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장 정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로움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총괄입니다. 2006년도에는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위생문화 수준향상에 주력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다변화된 복지수요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수거처리제를 도입하고 환경보호에 민관협력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효실천업소를 운영하고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차단하였으며 재래시장환경개선과 물가인정 등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7 년에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환경행정변화에 적극대처하여 살기좋은 환경도시이미지를 구축하며 위생행정의 고품질 환경정책에 주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협력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과소관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추진 등 7가지 환경보호과소관 살기좋은 선진환경도시 인프라구축 등 7가지 위생과소관 효실천경노우대카드발급운영 등 5가지 지역경제과소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추진 등 8가지 총27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별로 정례회를 개최한바있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한바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이 최저 생계비기준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면서 7,726명에 12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활사업에 354명이 참여한 바있으며 복지기금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60여명을 고용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등 179명에게 1억 700만원을 지원한바있으며 긴급 복지사업으로 59명에게 5,8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노연금 등을 1,450명에게 27억 4,700만원을 지급한 바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8,5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경로당의 환경개보수사업과 재래식화장실 현대화도 추진한바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 5,702명에게 장애수당 등 12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과 부랑인 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와 기능보강도 지원한 바있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가정보호비를 47명에게 지급하였고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비 및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바있고 보육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점검도 확행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지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과 자녀의 생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과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으며 대덕구특수사업으로 시행한 저소득모자 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복비도 지원한바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대덕 새색시교실도 법동 복지관과 협력하여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낸바있습니다. 내실있는 사회복지시설관리입니다. 종합복지관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조금의 정산검사와 후원금의 운영실태도 점검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살기좋은 선진환경 도시인프라구축입니다. 제10회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그림 글짓기대회를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환경시범학교 및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환경오염원관리입니다. 대기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대기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였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자율 점검업소지정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하였으며 수질 오염 물질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도 확행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유도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오염도도 조사검사하였으며 하절기 악취예방을 위하여 민관합동 야간순찰반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자율참여하에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였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반과 홍보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설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투기를 방지하였고 공한지의 청결유지 이행명령제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의 원스톱 처리시스템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정착입니다. 자원재활용경진대회를 추진하였고 쓰레기분리배출주민참여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의 전화요금 병기부과를 정착시켜서 연 약 2억 1,100만원정도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수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도 확행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편의 시설을 정비하였고 공동주택 등 저수조청소를 확행시켰으며 공중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7쪽 상수원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순찰을 확행하고 대청호의 폐기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한바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통행제한에 대한 불법차량운행을 단속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정비사업 댐주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효실천경로우대카드발급운영입니다. 효실천경로우대카드를 70세이상 노인 8,985명에게 발급하였고 효실천업소는 93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입니다. 신탄진봄꽃제의 주메뉴로 구성한 미용뷰티페스발은 뷰티헤어쇼와 관람객무료체험행사로 개최한바있고 148쪽입니다. 고향의 맛 음식전도 신탄진 봄꽃제기간중에 35개업소가 참여하여 전시 및 무료시음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관리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을 7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 하였고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해서 비상근무와 특별위생교육 위생지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확행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단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의 415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와 식품안전가두 캠페인을 전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4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중리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아케이드설치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동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신탄진시장은 주차장과 화장실 조성공사를 완료한바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상품권 1,200만원어치를 판매해 준 바있습니다. 서민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입니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가격정보를 공개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지원센터를 현재 내부 리모델링중이며 유통상가활력화사업으로 유통상가 번영회를 통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실업대책추진입니다.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에 대한 성과는 금년도에 99억원의 수출실적을 낸바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 알선은 319개 업체에 381억원을 알선해 준 바있습니다. 공동근로사업에 124명이 참여 하였고 취업정보센터에서 236명의 일자리를 찾아준 바있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강화입니다. 가스 시설의 안전점검과 주유소의 점검을 확행하였고 검사대상기기 승강기 전기시설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료를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및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였으며 정부농정시책에 발맞추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과 과원폐업사업 친환경직불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신대동에 대한 용수로 정비공사 신대동의 관수로 공사 법동 회덕의 구거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축산진흥 및 축산물 관리강화입니다. 축산 공해방지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부루세라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육가공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확행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및 떠돌이 고양이사업추진입니다. 유기동물은 250두를 처리하였고 떠돌이고양이 개체수조절사업은 198두를 현재처리하였습니다. 