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진호 자원화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하여 다양한 청소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와 2006년도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25건중 지적사항으로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번입니다. 처리내역 68페이지 48번 연번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 행정처리 미흡 및 대책수립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로 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및 충분한 주민설명회 없이 허가를 처리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남동구 최대 현안사항인 남동공단내 소각로 설치 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각로 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및 대책을 강구하여 소각로 건을 해결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와 방치 폐기물 처리방침 수립,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철저, 방치물폐기처리 방침 수립에 있어서는 방치폐기물 총량 35,000톤 정도 되면 그중 가연성 폐기물 14,000톤과 불연성 폐기물 21,000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선별작업 확인을 주1회 이상 하고 지도점검을 월 1회이상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이행여부 확인을 월1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리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중 주민설명회를 4회 실시하였고, 공청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공고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4회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 12월 20일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조건부 동의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방치폐기물처리방침에 있어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치폐기물을 전량 외부 위탁처리할 것이며 방치폐기물 처리시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와 주변 사업장과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은 사전에 차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와 방치폐기물 선별작업 현지 확인을 1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완료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연번 49번 처리내역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내용은 음식물폐기물 건물용기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운영 철저, 2006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건물용기제는 빌라의 경우 통로 입구 앞에 용기를 배치토록 되어 있어 지하세대에 사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치 장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통로당 25ℓ용량의 용기 1개를 배부하게끔 돼 있는데 빌라의 경우 통로당 보통 4세대가 거주함에 따라 용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더 큰 용기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건물별용기제 관리계획을 세워 건물별용기 배치 계획과 단독주택은 건물내 25ℓ 1개 이상과 소형 음식점은 업소별로 25ℓ, 40ℓ, 120ℓ중 1개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빌라 등 다세대에는 통로별, 라인별 25ℓ 1개씩 관리는 사용호수 기재후 공동관리토록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배치는 또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입구와 귀퉁이의 양쪽에 배치하는 그러한 실태로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용기교체 및 배부에 대해서는 기간은 2006년 2월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용기 용량이 부족한 빌라, 소형 음식점 또한 계획으로는 교체 신청시 빌라와 소형 음식점은 기존 25ℓ에서 40ℓ로 요구시 즉시 교체해드린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처리결과는 2006년도 건물별개별용기제 시행에 따라 시기는 2006년 2월 1일 대상은 상반기 7개동 구월 1, 3, 4동, 간석2, 3, 4동, 만수2동 45,538세대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는 8개동을 2006년 7월 전면시행 함에 따라 용기 배치 계획을 세워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2006년 1월 30일 현재 지급 ℓ별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부되어 있는 상태로서 또한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건물개별용기제는 타시와 타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실정으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번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시정한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내역을 보면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3개소는 한달에 한번꼴로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소래포구를 찾는 방문객이 많고 이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도 많이 있어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관리상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부분에 대한 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 건의한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은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의 보수 공사 내역 분석 및 시설의 정밀 점검 실시를 2006년 1월 실시토록 하였고, 고질적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관련 홍보 강화를 하여 이용수칙 안내판 게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사전 예방하고 2006년도 2월 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월 1회 이상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결과를 보면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정밀검사 실시를 하였으며, 방수, 노후배관 교체 등 취약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수칙 게첩을 6개소에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안내문 부착을 3개소, 관리위탁업체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월 1회이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수시로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처리 결과로 보고드리면서 문제점은 계속 내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소래포구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시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파손이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51번입니다. 처리내역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서 보면 수질 기준초과 및 미신고로 1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데 대부분 허가처리 구역외에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대행업체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통해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건의한 내용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의무가 있는 하수처리 제외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내외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등록업체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연 4회 이상 교육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 업체 및 자체 관리 시설 소유자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를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대상시설은 처리시설 365개소에 해당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지도점검 및 교육은 대상업체 5개소와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준공 채수시 관리기준 안내문 설명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210개소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건 총 3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 진정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정과 요청에 의한 6건이 있습니다. 진정건 1번을 보면 수거원이 근무시간외에 동네사람과 폭행으로 인한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조사후 사적이지만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여 엄중 주의경고 문책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진정인은 동원화학 주식회사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남촌동 이알지서비스의 폐기물적체 및 소각장 건설로 인한 피해관련 건입니다. 회시내용은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방진막 보강설치 및 방치폐기물 방진덮개 일부를 보수토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상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에서 요청한 건입니다. 도림동 248번지와 249번지 일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혹사항 제보입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처리 회시한 내용입니다. 귀 조합에서 제보한 장소는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치워진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업체로 적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배용선 민원인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설 반대에 대한 면담 요청 건입니다. 구청장 면담 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담 일정을 통보하고 주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요청건입니다.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사항 제보 회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 요청이었습니다. 회시내용은 2005년 11월 18일 접수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한 이알지 부분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총 2005년도와 2006년도 6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정 민원과 요청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1번은 김선희씨가 무단음식물쓰레기 조치 요청 건입니다. 장수동 69번지였습니다. 현장확인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원화학에서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알지서비스의 폐기물 적체 및 소각로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귀사의 부지경계선 담장위에서 설치된 기존 방진막을 재설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박상우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으로서 폐기물스티커 구매불편과 대민응대 불편함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불편을 끼치게 된 사유와 사과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안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또한 판매하는 장소를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오인하고 있는 민원인께 상세히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진정은 이상정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남동공단 소각시설의 공해문제(참여마당 신문고 이첩) 민원 건입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또한 악취는 주변에 산재한 복합적인 요소로서 발생됨으로써 소각장에만 나오는 걸로 오인할 수도 있기에 상세히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정내용 다섯 번째 미리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한 2개 자료중에서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재판결과 이행촉구 민원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인천환경조합의 철회 처분전에 최종 제출한 처리계획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변경하여야 할 것임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정민원은 고범석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대청소 실시 및 청결유지 협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결유지 책임과 관련 진정인 고범석씨를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문을 참조하여 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청결유지는 소유자 몫이라는 사항으로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일곱 번째 진정민원 건입니다. 역시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위원회에서 진정한 내용입니다. 2006년 9월 5일 대법원 판결에 준수할 것을 진정합니다. 진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9월 12일 회시내용입니다. 관련자 고발 등은 필요시 사법당국에 의뢰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송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결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진정건입니다. 이 사항도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으로 내용은 동일하게 회시한 내용입니다. 날짜도 동일하게 시와 구에다가 진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논현동 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정한 내용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로 건 건설과 관련 허가에 따른 행정행위 진행 사항 및 업무관련 담당자 인적 사항 요청이 있어서 2006년 1월 11일 허가 재가권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 통보와 진행사항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이 또한 인천환경조합 강희구씨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23일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에 대한 조치건입니다. 회시 내용은 2006년 2월 1일 검찰지휘품신에 따라 우리구에서 상소제기하여 계류중이며,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철회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회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청 건으로서 이동성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월동 현광아파트 후문 골목도로 청소 요청건입니다. 이러한 청소 요청건은 민원제기된 지역 정비후 정비완료된 내용과 청결 명령 유지책임제를 안내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박윤양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문제점 건의에 대해서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일반 봉투 판매소에 확대 적용 만수2동에 추천해준 업소에 9월 4일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로 지정 완료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이 또한 인천환경조합운영회에서 요청한 건입니다. 2006년 8월 30일 인천시 감사관 감사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구에 요청한 사건으로서 사실은 관련이 없지만 저희들 답변은 우리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은 우리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관할 지방법원에 우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의뢰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0-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청소과에서는 해당이 없는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0-4 시책업무 추진비 및 기타업무 추진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책업무 추진은 총 5건에 예산액은 200만원이었고 여기 집행내역의 190만원은 총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러나 다섯 건에 대해서는 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잔액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2005년도 기타업무추진비 5건에는 예산액 360만원에서 집행액은 359만7천원이었고 잔액은 3천원이었었습니다. 여기 다섯 건에도 계산하면 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고 집행액은 79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에서 집행액은 386만4천원으로 잔액은 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5번 200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남동구에서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관리에서 청결하고 위생적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설계금액은 6,917만4천원이었습니다. 계약금액도 6,917만4천원입니다.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서 지역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2006년 5월 1일 착공하여 준공일은 2006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일도산업 주식회사였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강공사 기본계획 수립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강 공사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설계금액은 6,250만원에서 계약 금액은 5,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006년 7월 3일 이었으며 준공일은 2006년 12월 29일,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강공사 입찰 안내 내역서 작성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입찰 계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지침과 평가기준 작성입니다. 설계 금액은 9,050만원이었고 계약 금액은 7,958만5천원이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하여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착공일은 2006년 7월 3일이고 준공일은 2006년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 용역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생활 재활용품 포함 수집운반 처리 비용 및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안정적 수집 운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용역입니다. 설계금액은 3천만원이고 계약금액은 2,602만8천원이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여 또한 지역 제한으로서 착공일은 2006년 10월 30일, 준공일은 2007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0-6 3천만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으며, 또한 0-7번 공사중지 사업 현황도 해당 없으며, 0-8 2005년도 사업추진중인 이월사업비 집행과 미집행 내역도 해당 없으며, 0-9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0-10 2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환경 미화원 수레차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350만원이고 계약금은 319만원입니다. 요구일은 2006년 1월 6일이고 납품일은 2006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납품업체는 대명상사였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폐형광등 회수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64개 1,103만1천원이 계약되었고, 폐형광등 회수함 50개에 44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요구일은 각각 2006년도 3월 29일, 납품일은 2006년도 4월 10일이고 폐형광등 회수함은 2006년도 3월 9일이 요구일이고 2006년도 3월 24일이 납품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업체는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납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입니다. 총 금액은 2억5,258만8천원이고 계약금은 조달청에서 납품한 사항이 1억2,478만1천원이며, 또한 인천경기플라스틱에서 납품한 것이 1억1,718만6천원이었습니다. 납품일은 조달청에서는 2006년 1월 6일이고 납품일은 2006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또한 인천경기플라스틱에서는 2006년 6월 10일이 요구일이고 납품일은 2006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다음은 0-11번으로서 2005년도 편성 예산중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2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5년도 구합 4414번이고 사건명은 폐기물중간처리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에서 소 접수일은 2005년 11월 8일이었고 진행사항은 2006년도 1월 23일 원고가 소 취하를 함으로써 종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나 3242번으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철회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 또한 인천환경공동운영위원회 정광례 씨가 제기한 사항입니다. 접수일은 2005년 2월 7일, 진행사항은 2006년도 3월 24일 대법원판결 원고 승소에 따른 신뢰보호에 위배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송 내역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1건입니다. 위에서 소송한 동일한 사안이지만 2006년도는 배상청구를 한 소송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06년 가합10886이고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입니다. 원고는 정광례가 인천환경공동운영위원회 대표가 되겠습니다. 소 접수일은 2006년 8월 23일이고 진행사항은 2006년 10월 11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정을 지정하여 지금 현재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철회에 대한 신뢰보호 위배됨에 따라 패소라는 부분은 행정상의 절차와 하자있는 행정에 대한 철회일 뿐이지 배상에 대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에서 말하는 준 법률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자있는 행정을 한 행정기관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 사건에서 우리가 비춰야 될 부분은 이 분이 공동기구는 원활한 조합원들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량 금액을 쓰고 운반하는 것이 편리함을 위해서 인데 이 사항을 정관이나 기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법사항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기각을 전제로 지금 소송 수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 관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나 이러한 것은 유의해주시면 죄송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0-13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건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8억9,188만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억8,513만4천원을 징수하게 되었으며, 체납액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내용은 세목에 있듯이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5억7,891만7천원을 부과하여 43억9,253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억8,638만6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5.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4번입니다. 주요 사업시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및 실시 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건의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별 용기제 추진에 대해서 개최를 12월에 했고 참여 인원은 100여명이었습니다. 개최 내용 결과는 건물별용기제 추진에 따른 수거업체 변경 사항 안내 1회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건에 대한 주요사업 공청회와 간담회 현황입니다. 주민공청회 첫 번째로 건물별 개별용기제 추진에 있어서 개최일은 1월이며 참여 인원은 56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별 용기제 추진 5월과 6월 650명을 실시하였으며 8회에 대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건물별용기제 추진 1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인원은 10명이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최종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번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월 단위와 업체별 처리량 처리비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 사업체에서 처리량은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027톤을 처리하여 대행료는 5억3,8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처리한 업체가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로서 처리량은 4,521톤이며 대행료는 3억4,689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출한 내역입니다. 처리량은 총 32,172톤이었으며 대행료는 25억5,716만2천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가장 많이 처리한 업체가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로서 처리량은 20,209톤이며 대행료는 16억45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 내용을 보면 2005년도 71개 업소로서 중간 처리업이 15개소, 재활용신고업소가 19개소, 수집운반업이 37개로서 71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80개로서 중간처리업 16개이며 재활용신고업체가 20개, 수집운반업체가 44개입니다.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05년도 대상업소 15개에서 점검업소수는 7개였으며 2006년도 16개 대상업소에서 점검업소는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신고는 2005년도 대상업소는 19개 업소이며 6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3개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은 준수사항 위반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업 처리업 대상업소는 2005년도는 37개였으나 2006년도는 늘어나 44개로 되어 있으며 2005년도는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44개 업소중 3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를 2개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역은 처리기준 1개소와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 내역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가 없고 재활용 신고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3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2005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06년도 경고 및 과태료 1건과 고발 및 영업정지 1건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2005년도 과태료 부과는 3건에 300만원이었으며 2006년도 과태료 부과는 1건에 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3-3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워낙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굉장히 글씨가 작게 돼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3-4번까지만 해주시죠 뒤에 152페이지는 빼시고.

