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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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최선림 복지연계담당 문병국 생활보장담당 김신애 통합조사담당 김경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2006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이며 순수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가 354억 6,331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는 31억 7,500만원으로 약 9%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는 대략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숫자를 암기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찾아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번호 1-5, 9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중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액이 18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도를 보니까 금액도 적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크게 의미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알콜중독자 등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송국클럽하우스에 지원을 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과장님께서 우리 구는 올 11월20일 기준으로 49명에 6,1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예산액이 무려 6억 8,30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 집행금액이 5,143만 2,000원이예요. 예산대비 집행비율이 7.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긴급복지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주 넉넉하게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돈은 너무 교부가 많이 되어 넘쳐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의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긴급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대상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다시 재배정을 해서 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봅시다. 11월20일 기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요청건수는 52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1월20일 기준으로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월20일 기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중에 지원한 게 몇 건이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49건입니다. 11월20일 기준은 49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거의 다 지원을 한 거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6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다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건이 지원을 받지 못한 거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원받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긴급지원은 일단 지원을 하고 사후에 점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는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이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감사장에서 이 정도는 질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준비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수히 많고 인원들이 엄청나게 기록돼 있습니다.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 가족복지사업에 18개 종목에 1만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59페이지네요. 5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이 쭉 나열돼 있는데 어떤 데는 26,000명이 동원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100%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페이퍼워크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한번쯤은 지도감독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인원을 기준한 게 있고 수혜자를 기준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홍보사업 127,400명 돼 있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127,400명에게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이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량으로 나온 숫자들은,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가’ 형은 3억 남짓 줍니다. ‘나’ 형 복지관 세 군데는 2억 1,000만원 정도 연간 일괄적으로 줍니다. 세부적으로 안 따집니다. 그럼 그 돈을 주면 복지관에서는 후원사업, 실비 받는 게 있고 자체 재단의 전입금 이런 걸 전부 믹스해서 이 프로그램에 얼마, 저 프로그램에 얼마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프로그램 자체 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된다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일괄적으로,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복지관 ‘가’ 형 얼마, ‘나’ 형 얼마 이렇게 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더라도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째는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자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먼저, 자활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되더라도 나열해 드릴까요?

성래

김성래위원

예, 자료에는 불결지 정비와 가사서비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불결지 정비가 제일 많고 사회업무 보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자활공동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은 완전 독립된,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된 집수리사업단, 야생화사업, 도시락사업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시장진입형으로 청소용역사업, 컴퓨터사업, 의류교실, 도배사업, 복지간병인,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자원재활용사업, 집수리사업이 있고, 장애통합교육원 파견사업이 있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고 복지도우미가 있고 자활사업도우미가 있고 보육지원도우미가 있고 복지시설업무보조도우미, 학습도우미, 학교도서관도우미, 이웃지킴이, 환경정비, 지역봉사형이 있고, 세분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과장인 저 역시도 외우려면 안보고는 안 되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환경정비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자활사업자를 배정해 줍니다. 돈하고 같이 배정해 주면 그 사람들 사역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속해있는 동에는 보니까 생활지원계가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계가 있는 데는 지도감독이 가능하지만 생활지원계가 없는 동사무소가 있을거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디서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일을 시키고...

성래

김성래위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담당자도 있고, 이건 사회복지만이 아니고 환경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인력하고 돈을 주면 담당자가 감독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비 집행액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수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수백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구체적인 것은 사람 투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의 40% 가량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반송2동하고 적은 동하고는,

