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사회단체 관여를 안해도 남동구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분들이 좀 전문가의 의미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사위원회 회의시에 회의록은 작성을 하나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 2006년도 거 회의록 사본을 좀 제출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제도 우리가 감사에 나왔는데 남동구청 주민복지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회의록 있는데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 속기하듯이 각 개인의 자기 의견들을 다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안 자료를 아니면 현안 사항에 대한 거를 어떻게 다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기게양관리 위탁 공고는 어디에다 하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구 홈페이지하고,

동게시판, 그다음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문화홍보실장은 구 게시판, 구보, 이렇게 네 가지 정도에 하고 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4년도에는 새마을운동 남동구 지부가 위탁관리를 하였고 2006년도 새마을운동 남동지부, 그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신청업체가 새마을운동 남동지부, 자유총연맹 남동지부, 많이 신청을 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남동지부가 추가 신청 예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지로 남동구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 생각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특정 단체에 갈 수 있는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그 28개 사회단체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네, 솔직히 과거를 하고 연관을 진다면은 솔직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은 쉽게 표현하면 관변단체라고 해서 종전에는 정액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영향도 있고 그러한 후원도 있기 때문에 그 3개 단체가 많이지방행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맡기거나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할때도 완전 오픈해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에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러한 시각이나 그러한 방향은 많이 불식돼가지고 공정한 경쟁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남동구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 자체가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일단 불신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 생각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생각들도 그렇고 이런 위탁 단체가 좀더, 예를 들면 지금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동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거. 그렇다면 28개 등록된 사회단체한테 적극적으로 이러한 구정에 역점 사업에 대한 목적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가 이러한 것들, 편중이 된다든가 아니면 특혜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홍보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거기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기 민간위탁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여기는 표기를 가로기라고 그랬지만 태극기를 무슨 경축행사나 구에 어느 뜻이 있을 때 가로변에 태극기를 답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 위원으로 국기선양회 분하고 교육청 학무국장인가요, 학무과장인가 들어온 거는 태극기를 중점으로 해서 그 전문가를 저희가 그렇게 연결해서 전문가를 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어떤 뜻과 소중함 또 교육청은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연결해갖고 전문가로 해서 그 두 분을 모셨던 거고 지금 가로기 민간위탁업체로서 저희가 이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나라사랑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태극기를 같이 다는 거를 인제 병행 추진하는 차원에서 어느 단체가 여기 참가해도 각 동에 조직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가로기만 다는 것이 아니라 경축일이나 이럴 때 각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를 홍보를 하고 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조직을 갖고 있는 데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몇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가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특혜를 줄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가로기만 단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업을 보면 각 동에 각 가정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동에 조직을 갖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 자체가 특혜를 다시 부추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 자체가 여타의 인력,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유 장비, 뭐 보유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유장비는 뭐,

이러한 것들을 봤을때, 우리가 전체로 봤을때 그리고 동에 분포돼 있는 단체 회원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때 이러한 이러한 단체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제가 선을 긋는 게 아니구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욱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봤을 때 이것도 어차피 특혜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편중된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지금 새마을운동 남동구지부에 아니면 자유총연맹에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고 하는 면에서도 보면 아까 보면은 동 게시판, 그다음에 구홈페이지 아니, 안보면 안봐서 신청 안한 거는 우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그래서 앞 거 있습니다, 태극기라든가, 구기 뭐 다 있는데 그다음에 나라사랑의 방법과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그렇다면 그것이 좀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게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특정 단체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식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러한 관리시스템 자체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건은 조금 이따 제가 서류 좀 더 보고 말씀드리고요. 319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도 동일한 사항들이 나왔거든요. 요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 내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 동에 2006년도에 300씩을 지원해 주고 논현고잔동은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120만원을 더해줘서 논현고잔동에는 42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된 예산은 자율방범을 활동하는데 야식비, 야식비라는 게 식사비가 아니고 간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식비나 어떠한 활동하는 데 드는 유류비 또는 어떠한 장비 플래시라든가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급하는 거 우리동네지킴이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으로 300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는 거죠?

요거는 구에서 편성할 때 저희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각 동별로 300씩 편성된 겁니다, 동 예산에.

아니 여기 보면 유류비하고 장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거든요, 요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 지금 뭐냐면 자율방범대 기본적인 게 8시반인가 9시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차량이 있으면 개인적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는 형태거든요, 12시까지. 그럼 거의다 이 장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승용차나 봉고차가 동원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유류비가 항상 포함이 되는데 빠져있는 데 있고 들어가 있는 데 있는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에 300만원씩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동에 편성된 자율방범대 인원이 활동하는데 300만원으로 충분히 카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야식비로만 집행하는 데도 있고 또 인제 어떠한 그런 집행의 형태가 17개동 마다 일정하지가 않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지만 그걸 쓰다 보니까 동에서 편한대로 우선 어차피 100% 보전은 안되니까 우린 그냥 야식비로 쓰자는 데는 야식비로 쓰고 또 어떤 회원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반복적으로 차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분한테는 유류비로 지원하게 되니까 유류비를 지원하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00이 다른 데로도 나갑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동네지킴이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몫으로 잡혀있는 건데 300이?

다른 데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에 자율방범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인제 두 개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런 데서 좀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 동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유류비하고 장비대가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300범위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집행하기 좋은 대로 집행한 겁니다.

재량껏 쓰는 겁니다, 300 범위안에서.

300범위 안에서,

야식비로 300을 다 쓰는 동도 있고 또 유류비로도 일부 배정해서 쓰는 데 있고 그건 동에 처한,

그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00이 자유롭게 자체내에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300범위안에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율방범대가 만수6동 같은 경우나 지금 동자율방범대원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지구대 방범 있거든 그거는 그럼 예를 들면 환산을 하면 150씩 나눠서 갖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동에서 판단을,

그것도 동에서 판단합니까?

네.

여기서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제 저희 총무과에서 동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율방범대 활동도 어떠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사항인데 실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총무과에서 이걸 통제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할 때 동으로 직접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요, 어느 동에는 세 개, 네 개 운영하는 데가 있구요, 어느 동은 한 군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수별로 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러면 또 형평에 어긋나니까 동에다 일괄 주고 알아서 분배를 하는 거는 동장이나 자율방범대 대장들 협의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 안하구요?

여기서는 300 내려주는 거로,

그러니까 끝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라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단체들을 상당히 많이 다녀보고 월례회나 행사를 참석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만큼 그시간대가 지금 8시나 9시부터 해가지고 12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활동들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뭐냐면 그 시간대가 가장 저희들이 가족과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술한자리 할 수 있고 진짜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지역을 위해서 치안방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가지고 밤에 시간을 내서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떠한 많은 예산을 줘도 난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아닌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김정학 위원님도 알겠지만 같이 가서 월례회에 참석해도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비해서 거의 뭐 유류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흔한 아까 야식비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조차도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 토탈 관리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대원들조차도 긍지를 갖고 해야 될 그 일들이 이제는 아니 그럴바에는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많이 주는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뽑아서 그냥 회비내고 일정 부분하면 자기의 지위들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내에서 일정한 위치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스스로 봉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치안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손수 나서서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요구하듯이 최소한의 봉사활동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도 그것이 지금 뭐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러한 봉사단체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적으로, 향후 갈수록 인원들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좀 형평성을 원칙적으로 갖되, 어떤 특수사항,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우선 안희태 위원님께서 동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떠한 지원 규정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별도의 조례나 관련 법안도 없고 인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그 봉사정신 그런 것을 좀 높이 살리기 위해서 보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별 두개 이상 단체되는 건 감사지적사항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향후에?

근데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조직이나 단체에 어떠한 기득권을 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개 단체가 있으면 서로가 어떠한 주도권을 가질려고 다투기 때문에 분쟁요인이 되고 하는데 동에서 동장이 슬기롭게 잘 조정해서 똑같이 두 개 단체지만 활동을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면 가능하다면 동단위에서 통합도 좋겠고 아니면 똑같이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두 개 단체에 150씩 나눠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조치사항처럼 발전적인 방향 속에서 개선책들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새마을,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이렇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게 하나로 뭔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각 단체별로다 나와가지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시 내려서 상한선 인원이 딱 1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더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석3동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300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10명이고 자율방범대는 서류상으로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28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근무하다시피 하고 자율방범대는 한 나흘정도 하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밤 10시, 11시에 보통 취객하고 싸우는 일이 좀 허다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맨 몸으로 그냥 가서 부닥뜨리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자율방범대가 나타나면 술취한 분들이 그래도 수긍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한테도 달라붙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주 무방비 상태라구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돈을 갹출해가지고 뭐 가스총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 된지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제가 93년도부터 자율방범대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돼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은 막 흩어져 있고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청이나 어디서 행정기관에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걸 각 자생단체로 있는 거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향, 이게 내년에 이런 상황을 자꾸만 끌고 나갈려고 하지 말고 이제라도 청소년 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각 17개 동에 다 있다시피 하다가 이게 유명무실화 되고 지금 있는 게 한 3, 4개 동뿐이 없다고. 아예 정리를 해주던가. 그 사람도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그전에 처음에 할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슨 증이라든가 사진 갖다가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려고 그러면 까다로운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거 같으더라고, 보니까. 이거를 이왕 총무과에서 이거를 컨트롤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봐서 한 4개 자생단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어느 단체든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자율방범, 새마을, 자유총연맹, 어떻게 바르게만 여기 없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한군데로 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연구 좀 하십시오.

네.

네, 김정학 위원님이나 안희태 위원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요, 사실 좀 어떠한 제대로 될려면 건전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에서 여러 단체가 대립을 해가지고 지역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잘못되면 어떠한 단체간에 알력이나 싸움질 하는 걸로 비춰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한 개의 동에서 여러 단체가 나서고 그럴 경우 잘 조정이 돼가지고 좀 동 단위의 자율방범대가 보다 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표창상신 같은 건 지금 1년에 몇 번씩 하죠?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 직접 주관을 대부분 하는데요,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각 시책별로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표창은 주민복지과 또 뭐 위생접객업소에 관한 민간은 환경위생과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제 최종적으로 공적심의는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 같은 경우 열악한 조건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하면 그 공적이 만약에 나온다면 표창같은 걸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그럼 구정발전을 위한 모범구민이면 저희 총무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느 특정 단체만을 해서 특정 단체에서 표창을 올려라, 인제 이러긴 그렇고 어떠한 모범구민 표창 계획이 있을 경우 동에다 내려보내서 인제 자율방범이건, 새마을이든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건, 아니면 그냥 효행이 많은 사람이건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상대로 해서 공적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까지 준 적 있냐구요?

자율방범대원 만을 그 대상으로 표창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지금 거의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적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특정,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거의 1년에 통장 그분들에 한해서는 월 몇 개씩 내보내죠?

네, 모범통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 내보내요?

한 달에 두 개씩 표창을, 그건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시에서 주든 구에서 주든 그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통반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표창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구청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면 제가 볼때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류 자기 차 몰고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적어도 표창 정도는 줘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번도 안나갔다매요.

제가 한번도 안나갔다고 말씀하신 거는 인제 자율방범대원만 표창할테니까, 그런 자율방범대원만을 주는 표창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구요, 전체적으로 모범구민을 표창을 한다 하면 거기에 인제 자율방범대원도 동에서 추천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거죠. 특정분야만 제한해서 표창한 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니까 방범순찰이나 아니면 뭐 요새 불우이웃을 위해서 김장담그기나 아니면 동네 독거노인을 위해서 뭡니까 도배 장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 여러분이 그 봉사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위해서 여태까지 표창 상신한 게 없죠?