3-3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용봉투 5ℓ짜리가 판매량은 21,330개입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319만1,632원입니다. 그리고 10ℓ는 판매량이 284,889건이며 판매액은 8,164만5,805원이며, 20ℓ는 판매량이 386,617매에서 판매액은 2억2,222만4,57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0ℓ에 대한 판매량은 127,530매에서 판매액은 1억8,195만12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00ℓ짜리 판매량은 56,718매로서 판매액은 1억6,143만390원이었습니다. 총 누계는 877,084매에서 판매액은 6억5,444만2,52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입니다. 2ℓ짜리 판매량이 61,975매이고 판매액은 405만5,930원이었으며 3ℓ짜리 판매량은 256,609매이며 판매액은 2,140만9,390원이었습니다. 5ℓ짜리는 판매량이 58,382매였으며 판매액은 869만9,920원이었습니다. 10ℓ짜리는 판매량이 35,206매였으며 판매액은 1,013만710원이었습니다. 20ℓ판매량은 40,260매이며 판매액은 2,317만1,060원이었습니다. 총 누계는 판매량이 452,432매며 판매액은 6,745만1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사용봉투 현황입니다. 10ℓ짜리 판매량이 200매이며 판매액은 56,994원이었습니다. 재사용봉투 20ℓ짜리는 판매한 실적이 없고요 소계는 총계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적색 봉투라고 그러는데 가정사업계용봉투는 이불 등 솜, 의류 이러한 물품을 넣어서 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30ℓ판매량은 273개이며, 판매액은 618,420원, 60ℓ짜리는 판매량이 3,386매이며 판매액은 1,496만7,700원이었습니다. 또한 125ℓ의 판매량은 9,306매였으며 판매액은 6,860만8,190원이었습니다. 총계는 12,965매에 판매액은 8,419만4,31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이 스티커는 피아노라든가 침대, 책상 이러한 사항을 벌릴 때 쓰는 스티커입니다. 1천원권은 판매량이 3,354매이며 판매액은 335만4천원이었습니다. 또한 3천원권은 판매량이 2,281매이며 판매액은 684만3천원이었습니다. 또한 5천원권은 판매량이 2,621매이며 판매액은 1,310만5천원이었습니다. 또한 1만원권은 판매량이 801매였으며 판매액은 801만원이었습니다. 총 누계는 9,057개를 판매하여 3,131만2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판매 내용입니다. 먼저 5ℓ짜리가 판매량이 185,430건으로서 판매액은 2,756만6,640원이었습니다. 또한 10ℓ짜리 판매량은 1,877,168매로서 판매액은 5억3,654만3,3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ℓ판매량은 1,585,766매이며 판매액은 9억923만6,586원이었습니다. 또한 50ℓ 판매량은 614,420매였으며 판매액은 8억7,420만6,590원이었습니다. 100ℓ짜리 판매량은 270,456매이며 판매액은 7억6,780만380원이었습니다. 총 판매량은 4,519,510매로서 총 판매액은 31억1,535만3,57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 내역입니다. 2ℓ 판매량은 843,185매이며 판매액은 5,496만815원이었습니다. 3ℓ짜리는 판매량이 1,856,090매이며 판매액은 1억5,460만1,470원이었습니다. 5ℓ짜리 판매량은 460,460매로서 판매액은 6,849만3,980원이었습니다. 10ℓ짜리 판매량은 222,620매였으며 판매량은 6,372만9,200원이었습니다. 20ℓ짜리 판매량은 247,892매로서 판매액은 1억4,217만1,462원이었습니다. 총 판매량 누계는 3,630,247매로서 판매액은 4억8,395만6,927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사용봉투입니다. 월별 10ℓ짜리 판매한 것은 없고요 20ℓ짜리 판매량중,

여기 설명은 그만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면으로 할 수 있게끔,

다음은 3-4 쓰레기 매립장 반입 차량의 월별 정지 회수 및 정지사유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지 반입된 차량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벌점을 표기했을 뿐이고 1대당 벌점이 40이 넘을 때 반입 정지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05년도는 40점이 넘는 점수가 없습니다. 또 2006년도 44점이 있습니다 1월에. 그러나 동일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벌점 내용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정지에 해당되는 사업장 개인 업체 차량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고요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현황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41쪽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이 있는데 지금 업체가 작년 처음부터 시작한 업체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1년간 연장해서 아마 적자를 봤다 등등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사실이죠?

네.

그 페이지에 계약방법, 선별장 신축공사로 인한 연장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게 또 그 회사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용역 계획을 나중에 모든 계획서가 나와가지고 그때 결정할 사항이고 또한 계약 방법에 선별장 신축공사로 인한 연장 수의계약은 어떤 기관에 증설을 한다든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기존 업체가 운영하지 않으면 실패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방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연장 계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신축공사는 아직 하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 아마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업체가 2월경에 계약 만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 봐서는 지금 신축공사로 인한 연장 계약을 했다는 소리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사전 준비 차원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선별장을 방문하셨지만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거지 다른 업체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계가 거의 노후화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무분별하게 낙찰만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을 못할 때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도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체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업체 측에서 하는 말을 저는 100% 다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상당한 노후화가 돼 있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가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로서는 사업체 업주로 봐서는 이익을 최근에 보면 폐기물업체나 자원화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면 10%는 봐야 되는데 국가 어떤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10%거든요, 폐기물이나 자원화시설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이 분들이 5%나 또한 3%는 그 이하 적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는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업체가 제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로서 저희는 인정할 뿐이고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의회까지 진정할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업체에서 봐서는 적자로 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익이 10% 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수의계약금이 연 2억3,70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고 그걸 따져봤더니 약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남동구에 내야 할 돈이. 우리 남동구에서 계약은 요렇게요렇게 해라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계하에서 계약대로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공공근로 지원이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거기 공공근로가 여섯 명,

남동구청에서 월 얼마씩 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럼 계약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공공근로 몇 명을 보조해 주겠다.

공공근로 보조해주는 건 잔재쓰레기라든가 기계 운영상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공근로에 6명에서 8명 사이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장비가 볼보 게 약 1억원짜리 대충 계산입니다 약 1억원짜리가 거기 배당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 연봉이 한 3천만원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그게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쓰레기를 운반해주고 거기 사업체에서 좋은 것만 빼고 비닐 같은 것도 거기는 다 수거하게끔 돼 있는데 기계 노후로 시설부족으로 해서 그걸 빼내지 못한다 해서 전부다 잔류 쓰레기로 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남동구에서 쓰레기 갖다 주고 거기에 또 직원 대주고 기계 대주고 약 월 320톤 약입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월 320톤을 수집해서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이익금은 전원 사업체가 가져가고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약 2천만원을 월 받으면서 땅 대줘, 기계 대줘, 기사 대줘, 또 공공근로 투입해줘. 그리고 사업체에서 어렵다어렵다 왜 계약서대로 안하는지 또 수의계약이라면 어떠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 남동구청에서 안 맞춘건지 그쪽에서 안 맞춰주니까 안 맞춘거지 아니면 우리 남동구에서 그 사업체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 대략 따져봤더니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평균 ㎏당 약 200원 정도 한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될지 순수익이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약 월 7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계고장 수리비 그런 것도 들어야 되겠죠, 인건비, 임대료. 왜 남동구청에서 후하게 업체를 해주는건지 참 이해가 안가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 그 정도의 이익금이 나오고 또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집하는 차량 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남동구에 등록한 업체가 다섯 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구월1동부터 구월4동까지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섯 개 업체가 남동구청 소속 빼놓고 등록된 업체에 차량수가 총 몇 대입니까, 운반차량?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듯이 다섯 개 업체입니다.

다섯 개 업체에 차량 등록이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대수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가, 그럼 제가 업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 몇 대인지?

전체 대수는 민간대행이 10대로 돼 있습니다.

10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럼 그건 다 인천시 차입니까, 넘버가 인천시로 돼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인천차가 아니면,

그 차량 번호 예를 들어서 A업체 141번이 등록이 돼 있다면 그건 번호수가 있을텐데.

다 인천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각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 선거구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간혹 서울 넘버차가 들어오고 경기 넘버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게 계량할 때 사진을 찍습니까?

사진을 자동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사람이 탔을 때는 찍히는 거죠.

