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임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은 총 5개 담당으로 구정 조정 기능 및 기구, 정원을 관리하는 김혜경 기획담당입니다. 구 예산 편성 운영 및 예산을 총괄하는 백창흠 예산담당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김태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김홍태 감사담당입니다. 지역 정보화 및 행정 전산화를 추진하는 신용락 정보통신담당은 병가중으로 차석인 임성묵주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7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총괄입니다. 금년 우리 실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간 한 해 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구호설정 등을 통한 대덕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업무메뉴얼 작성·멘토링제도운영 등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완료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직으로의 운영과 국·부서 조정, 부서통합, 신설, 명칭변경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 및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와 예방지도 차원의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생활 정보화 추진으로 사이버 구민참여 네트워크를 형성 새로운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대덕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 주요업무 추진현황 입니다. 제3기 멘토링제도운영 등 10개 사항입니다 13쪽 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신규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였고, 전 직원이 업무과정을 공유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업무 623건에 대한 업무매뉴얼 정비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구호 설정 및 78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을 실시 글로벌시대에 공직자의 안목과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으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 대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를 개최 95개 단위사업과 236개 전략과제를 선정한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위원회를 개최 선정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6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내실있는 법무·통계업무 추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74건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법률정보를 항상 최상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및 시 종합감사, 감찰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완료, 대형폐기물신고 홈페이지 구축, 직원 1인 1전화 보급 및 정보화 교육 등 사이버대덕201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한 해 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7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정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 등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2007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4기 실질적 첫해를 맞는 의미있는 해로 구정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시기이며,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구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와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 예방지도차원의 생산적인 감사업무추진과 지역생활 정보화 추진 등 사이버 구민참여 네트워크를 형성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대덕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정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로 구정의 주요사업을 선정 체계적인 관리와 현실성 있는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구정평가단」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평가·환류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재정영향프로그램 및 조직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운영 등을 통해 조직운영의 적정화 및 합리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연결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생 사회봉사기회 제공을 위한 자녀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 2년 동안 구정의 발자취를 집대성한「구정백서」를 발간을 통해 대덕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행정수행의 길잡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정의 전문화·세계화 추진으로 의정간담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각종자료 제공과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겠으며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과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 등 구정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고 해외배낭연수도 주제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선진우수 사례들이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재정의 내실화와 합리적 운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책자에 의한 내년도 재정 현황에 대한 정정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인쇄를 맡긴 후에 일반회계부문 학교급식비 시비보조금 1억원의 증가로 당초 일반회계 1,377억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78억원으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1%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0.1%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보육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더 한층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예상됩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환경 등 구민욕구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 실적평가를 실시 지원사업의 운영상태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사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적용 등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실 있는 법무·통계행정 운영으로 직원법규능력 배양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활용 소송이 많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지역생활과 관련된 통계 표준지표도 개발 조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영으로 내년도 감사방향은 예방지도차원의 생산적 감사수행으로 깨끗한 행정환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클린 대덕이」활동을 강화하여 구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양한 사이버대덕201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강,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으며 사이버 평생학습종합정보망을 구축해 평생학습 환경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입니다. 기획감사실 당면현안사항은 대덕구 브랜드슬로건 개발이 되겠습니다. 29쪽 대덕구 브랜드슬로건 개발입니다. 구의 비전 및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은 브랜드슬로건을 개발 구민의 결집과 협력을 유도하고, 대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슬로건 시안을 공모한바 총 267건의 공모되었고, 지난 14일 전문가 등을 통하여 20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15일·16일 양일간 직원선호도 조사를 통해 현재 10건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덕의 비전을 담은 브랜드슬로건 최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디자인개발을 실시 내년 1월중 선포식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내부의 지속적인「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일부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또는 다음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경상적 경비내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경비성격을 규정한다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렇게 나와있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비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경비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혼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돈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을 경비성격에 나와있듯이 성격에 맞는 집행이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의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각각의 경비를 보면 실적을 분석해서 단위사업별로 소요액을 판단 편성하거나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편성방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명년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5쪽에 기금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푸른대덕기금이 96년도 1월달에 설치가 되서 지금까지 한번의 집행액이 없습니다. 1원의 집행액도. 금년도에 통합기금운영조례안을 만들때에 이 푸른대덕기금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가 됐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대덕기금이 96년 1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당시 목적은 그 푸른대덕 그때 당시 푸른대덕 정다운 대덕건설로 해서 푸른대덕을 위한 녹지조성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하구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구민의 불우이웃을 돕자는 그런 취지와 환경오염 예방 또는 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 하는 목적하에 기금이 조성됐구요. 기금 조성 방법은 BC푸른대덕카드를 쓸때 0.1%의 이용수수료를 우리 쪽으로 귀속이 되도록 했고, 또한 각종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1억 1,9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목적대로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부임한 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창기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많게는 2,800만원, 그 다음에 적게는 1,300만원정도까지 수익이 창출했는데 그중에서 광고수입입니다. 광고수입이 쓰레기 봉투에 한국타이어하고 한솔제지에서 많이 광고를 냈었는데 그 수익도 좋지만 공익광고로 많이 가다보니까 광고수입도 지금 줄어들었고, 현재는 1년에 한 120만원~130만원 정도 카드수수료만 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 목표로 1억을 목표로 했고 앞으로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계획을 냈을 때 폐지한 후에 통·폐합을 하도록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 조례를 저희들이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녹지기금에다가 통·폐합을 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가 푸른대덕을 위한 녹지조성 사업을 주로 했고, 기타 용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가장 비중이 많은 녹지사업에 녹지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저희들이 자동으로 조례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녹지기금설치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이쪽으로 폐지하고 BC카드 이용 수수료는 계속 한 달에 한 1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녹지기금으로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푸른대덕기금운영계획에 설치목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목적이 유사한 녹지기금을 통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금설치조례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11월 10일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에 우리 구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폐지 예정되어 있는 기금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만 잘 토의를 하셔서 새롭게 설치되는 기금분에 새로운 재원이 투자되지 않고 폐지되는 부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구정구호시설물설치 해가지고 1억여원이 집행된게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에서 집행될 성격이 맞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겠습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진한 4억이 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정구호시설물설치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상에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등 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된 시점도 그렇고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연도말에 도래했을 때 어떤 재해대책경비수행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등 발생의 절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이것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금번에 집행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일반 운영비중에 수용비에서 집행이 될 부분은 잘못 집행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를 쓰던 본예산 일반수용비로 쓰던 일단 수용비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 수용비 목에서 일반운영수용비에서 쓰는 것이 맞느데 일반운영수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지금 집행액이 저희들이 한 7,125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만한 수용비가 저희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예비비를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잘못 된건 맞죠?

