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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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청소행정과 2006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 송영술 청소지도팀장 정억제 음식물자원팀장 박기희 재활용팀장 김태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도 항시 주민들은 부족해서 늘 충고만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계절이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돼서 일선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미화원들은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이용할 때와 통을 놔놓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볼 때 통을 놔놓고 수거를 할 때의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은 얼마 만치 있습니까? 음식물통을 지금 각 가정에 배부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통이 분실됐다 파손됐다 이래가지고 재 구입을 위해서 구청에 신청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쓰레기통을 무료로 배부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본인이 분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한 것은 본인들이 자비로 구입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 지급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상호

안상호위원

무료가 준 게 작년에 몇 개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무료가 나간 게 56,000여 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자비로써 구입해준 수량은 약 얼마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각자 개인이 자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구입해서 나가는 출처는 안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주로 마트 같은 데서 전용용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가…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비닐봉투를 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통을 또 다시 찾으러가야 돼요. 찾으러 가면 밑에 걸림이 될 수 있는 받침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버려가지고 지금 통이 엉망이 돼 있거든요. 돼 있으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비닐봉투로 했으면 더 나을걸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이야기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편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진짜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비닐봉투보다는 통을 하면 손에 통이 닿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새벽부터 통에 들은 걸 가져와서 큰 통 안에다 갖다 붓는데 그게 낮은 게 아니고 깊고 높지 않습니까. 갖다 부으면 안 떨어져서 쾅 부을 때도 있고 그냥 부을 때도 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온 얼굴에 썩은 쓰레기를 머리고 뭐고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덜한데 여름에는 그 악취를 그대로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더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청소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깊은 인정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너무 한심하게 보면, 왜냐? 일하고 나면 손발이라도 씻을 수 있는, 가정에 들어갈 때 썩은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씻을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지정돼 있습니까? 없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없는 대신에 지금 위생비가 인건비 부분에 다소나마, 충족은 안 되지만…

상호

안상호위원

그거 조금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물 어디 가서 쓰든지 써라 그래 하지 말고요, 각 동은 수도꼭지 다 안 있습니까.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씻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무리 말단직원이지만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서 농 못쓰는 것, 냉장고 못쓰는 것, 큰 가정용품 못쓰는 것을 버릴 때에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가격표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농 하나 치우는 데 얼마, 냉장고 하나 치우는 데 얼만가 모르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가격표 하나 죽 여기 드리이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구의원으로서 농 하나 치우는 데 얼마라 하더라, 냉장고 하나 치우는 데 얼마나 하더라, 이 정도의 기본은 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이불, 헌옷 같은 걸 모으기 위해서 물통을 양쪽에 결합시켜가지고 구석구석에 놔놓고 안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통들이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지요. 놔 놓을 게 아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는 거의 없고 이면도로 쪽에 보면 철로 만든 게 고정화 돼 있고 물통 같은 것도 간혹 있어가지고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물통 같은 것을, 철제는 신형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물통 같은 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가 더 추저분해집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해운대 경덕사 옆에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경덕사 안에 들어가 바로 왼쪽 모서리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 통으로 양쪽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놓기 전 한번 철수를 했을 겁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깨끗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나서는 참 만국 쓰레기 박람회가 돼 있습니다. 꽉 차여 있습니다. 오만 걸 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걸 철거를 하고, 밤으로 깜짝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모서리죠 전봇대 기둥 잡으면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고 불결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청소차량 차고지가 지금 반여1동 1476 강변고가도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봉투하고 청소용품 전부 모아놓고 안 있습니까? 굴다리 밑에 모아놓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안전하게 잘 해놨습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낮에는 누가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낮에는…

상호

안상호위원

잠가놓고 아무도 안 계시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고정으로 있고 저녁에는 숙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해놓으니까 주위 아파트 계시는 분들 말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의 바람은,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센텀피오레가 뒤에 들어왔지만 주민들의 바람은 들어오는 입구가 청소차고지라서 상당히 보기 안 좋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여건상으로서는 청소차고지를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분들과 저하고 9월에 대화를 해서 최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2008, 9년 가가지고 차고지 이전을 한번 검토한다 하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인 앞에 공한지 부분에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초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큰 마찰이 없이 차고지…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도 빨리 치워주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도로 때문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래 해놓으면 자꾸 뻣대나갈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분 수거차가 아무리 씻어봐도 인분냄새 납니다. 그지요? 그것 놔놓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불편 스트레스 쌓이지 앞에 저래 놔놓고 있지, 이런 것은 빨리 정리, 우리 해운대구 안에 옮길만한 곳도 더러 안 있습니까? 출·퇴근 관계나 활동하는 관계에 지장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있다고 봅니다. 장소를 선정하면 곤란할 거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선지역에 계시는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번을 정하든지 해서 한번씩 격려차 나가가지고 격려를 좀 해주이소. 한 겨울에 쓰레기 치우려고 차 뒤에 붙어서가지고 따라가는 걸 보니 참 아찔한 곡예성적인 뭐가 좀 있습디다. 청소차 뒤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 전부 주워 넣어가지고 수거해 가려하다 보니 양쪽에 두 분이 붙어서 따라 가죠. 그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또 내려가지고 집어넣고 또 따라 가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허용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탑승해야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죠? 탑승해야 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탑승해 내렸다가 또 올라탔다가 그런 불편을 덜려고 거기 붙어서가지고 하는데 그 참 어려운 생활하는 것 한번씩 격려를 함으로 해서 청소행정업무가 밝고 아름다운 그런 게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청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송이나 반여, 재송지역에 보면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반송이나 반여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을 지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에서 봉사단체들을 동원하거나 주민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선을 좀 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주택과 주택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허가를 관청에서 내줄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은 못하더라도 들어가서 공간에 쓰레기를 주워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심지어는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5cm 정도밖에 안 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좀 시켜가지고 골목에 쓰레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그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많은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반여보다는 반송지역이 더 집과 집 사이가 조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다면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규정에 얽매이고 예산이 없고 기타 등등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지만 저희 과가 못하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답밖에 안 되고 서면으로 답을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저희 반송1동 행정을 맡고 계시는 제영정 동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 일부는 단체원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전문적으로 골목을 담당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그게 반영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특별히 번호를 참조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신 안상호 위원님의 말씀 중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통, 철제, 물통도 보기 흉하지만 철제가 지금 요소요소에 전봇대 같은 데다 그 분들이 와서 쇠 철사로 가지고 완전히 꼼짝달싹도 못하게 열쇠까지 다 채워놨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죠. 그 수거함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치워가지고, 안상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치워달라, 안 치워달라 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은 그것을 확 치워버리고 도로가 깔끔하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바라는 부분이지 제가 바란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지만 하여튼 제가 답을 한다면 제발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계부서와 서로 연합해서 어떻게 절충할 수는 없는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동에서 지금 동향보고도 많이 올라오고, 특히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한 수거함에 옷 같은 게 위에 겹겹이 쌓여있는 것을 동에서 수거해서 또 구청에 의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게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의논해가지고 좀 치웠으면 하는 게 우리 과의 바람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대로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비온 날 쓰지도 못할 이불, 베게, 하물며 헌 신발까지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으면 비가 와서 젖어가지고 볼썽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놓고 전화를 하는데 세 번 하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오겠다고 그러면 3, 4일 걸리고 바쁘게 움직이다 또 보면 며칠 있어도 안 오고. 그 분들 전화를 받고 안 옵니다. 그게 20일, 빠르면 10일 정도 되면 와서 다른 곳에,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다 단지 이동만 해놓을 뿐입니다. 물론 영세민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만 그거라도 수입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마음은 없지만 일단 도시 미관에 너무 흉물스러운 것들로 거기 채워져서 제가 안상호 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인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지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음식업소 앞에 보면 블록 큰 거, 하수구 내려가는 데 같이 짜 맞추기 해놓은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측구 뚜껑요?

명이

정명이위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맨홀은 그냥 둥근 걸 말하는 겁니까?

「맨홀」 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맨홀도 네모짜리가 도로변 하수구에…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러면 그게 맨홀인 것 같습니다. 그 맨홀 사이 간격을, 우리가 도로 위에다 그걸 만들어놓을 때는 적정한 간격을 놓고 다 짜 맞추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업소에 가다 보면 사이사이에 그걸 벌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왜 이만큼 넓이로, 20cm 넘게 15cm 넘게 벌려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는 대강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음식점에서 밤에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거기 하수구에 막 들이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거지만 그러고 나면 거기가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저녁때 되면 엄청난 악취를 풍긴다는 걸 유심히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악취가 나오더라고요. 하수구니까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유난히 나온다는 것. 그런 걸 세심하게 오다 가다 보셔서 간격 사이를 유난히 넓혀놓은 업소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때로는 그게 통닭집, 지적하면 곤란하겠구나. 기름기 그런 것들을 막 들어다 붓는다 말입니다. 요런 걸 관리 좀 해주시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다음에 스펀지 앞 건너편에 차선이 얼맙니까? 8차선입니까? 그 건너편에 보면 휴대폰가게랑 뭐 좀 있죠? 깨끗한 가게들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앞에 보면 쓰레기가, 스펀지 앞이 그래도 해운대의 나름대로 중심지 역할이고 앞에 큰 몇 차선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에 신호등 건너기 전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저는 어떤 때 보면 이게 도대체 해운대인가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기 맞은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렇죠. 스펀지 쪽은 감히 있을 수도 없고 그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혹시나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싶어서,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돼가지고 그게 대다수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집중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그때 근무에는 지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거기가 음식물찌꺼기 국물이 나와가지고 막 길을 덮어놓고 정말 남사스러울 정도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점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단속들을,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적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CCTV를 단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구의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해보겠는데요, 청소행정과 내에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포진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팀 이름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이름을, 저는 동에 있을 땐데 조직개편 할 당시에 자원팀으로 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돼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맞다, 안 맞다 라고 검토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원팀으로 해놓으면 말이죠 음식물을 자원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것은 있겠죠.

낙만

최낙만위원

…이 강하게 짙게 깔려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 추세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해서 제로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음식물자원팀으로 국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포괄적인 음식물처리팀이나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두셔서 개명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번호 4-13, 431쪽부터 나오죠. 거기에서 2005년도에 피마의 경우를 보면 6,173톤 처리해서 3억 5,500여만원의 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602톤 물량을 처리하는데 3억 6,400만원가량의 돈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톤수는 줄었는데 처리비는 더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졌죠? 타 업체는 지금 톤수와 처리비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가지고 톤당 민간업체는 5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7월 1일부터는 톤당 7만원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톤당 처리하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7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톤이 작아도 금액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한 걸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피마의 경우에는 딴 업체보다 처리비용을 좀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청륜이나 피마에 민간위탁을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56,000원으로 했고 7월 1일부터는 톤당 7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급한 걸로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인상률을 동일 적용했다 이 말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7에, 409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2006년도 현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410쪽을 보면 차량번호 90가5416이 펑크수리가 유달리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좀 의심 가는 부분은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사에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운행하는 과정에서 좀 난폭한 길을 갔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피해가야 될 부분을, 지하철 같은 데, 그래서 펑크가 좀 많이 난 걸로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펑크수리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한 달 반 내지 두 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펑크수리라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냥 주기적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리번호 4-3, 193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량배출업소는 지금 현재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대량배출업소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9,000kg에 해당되니까 9톤 이상이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94쪽부터 나오는 배출업소 현황들을 살펴보면 9톤 이하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쓰레기 대량배출업소 현황에 포함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생활계 배출업소신고대상이 1일 300kg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믿고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에 속하는 부분은 배출자가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러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4kg 나온 부분은 지도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9kg 이하 되는, 1일 300톤 이상 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작게 나올 수 있는데 요런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철회를 유도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말이죠 방금 학교 같은 경우라고 딱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가 아니라도 거기 보면 57번에 장산빌딩에 우동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덕위의 집이라든지 해뜨는 집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영업시설 장소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증인서비스 주식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 조항에 의거해서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고 건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않으시고 신고하는 대로 그대로 쓰레기 대량배출업소로 지정해버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구비를 제대로 걷어 들일 수 없는, 일종의 많은 낭비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4쪽에 14번에서 17번 사이에 월평균 배출톤수로 보면 9톤, 9.3톤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청도라는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월평균 처리비용이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무려 4배나, 그리고 9.3톤과 9톤을 비교하면 4배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금액가격결정은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금액 설정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류상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배출된다 라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로드비치나 한전 남부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양에 다소 차이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로드비치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한전 남부산에 수거하는 것은 시기가, 하루에 가는 양이 많아서, 양이 적더라도 자주자주 치운다면 아마 처리비용 부분에 안 많아지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아라소가 업소 아닙니까? 식당이나 음식점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함경면옥이나 쓰레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배 이상 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고로 인한 대량배출업소의 처리업체하고 실제 배출하는 업소간의 어떤 유착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신중히,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쓰레기처리 관계에 있어서 수거업체와 배출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12월 1일부터는 3백 몇 개 업소에 지도 점검을 나가면 이것은 꼭 원인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4-1, 169쪽을 보시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 값이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알고 계시죠? 5ℓ의 경우에는 2배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100ℓ의 경우에는 2배 가까이, 금액으로는 정확히 2,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이 현실화 부분에서 쓰레기감량에 목표를 두고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봉투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내보내서 거기서 봉투가격에 대한 쓰레기처리비용을 하라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90년도에 요 부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90년도에 현실화를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 부담을 가중을 했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구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쓰레기봉투가격이 적으면 결론적으로 가용재원이 적어서 투자재원의 효과가 작다는 결론취지가 있어 지금 각 구에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봉투가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80% 이상을 올리라는 방향이 지금 내려와서, 우리 구는 지금 86%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가드라인 설정에 해운대구하고 북구하고 영도는 사실상 봉투가격을 인상 안 해도 지금 현재로는 무난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인상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쓰레기봉투가격에 비해서 인상한 그게 높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단 쓰레기봉투가격이 높다 해서 우리 구의 재원에 상당히 보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맞지만 앞으로도 쓰레기봉투가격은 현실화를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구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방향인데, 그러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우리 구는 2008년까지는 가드라인에 설정된 부분에 인상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구는 현실화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17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무상용 지급 현황 및 결손율이 나오는데요 아까 질문에 이어서 2004년, 2005년, 2006년, 테이블이 3개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무상지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어느 곳에 무상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밝혀 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한테 나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30ℓ 이내를 주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1인당 원래는 30ℓ 이내인데 세대당 90ℓ 이하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통·반수가 늘어나서 지급이 늘어난 경우이고 무상용이 2004년도에는 769,000매, 2005년도는 770,000매, 2006년도는 540,000매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작매수에 비해서 무상지급이 2004년도에는 1/8 정도가 무상으로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1/7, 2006년도에는 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통·반장이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5년 7월 이전에는 음식물까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봉투 제작이 많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용용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줄어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고 무상지급률 증가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왜 이런 걸 언급하는가 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값이 타 구에 비해서, 현실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치게 높은 건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점에서 무상지급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 부분이 쓰레기봉투 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용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매년 계속 늘려 나갈 것인지? 이제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도 한번 올린 것은 내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소 가격을 조정해서 조금 내릴 수 있다면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300㎏ 미만 배출 업소가 사업장 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디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 2월 13일에서 2월 24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시정 조치할 부분은 더러 나와서, 답에는 적지 않았지만 시정을 해가지고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미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맨 밑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1월 20일부터 해가지고 1주일 간 청소대행업체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보면은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 있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을 받고 우리 구 직원들이 3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이 2005년도에 1건 뿐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건인데 청소 화장실은 뒷장에 보면 우리 소관이 있습니다. 앞장 것은…