그럼 왜 경기차량이 들어오고 왜 서울차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소과장이 되면서 각 등록된 업체의 차량을 확인해보라고 저희들 등록 원부를 받은 결과가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보면 최근에 인천 넘버차 지역표시하는 글씨로도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앞에는 최근에는 80나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신형 넘버 다는 차가 청소수집업체의 차량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시면 서울 넘버 차를 달고 경기 넘버 차를 달고 우리 상주 직원이 그 직원이 두명 파견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법조항 해서 증거를 대십시오 하면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다른 구 심지어 경기도에서까지도 지금 남동구로 쓰레기가 방출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 재활용품만 들어와서 100% 재활용품이 된다하면 괜찮지만 그게 100% 재활용이 안되고 잔류 쓰레기로 남아서 다시 남동구에서 돈을 주고 쓰레기를 쳐야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는 직원들이 현장 확인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주셨는데 철저히 감시를 하여 그 차가 우리 소유 업체 차량으로서 타 시도에 등록돼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 민간 타시도의 사람이 반입을 해서 처리할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 엄격히 벌칙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건 철저한 감독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업체에서 쓰레기 재활용량을 키로수로 계산해주는데 이 앞전에 저희가 현장활동 나갔을 때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 들어왔으면 그에 대한 영점 몇 퍼센트를 감수제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여기 책자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봉투 10개 뜯어보면 물론 우리 남동구청에서 수거한 것은 그래도 깨끗해요 우리 직원들이 수거한 것은 깨끗한데 일반 업체에서 들어온 쓰레기들은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키로수로 달아주다 보니까 키로수만 차면 돈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왕 쓰레기가 될 거면 밖에서 쓰레기가 되야지 운반해서 비용을 주고 다시 또 분리수거하고 다시 또 그게 쓰레기로 다시 나가는 형평성에 아주 어긋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보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남동구에 속해 있는 차량 운반회사에 등록된 차량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며칠 숨어서 단속을 해서라도 표본적으로 적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에서 이거를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138쪽이요?

네.

이것은 단속은 각동에서 단속을 해요 또 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동에서 올라온 단속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건수가 252건이 들어왔고요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달 동안 489건이 들어왔어요. 내역을 보면 한 건 본 위원이 만수2동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창장수나 보면 구월3동 사실은 한 건이라는게 이해가 안 가고요. 길에 보면 거의 무단으로 쌓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단속은 취약지 단속을 분기별로 한번씩 내리고 또한 동장회의 때도 지시하고 동장이하 청소담당은 1일 1회 이상 순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라는 저희들이 시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적발하신 3개동이 한 건, 두 건 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의 의지라고 보기도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별도로 단속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아예 실적이 없는 거는 태만했다는 거죠?

2006년도에 실적이 없는 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적은 거는 근무를 태만했다는 거죠.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적발할 때. 과감히 할 수도 있고 또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현지 동장을 2개동에서 해본결과로는 지금 각동이 경쟁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를 실적을 올릴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적은 동은 어떻게 보면 단속효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단속을 시키는 길밖에 없는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2005년도 두 달 건하고 10개월 건에 거의 반 차이밖에 안날 정도 했다는 거는 근무를 너무 태만히 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무단투기 보상금 집행 내역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나요?

무단투기 배상금으로요?

보상금 집행 내역이 다섯건으로 해서 25만원인가요?

이 보상은 민간인이 자신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냐는 거죠.

예산 200만원.

200만원인가요? 지금 25만원 돼 있죠, 다섯 건 그렇죠?

네?

지금 보상금 지급 집행 내역은 25만원 돼 있죠?

네.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5만원 집행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요 사항은 민간인들이 타인을 고발한다는 게 사실은 적발하고도 쉽게 못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같은 주민들끼리 고발하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200만원을 세워놓고 25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또한 주민신고 등으로 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갑자기 또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신문지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Tm파라치 관계 보상금이 지자체별로 모자란 경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5년도에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나요?

2005년도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 못 드렸는데 2005년도도 100만원이고 2006년도도 100만원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를 보상금을 지급했죠?

2005년도도 확인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장님께서는 아는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과장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감사 받을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겁니까?

제가 사실 보상 관계는 현재 나와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는 28건에 132만5천원이 지급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25건이요?

28건.

28건인데 지금 2006년 5건입니다. 그때는 100만원을 세웠으면 돈이 모자랐죠, 예산이 모자랐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 세워놨다면서요.

그거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민 신고 건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건수인데 예산을 100만원 세워서 2005년도에 분명히 28건을 해서 130 얼마가 지급을 했는데 2006년도에도 뻔히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는 5건밖에 안했다, 지급을. 그렇다면 예산 자체도 잘못 세웠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보니까 유인물 인쇄해서 2006년도에는 11회 했고 2005년도에는 2회 했고, 그죠?

네.

반상회 회보도 2006년도에는 6회 했고 남동마당에는 4회 했고 근데 보면 2005년도에 홍보한 것과 2006년도에 홍보한 부분은 몇 배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왜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유인물 인쇄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죠?

유인물은 스티커도 제작하고 일반 전단지 같은 것도 제작하고.

스티커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만든 거는 벽면이나 차량 같은 데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닙니까, 홍보용으로.

우리가 구월동 전 지역을 재활용 업체를 개인에 맡겼던 것을 구 직영으로 하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대행업체에 위탁할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2006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물론 2007년도 얘기가 되지만 홍보는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수거업체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남동마당이나 반상회보는 같을 거고 유인물 인쇄한 부분에 11건 한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 자체는 2006년도에 사실은 경기가 엄청 침체돼 있죠. 그러다 보면 엄청 무단 쓰레기 투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요. 경기가 좋으면 쓰레기봉투 하나 그까짓 거 산다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여유가 국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무단투기를 할텐데 이 정도의 투기 건수가 2005년도 2달 건 한 거와 10개월 거 한 게 배밖에 안된다는 자체는 근무를 너무 태만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실적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달 동안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경쟁적으로 동 청소행정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럼 평가가 있으면 하고 평가가 없으면 안하고 이런 행정입니까?

그런 내용은 굳이 아닌데요.

그럼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졸속행정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누구 말대로 평가를 하니까 거기서 점수 좀 더 딸려고 그때 잠깐 눈 속임으로 하였다가 그렇지 않으면 논다는 사실 아닌가요?

논다고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꼭 이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투기 단속실적으로만 따진다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투기 단속만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단투기자 고발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설문조사한 게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홍보를 한다든가 현재 지역 분위기가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먹혀들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단순 실적만 가지고 하면 100%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장께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구를 돌면서 다니다 보면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이고 최대한 과태료 안 물리고 자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홍보를 더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홍보가 됐든 예산을 얼마 줄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주민들이 무단 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47쪽 공중화장실 보수 내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에 소래에 4개가 있는데 보수 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 5일날 2개를 수리했고 또 2005년 12월 30일날 3개를 수리 했어요, 4개에서. 그러니까 한달 정도 돼가지고 수리한 거를 또 수리했고 2005년도에 그래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한달에 두 번 꼴 수리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똑같은 사항을 2006년도에도 또 그게 발생이 됐어요, 똑같은 현상으로.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진정민원 건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시정 내용에도 나온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사실 소래쪽에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고나도 또 고장나는 경우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소래포구의 어떤 취약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줄을 많이 서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될 사항이지만 화풀이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청앞 화장실과 비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래포구축제 전후으로 해서는 줄을 서 있는 사람은 몇 수십명이지만 몇 천명이 이용을 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와 협의도 했고 저 나름대로 어떤 문제성이 뭐냐, 확인한 결과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그렇다고 24시간 저희들이 지킬 수는 없는 거고 또한 위탁업체라고 그래도 거기 지킬 수가 없는 거고 장사는 24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처한 입장인데 이러한 시설을 민간에 완전히 이관시킨다는 것도 공익성을 제외하고 돈을 받을 경우도 문제가 되고 소래포구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같은 걸 감안할 때 화장실을 가지고 물론 금액으로는 너무 처음에 많기 때문에 왜 반복이 되느냐 하고 확인한 결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가장 좋은 대책은 민간에 처분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2006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2005년도 감사지적 이후 완전 교체한 부분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2006년도에도 또 그렇게 발생이 되고.

2006년도도 또 그러한 것이 3월달에 한 400여만원 집행됐고 5월달에 2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 수리비 치고는 저도 너무 많다고 질책할 정도로 담당 해당계에다가 제가 확인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볼때 단순 수치는 금액이 화장실 고치는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근데 내역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횟수가 잦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밤은 계속 지킬 수는 없지만 거기 주위에 위탁감시자를 위촉해가지고 그래도 스스로 정화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감시자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울 작정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지 좋은 관리대책을 찾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136쪽 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 월별 정지 횟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3-4 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의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 보고드릴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다 벌점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한 대 차량이 벌점이 40점이 넘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대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업체 벌점이거든요. 1개 차량에 40점이 초과됐을 때는 반입 정지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월달에 보면 벌점이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차량별로 가장 많이 한 걸 몇 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 청소차량 보면 침출수 누출로 해서 벌점 3을 받았고 남동구위생공사 차량번호 인천86가 6807이 또한 벌점 3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위생공사 인천86가 5804가 재활용대상 10%이상 혼입 반입하여 가산벌점을 3점을 받아서 총 벌점 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 차량이 어디냐면 남동구위생공사 인천86가 5804가 지금 현재 12점으로 총 벌점중에 가장 많은 차량으로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사유로 반입정지 사유는 없습니다.

반입차량 관리 자체가 각 용역업체 차량중에서 관리도 일부는 용역업체에서 하겠지만 구에서 이거 관리하는 차원이 없습니까, 전혀.

우리가 관리라기 보다도 이러한 벌점들이 나와서 정지가 되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벌점 받지 않도록 세분화시켜서 벌점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 건설 폐기물인데 항상 벌점 받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도색 또는 문구 표시 부적정, 이게 10월 11월 1, 2, 3, 4월 매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얼마든지수정해서 안걸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수도권매립지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하는거지 저희들이 굳이,

그럼 우리가 갖다 버리는 처리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수도권매립지하고.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자원화시설 송도에 있는 우리 자원화시설 등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 환경자원화시설 들어가는 차량하고 수도권매립지 쪽 들어가는 차량하고 다 틀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차량도색 또는 문구 표시 부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아니면 송도 어디로 들어가는 차량이 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걸린다는 얘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성상별에 따라서 거기다가 불순물,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품목 외에 다른 것이 있다든지 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분함량이 많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반입이 된다면 상당한 매립에 차질이 있죠.

그럼 과장님 차량도색 또는 문구 표시 부적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게 저희 처리업체에다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차량도색 또는 문구 표시 부적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차에 뭐를 표시 안했다는 얘긴가요?

각종 자동차 생산될 때부터 규정에 의하지 않고 업체의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기타등등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개인업체가 행정기관을 사칭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차량도색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폐기물처리 영업허가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량도색, 문구표시 부적정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여쭤봤는데.

생활폐기물처리 영업 허가 규정에 우리가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걸 초과됐을 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벌점이 40점이 초과돼서 반입이 안됐을 경우 결국 책임은 어디가 져야 되나요?

물론 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체해서라도 해야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적으로 지금 계속 가는 부분,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이 계속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차라리 폐기물 수거중에 거기 무슨 재활용 대상이 10%이상이 껴 있어서 벌점받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차량도색이라든가 문구 표시 부적정이라든가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월 다 있어요.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허가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 그 법에 맞게끔 바꿀 수 없나요, 문구나 차량 도색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임의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도색,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차량도색이라든가 문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도색이나 문구가 틀린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씨 크기라든가 이러한 사유를 마음대로 한다면 되지 않죠.