표창을 구에서 상신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는 거는 선행을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동에다가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올려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 그거 올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특정 자율 방범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구요

아이 그러니까,

동 전체 구민들, 모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리면 동에서 그분들을 올려주면 저희가 상을 드리는데,

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제도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못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도는 있는데 그냥 그 모범구민들 그 제도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특별히 자율방범만, 또 김장을 담궈준 사람만, 이런 사람만 찍어서 상을 공적을 올려라 이런 건 없어도 그 안에 모범 선행 구민들한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올려라 이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사실 구에서 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만족을 하면은,

어떻든간에 지금까지 그러한 제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간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통장들한테는 1년에 몇 번씩 해서 나갔지만.

그래서 자율방범을 해가지고 상을 탄 사람은 있어요,

네?

자율방범 활동을 해가지고 상을 탄 사람은 있는데 각 동에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료가 2005년 11월부터 집행한 자료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2005년 2개월치가 합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300만원 넘은 자료가 나온 겁니다.

2005년 11월, 12월분이 포함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1월 1일,

쉽게 말씀드려서 2006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으로 11월, 12월에 집행한 예산이 있어서 합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동에서 동직원들이 다 손수 달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이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에 국경일 다섯 번하고 구민의 날, 소래포구축제 때, 시민의 날, 그리고 민방위날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저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업무추진비 자꾸만 얘기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치사스럽다 그럴까 그런건데 그럼 쓰는 분들이 좀 잘 쓰면 저도 부의장을, 뭐 총무위원장도 해봤고, 부의장도 해봤고 의회는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려금 여타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의회는. 그거는 지금 5대에 와서 특히 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쓰는 분들이 엄격해야 되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분들이 그런 거를 마음을 안가지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거를 어 이거 안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십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저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서 먼저번 부구청장한테 회수하라는 금액, 81만원 그거 1차, 2차 통보했다고 그러셨죠?

네.

통보했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까?

직접 전달했습니다, 여기 만수3지구에 사시기 때문에.

그럼 왜 지금 아직까지도 5월달 1차 통보를 했는데 81만원이 8,1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81만원 왜 이걸 회수를 아직까지 안했죠?

5월달에도 전달을 했고 또 9월달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띄우라구요.

네.

그래야 근거도 남고 의회에다 지금 했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분한테 받았습니까 전화하기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분께서도 내신다고 그랬는데 독촉을 해가지고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납부의사가 9월 8일, 10월 8일, 11월 8일, 12월 8일 지금 3개월까지 되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좀 이거 그분도 참 창피한 얘기구요, 이게. 잘 썼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저기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청장이 기자들하고 식사하면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실지 내용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구정 간곡히 구정 현안을 언론에 홍보할 사안이 있어서 이러한 간담회를 하고 집행했으면 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해 봤어요. 제가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하고 서면 질의해놨어요. 안된답니다.

간담회가 안되는 거로.

기자간담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찬, 만찬 이게 안되는 거죠. 오찬, 만찬 이거 안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례적인 오?만찬은 지양을 하게 돼있고 어떠한,

이게 지금 전 이용길 의원도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이거 인천지방법원에서 70만원 벌금 물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기자간담회, 만찬, 오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쭉 여러 가지가 제 견해하고 다른데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하면은 청장 윤태진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그죠. 구청장의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인천광역시 의정회 회비 지출한 부분은 예를 들면 그것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의정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전 시의원인 윤태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습니까? 의정동우회는 저희도 있어요. 의원들도 그거는 의원들끼리 친목단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김승태 의원 뭐 그만 둔, 예를 들어서 김대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친목단체에 1년에 회비 얼마씩 내는 거란 말이에요. 윤태진 구청장, 개인의 구청장 신분으로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구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인천광역시 의정회 회비지출을 해서 이게 돈이 나갔냐고, 20만원이. 이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국민학생이 봐도 안되는 거예요. 좀 봅시다. 그다음에 현업부서 직원 격려 지출해서 10만원 이거는 대개 비서나 운전기사 주는 돈이죠, 그죠?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라 그럴까요. 그러면 작년 11월 30일날 현업부서 직원 격려 지출 10만원 이게 많아요, 부구청장도 했고 대개 기사들이나 비서들 뭐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래서 주는 건데 이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봅시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 유관 기관 협조 등 그야말로 꼭 필요한 공적인 것에 집행되어야 하나 남동구에서는 비서실 여직원, 여기서 기사에게 수당 형식으로 월 20만원씩 11회에 걸쳐 총 21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이거 안되는 거잖아요. 부당 지출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연봉 한 8,000만원 되면은 자기가 고생했으면 자기 돈으로 아휴, 고생했다, 이거 안된다는 걸 자꾸만 왜 이렇게 자꾸만 쓰냐구요. 그다음에 이거 하반기 인화회, 인화회도 그분들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 조의금이나 축의금 이런 건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축의금은 3만원해도 조의금은 5만원 한다 그거는 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안 좋은 일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축하 해줄 일은 다같이 하는 거니까 좀 덜 해도 좋은데, 아니 사람 봐가면서 어느 사람은 3만원 하고 어느 사람은 5만원 하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달리합니까? 총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부구청장님때 그렇게 5만원 집행한 사례도 있고, 3만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격려 대상 직원일 경우 5만원씩 부구청장님께서 전부 똑같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언제부터요?

부구청장 오시고 나서 4월달.

4월달부터요?

네.

여기 인제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장수서창동에 동청사 개청식에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과연 보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총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해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면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하시구요. 그다음에 동 청소업무 평가 우수기관인데 이게 청소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집행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번 이거 6월 7일날,

금년 6월 7일이요?

네, 300만원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이런 거를 뭐, 이게 돼요? 하여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올해는 구청장 한 1,000만원, 부구청장 한 500만원 요것만 계상을 해야 되겠어요. 맨날 엉뚱한 데다만 안되는 거에다만 일부러 의원들 교육시킬라고 그러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구요. 한번 자료를 좀 갖고 와요, 6월 7일날이에요, 6월 7일날. 그다음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내는 거 이거 군수구청장 회비 내는 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에 얼마 계상돼 있는지? 4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건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전국군수구청장, 아이 우리도 인천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장님도 의장도 내면은 여기서 별도로 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업무추진비로, 김현남 주사님, 비서실에 가갖고 의장님 회비 내나 물어봐봐, 의장단 우리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지,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그거는 예산에 반영된 건데, 인천시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이 안돼있죠,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거예요.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예산편성지침에 해줘라, 의장단도 마찬가지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여기만 별도로 인천시 걸 왜 별도로 내냐 이런 얘기에요. 있으면 외레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400만원을 내서 각 시도별로 나눠쓰게끔 돼있겠죠. 이것도 문제구요. 또 인천광역시 의정협의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7월 18일날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내 대형사진작품 구입비가 70만원이에요. 자산취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상급기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또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난방용 라디에타 뭐 이런 자산취득비 이거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름이 박홍기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작가가. 이 사람이 남동구 안 살아도 좋은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걸 사갖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우리 1년에 한번씩 문화홍보실에서 이거를 업무추진비로 샀다는 자체, 자산취득이 안되는 데도 샀고 이거를 청장이 거기다 떡하니 갖다 국민체육센터에다가 걸어놓는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문화홍보실에 매년 또 1,000만원씩 9년짼가 얼마 지금 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술작품이 거의 남아 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총무국장께서.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인제 그런 김승태 위원님같이 왜 그걸 문화홍보실에 작품구입비로 사지 않고 그걸로 구입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구청 현관에다 작품전시회를 며칠 했나봐요. 처음에는 순수한 뜻으로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작품 못팔았다고 작품 하나 구입해달라고 그냥 와서 며칠 동앙 생떼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전 구청을 다니면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 며칠동안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사실은 문화홍보실에 작품구입비가 남아있으면 그걸로 구입을 했을텐데 그걸 이미 다 남동구예술회 작품을 다 구입을 하고 난 다음이 돼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없으면 내년도에 사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게 안 통한 거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안 통한 게 무슨 사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거야 돈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받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실망을, 우리 최병관 작가라고 있죠, 남동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작품은 한 개도 안사주면서, 지방자치화시대에 이왕이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남동구 사진작가를 사준다 그러면 내가 이해도 좀 안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나 도대체 이 양반이 이해가 안가요.

처음에 남동구에 전시할 때서부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시를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줬으니까 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 같았는데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듯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해가지고 그냥 뿌리치다가 더 어쩔수 없어가지고 구입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위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잘 아나 모르나 시험해 보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 하여튼 요번에는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인제 의원들이 확실히 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축하 화분, 축하 화분 보낼때 얼마짜리 이상 안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우리 저기 집행부보다 의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외레. 여기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에 의하면 승진 인사 등 인사와 관련하여 축하 화분을 보낼때에는 3만원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남동구에서는 북부소방소장 취임시 화분 5만원, 정무부시장 취임시 5만원, 남촌성당축성식에 10만원의 화분을 부당하게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게 지금 뭐예요, 5월달에 지적받았다는데 10월달에도 이렇게 쓰고 있구요. 내가 우리 지역구 이윤성 의원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김승태 의원 그 좀 3선 의원이면 쪼잔하게 조그만 건 얘기하지 말아라, 저보러 그러셔요. 아주 내가 진짜 얘기 안할라 그래도 아주 진짜 좀스럽게 내 자신이 느껴지는데, 보고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금 하는 건데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위 뭐 포괄적 경비,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임의적으로 집행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철저한 통제와 그 엄격한 집행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한 사례들을 반영해가지고 보다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 총무과 직원들이에요, 이걸. 안되면 안된다고 얘길 해야지, 자꾸 그 사람은 옛날 생각하고 나부터도 옛날 생각 자꾸만 한다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안된다 그러면 청장님은 안쓰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쓰는데 하여간 알아야 될 사항들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의장실에 확인해 봤는데 의장님도 400만원이에요, 군수구청장협의회 똑같애. 이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못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낸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아이, 군수구청장님들 끼리 하면서 그거 쪼잔하게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낸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거 줄 때는 자기 업무추진비 해주고 받을때는 자기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게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연관돼갖고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올 6월 30날 인천지역 군구비서실장회의 참가식비가 38만원이야, 그다음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 참가자 식비가 46만원, 이게 6월 30일 같은 날인데 요것 좀 한 번 경영재정과에다 해서 한 번 전표 좀 복사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식비가 이게 46만원, 38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동구청장 취임 현수막 제작비 아니, 자기가 취임하는데 자기 업무추진비로 자기가 그거 축하한다고 그 현수막을 그걸 해야 되요, 수용비가 다른데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네, 사실 올 예산에 보니까 7월달 구청장 취임 행사에 따른 어떤 제반 경비를 작년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됐는데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구청장 복귀환영 이게 그렇게 그냥 아양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잠시 권한 대행으로 물려주고서 당선되고 나서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이게 구청장 복귀 환영 현수막 제작비, 부구청장이 이렇게 이거, 그런 우리 공무원 사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의장 취임됐다 그래도 의장 취임됐다 그래도 이런 거 없어요. 이게 38만5천원 무슨 현수막이 얼마나 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무슨 복귀, 당선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무슨 복귀 했다고 그래서 이걸, 총무국장님 저기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빼놨,

글쎄요, 전 지금 그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요, 뭘 달은 건지도 생각이 안납니다.

