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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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증인자 이강우

준환

김준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무주군의 지방세체납액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만7,647건에 총 16억200만원이고 전라북도 시·군별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시 단위가 84.4%, 군 단위가 83.3%인데 무주군의 경우 77.9%로 전북에서 부안다음으로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평가에서도 지방세징수율이 낮아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평가에서 A, B, C등급으로, C등급을 받았는데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시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체납지방세 관계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보도에 의해서 지금 밝혀진 저희들 77%의 징수율 관계는 이 때가 9월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도에서 평가가 된 자료인데 9월 30일이 공교롭게도 토요휴무일이기 때문에 이 때가 재산세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 납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리조트가 저희들 전체 재산세액에 반영하는 비율이 50%이상 되는데 이것이 10월 2일 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이 미반영 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 돈이 반영이 돼 가지고 10월 2일 자로 그러니까 9월 말 마감되는 그것까지 미반영 된 9억2,000만원을 반영하니까 실제 징수율은 저희 군이 9월 말로 86.8%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가 과소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86.8% 되니까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한 5위정도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체납지방세액이 저희들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관계는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들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체납지방세 TF팀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신규 세무직 2명이 금년 3월 달에 신규임용 된 직원 2명이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한바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체납지방세 하는데 좀 인원이 나름대로는 좀 부족해서 읍·면까지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각종 물품구입 할 때 어떤 물품의 경우는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입부서와 구입시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연말에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연말소요량을 맞추어 연초에 일괄 구매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물품관리 관계는 지금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처분에 관한 것은 물품관리조례로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물품구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분산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구매를 실·과·소, 읍·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연초에 연말에 그렇게 해 가지고 홀더라든지 이런 조달청에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나머지 품목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그 일괄구매를 해서 물품의 예산절감과 또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 쪽에 물품을 일괄구매도 하고 있지만 관내 업자들 보호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도 조달청 가격이거나 조달청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상으로는 주고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같은 가격이나 더 낮춰서 관내 업자들한테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무회계과 회계 소관 체납지방세 징수 소홀에 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군세 체납 현황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1명에 4억6,876만2,000원 그 다음 지방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 체납액 및 체납처분현황을 보면 833명에 10억9,098만3,000원 그 다음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9,254만2,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체납액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민선자치이후 늘어나고 있는 체납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현재 그 우리군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1억이 넘는 건이 1건 있는데 이 관계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하나가 감면세액 추징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관내에 있는 콘도와 숙박업 뭐 휴게소 경영자들이 상당부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사업부진과 불황 등에 따른 이런 체납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특히 리조트 입구 주변 숙박업 및 대형음식점 또 스키샵 뭐 이런 쪽의 지금 상당히 취·등록세라든지 체납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스키시즌에는 이런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특히 지방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 833명에 대한 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833명 가운데는 타기관의 공직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경제력으로 어려움이 없는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체납자가 많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게 충분히 체납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 현황인데도 현장 체납징수활동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 83명에 관해서 징수독려사항, 앞으로 징수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저희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말 현재로 3회 이상 고질체납자로 저희들이 분류 하는 것이 인제 고지를 받은 고지서가 3번 이상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들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이 무려 833명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10억원이 지금 현재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수경기 악화라든지 경기침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부진이 원인이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는 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것을 제대로 안 끊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특히 자동차세 차량관계가 지금 뭐 행불차량이라든지 대포차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체납지방세를 독려를 해왔지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약간은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왜 못 받고 있냐 이런 질책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또 읍·면에서 특히 이번에 또 조직개편안에 보면 무주하고 설천하고 안성 쪽은 그래도 재무계가 체납지방세를 위해서 다시 신설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하여튼 일선에서 가장 가깝게 현장에서 좌우간 그 분들을 자주 만나고 저희들은 지금 야간에 주로 전화로 그 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체납지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세자관리가 전산화돼 있고 또 관리하기가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징수에 소극적인 자세 그 다음에 납세자관리에 소홀했던 점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읍·면 연고지별, 책임징수제를 통한 계속적으로 체납자 방문 특단의 현장 징수활동을 했더라면 3회 이상 지방세체납자 833명 중에는 분명히 20%내지 30%는 징수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징수하지 못 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변명 같지만 사실상 읍·면에 지금 현재 세무직 1명씩을 충원을 금년 3월 달에 신규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명씩 세무직이 나가있어도 체납지방세 쪽하고는 물론 그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일반종합행정을 읍·면에서는 하다보니까 그 쪽에 더 많이 치우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군에서도 나름대로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은 해 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2명 받은 사람마저 사퇴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납지방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밀착, 지역별, 연고별 밀착 좌우간 현장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타 시·군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 우수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도 그런 인센티브제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포상금도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인센티브는 충분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만큼 지방세재정확충은 지방재정의 큰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납부되도록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읍·면, 연고지별,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납자 방문 또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단의 징수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용차량이 청소차량이 몇 대 있어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청소차량 말씀이시죠.