복휘

이복휘위원

뒷장은 2006년도 것이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5년 것은 이 1건 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건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 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법정기한 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민원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드려야 하는데도 지연처리 하고 소관기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하나 4일이 지난 뒤 해당 기관에 이송한 사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05년 1월 18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3건,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일이 경과한 뒤 처리하였으며, 동년 5월 30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처리기한 하루가 경과한 뒤에 처리하고 재차 동일 내용으로 신청한 2건의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검토 없이 민원서류 접수 후 13일, 22일이 지난 후에 처리하였다. 이렇게 총 5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지 말고 성의껏 해서 행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또 11페이지에 보면은 2005년도의 기타 과태료, 2005년도에 부과는 10건, 금액은 47만 5,000원, 징수 실적은 8건, 금액은 37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라든지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에 일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은 본인이 신고를 자인을 하면 50% 감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수납이 되고 밑에 있는 무단투기 과태료는 사실상 우리 구에 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청결의 명령에 이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무단투기 과태료가 적발된 사람은 주로 노약자라든지 영세민, 생활이 어려운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분들한테 1차 고지를 하고 2차, 3차 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과태료를 내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2006년도에 107건에 1,160만원이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에 2002년도 자료가 올라오고 2003년은 55페이지부터 쭉 내려오고 77페이지는 2004년 죽죽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제목은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 집행현황이라고 하면은 집행한 내역도, 내용도, 예를 들어서 113페이지 2006년 것 봅시다. 3건인데 이러한 경우에 집행현황이라고 하면 집행내역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교부금 신청, 해운대구에서 시로 교부금 신청한 내용과 시에서 한 것, 사업계획서 그런 것뿐인데 내역서를 필히 첨부해 주셔서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140페이지에, 청소행정과에는 위원회나 관리실적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당 없음 했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는 소관 위원회가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없습니까? 관리하는 단체도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4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얼마나 업무에 충실히 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하나의 도표가 되는 것 같아요. 2004년, 2005년, 2006년을 쭉 하면 2005년도에는 수집량이 1,168,053㎏, 금액은 3,943만 9,440원, 지급단체수는 662, 2006년도에는 888,783㎏에 3,429만 8,000원, 지급단체가 510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10월 31부로 제출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앞으로 3개월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걸 봤을 적에 담당직원이 열심히 일 하냐 안 하냐에 많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성원과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통계가 변화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423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이쪽은 부과는 했고 부과금액은 있는데 징수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게 앞에 하고, 조금 전에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 연결되는 거예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은 사업장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차량을 구분 하겠다.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주요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와가지고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쓰레기 구에서 직영·위탁 처리하는 부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장 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의 도색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별도의 차를 구입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거 운반한 양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 사업용 차가 없어서 안 했겠다 라고 이야기 되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것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개인수거업자’ 이렇게 있는데 개인수거업자는 누굴 보고 개인수거업자라고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축산농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산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수거…

복휘

이복휘위원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쓰레기 수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거업자와 쓰레기 대량 배출업소와의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폐기물은 공공쓰레기로 처리를 하는 거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95년부터 이런 시스템이 유지돼 왔는데 한 10년간 계속적으로 청소 용역 대행업체에서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해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생활폐기물쓰레기와 혼입한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도 청소과장에 부임한 연후에 그 이야기를 간혹 들은 적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구청에 관내 3개의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대행업체가 있는데 쓰레기 업체에 주는 돈이 매년 한 53억에서 54억 가량 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59억쯤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는 업체에서 또 한편 사업장 쓰레기까지 혼입한다면 큰 문제죠? 만약에 사업장 쓰레기를, 자기들이 사인간의 계약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우리 구청 부담의 쓰레기에 혼입한다면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만일에 그게 간사님 말씀대로 혼합이 됐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쓰레기 수거차량과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또는 시설 장비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분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2006년도에 점검을 한번 할 때 현황파악을 한 연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번 상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가 주는 쓰레기업체가 타 사업장 쓰레기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돈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 라면은 이윤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로 들었는데 제가 금년 11월경에 쓰레기 대행업체 3개소에 새벽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 보니까 봉투라든지 음식물을 사업장 것을 혼합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는 것을 느꼈는데 예전에는 그래 있었다는 게 뭔가 하면은 해동환경에서 2005년도인가 말썽이 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도 청소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완전 발본색원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업체의 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봉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르긴 다른데 이것을 해운대구청 라벨이 붙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쓰레기 봉투에 있던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계속 압착을 해 나갑니다. 지그재그로. 이해가 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쓰레기 봉투 모으고 사업장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넣고 다시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차량운행의 코스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압착해서 한꺼번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붓기 때문에 판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기도 어렵고. 특히 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11월에 한 번 점검 나가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이 오래된 문제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고 아무리 조사를 나가시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장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가지고 좀 투명한 청소행정을 할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3개 업체의 회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빨리 없애고 진정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말이 원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점진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관내 3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있지요. 이 처리업체들이 관내의 일반 사업장쓰레기도 사적계약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또 한편 관외에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구의 사업장쓰레기를 해운대구의 생활쓰레기에 혼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내의 생활쓰레기 수거업자들을 단속했을 때 다른 구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으면 이 3개 업체가 사업장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은 용역 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백히 조건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용역 입찰할 때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각 생활폐기물 용역금액을 확정할 때 어떤 시설, 인력, 장비의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용역비를 53억에서 금년에 59억까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같은 인력 장비 시설을 가지고 사업장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실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결국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비가 3개 업체의 사적 영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간사님 말씀을 빌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3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주었는데 우리 준 것만큼 일을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업체가 영리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업소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내가 수당을 더 주겠다. 사인간에 자기들 노무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났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파업의 원인이 다 공통적인 게 있을 텐데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공통적인 부분은 아마 인건비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이 원가계산대로, 우리 구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대로 왜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2004년도 부분에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경상대학교 모 연구소에 의뢰한 원가계산이 현실보다 더 과다하게 계상돼 있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 5개월 되었는데 원가계산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지금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원가계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계약 때는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가계산이 과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방식이 현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예년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증액하는 차원에서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경성대학교에 위탁했던 용역계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역에 전부다 쓰레기 생산비를 구분하고 그런 용역을 주면서 55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돈에 의해서 대단히 부실한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해운대구청과 생활쓰레기 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는 관내업체로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쓰레기 수거는 기존의 3개 관내업체가 다른 구의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하면 되거든요. 기존의 3개 업체가 사업장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관내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사업장쓰레기를 가져와서 해운대구 생활쓰레기를 혼입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한편 관내 236개인가 쓰레기 대량배출 업소가 있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중에 통계에 의하면, 제가 죽 세어 보니까 그 중에 170여 개가 9톤에서 9. 몇 톤까지 포함해서 9톤 이하입니다. 230 몇 개 중에 170 몇 개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170 몇 개 업체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대량배출업소로 신고는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한가 아닌가 검사를 해서 대량배출 업소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업체는 자기들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야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업체들이 해운대구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 해운대구 수입이 날라 가는 셈이지요. 그죠?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나머지 170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최낙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배출톤수와 처리금액이 턱없이 이상한 경우들 많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실질적으로 각각의 배출업소에서 구청에 신고한 것과 실제 배출되는 양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2백 몇 십 개 업소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쓰레기 배출량과 그 성상을 점검하셔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 지정들을 다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업체들이 해운대구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12월에 우리 직원을 풀어서라도 230개 업소를 전원 점검해가지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가자료 주신 것 있죠. 2003년 매미 태풍 때 수해지역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추가자료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맨 처음 삼원월드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운반해 가고 그리고 젝시엔에서 소각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운반자, 처리자 구분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분돼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때가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길어봐야 보름 정도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버렸는데 삼원월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원가계산표에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2,180㎥, 찾았습니까? 폐기물 처리단가가 3만 5,525원이에요. 그런데 대성환경에 위탁한 것에 따르면 2,334㎥를 처리했는데 ㎥당 폐기물 처리비가, 운반비 다 빼고 폐기물처리비가 2만 7,327원입니다. ㎥당 8,000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대성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삼원월드에서는 젝시엔에 전량을 소각했고 대성환경에서는 한미산업에 1,250톤, 젝시엔에 1,084톤을 반입해서 소각을 했죠.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당 8,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돈은 전원 국비로 처리가 돼가지고 구비나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마는, 찾았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가 차이는 것을 사실상 빨리 수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간에 단가차이는 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미 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한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서류상에 그렇게, 그런데 매미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단체라도 업체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구의 청소능력에도 한계가 왔고 그래서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 업체마다 똑같이는 못했고 차이를 준 걸로 생각됩니다. 준 것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너무 난 부분이 있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업체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원월드에서도 젝시엔에 갖다 주고 대성환경도 젝시엔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양쪽 수거·운반 업체에서 똑같이 젝시엔에 처리했는데 하나는 35,000원에 소각을 하고 하나는 27,000원에 소각을 했다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는 아무리 구비, 시비 아니고 국비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고요. 계약서 같은 게 전혀 첨부가 안 됐어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료도 부실한 것 같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추가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통·반장님 들에게 무상용 봉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상봉투만 지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음식물통에 하는 납부필증까지도 같이 다 제공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지급을 하고 납부필증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드리고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하시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통·반장한테 90ℓ가 나간다면 봉투를 90ℓ 다 주든지 아니면 전용용기를 50% 하고 봉투를 50%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각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민들의 세금에서 다 나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주어진 이 지급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무상으로.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난 이후부터 바로 시행돼서 나온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연도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95년이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95년. 그렇다면 통·반장님들한테 수당 비슷한,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 지급이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통·반장 실비 보상은 상당히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해는 모르지만 10만원 주다가 전에 행자부 장관하던 김두관 장관께서 취임함과 동시에 20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때 지급과 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의 시기는 몇 년도 차이가 납니까? 당연히 쓰레기봉투가 먼저 실시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 쓰레기봉투를 실시할 때는 그 분들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실비보상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10만원. 그리고 그게 적다고 해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님 시절에 금액을 더 올린 것이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0% 인상했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은 그 분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나누어 드리고 수고로움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많은 쓰레기봉투의 금액을 일반 해운대구민이 부담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접근하기가 꽤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구를 보고 또 우리 해운대 구민은 고가 매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과의 형평성을 적절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뒤에 예산안 심의하실 때, 업무보고에 제가 언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장님께 쓰레기 무상봉투 건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타구하고 우리 구 형평성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사항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필히 설명을 드려야 될 대상이라서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상 지급용 쓰레기봉투 지급 규정 조정을 건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가정주부로서 쓰레기봉투를 샀을 때는 정말 쓰레기봉투가 옆이 삐져나가라고 지근지근 밟아서 배가 압이 차도록 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 산하에 있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님들 말씀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그 분들이 갖고 다니면 그 분들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반이나 넣고, 아까워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그럽니다, 제가. 한 70%나 넣고 그냥 턱 묶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가지고 간다고요. 그 분들이 해놓고 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쓰레기봉투 한 장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그러는데 전국적인 면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 값이 전국에서 손가락 3번 안에 들 겁니다.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제는 그건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최상위권입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손가락 3등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해운대 구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주고 사 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해운대 백사장 여름 쓰레기용까지 해서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 미화원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에 우리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로청소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6페이지 참조해 보시죠. 그 부분에 지금 청소차량 유지비 및 정비, 수리 현황이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총 21대 중에서 2대는 폐기처분하려고 지금 가동을 중단하였고 19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19대, 2005년도에 20대, 2006년도에 22대로 나와 있어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리한 것은 그래 있지만 실제 움직이는 것은 19대가 움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지출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차량이 운행을 안 하면 지출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1월인데 초에까지는 움직이다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가지고 폐기처분하려고 놔뒀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관리비 면에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청을 갑이라 하면 갑에서 운영하는 차는 기사들이 지금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는. 그 다음에 위탁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차는 기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좀더 낫다고 볼 수 있겠으나 회사의 특성상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공공용보다는 낮다고 보죠. 관리하는 면에서는.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대수가 비슷한데 2004년도에는 유지비가 2,910만원 정도, 2005년도에 3,800만원 정도로 갑자기 많이 치솟았고, 대수로 보면 1대 차이거든요. 대수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1대가 더 많았는데 9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2006년도에는 10월까지 기준해서 이걸 뽑으신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월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벌써 3,89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돼 있어요. 지금 소형화물 해가지고 톤수가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몇 톤입니까? 어느 용도로 쓰는 화물차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지막 416페이지에 있는 소형화물 같은 것은 1톤이고요, 이 차가 13년 돼가지고, 지금 무단투기 단속차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출내역서를 꼼꼼하게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로 중요한 사항이, 이 내용을 보니까 정기검사를 받고 난 직후에 날짜가 2, 3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하부 밋숀 탈부착이, 그것도 고액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04년도부터. 자, 페이지를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396페이지에 보면 1696호 차량, 8월 31일날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9월 20일날 하부점검을 해가지고 31만원이 지출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무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날 40만 5,900원을 주고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9월 20일날 또 하부점검으로 31만 5,700원 돈이 지출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답변은 있다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397페이지 4577호 차량, 그것도 역시 9월 2일날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54만 3,700원을 지출했는데 9월 3일날, 하루 뒤에 또 35만원이 지출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페이지 한번 볼까요? 3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069호 차량입니다. 3월 16일날 정기점검을 40만 8,850원을 주고 받았는데 6월 8일날 또 밋숀 탈부착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기점검을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밋숀 탈부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고 다음 4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859호 차량입니다. 7월 13일날 정기점검 받았죠? 7월 30일날 100만원이 넘는 지출이 또 되어 있거든요. 정기점검을 받을 때는 어떤 의미로 정기점검을 받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1237호 차량, 8월 12일날 역시 정기점검을 45만원 돈을 주고 받았어요. 9월 24일날 밋숀 탈부착이 또 이루어졌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정기점검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밋숀 탈부착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02페이지 봐주세요. 1561호 차량 마찬가지입니다. 8월 18일날 검사를 받았어요. 8월 25일날 또 36만원 고액이 지출됐지요? 406페이지 봐주십시오. 1월 8일날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1월 20일 사이에 60여만원 돈이 또 지출됐어요. 이것도 밋숀 탈부착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1237호 차량입니다. 8월 31일날 정기점검 받았죠? 64만원 정도 주고. 9월 12일날 또 밋숀 탈부착이 있어요. 408페이지 봐주십시오. 4647, 7월 9일날 정기점검을 받고 7월 18일날 또 밋숀 탈부착으로 인해서 43만원이 지출됐죠? 414페이지 봐주십시오. 4577호 차량입니다. 9월 18일날 정기검사 받았고 9월 29일날 라이닝 외 6종 수리 해가지고 28만원 돈이 또 지출됐는데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라이닝 교체는 기본이거든요. 415페이지 봐주십시오. 4647호입니다. 2월 13일날 검사받았는데 2월 14일, 3월 6일 사이에 20만원이 넘는 돈이 또 나갔어요. 2월 13일날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완전하게 차량점검이 된 상태래야 정기검사필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월 14일, 그 다음날 바로 꼬마전구 해가지고 6,050원이 지출됐고 3월 6일날은 사이드 라이닝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라이닝 같은 것도 정기검사 때 다 점검을 받는 겁니다.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탈착을 안 하면 검사가 안 이루어져요. 탈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진이 첨부가 돼야 정기검사필증이 나오는 건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집중적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도 단기간 내에 밋숀 탈부착이, 고가의 금액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안호