그럼 내가 위조하는 거 아니고 제출된 서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맞죠?

네.

그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야. 이거 진짜 지금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외려 그런데다가 불우이웃을 도우면 좀 고맙다는 소리를 듣죠, 이게 뭣 하는 행사인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적십자 회비 납부하는 것까지 말이야, 50만원을. 적십자회비 이거 그거 내는데 우리들 다 내면은 적십자회비 내면 자기 개인돈에서 내지 이거 적십자회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아주 혼나, 이거는. 만일 이렇게 되면 반 죽어, 이거는.

기관특별회비 같은데요?

뭐가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야,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깐 적십자비 기관특별회비로 의회도 낸 것 같은데요, 그거?

안냈어요, 이게. 그다음에 그러면 독일교민에게 책보냅시다 성금, 성금 뭐 이거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16회 구민의날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이게 저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건전한 사회육성 지원, 이게 뭐 어느 사회를 지원 육성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현수막, 수용비는 다른 데서 해야지 . 그다음에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안내현수막 구입비 97만3천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안내 입간판 구입비 이거 41만9천원, 아니 그러면 요번에 구정구호 업무추진비에서 좀 하세요. 3천만원 요번에 삭감할테니까. 아셨죠? 구정구호 이거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민날 홍보현수막도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안내 현수막도 되는데 요번에 구정구호 3천만원 올라와 있죠. 그거 다 삭감할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일반수용비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거 우리 삭감할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거기서 좀 해요, 아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300만원 기관운영이고 저기요 3,700이니까 5,300, 3,700 그러면 얼마에요, 그러면 9,000정도 되니까 거기서 3,000떼서 거기서 좀 하세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되고. 요건 인제 보충질문이 끝났구요. 지금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 본 질문 하나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돌아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통장들한테 적십자회비 걷고 있죠?

네.

총무국장께서 올 초에 저하고도 요거에 대해서 언쟁이 좀 있었죠. 뭐 시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 통장임무에 이게 적십자회비 걷으라는 게 있습니까? 통장 임무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적십자회비,

없죠,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위원님하고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이 가로기 다는 거, 그게 어떻게해서 사회단체로 넘어갔냐면요, 그게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달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업무에 없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그분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게 사회단체에 넘어간지가 한 3년째인가 그정도 돼요, 그죠?

네,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라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총무과장 아니어서 모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전 그래요 통장들 업무도 아니고 물론 저나 통장이나 우리 구청 직원이나 진짜 적십자회비 내라고 홍보내지 계도는 많이 해야 된다고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겠죠. 구의원이고 또 어떤 단체고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 적십자회비 좀 내주십시오 권고나 홍보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왜 할당을 주냐 이런 얘기에요, 등수 매기고 있죠. 우리 구에서. 물론 시도 시 내가 자치행정국장이 이거 담당이더라구요. 제가 대한적십자 총재실에 전화를 했어요. 총재실에 전화하니까 총재는 안바꿔주고 총재 비서실장이 받는데 왜 통장들한테 이걸 할당하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통장님들이 이거 1월달부터 이것 때문에 추운데 그냥 아주 일도 아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무슨 뭐 과장인가 그분이 나한테 전화왔어, 김승태 의원 찾아가는데 제발 만나달래. 아이 찾아올 게 아니라 왜 우리 통장님들의 업무가 많은데 그걸 시키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30몇억을 거둬줘야 된대요, 거둬줘야 된대. 그래야만이 자기네들이 유지가 된대, 그 돈이 들어와야 다른 거 쓰는 비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했어, 그게 또 담당이 자치행정국장 거기 담당이래, 자치행정국장한테 왜 이거를 할당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저희들도 인천적십자사에서 38억인가 얼마를 할당 받았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잘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남동구에 우리가 할당액이 얼마에요, 대충? 팀장. 한 몇 억 돼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내가 자치행정국장이 각 구에는 얘기하지만 순위는 매기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님 제가 전화한 거 생각나죠?

네.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시에서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통장님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동장들한테 이기욱 동장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왜 통장들한테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야. 이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져가요, 그럼 가져가서 인터폰 눌러서 1, 2, 3월달에요, 그 추운데 무슨 가방하나 들고 고지서가 많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인터폰 누르면 문 잘 안열어줘요, 통장이니까 열어주잖아요. 가면 적십자회비 5천원인데 요것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놓고 가세요 이럴때는 그냥 놓고 와. 안 내거든. 2월달, 3월달 2차, 3차 독촉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거기 그분한테 거기 5천원 고지서인데요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내다가요 내서 영수증 갖다 드리겠습니다, 돈 5천 받아갖고 수납기관인 수협에다가 우리 구월3동 수협 거기 가서 그걸 내고서 도장 받아서 그 영수증을 다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통장은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은 아휴 성질나니까 나중에 할당을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돈으로 내갖고 영수증 내서 갖다 하는 거예요. 실정이 이렇다니깐요. 왜 통장들한테 왜 그렇게 강매를 해, 그래서 내가 대한적십자사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당신 똑바로 업무 좀 잘해라 말이야, 대북 퍼주기 막 해갖고 지금 대한적십자사 신뢰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정치인들 후원금 연말에 10만원 내면 11만원 돌려줍니다 이 문구 아시죠? 정치인들 후원금은 억수로 많이 들어온데, 요새. 왜 10만원 내면 11만원 돌려준다니깐 후원을 많이 한대요. 그럼 대한적십자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든가 무슨 해갖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으면 내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막 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통장들한테 이걸 왜 강매하냐, 총무과장님 내년부터 이거 절대로 하여튼 홍보는 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금액 얼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김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러한 개선 사항을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적십자회비 걷을 때부터도 많이 지적해 주신 거 잘알고 있습니다. 적십자 사업의 뜻은 그러한 긴급 지원이나 남북교류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 쓰는데 그 기금을 걷는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걷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불필요한 경쟁의식 때문에, 당초에는 고지서도 지로로 해서 자발적으로 내게 돼있는데 경쟁을 부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장님들이 직접 또 걷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의원들도 모아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해 달라고 충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홍보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새마을도 해주구요, 자유총연맹도 해주고 각 단체에 동장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홍보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고지서 주면,

근데 이게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적십자회비가 우리나라가 적십자사가 생기고 나서 계속 이 회비를 이런 방법으로 걷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1985년도인가에요, 적십자회비를 이런 식으로 걷었는데 간석2동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적 대비 걷은 금액이 제일 좋았어요. 100%가 넘어가지고 인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걷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지로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전에 간석2동은 통장들이 각각 다니면서 걷다가 86년도인가 지로용지를 각 세대에다 배부해 주고 적십자회비가 수납되는 상황을 보니까 20%인가 35%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서부터 방법이 변칙이 돼서 지로는 나오는데 통장들이 인제 지로를 가지고 또 걷으러 다니는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십자회비 어떤 정책은 국가에서 정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서 아마 각 시도별로 모금액이 목표액 할당이 돼가지고 쓰기는 적십자사에서 쓰는데 걷는 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인제 징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지서만 배포를 해라, 올해는.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이 개선돼가지고 풀어야지 다른 데는 다 전년도같이 통장들이 받을텐데 우리만 그냥 고지서나 배포하고 돈이 은행에 자동 수납되기를 바란다면은 목표량은 제가 봐도 50%도 못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적십자회비를 걷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걷히니까,

아니 안걷히면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거부하는데 그거를 통장들이 인터폰 눌러갖고 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돈 5천원 주십시오 내가 영수증 가서 도장찍어 갖고 올테니까 이렇게 해서 되냐구요,

아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를 답습하는 거가 돼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다른 데도 어떤 뚜렷한 개선책이 안나와서 옛날 방법을 따라가지고 뭐 기간안에 다 못걷어서 2차, 3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겨우 한 7, 80% 이렇게 인제 목표량의 7,80% 해갖고 마감을 짓는데 저희 구만 그냥 고지서나 각 가정에 배부하고 이것 좀 내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좀 내야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계몽을 여러 사람이 많이 하자 이런 얘기죠. 자유총연맹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방위협의회도 하고 또 의원들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되 강매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적십자회비는 홍보는 국가 적십자사에서 계속 하는데 하여간 올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구요, 저희도 이런 의견을 길을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뜻이 이렇다는 거를.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가지고 가볍게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식비인데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두 개, 어떻게 그러면 카드가 26일날은 긋고 안 가져 왔으면 27일날 한꺼번에 다 긋든가 하면 되지 똑같은 26일날인데 27일날 안 갖고 와갖고 가갖고 그다음에 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그 46만원짜리는 6월 26일날 영빈관에서 황주헌 수행비서가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가 하나니까 요거를 계산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이쪽에는 카드를 긁은 사람이 기획팀에 구청장군수협의회를 담당하는 임인규씨가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행사가 끝나고 가버렸으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못 긁어가지고 그 이튿날 와서 긁은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군수구청장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구청장이라봐야 열명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다 모여야 열명이라고. 군구구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수 구청장은 인천 군수 구청장이라봐야 열명밖에 더 되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오지는, 몰라 하여튼 다 왔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서실장들이 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비서실장 각 구군비서실장 등 회의참가자 식비, 여기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수행원 등 20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비서실장이 한명 왔어요, 비서실장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사 하나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서가 또 한 명이 왔겠죠, 수행비서 하나 꼈죠. 그러면 토탈 합쳐봐야 얼마돼요, 30명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다가 임인규 긁은 거 보면은 기획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하나씩,

거기서 지금 여기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날 6월 26일날 군수구청장이 바쁜 분들이 내가 볼때는 열명이면 하나 일곱, 여덟명이 왔지 않겠어요, 산술적으로도 42명이 될 수가 없어요, 산술적으로. 봐 보세요, 다 왔다고 쳐도 비서실장이 열 명 아니겠어요, 실장이 두 명 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열 개 구군이니까 비서실장 열 명 그렇죠, 수행비서 두 명씩 하니까 한 명이니까 열명 이십 명 아니에요, 기사 두 명씩 타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니까 열명일 거 아니에요. 30명밖에 더 있겠어요. 풀로 잡아도. 그럼 42명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42명이야, 지금 여기가 여기 얘기대로면 금액이 크니까 내가 볼때는 인원을 부풀려 잡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추정컨대 저도 써봐서 알지만. 봐봐요, 벌써 42명은 도저히 될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온다면 50명이 돼야죠.

왜요?

청장 둘 합쳐서 42명 아니에요.

아이 이거 수행원들, 그 사람들 회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회비는 여기 회비 지금 구청장 여기 돈 내고 또 이거 식비 또 내고 그래요?

네, 구청장협의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경비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한테 가서,

의장님은 인제 그 돈으로 다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중앙으로 보낸 돈에서 60%인가가 일로 시로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쓰는데 구청장협의회는 돈을 각자 분담하더라구요, 그날 경비를.