성래

김성래위원

보통 좌동이 작고 생활 정도에 따라 저소득층이 많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못 시키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초수급자만 대상으로 한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놀고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못주니까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줍니다. 그 대신 기초수급 지원해 주는 걸 빼지요. 근로를 했으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와 현재 이야기 하셨던 108쪽의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역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다면 10월말 현재 구비 2억 3,267만 4,000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23억 2,674만 3,000원 중에서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6억 1,86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813만 7,000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4억 9,674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이한 점은 뭡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2의 106페이지와 9페이지의 차이점은 4-2 부분은 순수하게 동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집행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9페이지는 구 전체의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구는 구대로의 사업이 있고 동은 동대로의 사업이 있다는 뜻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뜻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근로를 총괄하는 과이다 보니까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동사무소도 포함된 총괄적인 금액이고 4억 7,000만원은 순수한 동만 자활근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 각 과에도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과 같은 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배정해 주고, 현장인력이 필요한 데에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까지의 집행액이 16억원이라면 월 평균 집행액이 1억 6,186만 1,000원 정도로 보면 12월까지 집행을 해도 3억 8,000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현재 7억 800이 남아 있는 데에서 이 추세대로 하면 3억 8,000 정도가 남게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2005년도에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시비 부분은, 국비 내시액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따라 무조건 시·구비를 1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 많이 남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활근로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것인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따지면 어느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여유있게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자활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활근로를 시켜서 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발굴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시책을 조금 더 강구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운대사회복지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래를 그리는 나무’라 해서 ‘보호관찰청소년 재범방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칭찬해야 될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데, 계획인원 120명에서 실제 등록은 124명으로 3,980만 5,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모범사례가 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 복지관에 물어봤습니다.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물어보니까 실제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조사 추적하는데 복지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 번 끝나면 나면 후의 관리는 안하니까 뒤 내용은 잘 모르겠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못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돈을 들여 했으면 효과적인 면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아쉬움 점에 속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 뒤의 모범사례 같은 것도 수거할 수 있으면 본 위원들도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71페이지, 영진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뇌졸중장애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굉장히 대상인원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이런 것은 일반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취급하는,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물리치료도 시켜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장애아동에 대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전문교사를 초빙해서 하시고 있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내에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복지관의 유급종사자 채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자체에서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 노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유급종사자 연령을 보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노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젊은 교사들 보다는 노인들과의 융화를 할 수 있는, 세대차이로 인한 이해부족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노인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같은 세대들이 지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시각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주면 애교나 이런 게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동작도 빠르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오면 이해 부분에 빠르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프로그램 할 때 수강생들이 불편함 호소해 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답변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일반회계는 418억 5,000만원이 전체예산이 되겠고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담률은 7%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9%였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워낙 어려워 구비 부담해야 될 것을 100% 다 못하고 일부를 추경에 한다고, 전체 부담을 다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애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한 구비는 얼마였습니까? 추경할 것 다 포함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다시 챙겨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136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접수된 게 52건이라고, 여기에 보면 69건입니다. 69건에 결정된 게 40건 이거든요. 이건 10월30일 기준이니까 11월20일 기준이라면 49건 이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접수건수가 52건이라 하셨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자료 받으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20일 현재 접수건수는 75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0월20일 현재는 69건이었고 11월20일 기준으로는 75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5건에 49건 아닙니까. 그런데 52건에 49건 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은 52건인데 결정되고 3건은 아직 지원까지는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접수건수가 75건에 49건 하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2건.

채웅

임채웅위원

75건에 접수는 52건 되었는데 책정되지 않은 게 23건이다 그렇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다 보니까 제외대상자가 되어, 공동모금회 등으로 성금 이런 것 받고는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류로 돼 있습니다. 사유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인데, 긴급지원의 종류 및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주거지원은 6인의 가족을 가졌더라도 58만 8,912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주거지원 1건에 118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한 가구가 한 번 더 연장지원을 받아서 불어났습니다.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어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회 연장을 하는데 왜 금액이 늘어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외순

라외순위원

돈을 더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연장은 돈을 더 줍니다. 긴급지원은 보통 1개월 기준입니다. 5인가구나 6인 가구면 58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지원이 되면 금액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18만원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이분에 대한 지원 내역은 알 수 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4년 동안 기획 쪽에만 있다보니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반여3동 특별지회가 따로 있는 것은 거기에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단체의 이름만 본다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몰’ 이렇게 하면 전쟁터 이런 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단체인데 주로 유가족과 미망인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는 본인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미망인회는, 지금 같으면 할머니들이겠지요. 할머니들로만 구성돼 있는 걸로 개념을 정리하면...