강춘

이강춘위원

예.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관리하는 차량은 관용, 청소차량은 거의 지금 산림환경과하고 지금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총 9대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9대 있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최근에 폐차된 차량이 4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폐차시킨 거예요 이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끝내고 작년에 불용 쪽으로 인제 가닥을 잡은 것을 금년 연초에 저희들한테 그 말하자면 이걸 넘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년에 한번씩 폐차시켜서 매각하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지금 4대가 폐차된 걸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폐차된건데 지금까지 매각안 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불용 폐차된 것은 금년 초에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금년 초에 됐어요? 폐차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에 의하면 금년 초에 폐차된 게 아닌데.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불용처리가 돼 갖고 저희들한테 인제 그 차량을 매각요구를 합니다. 저희과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인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불용처리가 된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 청소차 관계가 지금 현재 불용돼 가지고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고 특히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매입코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 이 처리문제를 이게 또 그런 쪽으로 편리를 해서 주면 좋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언제 폐차가 됐는데 지금까지 방치돼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담당자는 작년 12월에 폐차요구가 들어왔다고 그랬고 과장님은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불용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 쪽한테 인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쪽으로 넘기죠 인제 팔아달라고. 팔던지 처분.

강춘

이강춘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합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리고 금년에도 그 기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작년 연말에 불용결정은 난 걸로 이렇게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여기 관용차량 최초 등록일에 보면요 ‘1999년도 2월 달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30일까지가 최근에 청소차량 최근에 등록된 것이. 그럼 그 전에 작년 6월, ‘2005년 6월 30일까지 이 관용차량을 등록을 시켜 놓고 작년 연말에 이런 것 다 매각처분 해야 되는거 아네요? 차를 새로 사왔잖아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차를 지금 새로 물론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불용결정을 하고도 그 차가 얼마큼 좀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도 사용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님, 그것을 거기 갖다 논지가 오래 됐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인제 물론 그런 차량은 인제 뭐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확인이.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왜 군에 돈이 많은가 차를 썩히고 있냐 하는 제보를 받고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세워놨냐 그런 것도 확인해봤고 했는데 제 조사에 의하면 이건 작년 ‘2005년도 12월 전에 1년에 한번씩은 하니까 그게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올해도, 올해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공개입찰해서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공개입찰해서 하면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건데.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매각이 늦어진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연도가 차량이 연식이 바뀌면 그만큼 차량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일을 매끄럽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금년 12월 제가 바로 챙겨서 12월 초에는 입찰에 의한 매각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이 차량?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6년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일반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는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혹시 들으신바 있으신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뭐 서류상이나 이런 공문상으로는 안 들었어도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동안 수의계약은 전부 지역소재 하는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이한승위원

그 동안 수의계약은 지역에 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냐는 얘기죠. 지역업체에 한 해서.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외지의 많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 공사 부분 말씀하신, 1억 미만 관계는 또 물품관계는 500만원 이상 그 되는 부분에 대해서 G2B에 의해서 수의견적입찰을 전부 관내업자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이상은 지역업체에 안 한 사실도 많죠? 수계약시.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인제 특별하니 법률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터넷에다 수의계약관계 하면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때그때 끝나는 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 및 모든 지역사업에 대한 경기가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지업체로부터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의계약에 한 해서 조례 등으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관계는 자체 입법,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계약법이라는 것이 인제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거든요. 법령에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국 공통 통일되게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기서 그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공정이 약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분리를 해서라도 사업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말하자면 관내업자가 그것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뭐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 우리 조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금방 그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설사업기본법에서 정한 의무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외지업체가 많이 그 하도급을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업체를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좀 원도급 업자에게 권장하거나 계약조건으로 명시할 제시할 그런 그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는 하도급을 하는데 발주처가 하도급에 대해서 강요나 관여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은 구두상으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요새 경기가 좀 침체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협력사라고 해서 그런 쪽에 하도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이것이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봅니다. 지역업체가 좀 하도급을 받는다든지 어떤 계약이 지역업체에 되면 지역업체들은 중장비라든지 인력을 지역장비를 쓰고 지역인부들을 쓰는데 외지에서 받는 대다수의 업체들은 장비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인력도 다 데리고 들어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건설경기가 우리 무주 관내에 살아나면 우리 무주의 지역경제활성화도 살아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뭐 부인하지, 부인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부서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많이 염려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쪽하고도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 지역업체가 많이 하도급도 받고 또 많은 일감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뜻에 부응하고자 더 열심히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및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 품의시 부군수, 실·과장 전결 집행액을 구분해서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 관계가 인제 표준안이 지난해에 내려왔었는데 그 동안 그것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질책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금년 초에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토지매입시에는 1,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까지는 부군수님 전결로 또 제조용역물건 매입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 외의 것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부군수님 전결로 돼 있고 그 외에 예정금액 1건 당 1,000만원 미만은 실·과·소장들이 이렇게 처리하도록 전결집행액 관계를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5월 4일 규칙 제918호로 개정 공포된바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그 예산품의 집행시 전결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나름대로는 이 재무회계규칙이나 규정이나 최하위 저희들 그 지켜야 될 꼭 규정인데 이런 관계는 나름대로 직원들도 전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지켜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전결집행액을 넘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것을 저희과 관계를 처리하면서 그런 관계를 결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한승위원

아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이한승위원

본 의원이 지난 회기시 제가 2005년도 결산검사서를 보고 내가 지적한바가 있죠. 올 해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부터 규칙을 어기고 행정에서부터 제대로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과연 지역주민들도 그걸 지켜지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방세도 우리 행정에서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그 규칙을 안 벗어나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따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