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에 추진해 온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보호과장 이석환, 환경관리담당 홍효덕, 환경지도담당 김금순, 상수도담당 손석붕, 하수도담당 한성철, 미화담당 강재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환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 환경지도담당 김금순, 상수도담당 손석붕, 하수도담당 한성철, 미화담당 강재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특별 배려해 주시고 신경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 담당사무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민참여형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범국민 청정임실 지키기 4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강살리기 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환경교육관에 대한 위탁관리를 약30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배출업소 점검을 48회 150개소를 실시하여 위반 및 조치를 5개소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 2천1백1십7만1천원을 부과해서 18건에 1천6백2십2만8천원을 징수하여 77퍼센트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과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3개소에 대해서 위반조치해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세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서부권 농어촌상수도 사업과 동아댐 광역상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 정비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등 총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청정임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임실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도모을 위한 농약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와 쓰레기불법투기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장을 넘겨 11쪽,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써 현재 환경오염사고 유발원인인 공사장, 공장, 교통사고 등 다수가 있습니다. 방제장비는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등 기타장비가 현재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건의말씀을 드릴 사항은 방제기동차량 및 읍.면 비치용 방제장비를 구입해서 구입한 소요예산이 1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재 11,402건에 2억8천6백1십8만8천원을 부과해서 8,504건 2억1천4백6십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0.4퍼센트로 2006년 10월 16일 기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와 체납금 부담금 일소, 체납자 독촉고지서 수시 발부 및 데이터 구축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업무는 매일 수시 실시했는데 현재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계도사항은 약 54건으로 낚시행위 등을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된 순찰선 교체 예산확보는 4천7백7십만원인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문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및 안내판 정비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가일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의할 사항은 현재 상주 관리인원은 3명인데 적정 인원은 11명입니다.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옥정호 왜래어종 포획행사 실시입니다. 지난 11월 5일날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실시를 했는데 200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배스나 블루길은 2톤정도 수거를 했고, 앞으로는 한국 스포츠피싱협회나 옥정호 외래어종 퇴치운동본부, 임실군 낚시협회 등과 협의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환경교육관 적정 운영입니다. 운암면 운종리에 있는 환경교육관인데 금년에 위탁교육기간은 금년 10월 말일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교육관 실시계획을 내년 1월중에 수립을 해서 관리상황 점검과 앞으로 환경교육관에 대한 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해야 하는 소요액이 약 6천5백만원정도 듭니다. 족구장이랄지 건물도색, 담장옹벽 보수 이런 것을 합쳐서 6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4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5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21건에 2천1백1천만원을 부과를 해서 18건에 1천6백2십2만8천원을 징수해서 77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신고 민원처리 기타 수질오염은 대상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셀프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총 96개소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목표는 50퍼센트 이상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총 36개소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을 합쳐 가지고 10개소를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을 했고, 금년도는 26개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법령 위반이나 오염사고 발생시는 지정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549개소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지도와 축산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건을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갈수기, 홍수기 등 민관 합동점검은 9회하고 70개소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9,608대입니다. 점검목표는 3,840대이며, 총 차량의 40퍼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써 4,022대를 점검을 해서 단속반을 투입을 해서 18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하고, 매연과다 발생과다 발생차량 감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67, 소규모급수시설 103개소 합해서 170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를 19개소 대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한바가 있으며, 앞으로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를 홍보하고, 상수도 보수대상 기존상수도 시설 착공 및 준공을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노후로 인해서 가뭄시 수원고갈, 시설의 오염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관리 강화를 가일층 증가 시키겠습니다. 2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총 관로는 261킬로미터, 대상관로가 80.2킬로미터인데 현재 실적은 26킬로미터로 32퍼센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수율에 대해서는 현재 53퍼센트이고, 누수율이 47퍼센트입니다.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5킬로미터에 4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착공과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을 97, 98년도까지 완공을 했고, 용수공급은 지사면 소재지, 삼계, 성수, 오수 4개면 전체 용수공급은 금년 10월 마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관로매설 및 배수지 3개소를 완료를 했고, 현재 앞으로 마을 확장공사와 간이급수 시설을 신청해서 급수시설만 하면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23쪽,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역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역시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 준공은 금년 말까지 끝내고, 확장사업을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끝낸 뒤에 급수공사를 신청을 해서 바로 집에까지 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정수장 준공에 따른 정수장 운영인력이 전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적정관리 인력이 5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상수도 사용 인식부족으로 정상적 용수공급 애로가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급수실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금년에 읍면과 군에서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임실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임실군 임실읍과 운암면, 신덕면 3개 읍면에 대해서 현재 물을 못먹고 있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총 배수관리 63.4킬로미터이고, 가압장 2, 배수지 3개소 90억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하고, 사업발주는 금년도 8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1차분 착공과 잔여분 착공 준공을 금년 12월부터 2008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상수도 생산원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인상율은 현실화 요율 및 원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17내지 20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서 2004년도는 17.66퍼센트 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63.8퍼센트가 되고, 요금은 9천6백만원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은 금년 2월중 회기중에는 실적이 상당히 어려우면 내년 1월중에 임실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중에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 실태조사 분석입니다. 매년 운영적자로 인해 가지고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계획 및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고자 민간위탁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현황은 9,700톤인데 임실이 7,000톤, 광역상수도 2,700톤, 상수도 관련 직원이 총 17명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정수장 2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11개소, 관로가 336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수도 자산평가 연구영역을 2006년 5월 24일날 끝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및 상수도 생산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실태조사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일부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실태분석을 하도록 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분석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 및 방향을 결정해서 사업 진단결과 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년 노후완 교체, 시설 개보수, 상수도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많은 재정과 인원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현재의 지방재정 형편과 부족한 인력으로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실태조사 분석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상수도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입니다만 현재 임실읍 두곡리에 추진을 해서 금년 6월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일날 준공을 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28쪽,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인데 현재 사업규모가 1,700톤 산화공법에서 심바이오 공법과 여과공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23억9천만원을 들여서 토목이나 건축, 기계분야 1차분야를 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해서 10월 현재 공정율은 80퍼센트를 거양하고 있고, 12월말까지는 2차분을 100퍼센트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차분 공사를 11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전체 100.1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백8십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3억원을 투자해서 29.3킬로미터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하고, 10월 현재는 전체에 대해서는 19퍼센트, 1차분에 대해서는 60퍼센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까지는 80퍼센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46억원을 들여서 20.27킬로미터에 대한 관거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 사업비 군비부담금 13억8천9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2006년도 사업비가 62억8천만원인데 계속공사가 6개소, 설계지구가 1개소 있습니다. 1차분 사업착공 5개소, 설계완료가 1개소, 공사계획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평 원천, 임실 신안 3개 지구이고, 청웅 구고, 강진 갈담 이렇게 해서 앞으로 28억8천만원을 들여서 계속공사 3개소의 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8억원을 투자해서 어도설치 와 식생호안 조성, 자연석 호안조성 7.5킬로미터를 실시하고, 11월 현재 공정율은 85퍼센트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6억원을 들여서 수생식물 식재 및 자연석 쌓기 등 어도 및 호안공사를 추진을 철저히 해서 계획공정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5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0억원을 들여서 자연석 쌓기, 어도설치, 하중도시설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서 현재 공정은 73퍼센트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억원을 투자해서 호안블럭이랄지 어도블럭, 초화류 식재 등 여러 가지 관목류를 식재해서 깨끗한 하천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입니다. 현재 정화조가 전체 2,349개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를 합쳐 가지고, 현재 설치신고는 128개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3회 350개소를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된 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및 징수액을 169,993매인데, 1억원정도 들어와서 세입수입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236개 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읍면에 홍보를 하고 미화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쓰레기매립장 적정 관리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4명, 환경미화원 8명, 여기에 대한 관리장비가 청소차, 재활용 차랄지 굴삭기 해가지고 6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일 복토 및 소독실시를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6개소에 대해서 2억4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복토를 15센티미터하고, 지하수 검사정을 수질검사를 매월 1회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주변 마을이 항상 깨끗하고, 매립장 주변을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792개소가 있는데 폐기물발생 사업장을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발생 사업장 정기지도 점검과 법정교육을 실시를 해서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입니다. 주요 대상지가 관촌사선대랄지 옥정호 등 11개소에 대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일원 등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해서 595명에 대한 3천4십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9월말 현재 38퍼센트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하향조정을 해서 현재 보상금 2만원인데 5천원으로 하향하고, 과태료를 5만원을 주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하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행락철이나 추석명절 또는 국토 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청정임실, 깨끗한 고향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쪽,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촌면 복흥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차까지 끝나 가지고 3차사업입니다. 제3단계 조성사업비가 15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촌매립장 차수막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1차분 계약후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분 사업시행을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과 재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주민설득을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미온적 추진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현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 보건환경국 수질보전과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청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회신 오기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이 왔고, 정읍하고 김제시에도 해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회신이 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취수부분만이라도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보호 업무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세부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들께서 즉석에서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이석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7쪽 추진상황보고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계 5천2백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현재 집행된 금액이 4백3십5만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자체사업에 7천4백1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집행액이 1백6십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1월 말이고 앞으로 한달 정도 밖에 기간이 안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말씀이죠? (그렇다고 함) 그 내용은 현재 옥정호 관리사를 먼저 전면 교체공사를 하는데 선박 정박시설하고, 야외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견적관계랄지 상황을 알아보느라고 지연이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예산이 10퍼센트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정읍하고 김제에서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현재 들어 왔는데,