153쪽 200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추진등 7건,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늘푸른 환경도시조성을 위한 기반구축등 5건, 위생과 소관으로 참효 참사랑 나누기운동 전개등 4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등 5건 총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은 다양한 복지요구에 적극 대처가 요구되고 쾌적한 도시환경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확산되고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 질중심의 적극적 복지행정 추진으로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행정의 비전을 제시하며 식생활문화 개선과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위생행정을 실현하고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분과를 기초로 해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등의 정례회를 개최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이 될수있도록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평가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검사와 후원금 관리 시설안전점검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저소득주민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차질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확대및 사업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차상위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자활사업직종도 가급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식사업단은 sk후원을 받아서 도시락보급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지원확대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는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해나가겠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등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지원과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인생학당 노인대학등 참여 및 체험위주의 행사를 개최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일거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노당의 환경개보수와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운동기구등의 필요 소요를 조사해서 보강해주면서 방염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강화입니다. 장애인 자립및 재활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장애인특별수송차량 이동목욕차량의 운영비도 지원하며 생활정보지도 제공토록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등 장애인행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위한 세상나들이 극기등반대회 휠체어 마라톤 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선택적 복지사업 및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장애인활동 보조 및 시설의 실비입소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자치센터에서의 도우미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운영비등 지원과 기능보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0쪽효율적인 보육행정추진입니다. 먼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시행하여 보육시설의 재정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난방기를 지원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영아반 보조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하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비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교육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급식비 지원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지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녀생활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고 부부갈등해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부자 가정교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혜로운 여성의 경제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글 및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명년에는 다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3쪽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늘푸른환경도시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대덕환경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대덕구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해서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시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덕의제 21추진사업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기업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기가 쉬운 시민실천운동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피해관리지역을 설정운영하며 피해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민원신고는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신고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4쪽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정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질 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최소 배출 및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의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취약시간에 폐수배출사업소관리를 강화하며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 대한 점검도 확행해나가겠습니다. 환경 오염은 사전예방활동으로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기술지원과 관계법령홍보를 강화하면서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도를 확대하고 민간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시설인 공중화장실 먹는 물 공동시설 저수조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쾌적 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투기 단속반 홍보반 청결홍보도우미를 운영하고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화단을 조성하여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해나가겠습니다. 소형종량제봉투는 치킨보쌈 등 배달위주의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사용을 유도 하면서 쓰레기감량을 위한 소형봉투사용의 일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용율을 제고 시켜 불법투기를 방지하면서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처리로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재활용품분리배출활성화를 위하여 대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자원재활용경진대회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수수료의 전화요금 병기부과를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점의 수수료부과징수방법도 개선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대청댐주변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입니다. 대청댐주변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은 댐주변정비 사업 댐주변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부문 40개사업에 23억 2,000만원을 투자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주변주민의 웰빙센터로 마을회관을 활용한 레져활동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불법차량의 운행단속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68쪽 위생과소관입니다.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전개입니다. 경로우대효실천 업소는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이용하실 경우 일정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써 현재 93개소에서 내년에는 더많이 업소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참 사랑실천봉사단인 이미용봉사활동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73개소인데 이 지정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고향의 맛 음식전과 연계해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하여 표준식단제의 보급을 적극 실천하면서 위생업소교육도 차질 없이 실시해나가겠습니다. 170쪽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중점관리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식중독 지수의 예고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건강유해식품근절을 위해서 953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행하면서 부정불량식품전용신고 전화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예방 관리를 위하여 상설기동반과 일체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수시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단속해나가겠습니다. 171쪽 음식축제 및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입니다. 먼저 고향의 맛음식전은 신탄진봄꽃제기간중에 무료전시와 무료시음회 등의 내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미용뷰티페스티은 신탄진 봄꽃제의 메인행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위생문화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모입니다. 상권활성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중리시장환경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법동시장의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리 시장아케이트 설치공사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별판매품목 및 영업상태 등을 일제조사해서 중리시장은 그규모가 크고 경쟁력이있다고 보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법동시장은 인근 대형유통점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특화방안을 검토하면서 신탄진시장은 시장위축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173쪽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관내기업체의 업체별 현황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입안시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수준 및 필요기술의 조사지도를 실시하고 정보 R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애로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74쪽 서민생활보호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운영하면서 가격표시 시범거리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실업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하여 연탄 및 석유가스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에너지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5쪽 농촌환경개선 및 농가 소득지원입니다. 