이안호위원

요즘은 웬만하면 밋숀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 원인이 차량 20대 정도 운행하면서 1년에 돈이 4,0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차를 7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답은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검사 시에는 우리가 기본검사만 하고 밋숀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한 날짜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짜에 정기검사를 하고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원인행위 날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지며 이로 인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는 원인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지금 이 날짜를 잡은 원인은 묶어서 한 달 동안에 처리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루어진 것을 통상적으로 한 달씩 운행에 잡은 걸로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수리날짜가 그렇게 잡혀진 거고 정기검사 시의 기본검사하고 밋숀하고는 별개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구에 지금 내구연한 7년이 지난 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게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건이 반복돼가지고 일어나는 사항 같으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영수증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영수증대로 그냥 지불하는 것 같으면 살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를 의뢰할 때 정비를 하기 전에 통보를 하고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청구를 해서 결제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차량기사하고 환경미화원 중에서 차량정비기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같이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할 부분, 하지 않을 부분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낭비 부분은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와가지고 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타인이 볼 때는, 서류상에 볼 때 이렇게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적으로 서류상에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사항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차량관리에 기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단지 우리 구가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시에 80%밖에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에 오버되지 않은 차는 수리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에 오버되는 차는, 우리 구는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유지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공공요금도 내 돈 같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무려 3년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모순된 점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운영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강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어떤 구상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관리를 예전에 안 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차량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최선의 방책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급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행정직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환경미화원 같으면 차가 20대가 넘는데 이 차량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뒤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기계직이 1명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 관리하는 기계직이.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직책을 정해서라도, 차량문제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모순된 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기계직 1명이 차량 21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있고, 단 수리 부분에 가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밋숀 탈부착, 최소한 50만원 이상 견적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 가서 필히 탈부착 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다음 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요구할 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50만원 이상 되는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남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차량과 관련해가지고 위원장인 제가 부연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6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6년입니까. 지금 대부분 96년도, 7년도, 5년도 이렇게 취득했으면 다 지금 기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7대가 지금 내구연한 초과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지금 운행을 계속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사정이 좋으면 즉시 교체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하 10년은 써야만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좀 과다하게 되고 운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강서, 피마까지 간다든지, 가까운데 가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먼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지출이 많이 나가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운행하다 보니까, 금방 이안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수리비가 평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를 하다 보면 내년 되면 또 7대, 8대, 9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 예산에 청소차량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신청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청을 또 못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아예 예산에 차량 신규구입을 올리지 안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구입비는 우리 시 청소기금에서 좀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재활용차 2대를 시비 지원 70% 받아가지고 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인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는데 하이카 1대를 금년에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나머지 일반 청소차량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지금 정비 값이 1년에 3,600, 4,000만원 가까이, 차량 1대 값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금사정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사정비가 반여1동 세월교 가는 커브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비업체가 주 업체는 금사정비로 돼 있고 금사정비에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다른 데로, 세종특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금사정비에서 21대 다 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량수리는 우리 구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구의 업자한테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 금사정비에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 상반기까지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저도 불만스러워서 2006년 7월 이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 1종이 있는, 청소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정비가 좀 제외되고 특장이라든지 대통이라든지, 대통이 지금 재송1동에 있는데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경쟁유도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3년 동안 올라온 자료에는 거의 90 몇 %가 금사정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엔진오일을 예를 들어서 411페이지 90가9086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20만 3,500원이 들었는데 402페이지 90가에 보면 2만원에 엔진오일을 갈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차량을 어떤 차는 2만원부터 20만 3,000원까지 2만원, 4만원, 상식적으로 일반 자가용 하면 2만원에 엔진오일부터 다 가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이 5톤, 8톤 다른 부분도 있는데 쭉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가 갔을 때는 2만원, 3만원, 6만원, 외 몇 종이 아니고 엔진오일 1개만 딱 구분해서 보면 10가지가 되는데 2만원에서 20만 3,000원까지 거의 10배가 넘도록 오일 교환하는데, 그게 단순작업인데 10배가 차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나누어서 분산하라는 부분이 두 군데를 하면 똑같은 차종이라도 견적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금사정비만 95% 정도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한 엔진오일이 2만원에서 20만원이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업체를 좀 분산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약 8월부터 대통정비하고 명성테크하고 금사정비를 분산해서 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398페이지 상단에 보면 80다6062가 96년 12월 30일날 취득해가지고 8톤 트럭이 25km를 1년 동안 뛰었거든요. 1년 동안 세워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게 폐기대상 차인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폐기대상 차가, 그럼 2004년도에도 차가 거의 자료가 없는데 1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차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반여동에 굴다리 밑에 대주아파트 밑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반여1동 차고지에 있는 차는 거의 재활용차, 그러니까 음식물차 외의 차가 몇 대 있고 나머지는 반여1동 사료화공장에 차를 우리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료화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옛날 자리요. 옛날에 음식물사료화공장 했던 자리.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쪽에 지금 차가 대여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2003년도에도 서 있었을 거고 2004년도에도 1년 동안 정기검사는 세 차례나 했네요? 그럼 2005년도에 한번 봅시다. 2005년도는 408페이지 80다가 15km 뛰고 금사정비에서 한 번 정비하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2006년도에 한번 봅시다. 409페이지 80다 보면 올해는 1km도 안 뛰었는데 또 6만 4,800원이 벌써 잡혀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차를 처분 안 하고 4년 동안 방치하고 놔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차가 지금 노면찹니다. 노면차인데 1년에 불용의뢰를 하려면 사전에 원가계산의뢰, 즉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이 당초에 우리 금액보다는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차라고 하면 매각을 수월케 하는데 노면차는 민간인한테 가봐야 별다른 득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감정가에 의한 금액을 입찰을 붙이면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재입찰해도 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 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 같으면 2년차에 감정의뢰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매각이 되는데 특히 노면차 이런 차의 경우는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3년차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대도 금년에 했는데 유찰되고 안 돼서 또 내년 1월에 감정의뢰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법에 그러면 이걸 폐기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매입자가 없으면 못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냥 처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법의 맹점이 있습니까? 11년 동안 차가, 4년째 지금 주차장에 방치돼 있어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일반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폐기를 해야 될 차량인데 매각이 안 된다고, 법이 없어서 지금 4년 동안 처리를 못하고 매년 세 번씩 수수료는 계속 들고, 주차비는 안 든다 하더라도. 여기 따른 기사님도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기사는 차량 1대당 1명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구에는 차량 1대당 기사가 속해있어서 차가 관리가 잘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한 것은, 우리 차량이 21대인데 기사가 14명입니다. 그러면 모는 차는 기사가 자기차를 하고 나머지 차는 수시로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지만 1명당 1대 차는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법으로써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와서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을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같이 엎어가지고 일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래 처리방법이 폐기처리를 하면 고철비를 받든 지금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것도 정기검사를 1년에 세 번씩 하면 돈도 들고 그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차뿐만 아니라 80다6062 보십시오. 그것도 2005년도에 15km,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기검사 비용만 지불하고 청소차량으로써는 지금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런 쓸 수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함으로써 구 예산도 줄이고 좁은 공간의 땅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법은 상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면 청소차량이라든지 분뇨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업체가 아니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반드시 있지 싶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구청에 일반차량은 사용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청소차 같은 것은 6년이고 나머지 행정 차, 갤로퍼라든지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 틀리게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29누5761은 어떤 차량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갤로퍼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은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지금 저희 과에서 순찰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앞에 경광등인가 달아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405페이지에 7거3924, 1년에 459km 뛰고 있는 이런 차량도 폐기돼야 될 차량으로 방치가 돼 있는 겁니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차는 하이카 찹니다. 들어올리는 것.

무길

강무길위원장

들어올리는 것?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물건 같은 것 딱 집어가지고 올리는 차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사용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이 차도 내년에 교체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올라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년에 4,000만원이면 차 1대 값인데 정비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업체를 나누어 한다 하니까 거기에 좀 유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오일 1개 가는데 2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7대 차량이 지금 7년 넘으면 폐기처분하든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데 법이 없어서 매각을 못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가지고 구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머그컵이 배부된 적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시책을 편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일회용 사용 안 하기의 일환으로 머그컵 810개 정도를 제작해가지고 구 전직원, 동, 의회, 부산시 청소관리과까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혁신사례로 우리 구 22개 과 중에서 1차 통과돼서 6개 과가 저번에 실·과장 모인 자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가 1차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1등은 못했습니다마는 혁신분야에 우수로 들었습니다. 효과를 본다면 1년에 종이컵을 사용하는 8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고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일회용 컵이 전 주민한테 파급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1단계는 구본청하고 동하고 공무원들 사이에만 해놓고 2단계로는 주민들한테 파급을 하면 상당히 재활용분야라든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아주 좋은 시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실에 있으면 일회용보다는 주로 머그컵을 사용하게 되는데 위에 뚜껑도 달려있고 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좀더 나아가서 지금 각 실과에 일회용 컵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실과에는 외부손님이 와가지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외에는 머그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때도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우리 구청이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구청과 청소대행업체와의 위탁용역계약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7조를 한번 보시죠. 각 계약서마다 다 내용이 동일한데 2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7조 계약보증금요.

현규

오현규위원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고’, 그 다음 구절이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13조 및 동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중 “을” 아닌 1인이 보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법조 계약조항의 취지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요 취지는 계약을 할 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린다든지 할 때는 연대보증을 세워가지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계약보증증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제도로 시행하다가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하나 하고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질문의 내용이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고 동시에 동종 동업자 중 다른 1명을 보증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보증의 의미는 금액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이 아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고, 쓰레기대행업체 위탁받은 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수거 이행보증이다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될 때 동 업종의 다른 업체 대표가 보증인으로 뒤에 날인을 하고 하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마 통상적으로 유사한 업종이 쌍방에 대행을 하지 않나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업체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3개 업체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게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호 보증하게 만들면 서로 카르테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의 경우에는 구 관내로 경쟁이 제한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에 제한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렇게 이행보증을 하게끔 만드는 근거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입찰을 한다든지 제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행보증이나 또는 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 보증을 돈 가지고 했을 때는 이 돈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보증인한테 의무를 다 하게끔 함으로 해서 구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3개 업체가 A구역, B구역, C구역 서로 구역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보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한 회사에서 파업이나 이런 사태로 원활한 수거·운반이 안 됐을 때 이야기하면 다른 업체에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보증을 세워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증을 세우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항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겠지요. 그러나 갑이라는 건 해운대구 전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계약서 내용을 다 통일시킴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좀더 각 업체와의 위탁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서로 상호 보증하게 만듦으로 해서 단가를 더 통일시키고 가격담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체제로써는 가격담합은 거의 구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마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데, 지금 현 제도로써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제도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이 좋다, 안 좋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가 중요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합이라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한테 최대한 청소행정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근거법규는 없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행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장점이 있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쓰레기 배출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사업장쓰레기배출자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신고서에 의해서 작성해가지고 우리 과에 와서 서류 제출로, 본인이 와서 하는 걸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인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그 신고도…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안 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행업체는 안 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오지 않습니다. 안 오고 본인이나 업체 같으면 상무라든지 또 식당의 종업원이든지 그런 분이 와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나가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실무자 한 사람이 400곳, 500곳을 담당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루에 배출되는 것을,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배출량을 ㎏으로 알 수 있는데 그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1년에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되면 취하를 한다든지 과태료 10만원 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현재까지는 취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폐기물관리법에도 보면 1일 배출량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갖다가 하루종일 서서 무게를 달아보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영업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된다든지 대강 그런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면 굳이 실무자께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하루종일 얼마나 배출되는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강 어느 정도 나온다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 추정을 허가를 내줄 때 준수사항에 보면 하루에 배출되는 일자별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상적으로 업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나가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만 잘 준수해 준다면 하루에 12군데, 20군데 점검할 수가 있지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장쓰레기배출자는 스스로 감량의무도 있습니까? 감량계획을 작성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량사업의무자라고 지정이 되면 구청장이 청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배출자인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스스로 감량을 좀 하셔야죠.