잘못 집행된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일반회계, 일반운영수용비를 집행하던 예비비를 집행하더라도 일단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한 후에 그 다음년도 결산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일반수용비의 예비비를 썼을 뿐이지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필요했다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16쪽에 보시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외부감사, 자체감사를 보면은 24일간 2006년도에 8개기관에 대해서 시정 40건, 주의 38건으로 되어 있구요. 또 공직기강 감찰실시한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그 이외의 일수는 대부분 감찰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은 현재 대부분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일부 시정사항도 있습니다. 시정사항중에 한 기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보면 시정사항 건이 대가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미첨부 또 주민등록 등 관리소홀, 장애수당 지급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비 미지급 등 이런 것은 시정사항이 되고 또 주의사항으로써는 자산 및 물품취득집행의 부적정, 그리고 각종 시설 집행 부적정, 정수기 임대료 집행 부적정 등 사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자체감사 실시하고 있는 시정 및 주의 건이 40건 및 38건이라는 것이 있구요. 공직기강감찰실시결과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보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시정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 보면 감찰실시한 결과도 보면 보완업무점검 소홀이라든지 이런 근무사항 부적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빼고서는 대부분 미미한 지적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감사운영방향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체감사기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지적사항을 다른 외부감사에 비해서는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적 감사를 지향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감사운영방향을 보더라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수감부서 감사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현재 자체감사가 그동안 외부감사에 비해서는 좀 소홀하다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어째든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실장님 인정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만 조직과 관련해가지고 자체감사의 기능한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조직신설되는 감사평가실을 운영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적발보다 예방적인 그런 감사에 비중을 뒀습니다만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안됐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가지고 견책도 한 두 사람이 받았고, 감봉도 한 사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중징계 유기중이 한 건도 있습니다만 자체감사로 인해가지고는 그런 징계위원회 회부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한 후에 여기 주의·시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처벌을 내릴 때에는 행정상 주의 내지 시정이 있는가 하면 신분상 훈계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감사기능을 원활히 해서 구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감사 부서가 어제 조례에서도 확정이 되서 심사승인 되어가지고 감사부서가 별도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로 봤을 때에는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운영하더라도 지금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째든 감사행정 및 감찰활동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라든지 도는 감사당당직원에 대한 신분보장, 감사실시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감사 직원들한테 부여를 한다면 어째든 그 감사가 실질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다고 보기 대문에 그런 쪽에서 업무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입장과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좋은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사항을 업무에 참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9쪽 예산절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절감액이 2006년도는 4억 4,677만 2,000원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긴축재정운영계획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에도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 자율점검 대비 비목기준과 비목별 예산절감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실장님 절감운영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려보셨나요?