그날 경비면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 돈으로 먹어야지, 여기서 지금, 아이 그런다고 그래도 이게 42명이 되겠냐구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1개군에서 다섯 명씩 참석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 내역으로 보면요.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청장, 비서실장, 비서, 운전기사, 기획실 직원, 그렇게해서 50명이거든요, 거기 참석한,

기획실 직원, 이런식으로 그날 같이 먹었으면 한 카드로 긁어야지,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금액이 커지니까 50만원 이상 되면은 여기 명단도 써야되고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했을 가능성도 짙고 그 다음에 의장들은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구청장들은 더 힘센, 그렇지 않아요? 뭐 권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의장보다는 구청장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비도 의장은 안내는 회비도 별도로 내고 밥도 별도로 내고 그런, 우리 군수구청장회비를 중앙으로 가니까 안쓰니까, 우리가 못 쓰니까 요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자구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의장 거는 60%가 인천의장단협의회로 온데요, 그거 갖고 밥먹고 다 하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에서 다 뺏어가니까 그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를 아예 400만원을 전액 삭감해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아니 다 뺏어가는 건 모르구요, 몇 %가 의장님 모양 오겠죠,

오겠지는 똑같이 오는데 왜 의장들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저기는 이게 우리가 왜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안된다고 그러는 거야, 카드로. 구군구청장협의회 안된다고 그러니까 의장님도 아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니까 쓰겠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 안오니까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그러고 여기서 쓰라고 그래, 여기서 회비 내고 그냥 400만원 안들어 가니까. 1년에 한번 쓰는 거니까.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몇%가 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왜 각 구군에서 순번제로 할때 돈을 식비를 부담을 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업무추진비 하면서 진짜 아주, 의원 하면서 어떤 때는 좀스러워갖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는데 이게 현금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돼있죠, 그죠?

네.

근데 류정현 부구청장이 이게 36.5%, 6.5%를 초과했죠?

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 직원이 다 빼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거의 보면 지금도 내가 새로운 부구청장 것도 합산해 보면 거의 28%정도 돼요, 현금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현금 비율은 10%도 안돼요. 아예, 또 그러면 다 안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 분들은 쓸라고 하지도 않지만 거기들 벤치마킹을 해봐요, 의회에 오셔갖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팀장하고 의장단 모여갖고 벤치마킹을 한번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30% 범위내에서 현금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의회는 다 안되는데 거긴 다 된다니까 벤치마킹 좀 하러 우리가 가던가 그쪽이 오던가 한 번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김승태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 금액에 대해서 고만 얘기하겠구요, 이런 일들이 벌써 7,8년 하는 동안 계속 있었다는 데 이게 사실입니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을 업무추진비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한다는 건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지적을 계속 8,9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쓰신다면 예산의 삭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업무추진비 샘플로 두 개만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인제 금액에 뭘 얼마를 먹었냐,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근데 청원경찰하고 청사방호 관계 공무원이 뭐예요, 다 틀린가요? 청원경찰은 알겠는데, 청사방호 관계 공무원은 뭐예요?

그게 청원경찰이지,

청원경찰 맞아요?

네.

우리 남동구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어요?

23명 있습니다.

23명 있는데 이게 12월 27일하고 28일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청원경찰 및 청사방호 관계 공무원 35명하고 식사를 했구요 그다음날 28일날 총무과장외 33명 있는데 격무부서 상용직 및 청원경찰 격려 식대, 하루 건너거든요. 27일하고 28일, 12월. 2005년.

제가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청사방호원은 청경이구요, 상용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 말고 처음에 청원경찰하고 청사방호 공무원하고 하루 35명이구요 하루는 또 33명이에요. 뭐 여기서 못 먹은 사람이 이쪽에 와서 같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27일, 28일 평일이거든요. 근데 식사시간이 몇시인줄 아세요? 카드결제 시간이 하루는 저녁이에요, 가능한데, 어떻게 공무원이 2시 47분에 식사를 하죠? 그때까지 2시 41분. 이때까지 식사 시간인가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뭐에 얼마 썼냐 이거보다 근무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요. 326페이지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이렇게 많이 가져와갖고 몇가지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까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건 구입할 때 지금 보니까 아인스가구하고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왜 여기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물건을 구입했냐고 물어봤더니 금액이 얼마였을때 이런 산정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두개를 경리계에서 해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추정결과 5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럼 두 명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돼요. 견적서 받으셨어요?

그것은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거기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경영재정과에다 질문할까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품의를 하면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몬스아인가구가 개인한테 세 번을 줬어요. 이분이 대표자가 이윤종씨에요. 근데 아까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에다 왜 주냐 라고 물어봤더니 조합에다 주면 조합이 돌아가면서 준데요. 근데 소재지가 경기도에요. 근데 대리인이 돌아가면서 주면 대리인이 받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이게 다 이윤종이에요, 거의다. 아몬스에다 또 줬다는 얘기죠.

우리 각 실과에 사무가구 환경개선한 거 OA시스템 그것이 인제 거의 아몬스아인스가 거기서 한 거 같습니다. 의회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고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 했어요.

근데 아몬스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뭐예요?

아몬스에 한 거는 제가 봤을때는 시스템 가구들이 규격이 같고 동일한 제품으로 해서,

가구는요, 국장님 아시지만 어디나 거의다 동일해요, 사이즈는요.

아니 사이즈는 동일한데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건 말도 안되는 게 여긴 보건소 구입이고, 여긴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관련 부분이고 다 틀리는데.

보건소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가구가 모자라거나 어떤 교체돼야될 그런 때 하구요, 우리 각 실과에 사무 OA시스템을 한 거는 아마 실무자들이 동일한 가구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제품, 이런 걸로 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로 많이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기 전에 선서하셨죠?

네.

제가 생각해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거 누구든지 보면 아몬스 가구의 이 대표자 이윤종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납품마다 다 아몬스인데요.

특혜보다도요, 이윤종 사장이 우리 남동구 체육회 이사를 하면서 남동구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요. 그만큼 많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때 여러 가지 예산서나 뭐 보고 많이 섭외를 다니는 것 같아요, 남동구를 주 무대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사무OA시스템을 할 때 처음 어느 부서가 거기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OA시스템을 구입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통일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색상이나 이런 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좋게 얘기하기 위한 말일 수 있구요,

근데 특혜같은 거는 뭐,

여기 보면 추정가격 500만원이상은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있는지 확인한번 해서 이따 끝나기전에 저한테 주시구요, 자료를, 2인이상 견적서 받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체육회 이사라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구요.

여기다만 전부 물건을 구입한다는 건 특혜죠,

금은가구나 뭐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금액이 제일 큰 금액들이 뭐 6,200, 뭐 천얼마 이런 것들, 2,600 이런 거 다 이윤종씨에요. 좀 금액이 작은 거는 다른 데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이윤종씨거든요. 아인스라고 쓰지 않은 것 외에도 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특혜인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확실히 500만원이상일 때 두 명 이상 견적서를 받고 비교했는지 그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안갖고 왔어, 내가,

자료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와서 주지도, 지금까지 안갖고 왔어요. 자료를 처음에 요청한 사람한테 안갖고 오고 누구한테 줬어요?

그거 취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 팀 때문에.

313페이지 반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공석중인 반이 709개반이고 2006년도 반장교체한 게 426개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다 보면 한 1,100개가 넘는데 전체 반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공석중이거나 바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행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공백기가 있었고 이게 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거 반장들의 처우개선에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네, 통장에 비해서 반장님들의 어떠한 처우가 굉장히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반장님들께서 어떠한 사명의식이나 또 적극적으로 반장직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석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동구만 벌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반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남동구에 우리만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국적인 현상이구요. 아시다시피 반장님은 추석때하고 구정때하고 떡값으로 25,000원씩 연 총 5만원만이 지급됩니다. 참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떡값이지만 상당히 위로, 격려금으로써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자면 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연 320만원 정도의 임금 혜택이 가지만 반장은 단독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석때하고 구정때 떡값 2만5천원씩 주니까 어떤 사명감이나 의욕이 없어가지고 사실 반장을 맡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장학금도 나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뭐 709개반이 공석중이라고 여기 이게 나왔잖아요. 2006년도도 426개반이 교체가 됐고 3분의 1 가량이 거의 1년에 공석중이거나 바뀌는 이런 상태라면 거의 행정의 마비가 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벌써 무슨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놔둬서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주요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주요 사유가 전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통반장님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지만 여기에 또 많은 사유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구월2동, 간석2동, 또 만수2동, 만수3동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은 아파트재건축, 구획정리사업,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석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반장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질의를 해갖고 이거 해서 해주던가 아니면 뭐 특단의 조치가 따라줘야 이게 가능이 되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녜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정 이게 안된다면 차라리 폐지를 시키든가 무슨 대책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709개반이 이렇게 그냥 무용지물로 놔둘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거의 5분의 1인데.

위원님께서 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하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통반장의 역할이 지난 과거시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거 같으면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전출신고를 한다거나 할때는 꼭 통반장 경유를 했고 그랬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통반장 경유제도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당도 100% 증액되고 그랬으면서 통장보다 보통 1개통이 6,7개반 되다보니까 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반장님 처우개선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떠한 반장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325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화상, 구청과의 그게 여기 들어있죠? 그게 어느겁니까, 화상전화인가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325페이지?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잠깐만요,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원격무인방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개월분 이게 여기 이렇게 전부다 보니까 월별로 거의 나와 있네요, 그죠?

유지보수비가 113만100원,

그런데 이게 동별로 과연 민원인이 쓰는 게 17개 동에 한달에 몇 명 정도인지 뽑아봤어요?

당초에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비해서는 어떤 현실적으로 활용도는 낮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동에 몇 명이 이걸 활용하는지 뽑아 봤느냐구요. 이거 한달에 113만원씩 들여서 이거를 쓰면서 이게 활용 가치가 있는지 뽑아 봤느냐구요.

그 사항 점검은 안해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루에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많이 쓴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열 명 정도 한 동에 쓸까 말까에요, 이거 활용하는 가치가. 그러면 이거 110만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이거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이거 놓을 때 얼마정도 들었어요, 한 8억 정도 들어갔죠?

5억,

5억이요? 5억정도 들어갔죠?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했어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동사무소 이용하는 분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가서 한 번 통화해 보세요, 통화되나, 구청하고. 몇 번 시도해도 되지도 않아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 보충설명 드릴 것은 요게 인제 그 동에서 화상으로 구청하고 연결되는 그 기능도 있고 주 기능은 야간에 원격무인 방범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당직실이나 구청사 정문 청경실에 가면 각 동별로 화상모니터를 통해서 방범시스템이 전부 구축돼 있습니다. 주 기능이 그러한 원격무인방범시스템 구축이고 물론 지금 지적하신 그런 화상대화시스템도 있는데 그 화상대화시스템은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할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죠. 이거 하나 이용하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한번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연결해 보세요, 연결 되나. 이거 방범시스템 한 번 가서 연결이 되나 구청하고 연결 해 보십시오, 연결 되지도 않아요. 돈만 한 달에 113만원씩 이거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13만원씩 내버려가면서 이거 활용할 거예요, 계속?

그러한 화상대화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활용 되지도 않는 걸 강구하면 뭐하겠느냐구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걸. 방범시스템 이루어지느냐고, 떨어지질 않는데. 내가 몇 번 시도해 봤어요, 나도. 이상입니다.

25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인데, 본 위원 말고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많은데 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1년 예산액이 얼마죠, 집행된 내역이?

2005년도요?

네.

2005년에 4억,

4억이죠. 2006년도 3억9,500만원이고 요번에 2007년도 예산 올라온 돈 4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예산의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지금 28개 단체 이대로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하겠죠?

네.