창권

고창권위원

미망인회도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유족회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령대로 구분해서 단체가 구성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차료하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상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상근비 이런 게 따로 지급되지는 않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근에 대해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조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를 보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9쪽을 비교하시면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에 사무실 운영비 이용진 30만원, 지회운영비 15만원 이용진, 사무실 보조비 15만원 이용진, 지회사무실 보조비 15만원 이용진, 이용진 이분이 상이군경회 회장님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상이군경회 구지회 대표자께서 전몰군경회유족회 구지회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했다? 납득이 잘 안되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몰미망인회 구지회에도 지회사무실 운영비에 이용진, 지회사무실 운영비 이용진, 이용진, 3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못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3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예산 지출하는 것을, 각 지회별로 독립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사무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개 단체가 같이 쓴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회정책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창권

고창권위원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3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시면서 사무실 보조비 이런 것을 한분이 관리한다는 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상이군경회장이 대표사무실로, 맨 먼저 이 사무실을 내다보니까 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사무실 비용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는 각 구 공통적으로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4쪽에 보시면 참사람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1년에 8회 하시고 예산이 6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은 하시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석복지관에서 지난 10월 달에 봉사할 때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보고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우리 사업을 자랑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주민들이 여기에 오면 돈 안받고 다 무료로 제공받는데, 봉사하는 분들한테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실비로 줍니다. 어려운 주민들이 부담 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봉사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드신다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3사에서 나와서 치과부분도 해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3사단에서 나온다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3사의 치과의사들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건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3사에서 나왔습디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전에는 건치에서 나왔었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53사에서. 치과용 기구 장비하고 다 들어있는 차가 통째로 옵디다. 차량에 장치가 되어 있습디다. 치과장비 이런 게,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누워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스켈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칼 갈아주고, 우산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만 부셔지면 버리는데 이건 재활용차원에서도 좋고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좋고, 조금만 수리해 주니까 얼마든지 새 우산으로 깨끗하게 됩디다. 중식분과위원회에서는 그날 와서 할머니들한테 자장면 300～400 그릇 무료로 먹이고, 저도 그날 자장면을 같이 먹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맛이 있던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 3월 달에 해운대 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는데, 과장님 참가하셨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7월1일로 과가 나눠지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체가 누구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협의체에서, 유명한 교수들 초빙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형식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6개의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토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이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지원도 해주고 주요업무 성과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 예산만 허용되면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올리고...

창권

고창권위원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류만 나열 식으로 하고 실속이 없는 것 같다, 페이퍼워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실속이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과감하게 일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포럼 개최 이것도 복지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게, 우리나라의 복지관 운영이 제일 오래된 것은 20년 되었는데 실제 복지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복지관마다 조금씩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입니다.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자기들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금년 12월15일 날 하반기 복지포럼을 또 합니다. 내년에도 하고, 금년에 처음 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구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위탁했기 때문에 예산지원만 하고.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행정이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몇 일전에 통과된 조례 때문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을 늘이고 필요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복지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기능, 5년만 하면 복지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 직원들도 흔들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래 조례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더라도 많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는데, 많은 토론이 되어 관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나 정책이 어떤 취지였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5쪽에 보시면 ‘이웃지킴이사업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200명이고 돌보미, 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12명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노인들이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노인들.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들, 나이 많은 노인들 이런...