아니 차량에다 글씨 크기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거기 규약에 맞게끔 어차피 남동구위생공사 등 우리 용역하는 업체들이 우리 남동구 거 수거해서 매립지든 여기 어디 송도로 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있는 법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왜냐면 업체가 틀리는데도 동일 업체로 가장한다든지 기타 등등 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꾸 법 따지시는데 차량도색 문구 표시 예를 들어서 회사,

여기서 도색이라는 건 굳이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차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오래된 차의 도색 부분을 체크한다는 얘기겠죠, 요 부분은.

아니 반입 받는 쪽에서 차량의 청결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서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 차량 도색을 말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 얘기도 되죠. 왜냐면 도시미화 차원에서 차량이 아마 음식물폐기물이나 이런 차량에 뒤에 보면 덕지덕지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페인트가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아무 차량이 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싣는 차량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문구를 따지면 그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된 차량에 싣고가다 보니까 벌점을 매기는 거 아닌가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차량이 도시환경미화를 저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빛이 바랬다든가 이러한 상태도 벌점으로 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폐기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은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 도색 또는 문구 표시 부적정으로 벌점을 받을 때 그 청색이 아닌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 차에 싣고 가서 이 벌점을 받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색은 아니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폐기물 싣는 차량 색깔은 아무 색깔이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도색이 빛이 바랬을 때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빛이 바랬을 때 적용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폐기물 쓸 수 있는 차량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색깔 표시가 없던가 둘중의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별로 음식도 종류별로 차량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 실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색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별 색깔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는 녹색차량이에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백색차량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라는 얘기죠.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없으시다면서요. 이게 아닌 차량의 청결 상태가 나빠서 벌점이 부과되는 거라면서요.

저도 빛 바랜 것도 벌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 위원님 말씀하신 정답을 제가 못해 드렸는데 생활폐기물 녹색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고 건설폐기물은 제가 백색인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벌점 대상에 매달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싣고 매립지든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데 녹색이 돼 있는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건설폐기물을 실은 백색차가 생활폐기물을 싣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벌점을 맞는 게 아닌가?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이고 빛 바랜 차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 바랜 차가 적용이 된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충분히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녹색차로 싣고 가면 되지 왜 그 쓰레기를 다른 차로 싣고 들어가냐는 얘기죠, 이유없이 왜 벌점을 받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을 경우로 전제했을 때는 안 맞는 말이죠. 만약을 전제로 했을 때는 모든 게 안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건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규정에 위반된 차량에 표시했다거나 색이 바래서 보이질 않는다거나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업체에다 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수 없이 거기에 재활용품이 껴 들어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수정하고 또 지도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도색 부분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거업체에다,

본 위원이 어제도 수도권매립지 인터넷 같은 데를 들어가 봤지만 거기 들어가면 반입 조건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몇 퍼센트 이상 추가되면 안되고 또 크기는 얼마로 제한돼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그걸 수거해서 갖고 가야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갖고 갔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반입 정지를 당한다면 결국은 책임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동구에서 다 무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업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 제가 모르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요 부분 다시한번 차량도색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따가라도 확실하게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청소대행 운반에 관해서 지금 청소운반 대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 쓰레기, 재활용처리,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기 보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나요? 134페이지. 제가 자료를 5년치를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청소 쓰레기 운반대행은 다섯 개 업체가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여섯 개 업체가 하고 있네요. 자료에 보면 한 5년간 보면 운반처리량하고 처리비용이 나왔는데 지금 업체들 운반 용역업체들이 여섯 개 내지 다섯 개가 되는데 한 업체가 비중을 한 5, 6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업체가 50%이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다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시설과 인적 자원과 차량 숫자입니다, 허가당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업체를 공평하게 잘라서 준다는 그 자체도 또 잘못된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업체 지금 현재 가 있는 건 서류상으로 보면 사실인데 능력없는 업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능력있게 키워서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상 이미 인천남동구에 다섯 개 업체라는 업체가 있고 지금 음식물인 경우 6개 업체가 있는데 역으로 얘기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인적 자원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데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능력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최초로 그 당시에 어떻게 구역을 배정할 때 그때 그 시설 규모가 그 당시 남동구위생공사 남구에서부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까지 쭉 해온 업체로서 아마 가장 컸기 때문에 지역에 배정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지금 장수 서창 지역이라든지 논현택지라든지 기타 앞으로 새로운 지역이 확장될 때는 기존 남동구위생공사에는 우리가 재고를 하겠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만약에 경쟁력 있고 시설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지금 5년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마다 구역별로다 배정을 하고 있죠. 업체 배정할 때 당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회사에 차량이라든가 인원 확보 이런 부분을 보고서 구역 배정을 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가지고 계속 5년 이상을 한 업체에 밀어주고 있던 사항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반 건축공사라든가 건설공사라든가 교량 이런 거는 완전 100% 자율경쟁에 의해서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물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업자한테 끌려간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능력이 없는 업체에다 우리가 잘라서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역이 5개 업체로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반 건설업이나 건축업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려하실 부분들이 그 부분 아닌가. 그리고 현재 남동구위생공사가 면적수는 가장 많고 할당량이라든가 모든 게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존치돼 왔고 능력이 없는 데 잘라서 줬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남동구위생공사에서 보이콧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왜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건축공사나 일반 교량공사라든가 집을 짓는다고 그럴때 이건 100% 완전 공개경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그 부분과 같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새로운 어떤 제도로서 잘라서 준다는 것도 또 새로운 특혜 여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상태에서 앞으로 더 추가해서 할당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운반 대행 용역을 주는 부분이 이것이 입찰이라면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맞혀서 그 회사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이 아니고 거의다 수의계약 형식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특별한 폐기물이라는 어떤 인간의 밀접한 생활과 관계 있기 때문에 스톱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미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계되는 법률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려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까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우리가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지는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갑자기가 아니고요 지금 5년 6년 가까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다른 업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 내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불만 요인이 언제 표출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실제 막상 차량도 100% 확보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영세해요 솔직히 한 개 업체를 빼고는. 그 분들이 말로는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업체 중에서 정말 내가 차량을 이만큼 확보하고 인원도 충분히 확보할테니까 나좀 달라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영세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처리 비용을 대당 따져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운송비용을 따져볼 때. 실제로 모든 부분에 운송 수입으로 볼 때 버스든 택시든간에 차량 대당 원가를 따져본다면 그 처리 비용이 대당 계산을 해볼 때 사실은 운송사업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말로 노터치 사업이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중에. 심지어 논현동에 앞으로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할 거니까 그 양이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이 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구에서 이런 어떤 수의계약 형태로 나가서 어느 특정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다른 업자들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다른 업체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시중에 듣고 있냐면 실제로 여기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거기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홍일표입니다.

그 분이 우리 남동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지금? 남동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 분은 남동구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남동구에 산 지가 20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체육회 이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사는 분 거의다 오래된 분들이죠. 그거는 얘기 안되는 얘기고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청소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어떤 문제 하자를 알고 많이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업체가 그동안에 너무 남동구에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도 그런 어떤 지위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않냐하는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능력있는 업체가 생길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몇 년전에 아마 추가 등록을 하다가 남동구에서 업체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 분이 오히려 취하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구월동 지역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큰 업체에다가 배제를 시켰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부터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배제를 시키고 다른 업체를 우리가 활성화 되도록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좁혀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이런 개선 차원에서 하다보면 기존 남동위생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보이콧 하면 큰 대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실론적입니다.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가 커지고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 늘려가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차기 전체 업체 능력하고 다른 시설 관계라든지 모든걸 판단해가지고 조정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이 대당 수익금이 얼마정도 아십니까?

글쎄 대당 수익금까지는,

처리비용을 대당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양을 따지면 그거야 기업이 어떤 비밀사항이고 저희들이 정확히는 진단할 수가 없죠 사실은. 단지 저희들이 총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인원 전체하고 차량 전체하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분 등등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정말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추정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기업의 존속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과 특수한 음식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관습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구에서부터 이어져 와서 쭉 영역을 확보한 상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정말 어떤 소리없이 잡음없이 이렇게 줄여 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업체간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그동안에 한 6년 가까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서 구역을 조금 더 지금 현재 조금씩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구역을 조금씩 늘려준다면 어느 업체든간에 물론 첫 번째가 차량 증차겠죠, 그죠? 차량 한두 대씩 증차 부분이 나오겠죠. 다 그만한 능력은 다 있는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에 의거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원래 청소과는 청소하면 빛이 나는거죠. 그런데 참 우리 구의 청소과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는 부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힘든 부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표시가 나지 않는 부서라는 거 인정하지만 132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결손 처분 현황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0%, 재활용수거판매 0%,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 위반과태료 27%, 100%하고 0%하고 너무 상이하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대부료 37만3천원에 대한 것은 체납자 사망으로 인해서 현재 체납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한 건인가요, 이게?

네, 한 건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판매에 대해서도 한 건인데 이 사람은 무재산인으로서 현재 중국에 도피중으로 알고 있고 국내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3,369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재활용수거판매 이게 무슨 뜻이죠?

옛날 재활용선별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아닌 그 이전 분이 판매한 수거료.

근데 3,300만원이 넘도록 이거를 방치하셨다는 것은 한 건이라 그래도 어느정도로 저기해야지 이 정도까지 방치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상세한 건 제가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분이 옛날 대한상사대표였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거판매를 하기전까지는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때서부터 재산이 없었나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오래된 사항을 끝까지 추적은 못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시적으로는 4회에 걸쳐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전 거죠?

2004년 10월 13일입니다. 원래는 2003년 12월 2004년 1월에 마지막 2개월치 해당되는 것은 납부하였으나 체납액 3,339만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채권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국 이주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적은 안갖겠네요?

국적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이 분이 현재 말소된 상태이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어떻게든 처리해서 올라오지 않게끔 해야지 계속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저도 세무 업무를 봤습니다만 이것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확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처한 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일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 도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다시 말소된 재 주민등록을 살리셨을 경우 재산을 추적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에 굳이 도피중인 거는 아니지만 중국에 이주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시효기간은 없나요?

시효기간이라는 거는 세외수입도 어떻게 보면 5년이죠.

5년인가요? 그럼 얼마 안남았네요 2003년 12월달에 했으면.

한 2년 앞으로 1년 조금 2년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오수분뇨 및 축산배출 이거는요?

거기도 지금 160만원이 납기 기일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이거 10월 30일까지 납부했거든요, 160만원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까지 올라가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들이 차량 압류 등등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짜리하고 38%짜리를 보면 쓰레기 무단과태료 그건 여러 사람이겠죠?

네.

근데 그것도 징수율이 참 낮네요.

이 지적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지적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역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이나 농수산물도매센터 같은 데서 무단투기한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자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모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자진해서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95.93%라고 얘기 했는데 뭘 95.93%라고 얘기한 건가요?

이거는 총 부과액에 총 징수액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95.93%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 금액이 6,200인데 수의계약 하셨네요.