한번 업무인수인계 받으면서 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보면 세부적인 기준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절감계획은 해주신 것하고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4억 882만 1,000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지금까지 어떻게 절감이 되고 있는지 실적을 점검했다든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계획만 시달이 됐구요. 아직 확인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중에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절감원칙에 보면 업무추진비 합리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운영과 행정에 필요한 공적용도 이외의 집행은 금지하고 접대성 용도집행자제하고 격려금, 사례금, 선물지급 등 이런 것에 의해서는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간담회로 하는 외부시설을 이용한 회의라든지 간담회는 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실·과는 월별로 보면 계속 간담회비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절감계획상 간담회 비용하고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서운영비가 간담회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지금 현재 예산절감 계획상 자제하고 억제하는 부분, 금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자제, 억제를 해야 될 항목이 되는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은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4억 4,600만원정도를 절감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특히 절감함에 있어가지고 경상적인 경비 이런 쪽에 촛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불요불금한 예산외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목표를 줬구요. 사실 자체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주로 해당되는데요. 업무추진비 하면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특히, 3개 업무추진비가 다 경상적인 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구요. 그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인 조직운영에서 소요되는 부서운영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특히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격려를 하기 위해서 대개 간담회라고 하면 무슨 어떤 대단위사업 내지는 부서의 큰 일을 했다. 또 부서장 입장에서 노고를 치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면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직원들 같이 근무하다가 승진을 해서 간다든가 하면 난화분도 하나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조그만한 직원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선물을 조그만한거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쓰는 용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사항도 연중 저희들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목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계원칙이나 절감계획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대로 대부분 이행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상당히 재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이 2007년도에는 한 60억 정도가 증가되고 사업 예산은 61억 정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기정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째든 예산운영하면서 우리가 절감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에 대한 점검과 또 현재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목표달성이 충분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절감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저희 2007년도 우리 대덕구정의 어떤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제 제가 TJB뉴스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세입 전망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어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구비를 부담하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그럴한 것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숙원사업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저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그런 세출수요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체재원 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체납세금도 거둬야 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억제하고 또 하나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수수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또한 전시성이라든지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경비를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과감하게 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확행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그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사업성과는 반듯이 체크하겠습니다.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 우수부서 평가하는데 추가로 그런 시책을 반영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듯이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 제일 첫번째 위원회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린 것 하고 비고란에 완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53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문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지금 똑같이 53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여기는 완결로 나와 있지만 그대로 19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통·폐합으로 하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전 위원회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뒷장에 현황이 나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가 현재 53개가 있습니다만 53개중에서 1년이상 미개최된 위원회가 무려 18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이상 무려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7개가 나오구요. 2년이상 개최 안한 위원회도 두 개, 그 다음에 1년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법률상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3년이상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지명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건이 발생되어야만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법률로 정한 위원회를 없앨수도 없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구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기능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53개 위원회에서 단 한 개도 통·폐합 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완결된 상태니까는. 그렇다면 그럼 뒤에 똑같이 있다면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 상태로 53개 위원회 하나도 통·폐합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49개가 있었습니다. 49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신설된게 또 3개고 그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법률이 개정된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폐지된게 두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현재로는 법률로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 통·폐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법률상으로 통·폐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참고로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구요. 저희가 이것을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사실 명단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정말로 구정에 관심이 많고 이런 위원회 들어와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를 한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1~2개 정도 많게는 3개 정도는 중복해서 위원회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명단이 궁금해서, 개인이름보다는 너무 중복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구민의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구정을 알고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명단을 요구했는데 사실 명단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53개 중에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폐지 내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더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크린대덕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운영에 대해서 클린대덕이와 함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클린대덕이 위원님들이 신고한 사항이 몇 건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클린대덕이 그동안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두 명씩 24명을 저희들 위촉을 했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신고된 것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글쌔, 그래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영에서 클린대덕이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그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4명에서 1년에 두 건 접수됐다 하면은 클린대덕이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위원회한테 감사기대를 걸고 이런 중책을 준다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물론 53개 위원회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 회의개최건수를 보나 여러가지를 볼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 클린대덕이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무엇인가 일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나 사람들이 볼때 역시 그래도 한다하는 53개 위원회가 다 일을 하지만 그래도 클린대덕이라도 어느 단 몇 개라도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클린대덕이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조례 구성취지에 맞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더 활성화되서 말 그대로 구정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살펴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시설물교체에 제가 대청댐쪽을 가다보니까 그것을 테이프로 부치셨드라구요. 그게 떨어진 것을 봐서 그 쪽에 시정요구를 그쪽에 하긴 했으니까 다시한번 손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선진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하는 일에 보템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구정이나 모든 실정을 보았을 때 인원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직기강중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의 혜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외연수는 정말 한번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가지고 지금부터 했으면 거기에 더 신경좀 썼으면 좋겠구요. 너무 한 분이 5년내 두 번을 나간다던가, 물론 두 번씩 나갈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분에 대한 업무에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골고루 많은 직원들이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나갈 기회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그 공들인 애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재인식 시켜서 좀더 효과있는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어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이름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면서 정말 구민들이나 저희들이 거는 기대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 실장님이 이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 대덕건설에 해야되는 그 실장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하시고 실장님이하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물론 다른 부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껴줬으면 좋겠구요. 공무에 대한 업무분담에 있어서 얼마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줄 압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한가지 보다는 이것이 안될 땐 이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많은 시간을 휴식을 취하던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말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던지간에 책임을 지고 응답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분위기를 만들어가 가는데 실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은 저희 기획감사실 기능이 경영기획실로 바뀝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배낭연수 같은 것도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상국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방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배낭여행같은 경우에는 팀중에 한 명은 최소한도 외국어 중급이상 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여행을 보내도록 하는 금년보다는 뭔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만 부서장으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도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생일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요. 제가 전 상황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혼돈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경비를 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아시고 해당 실·과장들이 그것을 명확히 알고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혼돈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던건데 역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인정 하십니까?