세입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세출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세입은 안들어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교육관 적정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교육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약한 시기하고 비슷합니까? 준공일자가, ○

계약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199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7년정도 되었고만요. 저는 왜냐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언제 되었는가 싶어서 준공시점에서 기간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담장보수라든지, 페인트칠을 한다는 것은 7년 정도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를 비교 했을 때 징수율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특별한 이유가 없고 고액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액체납자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이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낮아요. ○

홍효덕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성 부담이 아니고 원인자 유발 발생부담금인데 납부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감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자동차 이동 상황이라든지 파악이 어려움 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에 저조한 것이 아니고 작년대비 금년에 저조한 사유가 있는지? ○

홍효덕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어떤 노력을 덜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대비, ○

홍효덕 저희 추진사항중 건의사항에 넣었는데요. 전담요원이 없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담요원 한사람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소각에 포상금이 여기에 한 건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주위에서 보면 쓰레기 소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눈에 띄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1명이 포상금을 타먹고, 또 2006도에는 한사람이 두건을 해서 4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신고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주위에도 보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신고를 안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봐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은 현재 2만원이었는데요. 조례로 해가지고 5천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알고 있는데요. 2만원 포상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서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금년도 예산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의무감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는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소각 같은 것도 물론 들어오는데 의무감이 없는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자기하고 척질까 싶어서 신고안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발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도단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면 거기 담당을 두어서라도 임실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담당을 두어서라도 그런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읍면에다가도 바로 지시를 해서 신고 의욕을 돋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사용제, 34쪽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임실에 아주 분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벌금을 주어진다거나 그런 제도를 세우면 주부들께서 음식쓰레기나 또 폐품, 종이 재활용 그런 것 등등을 잘 분리해서 수거를 해주시면 쓰레기매립장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의식이 주부들께서 음식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서 앞으로 계속 된다면 임실의 시내가 깨끗해지고, 쓰레기 용량도 줄어들 텐데 그런 시책이 부족해서 마구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2007년부터는 감시해 주셔서 쓰레기를 줄여주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아까 신고 보상금 얼마냐고 물어보셨죠? (그렇다고 함) 제가 답변 드릴까요? 4쪽에 청소관리 1천2백5십만원 서 있습니다.

문홍식 위원님이 과장님 답변을 다해주니까 편해서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현장방문시 소장님께서 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에 전혀 민원 같은게 접수된바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주위 주변 마을이나 민원청취나 어떤 간담회나 좌담회 식으로 민원을 들어 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기 이전부터 민원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7개 마을에서 민원조사를 해서 용정마을하고 남신마을 일부에서 냄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용정마을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배정을 해주라 하는 안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내일 또 조사와 별도로 용정마을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과 내일 좌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일정도 정례화를 시키고, 용정마을 주민들을 위시해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월례적으로 정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변마을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돌아보시면 마을에서 사업을 해달라, 어떤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민원을 청취를 하시면서 담당 소장으로서 자주 민원인들을 접해 보면서 주위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민원인들이 어떤 큰 요구를 안하지,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자주 민원들을 접촉을 하시면서 민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어떤 위생사업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민원인들한테 얘기도 하고 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서 설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이익휘 소장님, 힘내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수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로 인해서 가장 큰 민원은 무엇입니까? ○

용정마을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냄새로 인한 민원인데요. 특히 마을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사업소 주변에서 카프리카 온상을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거기에서 냄새가 있다고 그러고, 간헐적으로 저희 폐수로 인해서 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 농수로가 조금 훼손이 되었다. 농수로를 개선을 해주면 안되겠냐는 민원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악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악취를 어떻게 한마디로 최소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