현규

오현규위원

감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의무를 진다기보다는 감량을 해야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페이지 4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및 포상금지급실적(2004년도)’ 참고하시고요, 2005년, 2006년 이렇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고건수가 94건, 조치내역이 66, 부과과태료 885만원, 2005년도에는 신고건수가 16건, 조치내역에서 10건, 부과과태료 47만 5,000원, 2006년도에는 51건, 42건, 235만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도 똑같습니다. 2004년도에 66건에 372만원, 2005년도에 7건에 19만원, 2006년도에는 36건에 117만원, 일회용품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이러한 직원을 두신 과장님은 참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직원한테 좋은 말씀 칭찬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앞에 있는 김봉자 씨도 같이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7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청소과에서 용역 건 800만원뿐이고 외주는 별로 없던데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에 즈음해서 말하기는 좀 멀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실 때 좀 협조를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예. 감사 건하고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행정혁신과제가 4건이 있던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재활용시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여동입니까. 음식물재활용시설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반여동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번 아래께까지 순천으로 고성으로 진주로 해서 일단 견학은 다 마쳤고 앞으로 이후에 해야 될 과제는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월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12월 중에 해가지고 12월이나 1월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지 선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지 선정이 운영방향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은 실무자들의 생각은 지금 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반여동 현재의 시설, 제2안은 금사동 맞은편에 컨테이너공장 있는 자리하고 세 번째는 석대 쓰레기매립장 쪽이라든지 기장 쪽에,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방향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번째 금사동 건너편에 컨테이너 그게 북해도 말씀이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북해도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 번째가 석대매립장부지 또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또는 기장 쪽에 한번…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전국의 많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시찰을 해보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선정하는가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부지가 선정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부지가 선정돼야만, 기종 선정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견학을 해보니까 부지 선정에 다들 고민을 많이 했다 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번 각 지역에 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견학 갔다 오신 보고서나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갔다 온 세 번의 보고서는 다 만들어서 결재를 다 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보고서가 내부결재 말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지역에 인근의 주민들이나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에 갔다 온 경우에는 시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었나, 민원이 야기된 게 있나 그런 걸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할 당시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다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런 것을 구두로 듣고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서류로 남기기 뭐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귀담아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받은 35억 정도 기금이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35억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내년 한 해 원인행위가 없으면 이 기금이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7년도까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예산회계법상에는 재 이월이 안 되고 부산시로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넘겨주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다른 길목에 가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실무진들은 어떤 부지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 부지와 북해도, 석대매립장 이 세 부지 모두 다가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에 가장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책으로써는 견학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기안에 담아가지고 결재를 내고 또 우선적으로 의회에부터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러 저러한 시스템으로 시설을 설치하겠다. 예를 들면 자원화시설 공정 자체를 전부다 지하로 구성을 하고 지상에는 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 이런 걸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하에서 음식물 처리되는 악취가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먼저 잡아서 주민들과 직접 또 설득을 해보는 것이 부지 선정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계획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 안 되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시설들을 견학하고 오셨는데 그 결과들 중에서 우리 해운대 관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직접 지역주민들과 설득하려는 작업들을, 어렵겠지만, 조속히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촉법이라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주민지원기금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광역처리시설이 아니고 해운대구처리시설이라서 그러한 법조의 규정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해운대구 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그런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옆에 기존에 폐쇄된 음식물처리장이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지난 7월인가 임시로 음식물을 모으는 호퍼를 설치한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월말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20톤에서 25톤 정도로 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5시 이전에 호퍼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9백 몇 만원, 11월에는 3천여만원이 지급되면 하루에 20만원은 절약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월 초부터 시작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0월 하순부터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이후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승인사항이 아니고 주민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만일에 냄새가 난다면 즉각 철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연후에 그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설명을 전 주민이 듣지는 않았을 테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기존 시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악취가 난다 라는 주변 분들의 민원들이 기존에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결과 이런 음식물처리시설 이외에 그 인근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가축을 기른다든지 또는 폐기물처리장들이 다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악취가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악취 조치를, 음식물처리장을 새로 개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안호 위원이 말씀하신 석대동에 하천부지를 매립해서 그 위에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현장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철거되도록 해주시고 주변의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라고 오인 받을 수 있는 요인들도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폐쇄된 음식물처리장 옆에 아까 음식물 모으는 호퍼에 하루에 20톤 정도 음식물차량이 온다 했는데 이 차량이 어디 소속 차량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성에 있는 청솔바이오라고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새벽 4시나 3시 반쯤 와가지고 차를 대기시켜놨다가 호퍼를 놔놓으면 3사 차가 와가지고 5톤씩, 5톤짜리가 4대 오면 20톤입니다. 그래가지고 붓고 나면은 그 부은 걸 종결지으면 2,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닫아가지고 닦아가지고 바로 고성으로 싣고 내려가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 있죠. 폐수는 그대로 싣고 갑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따로 처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분야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시고 이후에 한번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당시 폐쇄조치를 했다가 지금은 거기에 차를 싣지는 않습니다. 안 싣고 주변을 좀 닦아가지고 세차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에 세차를 정확히 하려면 환경위생과에다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처리시설을 한 연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입장이 못돼서 지금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음식물 그것은 안 버립니다, 이제는.

현규

오현규위원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그것은 위법이라 안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3개사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계근을 해서 계근기록은 다 갖고 있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전에 쓰던 음식물사료화공장 부지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계근을 거치면 톤수가 나오거든요. 그 톤수를 그대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대로 청솔바이오에서 하는 거네요. 그 기록은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기록은 계근대에서 기록이 나오면 컴퓨터에서 바로 유인되면 첨부시켜 놓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기록이 되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장쓰레기 배출자에 대해서 오전에는 기존에 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차나 그리고 신고 들어왔을 때 현지조사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것과 다르게 한 가지 장기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쓰레기 배출자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구청의 청소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구청이 담당해야 될 청소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일단은 우리가 폐기물에 보면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구분되는데 사업장쓰레기에서 또 구분되는 생활계 일반사업장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생활계에 안에서 300kg 이상 하루에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간위탁이라면 뭐한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는 그 대행업체들이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구청의 처리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장기적으로 사업장쓰레기 배출자의 수를 늘려서 구청의 청소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오전하고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지도와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사업장쓰레기 배출자의 숫자를 줄여서 구청의 행정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옳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말씀하라면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의 청소행정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래서 청소행정의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청소행정이 구 행정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3개 동을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업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주는 돈하고 우리 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구가 직영하는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그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가는 게 실무자의 견해는 그렇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대행업체는 한 사람당 250만원 치면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은 월 280만원, 305만원, 320만원 이래 나갑니다. 그렇다면 최고 70만원까지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실무자의 의견을 말씀하라면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시청의 청소행정과하고 다른 과 과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의견을 서로 나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 청소관리과에 가가지고 시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재활용계장이 여기 해운대에 살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전임 계시던 과장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쓰레기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 해운대구에만 걸친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전 구에 걸쳐 있는 문제고 전 구에 공통적인 걱정거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행정 전체를 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요, 또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전부다 전환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완전히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까지 좀 어렵다면 우리 해운대구 인근에 기장, 동래, 연제, 남구, 수영구 이런 구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구 몇 개만이라도 연대를 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와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를 완전히 구분지어서, 지금은 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혼입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각 업체들이 어떤 업체는 몇 개 구를 돌면서 사업장쓰레기만 하고 또 생활쓰레기는 우리 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내에만 계약하도록 지금 법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3개 업체가 있으면 만약에 하나를 줄여버리고 2개를 한다든지 2개를 하는 대신에 이 두 업체는 다른 구에서 사업장쓰레기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영역을 나누어서, 한 구에서 영역을 나누고자 하면 업체의 수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 구를 연대해서 그렇게 영역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 청소과장 담당자 회의 때 저희 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각 구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 입찰로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구는 그대로 위탁을 주자. 위탁을 주되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점진적으로 투명한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하든 간에 청소행정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북구나 강서구나 사하구나 이런 쪽에 사업장쓰레기 수거하는 차들이 해운대까지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인근의 구에서 몇 개 그룹을 지어가지고, 몇 개 몇 개 구씩 그룹을 지어서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구분해서 업체를 지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년을 지내면서 쭉 각 부서별로 감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돌아설 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서는 부서가 사실은 청소행정과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들어오신 책임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음 장소로 옮길 때에 수고한 가치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디다. 간 곳이 다 좋지만 그래도 다 마음 아픈 곳으로 가고, 요 앞에 하신 분도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감사를 하고 또 시정명령을 내놓을 때도 나름대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붉게 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 우리는 잘하자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내놓고 해봤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하신 그에 대한 발표를 좀 화끈하게 안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청소행정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에도 좀 과감한 청구가 없는 것 같습디다. 과감한 청구를 한번 하면은 거기서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타이어 펑크가 하루에 세 번 날 때도 있고 네 번 날 때도 있을 겁니다. 타이어 새 것 넣으면 하루에 한 번씩 난다는 건 좀 힘들 겁니다. 차가 뒤로 갈 때 못 있는가, 칼이 있는가, 유리조각이 있는가 뭐 있는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속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늘 낡아빠진 타이어를 가지고 이래저래 나가고 짧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자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마는. 이번 청소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화끈하게 한번씩 하이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선 지역에 있는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송 석대 쪽에 미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쪽에 계시는 분이 그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왔습디다. 그때 내 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을 다시 돌려 보내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내 그걸 보고 주위에 나가셔서 격려 좀 해 드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 드리고 난 이후에 보면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해짐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에 열심히 하신 뭔가의 미덕이 저절로 살아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고충을 당하고 나가니까, 여기에 오고 싶어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라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번 청소과장님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도 쭉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주 차분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전부 호응심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만은 우리 청소행정과가 다른 부서보다 좀 특이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돼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주신다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호응을 하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는 청소행정과에 온 지가 내일 모레면 6개월짼데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 지원부서에서는 10시까지 일하면 사실상 인정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사업부서에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8시부터 12시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한다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단속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사업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다음에는 지원부서에 근무해가지고 조금 승진이 빠를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저는 아직 한참 쫄병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앞서 안상호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어쩝니까.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답답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마대를 기존에 쓰고 있던 마대를 개선해서 그물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쓰는 마대는 환경에 크게, 마대도 쓰다 보면 쓰레기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대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대에서 그물망으로 교체한 사유가 사실상 마대는 주민들이 물건을 담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분리배출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용에 오히려 방해돼서 그물망으로 교체를 하면 주민들이 버릴 때 투명하게 보여서 재활용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 해서 그렇게 교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대가 재활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시책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0세대 이상 210곳에 대해서 지금 그물망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여기 돼 있는 문구대로 차례대로 여쭤보고 내려오는데 포괄적으로 모든 답변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대에 기준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마대를 그물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물망도 쓰다 보면 또 쓰레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언젠가는 쓰레기 되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또 그물망 양도 엄청날 거라고요.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물망은 일단 말 그대로 나일론이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마대가 사용빈도가 10회라면 그물망은 20회, 30회 정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이

정명이위원

그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20배, 30배라고 두리뭉실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의 마대가 열흘을 썼다면 나일론 마대는 30일을 쓴다 이렇게 날짜를 대강이라도 한번 추산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솔직히 실제로 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물망이라면 제가 생각컨대 요즘 양파를 담아놓는 그물망 그런 식을 말씀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나일론 줄로 해가지고 얇은 줄에서, 고기 잡는 그물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끝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속이 오히려 다 보이면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품목이 버젓이 나타나니까 숨겨서 들어오는 불법적인 잡쓰레기들이 안 들어온다는 취지이고, 그러면 이것저것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켰을 때 1년을 계산했을 때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아직 사용은 안 해보셨을 거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대강 추산한 금액은 있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빼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안 나오는데 서면으로 제가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렇다면 다음에 비교 분석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알려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꼭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까 이복휘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5페이지에서 4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9월 1일자로 김영화 과장님이 오셨고 그 이전에는 김홍필 과장님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김홍필 과장님은 퇴임을 하셨고 김영화 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어느 과장님이 근무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김영화 과장이 근무하셨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원실에 가 계시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김영화 과장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올 7월부터 오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예산을 무려 837만 5,000원이나 아껴 주셨어요, 2005년 과장님이. 그런데 2006년도 지금 현 과장님은 2005년도에 비해서 187만 5,000원을 더 집행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뽑았으니까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잘한다고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파파라치 하듯이 쓰레기 쓰파라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이 많이 나가서 2005년도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줄여버렸고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없다가 일회용 신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러 나타나가지고 신고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2005년보다는 2006년 안 늘었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에 보면은 신고를 받은 내용이 신고 건수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내용이 건수로 올라간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일종의 쓰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신고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00%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전혀 안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은 하지만 공무원이 지적했다 해서 포상을 받아가지는 못하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일손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도 측면에서 했지 주민들한테 가서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0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파라치 부분으로 신고된 건수가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이 자료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관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자료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증가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쓰파라치에 의해서 신고된 걸로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성향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다면 쓰파라치가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까 역으로 여쭤봤는데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의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2006년도에 오셔가지고 2005년도보다 187만 5,000원을 더 쓰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꼭 신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의 공사로 인한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이 되면 폐기물 종류나 발생량을 배출자가 신고를 해야 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나면 처리실적 보고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대형공사장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시 감사실에서 우리 구에 2006년 4월에 감사를 할 때 서류를 쭉 본 결과 다른 데는 처리가 됐고 요 3개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3개 외에 5톤 이상 배출 안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배출해가지고 신고처리가 다 됐고 요 3개가, 한국전력하고 도시가스하고 한국통신이 서류 제출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배출자 신고 받고 처리실적 보고 받은 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요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청소과가 세외수입이 53억 정도 되고 세출은 150억 정도 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2007년도 예산에 148억이나 약 15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중에서 청소과 세출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우리 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2006년도 청소차 수리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청소과 청소차량이 연간 5,000에서 7,000km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평균 사실 50km도 운행을 못하는 부분인데 2006년도, 41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0가9086 같은 경우 7월 28일 고압호스 교체가 33만 9,800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90가9193 2단 로드 수리하는데 139만 7,000원, 쭉 그렇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가지고 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량관리를 차량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청소차량 관리를 차량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대장에 차량별로 일지가 있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차량 1대당 연단위로 수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회계 관계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강식