보면은 새마을운동에서 8,200만원입니다, 그다음 27번에 6.25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에서 150만원, 이 갭이 엄청나게 큰데 요 기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저는 간사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간사자격으로. 총무국장님은 들어가시죠?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급기준하면 우선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 예산이 책정되면 4억 범위내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나, 그 공익성 여부와 그다음 전년도의 활동 실적,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반영해가지고 심의액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새마을운동이 8,200만원 그러니까 자생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사회 단체 활동중에서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큰 결정적으로 결정하는데 본 위원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인데 앞으로 활동을 유일하게 하나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크게 결정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 갭이 너무 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건데,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 겨우 3,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활동들 보면 동별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영역과 활동에 대한 지표를 따져봤을때는 자유총연맹이 새마을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아니면 그렇게 크게 못미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원이란 차이가 나는데 결정하는데 뭐가 있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의 범위내에서 응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조례 근거,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

새마을운동은 인제 새마을 지회가 있구요, 새마을 지도자가 있구요, 새마을 부녀회 3개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토탈. 그리고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몇 년전에 정액보조단체했었어요. 그리고 딱 얼마씩 지정을 해가지고 하다가 임의단체로 다, 그거를 우선 기준으로 했구요, 그다음에 조직의 규모, 그다음에 또 1년동안 저희 관에서 파악했을 때 하는 일,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당초 초기에 결정이 된 것이 조금씩 점증돼가지고 8,200만원 된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25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회원수가 651명 있지만 사실 거기 단체를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몇분이서 이렇게 그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그런 거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지원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보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이게 3년 동안 거의 4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집행도 단체도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원칙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해마다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활동들이 많이 했고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진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비율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2005년, 2006년 보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단체마다 들어가는 것 같애가지고 보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 심의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 같구요. 257페이지에 보조금의 확인 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팀장님들한테 간단히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보조금 지출시 10만원에서 카드미사용 3개 단체,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 별도 통장 및 회계장부 미관리 3개단체, 이게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10만원이상 카드 미사용 및 통장 입금한 단체가 자유총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의회, 열린정보장애인협의회이구요. 보조금 관련 통장 회계장부 별도 미관리 및 부실관리한 단체로 분류된 게 해병전우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열린정보장애인협의회,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 절차 미이행한 데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아니,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사업진행, 집행관련에 돼서 영수증 일부 누락단체까지는 상관이 없구요, 카드미사용 3개 단체중에서 자유총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회계담당자가 그러한 규정을 미준수했다거나 어떠한 규정을, 좋게 보면 미숙해서 그렇고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해야되는데,

아까 제가 장애인 단체는 그렇다고 하는 걸 내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조직과 업무면에서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서도 카드미사용 단체로써 분류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구요. 지도점검 불응단체도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단체입니까? 지도점검 불응단체는 뭐 예산은 여기서 받아가면서 보조금 받아가면서 전혀, 장애인 단체에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정보협의회입니다.

향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같은 거 서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나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방법에 지금 보면 카드, 계좌입금, 현금으로 돼있죠?

네.

비율을 어떤 규정에 의하면 카드하고 계좌이체하는 거 하고의 비율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마냥 30%이상은 현금을 사용하겠다 그런 규정은 없구요, 10만원 이상이면 계좌입금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경인일보 보셨어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못봤습니다.

경인인보 사회단체보조금 함부로 못쓴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2005년 남동구경우에 소주와 삼겹살 271,000원 맥주 596,000원, 그다음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동일단체에서 동일단체 회원을 강사비로 초청해가지고 강사비로 96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제 함부로 못쓴다고 표현됐는데 지금 보면은 서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투명하게, 그다음에 집행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결제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조금아까 뒤져봤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구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좀 있습니까?

네, 타 구의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실현 가능하다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은요, 카드하고 계좌입금에 퍼센테이지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금액 액수가 많은 데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카드하고 계좌입금 관계가 93%대 1%정도의 차이가 되구요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91%대 0.5% 카드사용이. 그다음에 현금지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냐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카드가 9.2%인데 계좌입금은 39%, 그다음에 현금지급이 51.8%입니다. 단연 으뜸입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3,000만원 정도 아까 보조금 지급을 받는 건데 51.8%가 현금으로 지급이 된 케이스인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금이 주로 사업비나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지출방법이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카드사용, 그리고 계좌입금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 또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나왔다시피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함부로 유용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하는 사항들인데 그래 저희들이 아까 요구한 게 2006년도 지출명세서 좀 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정산이 안됐다 그러고 2005년도 거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엄청 많더라구요. 실제로 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었는데 그 신문보도상에 소주와 삼겹살 27만1,000원, 맥주 59만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상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 그다음에 평가 종합의견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의 적정성 및 투명성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다 쓰여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지. 향후에 그냥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용카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카드로 클린카드라고 하는 카드 해가지고 다 결제를 하고 그것들을 투명성을 높여가 있는 상황속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또한 결제전용카드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걸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가지고 좀더 보조금 집행이 투명성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단체의 속성상 타 갈 때는 악착같이 많이 타갈라고 하지만 집행 할 때는 투명하게 집행할려는 노력을 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가지고 가능하면 전용카드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여기에 소액 수의계약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은 2명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구요, 단체계약일때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거나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입찰을 안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구로 나간 게 총 개수가 한 열가지가 되는데 아인스가구에만 나간 게 소액으로 아인스에 직접 계약하신 게 네 건이구요, 그중에 한 건은 디지털카메라를 가구점에서도 파나요? 그게 조금 의문나는데 공무원단체교섭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건 오기,

32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 있구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돼있죠? 중간부분에 보세요.

( 자료 찾아봄 ) 자료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뒤에선 대리점에서 온거라는데?

아인스가구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가구점인데 가구점에서 카메라 구입했다는 건,

네, 그게 조금 이상하구요

네.

이렇게 보니까 경기 단체수의계약한 게 전부 1억1,300인데 이중에 아인스가구에만 간 게 9,800, 87%입니다. 그렇다면 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자체 배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단체에다 줄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업체 선정할 때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한 군데만 이렇게 전부 90%이상 밀어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투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에서 한 4년 정도 전에, 한 3,4년도 전에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죠?

네.

바뀌게 된 동기를 혹시 아시는지요?

어떠한 시대변화에 부응해가지고 속된 말로 옛날에는 관변단체, 정액단체였었는데 그러한 오픈을 시켜가지고 누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는 오픈해서 단체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게 잘, 결과적으로 능력껏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정액보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갔지만 이것이 인제 사업성이 좋으면 사회단체, 사회에 공헌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사업성만 좋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풀어놔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도 계속 이게 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그 금액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어떤 계획안을 내도 그게 통과가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바르게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가져도 새마을을 능가할 수 없고, 자유총연맹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해도 새마을을 능가할 수 없어요. 새마을은 아무리 못해도 8,000이하를 받는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부터해서 사무실 유지비가 실제적으로 아까도 총무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지회에서 받아가는 돈이 반이상 되는데 8,000만원 중에서 한 4,000만원 좀 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는 800만원밖에 안돼요. 다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8,000만원씩 줘야되는, 제가 위원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일 경우에는 저걸 했었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쓰든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나머지 4,000만원 갖고 뭐하는지 알아요? 지금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죠. 그거 120만원, 240만원 한 동마다 240만원씩 주면 이게 4,080만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8천얼마에요, 새마을이 8,200만원인데 4,120만원 남는데 4,12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000만원이 넘어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가.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사업은 안되고 있고 그러면 거의 여기 지금 우리가 거의 묵시적이지만 사업도 거의 50:50 한다 그러지만 거의 가짜로 영수증 만들고 어디 예를 들어서 뭐한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네 비용은 안 들고 구비용만 받아갖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물론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게 원래 담당 과에서 1차 심의를 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총무과로 넘어와서 총무과에서 다시 2차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위원들한테 회부가 되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의원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지만 외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또 여기 관에 있는 국장들, 부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옛날같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이것이 사업 진짜 좋은 정부의 취지, 임의단체로 바꿔진 취지에 맞게끔 사업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의 견해인데 우리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업비의 내용이 자생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이 사업비 내지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직규모가 큰 단체에 많이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옛날 그러한 정액 지원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어떠한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기득권만을 계속 보호해 준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아직은 좀 미약하고 작은 단체지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단체는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또 남동구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사회로 이끄는데 보다 새로운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가능하면 많은 보조금이 가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회때도 이용길 위원께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 보낸다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부당한 게 많았었는데 공고할 때 사업비로만 일관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지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때. 지금 이게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운영비는 다들어가요, 조금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주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위원들 갖고 되지가 않아요. 그 4억5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4억이죠, 올해는 4억5천 이었었구요,

네, 4억, 4억입니다.

올해도 4억이었었나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 4억을 한두 시간내에 결론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희태 위원님 보충질문, 본 질문 하나 하겠는데, 지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네, 그러면,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 보시면 256페이지 보시면, 3개 단체가 똑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상인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거기서 신청하는 건 3,082만8천원, 똑같아요, 세단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서 보조금 해준 거는 1,300만원씩 똑같거든요. 근데 회원수는 다 각자 다릅니다.

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러니까 쉽게 보훈단체로써 같이 사업도 같이 움직이는, 쉽게 표현해서 같이 움직이는, 같이 사업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구액이 똑같다고, 또 결정액이 똑같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전부 28개 단체 맞습니까, 전부가?

지원한 단체만 28개 단체이고.

지원하는 단체는 28개가 정확한 게 맞습니까?

네, 지원 결정된 단체가 28개 단체고 또 단체 수는 더 많죠.

본 위원이 왜 이걸 궁금해서 질의를 하냐면 그거 28개 단체중에 군경만 지원하는 단체가 열 개 단체거든요, 군, 경. 쉽게 얘기해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 6.25참전, 고엽제, 6.25참전 유공자,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맞습니까?

네.

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28개 보조금 주는 단체중에 군하고만 직접적인 연결이 돼있는 데가 10개 단체란 말이야. 이 단체들이 우리 구청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죠?

구 단위 단체는 구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다시 또 시에 등록이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 단위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남동구 뭐, 상이군경회이고, 인천광역시 상이군경회는 시에서 받죠.

지부 전체로. 아까 안희태 위원님이 궁금해서, 제가 알기론 6.25참전 유공자 환경운동연합이 아마 이게 들어온지가 한 1년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노인네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약사사하고 다섯 군데 다니시면서 청소만 열심히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도 아마 수십번 찾아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43명으로 돼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사실 봉사활동을 무지하게 하시는 단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좋습니다, 제가 새마을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가 지금 인원이 얼마입니까? 1197명으로 돼있거든요, 남녀합쳐가지고. 그러나 6.25참전, 환경운동연합 노인네들 43명은 진짜 전원이 다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구.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150만원 이라는 건 상당히 적은 액수란 말이에요.

김정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 또 그런 사항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6.25참전 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사실 6.25참전하신 분들, 이분들이 저한테도 두 번을 찾아 오셨었습니다. 6.25참전하신 분들이면 지금 다 80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노인네로써 어른대접 받고 집안에나 경로당에서 편히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 하신다고,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좋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그러한 옛날에 6.25때 참전하신 분이라면 예우를 받고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더니, 아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자기가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활동을 열심히 할테니까 이러한 지원금도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하여튼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득권을 보호해주기에 급급한다 이런 인상은 가급적이면 불식시키고 어느 단체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엽제 같은 거기를 단체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1,800만원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 실제는 6.25참전 용사 봉사하시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150만원을 한 달로 따지면 한 십 몇 만원 꼴 뿐이 안되거든요.