그래서 곧 제가 여기 오던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자꾸 개선사업이 뭐다 하는데 방향이 저희들 운영, 그러니까 원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의 취지가 수질오염 방지와 토양오염 방지이지 냄새쪽으로는 검토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일단 냄새가 없는 시설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시설로는 도저히 공법과 시설로는 안되고, 새로 전체적으로 신설하던지 증설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문제가지고 환경부를 방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도 수많은데 있는 시설에다가 다시 신설, 증설은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축산폐수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다 꽃도 심고하는 그런 최신시설인데 우리는 억울하다. 이제까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잘 처리한 공로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속된 말로 띵깡을 좀 놓았더니 그렇다면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비는 지원해 주겠다. 다만 그 규모는 따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술진단을 받아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한대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고, 새로 전면적으로 개수, 보수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업무추진 과정이라든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BOD라든가 SS는 아무런 기준치에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다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 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래서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임실군의회가 개원이후에 중앙부처를 방문한 이후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축산내지는 분뇨 이런 것은 더 악취가 많은 곳이 그 곳이 거든요. 가서 봤을 때에 의원님들이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둘레에다가 기계설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저게 뭐냐고 했더니 탈취제를 공동살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에도 처리공법을 바꾼다거나 내지는 기계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악취는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소장님도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마디로, 지난번 제가 3대의회 때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질 개선은 되었으나 악취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미약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다 가셔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엄청난 쓰레기매립장에 간격을 약 500미터 이었던가, 100미터 간격 쪽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냄새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냄새도,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그 약품으로 처리해서 탈취제로 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시급히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환경 쪽에서도 엄청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시달리면 근무하는 의욕도 안생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탈취제를 뿌리는 방법이 말하자면 냄새나는 부분에다가 향수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지는 계속적으로 악취가 나는 반면에 저희 축산폐수처리 시설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잠깐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24시간동안에 비정기적으로 투입되는 투입시 또는 어떤 생물학적 처리 반응에 있어 가지고 약간 기온, 기압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그때마다 탈취제를 뿌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탈취제가 만만치 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떤 때 말하자면 저기압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저기압이 계속 오래되는 이런 때에는 한번쯤을 상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탈취제도 검토를 하거니와 이와 유사한 거라도 냄새 날 때마다 뿌려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겠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때 인체에는 이상이 없냐 했더니 무관하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 가서 맨날 매달리면서 무슨 시설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약품을 우리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요. 지난번 축산폐수내지는 분뇨처리를 산화구법으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산화구법으로 합니까? ○

산화구법은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되는 방법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폐수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호기성과 혐기성으로 나누는데 현재는 오수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이고 호기성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임실 같은 경우도 호기성이거든요. 그런데 산화구법은 현재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맑은 물을 배출하겠다고 해가지고 한외 여과막법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외 여과막법요?

예. 일부 그 부분을 갖다가 최종 방류수 쪽에다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기료가 너무나 만만치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지? ○

저희 공무담당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순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이 분뇨처리시설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81년도에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설을 전면 개수를 해서 96년부터 축산폐수공공시설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외여과막도 일부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저희가 환경부나 도나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저희 시설을 한번 보고 갔어요. 보고 가면서 한외여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법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공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외여과막법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1일 수집된 것이 100톤입니까?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

한순옥 분뇨하고 정화조오니를 포함해서 30톤이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축산폐수가 100톤입니다만,

130톤이네요? ○

한순옥 예. 처리용량이 130톤입니다.

그러면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

한순옥 1월부터 10월말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112톤입니다. 이중에 축산폐수는 많이 들어올 때는 월평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7톤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90톤 들어올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져서 축산폐수는 10월말까지 1일평균 97톤이 들어왔고요. 분뇨관련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양이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 3대때 의정활동을 할 적에는 위생사업소에서 1일 150톤 처리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고장이 잦고 해서 처리운반 차량들이 불량이 많고, 업자들이 불만이 많다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처리비, 아니 운반비 있죠? 지금 이게 대당 얼마나 됩니까? ○

한순옥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에 같은 데는 조금 덜 받고, 거리가 떨어진 운암이나 그런데는 수집운반비는 비싸고요. 처리비는 동일합니다. 축산폐수 허가대상 같은 경우에는 톤당 2천6백원,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같은 경우에는 1천3백원, 분뇨하고 정화조오니도 1천3백원 그렇습니다. 처리비는요.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비가 톤당 7천5백원입니다. 그러면 분뇨 계산을 했을 때 처리비가 1천3백원이니까 1톤의 영업자들이 일반 개인한테 받는 돈은 8천8백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실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들께서는 업무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현실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맞지 않으니까 짐작으로 이것 얼마, 업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손해를 누가 보냐,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에 7천5백원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은데요. 7천5백원이면, ○

한순옥 수집운반비만 그렇습니다. 처리비가 거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백원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보니까, ○

한순옥 킬로그램에요?

리터, 리터로 계산을 했을 때, ○

한순옥 리터당, 예.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 줘가지고 가정용 하나 묻어 있는게 대체로 1톤입니다. 지금은 건축부서에서 건축에 평방미터에 따라서 이것을 묻도록, 사용기준 10인 기준을 해서 하지만 옛날 과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1리터짜리인데 그것 하나에 업자들이 5만원, 6만원, 크게는 7만원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사실 1만원에 가져가야 맞거든요. 1백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로써는 실질적으로 1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 꼭 제안 드립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니까 이것을 올려주시면 이것은 현실화 시켜서 우리 업자들도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성실하게 운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악취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하루에 기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면에서 용량을 가져 왔을 때 하루에 넘을 수도 있고, 받은 용량을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넘었을 경우에는 분뇨를 가지고 왔을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한순옥 저희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처리 책임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경우에는 임실군에서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퇴비화 하던지 하여튼 처리하는 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든지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아파트 하나 정화조 청소하면 저희가 하루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30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0톤도 들어올 수도 있고, 90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량을 잘 하지 않고요. 수거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관련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정을 알아 봤더니 축산농가에서는 일단은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로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가 싸답니다. 자가 처리하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 보다 저희 임실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다가 위탁 처리만 하면 일단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량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수집 운반하는 업자들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톤 넘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되도록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선공사를 하면서도 수집 운반하는 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데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영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동중단 없이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만은 물량 증가를 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만나서 혹시 건의를 듣게 되면 좀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다 그것을 처리를 했을 때 잘못 처리해가지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들도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차에다 분뇨를 싣고 왔을 때 용량이 다 되었을 경우 그 차에다 보관을 해서 다음에 처리가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