서강식위원

건당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건당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원칙 맞죠. 그런데 업무도 복잡하고 차량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업체 세 군데 있죠. 해동, 청도, 신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재송1·2하고 반여2·3을, 제일 고지대를 민간 대형업체 차량들이 아마 운행을 할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나머지 지역은 평지니까 운행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 청소차량 수리비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연간 수리비 들어가는 걸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쭉 수리한 걸 이렇게 관리하시지 말고 차량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 관에서 운행하는 차량하고 민간인이 운행하는 차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움직이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1대당 연간 차 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구청 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차량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체가 감사자료에 보면 대형폐기물업체는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395페이지 자료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업체는 민하산업에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조치내역인데 대형폐기물업체 민하하고는 왜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좀 참고로 하십시오. 민하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과연 그 업체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고 있는가, 또 처리 관계를 법에 맞게 준수사항을 지켜 가면서 처리하는가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정에 해양유스타운 아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길 건너 동편 쪽으로 보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용하게도 7월 3일인가 허가가 나가지고 저도 솔직히 바닷가 뒤다 보니까 그냥 결재가 돼서 나간 것을 7월 하순인가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자인을 하고 업자를 불러서 12월까지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제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적법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빨리 현장감독을 나가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쓰레기 대량배출업소 현황 해가지고 45개가 반여동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토에서 수거하는 6군데를 빼고는 전부다 9톤, 9.5톤 그렇게 39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이게 1일 용량이 300kg을 넘으면 대형업체로 할 수 있게 지금 상위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서 9톤을 맞춰가지고 청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눈을 감아주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세수 수입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9톤이 안 되는 부분에는 환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없었더라면 이런 것도,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마는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할 따름이고, 하여튼 과거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12월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가지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 라면은 철회를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정토에서 지금 6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농산물단지 내 업체만 관리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류상에 정토가 농산물 상가 운영하고 청과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정토가 다른 데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정토가 6개 업체를 취합해가지고 하는 게 월 866톤에 월수입이, 수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2,900만원을 배출톤수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정토는 지금 해운대의 등록업체가 아닌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김해에 지금 등록을 했고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계약을 철회해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몇몇 하다가 거의 손을 놓은 정도가 되지요. 이 건만 그렇지 거의 지금 정토가 하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정토업체가 반여동 농산물단지 내에서 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반여동 주민들이 여름에 되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데 채소 같은 것을 야적을 하기 때문에 부패를 해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정토업체는 부산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농산물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석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악취가 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더 반발을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반송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부다 코를 처음에 막게 됩니다. ‘무슨 냄새고?’ 이렇게 하면 ‘아, 저기 폐기물처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토에서 지금 나는 부분이고 또 옹기골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이안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닭을 수백 마리를 키움으로써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양쪽에서 그런 악취가 풍김으로써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토업체에 좀 관리를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문제는 정토가 지금 타 구에서 수백 톤을 처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민들이 왜 우리 구에 것을 처리도 못하면서 다른 구에 있는 것까지 갖고 와서 밤새도록 야적해가지고 월 수백 톤을 처리를 함으로써 꽃동네라든지 상리마을 또 석대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농산물단지에서 900톤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다른 구에서 새벽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원성도 많이 샀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행정적으로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악취가 덜 나도록 양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부전시장 게 들어온다는 것하고 그 이외의 것은 12월에 우리가 단속을 겸할 때 한번 새벽에 단속을 해가지고, 저번에 11월 16일날 농산물도매시장 악취관련 간담회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참고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안건 4) 늘푸른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담당을 소개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늘푸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고신식 산림방제팀장 하영출 푸른도시팀장 전상률 (불참 : 해외출장중) 공원팀장 여운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늘푸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은 아름다운 장산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장산은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의 목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 아름다운 산이 지금 현재 등산로가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아름다움을 잃을 정도가 돼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지금 등산로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이 완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강구책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산보존관리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장산에 가 보면 요소요소에 등산로가 무질서하게 개설돼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걸 통제를 할 곳은 통제를 하고 또 주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산발된 등산로가 되기 때문에 손이 못 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는 곳은 거의 손이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정상에서 직선 하행선로를 만들었는가 하면, 상행도 하겠지만 이런 도로들은 얼마 안 가면 사태 날 우려성이 있고 자연은 바로 훼손됩니다. 지금 체육공원에서 불과 몇 미터 안 가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산발된 등산로를 하루빨리 좀 막을 곳은 막고 통행할 곳은 통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자연이 어느 정도 보존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의 이용시설물 중에서 용사의 집인가 있죠? 군경 유가족의 집인가 하나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모정원.

상호

안상호위원

체육공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처음에 그 집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몇 년 안 됩니다마는 많이 변했습니다. 도색을 해서 변했는가 옛날 헌집을 뜯어서 보수를 해서 변했는가 그 부지가 날로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면 아름다운 장산 가꾸기에 큰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택을 지어서 산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장산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없어집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치산치록이라 안 그랬습니까. 산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그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 대한 재산이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뿐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어떤 종교단체,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3십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한 분들의 집이 위에 안 있습니까. 장산 개척마을, 개척마을입니다. 제가 거기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참 어렵다고 송아지도 몰아다 올려주고 옷도 갖다 주고 이러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집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안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 보면 별장처럼 해 놓고 있거든요. 자연에 얼마만큼 손해를 주겠습니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올라가면은 목장 했던 자리라든가 폐가옥 그런 것은 빨리 깨끗이 정리하고 자연이 더 아름답게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폐가옥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폐가의 주택.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건 정리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송충이 먹은, 우리 촌사람들은 송충이 먹은 거라고 그럽니다. 이 송충이 벌레가 전부 고사목 만들어 놓은 걸 빨리 베어가지고 송충이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소나무 베어낸 것의 1/3이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베기는 잘 베데요. 죽은 것은 잘 베는데 하나라도 심어놔야, 조그마한 걸 심어놓고 하나 베고 하나 심으면 그게 빨리는 안 커도 좀 보충이 될 텐데 전부 베어서 야적하는 것은 잘 하는데 보식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걸 벨 때 몇cm짜리라도 심어놓으면 그것도 성장할 수 있을 건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잡목뿐이지 소나무는 구경 못할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 될 바에는 재선충 저거할 필요 없습니다. 놔둬버려도 싹 쓸어버리면 죽고 나면 재선충이 갈 데가 없습니다. 소나무 없는 동네에 살 건데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 베고 둘은 못 심어도 하나를 심어서 좀 아름다운 강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지금 늘푸른과에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생활사회의 주변에는 참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아름답게, 미관상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간에 지나지 못하는 노리개감밖에 안 되고 우리가 늘 멀리서라도 가까이서라도 볼 수 있는 장산 저런 걸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고 심고 심고 베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지,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자기의 명예만 가지고 편안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몸바쳤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자연 넓게 가지고 있는 그게 충성한 게 아닙니다. 뒤에 들어가서 뒤에 나올수록 더 찬사받고 더 국민들이 우러러볼 것인데 지나치게 그래 한다는 것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헌신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괄해서 몇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되짚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산 체육공원의 모정원 관리, 두 번째 장산 개척단의 무질서한 산림훼손이나 또 행위로 장산이 파괴되고 있다는, 그 다음 재선충 피해로 장산의 소나무가 고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모정원 관리, 모정원에 대한 것은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이미, 그 시설도 개척단과 거의 같이 입주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척단도 저희들 장산 용역시에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특화된 주거지 내지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고 예산사정이나 여러 사정을 봐가지고 위원님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정원이나 장산 개척단의 관리는 장산이 근본적으로 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선충 피해목은 사실상 저희들도 벌채를 하고 보식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충 소나무가 70년대 초 정도일 때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일체 중단하다 보니까 산림이 너무 지금 멸식되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재선충이라든가 피해도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느냐 봅니다. 기후가 온대였습니다마는 난대화, 특히 재선충이 가장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 장산하고 기장의 봉대산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난대화 되다 보니까 재선충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좀 멸식된 곳은 제거하고 너무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된 곳은 다른 수종으로 대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림청에서는 지금 활엽수를 한번 식재를 해봐라. 그래서 활엽수를 하면은 해운대 이름 자체가, 해운이라면 해송도 지금 상당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교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다른 데 선진국과 비유할 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처음 심어서 처음부터 관상에 나타날 수 있는 욕심을 가집니다.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라고 생각하고 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에 뭔가를 한번 육안상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소나무를 안 심으면 만인이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벚꽃 구경하자 하는 소리는 다 싫어하지 않지요. 벚꽃은 왜놈들 꽃이라 하지요. 그런데 벚꽃이라 하면 다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라도 하나씩 던져놓든지. 실제 식목일날은 나무를 거꾸로 심어놔도 산다 안 합니까. 이럴 때 손가락 같은 거라도 보이지 않게 심어놓으면 나무는 성장을 합니다. 이런 거라도 심어가지고 자연이 좀, 소나무가 지금 많다 싶지요. 가리고 가려서 많지 하나 죽으면 꼭 이 빠진 것과 같이 헐빈하니 사실은 나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안 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밑에 심습니다. 드문드문. 모종을 잔잔한 걸 줍니다. 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산에 심어요. 비료 안 줍니다. 저절로 큽니다.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면 갈비해 때고 또 크면은 가지치고 이러면서 산이 푸르러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한 타 시·도 지역을 나가 보면 왜놈 말로 리기다 송이라 하는데 이엽송, 삼엽송, 사엽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푸르게 푸르게 자라고 있는 곳은 표가 납니다. 이렇지만 우리 장산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나무 좀 심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벚꽃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겠다든지. 여기 미니공원 만들었다, 길가 나무 몇 포기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순간적 관상을 하지 말고 그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참고자료에 10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어르신 명예공원 관리원 위촉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내년도 계획이라도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위촉 운영하게 되면 용돈 겸해서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어르신들께 매달 드리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어르신들이 지금 직업이 제대로 없는데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면 젊은 애들이 훼손하는 것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1층 행복나눔과에 국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이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대강 몇 분이나 모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단체를 기준하려고 하는데 몇 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한 단체를…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근린공원 13개하고 어린이공원 4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동네에 치중돼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13개, 어린이공원 40개소가 각 동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에 거주하는, 그 중에서도 참여의식이나 건강이 적정수준이어야 될 거고 그 분들의 생활환경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무한정 어느 단체 이렇게 접수하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로 재산,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원칙인데 그래 하기는 저희들도 선정에 애로가 많아가지고 노인회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일괄, 중1동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1동에 노인회가 여성노인회가 있고 또 남자들로 구성된 노인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여성은 50명만 돼 있고 할아버지들 한 100명이 돼 있을 때 100명 공원에는 큰 걸 드리고 50명 공원에는 작은 걸 드리고 하는 형평은 둬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 구성원 100명 중에서도 돈을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무료로 이 공원은 내가 살던 가까운 곳이니까 내가 돈 안 받고 무료로도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노인회 라는 단체가 하다 보니까 단체에다가 얼마씩, 1년에 50만원이면 50만원 그런 식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노인회에서 서로 배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의도에도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구 재정상에서는 보면은 쉽게 말하면 조금 욕심이라고 보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환경까지도 고려하시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이 분들에게 노후에 용돈에 가까운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학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의식만 있고 그 분의 건강만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준다면 가장 적절한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느 단체에다 딱 기준을 해버리면, 단체에는 제가 봤을 때 먹고 살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노인들의 세계에서도 힘의 겨루기라는 게 꽤 무섭던데 노인 사이에서도 어떤 힘의 가치에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그게 노인들의 호주머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의 건강도 챙기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하고요, 아까 특정인에게, 예를 들면 노인회가 100명 구성원인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50명만 돌아간다든가 이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미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나무를 식재한 후에 하자발생 요인들이 전부다 고사로 인한 하자가 참 많이 생기던데 나무를 식재한 후에 고사율이 몇 % 됩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통계적으로 3～5% 정도.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나무에 대한 관리카드랄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작성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또 하자보수 시공할 때 사진도 찍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것은 전번에 고사한 나무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거 다 준비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저희들이 상세한 걸…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준비돼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도록 합시다. 한 마디만 하면 착착 알아듣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관리번호는 1-3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사업기간 7월 3일부터 8월 1일, 소요금액이 938만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사업효과는 주민 웰빙욕구 충족하기 위해서다. 과장님, 해운대에 며칠 날짜로 발령 받으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10페이지에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일금 얼마도 없고 또 견적내용 단가 금액에 토탈이 틀립니다.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9페이지에 980만원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한 가지, 10페이지 보면은 허리돌리기 베아링 제작품 1개에 15만원 한다는 겁니다. 단가. 총괄 금액에 대한 예정가격을 낸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견적을 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상 금액은 금액 토탈을 주욱 하면 150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938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허리돌리기 베아링 교체가 25만원짜리 1개 했고요, 그 다음 장소가 총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종목이…

복휘

이복휘위원

아, 예. 17군데에다가 설치를 한 금액이 938만원이고 여기 견적서에 있는 것은 한 곳에만 설치를 한 견적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총 17곳에 설치한 품목이 방금 허리돌리기도 있고 또 반송3동 체육공원에 한 게 윗몸일으키기 2개소…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17군데 설치를 했는데 총 공사금액이 938만원이고 10페이지 견적서는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견적서라 이 말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아닙니다. 17군데에 품목이 베아링하고 훌라후프 제일 밑에, 훌라후프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17군데 총 수리 보수하는 데 소요된 자재의 개별 견적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9페이지 938만원과 같은 견적서라든지 금액이 같은 견적서라든지 또 비슷한 견적서 또는 영수증, 또는 시공한 내역서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만 이게 완벽한 자료가 되지 이렇게 하면 부실자료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하나의 견적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보다는 총 17개소에 938만원 견적은 예를 들면 1,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938만원 계약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부분을 과의 주무팀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부실한 것을, 과장님이 어제 밤에도 공부 열심히 하신 걸로 소문이 났던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무성의 비협조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걸 주의하셔서 서류를 꼭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는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주욱 보니까 집행현황만 나와 있지 집행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한 사업의 내역에 대한 게 전혀 없고 그냥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로 시비 신청한 내역과 또 교부한 내역, 사업계획밖에 없더라고요. 집행현황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집행한 내역서가 참조돼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몇 십억짜리 공사도 있는데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당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56페이지에 2006년도 국·시비 지원 집행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왜 여기는 전부다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주욱 나와 있습니까? 상반기에 해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56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총 37억 중에 집행액이 30억 6,800만원, 잔액이 6억 9,00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100㏊)도 지금부터 1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추경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추경으로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해운대구청 추경은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도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아, 구비 의무부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방금 질의한 37억짜리 이러한 공사도 내역서를 전부 첨부하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런 자료가 있을 때 한두 개를 표본적으로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7억짜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이러한 37억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걸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다음에 63페이지 하자 보수한 실적인데요, 2004년도에 보니까 유독 한토종합건설이 하자발생이 3건이나 되고 다른 업체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이러한 업체들을 전자입찰에서부터 수의계약까지 응찰이랍니까, 거기에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에 한해서. 자료 찾을 필요 없고요,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어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좀 많이 생긴 업체도 있고 부실한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가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든가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많이 났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에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하자 수량이 많거나 또 빈도가 많으면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우리 구청에도 건설행정계에서 구에 등록되는 건설업체는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예를 들면은 1년 동안의 실적을 봐가지고 100점을 준다면 한 70점을 받으면 아무리 자기가 금액을 저가로 한다 해도 이것은 입찰이 안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도 보면 대어종합건설이 다른 업체는 1개씩 발생했는데 여기는 유독 4개가 됩니다. 참조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청사포에서 송정 넘어가는 쪽 보면 APEC기념 전망대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마루.