128페이지 맨 마지막 네 번째요?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공사 6,200만원 설계금액인데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구 인천광역시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어떤 민간단체보다도 환경분야 박사 한 분이 근 10년 정도로 우리 지역의 환경분야를 다루고 있는 분이고 거기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완공사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가가 아닌 학계나 교수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업체로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연구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입찰계약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지침과 평가기준 작성 해가지고 이게 또 9천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야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틀리죠.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보완공사 입찰 안에서는 법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위의 사항은 연구에 의한 전문적인 환경분야, 악취제거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등등 수질 관계까지 연구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밑에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내포하고 입찰해야 되는 관계 법규라든가 환경법규 이런 것을 다루어서 종합적으로 실제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부분까지 이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규상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왜냐면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8호 나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등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에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규상에 문제는 없더라도 수의계약 할 정도면 그 중요성과 이 분들에게 전문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분들이 한 거면 냄새도 많이 줄고 그러겠네요?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원화시설에서 악취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연발효 상태에서 악취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수를 받아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화시설은 좀더 화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공장 증설로 인해서 다소 지금 시설보다는 악취가 현저히 적게 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9페이지 보면 도로환경 미화원 수차구입 돼 있거든요. 수차란 리어카 말씀하시는 거죠?

수레차 리어카요.

350만원 있었는데 몇 대를 구입해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대당 35만원.

네,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민원 현황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감사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인천환경조합공동운영회에서 저희구가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한 사항이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일단 짧게라도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 제기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결단은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추론을 하고 어쨌든 소송 당사자와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각종 법률과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때는 우리나라 판결 민사 같은 경우는 튼튼한 변호사라든가 돈이 많은 그런 쪽이 승소한다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회에 대한 신뢰보호 위반에 대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기관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인천환경공동연구운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본인들이야 나름대로 주장했지만 저희들이 소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위법한 사항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더 이상 제가 판결에 제가 판사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발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우리구에 관련법규 해석 착오로 인하여 해당 자격기준 미달자 등을 간과하고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확인 처리함,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은 잘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되는 재판에서 패소를 했고 이 재판도 하고 할려면 따로 변호인 선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임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또 변호인 선임할 것 같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로 문제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에 대한 징계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처음에 신고 받은 철회하신 분들한테 징계가 가지 않고 신고자 말하자면 죄송한 얘기지만 고인이 된 한 분이 있어요 신고 받을 당시 직원은. 지금 현재 고인이 된 상태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착오라는 것은 일반 기업체가 영업을 할 때는 허가이지만 공동조합을 구성해서 이것은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신고 부분으로서 이 분이 신고를 한 속에 단체와 조합을 구성했을 때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소량 규모를 환경부 지정고시한 내용을 쓰지 않고 월 50㎏미만 연 2톤 이하인데 이 분을 애매하게 월, 연 해서 2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 2톤까지 본인은 소량 기준으로 봐서 정관을 만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신고자만 징계 하셨다는 말씀이죠?

신고받은 공무원들.

그러니까 신고받은 공무원,

과장까지. 경징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사건 같거든요. 어쨌든간에 대법원에서까지 지금 패소를 했고 앞으로 또 소송이 진행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과되는 금액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사업을 하다가 행정 착오나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서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일단 보고 단계가 여러단계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법규 해석 착오로 인해서 자그만한 착오로 인해서 사건이 커진건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고인이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분한테만 징계가 가고 다른 분들한테는 경미하게 갔다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당시 실무 직원을 포함해서 과장까지 경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경징계라면 어떤 내용이죠?

감봉 처분까지는 가지 않고 훈계.

본 위원이 누구를 징계를 내리라 이런 말은 아닌데요 일단은 사안이 다른 공무원분들 다른 거 일하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징계 강하게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구에서 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료만. 앞으로도 이게 승소가 될지 패소가 돼서 배상이 5억4천 올라왔는데 정말로 물어주라고 할지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징계 내용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 나름대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결론 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려야 될 사항이고 다만 소송 당사자지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의 대응을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상세히 각종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오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약서 보셨죠? 이게 선별장 운영등 민간대행계약서입니다. 혹시 읽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른 내용은 다 빼고요, 요 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선별하고 남은 잔류량 쓰레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총량 30%를 넘었을 때는 한 업체에서 추가 발생은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남동구청에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현실적으로 39.1% 정도면 넉넉잡고 10%정도 발생량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왜 남동구청에서 굳이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상으로 생각만 하면 100%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잔재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53%나 올라오거든요, 잔재쓰레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구만 해당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더군다나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에는 비닐류 재활용 마크가 찍히지 않은 일반 잡 비닐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또한 전국 지자체 모두가 40%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남구는 5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구가 위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잠깐만요, 남구는 그럼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수집을 합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남의 구까지,

남구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인을, 저희 재활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손으로 수거를 해서 차에다 얹어놓는 식의 수거를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압축차 아십니까? 알죠.

압축차에다가 압축을 해서 온 겁니다. 남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갑, 을이 모여서 당사자간에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리를 두고 하는 건데 남동구가 굳이 약 10%의 잔류 쓰레기량을 처리하는 이유, 손진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건데 GA하이테크 혹시 사장님이 여성분이시죠, 대표가?

네.

그럼 대표 부군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의화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남동구 체육회 부회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남동구 체육회만 들어오면 다들,

남동구 체육회 부회장은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체육회 이사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까?

네.

최근에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 이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근로를 약 여섯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 공공근로가 거기 투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공공근로 투입에서는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자가 사실 말은 허울좋은 공공근로자지만 사업장이 사실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형광등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는데 그 사업장을 남동구에서 지정한 거죠. 공공근로자 수용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장은 적고 또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 일부 업무도 되겠습니다만서도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사업장이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공공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는 1년이상 2년, 3년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접수된 순서로,

제가 묻는 원인은 공공근로를 거기다 일거리 창출을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 왜 굳이 공공근로를 선별장에다 투입한 이유하고 그리고 거기 장비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담당하고 얘기도 했어요. 담당님께서도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혹시 볼보 중기 포크레인이죠 그게 남동구 거입니까, 아니면 거기 재산입니까?

포크레인은 우리 남동구 재산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은 남동구 재산이 아닙니까?

네, 암롤차량만 거기서 차량 한 대만.

암롤차량은 쓰레기 운반으로 하는 거고 잔류 운반차량으로 한 대가 있는 거고,

포크레인은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수거원 2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수거원 2명이.

수거원 2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장비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거원이 장비 운전을 하는 거죠.

수거원이 장비 운전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선별장에,

거기 담당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장비 기사가 수거를 하는건지 아니면 남동구청에 소속된 직원이 장비기사인건지.

수거원이 나가서 포크레인까지도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한 결과.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봐 갖고는 장비기사는 장비기사 따로 있고 쓰레기 수거,

원래 2명 나간 사람은 지도 감독이고 한 사람은 암롤차량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전하는 거고,

암롤차량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글쎄 수거원 한 명이 나간 명목상으로는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실제 일은 위원님께서는 지금 운전기사가 따로 있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와 상충된 얘기지만 당초 목적은 한 명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이고 한 명은 우리 시설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시설의 차량을 운전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우리 장비가 아니라니까 얘기합니다, 포크레인을 왜 운전하면서 거기 지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명백히 지원입니다, 이건.

지도 감독을 나가서 저희들도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갔을때 뭐 하느냐 그랬더니 지도감독도 하면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과,

과장님이 전부 다 지도감독 해야할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가서 나가봐서 물어봤더니 이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저는 수거원이 백 칠 팝십명이 되는데 일일이 개인별로 다 체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화원도 차를 운전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 역으로 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될 사항이지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문제점이 없,

앞으로 절대 운전을 못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유는 지금 일반 차량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남동구청의 직원이죠, 직원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거고 재활용 운반은 지금 거기에 상주 인원이 그 분까지 둘 입니까?

그 분까지 둘입니다.

그 분까지?

네, 공공근로자 6명 포함 8명이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자도 저희들이 기관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럼 공공근로 6인이 업무가 뭡니까?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광등이라든가 거기서 폐형광등이나 또 분리작업을 하잖아요, 각종. 그리고 서두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공근로 사업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생계 측면에서 그런 사업장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이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영역에서 그분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영역을 넓힌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공공근로 여섯분이 구월1동부터 구월4동까지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럼 구월1동에서 구월4동에 재활용을 수집하신 분들은 총 몇 분입니까?

재활용수집하는 분들은 수거원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남동구청 직원입니다.

그렇죠.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수거원이 지금 19명입니다.

남동구에 소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이 폐형광등이라든가 수거하기 위해서 5대 차량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두드러질 것 같아서 이만 묻겠습니다. 단,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년 2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아니면 계약서대로 올바로 잡겠다는 둥 그런 앞으로의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진단해서 정말 공공근로라든가 이 분들이 다른 자활사업할 수 있는 근로사업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궁여지책으로 돼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본 위원이 100%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의 수의계약도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참 궁금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덜 가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건지 이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전에도 읽어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나쁘게 될 경우는 하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관계 법규의 질타를 받을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다면 처벌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도,

수의계약대로 안 하면 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읽어드린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계약서로 보면 완전히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그럼 이 계약서는 따로 놔두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따로 계십니까?

30%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장비 남동구청 겁니다. 거기에 소속된 장비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은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공부분 쪽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완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면 좀 문제가 될 사항인데 폐기물이다 음식물이다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전국전국 자꾸 전국에 더 좋은 데도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시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안되고 있는거지 전국이 어떻게 계약서대로 시행을 안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추세니까 이거 남동구도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혹시 해명하는 겁니까?

해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전국추세를 자꾸 찾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후 통보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구정질문이라도 하겠습니다. 꼭 OK 하도록 해서 통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1쪽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GA하이테크 하고 내년에 신축 선별장이 다시 예산이 다 책정이 돼서 아마 도면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GA하이테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2007년 2월 15일까지는,

까지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계약방법, 선별장 신축공사로 신축공사가 들어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신축공사로 인하여 연장 수의계약이라고 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 2월 15일이면 만료가 돼서 끝나는데 굳이 여기다 신축공사로 다시 연장하는 게 있는가? 연장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이 총 19명이라고 그러셨죠?

수거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자 6에서 8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 수거원은 재활용선별장 수거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남동구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수거원이 19명이란 거고 선별장에 있는 수거원은 2명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선별장에 있는 직원 19명이라고 그랬죠?

수거원이죠.

공공근로 여섯명이서 여덟명이 공공근로자가 얼마죠, 하루.

하루 2만5천원, 2만 3천 얼마정도 2만5천원 가까이.

2만5천원이죠. 근데 공공근로자들은 구에서 지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통 7명을 평균 잡을까요, 여섯에서 여덟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공공근로 여섯명.

여섯명, 그럼 15만원씩이네요 그렇죠 하루.

그렇죠.

굳이 공공근로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무료로 한다, 여기 위탁업체에서는 이거 지불하지 않죠?

저희가 100% 그분들이 공공근로하기 위해서만 간 목적은 아니고 폐형광등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지 않았나,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이라고 처리하는 거는 거기 소속이 아닙니까, 거기서 하지 않나요 원래. 하는 업이 아닌가요?

폐형광등 수거는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직영으로.

폐형광등이 하루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 제가 집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폐형광등이 남동구에서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냐 이거지. 여섯 명이서 감당해야 될 정도로 폐형광등이 많이 나옵니까?