공무계장이 방향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집수조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상 최대 반입량을 잡아서 집수조를 넉넉히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적게 들어올 때는 많이 처리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생사업소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은 뭐니 뭐니 제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별것을 다해도 주민 여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포장을 도로를 숙원사업으로 안해 준다고 트랙타로 막아 버린다고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랬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은 1차적으로 혐오사업을 주변마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도 4대의회에 제가 올라와 가지고 분명히 연 1억2천만원씩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 숙원사업을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을 달래야 합니다. 제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비봉에 가면 양계장에서 냄새나는 것이 고발이 되었고, 양돈장에서 폐수가 고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냄새나는 양계장은 무혐의 처리되었어요. 냄새는 고발 대상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여론이 있을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은 집행부에다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은 1차적으로 혐오시설 주변 마을에 해서 주민을 달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냄새나는 것이 어디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냐면 아까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탱크, 처리를 못해서 탱크에 담아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거기를 간혹 가봐서 알아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량만 될 수 있으면 받아야지, 탱크에다가 저장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4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후 2시 30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성, 총괄기획담당 이명근,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 통합조사담당 한순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데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이명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입니다, 통합조사담당 한순주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의 현원 11명으로 결원없이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3담당으로 총괄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괄기획담당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 지원써비스의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 지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새마을 업무전반을 담당하며, 기초생활보장담당은 군민 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의료보호, 이웃돕기, 사회복지 지역협의체 운영,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통합조사담당은 복지대상자의 신규조사, 대상자 보상결정 및 급여통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신청자외 신청처리, 복지대상자의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36가구에 39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지원으로 103,251건에 57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운영하여 11명에게 6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12가구 1천4백5십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에 있어서는 185가구를 책정하고, 52가구는 요구에 불부합하여 탈락시키고, 요건에 맞지 않은 3가구에 대해서는 취하, 반려한바 있습니다. 임실읍 주민자치센터는 959회 9,29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에는 19개 과정에 1,00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11개 단체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괄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담당 소관입니다. 9쪽, 임실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으로 기준년도는 2004년도가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사업비는 1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20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욕구 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초 6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용역기간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중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운영자 및 단체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후에 본 계획서를 납품받아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서에 의거 2007년도 복지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양, 건강프로그램과 요리전통반, 주민정보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임실읍 주민자치센터와 신평면 대리에 있는 농촌여성교육장, 임실군청 정보화교육장, 지역별 문화복지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는 임실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 사업비는 4천4백4십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달에 2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주민자치 교양강좌 프로그램운영 및 생활개선 프로그램, 주민정보화 프로그램 등 총 19개 과정에 1,00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에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총 87명이 참여하여 견학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 홈페이지 및 새임실소식지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각 주민자치센터별 운영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와 협의하여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더불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건전한 주민자치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영리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34,212명의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단체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운영실태 점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적 취합 및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군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50-1번지로 통신공사 사택 앞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대지면적이 120여평, 건축면적 63평, 연면적은 178평의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군비가 3억원, 도비가 1억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7일 착공하여 현공정율은 자료에는 81퍼센트라고 나와 있으나 지난주에 준공계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담당 소관 업무로써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현재 임실군의 수급자는 1,436가구 2,536명으로 전체읍면에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47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10퍼센트로 이루어졌으며, 생계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재비, 해산비 지원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 1,436가구 2,536명에게 39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는 132가구, 239명을 새로운 수급자로 책정하였고, 105가구 177명을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제외시킨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수급자로 책정 관리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 및 전산조회와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운영 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천원의 성금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놓고 참여자에게는 나눔의 문화를 함께하자는 사업입니다. 설립연도는 2006년도 3월이며, 모금액은 1인당 월 1천원이며, 1인1구좌가 원칙입니다. 참여희망자는 참여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 해드립니다. 천사모에 가입된 회원으로는 현재 650여명으로 매월 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금액은 10월 현재 7백만원으로 지원은 11명에게 6백5십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6백5십만원입니다만 작성기준이 틀려서 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 참여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일간지 등에 참여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천사모 성금을 탄력적으로 지원 어려운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군민들과 향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은 총 1,786세대 3,182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1천2백만원이며,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6퍼센트, 군비 4퍼센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으로 103,200건에 57억2천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보장구지원 및 현금급여로 51건에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복 청구되어 환수된 것은 26건 1천4백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로 270가구 404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업완료도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차상위 특례자를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행년도는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가 곤란때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1개월이 원칙이나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긴급 생계, 장제비로 4가구 1백7십8만5천원과 긴급의료비로 8가구 1천2백7십4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읍면직원 및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제19쪽, 통합조사입니다. 각종 급여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소득, 생활 실태 파악 등을 통한 통합조사의 전문화로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 제고와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세대가 1,436세대, 경로연금 대상자 1,263세대, 모부자가정 35세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이 274세대 등 총3,308세대와 희귀 난치성질환가 14세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는 165세대를 심의결정하여 125세대를 선정하고 37세대는 탈락시켰으며, 3세대는 반려 취하 하였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는 70세대를 심의 결정하여 56세대는 선정하고, 14세대는 기준 초과하여 탈락을 시켰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5세대를 심의 결정하여 4세대는 선정하고, 1세대를 탈락시켰습니다. 금후에도 복지대상자를 신규 조사하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로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상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기준이 있으면 상세하게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가능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는 월소득 기준이 4십8만원, 2인가구는 7십만원, 3인가구는 9십3만9천원, 4인가구는 1백1십7만원, 5인가구는 1백3십5만3천원, 6인가구는 1백5십4만2천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써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회 선정해 가지고 선발기준에서 탈락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다시 선정하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죠.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조회 등 재산조회를 해서 가령 부양의무자가 취업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탈락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위원께서 생활기초생활보장 지원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실군 관내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접하고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부양의무자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보면 아들이 큰 회사에 취업을 했거나, 취직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금융전산 조회를 하면 바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딱하신 분들은 저희가 긴급의료 지원비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천사모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사모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예산의 세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

아닙니다. 전라북도 공공사회복지 모금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억원이라는 예산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한마디로, 어찌 보면 새마을 지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거나 내지는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 모든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로 나간 건물들,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형남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임실군의 규칙을 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아니면 우리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산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만약 그것을 군 재산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간 저희가 새마을회관 같은, 일단 공공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지, 엄연히 새마을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곧 수익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우리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런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먼저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직이고 주민들하고 항상 가까이 있다보니까 잘아시지만 우리 복지회관 내지는 마을회관 또 노인회관 모든 것이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도 분명하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해야된다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에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도록 간부회의에서라도 이의 제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옥정호 수중 정화활동 보조금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

4쪽 말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것이 해병전우회에서 매년하는 옥정호 수중정화활동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병전우회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하루 하는 것입니까? ○

아니,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천만원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보면 해병전우회 해가지고 6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중정화활동, 야간 순찰활동, 해병전우회 야간순찰활동은 방범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간 순찰활동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회에 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가 보조금 6백만원을 주었습니다만 도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도비로 2천만원, 물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이틀에 수중활동 자연환경을 깨끗하자는 그런 취지로 인정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무리한 금액 아니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나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회, 장애인단체, 장애인회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부터 난방비 모든 운영비를 전부 군비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어요.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군에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사모 문제에 대해서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15쪽입니다. 했는데 현재 650구좌로 하면 저희들도 오늘 이 서류를 잠깐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들도 참여 안하신 분들은 참여하자고, 저부터도 전화해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노력부족인지 아직 요 근래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650명이면 임실군청에 계시는 공직자 숫자만큼도 안되는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추진을 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내에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아니면 여러 가지 미술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면으로 재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도 해보고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군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돈만 내려 보내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실히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감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25명, 20명 이렇게 인원들이 짜져 있는데 잘아시지만 돈 내려 보내주고 나중에 어떻게 강사수당, 결산해서 올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제가 아직 실태파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6월달, 7월달에 발령을 받고 업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 과가 생기면서 저희과로 같이 온 업무인데 제가 2달 동안 교육 때문에 공석이었습니다. 덕치하고 임실읍하고 운암면을 저녁에 가봤습니다. 덕치면 같은 경우에 천담분교에서 요가 선생님이 요가를 하고 있고, 운암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에서 풍물놀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3군데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다 못가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동안 업무를 맡은지도 많이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과가 이렇게 새롭게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확실히 파악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내지는 보조금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뭘 알아가지고 이것 먹고 보자는 식입니다. 오늘 행사,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런데 모든 실과와 우리 군민들이, 공직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가서 2명, 3명 나오면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3백만원, 4백만원 다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만 받아 버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모임 형식으로 밖에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임실군에 모든 지원되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요. 정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다른 단체는 전부 보조금이 나갔는데 자율방범대 보조금 나간 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해당 실과가 아닌 모양인데요.