복휘

이복휘위원

예, 해마루 팔각정. 실시설계도면 납품한 금액이 2,900만원입니다. 메종이라는 건축사무소가 전통건축 설계하시는 곳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수영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영. 그럼 이 메종 건축설계사무소가 전통설계사무소라고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 들어가는 공사도 2,800만원 정도 실시설계용역비로 할 수가 있는데 APEC기념 전망대 해마루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약 7억 정도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억에 실시설계가 2,900만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위치가 정상부분에 있고 특수한 사정이 되다 보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설계는 위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공사가 상관 있지 사무실에서 선 긋는 설계가 위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좀 설명이, 그러니까 팔각 정자입니다마는 옛날 고건축 양식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 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옥을 지을 때는 조금 비율을 더 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현대식하고 전통건축하고 설계용역 단가 비율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공사비 그 다음에…

복휘

이복휘위원

공사비 말고 설계만 이야기 합시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설계용역 방식에 예를 들면 고건축일 경우에는 20% 내지 30% 가산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것도 내용을 볼 수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96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해월정 단청공사가 있는데 양정건설이 단청공사 페인트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거기 전문회사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전문건설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잠시 휴식시간에 이 해월정 단청 공사한 부분 건설회사하고 아까 메종 건축사무소 설계에 관한 건 2개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대충 사무감사를 했을 적에 자료가 좀 부실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처음 사무관으로 진급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좀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좀 편리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자료집 2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11페이지에 보면 송정동에 공원이 4군데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번지로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4군데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면을 보여 드릴까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면을 준비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조성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88-7번지에는 면적이 1,976.9㎡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또 송정동 4개 송정지구, 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성년도가 다 미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88-7번지에는 그 앞에 페이지와 면적도 다르거든요. 어찌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720㎡는 지금 대장에 1,976.9㎡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못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조성도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976.9㎡가 맞는 데이터고 70년대 조성된 게 아니고 현재 조성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미조성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송정지구 제1공원은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공원하고 4공원은 미조성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 3공원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1, 3공원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 조성이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기록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대장에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게 조성됐다 하더라도 거의 조성이 안 된 모양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택가하고 인접해가지고 조성이 된 걸로. 송정터널 지나가지고 오른쪽 편에 지금 자투리땅 같이 조그마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공원이지만 사실상 녹지 형태로.

현규

오현규위원

35.4㎡ 그것 말씀이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35.4도 다 돼 있고요, 88-7도 1,976.9㎡지만 이것도 연접해…

현규

오현규위원

붙어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 아까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었고 여기는 체육공원으로 나와 있는데 송정동에는 조성면적이 417㎡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215페이지 보면 이 체육공원에 시설물 현황이 1종 2점이 나와 있습니다. 1종 2점이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고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사실상 저희 공원대장에 등재된 공원이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2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월 3회 이상 조사를 하면서 각종 체육시설물을 신설, 보수, 교체, 철거 등 청소도 하시고 보수 정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과에서 관리하신다는 게 이상하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 체육시설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거나 또는 산림 내에 있는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천부지나 대지 내에 놀이터시설 부지는 평생학습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혀 여기에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1종 2점이면 거의 설치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1종 2점을 설치해 놓고 이걸 체육공원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네요.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417㎡면 13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반송1동 2개소에 조성하는 것이 약 250㎡, 70평 정도 합니다. 이런 곳에는 체육시설은 거의 설치할 수가 없죠. 417㎡니까 이것은 2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종류가 뭔지 지금 확실히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2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8페이지에 보면 신규점용허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송정지구 제4어린이공원에 전력선 지상기기 1식 이렇게 해서 신규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전력선 1식 지상기기가 어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간선도로 보면 한전에서 전력선으로 박스 돼 있는 것 있죠. 요런 박스입니다. 고압전류를 지금 증류기가 설치된 박스를 도로변에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어린이공원 한쪽 모서리에 설치한 걸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이게 금년 10월에 설치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사실상은 기능을, 미조성 돼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전력선 지상기기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내준 것 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개발하든지 활용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으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조성 된 상태로 있는 걸로 봐서는 조성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조성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전력선 지상기기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또 송정동에는 체육시설부지 130평 정도가 있는데 1종 2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정동 주민들은 어디 가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체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1동 1공원,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반여3동, 반송3동, 또 반송1동, 중2동에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는데 송정동 주민들은 어디서 체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송정은 지금까지도 주거 형성이 옛날 형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투리땅이나 활용해가지고 주민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좋습니다. 몇 주 전에 경남아파트 주민들하고 장산체육공원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공원에도 노인들,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좀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또 특히 장산체육공원의 화장실이 지금 현재 경남아파트와 인접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데 이걸 좀 해소해 주고, 또 장산터널에서 나오는 차량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음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인조구장 옆에 위험하게 파손된 휀스에 대해서도 지적들이 있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처리가 된 것이나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서면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은 설치가 되겠다 하고 나무는 공사 지장목이나 또 관내 발생되는 지장목을 이식해서 거기에 방음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450만원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청장님의 기본 품의까지 받아가지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450만원은 어떤 항목이라 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배드민턴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기, 오십견 허리 돌리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산체육공원 그때 같이 갔을 때 그 공원에도 방음목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나무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춘천 정비공사하면서 지장목이 세 그루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나무가 느티나문데 수형이 골고루 발달하고 그래서 독립수로써의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여동에, 지금 아시안게임 선수촌아파트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에 독립수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걸 옮기고, 또 반여동에 공사 지장목이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미리 느티나무 뽑아가지고 반여동에 가져간다고 반대를 하셔서 지금 방음하는 그곳으로 할 수 없이 식재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지장목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소유권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시에서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 효율적으로 수종별로 크기별로 이것을 적재적소에 안배하라는 뜻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쎄면 저희들이 그 민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느티나무를 다른 좋은 곳에 옮겨 심지 못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심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춘천변에 산책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산책로인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게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도 도로라고 딱 자르기가 뭐하다 보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결정한 것도 있고 하천부지도 역시 같이 결정한 사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공원 조성할 때 구비나 시비가 들어 간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는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신시가지 특별회계는 어떻게 조성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운대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해운대신시가지…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처음에 개발주체가 건설본부였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개발주체는 부산시장이고 사업 시공처가 건설본부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그것을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택지로 조성을 하고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해서 결국 입주자들이 낸 돈으로 신도시특별회계가 조성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신도시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해서 심어진 나무들에 대해서 소유권이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특별회계로 했든 일반회계로 했든 이 조성은 공공용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구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장의 소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여기 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민원을 듣고 나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에서 바로 며칠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옆에 있는, 독립적으로도 미관이 우수한 나무 3본을 다른 동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체가 없는 민원을 야기시킨 거죠. 그리고 다른 동에서 발생한 지장목을 이쪽으로 옮겨온다면 또 그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수종이, 아까 방음수는 상록이 되면 좋습니다. 잎이 좀 넓고 크고 상록이면 겨울에도 방음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나무, 해송이 발생되면 그것을 옮겨주고 독립수 성격이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경남아파트 민원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감지를 했고 또 그걸 우선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 늘푸른과장이지만 주민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14개소에 명칭 표지석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표지석 지금 완성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14개나 설치하는데 460만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주 혁신적으로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소에 설치를 하면 약 7,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시가지 조성 당시부터 공원주변에 자연석, 옛날에 매립할 때 자연석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게 공원이나 나대지 같은 데 버려져있는 것을 특히 표지석으로 쓸만한 돌만 모아가지고 석공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명칭을 새겨서 세운 겁니다. 인건비만 들었죠.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 죽도공원 입구에 입석을 하나 세우는데 400만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14개를 세우면서 460만원 들었다니까 아주 혁신적인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각 공원의 이름은 어떻게 선정을 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관내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름 공모를 제시해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공모를 내가지고 제시를 해서 공모된 이름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적정여부를 심사를 하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확정을 하고, 이번 12월 11일날 표지석 제막식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렇게 좋은 모범사례를 계속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현재 총체적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휴식공간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점용허가내역 외에, 관리번호가 5-4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외한 국·시·구유지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부지 외에 시유지는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1동 1공원 조성사업에 대비해가지고 각 동에 조성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라고 공문을 냈더니…

안호

이안호위원

5-4번이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기록돼 있는 내용 말고 따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관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제 질문이 다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도심속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쌈지공원의 조경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낮 시간 대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크기의 나무와 수종을 잘 선택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낮에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과연 놀이터다운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계획을 수립할 시에 조경부분이 맨 나중에 수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수종을 선택하거나 크기를 선택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만큼 미치지 못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주 작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좀 작은 나무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선정되는 것 같은데 아예 공원조성을 계획할 당시부터 어떤 안의 부지선정 과정이나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 조경부분까지도 같이 꼭 중요하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이나 하면 사실상 조경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주택조성에 70%, 그 다음에 기반조성에 20%, 그 외에 공원이나 이런 데 10% 편성을 해놓고 추진과정에서 주거지 조성하는데, 건물에 비용이 자꾸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한 그 10%마저도 다 잠식해 버리고 거의 1%를 가지고 조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부분을 느껴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경문제를 같이 신경을 쓰고 들어간다면 예산문제도 나중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경을 할 때 형편없이 하는 그런 결과는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9페이지에 보면 반송3동 어린이소공원조성공사 돼 있는데요 예산액이 4억 5,200만원이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송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개요를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게 부지 선정할 때 쓰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할 때 쓰는 돈이라든가 그냥 그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토지가 국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무허가 주택이 2동 들어서 있습니다. 요걸 보상을 주고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게 1억 5,500만원, 그 다음에 데크라든가 목재계단이라든가 시설비가 2억 8,300만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1,400만원 이래서 4억 5,2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 이게 면 고르기, 종합 놀이대, 편의시설, 데크나 목재계단 그 외에 점토블록이나 소나무, 사실상 자재는 상당히 고급자재를 쓰려고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4억 5,200만원이 반송3동 어린이 놀이터를 처음 계획에서부터 준공과정까지 다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목식재 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 보면 2억 6,250만원이 돼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놀이터에만 2억 6,200만원이 들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두 곳에, 교통섬과 같은 곳이 있었죠. 동사무소 인접지하고 거기 나무 심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교통섬하고 쌈지공원 조성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가 각각 다르잖아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작성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다뤘던 사항이에요. 현장 확인까지 가시자는 것 제가 안 가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억 6,000만원 이라는 돈이 어디 붕 뜬 걸로 계산 안 하겠습니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늘푸른과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사비까지 들여가지고 다른 조경업자까지 동원해서 견적까지도 다 받아봤어요. 그렇게 낭비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엄연히 장소도 다르고 교통섬과 어린이놀이터와 쌈지공원 이 세 군데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그걸 명시를 안 해놓고 자료를 준비 안 하고 예산만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의심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근무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하나 소홀히 해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겁니까? 사무감사자료를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의 책임 하에 관련팀장 또 팀원이 작성합니다마는 소홀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이 혹시 밑에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책임을 통감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늘푸른과 과장님하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5-10, 224쪽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따른 처리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항공방제에 4회에 걸쳐 3,200㏊ 항공방제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비용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4회에 3,200㏊는 산림청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해운대구, 기장군, 그 외 금정산 여러 곳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한 곳에 얼마 들었다는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출해 보지는 않으셨는가 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걸 전체 계획면적하고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정확히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용문제는 당연히 산정해 보셨어야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시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은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요 항공방제는 2002년도에 환경단체하고 부산환경운동연합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한 해 완전히 방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선충이 그것 때문에 확산된 걸로 판명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산림방제팀장이 항공방제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선단지, 고지대가 돼 있습니다. 철탑이 많은 곳, 지금 현재 철탑이 있는 곳은 너무 산 정상이다 보니까 인력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살포를 했는데 지금 가을에 발생이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역시 항공방제를 지금 현재 치밀하게 한 곳은 상당히 발생이 적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방제 전후의 차이점을 제가 점검을 해보셨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는 얘기만 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항공방제 전후에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직접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감염목 제거 후에 훈증 처리되고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작업한 곳이라든가 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닐 파손 등이 있는 곳이 청사포 등 곳곳에서 발견되던데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수시확인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 놓은 것이 관리부실로 피해목이 확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는 해송을 특화하고 있어서 피해목 대신 다른 수종을 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해송이 많다고 특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게 무궁화로 특화돼서 국화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곳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곳에 멋진 해송을 심어서 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 솔수염하늘소의 생육여건에도 우리 해운대가 적합한 관계로 무리하게 많이 심어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복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해송이 멸식이 되다 보니까 생육이 또 약해지고 그럼으로 해서 병해가 감염이 더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전목으로 저희들이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산에는 산림청소관 국유지, 또 국방부소관 국유지, 특히 국방부소관 국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통제됩니다. 심지어 재선충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도 출입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산림관계 공무원은 자유롭게 출입이 되도록, 그러함으로 해서 재선충을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송은 해운대의 건전목으로 가꾸고 또 간혹 여러 유지님이나, 며칠 전에 안경률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구화가 동백인데 동백이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구화가 동백인데 동백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림을 하면 몇 %는 동백이나 이런 걸 심고, 심지어 금년에는 APEC 누리마루에서 차성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차나무를 착안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동백섬에는 차나무를 700본 시범식재를 해가지고 계속 관찰해가면서, 동백도 역시 차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동백과 차나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좋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수종변경을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종변경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향후 재선충 방제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5-11, 225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주어진 표를 보면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표를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표를 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연도별 단속날짜와 처리날짜 및 단속지역 자료가 다 빠져있는 형태인데 정말로 감사자료가 지금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06년도만이라도 추가 자료를 급히 가져온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만 하더라도 산지 내 텃밭이 소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대규모의 텃밭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동 삼호가든 아파트 뒤쪽의 경우에는 약 2,000여 평을 지금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사포 뒤쪽도 1,000여 평이 무단경작 되고 있으며, 청사포 뒤쪽은 제가 여러 번 답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여 산지 내 텃밭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단속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상존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은 수거 위주로 해 오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 사항이 있는 걸 일일이 보고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실제로 산에 가 보면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데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낮에 그걸 단속하러 가면 사람은 없지요 배추가 지금 같으면 아주 탐스럽게 자라 있는데 제거는 못하고 거기다가 안내문을 붙여놓으면 한 사람도 내가 했다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럼 과연 새벽에도 한번 가서 지켜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이걸 일일이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수확이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이 또 한번 대대적으로, 저희들 공익하고 산불감시원하고 동원해가지고 한번 완전히 뒤집고 내년 봄에는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속제재 조치가 너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벌목을 했으면 벌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벌목도 하지 안 하고 밭이 좀 있으면 배추나 무를 심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실적으로 아직도 경작자를 모르고 방치되어 있는 텃밭이 상존하고 있고 정비된 후에 다시 재경작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일소하고 내년에 나무를 심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시내 전 곳에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영세민이 많은 곳이 더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산림 관리하는 임업직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지 내 소규모 텃밭은 조금만 단속을 게을리 한다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에 두세 차례만 단속하지 마시고, 단속일자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4월에 거의 대부분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6년도 총 11건 중에서 4월에 6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이렇게 한번에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약 2회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단속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1년에 두세 차례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또한 주민의 신고체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내 불법 텃밭을 일구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4월하고 11월, 10월, 9월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동이 되면 씨앗을 뿌려가지고 새싹이 날 정도 돼서 활동을 하니까 그때 가서 단속을 하고 또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4월, 10월 편중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시로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예, 수시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수거를 해 갔던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국·시비 지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도 신설이나 구조개량이나 보수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2002년도 국·시·구비 예산신청을 3억 3,200만원 정도 했는데 1억 1,066만 8,000원이 확보돼가지고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인데 2003년도는 임도 신설을 국·시·구비 해가지고 2억 1,930만원 신청해가지고 예산확보 하나도 못했습니까?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보 안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39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신청은 임도 신설하고 구조개량 해가지고 3억 9,954만 6,000원을 신청해가지고 실제 예산은 3,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집행했네요. 그 다음에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05년도 신청은 임도 보수 해가지고 국·시·구비 해가지고 900만원을 했다가 실제로 집행은 4,52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45페이지, 46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신청은 45페이지, 집행내역은 46페이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2005년도 임도 구조개량 4,100만원, 그 다음에 임도 보수 420만원,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임도 구조개량에 1.5km, 임도 보수에 1.01 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실제로 2005년도 신청한 금액이 900만원뿐이 없는데 어떻게 4,520만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집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배정이 돼서 집행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배정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5년도에 신청한 것은 2006년도에 되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900만원을 국·시·구비를 신청했다가 집행은 4,52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46페이지 2005년도 4,500만원 내려온 것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2003년도 신청 분을 2005년도 내시된 서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7억 7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1억 3,4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임도사업이 석대 뒷산하고 성철사에서 재송동으로 가는 것하고 두 군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비가 산림청 사업이지 싶은데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을 산림청에 자주 가셔가지고 빨리빨리 확보해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종결짓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임도에 대해서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산림방제팀장에게 내용을 알아보니 저희들 장산은 사실상은 암반 형성으로 돼 있고 급경사지다 보니까 장산에는 임도 건설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얼마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석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고 활용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설을 석대하고 재송동에 두 군데로 조금씩 하려고 했는데 석대는 마침 지금 정관신도시 배후도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개설이 되면 앞으로 추가확보 해가지고 개설할, 그러면 공사비용도 적게 들고 또 저희들 접근로도 확보가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전부다 재송동 쪽으로 보완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 건설을 하려고 지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국비 신청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대체를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1, 19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목 식재 현황을 보면 연도별 식재 총금액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2004년도, 5년도, 6년도 각 연도 식재 총금액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본수만 파악하고 집계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집계가 돼 있는 게 없습니까? 파악을 안 해 두셨습니까? 지금 집계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테고요,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공원사업도 있고 또 도시녹화계 사업도 있다 보니까 집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쪽 페이지에 연이어서 표가 나오는데요, 193쪽에 두 번째 칸에 느티나무 외 7종 등 해가지고 지금 나무들이 한 그루당 약 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영산홍은 한 그루당 약 4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구입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수목 구입금액으로 너무 과다책정된 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반송 주공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느티나무 외 7종 등 31본 2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수영강 시민체육공원 체육설치공사에 영산홍 해가지고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수목 식재 현황 하면서 구분하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이래 금액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을 잘못 만들었구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뭐…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나온 금액이 식수로 인한 수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 않고 총 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뺄 때 기타 공사비는 빼고 수목 구입대금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수목 식재 현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 구입금액을 정확히 밝혀주셔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일반 공사까지 토탈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만요. 후박나무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 나오는데 한 그루당 80만원 정도 투입된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서너 배가 더 들어간 270만원이 소요된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 또한 나무 값만이 아니고 주변의 조경공사까지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하신다면 이 표는 별 의미가 없겠구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참고로 시공 부분에 보면 구입이 있고 도급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192페이지 제일 위에 승당쌈지 수목보완자재구입 해가지고 소나무 3본 450만원, 이것은 1본에 150만원짜리…