창권

고창권위원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것은 행복나눔과에 아동계가 있습니다. 별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자녀들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사회체험을 시키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영양제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이렇게 하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제 지원은 지난 8월 달에 약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운대약사회 이민재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영양제 캡슐 200포를 받아서 한 세대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캡슐로 된 먹는 영양제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방문보건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영양제 지원은 얼핏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의료보호 1종이다 말씀입니다. 종합영양제 드리는 것이야 무방하겠지만 사실 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게 어렵다는 거죠. 병원을 방문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단골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건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데 영양제만 지원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병·의원만 가실 수 있으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정확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동하는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영양제를 지원했다 해서 성과다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급여중지,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 380세대, 수급자 자격심사는 통합조사팀에서 하시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부양의무가 있는데 그런 가족들까지 조사를 해서 직장이 없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가족들이 직장을 가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정기적인 검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하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동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자료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연금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도 정보가 옵니다. 평소에 실직자로 있다가 가족 중에 누가 직장을 가지면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때그때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게 발견이 됩니다. 일제 조사는 연 1회를 하는데 올해는 5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서,

창권

고창권위원

일제조사를 다섯 번 했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대부분 기초수급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급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생계니까,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부양의무가 있다. 특히, 멀리 시집가 있는 딸이, 내왕도 거의 없는데 딸이 돈을 벌고 사위가 직장이 있다 하면 부양의무 계산해서 해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양의무, 내왕도 없는 그런 딸·사위가 직장이 있다고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제외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가 참 어렵더란 말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요.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히 사위가 부양의무가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할 때는 심도 있게 합니다. 직원들 조사 내용을 보면 호적상 자식이 있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처의 자식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을 해서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최대한 복지과 직원들 마인드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복지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료가 안 나오는 이상,

창권

고창권위원

뚜렷하지 않을 때는 구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배려해 준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중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 주다 보니 사후에 튀어 나옵니다 재산문제라든지 부양의무 이런 게 명백하게 나타난 것을 공무원들이 계속 부양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중지를 시킵니다. 가급적 명백한 자료가 없을 때는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뒤에 자료가 나타나면 수급중지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이 136만 3,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4인 가족 같으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117만원입니다. 117×1.2를 곱해 그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인 가족 같으면 40만원×1.2, 52만원 이하 되면 차상위계층...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걸 구체적으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던데... 136만 3,000원이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4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저희 구에 조사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파악되지 않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파악된 차상위계층은 355세대에 720명입니다. 아동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도 일반적인 차상위가 있고 의료부분만 혜택받는 차상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작년에 부산시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673,000명의 11.1%인 444,460명이고 가구는 153,260세대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런 계층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처럼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일 때는 이런 계층이 쉽게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기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주민을 하는 게 아니고 단전이나 단수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0월말하고 작년 연말 대비 기초수급자 통계를 내봤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작년 10월말 대비 7.7% 이상 증가했는데 차상위계층은 43%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발굴을 많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상현

신상현위원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중·고교생 교통비 지급이 있고 학용품 지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비를 분기에 한 번씩 9만원씩 해서 연 4회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로 해서 10월 달에 연 5만원 지급해 주고, 차상위계층 중에는 2종의료급여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연료보조비는 동절기에 한 번 보조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1회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학용품비도 한 번 보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학용품비는 연 2회고, 교통비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고, 부산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12.1% 되는데 해운대구 조사현황은 여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원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두 번째로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금을 통과시키면서 잠깐 논의되었는데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3건 해서 1억 4,900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 6건 해서 8,570만원, 2006년도에 1건에 3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원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을 분류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3건 중에 대학등록금이 2건 있었고 식당 창업이 1건 있었습니다. 2005년도는 식당 창업하는데 4건이고 대학등록금 2건, 금년도는 대학등록금 1건밖에 없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고 식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워낙 많아서 식당을 해도 6개월을 못가서 명의 바뀌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되고 식당을 해도 자기 생계를 이을 정도만 되면 할 건데 그 부분조차도 잘 안되니까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은 항상 개방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의 취지에 맞지않게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지원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일반사람들 융자하듯이 그런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볼 때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금 융자제도가 있고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시행하는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자금은 융자기간이 2년 거치 4년 기간으로 상환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융자 받는 분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상현