여기에서 담당을 안합니까? ○

자율방범대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보조금이 아니에요. ○

보조금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보조지원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4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에 추진해온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주민복지과장 심형만, 사회복지담당 이숙자, 가정복지담당 이환기, 여성복지담당 설영옥, 위생담당 박영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형만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이숙자 담당입니다. 가정복지 이환기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설영옥 담당입니다, 위생업무 박영자 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가 정현원은 15명으로써 결원없이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담당에 4명, 가정복지담당에 4명, 여성복지담당에 3명, 위생담당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는 청소년수련관에 4명, 청소년상담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사회복지담당에는 장애인업무, 자활업무, 보훈업무, 취업알선, 공공근로 등 업무가 있고, 가정복지담당은 노인복지, 장사, 청소년, 고령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생담당에는 위생업무 전반에 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구현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3억원을 투자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특히 금년에 장애인연합회관 준공과 전라북도 장애인복지회관 임실분관 유치 및 임실사랑원 신축 등 장애인복지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아동복지 사업 분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를 정부기준 보다 2십9만8천원을 추가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전라북도 노인회 운영 평가에서 임실군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컴퓨터 활용 경시대회 최우수입상과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는 총 316명으로 되어 있고, 제일로 많은 단체는 참전유공자가 362명, 전몰군경유족이 135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는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307명과 사회단체 7개 단체 1,30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18명에 3백6십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보훈 및 국가유공자 24명에 대해서는 2백4십만원을 현충일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훈사회단체 지원으로써는 보훈단체 4개 단체에 4천8백4십만원, 사회단체 7개 단체에는 3천5백8십만원을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지원해서 보훈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대상자는 총 167명이고,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은 1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74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단은 12개 사업으로써 민간위탁 7개 사업, 읍면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9천3백9십8만1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자활사업 5개 사업에 68명이 참여해서 1억4천4백4만4천원의 실적을 보였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7개 사업에 56명으로서 2억9천9백3십4만3천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12가구에 6천5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개소에 7천5백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자활사업 5개 사업에 70명을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1억9천6백3십8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자활후견기관으로써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7개 사업에 60명 3억4백2십만7천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28가구에 6천5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장애인 수는 총2,600명으로 지체가 1,474명, 뇌병변이 208명, 청각언어가 292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복지 사업에 12억2천7백만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각종 지원금지급이 3억2천6백만원으로 지금까지 84퍼센트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연합회관 신축공사는 7억8천3백만원으로써 이미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장애인 좌식배구 대회에 1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6백만원으로써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장애인 각종 지원금 6천8백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2백만원으로써 기이 11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성역화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3.1독립운동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에 몸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후손에 전하여 충의정신을 고취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에 규모는 3.1운동 기념비와 충혼불멸탑, 국가유공자답 등 3기를 같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계획을 했고, 국비 4억1천2백만원, 도비 5억4천4백만원, 군비 5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만 1억2천만원을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사업 군의회 설명을 2005년 7월달에 했고, 국가유공자성역화 사업계획을 2005년 8월달에 했습니다. 2007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보훈지청을 통해서 행자부에 지원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억1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확보는 국비가 확보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지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토지매입은 내년 상반기중에 6월까지 하고 설계공모는 9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는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보훈청의 요청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그런 관계로 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불투명 상황에서 추경에 확보해야하는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와 군비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노인인구는 8,364명으로 26.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저희 임실군이 노인인구가 33.8퍼센트로써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은 1,447명으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21억5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로교통 수당 지급에 7억5천3백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1인당 월 1만원과 년 12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468명에 6억1천1백만원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한테는 월 5만원, 80세이상은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층 노인은 월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110명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지원에는 1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반석교회에 매월 5일 장날을 기해서 120명 정도의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98명에 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162명에 1억8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칠순잔치는 2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식사배달사업 등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등록은 298개소 등록되어 있고, 노인무료 요양시설에는 2개소에 정원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광이 53명, 사랑요양원이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95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18억6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지원 298개소에 3사분기까지 3억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지원은 개소당 연간 지원기준으로 보면 30명 미만 188개소와 50명 미만 84개소, 50명이상 27개소가 되겠고, 운영비중에서 난방비는 연 7십9만원, 간식비는 연 4십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9개소에 1억9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1억5천7백만원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공이 23개소, 추진중인 것이 6개소로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2억5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준공은 1개소가 준공이 되서 7천5백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 13개소에 6천8백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인데 지원금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차질없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싶은 사항을 마무리 하고, 경로당 월동을 대비해서 지원금을 각계각층에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임실읍 이도리 240번지에 현 노인복지회관 앞에 신축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부지가 89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5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천8백만원으로 기이 사업을 마무리 했고, 12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촌면 방현리 35번지외 4필지로 원광수양원에서 신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4,200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1,7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7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입소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중 치매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이 약 7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회계연도 안에는 차질없이 준공하고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보육시설 수는 12개소이고, 법인시설이 4개소, 종교시설이 4개소, 놀이방이 2개소,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16억2천6백1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이 14억9천5십3만9천원이 되겠고,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차질이 없도록 3억1천1백5십1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에 7,111명이 되겠습니다. 제일로 큰 단체는 임실군 새마을지회로 5,807명이고, 그 다음에 임실군 여성자원봉사센터가 29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4회 개최했고, 임실군 노래교실을 37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을 4개 반을 했고,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1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4번에 걸쳐서 1천9백2십6만7천원을 지원을 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1회, 여성합창대회 참가 1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 노래교실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외국인 여성전통체험 및 예절교육을 12월중에 여성지도자교육을 12월중에 2회 실시 하도록 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은 36세대 100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30세대 85명, 부자가정이 6세대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립금을 2세대에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피복비는 36 전 세대에 5만원씩 1백8십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 참고서대 1인당 3만원, 자녀학용품대 1인 연 3만원, 자녀교통비 1인 연 11만원의 기준에 의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녀수업료 4사분기 8십3만원 지원, 월동비 7세대에 1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회를 12월중에 38명을 초청해서 개최하도록 해서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있고, 요보호아동으로 소녀소년가정 13세대, 가족 위탁보호 21세대 26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은 30명이고, 방학 학기중 아동급식 대상은 35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개소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을 19명에 2천1백만원,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을 26명에 2천6백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을 30명에 1천8백만원, 학기중 및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359명에 1억5천6백만원, 농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을 1,164명에 1억6천1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학기중, 방학중 급식비지원을 차질없이 해서 보호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위생업소는 303업소로써 식품제조업이 54개 업소,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이 71개소, 식품자동 판매업이 158개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수거, 검사를 122건하였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181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38개소를 해서 조치를 5개 업소를 하였는데 시정명령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지도점검을 30개소를 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음식점 요식업소는 37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349개소, 집단급식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집중관리대상은 117개소로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이 89개소, 집단급식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지도.점검을 117개소를 했고, 핸드폰을 통해 식중독 지수 통보를 25회에 걸쳐서 6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환경정비 융자에 2개 업소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실천 및 모범업소 지정 28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11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히 11월과 12월에 집중 지도.점검을 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향토음식은 2개 품목이 되겠고, 품목은 다슬기탕과 용봉탕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겠고, 현재에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다슬기탕에는 쌍용식당이라고 성수면에 위치하고, 용봉탕은 길손집과 강산에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2회 하였고, 여기에 4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토음식 지정업소 지도는 지금까지 도.군 합동으로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다슬기탕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쌍용식당은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금후에 쌍용식당을 대신해서 다슬기탕 취급업소중에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건명에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 미온처리가 되겠고, 감사내용은 저희 과는 2004년도 예산에 2억원의 민간자본적 보조 오수노인회관 신축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서 삭감을 시켰고, 2006년도에 본예산에 시설비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를 802평 매입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수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확보와 군비확보를 해서 오수노인복지회관이 신축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쪽을 보시면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현재 관내에 다원화가족이 100명이고, 장기체류자는 몇 백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 문화 익히기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적십자 등에서 우리문화 정리랑 교육내용이 비슷한데 이것을 가지고 일관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서에서 내용은 같은데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일관성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에게 혼잡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일관성있게 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일을 했으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때그때 답변합니까?