낙만

최낙만위원

예.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 값만 얘기했을 텐데 제가 지금 도급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도급 조건에서 지금 서너 배 정도차이가 나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그것은 규격이 차이가 나고 규격별로…

낙만

최낙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변 조경보완시설까지 같이 포함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하튼 책정과정이 좀더 투명하고 세밀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부분에 잘못을 기하면 바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동의 수목 식재 후에 고사목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거나 장기간 가로수 밑둥이 방치돼 있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목 식재 후에 뒤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난 겨울에도 한파로 후박나무나 많이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긴급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게 베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저해해서 제가 와가지고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땅 높이와 같이 하면 다음에 보식을 할 때 어차피 굴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벌목을 했고 그대로 둡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후박나무, 느티나무 등은 보식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박나무의 경우에는 공해에 아주 약한 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간선도로변 수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식을 할 경우나 새로운 수종을 식수할 경우에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누락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거기에도 후박나무들이 상당히 하자가 발생해서 보식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후박나무에 대해서 지난 해 동해를 입고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후박나무가 약 십수 년 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해운대구청에 지역경제과장 하던 황태룡 과장님이 시에 녹지계장을 하실 때 전국을 두루 보고 과연 부산에 적합한 수종이 뭐냐. 그래서 그때 제주도, 목포, 여수 이런 데 가 보니까 후박나무가 참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겨울에도 녹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후박을 도입했습니다. 해놓고 이게 그 당시에는 10년 동안 잘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랬고 3년 전에 또 한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사를 했는데 그래도 대안은 후박나무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른 수종을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변에 거의 느티나무거든요. 느티나무를 해놓으면 느티나무는 사시사철 상록은 아니지만 봄에는 새순이 나고 여름에는 녹음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심어놓고 너무 낙엽수만 있으니까 후박을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좋은 수종, 적합한 수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특히 좌동 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많은 후박나무, 느티나무들이 잎이 제대로 활착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시가지 주변 간선도로변에는 잎이 거의 시들시들한 지경으로 보기에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수목으로 어떤 수종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조금 전에 ‘좀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로 느티나무 또 후박, 구실잣밤, 해송, 지금 현재 모감주, 회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시범 식재 내지는 적합한 수종이 뭔지를 시범 도입을 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의 상황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인데요 보편적으로 간선도로변 가로수로는 공해에 강한 나무로써 은행나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나무나 포플러나 플라타너스 등 여러 후보의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업전문가와 관련단체에 문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로 몇 개의 나무들을 선정하셔서 동마다 특색 있게 나무들을 좀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구비도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아울러 부산시 녹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집행부가 잘 협의를 하셔서 나무묘목을 무상으로 많이 받으셔가지고 푸른 해운대를 가꾸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사업소는 지금 무상 지원하는 게, 거의 10년 전부터 나무는 녹지사업소에서 육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생 초화만 양묘를 하고 나무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묘를 해놓고 보니까 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지원해주면 이게 또 무상으로 가져갔다는 그것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히려 예산낭비요인이 많다. 시에서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는 양묘를 하지 마라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가을에는 연목단, 여름에 사피니아, 팬지, 데이지 이런 것만 하고 다년생 식물은 거의 분양을 안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 물론 준다고 아무 나무나 가져와서 할 게 아니고 수종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심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간선도로변 수목,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선택하셔서 해운대가 푸른 해운대로 거듭나게 되도록 주무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다함께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까지 늘푸른과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본 결과 밸런스가 착착 맞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하면 미비돼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을 받아서 얼른 준비를 해서 질의한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한 장씩 쭉쭉 나눠줄 수 있는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나중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래도 미비된 서류를 내놨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그러면 즉시즉시 그런 걸 갖다가 이해를 주고 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될 건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4개 부서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오자 수정과정이나 오자가 있었을 때에는,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계보다 더 실수한 과정을 이해를 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단계인데 우리 늘푸른과장은 ‘예, 그렇습니다.’ 또 해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게 나가고, 사실은 어제 아래 내역을 받아가지고 늘푸른과 분류돼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답변을 해도 또 이치에 맞는 답변은 몇 가지 없습니다. 가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딴 데로 흐르고 이러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재선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늘푸른과 과장님한테 감사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국장 오라 해라. 국장.’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진짜 너무 한 감사입니다. 나중에 가져오라 한 것 뭐 뭔가 다 압니까? 가져오면 혼자 볼 게 아닙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다 빠졌습니다. 혼자만 빠진 게 아니고. 진짜 오늘 내 감사하는데 가만히, 처음부터 나는 처음 맡아가지고 아직까지 다 공부도 완숙하게 못했을 것이다 하고 둥글둥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표시를 안 보여줍니다. 뒤에 여러 분들 쭉 앉아계시면 이것 좀 해 오라고 메모 던져주고 뒤에서는 받아가지고 보충 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이래 하면 질의하는 분들도 ‘아,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겁니까? 알았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동정하고 동정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건데 ‘예.’ 나중에 보니까 또 ‘예.’ 이것 나중에 강평할 때 뭐 어째 할 겁니까? 도저히 지금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질의하는 중에서 ‘예, 그것은 미비 됐으니까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이해가 안 가면 또 그것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감사받으러 사람 오라 해라. 이것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개인이 물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평을 낼 때에는. 진짜 이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만 지나가고 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척척 답을 잘하시겠지마는 답을 하실 때에는 다른 구에 비유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만 비유하이소. 우리 구에만. 무슨 말씀이냐? 여기 오신 지가 짧으면 짧게 답하고 여기 오신 지가 오래 됐으면 길게 답하고 하면 미비된 것도 묻혀 나가고 진행 하는데도 수월하고 이렇습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낭비되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없는 것은 즉시즉시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회의를 사흘, 나흘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불충분하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야기만 한다 싶으면, 우리 감사 받을 데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너무 나열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신규점용허가, 계속점용허가는 늘푸른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공원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99페이지 말씀이시죠?

현규

오현규위원

예. 점용허가가 실적이 많기 때문에, 199페이지부터 쭉 뒤에 208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이런 점용허가들 말입니다. 늘푸른과에서 다 내주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2004년도부터 제출하다 보니까 2004년도 분, 2005년, 그러니까 관광시설사업소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현황에 다 들어와 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이후는 전부다 늘푸른과에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6년 이후는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게 있고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된 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점용허가 해주는 게 동백공원, 송림공원,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도 역시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해수욕장도 포함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해수욕장도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 공원구역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일반인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의 철책을 치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자연녹지공원구역에서 이런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점용허가 대상이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개인주차장이나 진입로 외에 점용허가는 지금 안 됩니다. 순수한 농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유자가 만약에 텐트 같은 임시가설물들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안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도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되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매년 하계휴양소 설치하는 것 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하계휴양소 백사장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4,200평 넘게 4,300평 정도가 국방부 소유 부지라 해서 그 자연녹지공원구역에 매년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하는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푸른과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이게 백사장인데 다른 자연녹지공원에서 이러한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상충됩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양해를 할 때, 지금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국방부에서 부산시나 정부에 사용을 양해할 때, 국방부의 군인들이 하계휴양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돼 온 걸로 봅니다. 법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아니고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는데 소유자가 양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역지구로 지정된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활용돼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보니까 그것은 해수욕장 부지니까요. 해수욕장 부지에 해수욕만 하는 거냐를 봤을 때도 제가 정의 내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판단이 좀 흐립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적인 경우에 자연녹지 공원용지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철책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허용 안 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단순하게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든가 지장이 없으면 공원구역에 편입돼 있더라도…

현규

오현규위원

소유권을 표시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과 공원으로써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면 철책을 못 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텐트를 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점용허가 대상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근린공원일 경우에 점용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에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여기 수십 건, 수백 건의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점용허가 여부가 달라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와 군사시설 보호유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특별히 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현규

오현규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방부 부지라든가 또 군사시설 설치목적으로 하면 점용허가를 특별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 그러면 2006년부터는 근린공원에 해수욕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했고 그 이전에는 늘푸른과에서 했겠네요? 그 이전에 2005년, 2004년에도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2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송정근린공원백사장에 해변 샤워실, 사무실 이것은 점용허가를 하신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점용허가 한 것입니다.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텐트나 이런 것들은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해주셨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법령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똑같은 해수욕장 부지에 송정문화관광발전협의회는 점용허가를 얻어서 탈의장,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했고 국방부는 그런 점용허가 신청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은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국방부는 신청 안 해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국방부라 하더라도 자기 토지라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국방부 소유라도 구청 관할부서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법령의 해석상에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점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휀스를 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점용허가의 대상에 통신시설,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설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사작전상 필요하냐 좀 논란거리가 됩니다마는 군인들하고 또 민간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휀스 설치한 게 근거가 없죠? 그리고 법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러 가지로 이것은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현규

오현규위원

군사작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걸로 보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국방부 소유의 부지라 하더라도 여기에 군 하계휴양소를 설치하고 또 주변에 민간인의 통행을 막는 휀스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관할부서에 점용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점용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관할부서에서는 휀스를 설치해서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휀스 설치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아까 국방부 토지고 또 국방부에 휴양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인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

현규

오현규위원

군사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아니죠.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서로 양해를 구한 후에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사무감사자료 20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공원 내 자판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에 납입금액이 청량음료 1개당 190원, 커피 1잔당 98원 해서 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수입금액이 엇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정도 선으로. 그런데 판매량의 일정부분이 수입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판매량의 숫자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 안에 보면 계수기가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계수기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자판기 캔이 하나 팔리면 숫자가 하나씩 딱딱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입금 방법은 집행부에서 그쪽에 가가지고 직접 수금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계수기를 된 대로 가져와서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계수기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믿어야 되고…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디지털내용도 변형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다는 것은 수입의 감소요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계수기를 떼지 못하고 그대로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계수기를 가져온다는 그 자체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계수기를 떼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몇 개 팔렸다. 예를 들면 100개, 150개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면 그걸, 그걸 떼 오지는 않고 그대로 밀봉한 상태죠. 봉인해가지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공원 내 자판기 운영 내용에서 부흥공원 등 4개소 10개는 최초 97년 1월 13일부터 운영을 했고 2006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동백공원 등 4개소 12개 자판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12개에 대한 자판기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이 문구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4개소에 12개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 2004년도, 5년도 2년간은 12개 분량의 판매대금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와지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관광시설사업소 별도자료를 작성했고요, 세입은 일괄 같이 잡아놨습니다. 503만 6,000원짜리. 세입은 같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수입이 안 잡히는데 관리만 해 줍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본청이다 보니까 저희들 통계에 잡아놨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터 4개소에 12개 자판기를 따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해가지고 수입금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늘푸른과에서, 12개에 대한 관리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수입은 늘푸른과로 그대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면 수입에 큰 변동이 없으니까 다른 의문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자판기 사용에 대한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자판기 전기료는 검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용 부담할 건 하고 자판기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게 징수를 해가지고 입금을 시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여기 2006년도 한 해 것만 보죠. 지금 현재 500만원 돈이 수입이 잡혔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자료로 한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얼마가 나갔든지 간에 분명히 지출이 됐을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수입을 이대로 잡아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이 실제 수익금이 되는 것이지, 전기료가 수입금액보다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503만 6,000원 수입을 합니다마는 전기료는 이 분들이 별도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것만 하지 나간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계상 자체가 안 됐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자판기 업자가 낸다 이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자판기 업자가 내면 전기사용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쪽에 가가지고 검침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판기 운영업자가 책임을 지고 한다면 명의가 그 사람 명의로 나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계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판기는 자판기 설치자가 수용가로 돼가지고 바로 고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계산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별개로 계산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까지 말씀하실 때는 직접 가서 계량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계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몇 킬로를 썼는지 해서 부과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피곤하실 거고. 자판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며칠 부로 시에서 부임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과가 업무 분장된 때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7월 1일자로 늘푸른과가…