농촌 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현동의 농로포장과 읍내동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농업 기반시설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지원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과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농업생산력증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6쪽 축산진흥 및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축산공해방지미생물발효제를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친환경축산육성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공동방재단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예방 접종과 소브루셀라병검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유통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 식육가공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수거검사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 동물과 떠돌이 고양이에 대한 개체수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당면현안사항 5가지 대덕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연축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175평방미터의 규모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동안 2005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약 7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체 소요사업비중 3억 4,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건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읍내동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97평방미터로 현재착공을 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 1,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0월 25일 기공하고 현재 터파기를 완료하고 지하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전건축사업에도 소요예산 약 3억 1,800만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산업단지 악취관리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의 악취배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여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 악취배출 사업장이 1,165개소인데 악취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가 일원화 되지 못해서 환경민원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 하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환경개선 대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182쪽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건립입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는 상서동에 연면적 1,400평방미터 건물을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내부공사 리모델링사업을 착공하고 내년도에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183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단독주택이 약3만 6,731세대인데요. 이중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 가지 않는 세대가 2만 3,34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약10억원 정도 예상이되고 수요세대가 한 1,400세대로 예상됩니다. 그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현재 도시가스보급을 원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 소요사업비가 41건에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약10억원으로는 공급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시 및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하면서 일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계속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와 환경 및 위생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잘사는 대덕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일부사업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수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사회산업국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큰힘이될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업무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 잘살 수 있는 인간존중과 나눔의 복지사회구현에 심혈을 기울 이시는 우리 정성호국장님이하 박창희과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은 모두 100% 정산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예산이 524억 1,726만 7,000원으로 지금 보조금금액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로서 저희와 관련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사항은 저희에게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일인당 세금이 383만원부담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2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국가빚이 300조이고 2010년도에는 350조를 웃돈다고 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체감경기가 바닥인데 말하기 좋아하는 혹자는 빛내서 복지잔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대덕구예산이 3분의 1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9.44%가 증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 예산을 세울때 경상적 경비를 몇 % 감해서 세웠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저희 사회복지예산보다도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전량에서 약10 %를 감한 것으로 방침이 정해 져가지고 그렇게 세운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10% 절감해 가지고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가 정해진 이보조금을 10% 적립을 적극 유도 해서 열악한 대덕구의 재정이라 든가 예산절감방안으로 실행해 보겠다는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여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이 사회보조금지원단체에서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제개인의견입니다마는 적립을 해서 좀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삭감하는 측면보다는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또는 자생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단체에서 좀 그렇게 적립을 해서 해나간다면 자생력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긴축 의지를 전가시켜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립된 보조금은 보조단체 및 자활을 위한 경제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추진쪽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대덕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8천여명 7,90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1월말에 보고에 의해면 15개 장애종류별로 등록 인원이 8,6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인구에 3.86%로 알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치매라든가 알콜중독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장애인수는 1만 3,56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에 입각해 가지고 15개에 등록된 인원이 8,6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고용현황 및 미고용사업장 과징금부과 및 납부 현황을 보면 대덕구사업체 전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미만인 업체가 84군데고 또한 300인이상인 업체가 15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장애인수는 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사업장 고용장애인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또한 근무조건환경 노임수준 장애 유형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 해서는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사항을 관심을 갖는 사항 이라 저희들이 고용촉진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기업이 99개업소는 확인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99개업체가 맞고 또 99개업소에 장애인고용 이 인원수도 고용촉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유형별로 또는 어떤 별로는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고용현실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은 관주도의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보고용제에 입각해 특정 장애인들 지체, 청각, 시각 이런 고용은 대덕구에서 어떠한 고민에 흔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덕구 중소기업 실태수를 파악해 보니까 정확하게 800개이고요. 또 미등록업체수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인이하 기업체에서도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습니다. 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관과 민이 협조체제를 갖추어가지고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복지사회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여와 이웃 사랑 나눔의 활성화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2일전에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이 행자위에서 명칭변경이 됐죠?