신상현위원장

우선 기금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기금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 해서 송국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송국클럽하우스 소재지가 어딥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2동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정신장애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정신장애로 해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많이 호전되어 나왔는데 아직까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회에 나가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정신장애자에게 지원해서 거의 정상 괘도에 오르면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나이나 기간 관계없이 계속 수용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수용시설은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시설, 이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은 아니고, 이분들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100% 완치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개인이 이용료를 내고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이용료가 6, 7만원 정도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운영비에서 2,15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남은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돈입니다. 11월, 12월 달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신상현 위원장님이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실적에 대해서 2004년 3건, 2005년 6건, 2006년 1건인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반여3동·중2동·반송3동·재송1동·재송2동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른 구에 가 있는 사람, 경남에 가 있는 이런 사람은 해운대구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87년도부터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출일자가, 반송3동·반여3동·중2동·재송동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없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 이 지역의 사람은 대출을 못 받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오히려 이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법의 맹점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 실제 법을 잘 이용해서 잘 사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소파도 놔놓고 옷도 잘 입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지만 통장님을 잘 활용하면, 통장님들이 매달 쓰레기봉투 이런 걸 갖다 주러 가면서 형편이 나은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관찰을 해서 동에 보고를 하면 잘 살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은 조사해서 실제 받아야 할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통장님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대 의회 들어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감사사항으로 지적할 내용도 있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제일 손쉽게 깎을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업비보다는 삭감하기에 용이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전의 부서를 감사할 때는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올라가더라고요. 해마다, 그런데 국장은 내려가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가 총 3개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예산이 413만원입니다. 이중 140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 분을 말씀합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포괄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2004년, 2005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수당을 준 부분도 있고 서면심사도 많이 합니다. 서면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줍니다. 금년도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는 금년에 민간인이 4명입니다. 민간인 4명을 연 2회 하면 7만원씩 해서 56만원인데 지난 11월22일 날 회의를 개최해서 3명이 참석해서 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연 2회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를 했는데 민간인 네 분 중에 두 분만 참석하다 보니 14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2004, 2005, 2006 예산 중에 운영수당이 각각 56만원이며 이 중 각각 14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씩을 남겼습니다. 민간위원이 4명인데 매번 두 명만 참석한 것이 맞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듯 민간인이 전원 참석한 회의가 없습니다. 민간위원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참석이 안 되면 심도있는 안건 심의도 어려울뿐더러 제대로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참석을 독려하든지 참석을 안 하는 위원들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경비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2005년도 예산은 40만원이었는데 이중 13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생활보장위원회, 3, 4, 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쭉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40만원입니다. 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만원 남아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도 2006년도 업무추진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부족하면 더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남았더라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 참석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참석이 100% 안되다 보니까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캡이 조금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5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이미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예정, 간담회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총 8개 단체, 지원금액이 총 6,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300만원은 5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자료 중 어느 과목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과 할 것 없이 공통사항인데 각 과에 편성 안 되고 기획조정실의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 6,300만원 예산집행 내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일정한데 지원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각 단체별로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특별히 해야 될 사업이 증가될 때는 수긍이 가지만 수긍이 안 가면 전년도 예산규모와 비슷하게 맞춰 기획조정실에 이송시켜 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 예산을 이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금액을 올리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에,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서를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3억 5,000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 내년 예산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 올렸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 규모 이상 안 넘도록,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부시켜 조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구지회는 연간 3회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 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됐다는데 어떤 행사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전적지답사 비용과 6.25기념행사 비용, 선물세트 구입비 그런 종류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25참전 유공자회 구지회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6.25참전행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는 6.25기념행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구지회, 상인군경회 구지회,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같은 단체는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향군인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꼭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 밸런스, 타 구와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안 되나, 만약 그런 걸 안 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무시하고 지원도 안 한다고 많은 저항이 오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서 타 구와의 밸런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하고 인구가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한 부산진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한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이 안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3억 8,000만원이죠, 1억 정도가 더 많아요. 