폐형광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조금씩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섯 분이서 하루 매일 폐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양이 나오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것만 가지고 제가 거기 가 있는 건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시설이 거기 있고 잔류 쓰레기도 나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거기 투입됐다,

그러면 여기 GA하이테크가 지금 얼마가 적자난다고 그랬죠? 매일 적자 난다고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적자 부분을 1년에 몇 천만원씩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걸 아까 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 인정은 저희들이 못하죠 사실은. 신뢰성이라는건 증빙자료가 없고는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지 추론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한 5년 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 회사가.

네. 3년.

그러면 몇 천만원이라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3년을 보자고요, 한 5천만원 1년에 적자 났고 1억5천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적자난 부분을 놓고 계속 수의계약하고 할려는 의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본인이시다면은?

저는 안 하죠.

그러면 문제가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원 뜻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기,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오전 질문 때도 제가 100%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서울 같은 경우 1톤에 평균 3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약 5,500톤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만원을 했을 때 인천은 좀 약하다 보고 금액으로는 사실 안나오는 상태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특별한 스티로폼인가 이런 게 일부 비산 부분도 있어요 매각할 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량을 봐서는 3만 2, 3천을 봐도 사실은 2억이 안나와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보고 적자 나는데 하겠냐면 사실 저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의 생리가 다음 목적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이끌어 갈 수도 있는거고 지금 현재 적자를 나면서도 자기 어떤 기업이라는 걸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과장께서 표현을 잘못하신건데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3대 거짓말 중의 하나가 장사 저긴데요 법적으로 원래 공공근로자는 여기다 파견돼 있지 않잖아요?

법적으로가 아니고 제가,

우리구의 방침으로는.

저는 더 이상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가능한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원위치 시키고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니 이거를 환경도우미로 해서 일자리 창출, 지금 각동에 계속 하잖아요. 그걸 늘리면 되지 굳이 일자리 없다고 여기다 넣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업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들이,

사업장이 아니라 도로에 담배 꽁초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다 투입을 하면 되지 개인 업체에다 투입을 하냐 이거죠.

그 부분은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원이 반드시 공공근로가 필요없을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은 거를 이따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분이 가셔서 포크레인 운전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분 포크레인 면허 있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포크레인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면허 있다고 함) 제가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다고 100% 말씀을 못 드리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 행위를 해서 안전사고 등등으로 해서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걸로 보고 면허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저희 담당계장이 있다고 얘기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있는걸로,

포크레인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일당이 꽤 세거든요. 보통 12만원 13만원씩 하는데 그냥 가서 해주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저희 수거원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GA하이테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좀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혜를 줬다는 본 위원도 지금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듣고 아, 이건 좀 뭔가 특혜가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분들 내년에도 수의계약 하실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부분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또 공공부분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지금 보니까 거의 고려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 수의계약할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방법에 보면 연장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연장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마치 업체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몰라도 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더구나 또 환경 관계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할 부분이 더 나으면 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했을 부분이 더 나으면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다음번 다음주죠 예산 보고 그때라도 이 건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경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갔다고 자부를 합니다. 단,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정말 행정기관이 접근해서 실익이 있나 이쪽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개입찰로 가겠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별도 자료중에서 주요 민원 현황 자료에 보면 이알지서비스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죠?

그럼요.

여기 이알지서비스 보면 방치폐기물이 3만5천톤 정도가 있었죠, 현지에. 처리하고 남은 게 2만3천톤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전량 다 외부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죠?

네.

3만5천톤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예상 했었습니까?

지금 이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산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했을 때 한 70억정도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그럼 어디서,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이알지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는걸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처리비용이 그럼 70억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이알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었을 경우 같으면 70억원 정도를 버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체에서 할 수 없게 허가 조건 사항입니다.

아, 허가조건사항을. 이게 지금 원래 애초에는 이것도 소송이 돼 있었죠?

그렇죠. 소송 했다가 취하한 부분이죠.

그때 소송했을 때 그쪽에서 청구했던 금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취하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4, 500억이상 됐었죠?

그거는 추론일 뿐이고,

이알지에서 한 300억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300억정도요?

네.

취하를 했던 게 올 1월달인가 그렇죠. 1월 23일날 취하를 했네요.

취하는 1월 12일날, 소 취하는 그 이전에 했죠.

2006년 1월 23일날 했네요 올해.

네, 맞습니다.

허가가 최종 난 거는 언제입니까?

허가 난 사항은 2006년 1월 12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철회된 날짜가 1월 12일입니다.

그럼 이게 최종 허가가 나니까 결국은 소를 취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다른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이거는 민원이라든가 초창기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에 큰 현안으로 떠올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가동이 되면서 그전에 예상했던 악취라든가 지금 가동되면서 이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나요?

지금 현재 며칠전에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감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많던 주민들이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전혀 민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에 감시하고 계시는 우리구 직원들말고 일반 주민들 감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얼마전까지는 거기와서 상주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주는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외곽에서 감시하는,

그게 저희 구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있고 환경단체 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만 감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다이옥신이니 뭐니 애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려도 더 잘알고 계시니까 최고 중요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처음에 예상했던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게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중일 위원입니다. 139쪽에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내역 및 보상 집행 내역 그 밑에 보면 유인물 인쇄 11건 하고 플랭카드 7개 한 거 부분에서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안내 홍보용 스티커가 뭔가요? 네 번째.

용기에다 부착하는 걸로,

이건 봉투인데요. 용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음식물전용봉투 사용안내 홍보용 스티커 봉투에다 하나요? 봉투에는 다 박혀 있잖아요 글씨가.

용기에다 음식물 배출 요령을 적은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용기는 위에 있고요. 용기에 붙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네 번째 음식물전용봉투 사용안내 홍보용 스티커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고.

요 부분은 음식물전용봉투 사용한 홍보 스티커는 새로 전입오는 사람,

전입오는 사람 각 집에다가?

네.

두 번째 하고 여덟 번째 똑같은 스티커가 두 군데 돼 있는데 부족해서 한 겁니까? 추가로 한 건가요?

요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한 1,9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요, 그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플랭카드 금액이 왜 다 다른가요, 크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금액은 색도와 크기와 이런 것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49,500원 짜리가 있고 제일 비싼 게 71,500원 짜리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50,000원 짜리 그리고 나서 보면 11,000원 짜리. 제일 큰 거는 11,000원이면 다 하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서 프랭카드가 이렇게 차이 나나요?

플랭카드 크기에 따라서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크기는 지금 플랭카드 거는 거는 거의 표준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해서 나온 사항인데 규격이 5곱하기 7m가 있고 1곱하기 1m 짜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5곱하기 7은 얼마고 1곱하기 1은 얼마죠?

플랭카드 만드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등히 차이나는 거는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맨 위에 10개 짜리는 49,500원이고요 맨 밑에 53개는 50,000원 짜리이고 500원 차이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500원 차이는요.

5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또 업소를 달리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왜 안 물어보십니까? 자꾸 위원장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48쪽 남동구는 오수정화조가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죠?

사용하는 데가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인지 제가 지금,

148쪽입니다.

네, 거기서 몇 번째,

단독정화조가 있고 부패식 정화조가 있고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정화시설이요?

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현황.

이 부분은 오수정화조 시설 현황에서 오수정화시설은 처리구역외에 있는 것이고 단독정화조는 글자그대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오수정화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1년에 한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네.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네.

그럼 지금 남동구에 약 1,593개란 오수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정확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엽서로 하라고 띄워요.

아, 1년에 한번씩이요?

네,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집만 빠졌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축 현장의 오수정화시설은 90일 이내 하절기 90일 동절기 110일인가 맞습니까?

180일.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90일 110일 아닙니까? ( 110일이라고 하는 이 있음 ) 100일 맞죠? 보통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면 오수정화시설을 묻게 되면 90일안에 승인을 다시 띄우는 게 맞죠?

네.

그러면 그게 신축해서 1년후에 다시 또 통보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다시 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1년에 한번씩 한다기보다 일단은 정화 시설 점검은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화시설 물이죠, 처리되는 물중에 수질검사 등을 하게 돼 있는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1,593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했다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점검은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적발되는 사항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년에 한번 한다라는 거는 정화조 청소를 말씀드리는 거고 200톤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200톤이면 인용으로 했을 때는 몇 인용 기준입니까? 0.8입니까? 하루에 물량이 200톤이상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남동구에 200톤 이상 된게 몇 개나 됩니까? 195개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수질검사하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필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로 유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회용품 요즘 못 쓰게 돼 있죠?

업소에 네.

지도점검하고 계십니까?

1회용품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청소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까?

네, 저희과에서도 각 업소 지도단속 때 1회용품 자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과 소관입니까, 저는 위생과 소관인줄 알고. 또 하나 식품업소 종업원들 건강진단수첩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보건소 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단속 부분은 업소내에 건강진단 미필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의 수첩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는 위생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특별위생감시때 우리 위생감시원이 현장에 나가서 종업원들에 대한 일일이 수첩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마 지참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는 현실적으로 많이 비치를 안하는 것도 사실이죠, 업소에서.

특별위생감시를 나갔을 경우에 대부분이 많이 적발되는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꼭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기존 업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주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협회에 위생교육이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법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시에 꼭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에 대한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위생지도팀에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이 있고 일반민간인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위생감시원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그러면 남동구에서 지정해서,

명예감시원들은 시장이 임명하고 각 구에 인원을 할당해서 위생감시때 같이 동행해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 위생업소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팀에 네분이서 그 업무를 다 파악하고 지도하고 또 벅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과가 정원이 31명인데 보건직이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집중단속기간에는 전 직원을 활용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집중단속을 1년에 몇 회정도 하고 계십니까?

꼭 몇 회라고 지정돼 있는건 아니고 수능이 끝났다던가 수능일 전후해서 그 다음에 연말연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대하다 보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비슷하게 할건데 지금 유흥업소 지도단속에서 지금 이미용업소 퇴폐에 대해서 단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죠? 184쪽이요.

퇴변태업소 단속사항은 특히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이용업을 담당하는 팀이 공중위생팀인데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폐이용업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만수5동이나 만수동만도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에는 7건 시정개선명령 7건이고요, 이런 시정개선명령이 어떤 거죠? 어떤 종류의 저기를 하시나요? 184쪽이요. 184쪽에서 이미용업소 조치 처분내역인데 퇴폐 이용업소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84쪽에 있는 이미용업소 단속 내용은 총 12건입니다, 금년도에. 시설기준위반이 8건, 무신고영업행위가 4건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1건, 시정개선명령 7건, 시설의 폐쇄조치 4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기준이 영업자가 준수해야될 사항중에 칸막이라든가 커텐 설치를 할 경우가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퇴폐이용업소의 무질서한 뭐라고 그럴까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자 접대원 놓고 하는 업소는 단속이 하나도 안돼 있네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적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원에서 퇴폐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요즘 업종 자체가 이용업으로 해서 휴게텔, 소위말하는 맛사지 업소로 많이 변경이 됩니다, 폐업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게텔 업소는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는 구 단독으로는 단속하기가 곤란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은 나갑니다만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써져서 단속 나가서 안되나? 일반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퇴폐업소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에서 교육은 제대로 하나요?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업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에서 보면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2005년도에도 4.2%, 2006년도에는 3.8% 근데 환경과태료나 식품과태료는 100%가 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정밀검사가 수검율이 한 80%가 됩니다.

어떤게요?