예.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와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외국인여성, 또 특히 외국인여성 뿐만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도 생활개선회에서도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하고, 저희 여성담당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은 업무들은 협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근한 그것뿐만 아니고, 업무추진하면 보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로당도 보면 가정복지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수리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역개발비에서 마을회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리보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도 일괄적으로 부서를 조절하자. 똑같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신축할 때만 다르지 나중에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거기다 경로당 등록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주고, 이렇게 양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느껴가지고 저번에 무슨 행사인가를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중복된 업무가 여러 파트에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교육 익히기 그런 것 등등은 다 같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혼선이 와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고 해서 어떻게 통합해서 어느 한 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업부서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세부업무를 잘모르실 때는 담당들께서 마이크에다 대시고 무슨 담당, 성함을 말씀하고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 차원에서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계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이다고 21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보면 유통기간 넘은 식품이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어린애들이나 주부들이 유통기간이 넘는 것을 먼저 보고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30개소를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임실군 전체를 점검하다보면 30개 업체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생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박영자 저희가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이나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요? ○

박영자 지금 현재 150건 했어요.

몇 회로? ○

박영자 100회정도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돼지육도 하고, 김밥 종류도 하고 그 다음에 마트 같은데 가서 채소 같은 농산물도 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럼 위반할 경우 그 조치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어요? ○

박영자 그런데 저희군은 아직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또 예를 들면 특허도 안내고 자반 같은 것 무쳐서 우회적으로 파는 식품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

박영자 그것을 해가지고 누가 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안하고 하는데,

어물집 같은 그런 데에다가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

박영자 그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점검을 하러 다녔다면서요?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주세요.

보충적으로 제가 정경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묵, 말하자면 우리 군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허가에 등록하지 않고,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런 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했냐? 안했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

박영자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사실 저희도 보면 이런 마트라든가 작은 슈퍼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

박영자 저희들이 제조업소 같은 곳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에서는 판매를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마트가 아니고 어물집 같은 상가에서 파는 것, ○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것을 가내 수공업해서, 사실 그것을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콩나물도 등록을 내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

그런 것을 잣대로 재면 다 위법입니다. 그런 것을 막고 그래야 하는데 관내에 영세하게 하는데 생계에 좀 도움받자고 할머니들이 묵끓여 와가지고 파는데 단속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위생담당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적으로 할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좋은 식품으로 판매해서 군민들의 건강향상을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영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담당들께서는 마이크에다가 직, 성명을 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단체가 되었든 문제가 그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아요. 말하자면 재가복지회에서 하면 재가노인 김택성 씨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로터리라든지 아니면 JC라든지 이런 데에 군비를 가져다 하면서 그것을 그쪽에서 다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전액 군비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재가노인 김택성 씨가 이 행사 우리한테 해주었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하고 4쪽에 임실군 세출예산입니다. 임실군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1천만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임실호국원 야외전시장 설치사업비 5천만원 집행이 된 내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금 4쪽에, 야외전시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엽제 사무실 기능보강 이 부분은 1천만원이잖요. 사무실의 어떤 수리부분 일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실군의 고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나름대로 체육회, 사회단체로 말하면 JC 등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수리를 요청할 때마다 해주실 예정입니까? ○

그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준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공익이 있고 자체부담 능력이 없고 이랬을 때는 군에서라도 공익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공익적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죠.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고, 다 같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은 고엽제하면 보훈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월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한 월남전우회도 있고 모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다 고쳐주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다 해준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시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호국원 부분, ○

호국원은 야외전시장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어린애들한테 안보의식을 키우고 하는 데에 자체사업비가 어렵고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관내에 유족들이 와 가지고 아니면 같이 어린애들이 와서 거기서 그런 장비도 보고 우리 농특산물도 사가고 하면 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예산이나 저희 재향군인회, 임실군보다 큰 국비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군비로, 다른 곳에 할애해 가지고 저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5천만원을 굳이 호국원에 주었냐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보조금에 원광수양원하고, 삼계 사랑요양원하고 작년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이 증가했다던가 하는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행감자료에, ○

지금 원광수양원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행감자료 맨 뒤쪽 두 번째 페이지에, 앞으로 페이지를 표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이 2005년도에는 원광수양원에 5억2천만원, 사랑요양원에 2억8천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원광수양원이 6억3천만원, 사랑요양원이 4억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급내역에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인원이 추가가 되고 2005년도에는 인원이 어떻게 있었는데 2006년도에 가서 인원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는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들이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

금액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랑요양원 같은 경우 2005년도에는 2억8천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4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3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는 것이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일 텐데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할 정도로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추후부터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3.1운동 민족대표 박준승선생 생가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각 분야별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어디어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 임실군에는 지금 장애인연합회로,