그 생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업무추진비 3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대로 직원사기진작비 입니다, 전체 직원의. 그래서 기준이 1인당 3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으로 동은 동에 편성되어 있고, 구 본청은 구 본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비 하면 대개 보면은 취미클럽이라든지 저희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6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생일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정원가서, 부서운영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 중에 예측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를 포함해서 5·31지방선거에서 전임자가 다시 당선되리라고 예측을 했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산상에 전혀 판단이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민감해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측이 안 됐습니까?

그건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비비에서 집행됐죠?

구정구호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걸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다면 구정구호시설물도 마찬가지지 예측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예측을 말씀드린 것은 구정구호 관련해서 단체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가지고 구정구호를 설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그렇다면 구정구호시설물 설치하는데 단체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금방 말씀하시는데 안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측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얘기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원래 그 용도의 큰 줄거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등 예측이 불가능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구호를 결론적으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구정구호가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을텐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다만 한가지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존비용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5억 4,200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 총무과장일때 제 업무였기도 했습니다만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인건비도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여건하에서 보존비용은 차후에 고민해보자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아까 답변이 그렇게 된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다 이겁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조차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답이 맞는 것이지 예측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제 말씀은 예측이 어려웠다는 얘기는 선거로 인해가지고 선거결과가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2005년·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매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스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 우리가 시에다가 온 주민이 협력해서 여러가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특별하게 여덟가지의 사업을 또 요구했던 사항도 있구요. 그러한 요구사항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마찬가지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병행해서 수립이 돼서 그러한 책자를 상급부서라든지 보내주고 했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로 연동화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작성한 2009년도까지 2010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포함해서 5년단위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해서 어젠가 아랜가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 부 계획서를 통보해드렸구요. 또 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대덕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한 계획을 보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구요. 계획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2005년·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서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내용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폐지된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추가는 됐지만 폐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기된게 있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폐기된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오정동 청사 증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왔나요?

오정동 청사 신축관계는 아마 '오미정'자리 그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1억 2,000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어젠가 제가 지적과에서 업무보고를 지금 청장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됐나요?