수검율이. 그러니까 2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차량이 분실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부과시점에 명의가 변경된 사항, 또 교통과에서 하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하는 정기검사만 받고 정밀검사는 안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10억이 넘는 금액에서 3,900만원 정도 징수액을 하고 체납액이 10억이 그대로 있다면 말이 되나요?

저희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3.8%면 누가봐도 노력을 안했다고 보게 되지 노력했다고 보나요,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되면 자동차 압류를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명의가 변경되고 이건 사람한테 하나요, 대물한테 부과를 하나요?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과,

아니 사람한테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럼 현재 여기에 부과돼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징수못할 정도의 뭐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액이 됐다 하더라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저기가 없고 또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내죠?

그렇죠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10억이라면 최하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가요, 부과액이.

검사일로부터 전후 1개월동안 검사 시기인데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그 다음에 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일 초과마다 1만원씩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총 최고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가?

네, 날짜별로 저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건 몇 년도서부터 누적이 돼 있죠?

이 법이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1일부터 그러면 만 3년도 안됐는데 부과는 계속하고 비용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독촉 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3,9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총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건가요, 아니면 2006년도 거만 한 건가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분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이건 2006년도 부분인데 이거를 다 그러면 2만원서부터 3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건수에 대해서,

대략, 통계는 나와 있을 거고.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밀검사 과태료가 13,008건이 되겠습니다.

13,008건이면 그러면 고지서를 보낼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하나당.

일반우편으로 190원으로.

그러면 한번 보내는데 10,000건이면 얼마죠? 1,900만원인가요?

190만원.

190만원인가요. 1년에 몇 번 보내요?

보통 1년에 두 번이상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데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은 없어요?

강제 집행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부터 교통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우리과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빨리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0건이 넘는데 금액도 10억이라는 돈이 넘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 정도로 징수를 못한다면 이 업무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아까 답변중에 혹시 대포차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법인들이 세워놓은 거 몰래 증발된 그 차 자체 같은 경우는 압류도 가능하잖아요. 압류가 아니라,

대부분이 인제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거죠.

경찰하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대포차가 몇 프로나 되요? 징수못한 게 부과금액에서.

정확하게 숫자라든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대포차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여기서 0.5%도 안될 겁니다, 그죠? 다 일반인이고 주민들이지. 근데 이 정도로 못 했다면 실질적으로 받으러 가는 경우는 없죠?

네, 실질적으로 현재 체납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가서 본인한테 받고 그런 거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국장님께서는 이거 조치 취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대부분 자동차관련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과에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저희 환경위생과에 환경검사 미검사자에 대한 과태료 이게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의 거의 전체가 자동차관련 체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고 또 최고 30만원 이상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그러다가 최종 나중에 차를 판다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정도로 하는 걸로 조금 미미한 편인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태료하고 식품과태료는 왜 이렇게 잘 내죠? 거의 100%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소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태료 부분에서는 직접 가압류하고 그러니까,

허가업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몇 푼 안되는 건 100% 다 받는다치고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은 계속 누적돼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올라오는 것보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05년도 2006년도 체납액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까? 총 얼마정도 되나요?

총 18,000건에 29억6,300만원입니다.

그럼 요게 자동차에 압류가 된 부분을 뺀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럼 29억정도 중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잡아놓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확인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에 있습니다.

10.5%라는 얘긴가요?

요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 사항이고 별도로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법이 없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자동차에다라도 압류를 잡아놓으면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폐차든 아니면 차 명의를 바꾸든간에 그때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기검사는 교통과에서 실시하고요, 우리 정밀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차 연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승용차량 2년, 정밀검사는 그럼 검사기간이 어떻게 되죠?

사업용 승용차나 비 사업용 승용 화물차는 1년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혼돈을 해서 정밀검사를 많이 빠트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원부에 정기검사는 검사일이 딱 찍혀 나와요 언제언제 검사입니다, 하고. 그러나 우리 정밀검사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현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동차의 주소가 원부하고 딱 맞는다면 우리가 안내장을 다 받아서 정밀검사를 받을텐데 틀린 경우에는 반송해서 오는 대포차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구민이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가 주소만 자동차 소유자가 정확하다면 검사전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환경위생과에서 해줍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주관 주무, 나라로 따지면 건교부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이건 환경부에서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남동구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200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됐으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라도 어느 한쪽에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TV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안 좋은가요?

환경부쪽에서 중앙단위에서 주민홍보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시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위원들이나 아니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거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밀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기검사는 다 아는데. 그럼 정밀검사가 어디에서 받습니까? 차량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차량을 가지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밀검사 보통 품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뭐를 받는 겁니까, 정밀검사가? 검사항목.

그래서 중앙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정밀검사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승용차 개인 갖고 있는 승용차는 얼마만에 정밀검사를 받죠?

비사업용 승용이 2년.

10년 차를 끌어봤는데 그런 거 날라온 적도 없고 또 매매를 했어도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게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 3월달 이후에 나온 차량에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 차량까지 다.

전 차량까지 다 시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지금 국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3년 이후에 차량,

차량 등록을 한 차량?

그렇죠.

그럼 2003년,

아니죠 그 전에 있는 차량도 기준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면 정기검사 받을 때 같이 받으신 거죠. 같이 받았을 거라고요 정기검사 받을 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기검사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날짜가 안 맞아서 먼저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거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 차도.

그러면 그런 방법을 다시한번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그럼?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검사와 자동차 정밀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차를 20년 타고 다니지만 정밀검사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 들은 적이라든가,

검사증에 오늘가서 보시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받았다는 게.

본 위원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과태료 안 나갔죠?

네, 안 나왔습니다.

네, 안 나왔으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정밀검사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 수 있는 홍보를 하는게 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건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남동구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 164페이지인데요. 기금이 현재 9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지출액이 5,200에 한 8억4천 정도가 잔액인데 이 기금이 보통 영업자의 시설개선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쓰이는 기금이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금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에서 융자 나간 실적이 있나요?

저희구에서 구 기금으로 융자가 나간 실적은 없고 시 기금에서 94년도에 2건에 7천만원이 나갔는데 다 완납 조치해서 현재 기금에서 시 기금이나 우리 식품기금에서 융자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기금에서 나간 건 없고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사업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영업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왜 전혀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각 협회라든가 위생교육시에 기금에 대한 융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채권확보 차원에서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게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융자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3% 거든요 굉장히 저리로 지원이 되는데 은행에서 채권확보 문제로 인해서 아마 융자가 많이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 해줄 수 있는 금액, 한 업소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채권확보나 이런 게 까다롭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신청이 오면 우리구에 대한 기금보다도 시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시 기금에서도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전에 채권 확보의 문제가 반드시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융자가 신청이 저조합니다.

진흥기금이라는 자체가 저희 남동구에서 과태료라고 그래야 되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시로 가는 거죠? 시로 갔다가 시에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나갔는데 영업정지를 한 달 동안 하면 완전히 업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오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서 한 달치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60%는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40%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으로 인제 시에 전체 갔다가 저희한테 내려보내줘서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현재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00 지출액은 좋은식단 실천 지원하고 맛으로 소문난집 그 부분만이 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소에 융자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 3%인데 굉장히 미미하고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 수입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금수입을 대폭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답변을 과징금중에서 60%는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60%가 우리 구이고,

구로 들어오는 거죠?

네, 40%가 시 기금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금, 예를 들어서 진흥기금이 있는줄도 모르는 업소가 더 많을 것 같고 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남동구에 있을 거니까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업 중앙회 남동구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더 홍보하셔갖고 남동구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6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 품평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보니까 그 행사가 5년째 하고 있다고요?

네, 5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있네요?

네.

2007년도 예산 업무보고서 보니까 대략 2천만원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지만 과연 돈 1천만원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품평회라는 행사 자체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 경진대회와 품평회를 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의 목적은 우리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음식문화에 대한 얼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고 또 곁들여서 어려우신 분들하고 경진대회와 맞물려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드시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일반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요 부분은 각 위생업소에 대한 관련돼서 기금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타 기금 같은 경우엔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물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부분에서 사실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런 데서도 한 5천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목적이 조금 맞다손치더라도 과연 식품진흥기금이 꼭 목적에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치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품평회 뿐만 아니라 남동구내에 우리 관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는데 아직 안 주셨죠. 진작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5년째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날도 본 위원이 나가서 느낀 부분이지만 과연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2개 업소 내지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략 네 다섯분 추천 받아서 한 7,80명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내역에 보면 업소에는 재료비값 한 2, 3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 설치하고 무명가수들 불러다가 하다 보니까 출연료 주고 이런 부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행사 소요경비로,

행사 소요경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과연 돈 1천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 자체가 과연 효율적이냐, 어떤 돈이었든간에 어차피 다 모든 국민의 세금이고,

위원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들이 음식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로 벌써 5회를 맞았는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실속있게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식단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축제가 소래포구축제가 있고 거기도,

음식에 관한 축제는 아니죠.

아니 물론 음식에 대한 축제는 아니지만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죠?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한다면 어디 하나 축제 예정있죠, 문화회관 근처에 그런 예정 없나요?

특색거리 조성에 대한 특색거리가 2개소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운연동에 추어마을 있죠?

네.

언제 했었나요?

금년도에 추어마을 맛잔치를 행사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해서 주관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생단체나 어떤 이런 활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가, 너무 그런 부분이 바로 전시행사 아니냐.

저는 전시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유일하게 큰 행사로 개최하는 거는 한 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과의 주요시책사업으로 하는 행사이니만큼,

환경위생과를 위한 행사네요, 그럼?

그건 그것 만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올해까지 5회를 맞았는데 내년부터 그걸 중단하기도 좀 어려운 현실이 있고 다만 그 행사를 알차고 실속있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배출가스 단속 현황 실적이 있잖아요? 2005년도에는 38대를 점검해서 위반대수가 38대 전부 위반한 걸로 돼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4,986건을 점검해서 위반대수가 55건이 나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우리구에 자동차 등록은 현재 125,000여대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1개반 3명으로 매주 화요일날 노상에서 비디오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또 차고지라든가 회차지에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05년도에 38대 물론 이게 1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38대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부다 28대가 전부다 위반된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4,986대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55대만 위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점검할 때는 100% 다 위반대수가 나왔고 2006년도에는 5%도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2005년도 점검대수가 38대로 돼 있는데 요 사항이 아마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점검대수는 두달 동안 38대를 점검해서 38대가 다 적발이 됐다 요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고 점검대수가,

이치에 안맞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거를,

확인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유흥업소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내역해가지고 2005년도 내역을 보면 호객행위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다니다보면 호객행위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는 게 좀 이해가 안가고요. 일단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단속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항인데 그 기간에는 호객행위 단속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별도로 호객행위 사항이 기재가 안돼 있는데 기타 사항에 한 건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호객행위가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고 번화가다 싶으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인제 호객행위가 저희 위생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벌써 얼굴들을 알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적발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렵다고 또 전혀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 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전달함 )

식품위생법 규정에 보면 호객행위의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전에 술 먹는데 10분에 한번씩 와서 놓고 간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선 일단은 단속을 안 한다는 이유가 뭐가 발생하냐면 변태업소 진짜 누구 보여주기도 싫은 부끄러운 이 사진이 옆에 보면 본 사진은 실제 아가씨들 사진입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보면 뒤에 보면 친절하게 또 약도까지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단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보면 현금은 10% DC해준답니다. 그럼 이건 세금 안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를 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보면 CNN노래술타운이라고 2005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CNN노래술타운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월동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CNN노래 이거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소상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놓고 왔는데 거기도 이런 부분들이 단속을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 뿐만이 아니라 동네 화장실마다 쫙 뿌려있어요. 애들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본 위원도 기가 막혀가지고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과장님 보여드릴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도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약도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호객행위의 기준을 보면 처벌할 수, 손님을 꾀어서 저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맛사지라든가 이런 거는 자유업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그렇고요 일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호객행위로 보기가 현실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객행위 얘기는 호객행위 단속이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요.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업종들이 이걸 주면서 호객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남동구 안에서. 봐도 딱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셔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술먹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신있게 사진을 찍어 넣고 현금을 내면 10%를 DC해주겠다고 하고 친절하게 또 약도도 있고 그런데 이 약도만 보고 찾아가도 단속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전단지 부분은 하나의 영업행위로 저희가 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흥업소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윤락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변태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유흥업소는 접객부를 둘 수 있는 거고요 단란주점은 접객부없이 노래방시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접객부를 둘 수 있다는 거는,

술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성행위만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윤락,

다른 거는 다 허용이 되고.