이 단체 올해 점검을 했는데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무척 많이 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 그래서 이걸 지급할때는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냉정히 심사를 하셔가지고 잘하는 데는 충분한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150만원인데 1년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15만원꼴도 안되고 노인네들 40몇명이서 가서 라면하나 잡숫는 그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올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 제가 뭐 집행부 입장은 아닌데 제가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6.25참전유공자회, 저희들이, 위원들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과 관련한 단체가 열 개 단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두 시간 내에 이거를 다 배정한다면 참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보자, 군은 군 따로, 환경이면 환경, 또 그다음에 노인쪽이면 뭐 노인쪽, 여성 이렇게 모아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6.25참전 유공자 회의에서 이게 회장 경선이 있었어요,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 나가서 6.25참전 유공자 환경운동본부를 가서 만들어갖고 이게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저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올해 아마 150만원 처음 줬던 것 같았었어요. 그건 좀 알겠구요. 제가 한 가지 오늘 공무원노조 항소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었죠?

네.

그거 다 남동구청장이 패소했죠?

네.

인천지방법원에 패소하고 서울 고법에서 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징계가 과하다,

한 명은 해임, 나머지 다섯 명은 파면인데 그것이 과하다 해갖고 저희가 패소한 거거든요. 패소한 결과에 따라서 추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동구도 그렇고 지금 부평구인가, 세 개 구인가 다해갖고 다 패소했거든요. 이거 자꾸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서, 물론 이제 이런 걸 있을 거예요, 행자부나 인천시에서 요구사항이겠죠, 이게요?

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파면, 해임에 대해서 거기서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패소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밑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냐, 징계를. 아니면 그 사건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여기서 어떤 징계를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 사항이 남아 있는데요, 그 판단은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결정을 지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남동구만 윤태진 청장의 판단만이 아니라 행자부나 인천시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데들은 이게 지방법원이나 여기에서 끝나서 그냥 항소 안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인가 어디가,

그거는 처음에 우리도 그런 예가 있었죠, 박준복 팀장 같은, 그게 그 경우였고 요건 인제 다른 건인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다고 설명을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다른 데 또 이런 형평성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봐서 자꾸만 패소하는데 자꾸만 서로 이거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물론 잘못했다면 당연히 징계받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이게 지금 고법,

무죄는 아니고 파면에 대해서 과하다 해서 인제 기각을 시킨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서 다른 징계를 내렸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잘 좀 판단해서 서로가 상식선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좀 충분히 하고 공무원 노조분들도, 아 지금 북한하고도 대화하는데 같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대화를 해서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간단한 거 한 번, 아까 김형수 총무국장께 결재할 때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 게 있구요, 숫자를 영어로 soo를쓴 게 있어요.

그렇게 그거 말고는, 그냥 이름으로 쓰는 경우 그냥 이렇게,

한때는 이름으로 썼썼어요, 정자를 쓰라고 그래서. 그거 제가 그걸 보면,

정자로 쓰는 데는 꽤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연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총무국장 와갖고 그렇게 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별 저기가 없이,

아 이거 제거 입니다. 제거 에요.

근데 거기는 다른 싸인은 다 그런 싸인인데 근데 거기에는 맞습니까? 틀려도 맞는다고 그럴 수밖에,

제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좋아요 본인 거라고 그러고. 그때 김형수 국장이나 주민생활국장도 해외를 가는데 심의위원으로 심의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근데 그거 내가 어저께 기획감사실에 하도 열통이 터져갖고요. 맨 위에 보면은,

이건 세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의 건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맨 위에 한 번 보면은 거기 의장이 저거라매요, 청장이고 부의장이 부구청장이죠.

네.

청장 부재, 부구청장 부재, 근데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어요? 총무국장 봤을 때 뭐 기획감사실 거지만은. 그리고 서면 심사를 했대, 그럼 서면 심사 했으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싸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재라 그러고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김형수 국장이 이름 그냥 김형수라고 쓴 거 그거는 김형수 국장하고 주민생활국장이 거기 단장으로 해서 그 때 갈 때 본인은 본인 심사위원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 기억, 그거 어디서 했어요? 공무국 국외여행심사는 어디서 해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구청장실에서 회의는 한 겁니다, 회의는 했어요.

회의는 했어요?

네. 그리고 주로 이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는요, 의장은 청장님으로 돼있는데 보통 대행을 하십니다, 부청장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인제 서류심사를 한 건데 요 경우는 좀,

그러면서 그게 가결됐다 그러면 말이 돼요.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은 다 서면심사를 했대, 서면심사를 했다는데 그 서면심사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심사 안됐는데 가결됐다는 게 도통 난 진짜 국민학생들도 그렇게 안할건데 그 이해가 됩니까, 총무국장께서?

글쎄요, 의장, 부의장이 없는데 이거 한 거는 조금 저희가 잘못처리한 것 같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하여튼 남동구청이 행정력이 아주 요 수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52회 정례회에서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태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엄학섭 경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민 국공유지 관리팀장입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개요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공통사항 한 건과 31쪽 22번에서 26번까지 총 여섯 건이 지적되었으며 먼저 공통사항인 수감자료 부정확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자료 작성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하라는 사항이며, 연번 22번은 물품구입시 예정가격 사전 조사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사항이고, 23번은 공사게약 체결시 동일한 공사에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의혹들을 부르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사항이며, 24번은 국공유지를 이용한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25번은 세외수입징수가 미흡하므로 자주재원이 세외수입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사항이며, 26번은 자투리 땅 등 비효율적인 구유지는 매각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구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총 여섯 건 모두 별첨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었으나 문서 작성시 부서 상호간의 의사전달 착오로 별지로 작성하였음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 총 12건 중에 11건을 완료하였고, 시 정기감사 처분 요구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0-3번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시책은 추진사항이 없으며, 0-4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0-5번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7건에 7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세외수입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건에 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서운영추진 및 시책추진 그리고 결산업무 추진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6년 10월말 현재 304만9천원을 집행하고 125만1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27만3천원을 집행하고 32만7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358쪽 결산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관련하여 199만1천원을 집행하고 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59쪽 0-6번 초과근무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면 2005년 11월과 12월분으로 총 29명에게 93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총 47명에게 5,266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61쪽 0-7번 국시비보조 사업 현황은 401쪽 별첨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추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만원이며 2006년도는 명시이월되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400만원중에 344만6천원을 집행하여 55만4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카 자동차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두 대에 대한 하이브리드카 구입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내년도 하이브리드카가 5대가 가내시되었는데 내시된 차량가격이 2,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방침 결정을 받아서 금년도 하이브리드카 구입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하이브리드카 다섯 대를 구입하는 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당초 조달 요청한 사항으로 해서 집행금액을 뽑았는데 그렇지않다는 사항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번 용역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구청사 시설관리용역에는 주식회사 동광개발에 3억2,900만원에 구청사 청사관리용역은 주식회사 원중기업에 2억9,200여만원의 공개경쟁 입찰하여 계약하였으며, 2006년도는 용역사업은 감사자료 369쪽 4-8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9번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개최현황 및 0-11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4-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공단본부 업무지도점검 현황을 설명드리면 우선 200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 회계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5개 분야 20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2006년도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지도 점검하여 10개 분야 5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별도의 평가 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작년과 똑같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감사원에서 4일간 집중적으로 감사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2번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 신규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은 없으며, 기타 수익시설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3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2006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 과징현황을 설명드리면 부과액은 566억3,339만3천원이며 징수액은 347억5,674만6천원으로 체납액이 218억7,664만7천원으로써 징수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363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을 살펴보면부과액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3억3,900여만원, 수수료 수입 54억여원 징수교부금 수입 64억4천여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1억9,2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156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사용료수입이 9,500여만원, 잡수입이 49억5,600여만원, 과년도 수입이 151억8,700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4번 세외수입 체납액 및 최고 압류 현황으로 부서별 체납액 현황은 총 218억7,664만7천원이며, 주요 체납부서 및 체납액은 경영재정과 15억1,776만8천원, 민원지적과 8억4,919만원, 환경위생과 29억6,339만원, 건설과 9억2,037만6천원, 건축과 8억9,146만3천원, 교통과 138억3,798만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64쪽 부서별 압류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17건에 2억4,653만2천원, 환경위생과 9,083건에 22억2,695만5천원, 건설과 359건에 1억5,898만7천원, 교통과 58,671건에 95억9,924만원 등으로 총 69,292건에 126억9,778만2천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365쪽 4-5번 세외수입 결손 처분 현황은 최근 3년간 교통과외 6개 부서에서 총 1,472건에 3억9,184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365쪽 4-6 구금고 지도점검 현황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씨티은행 인천시청지점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분야 등 2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여 세입 두 건, 세출 한 건 등 총 여섯 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8쪽까지의 4-7번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4-8번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용역은 3억5,388만원의 진흥안전관리와 계약되어 관리소장외 12명의 직원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 청소관리용역은 3억339만7천원에 고산실업과 계약하여 감독관외 16명의 직원이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의회, 보건소, 체육광장까지 청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0쪽 4-9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및 관리 현황으로 정수물품으로는 중형승용차 등 총 21개 물품 총 수량 235개에 29억5,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1쪽에서 376쪽 4-10번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로는 구본청, 의회, 보건소 등에 총 37,583개 157억4,355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년한 경과 및 노후, 고장된 불용품 101종 2,161개를 처분하였습니다. 376쪽 4-11번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500만원 물품구매시 총 45건 중에서 지역업체수 43건으로 계약비율 95.5%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상 인쇄물 인쇄시 총 44건 중에서 지역업체 44건 모두를 계약하였습니다. 377쪽 4-12번 관용차량 보유 현황으로 2006년 10월 31일 현재 관용차량 현황은 승용차 10대, 승합차 11대, 특수차 19대, 화물차 37대 등 총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77쪽부터 380쪽까지 관용차량 부서별 사용 연한별 현황 설명은 유인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부터 385쪽까지 4-13번 30만원 이상 관용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용차량 수리비 현황은 엔진오일 교환, 브러쉬모터 보수 등 총 17건에 대한 1,095만2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리비 현황은 총 63건에 대한 4,73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보험료 지출현황을 설명드리면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출현황은 화물차량에 대한 1대 37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출현황은 총 76대에 대한 2,293만1천원입니다. 389쪽 4-14번 관용차량 매각 및 폐차 신규 구입 현황으로 우선 관용차량 매각 현황으로 2005년 11월부터 12월말 사이에 2.5톤 진개덤프 1대를 215만원에 매각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10월말 사이에는 청소차량을 포함하여 총 9대를 3,453만2천원에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신규 구입 현황으로는 2006월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 구청장, 의전차량을 포함 총 4대를 1억4,557만9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390쪽 4-15번부터 4-21번까지 국공유지관련 요구 자료는 402쪽부터 449쪽 별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02쪽부터 418쪽까지 자료는 4-15번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 현황 자료입니다. 먼저 402쪽에 우리구의 국유잡종재산은 총 320필지 면적은 24만5,713㎡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는 공유잡종재산 중 시유지 현황입니다. 시유지는 총 120필지 4만7,717㎡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는 공유 잡종재산 중 구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총 56필지 13,165㎡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32쪽까지의 자료는 4-16번 국공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먼저 419쪽부터 426쪽 국유지의 경우 총 97필지 133,132㎡중에 125건, 93,604㎡를 대부하여 대부료 6억5,900여만원을 부과하여 3억77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시유지의 경우 30필지 4,359㎡중 33건 3,746㎡를 대부하였으며 대부료 부과액은 4,140여만원에 3,39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구유지의 경우 19필지 5,403㎡중 22건 2,661㎡를 대부하여 대부료는 4,838만5천원을 부과하여 4,029만2천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2쪽 국유재산 무상 대부현황은 2,324㎡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33쪽부터 438쪽까지 자료는 4-17번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국공유 재산대부료 체납 현황은 고질체납 및 납부태만 등의 원인으로 총 6,041만6천여원이 체납되었으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현황은 고질체납 및 무재산 등 총 2억6,8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대한 행정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별첨 439쪽부터 445쪽까지는 4-18번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439쪽부터 441쪽 무단점유한 국유지 29건, 9,797㎡에 대하여 2억6,32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750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2쪽부터 444쪽 시유지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21건 1,929㎡를 점유하여 1,865만6천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293만2천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5쪽부터는 구유지 변상금 과징 현황입니다. 총 여덟건 424㎡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906만8천여원을 부과하여 99만5천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4-19번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총 3필지 57㎡를 용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4-20번 무주부동산 현황 및 조치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창 2택지 개발지구내 총 8필지, 4,847㎡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448쪽에서 449쪽까지는 요구자료 4-21번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으로 40필지 44,713㎡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4-22번 청사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390쪽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은 41만2,000Kw로 전기료는 4,031만8천원이며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기 사용량은 201만7,000kw로 전기료는 2억1,8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91쪽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사용량은 14,324㎥에 861만3천원이며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용량은 90,947㎥에 5,676만8천원입니다. 392쪽부터 396쪽까지 4-23 구청사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내역, 4-24 시설비 집행내역, 4-2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4-26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까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6쪽 4-27번 하자보증금 예치 현황은 해당 공제조합 보증서, 보증금권 등으로 납부받으므로 보증금 예치는 없습니다. 이어서 4-28번 공사발주시 3,000만원이상 관급자재 조달구입 및 자체구매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구월동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아스콘 구매 등 총 4건의 발주공사에 2억5,100만원의 자재를 조달 구매하였으며, 자체구매 실적은 없습니다. 398쪽 4-29번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98쪽 4-30번 공사용역 계약시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 해동 기간중 남동정수장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등 총 4건의 공사에 1억7,500여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길병원 지구 교통개선사업 등 총 11건의 공사에 9억7,192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99쪽 4-31번 조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공사에 관한 조달 계획은 없으며 물품 1,000만원이상은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제작에 1억2,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조달수수료 128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9쪽 4-32번 계약업무 공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정성을 기리기 위하여 대상금액이 공사금액 1,000만원이상, 용역 물품 500만원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00쪽 4-33번 1억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4번 공사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450쪽부터 453쪽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은 운연동 연락경로당 전기공사 등 총 24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2006년도 공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의회청사내 절전기 설치공사 등 총 여섯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454쪽에서 461쪽까지 4-35번 공사 2,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은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총 12건을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하였으며, 2006년도 공사 2,000만원이상 전자입찰계약은 시청주변 가로수전지공사 등 총 80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3쪽까지 4-36번 단체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공사 계약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공사 등 총 다섯 건을 계약하였으며, 물품 관련으로는 재활용품 공동배출함 구입 등 총 열건이 되겠습니다. 464쪽에서 467쪽까지 4-37번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으로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총 22건의 물품을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7쪽까지에 있는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운동경기부 훈련피복 및 용품 구입 등 총 13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468쪽 4-38번 물품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 현황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지적 측량 장비구입 등 총 12건의 물품을 전자입찰로 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469쪽 4-39번 용역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12월에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총 다섯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70쪽부터 471쪽까지 2006년도 수의계약은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청사 관리 용역 등 총 23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72쪽부터 475쪽까지는 4-40번 300만원 이상 부서별 인쇄물 발주 현황입니다. 472쪽 2005년 11월과 12월은 2006년도 업무보고 유인 등 총 11건의 인쇄물이 발주되었으며, 473쪽에서 475쪽까지 2006년도 인쇄물 발주 현황은 2006년 구정백서 발간 등 총 33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앞부분 400쪽 4-41번 구본청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현황은 경영재정과 주관 부서가 아닌 관계로 당초 해당사항 없음으로 책자를 유인하였으나 계약 실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등 8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등과 관련되어 총 3개의 단체 수의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의 질의할시 성실히 답변드리고 투명과 공정성 있는 회계의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부터 잠깐 요구 좀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결산업무추진 5월 19일, 5월 26일, 9월 2일 지출명세서 좀 첨부 좀 해주시고요, 362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업무 지도점검을 나간 거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다섯 개 분야 2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10개 분야, 59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있는데, 그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좀 해주시고 369페이지에 구청사 용역업체 현황에 보면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주식회사 진흥안전관리하고 고산실업. 요거에 대한 업체 현황.