연합회 내에서 시각장애, 중추장애, 청각장애 이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안에 분야별로,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신장 그러겠고만요. ○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에서도 있어요. 시각장애인회가, 그래서 거기도 운영이 된다면 임실군의 시각장애인협회가 두개가 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합회내에 시각장애인 회장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 물론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은 시각장애인 하나로 해야지 이쪽에서도 점자 교육하고, 저쪽에서도 점자교육을 하고 또 나누어지고 이런 현상이 와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자기들 권리를 찾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면 어려움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천은 종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장애인단체별로 개별개별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풀보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나가면 풀보조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연합회장, 시각장애인회장 내에 시각장애인이나 그쪽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추진하고, 둘째는 예산확보도 확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박준승 생가 복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임실내에 박준승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군수님들이 그동안 인사말씀이라든가 하실 적에는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번 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박준승 생가 복원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03년 10월부터 주민건의에 의해서 복원사업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복원사업비로 3억6백만원, 그중에 국비, 도비 확보를 하고, 군비는 부지매입비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쪽으로 그간에 추진이 되어와서 저희들이 와서도 판단해 봤을 때도 생가복원이 주위에 전부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된 부지들이 추가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만 지금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3천5백만원은 우선 생가가 공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입을 해서 확보해 놓는 것으로 부지는, 생가 부지만은 그리고 인근부지는 대부분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가 어느 정도 주위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가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연내에라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년여 걸쳐서 그러한 여러 과장님들이 바뀌셨고 담당도 바뀌고, 또 과장님도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을 보면 하겠다고 추진해오면서 예산 군비까지 3천4백만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니까 어찌보면 우선 한마디로 땜방식으로 공터에 있는 것이라도 사놓겠다. 이것은 어찌보면 행정에서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확실히 하실 것 같으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던가, 물론 지금까지 보아왔던 과정이라던가 업무 담당자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한번 쭉 내놓으라고 한다면 솔직히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왜 이것을 안하고 있냐, 이거 안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천4백만원 가지고 주변 공터라도 매입을 해놓겠다. 내년도에 2차적으로 무엇이 들어간다거나 또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달안에 불용처분을 하던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저도 주민들을 만나거든 내지는 전주에 나가면 이와 관련해서 또 지식층들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만나서 듣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의회에서 떠맡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관여하고 공동해서 이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왜 3천4백만원까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왜 이것을 방관했냐 이런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주위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지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그 부지만 사가지고 생가복원을 한다는 것은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국.도비 확보도 그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국.도비 지원이 어렵고, 또 어차피 생가복원을 해가지고 어떤 성역화사업을 한다든지 뭐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해서 규모 있게 해야지 그것이 지금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도 안되고 그러는데 그 집만 사가지고 초가집하나 덜렁 짓는 식으로 해봐야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그때에 규모 있게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도 얻고, 도비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규모있게 사업을 해놓아야지 우선 부지확보된 생가에다가 그 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 같아요. 확실하게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는 얘기 같아요. ○

지금은 생가부지는 공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지만 사지 그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공터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그 부지가 13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300평까지는 어떤 관리계획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가 부지만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업무추진을 할 적에 어떤 과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민들한테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처음에 사업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민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했을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8월 25일자로 가시고 우리 담당께서 8월 25일자 그 부서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와야 되는 건데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한마디로 틀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생가복원 사업이 아니고 공원화 사업 같으면 확보하기 좋은 부지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생각복원이라고 하면 생가 자리에 그때 있었던 그대로 해야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위에 어느 정도 생가만 달랑 복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원과 연계해서 다른 시설들도 규모있게 했을 때에 사업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지만 매입해서 거기다가 초가집 하나 짓는 식으로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건 전체 군비만 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국.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주위에 부지확보가 가능하면 그때에 규모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평에 대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군수님께 보고된 사항입니까? ○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했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3천4백만원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마무리 된다고 한다면 내년 초라도 그러면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런 계산으로 이걸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지확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30평정도는, ○

그 부지는 구입할 수 있어요.