윤락방지법에 의해서 요즘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행위자나 요구한 자까지 다 처벌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싫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2차 나가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는 뭘 해도 성행위만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겁니까?

식품위생법상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구월동 같은 경우는 많이 그 안에 우레탄도 깔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유흥지역으로. 일단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고 누가 봐도 불법이거든요. 변태 영업은 둘째치더라도 여기 현금 10%DC라는 부분까지 딱 너무나 당당하게 써놨잖아요.

현금 10% DC라는 것은 하나의 영업행위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죠? 신고 안해도 되니까 현금은. 카드는 카드를 긁으면 그대로 신고가 유흥주점에 대한 것은 세금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저희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

저희구만 위생 특별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단위에서도 각 구청 감시원들을 교체 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동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단속할 때 있잖아요, 경찰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럼 바로 구로 연락이 오나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구에서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네, 행정처분을 합니다.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찰에서도 두달만에 연락오고 막 그러던데.

즉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법원에 재판에 계류중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판결 확정한 후에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단속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중일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단란주점이 몇 개나 있죠?

단란주점이 85개소입니다.

85개소 한번 다 돌아봤습니까? 단속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나요?

단속시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은 없죠?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과장께서는 낮에 단속 나가신 것 같애. 낮에는 영업을 안하죠?

그렇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근데 단란주점의 90%이상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접객부, 접대부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죠? 90%이상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 하면. 여기 공무원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단란주점에 그런 사람 접대부가 없는 데 봤습니까? 그거는 단속을 안했다고 보셔야지. 회의때니까 이렇게 얘길하지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거는 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꼭 세상은 법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도를 지나친다는 거는 막아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180쪽에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 적합이 71개 부적합이 79개 물부족으로 해서 채수 불가가 27개가 있는데 그렇게 보다보면 71개만이 약수터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능을 못하죠? 기능을 전혀 못한 상태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 들어보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부적합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 후에 검사표를 그 다음날까지는 최소한 검사결과를 약수터에 부착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을 갖다가 부적합이 나왔다 하더라고 떠다가 끓여서 잡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물 수원을 없앤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부적합 판정 난 거를 수돗물도 아니고 수돗물하고 부적합 판정 약숫물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지금 여기 부적합 판정의 대부분이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돗물하고 부적합 판정난 약숫물하고 둘중에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나아요?

수돗물이 낫죠.

일반인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난 거를 집에서 끓여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약수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부적합인거 아시면서도 끓여먹는다고 떠가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홍보 효과도 잘못돼 있고 사실은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떠다 드신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연세드신 분들은 그때 우리나라 사정상 국문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보고 떠 가시는 분들이지 그걸 부적합 판정이 나서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끓여 먹을려고 아, 힘들게 뭐하러 나쁜 물을 갖다 그 높은 산에서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끓여 먹습니까? 그 만큼의 시설면이나 모든 게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부족 채수불가 같은 데는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되죠?

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지정될 날이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 채수 불가가 됐다 하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 약수터죠. 나온다 한들 비가 와서 건수로 해서 나온 물이지 이거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폐쇄를 시켜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죠.

금년도 우수기때에 7월달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13개 약수터를 채수를 해서 1개소만 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표층수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10월달 갈수기때 보면 나머지 열네군데 중에서 다섯군데를 제외하고는 물이 다 말라서 채수를 못하는 부분이고 다섯군데 중에서는 다 합격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 채수 불가 됐던 데가 우기가 되고 가을이 되면 다시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또 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지금 약사사 약수터인 경우에는 우수기에는 불합격이 됐다가 10월달에는 합격이 되고 그럽니다. 합격이 됐다 불합격이 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숫물 뜨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 통보일 그 다음날까지 현장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패턴이 달라져서 등산도 많이 하고 약수터도 많이 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적합하고 채수불가는 이렇게 이 부적합이 69개가 되고 채수 불가가 27개나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적합으로 판정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10분의 1도 적합 판정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적합판정 나지 않을 바에는 폐쇄를 정확히 시켜야지 노인네들이 뭘 알겠어요 비 와서 우수 나오면 그 다음날 햇볕 쨍쨍 쬐는데 물 나오니까 그냥 먹는거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일 그때 가서 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해서 딱 말뚝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해야지 되지 이거를 놓고 있다가 우기 때는 물이 나오면 적합도 됐다가 부적합도 됐다가 이런걸 방치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는 총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지정을 해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이고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데가 4개소 해서 총 열두,

그걸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부적합하고 채수 불가 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 판정이야 놔둬도 얼마든지 갖다 떠 먹게 되고 그러니까 괜잖은데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숫물을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약수터 열두 군데에서 한 군데 두 군데씩 해서 열 네군데를 하는데 작년도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하고 금년도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저히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폐쇄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려되는게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용하는 걸 알고 수질검사를 또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폐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쇄는 어떻게 폐쇄를 하죠?

그 부분이 관점이거든요.

그게 뭐가 관점이 될 수 있어요?

물은 자꾸 나오는데 주민들은 저희가 이거 폐쇄된 약수터입니다 하고 물론 폐쇄하면 써서 붙이겠죠.

남동구에 약수터마다 호스가 끼어져 있어서 졸졸 나오죠.

호스 끼어져 있는 데도 있고 막바로 떠서,

막바로 나오는 데가 어디어디죠? 막바로 나오는 데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막바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감로천도 있고요 만월산,

그러면 그건 몇 군데 안되죠, 그죠?

네.

그럼 그 자체 폐쇄를 시키면 그걸로 덮어버리든가 하면 폐쇄가 되죠. 물은 거기서 나온 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물은 떠 먹을 수 있으나 그걸 매립을 해버린다면 안으로 스며들던가, 부적합 판정난 약수터는 그렇게 많은 물이 안나오죠?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완전히 묻어버리면 폐쇄가 되면 그것까지 주민들이 떠 먹겠습니까?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발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반발이 일어난다고 나쁜 물을 먹게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발로 인해서 그거 자체를 못 막는다는 자체는 잘못됐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도저히 음용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폐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위의 시설 정비는 어느 과에서 하죠? 도시정비과에서 하나요?

저기에 따라 틀립니다.

약수터 주위만.

주위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변 청소,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청소만 하고 나머지 시설정비는,

시설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건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기 약수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하셔서 2007년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72쪽 수질오염 측정 실적에 있어서 2005년도에는 부적합이 4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부적합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는 2005년도에 63건을 해서 59건이 적합, 4건이 부적합 됐고 2006년도에는 49건을 검사해서 1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에 대해서 우선 개선명령을 하도록 5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배출 부과금은 3건에 대해서 156만3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1건이 지금,

아니죠, 총 2005 2006년도 5건이 적발이 됐는데 우선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은 다 내렸고요. 거기에서 기준이 많이 초과된 부분 3건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씩 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162쪽에 대해서 시책업무에 있어서 집행내역에 있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축하화환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긴 어디 화환 보낸거예요.

자연보호연맹남동구협의회가 사무실을 만수3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화분 하나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적합한가요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과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행사라든가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로 쓰는 사항인데 저희는 자연보호운동 관계 환경오염방지, 식품위생업소관리라든가 또 환경위생단체관리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이.

자유총연맹이 아니라 자연보호연맹남동구협의회 사무실 이전,

만수3동에 있습니까?

네, 만수3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지천별 오염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측정도가 BOD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1등급이 본 위원이 쭉 보니까 1㎎이하가 1등급이고 3㎎가 2등급, 6㎎가 3등급, 9㎎가 4등급, 10㎎이하가 5등급인데 장수천 같은 경우 지금 장수천 살리기운동하고 많이 신경을 쓰니까 수치가 낮은데 승기천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은 건 둘째치고 이게 2월달 같은 경우 갑자기 팍 올라갔거든요, 장수천도 마찬가지고 BOD수치가. 2월달에는 무슨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천별 오염도 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 11월에 승기천이 17.6PPM 생화학적산소요구량해서 5급수 이하가 되고 장수천은 4PPM으로 3급수가 되고 2006년 9월달에는 승기천이 28.2PPM으로 5급수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장수천은 2.1로서 2급수를 보이고 있는데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덜 오고에 따라서 BOD의 측정값이 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승기천에 대한 환경정화활동 계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비가 많이 내릴 때는 BOD수치가 지금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금년도에 7월달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20PPM인데 8월에는 18.5PPM, 9월달은 가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2PPM으로 됐습니다.

아무리 가물었다고 해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기와 가뭄 때 비교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2006년도 2월달에 보면 평상시보다 한 3배 4배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2월달에.

2006년 2월달에.

이해가 안가고,

실질적으로 승기천에 대한 환경관리라든가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구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시의 자료를 뽑아와서 기재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네. 2급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배출가스 아직 안나왔습니까? 배출가스단속실적.

단속실적이요, 건수는 서류를 일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만드시면서 몇 건이라는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일일이 지금 이거 어차피 만드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타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서 확인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계를 또 따져보니까 계가 2005년도와 2006년도 거 합친거잖아요, 4,986대하고 38 더하면 5,020대 딱 나오는데 계도 수치가.

850대.

850대요?

네.

그럼 그 위에 계도 틀리네. 850대라는 얘기죠?

네.

그럼 그 위에 계까지 잘못하신거네요. 처음부터 신경을 쓰시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적 및 과태료 과징현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단속방법에 차고지가 있는데 남동구에 차고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남동구에 있는 차고지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 확인하고,

단속 하셨으면 이거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고지에 가서 단속 했으면 아, 어디어디 차고지. 아니 단속을 여기다 명시를 해놓고 차고지가 몇 개냐고 물었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 이걸 또, 하여튼 차고지 그렇다 하고요 조금 이따 계수는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남동구청 우리구청 관내에 구청에 소속된 디젤 차량이 보유가 돼 있는데 혹시 배출가스 단속을 우리 구청 차량에 대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저희가 12월 초순에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구청 체육광장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한 실적은 없고 12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오신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4개월.

4개월 됐습니까? 그럼 전에 이 앞전 2005년도에 혹시 그런 점검했던 부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