다른 구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부산진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의 형평성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단체 보조금이 대부분 식대비나 사무실 운영경비, 관광성 답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단체에서는 전적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지답사 부분들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로 조금 보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몇 위원들께서 보조금을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사업성과보다는 수혜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견해이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7페이지. 무공수훈자회 구지회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단체와 달리 정기총회 경비로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동원비로 지출된 게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개별동원비에 대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개별동원비, 행사에 동원시킨 건지,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개별동원비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예산 없이 일부 임원들하고 사무실에 나오는 분들이 사비를 조금 갹출해서 쓰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기획조정실장이 전에 답변했다시피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한 공로에 대한 수혜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혜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구청장의 선거가 있을 때 사조직화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수혜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한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한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수혜나 시혜차원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 바뀌어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단체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후대들이 영웅심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면 그것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혜차원이라든지 시혜차원이라는 것이 구청 과장님의 말씀이나 실장님의 말씀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임채웅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28페이지 53번 내용을 보시면 파라솔 운영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75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라솔을 임대해 주면서 자기 단체의 이익으로 하라고 구에서 베풀어 줬는데 보조금을 다시 업체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상을 파악해야 답변을 드리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 실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어를 쓸 때 어떤 뜻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별도로 파악할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단체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이군경 구지회와 상이군경 반여3동 특별지회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여3동에는 보훈아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특별지회라고 구성된 겁니다. 그리고 상이군경 구지회는 구 전체고, 그 지역에만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특별지회라고 해서,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훈아파트는 재송동에는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재송동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있고, 보훈아파트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훈대상자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송동에 있는 보훈아파트는,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동의 보훈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여3동의 보훈아파트는 보훈처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준 아파트인데 회원수는 43명이니까 40세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8개동이 있는데 반여3동만 특별지회가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지역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처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입니다. 용역보고회를 2006년 10월1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복지계획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산심사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는 옛날에 구의원으로 계시던 김영수의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재를 받아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요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민의 복지지향인 것 같은데 이 상임위는 복지에 해당되는 상임위고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님이 반드시 참여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상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한사람이 동일 날 받으면서 왜 금액을 나눠서 대출을 해줬는지 의심스럽고요, 111페이지 보면 차경숙 92년 3월6일 300만원, 이런 걸 6, 7건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뭔지, 나영선씨라든지 김우동씨라든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빌려서 상환한 겁니다. 100% 한꺼번에 상환한 게 아니고 분납상환 한 그걸 이야기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출현황이 이렇게 300, 300 돼 있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11페이지에 보면 융자금납부 실적이거든요, 납부실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대출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출현황에 융자일자, 융자금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납부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대출잔액이 꽤 남아 있는데, 대출일자가 92년도 같으면 벌써 10년이 지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거둬들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 번에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결손부분이나 공매처분 이런 게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어서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르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불자, 해운대구에 살다가 멀리 이사 갔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손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매신청도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법상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시효소멸 등 이런 이유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직원들에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곧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융자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어렵다 보니까 융자를 해 가면 안 갚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분들은 구청에서 지원받은 거는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돈 같은 것은 오래 동안 버티면 안 내도 되더라 하는 것을 한번씩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96년도부터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관리는 은행 측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돈에 대한 채권회수 부분은 은행이 담당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제도적인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쪽, 1-7 용역발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했는데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회법」에 하도록...