예.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하게 된 그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전문성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 과로 바꿔서 일을 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박종래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대덕구예산의 50 %에 해당 하는 예산이 복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인구는 줄어들면서 어려우신분들은 더늘어나고 장애인도 늘어나고 노인분들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참 전체적으로 고충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분 한분 말그대로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래도 진짜 어려운 사람 지원를 항상 받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중간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받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일자리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되도록 이면 우리공무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내실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일자리 만들기도 청장님도 일자리 사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장으로써 그런 약속을 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공약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가 접어들면서 우리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노인들도 사회 활동참여를 확대시켜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노인병원도 사실은 저희 대덕구 관내에 두세곳정도 더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6쪽요. 사회복지과부문에서 후원금접수 및 집행현황이 없는데 원스톱시스템구축 및 마인드를 확립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올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 말뜻을 못알아듣고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의도한 그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께요 지금 어느 분이 우리 대덕구 아까 어렵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거기에 뜻이 있는 분이 우리 대덕구에 와서 대덕구주민이기 때문에 대덕구에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해서 이익금을 전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구청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 장소가 필요할 테니까 어디로 가요? 민원봉사실이나 총무과로 가죠. 그러면 전부 거기로 가서 가면 또 우리과가 아니다 저쪽과로 가라 계속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이사람이 짜증이 난거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동구로 갔습니다. 동구, 제가 원스톱이야기가 나온게 뭐냐 하면 왜 동구는 가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그분이 가만이 앉아있어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동구에서 썼어요 돈은 대덕구주민이 동구에서 돈을 썼단말이에요.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뜻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아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후원금접수나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돈을 어려운 대덕구주민에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사회복지부분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원스톱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뜻은 좋지만 또 어디로 가셔라 그러면 그분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니다 어느 과로 가라 이러다보니까 짜증이 난거야, 2~3일 있다 연락준다, 안줘 그러니까 그분이 동구로 가니까 동구는 한번에 그것이 됐다 그게 대덕구와 동구와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또 들으니 대덕구에 의원으로써 사실 기분이 좋을리는 없죠.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최대한 구민에게 편하게 해 쥐야 되는데 도움을 더 줄래도 그렇게 자꾸 늦어지면 서로 미루기식이 되면 그런 분들을 오히려 잃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일같이 사회복지부분에서 진짜 그렇게 어려운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분들 우리가 적극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판인데 그런분들 도와주겠다는데 일처리를 못해 줘가지고 다른 구에 뺐겼다는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또 반성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께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명심하고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과같은 사항은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 예산만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 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간과했다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고 특히 지역에 소외받고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원님이 아주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11시 20분)