무길

강무길위원장

7월 1일자로 분장이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니까 행복나눔과라든지 관광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알아보면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들도 이 업무가 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분장을 분리해가지고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서별 민원접수처리내역에 2006년도에 보면 7월 5일자, 7월 20일, 7월 24일, 7월 28일자에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요청 해가지고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 발급 이렇게 해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발급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 건은 금년 8월까지 산림토목기술자 경력이 있으면 유사경력을 인정해가지고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올 8월까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발급이 어느 명의로 지금 발급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장이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름을 보면 강구택, 김문규, 박승인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 해운대구 녹지업무를 보신 분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8월까지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이걸 발급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우리나라 자격증 발급이 이렇게 허술하게, 구청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법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이수증과 근무경력증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력만 인정이 되면 발급을 해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시행규칙 34조에 보면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지사가 해주는 걸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운대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부산시장 명의로 발급을 해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9월 4일자에도 발급이 돼 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9월 4일자 권봉기 씨로 해가지고 또 발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다 속기가 되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조언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과와 다르게 계속 지금 담당 분들이 말로써 속기하는데도 어느 분이 답하는지 모르게끔 답변을 하고 있고 본 상임위 위원 네 분이 질의를 했을 때 번복을 해가지고 지금 속기에 계속 번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다든지 서류를 제출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맞다고 하고 뒷장을 넘기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서류가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9월 4일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 30일로 마감이 됐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8월 30일자로 마감을 하고요, 9월 1일부터는 시장에게 도로 이게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4일날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다시 시에서 취하를 하고 시장명의로 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9월 4일자에 해결이 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장 확인여부 답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를 들어 8월 30일자로 끝나는 걸 착오를 해가지고 발급은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네 분만 발급되어 나갔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상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길

강무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자가 답변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규칙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4건밖에 발급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4건은 개인적으로 구청에 다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는 분들만 지금 한시적인 법을 이용해서 자격증 발급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청에 근무를 했거나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산림기술, 토목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림청 영림서라든가 이런 데 근무한 분들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는 제가 네 분이 구청에 근무하신 분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또 답변을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네 분에 대해서 신상명세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총 5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섯 사람입니까? 9월 4일자는 시청에서 발급했다 안 했습니까? 시청에서 발급되었다고 했죠? 9월 4일자 것은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39페이지 2004년도 산불감시근무복 10착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돼 있는데 요 부분은 받아가지고 착용이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느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직원인데 지급이 되면 끝나고 나면 이 옷이 다시 회수가 됩니까? 개별로 지급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소모품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5월 15일 끝나면 파기가 됐다고 보고 개인에게 회수를 안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회수를 안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50벌을 해가지고,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이것도 다 직원한테 나눠줬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50착은 산불감시기동타격대 20명하고 공공근로자 30명, 그렇게 50명분 지급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 10벌은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고 2005년도에는 나눠서 지급이 되면 회수는 안 하고 소모품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6년도에는 근무복 200벌이 4,000만원어치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무길

강무길위원장

43페이지에는 산불감시근무복이 50착으로 돼 있고 50페이지에는 산불감시근무복이 200착으로 해서 4,000만원어치 돼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요 문제는 200착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집행 중입니다마는 집행과정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0착을 신청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400%에 가깝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 기동타격대라든가 이들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추가로 산불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감시원을 늘릴 욕심으로 신청을 200착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39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산불진화출동비 60명 해가지고 60만원 내역이 잡혀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43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새로 되어가지고 24명 해서 1억 2,570만원이 신설돼 있고 그 다음 50페이지 2006년 보면 30명 해서 1억 6,900만원이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이 산불예방진화대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그 부분에서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저희들 녹지, 임업분야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또는 기동순찰원으로 건강한 남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30명이 확보돼 있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2005년부터 되었는데 2006년도에 30명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우리 늘푸른과 직원 18명 전원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행정직 직원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외에 기동순찰원으로 지금 20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비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30명한테 겨울철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인건비라면 지금 17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했는데 인건비로 따로 또 집행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5년 산불감시근무복 집행내역 보면 160만원, 160만원이면 앞에 기준으로 하면 8벌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8벌 가지고 나머지 50명이 근무를 하면 다른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금년에 30벌을 샀는데 전입직원이 적거나 5개월 동안 운영해서 옷이 별 손상이 없으면 새로운 전입직원이나 또는 훼손돼서 못쓰게 된 물건만 보충해서 충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답변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소모성으로 해가지고 겨울철에 하면 반납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또 못쓰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받아서 계속 쓴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옷은 개인에게 회수는 안 하지만 사무실에, 굳이 산불진화복을 집에 가지고 가서 쓸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에 보관하면 그것은 그대로 다음 사람이 소비를 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것이 사무실에 한 벌이라도 보관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보관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지금 한 벌 빨리 갖고 올라와 보십시오.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송림공원 주변 정비 해가지고 2,600만원 사업비가 사용되었는데 지금 꽃벽 조성을 하고 자동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동백공원 교량 난간에 지금 현재 사피니아 그게 꽃벽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APEC이 끝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이것은 겨울에 1년 단위 운영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관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재송동 쪽에는 그대로 두고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자동급수시설하고 이걸 다 철거한 상태입니까? APEC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장래적으로 계속, 자동급수시설이라면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반영구시설로 공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APEC이 끝나고 그러면 2,6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날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1년 동안에 사용하는 건데요, 자동급수시설이 전기모터가 주먹만하고 호스는 1년에 거의 사용이 가능한 비닐호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물은 어디서 펌핑을 한다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물은 가까운 상수도 관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급수시설을 하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단순한 시설이 아닌데 1년 쓰면 자동폐기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시설을 확인해가지고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십시오. APEC 환경정비 특별교부세 사업장 조서 해가지고 ‘추진방법 :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 전문업체에 납품·설치 계약’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를 자체 내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이런 설계를 담당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도시녹화계…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적으로 설계하시는 조경기사분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조경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설계해가지고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 그렇게 사업을 한 걸로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의계약 해가지고 했습니까? 55페이지 해운대구에서 실시한 설계 이것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계한 것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같은 공문형식인데 이렇게 일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수영2호교하고 송림공원에 설치하는 기법이라든가 양식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부서에서 나오는 공문양식이 ‘우리 구’, ‘해운대구’ 이런 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5페이지 좀 보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장산초등학교 도로개설지 수벽 조성공사 했는데 혹시 이쪽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 안 나가봤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가 보시면 도로 폭이 1m밖에 안 되는데 그 1m를 30cm를 걷어내고 향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사람도 걸어가기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식재할 생각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식재가 잘못됐다고 보면 장산초등학교 담장에 요즘 이쁜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가 살 위치도 아니고 70cm에서는 한 사람도 통행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보도를 걷어내고 나무를 지금 향나무 30주하고 1,600그루를 심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0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에 흥화공업에서 센텀시티 내 공사를 해서 하자조치를 발송했죠? 해운대구청에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직접 발주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도 시에 계셨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일반적으로 시 살리기 해갖고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할 때 그 시내에 거주하는 업체에 주는 걸로 입찰요건에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나 또는 이런 제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에 발주가 돼가지고 구청에서 하자보완조치를 내렸는데 조치를 안 해줘가지고, 107페이지 보십시오. 구청장 명의로 하자촉구를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가관입니다. 흥화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도 없이 발송 흥화공업 토목부 해가지고 ‘재 발생이 빈번한 관계로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보수할 계획임.’ 이래 답변이 왔습니다. 이 보수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요 문제는 금년 11월 8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에 하자보험증권 가지고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런 업체는 앞으로 부산시에 입찰을 못하도록 하자보험 신청을 해가지고, 왜 구청에서 아쉬워가지고 하자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자보험증권 한번만 쓰면 이 업체는 부산에 입찰 못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못하게 돼 있죠?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차 촉구를 통보했는데 답변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하자보험증권이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걸 찾아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업체는 관급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9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반여1동 1502-16번지 체육공원정비 해가지고 198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것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급된 것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체육공원 관리부서가 지금 늘푸른과 맞습니까? 과장님, 위치는 어딘가 지금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신 반여펌프장 옆 동네 체육공원인데 2004년도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죠.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평생학습과로 넘어간 시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확실합니까? 체육공원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실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주민들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것 알고 있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체육시설을 옮기다가 주민들하고 지지난 주에 싸움 붙은 걸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02페이지 부탁합니다. 동백공원, 24㎡ 해가지고 동백매점이 최상길 씨가 지금 계속 점용을 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동백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20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점용허가 돼 있는 부분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동백공원, 올림픽공원, 동백유원지 다 지금 현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26페이지 부탁합니다. 아시아선수촌공원 내에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수촌 주민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단지 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선수촌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부지나 모든 시설이 시나 구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위원회에 넘겨주기는 조금, 그 쪽에서도 비용이 드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것도 노인회에다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28페이지 마지막으로, 석대체육공원 생태공원화 추진계획 해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시에서 금년 5월에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기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시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용역이 되었다면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무길

강무길위원장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립장은 20년 동안 사용 못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대체녹지 조성차원에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최소한의 시설밖에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준공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1993년에 매립지가 준공이 돼가지고 2013년까지는 20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 대는데 거기에 지금 구청에서 무단으로 테니스 코트 19면, 축구장 2면을 공사를 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공사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래서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든지, 지난 주 일요일 날 해운대구 생활체육테니스협회에서 거기서 테니스대회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무허가로 돼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도 선임을 안 하고 테니스코트가 사용할 정도가 안 돼가지고 테니스협회에서 요번에 청장배를 해서 보이콧 해서 청장 못 오게 해가지고 캔슬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에서 이런 시설을 돈을 들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보수관리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단형질변경으로 해서 고발조치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고. 관리자도 선임 안하고 알아서, 19면이면 부산에서 최고 큰 코트입니다. 그걸 무단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은 못하고 있고 타구에서 전부다 와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 책임 있게 구청에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준공을 내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원이나 시설결정 됐을 때 저희들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관리주체가 마련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요 부분도 관리주체가 다른 과로 넘어갔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평생학습과에서, 설치도 평생학습과에서 했고 지금 관리도…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전에는 평생학습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없을 때 총무과에서 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왜 늘푸른과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석대 체육공원, 또는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보고서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체육공원이 무단으로 그렇게 구비가 투입돼가지고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단으로 된 지는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구비를 투입했으면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주시든지 지금 와서,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설을 보수도 안 하고 자금 투입도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면 구민들한테 더 큰 원망만 듣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페이지를 참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바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장님이하 담당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초선의 눈으로 오늘 이틀째인데 4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 따라서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까. 참 소홀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오늘 늘푸른과에 마치 모두의 지적을 다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될까 좀 두렵습니다마는 하지만 오늘 늘푸른과 과장님께서도 8월에 여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선의원이 다수인 우리 구의회에서 이 책자를 받은 지는 물론 좀 됐지만 5일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문외한인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일단은 다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계부서인 늘푸른과에 속해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네 분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인사를 하실 때.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각자 맡은 임무에 맞게 3일 전쯤만 해도, 제가 지금 앉아서 아쉬운 점이 과장님과 하루저녁에 3시간씩만 머리를 맞대고 대강 어디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미리 준비를 좀 했다면 오늘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으며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에 해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참 아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벌목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깍지벌레든 나무를 벌목해서 나무를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병을 예를 들면 1m 내지 1m 50으로 절단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피복해서 2년간 두면 자체에서 건조가 되고 거의 부패된 상태로 비닐을 제거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시권에 너무 경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송정 같은 데 경관이 좋은 가시권에는 내년에 전면 하산해가지고 길에 보이는 것만 우선 파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나무들을 벌목해서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이동하기가 너무 무겁고 머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적당량을 모아서 비닐로 덮고 덮기 전에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그 약품처리를 했을 때 2년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균들이 다 죽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약품처리는 약 10일이면 완전히, 그게 훈연제라 해가지고 훈증을 하니까 그게 나무로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약을 비닐 속에 투입을 해두면 조금 있으면 그게 자체적으로 연기가 발생해가지고 나무로 강제침투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10일이면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벌레가 죽는 거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확실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10일이면 죽고 없어질 그 나무들을 2년 동안, 썩어서 없어질 동안 그 비닐들은 모양새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감지하고 계시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고 또 2년 동안 두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건조가 안 되면, 습지가 남아있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벌레가 다시 침투할, 그게 실험결과 5% 정도는 다시 산란을 하는 사례가 있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10일 안에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5%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최후의 말살까지는 2년이 걸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그걸 덮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비닐을 덮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닐 덮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고, 그 비닐을 덮어놨다고 해서 그냥 경관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무를 잘라서 비닐을 덮어놨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 이렇게 민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비닐을 덮어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또 나무가 죽은 걸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가지가 복합됐지 않느냐 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나무가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나무가 푸른 제 생명을 다 했을 때 그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요, 많은 곳에서 보면 가까운 곳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비닐이 비바람에 스쳐서 찢어져가지고 마치 농가에 폐 거름을 덮어놓은 듯한 비닐이 펄럭거리고 있으며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해월정 밑으로 오솔길로 내려가면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들이 다 찢어져가지고 거기 안에 약품처리를 해놨다고 한들 그 옆에 있는 나무에게 또 접근하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품처리 실컷 해서 예산 낭비해서 해놓으면 말짱 경상도 말로 도루묵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차후에 처리들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닐은 보시면 금년에 한 것은 칼라로 돼 있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조금 두꺼운 것을 해놓고 미관을 저해하는 것 때문에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이건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아쉬움을 또 하나 느낀 바입니다. 체육공원을 지금 구청에서 관리, 주무부서인 데서 소홀히 하는 곳에서 지금 타동에서 와가지고 운동을 함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들을 아까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생학습과.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긴 한데 그 정도 그 동의 동사무소와 연계가 되지 못하는,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의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발생 건에 대해서 전혀 구청에서 접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데 구청 직원들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갑갑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현황을 몰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좀 광범위한 얘기들을 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늘푸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현규 간사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시비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의 리스트를 쭉 뽑아오셨는데 53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는 APEC대비 환경정비 요 1건만 있거든요. 1건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APEC지원단에서 받은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서류들을 지금 늘푸른과에서 인수를 다 하셨죠? 서류 인수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환경정비특별교부세가 총무과로 일괄 내려와가지고요,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전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온 것은 왔습니다. 그리고 APEC지원단에서 집행하고 이것도 인수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마는 아까 동백교 급수시설이나 이런 게 넘어왔습니다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APEC지원단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APEC지원단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늘푸른과로 다 서류를 넘겼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늘푸른과에서 APEC지원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서류 중에서 특별교부세 APEC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신청사업 내역과 계획서,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늘푸른과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 위원에게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APEC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서류도 여기 저기 다 흩어져있고 해서 전혀 감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취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늘푸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