업체현황요. 업체현황은 어떤?

일단 주소지하고 대표자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사업자등록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보다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73쪽에 보면 인쇄물 발주 현황에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인쇄조합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는 대한인쇄조합 연합회에서 계약을 한 걸로 체결이 돼있는데 이게 실제 인쇄물이 사실상 납품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현황있죠?

그 현황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하셔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어차피 해야될 일이니까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저도 하나 자료 요청을 할려고요. 371쪽에 보면 불용품 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처분일자는 나와있는 데 구입일자가 없어요. 언제 구입하고 언제 처분했는지,

매각처분한 거요?

매각 처분 날짜는 있는데 구입한 날짜가 없어요. 그거 좀 부탁드려도 되죠, 서면으로.

불용품 처분 내역은 우리가 다 매각한 거거든요.

매각했는데, 구입한 날짜.

요거 이 물품을 구입한 날짜요? 요거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이걸 전부다 할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때 처분 명부에 구입날짜 안 적혀 있어요?

카드를 다 일일이 봐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 카드를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청한 목록에 보면 4-4에 체납액 징수 압류 현황하고 부서별 압류 내용을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4-4에 보면 현황은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내역을 안 넣은 이유가 뭐죠?

요거 압류 현황 31건이면 31건에 대한 내역 전부다요?

네, 부서별 압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현황은 있는데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재를 안하셨나요?

내용 자체가 과별로 조금씩은 틀리긴 하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하는 게 58,671건이거든요. 이걸 다 현황으로 할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5만 얼마요?

5만8,671건이요.

56건이라고 나왔는데, 교통과.

아니요, 그건 도시정비과구요.

아, 밑에, 네.

네.

그럼 대충 내역을 압류별 내용을 기재해 줘야죠. 어떤 내용이라는 거 뭐 중요한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돼 있어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시더라구요.

압류한 건, 대체적으로 뭔지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류건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인지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구정연설때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국공립어린이집을 3 개를 야간보육시설과 영아 장애인을 위해서 하신다고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럼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거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에 어린이집 매입 건으로 해서 9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편성 돼있어요.

해가지고 그게 3개동에 세 건의 어린이집을 매입한다고,

알고 계시네요,

네.

알고 계시는데 공유재산심의의결안이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 사항 때문에 제가 사실 해당 부서에 확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전체 금액으로는 5억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 건이 세 건으로 해서 한 건당 대략 한 3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신청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이상 안 넘을 거예요?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지 않죠?

네.

노인복지회관처럼 처음에 9억 얼마 했다가 또 더해달라 그러고 이런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총 세 건이 9억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3억가지고 국공립을 어떻게 매입을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돼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 같은 거를 매입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반 건물을 3억 갖고 가능해요?

그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제가,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리지 않은 이유는 3억이기 때문에 안올렸다 그 얘기죠?

네.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딴 게 아니고 소래포구 좌판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 좌판이 주로 계약된 거 보니까 그 네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지금 계약이 됐는데 상인들이 보니까 317명이에요.

4개 단체.

이게 결과적으로 이 네 사람에게 계약이 돼서 다시 또 쪼개서 다시 또 어떤 근거에서 또, 결과적으로는 또 쪼개서 계약을 했을 거라구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칙적인 국공유대부계약은 개별대부가 원칙입니다. 한데 금년까지는 개별대부계약을 개인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단체와 계약체결했습니다. 그것은 4개 단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그 측량 면적에 대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면 그 각 단체에서 자기 회원수로 평균을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한테 대부료로 납품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디에도 쪼개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계약을 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어요?

지금 거기에는 개인적인 단체별 대부계약서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게되면 개인별명단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아니 어디 몇 조에 있느냐구.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원칙적인 거는 개별대부계약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냐고 어디 몇 조에 있어. 이거 재산 제31조 처분과 동시행령 26조, 동시행령 36조 어디에 있느냐고. 쪼개서 이 사람들 네 사람에 계약하구서 다시 쪼개서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구.

그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계약 위반 아니야.

계약 위반이라기 보다 어떤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당 이걸 얼마 받죠?

그거는 단체별로 금액이 조금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판료가 거의 2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지금 1억에서 2억 넘게 지금 호가하는 그러한 좌판 저기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구요. 이것이 인제 10여년, 근 20년전서부터 지금 현재,

아이 글쎄 문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임의로.

근데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인번영회에서 101명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바꿀 수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개인하고 계약을 안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해야지 왜 단체하고 계약을 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좌판기 그게 뭐에요, 권리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런 거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소문은 있는 거 같은데 저희 구에서의 그 사람들하고 대부 관계에서는 일체 그런 불법 같은 거는 용납이 될 수 없구요,

저 사람들하고 매년 하는 거죠?

네.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고발하고 그런 저기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단체내에 어떤 내부사정으로 인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올해는 그래서 개별 대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7명한테 내년서부터라도 개인별 계약을 하세요.

방침 결정을 받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 이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네 단체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중간에 자꾸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2007년도 대부계약시에는 개별대부계약을 하면서 각 우리한테 대부받은 개인한테 명찰 패용을 하도록 그거를 의무화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한 사람당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7,80만원 정도면 물론 한 두 평 정도도 안되는 데서 그렇게 80만원 정도면 한달에 한 10만원 꼴도 안받는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너무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대부료 산정하는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를 산정하거든요.

당해연도 어디 공시지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집 지을때는 그렇게 세게 잡고 이런거 계약할때는 뭘 근거로 갖고 하는 거예요.

국유지 대부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 땅 값이에요?

네.

거기 땅값?

공시지가,

아니 거기 땅?

네.

그 지가 나온 거 있어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갖고 올 동안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 국유잡종재산 관리 현황 중에서 408페이지 한번 보세요. 408페이지 맨 밑에 간석동 606-17, 403페이지.

네.

이 번지수가 안나왔어요, 왜냐하면 417 다음에 418이죠? 근데 왜 제가 417을 찾으러 왔느냐면 417이 없어요. 근데 418번지가 이게 418번지가 지금까지 무단 점령을 한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동안을 10년 전에는 점유세를 냈었는데,

어디 몇 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606-18번지, 여기에는 없어요.

무단 점유를 한 십여년 하고 있다,

606-17번지 있잖아요, 맨 밑에 18번지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네.

18번지를 10년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거야 어제 누가. 한 10년 동안을 점유세를 안내고 있는 거야.

그럼 저희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게 국유잡종재산이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느냐구요, 경영재정과에서요. 1년에 몇 번씩, 지금 여기 담당은 누구에요, 관리.