김지현위원입니다. 늘 구민의 사회복지증진에 대하여 애쓰시는 사회산업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페이지에 작년도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여성발전정책에 대해서 이게 부재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게 있나요 ?

올해 여성계획 수립해서 책자로 만들은 것도 있고 또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참여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참여시키도록 내년도 예산도 증액 반영했고 또 신규사업으로써 예산할 때 말씀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로 여성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상투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정책으로 그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지원금의 자체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분대로 한다면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원에 정화원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시설운영비나 모든 것은 국시비로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데에 지원해 준다면 김장비 피복비정도 김장같은 것은 올해 75만 4,000원 지원해 준 바있다. 피복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됩니다마는 전체로해서 29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비가 한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성원이 다 가지고 있는게 5개의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천성원에만 저희구비가 정확하게 들어 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천성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의료비로해서 약품비지원해 준게 시비 구비 여기에 투입해서 지원해 준게 있고 그리고는 국시비다,

그래서 저희 전체금액이 구비가 천성원에 나가는 금액이 1년 예산에 얼만큼 되냐고요?

천성원에 제가 지금 정확하지, 지원해 준 금액이 약 80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80억요?

아니죠. 전체 천성원시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0억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거든요.

약 구비로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80억에서 구비가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천성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덕구를 상대하기 보다는 시를 상대하는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중증정신지체아 시설이라 든지 이런게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까 이세형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대덕구 인원이 60%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천성원에 지금 보면 정화원에 58명 또 온달의 집은 정신지체인인데 238명 평강의 집은 75명 자강의 집이 부랑인시설로 208명 많은 수인데 가령 이분들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질의했던 부분중에 대덕구의 여성 정책에 관한 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을 수 것 같고 이것은 파악하신게 있다고 하면 바로 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되어있다고 하면 천성원에 요구를 하셔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지원의 방안으로 방과후프로그램이 11개정도가 운영이되고 있는데 이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이 따로 나가는게 있나요 21 페이지에 보면 센터가 11개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아동센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자체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하고 급식비 그렇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급식비요?

예.

이것은 국시비 다 포함해서?

여기는 국시비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50대50으로 들어 가고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저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의 양육이 가장 큰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출산율저하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특히나 저소득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아이를 맡길 때도 없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원 만큼은 좀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가 해 준다고 하면 좀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복지증진에 더 힘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도 아동지원센터가 새로 증가되는 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확대지원 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아동들이 특별히 방과후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해서 요즘 사교육 학원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참여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19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그러면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이안에 보육시설에 관해서 어떤 사항중에 저희구가 혹시 지금 민간이라 든가 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냐 면 민간에서 YWCA가 아가야라는 맞춤형 보육시설을 지금 시행을 하고 대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가야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가요?

아직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요. 동구에서도 내년에 시행할 예정에있는게 뭐냐 면 영아아이들 5세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중에 많은 보육시설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24시간 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24시간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24시간그냥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중 어느 때고 부모가 원하는 시간때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긴급사항이라 든가 어떤 유사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는 이시설을 복지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시설이 혹시 들어가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 것과같이 YMCA에서 하는 것같이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민간인보육시설 이나 가정보육시설에는 영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은 국공립시설로 전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구에서는 24시간운영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마는 목상동에 문평어린이집이 운영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24시간 운영하는데는 없고 방과후 오후에 까지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아이를 늘 집에 데리고 있다가도 부모가 취미활동이라 든가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갈일이 생겼다든가 가정에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서 2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든 이렇게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실은 사각지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에서 YMCA 에서도 전국에 16개소에 그런 것을 마련했고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동구에서도 내년에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아동보육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저희구에도 긴박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라든가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곳에 흐름도 파악하셔서 저희구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 해서는 좀더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급식비지원 예산금액비율이 국비 시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비도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여기 자료보면 각동에 이 질문이 우리 전의원님들도 이문제가지고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며칠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우리 결식아동들의 향후 우리집행부에서는 잘 하고 있다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답변이 항상 나오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앞으로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이라고 용어도 안씁니다.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제가 그렇습니다. 신념이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비지원이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먹게끔 그런데 결식아동이 있다는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다만 결손가정이나 못해 먹거나 못끓여 먹거나 이렇게 해서 못먹는 아동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사항은 학교에서도 통보를 해 주고 또 각 동에서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급식하도록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조사를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아동이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결산감사할 때도 국비 반납한 금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 감사할 때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를 예산에 국고 반납하는 것을 최대 한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금년도 한 5억여원이 책정이 된 것같더라고요 금년도에

5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고 반납없이 아동들이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에 따라 결식아동이라는 용어를 빼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못하는 부분 굶는 아동들이 우리 대덕구에 어린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힘드시더라도 학교라든지 홍보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해서 굶는 어린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곳이 4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예산에 보니까 11개소 지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운영기간을 봐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게 아니고요.이것은 신고제로 해 가지고 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한테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시설을 하면 이게 처음에 신설하면 부실하게 운영도 될 수 있고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운영 여부를 저희들이 지켜 보고서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센터도 11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4곳은 그동안에 운영을 착실히 잘해 왔고 또 지금 까지 신고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반영한겁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도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포함되죠.