그거 해놓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보상을 해주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130평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 4월, 5월에 한다면 국.도비 요청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에 확보될 수 있는 생가부지는 확보를 하지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생가 복원한다고 해서 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을 다른 데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천4백만 원을 사장시켜 가면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하시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과장님께서 이것을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타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일단 3천4백만원은 집행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장내지는 그 지역 유지 분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여건이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에 유지 분들이나 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생가가 공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지라도 확보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건 변화가 되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촌에 원광수양원이 있는데 국고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있어서 이제 수양원을 요양원으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양원으로 했을 때는 군비 보조가 되었는데 요양원으로 승격이 되면 국고가 더 나오는 것입니까?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보건사업과장 배동한, 보건행정담당 오광덕, 예방의약담당 이양순, 건강증진담당 한영수, 간호담당 전형심 방문보건팀장 이준백.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동한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광덕, 예방의약담당 이양순, 건강증진담당 한영수, 간호담당 전형심 환경보건팀장 이준백입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90명 현원이 86명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85명으로 되어 있으나 27일자로 저희 의료원장께서 취임했으므로 1명이 결원이 5명에서 4명으로 된바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5급 진료부장 1명과 기타 7급이하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보고 드리면 저희 보건의료원이 70명, 지소가 41명, 보건진료소가 20명으로 131명이며, 전체 직원 수는 86명으로 공중보건의사가 32명, 일용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담당사무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9억4천8백8십9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십8억6천5백6십2만5천원이며 징수액이 이중 8억6천5백3십5만2천원으로 현재 91.1퍼센트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5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 행정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친절한 의료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이 친절봉사교육 월 1회이상 전 청원 월례조회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 조기진료 실시를 위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농한기에는 출근시간 30분을 앞당겨서 8시 30분부터 진료를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신축 2개소를 신덕, 신전진료소를 준공하여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3개소는 의료원, 청웅보건지소, 학암보건진료소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학암진료소는 12월중에 준공식 예정으로 11월말에 준공검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웅보건지소는 현재 설계중이고, 의료원은 12월중 설계용역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으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정기, 임시예방접종 2,968명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18회 1,448핵타 12개 읍.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행정 운영을 위하여 거동불편 환자 및 65세이상 경로당 한방 진료를 2,675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개인 건강문제 상담 및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사업을 위하여 15,24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각 읍.면 순회 이동검진으로 3,689명을 실시하여 군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청웅보건지소 신축, 보건진료소 신축, 의.약무 관리,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 만성전염병 및 희구 난치성 질환자 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암 및 도민건강검진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70-8번지외 11필지로 부지면적 3,748.8평에 건축면적 1,031평입니다. 사업비가 5십6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부터 문화관광과 공공시설담당에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웅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사업규모는 2층건물 연건평 102평이며, 사업비 4억8천8백6십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그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군의회에 2006년 2월 28일날 의결한바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2006년 10월 30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 하고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저희가 신덕과 신전, 학암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두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그 안에 추진해서 신전보건진료소와 신덕보건진료소는 금년 8월에 준공검사를 마무리한바 있고 개원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암보건진료소는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 착공을 7월 18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11월말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행사를 의원님들 모시고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저희관내 의료기관이 28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지도점검을 유인물에는 1회 15개소로 되어 있으나 그 후에 2회 78개소로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신고 변경처리를 50건 했고 약국 등 개설 등록.폐업처리를 5건 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전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저희 현황은 방역장비 차량 2대와 소독기 6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인부 13명이 각 읍면과 의료원에서 같이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18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접종대상이 16,472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1,480명과 임시 예방접종 1,488명을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가 55명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14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핵관리 BCG 접종을 79명 했고, 한센병 검진 투약 176명, 성병 및 에이즈 검진 69명, 희귀 난치성 환자 지원 9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독감접종 대상이 11,930명이나 이중 무료대상자가 8,640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집단수용시설 수용자입니다. 유료대상자는 3,290명이며, 유료단가 7,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15일부터 독감백신이 종료 시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진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 홍보동영상을 하거나 홍보용 리플릿 배부해서 계획대로 12월중순 이전에 이상 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암 및 도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이 3,660명으로 국가암 검진사업 2,800명 등입니다. 사업비가 6억9천6십만원으로 그중 기금이 29퍼센트, 도비 17.8퍼센트, 군비 52퍼센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검진인원 3,520명으로 국가 암검진 등 2,8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7천7백5십만원으로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연침 시술을 246명을 시행하였고 흡연예방교육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5회 걸쳐서 1,500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595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150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총인원 498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47명,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106명 등 추진실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팀 6개소 15명으로 총 인력운영 15명중 의료원 5명, 보건지소 1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32,540명입니다. 사업비는 5천5백5십만원이며, 이중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40퍼센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427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656명, 경로당노인건강증진사업 66개소에 116명, 구강보건홍보 및 교육으로 3,61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천7백5십만원중 도비 30퍼센트와 군비 70퍼센트로 정신질환자 131명입니다. 131명은 정신분열 51명, 조울증 4명, 치매 7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환자 사례 55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20회 160명, 치매선별검사 및 투약비 지원 450명에 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의료원 진료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찾아가서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저희 임실군이 전라북도 시범 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913명이며, 사업비 1천8백9십9만8천원입니다. 총 38명으로 의사 1명, 한방의 2명, 방문보건팀 15명, 진료소장 2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건강문제 상담 및 고혈압 당뇨조기발견 사업 15,246명과 만성질환 자 방문관리 11,981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으로 43회에 걸쳐서 2,53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만성질환 환자 방문관리 2,100명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12회에 걸쳐서 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재가 암환자 방문진료입니다. 총 암환자가 94명으로 재가 암환자 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2백6십만8천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재가 암환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76명, 재가 암환자 방문진료에 790회로 76명, 영양제 보조약품 지급 등 76명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가 암환자의 발견 및 등록을 철저히 하고, 재가 암환자 기본간호 및 특수간호 서비스 제공을 철저히 하여 등록환자 간병용품,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에 보다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총 5,500명 대상중 계획인원 4,000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천1백8십7만1천원으로 전액군비입니다. 세입예상액 9천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강검진은 현재 3,689명이었으나 오늘 현재로 3,976명으로 해서 99.4퍼센트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검진수입은 총수입 9천만원이었으나 오늘까지 현재로 9천7백7십3만1천원으로 108.6퍼센트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311명에 대해서 2차검진 및 추가로 계속해서 대상자가 있을 시까지 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진료과목 7개과 7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과에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와 기본과목으로서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은 7실 29병상으로 6인실 4개, 3인실 1개, 1인실 2개 병상이 있고 진료인력이 총 35명입니다. 의사 10명과 약사 1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3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진료인원을 24,654명을 진료한바 있고 진료수입은 6억2천8십만9천원을 세입으로 올린바 있습니다. 나머지 과별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거동불편환자 순회진료입니다. 사업대상 2,423명으로 거동불편자 89명, 독거노인 202명, 암환자 76명, 기타질병 2,0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으로 국비 2백5십만원과 도비, 군비 각각 50퍼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정방문 진료 및 간호용품을 제공한바 있고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를 1,56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거동불편환자 지팡이 제공을 200명에게 할 계획이고 방문진료에 만전을 기하며, 65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한방순회 진료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출산양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가임여성수가 현재 15세이상 49세 여성이 2,635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 전액 군비이며 추진실적은 총 지원 94명에 2천9백9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첫째아이 31명에게 6백2십만원, 둘째아이 39명, 셋째아이 24명으로 되어 있으며, 임산부 등록시 건강진단 및 철분제 지원과 영유아 영양제 지원을 7개월분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미온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장례식장 신축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보건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2건이었습니다만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무사안일한 행정 형태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바 있다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사업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신축계획이 취소되어 있어 기 확보되었던 예산 8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집행하였고, 나머지 도비 5억원은 2006년도 결산시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지적내용이 진료현황을 보면 농촌인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가 내과만 1일 47명이고, 나머지는 10명 미만으로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원 설치운영기준이 최소 필수과로 해서 저희가 7개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건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한점은 담당들께서 마이크에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이동차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내지는 밖에서 보는 건강검진 이동차량 관련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0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군민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건강관리협회라든지, 또는 사설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현 체계 속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동차량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사업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저희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건강관리협회에서도 하고 때로는 전라남도 쪽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다소 인력이 부족한바 있습니다만 방사선기사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방사선기사가 1명이었는데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주간에 찾아오는 방사선도 해야 하고, 또 나가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사역결의를 해서 70일 예산확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의료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대상자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감축되고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군민들이 행복에 겨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서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이동검진차량을 1억8천만원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군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협회에서 우리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민들 위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과감히 다시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시다면 담당께서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

지금 담당 원무계장이 병가 중으로 있어서요. 제가 검토를 최대한 한 후에 주민들이 기피현상이 있다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발견했으면 계획 인원을 줄이거나 해서 검토 후에 내년부터는 그 인력배정이라든지 목표를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조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한 예산이 성립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 올리게 되면 기획실에서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곁들이겠습니다. 출산자금에 대해서 둘째아이를 출산하면 3십만원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의문사항이에요. 전라북도 내에서 살다가 임실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아직 이사는 안오고 주민등록은 5개월 정도에 옮겼어요. 그것도 임실로 이사를 오려고 옮기고 어린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3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니까 여기 임실에 1년간 거주를 해야만이 그 양육비를 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의성이 아니라 살다가 다시 임실로 이사를 와서 출산을 하게 될 때에 출산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

저희가 지침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줍니다. 저희가 이의가 있어서 1년으로 기준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의성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셨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된 사항이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분야인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료원 운영 지침이 최소 7개과를 신설하게 된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최소로 7개과로 운영규칙이 되어 있어서 보건의료원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 7개과를 유지를 해야 됩니까? ○

예.

기본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7개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과 정형외과를 제외한 다른 과들을 보면 어떤 과는 하루에 1명을 진료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지금 의료원 신축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실은요. 신축이전을 앞두고 이런 효율적인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진료 7개과 미비한 것은 그중에 산부인과가 하루에 2명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방과가 1명인데요. 산부인과는 기본과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방과 경우에 1명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1년 내지 군복무기간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에 한방과는 금년 4월에 폐쇄를 시킨바 있습니다. 지소 및 의료원에 실적이 저조한 기본 유지하는 과는 어쩔 수 없지만 한방과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새로운 원장님과 다시 계획수립해 가지고 없어도 될 수 있는 과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사는 한분이지만 주위에 있는 간호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원과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어떤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효율적인 가치로 창출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임실군에서는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으며 만약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임실은 시골이어서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경로로 받게 되는지, 또한 시술금액은 얼마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는지 그리고 누구나 상관없이 불임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규정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백5십만원인데 시술을 하면 또 한번 해서 두 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인부임하고, 금연클리닉 상담사 예산이 9백5십만원하고, 1천9백5십만원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 인부임은 약 50퍼센트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12월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사업이 50퍼센트 정도만 집행이 안되었고 나머지 금연클리닉 상담사도 70퍼센트정도 집행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센타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했고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넘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여서 집행을 하셔야 불용액 처리가 안되고 타 사업들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어떠한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익창출 기관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원을 평가할 때는 얼마만큼 예방활동을 많이 했냐. 우리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많이 했느냐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결같이 2007년도 많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4일자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부터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