관리대장에 없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대부가 안되고 있다면,

아 10년까지는 자기네들이 냈었는데 지금 안내고 있대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제3자가 나한테 귀띔을 해주더라고.

그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영재정과는 뭐하고 있었느냐고. 그것 좀 줘봐요, 평당 얼마 나오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따 할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다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을 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경영재정과에서 알고 있죠, 이 좌판 때문에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도 호가, 1억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을 안찾으세요?

그건 실질적으로 소문은 그렇게 나돌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러한 민원이 직접 들어온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은 듣는데 민원은 꼭 발생해야만 나가나요? 알아보고?

저희가 그곳을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단체에다가 주지 않고 개인으로 계약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럴,

내년부터는?

네.

확실한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402쪽부터 얘기할게요, 402쪽에 일련번호 28번에 보면 구월동 산12-5번지는 공시지가가 없어요, 그 밑에 쭉. 없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발견은 해가지고 민원지적과로 공시지가 산정의뢰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언제 보내신 거예요?

10월달에 보냈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잡종재산으로 관리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36번에 간석동은 대지가 다른 대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한 2.6배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건 지목이 대지거든요.

네, 다른 대지에 비해서.

이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아, 그쪽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

네, 저희는 그 자료만 받는 거거든요.

네, 여기 뒤에 404페이지 보면 철도용지 바로 옆이거든요, 67, 68 별반 다르지도 않는데 공시지가가 한 군데는 30만원이고 한 군데는 160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알아요?

그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철도용지도 똑같은 데인데 그렇구요. 여기 마찬가지인데 411쪽에 304하고 5도 공시지가가 옆에 같이 붙은 잡종지인데 17.6% 차이나고 그다음에 248하고 249요, 410쪽 지적공부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요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지로는 돼있는데 등기가 안돼 있는 땅들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실려면 최소한 자기가 제출한 그 정도는 질문에 답변할 자료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물어 볼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그 옆에 공유잡종재산 시유지 관리현항에서 1평 미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1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주실래요?

그건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해요?

저희가 대장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1㎡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관리대책에서 한번 내놔 보세요.

네.

먼저번에 기획감사실 거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사업도 내셔서 상도 타시고 하셨던데,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내보시죠

네.

그다음에 국유재산 체납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대부료 변상금 체납 현황이 쭉 있는데요. 체납액 대책이 있으세요? 원인하고 대책. 그 한 가지하고 지금까지 재산압류 공매 처분한 거. 또 하나는 고질적 체납자들 있죠. 그분들 처분한 실적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체납,

변상금 체납현황을 쭉 여기다 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쭉 보니까 화훼농장 하는 사람들이 체납도 하고 막 이랬어요. 체납액 대책,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체납액 대책 평가를 갖구요,

평가만 갖고 있어요?

평가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변상금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직까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한 거 있어요?

네, 재산 압류 했던 것이 어저께 보고됐던 최상복 6,162만4천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한 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요?

네.

고질체납자 처분 실적은요.

고질체납자 처분실적은 저희가 500만원이상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만 하고 처분한 실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압류는 다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납세태만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500만원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2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납세태만이 한 3건이고 고질체납이 6건이고 무재산이 14건입니다.

조금 경영재정과에서 일하는 게 열심이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들구요. 제가 먼저 6급들 팀장님들 제가 기안 안건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네 팀중에 두 분은 안건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결재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바깥일을 열심히 해서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신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안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에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훈령에 따라 바뀌어서 이제 결재만 하는 팀장이 아니라 담당이거든요.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시던지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지금 보니까 압류한 것도 하나뿐이 없고 실적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3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용차량 수리비 30만원 이상 수리한 거 보면 이게 거의 특정업체글로벌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이게 거의다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수리업체를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이 내부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놓고 자동차를 수리하러 다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남동구 만수동 961-32의 소재가 거기로 돼있는데 이거 보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우리 구청에 특정인하고 관계가 돼서 그쪽으로 몰아준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리는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소문은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사들이 해당 정비업체에서 서비스를 잘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거기 가서 수리를 하라고 그래도 안가거든요.

아니 이게 30만원짜리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뭐 20만원, 10만원짜리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달에 몇 차례씩 거기 드나드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서 먹여 살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암만 기사들한테 어느 정비업체를 가라고 해도 그 정비업체에서 서비스를 잘 안하게 되면 가지 않고 거기 글로벌 자동차에서 주로 수리하는 게 화물 같은 거를 하거든요.

특히 경영재정과하고 청소과하고 많이 갔는데? 보니까.

청소과 게 화물차거든요.

거기가 주로 갔는데 뭘 그래, 경영재정과도 많이 가고. 경영재정과는 차가 뭡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건 승합차하고 승용차하고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뭐가 있어요?

1톤 트럭있습니다.

아이 30만원 이하도 가죠. 30만원이하 2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차 부품교환하고 그럴 때 어디를 가라 이런 거는 기사들한테 못하구요. 기사들이 알아서 가는건데 공교롭게 지금 그렇게 연계가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거기다 가라는 게 아니고 기사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기사들이 말 들을 사람도 없고, 설사 그거 의식해서 거기 가라고 그러면 금방 말이 나죠. 이거는 뭐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말이 났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 근데 그거는 불가항력 같은 거지 그렇다고 거기 가는 거를 거기 가지 말라 그러는 것도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문철 과장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공업사 한동우 사장님하고 아주 친하시죠?

저하구요?

네.

제가 동장할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니까. 이분하고 윤태진 청장하고 관계도 어떤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장석호 위원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청장 매제가 하니까. 그렇죠? 청장 매제죠?

네.

매제가 하니까 여기 이렇게 가지 솔직한 얘기로 매제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공업사, 제가 이거 조사해 봤어요, 윤태진 청장 취임전에는 이거 생기기 전에는 여기 가지도 않았었어요. 지금 기사분들이 알아서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이 윤태진청장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여기 우리 엄청 밀어준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데요. 이 얘기가 우리 의원들은 다 알아, 이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장석호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제보가 엄청, 아니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서로 좀 나눠가면서 해야지, 거의 남동구 거 독식하고 있다, 제가 이거 한동우씨가 이거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해먹어도 요령껏 좀 해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총 열 건이면 한두 건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해야 그래도 좀 욕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지금 그런 건데 여기 보면 한번 봐보세요, 381페이지부터, 총무국장님, 381페이지부터 한번 봐봐요. 계속 여기까지 저기 385페이지까지 글로벌 자동차 진짜 잘해서 진짜 아주 싸게 해주고 잘해서 간다고 그러면 뭐 이의를 달 이유도 없겠죠. 거의다 아닙니까, 거의. 우리가 좀 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안해가지고 향후 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동우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만수1동장 하다가 다 집행부로 좋은 대로 간다 얘기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문철 과장도 만수1동장 하다가 이리 들어왔죠?

아니죠, 만수1동장하다 구월2동으로 갔습니다.

구월2동 갔다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근데 또 황광률 청소과장님도 이리 들어오고 하여튼 이런 설이 설로 끝나, 설을 갖고 얘기하면 의원이 안되겠지만, 어떻든간에 너무나 구청 일에 관여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볼썽사납잖아, 이거 너무나 한쪽이 독점하니까.

알았습니다.

어차피 결재는 거기서 경리팀에서 결재할 거 아닙니까?

네.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런 거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공업사가 1급인데 남동구에 1급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런 점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잠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금 2007년도에 다섯 대가 잡힌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요번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차량 두 대를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때 대당 가격이 3,74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니까 대당 2,500만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혹시 이걸 구비를 부담하라는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시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대당 차량 가격이 2,50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저히 3,700만원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가지고 조달 요청을 취소를 하고 우리 내부 방침으로 금년도에는 하이브리카를 구입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된 다섯 대를 구입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인제 조금 문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 구입을 하게 되면 구비가 한 140만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

대당이요?

네.

차이는 한 1,300만원 대당 차이가 납니다.

네, 1,200에서 1,250이 내려갑니다.

지금의 구입했을때 단가하고

네, 불과 20일 상관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일단 여쭤보는데 입찰에 대해서 전자입찰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인천 거, 서울 거 이거에 대한 제한들 없습니까,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정 금액에 따라,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단위가 크면,

네, 전국이고,

전국권까지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인천내에서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합니다.

그 얘기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재경부에서 합니다.

재경부에서.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아까도 사업장 현황을 요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제부터 이렇게 보면 계약업체들을 대부분 보면 정보분야에 보수업체 이런 것들 보면 서울과 인천의 비율이 7:6 정도 되더라구요. 얘길 했더니 애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업체 보수까지 맡기는 경우인데 답변하는 데 보면 매년 틀리더라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그것이 어떤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재경부 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한 인천내 업체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아까 두군데 업체 같은 경우는 남동구 구월동하고 계양구 작전동에 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지역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 고려했을때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지역제한 한 거 보니깐요, 일반공사는 70억까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6억, 물품용역은 5억입니다.

아까 자료 도시관리공단하고 남동체육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감사때 말씀하고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부분에서 수영장쪽 옹벽 침하하고 헬스장 천정 누수가 발생한 걸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같이 반복이 된 것 같거든요. 장수서창동 동사무소 2층 누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분들도 뭐 하자보수 처리했다는데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건 저거거든요, 부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은 건축과 공공시설팀이 기술적인 업무는 담당하는데요. 장수서창동에는 시설업체하고 건축과 공공시설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안 나타날 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얘기 나온 것이 결로라 해가지고 외부온도하고 실내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그거로 해서물이 흘러내리는 그거로,

그 장수서창동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요 건에 대해서만,

네.

요거 체육센터,

수영장쪽 옹벽 침하는 10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처리를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하자보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장 천정누수발생은

아니 그러니까 옹벽이 침하라고 하는 현상은 주저 앉는 거 아니야.

조경석이 침하되는 거거든요.

조경석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점검이 되고 해야될 사항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이용객들을 받아가면서 개관식이 그때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개관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단 개관을 하고 나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좀 있겠지, 건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저희들이 단가 얘기할 때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달청 가격이든간에 그게 인제 아까 얘기했던 별관 신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사 자체가 점검과 아니면 준공 전에 있어서의 완벽한 공사들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안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준공되고 나서 사용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은 하자보수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진짜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가 시스템들이 구조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만수1동 동청사라든지 논현고잔동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아까 결산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좀 봤는데요, 보면 9월 2일날 18만원이 결산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볼때 9월 2일은 결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출 내역이 뭐죠?

위원님께 자료 드린 걸 보면 알겠지만 이날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4, 5일 매일 매일 가서 식사한 걸 갖다 한꺼번에 품의를 돌린 거거든요.

아니 카드를 결제를 당일날 해야 된다고,

카드결제를 그날그날 해가지고 사실 그날 그날 해야 되는데 한 4, 5일치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재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아니 그러니까 9월 2일날은 어느, 며칠 며칠 것 9월 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9월 2일날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결산 승인이요?

네. 의회 승인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90만6천원하고 90만5천원 5월 19일날하고 26일날 한 거는 조금 아까 했듯이 합산을 해가지고 결산 부분들에 대한 토탈 금액이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카드결제는 매일 매일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전자입찰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혜인이라는 회사에서 두 번 전자입찰을 받았구요, 허정산업이 두 번 받았고 성목조경이 세 번 받았어요, 금성전기가 두 번 받고, 이 전자입찰이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미리 소스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선 저희가 모든 걸 업체에다 정보를 알려줘도 그 업체에서 낙찰될 확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