우리 구비 분명히 포함되죠.

예.

그러면 아동지역센터에 지원되는게 운영비가 각 지역센터마다 2400만원씩 되죠. 200만원씩

월 200만원

또 거기에 그것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인력지원비 나가죠?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분명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에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는 것은 좋습니다. 대는 것은 좋은데 우리예산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무조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상태를 봐서 1년간 잘 운영하고 내실있게 할 것 같으면, 이 아동지역센터를 운영을 하게 해 줘야 된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구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기본 목표는 좋습니다. 기본목표는 좋은데 우리 구 재정하고 맞게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가장 옆에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보호과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3쪽과 244쪽에 보면 가장 주민의 민원이 소리방이나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1,2,3,4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및 통보사항에 보면 대책은 산업단지 악취 저감을 위한 그간의 추진내용, 주요악취사업장과 자율협약등 개선사업내용,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과 합동으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한다라고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과성 답변이 될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예.

그때 현장방문갔을때 그때 시간이 한 오후 3시 30분정도 됐을 텐데 그때도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한 악취를 맡았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을 봤을때 우리 위원들도 봤을때 코를 막을 정도가 되고 머리가 아프다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보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민이 옮기고 싶어도 옮길수 없는 어차피 거기서 살아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또 시나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지역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악취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작년에 사실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이 되면서 악취는 구청장 고유사무로 그래서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와 구에서 관리하는 각각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악취배출업소가 많이 있기때문에 시에서 악취배출 중점배출업소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연도별로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약체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년간에 걸쳐 60%를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에 예산방지시설개선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민,관,학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좀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밤에 악취순찰이라 든가 지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악취를 최소화시킬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합동으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0월까지 제일 많이 악취가 나는 계절 하절기 시작해 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밤 12시까지 거의 밤에 순찰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내에는 1,2,3,4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도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악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맡고 사실 그것이 이원화가 됐다는 자체가 진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그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냄새를 맡고도 그고통을 느꼈을 때면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죄 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도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려고 했던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2007년도예산에보면 환경시범학교 지원으로 200만원 3개교 600만원이 시비로 해서 전액 올라왔잖아요? 계상이 됐죠.

예.

그것은 시에서 저는 처음 오해를 한 것이 구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학교 어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어서 어떤 교육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기관과 연락을 해서 거기서 지정해 주면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저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릴 께요. 현재는 음식물폐기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그래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에 우리 각 가정에 음식물폐기물 용기를 그것을 이용해서 버려주면 좋은데 대개 사람들은 음식물을 손에 묻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닐사용해서 음식물폐기물통에 붓고 비닐을 그 옆에 놔요. 그러면 그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비닐이 하나 두개가 쌓이다보면 옆에 지나 다니는 차량속도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좀 해 줘보세요.