재경부 승인이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계약,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이율은 6%정도 해서 땅값하고 건물이 6억 8,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인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행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다는 그쪽에 오정동 대화지역에 사실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사신축 그런 것 보다는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사실 오정·대화·회덕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동청사로 회덕동이라든지 석봉동 이런 곳이,...

아니, 질문에 해당없는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구요. 하여튼 오정동 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재경부 승인이 났고 곧 계약이 된다, 그런거죠?

제가 알로기로는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성의없는 감사자료, 그리고 오·탈자가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자료 내지는 통계는 부서장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되도록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잎장에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축동 노인복지회관이 읍내동으로 이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신대·연축동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어떤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회덕주민복지센터를 신대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가 5월달에 완료가 돼서 건축허가도 이미 금년 5월중에 건축허가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세 분의 단체장께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반듯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그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1억 6,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불투명하고 여러가지 어려워가지고 본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숙원사업이자 그런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실·과 자체업무평가지침 및 실시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실·과 자체업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성 제고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제로 보면 4개분야, 95개 단위사업과제하고 236개 전략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선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많은 어째든 주요시책을 꼭 다 평가를 해야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 먼저 해주시구요,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개 단위사업과 236개 전략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목표가 제대로 달성을 해가지는지 또 달성을 했는지를 1년에 두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한 번 했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12월말 현재로 내년 1월달에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이 사업은 과제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구정목표를 접근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목표를 선정하게 되는데 부서별 중요도가 높은 그런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를 실·과별로 4~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합니다.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해가지고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활용하는 데는 어디어디 활용합니까? 직무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주요원인은 확인평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 내지는 정책이 제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잘 진행되는가 여부를 중간에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년도 1월달에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결과를 반듯이 목표와 산출량을 비교평가해가지고 잘됐는지 안됐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중간에 상반기 7월달에 평가하는 것은 과연 그게 잘 진행이 되는가를 중간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활류시켜서 목표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활용은?

활용은 특별하게 활용보다 시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부서별로 평가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연봉 내지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크게 어째든 미미하고 어째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가자체도 외부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평가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하려면 선정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따라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체를 첫째 업무에 대한 평가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우리 구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책이 각 기능별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을 코스트체크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부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그야말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업무가 시책이 진행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평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일단 자체평가를 실·과 및 사업소장이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를 기획감사실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활용가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직무에 대한 평가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보게 되구요. 또 지금 직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가 있다면 실·과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도를 조금 높이려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아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폐지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서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어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실·과까지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서 직원들간에 어떤 과단위면 과단위에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어떤 평가에 대한 효과나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현재 이 자체업무 실·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은 활용도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 같이 보여서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목표관리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상응한 보상도 하고 이로 인해서 부서간의 아니면 개인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시책으로 확대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현재 실·과 자체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성과관리시스템은 현재 4급하고 5급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급 국장님이 세 분하고 보건소장, 그래서 별도로 전략과제를 국장급에서 5개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은 어떤 개인의 목표를 3~5개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아직은 뭐 2003년도부터 제도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취지에 걸맞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구요. 다만, 그 전직원까지 확대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받아들이구요.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빠지면서 감사평가실이 생기면 확인평가담당에서 이 업무 자체 평가 내지는 성과관리 목표관리제도 그쪽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까지 추진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성과관리 시스템하고도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체업무 평가하는 그 자체가 이 업무가 어째든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주신 것은 목표관리를 위한 4급하고 5급에 대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자체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를 하면 업무별로 우수, 향상, 부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현재 낮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평가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이것을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같이 해가지고 개인이나 부서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 시점에서 그동안 구정업무 수행에 열심히 일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그런 제도도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일부 포함하고 각종 평가에서 대외적인 평가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사업비를 몇 억씩 받아왔다든지 하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놓으신건 있나요?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계획같은 것은 수립해놓은건 없고 다만 한가지 행자부에서 BSC라고 해가지고 성과관리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구철식(?)인가 제가 알고 기억하는데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내년에는 전 구청이 확대하는 것으로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저희 조장행정기관인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중앙정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평가가 정확해야지만 인사에도 반영이 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전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무평정 실시를 할 때도 이런 평가가 정확하고 정당한 올바른 평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성과실적이 있다면 탁월한 업무성과와 개인실적이 있다면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성과관리 시스템이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앞으로 계획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