3가지 지금 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좀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건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할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를 해 달라 시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공단을 전체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대덕구에 넘겨주던가, 결국은 대덕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되기때문에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기관 보조금 시범학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5개를 지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시범학교를 활용해서 환경기초시설견학이라 든가 기타 쓰레기분리배출이라 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음식물폐기물 비닐배출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디 외출할 때나 그럴 때 주로 비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하고 사실은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비닐을 놓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 주면 어떻냐 하는 요구도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해 주면 거기가 쓰레기투기장이 됩니다.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마시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용기를 취급하는 주민도 있는가 하면 비닐을 많이 이용해서 상가주택같은 경우는 대개 그렇습니다. 다, 저도 거기로 이사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어떤 방법으로 꼭 우리 대전시에서만 타 구하고 비교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모범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우리 지역이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를 배우잖아요. 그런 대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 특별연수 해외배낭연수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2002년도 4대의회 처음 들어 와서 처음에 간곳이 오사카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가셨는데 그때 보고배운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오사카 쓰레기매립장내에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 각코너마다 전부 어린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끔 만화영화로 해서 영화를 10분이면 10분 짧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금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정책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오사카 쓰레기매립장 총책임자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아이들 무서워서 못버린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배워도 어른들이 자꾸 버리니까 그런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게 참 어렵다하는데 어른이 오히려 아이들 무서워서 아이들한테 혼났답니다. 자식들한테 혼났데요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 학교시범, 학교지원, 환경 사랑, 대덕사랑 글짓기대회 이런 것보다 어린이에게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해외배낭여행을 그런 데로 가십시오. 그런 데로 해서 조금 악취저감이라 든지 아니면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은 전세계 선진국 어디를 가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그런데 가서 하다 못해 그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덕구에 그만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좀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선진국하고는 어떻게 보면 의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환경기초시설 매립장이나 아니면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로 시범학교위주로 견학을 시켜 줍니다. 시켜 줘가지고 전환을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못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질좋은 교육을 시켜서 또 질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해외시찰하는 것이 라든가 아니면 타도시 그런 것은 많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벤치마칭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대덕구 환경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가는 우리 대덕구가 되길 바라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대덕 맑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 이시는 국장님이하 여러 실과장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세형위원님이 매립장 사후 관리 대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환경부장관 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침출수처리시설이 가동후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대상에 있어서 27조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자로서 공시를 한 것이 환경관리공단이고 또한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시하고 인정을 하는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쓰레기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는 광역이라고 해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시이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그런 것을 사실 유치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광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 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1미터씩 지하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하 100미터에서 끌어올려서 마시는 물이 100년전에 이미 흘러간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한데에서 파생하는 그침출수에 의한 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했을 때 그심각성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대덕구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폐형광등 수거실태가 어떻습니까?

폐형광등수거는 작년부터 대덕구에서 폐형광등 그전에는 분리배출이 잘안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면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다 인구비례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장소에 놔서 잘수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수거하는 것이 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기경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일주실에 한번 씩 전체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덕구에서 아니면 대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경기도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갈려면 한차가 차야 가거든요. 가고 매주 토요일을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재활용센터에 수집을 한다음에 한차가 되면 경기도로 싣고 갑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지도지역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녹색소비자 연대와 한국 조명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작년도 한해동안에 폐형광등이 2,640만개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발생 량의 1억3천만개라고 했을 때 20%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단폐기가 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폐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공기에 누출되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에게 자폐증을 유발하고 또한 이타이이타이 병인가요?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방안대책이 있습니까? 그 외에 지금 거점수거방식외에는?

지금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재활용수거함이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것인데 또 어떤 단적인 면이 있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놓기가 편한데 단독주택은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동사무나 그런데 공공장소에 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행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볼 때 폐형광등의 분리수거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을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고요. 이게 폐기물에 사실은 폐형광등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에 들어 가는 별도로 제정계획은 생각을 안해 봤고요. 혹시 보완을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보완을 해 가지고 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이 아까 20% 외에 나머지 다 전면 폐기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수거가 됐다라면 그자체는 재활용을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전면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태오염에서부터 해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어떠한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더 많은 무단폐기가 아닌 재활용쪽으로 돌리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습니다. 늘푸른대덕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10분간 휴식하고 감사를 계속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2시 4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14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보면 공동우물과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게 또 있나요?

먹는 물에서는 그부분만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신체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가 음용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많이 변화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고 또 약수물을 길어서 직접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샘물이라고 그래서 통으로 냉온수기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의 대책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은 없고요. 우리나라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사람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경향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사실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풍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그대책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더 깨끗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덕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을 더많이 쓰자 이런 대책도 중요한데 홍보도 중요한데 지금 이미 관공서나 학교나 이러한 공공장소에 정수기 사용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도 물론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가서 그냥 그것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음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서 구가 앞선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고 다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