창권

고창권위원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에 한 번씩.

창권

고창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전반에 관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정책이나 복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계획은 구체성 있는 내용도 조금 들어있고 조금 포괄적인 개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고회가 10월 17일 날 있었네요, 그런데 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만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다 했습니다. 인터넷공고를 하고 복지협의체에 보고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재 복지협의체 위원 중에는 구의원은 아무도 없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김영수의원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창권

고창권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의원이 그 당시에 구의원으로 왔지만도 해촉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 위원 자격에 구의원이 아니면 아닐 때에는 해촉 된다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의원님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양보를 해 주십시오. 구의원 한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김영수의원님이 여기에 대해 “계속 들어가서 현안을 알고 싶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구비로 하면서 구의원들이 안 들어갑니까? 말이 안 돼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은 꼭 구의원님을 한분 들어갈 수 있게...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용역보고회를 하면 향후 5년 동안의 사회복지계획을 모두 수립하는 것이고 정책이나 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보고서를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드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씩,

창권

고창권위원

오늘 이야기 안 했으면 안주실 거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해운대구 사회복지계획을 향후 5년 동안 앞으로 시행될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용역을 하셨고 그 용역결과 보고를 2,200만원이나 들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차도 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계획이라도 알고 그 계획상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고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소홀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유가 있으면 주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안 줍니까? 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관을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재단이 운영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 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규모에 따라서 ‘가’ ‘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기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체 수입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합니다. 가급 얼마, 나급 얼마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없는데,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마는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조례를 통과했는데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데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아서 거기까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감독을 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후원금, 이용료, 법인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법인에서 얼마 출자했는지까지 다 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다 확인합니다. 그 부분들을,

창권

고창권위원

그 내용까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합니다. 그건 다 나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거든요. 복지관 예산편성 할 때,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의 구성을 보시면 보조금이 있고 자체 수입금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운대나 영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보조금 비율이 60.9%, 77.5%로 자체 수입금 자체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단이나 복지법인의 재정형편에 따라 해마다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는 지원이 돼야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보시면 반송·운봉·반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해운대·영진 같은 경우에는 51.8%, 58.1%, 2005년도에는 60.9%, 77.5%로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77%가 영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는 말이죠, 보조금에 의존해서 한다는 말이고, 자체수입금은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후원금은 거의 없고, 기타가 4,400만원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편이 나을 때는 많이 지출했다가 적으면 적게 하고 기준도 없이 해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번 지도감독 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이 원래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는 제가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 줄테니까 너희들이 얼마 보태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이 정도 주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출자를 해서 알차게 해라고 요구를 하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자체수입금은 거의 출자하지 않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해운대·영진만 보겠습니다. 영진이 특히 그러는데, 영진이 아까 58.1%에서 77.5%로 증가합니다. 올해는 74%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 9,900만원 정도, 5억 정도가 기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금액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부분이 법인전입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체수입금말고 법인에서 출자하는 거다 말이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설치하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거든요, 복지관 보조금은. 전액 시비라서 저희들은 돈이 오면 전달해 줄 따름이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국비·시비인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시 조례에는 있습니까, 시 조례에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관이든 수용시설 같은 데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처음에 조금 출자해 놓고 나중에는 보조금 갖고 운영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느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자를 해 놓으니까 그걸 밑천으로 해서 거의 자기 소유인양 운영되는 경우가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친인척들 월급 다 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빈틈이 있다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1년 1월26일 날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법인전입금을 20%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법인 이런 데에서는 가급적 자기 돈을 적게 하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봐지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20%는 어떤 조례에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20%를 출자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항상 그래야 됩니까, 시작할 때 전입금이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전입금 20%를 갖다가 매년...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20%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문제도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체 출자금까지도 완화한다는 이유로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이 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시에서는 지금 정기감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정기적인 감사는 없고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상현

신상현위원장

구에서는 정기감사를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것은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복지관의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 공고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 35쪽부터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결산 공고나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미진하더라고요, 사소한 지적사항들이 많고,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부산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예산결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정기감사 때 예산결산을 누락시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3월3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사회복지관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를 했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 감사할 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공고는 다 한 겁니까? 각 복지관들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산시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적했듯이 복지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이런 점을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시다 보면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서 저희 해운대구의 특유의 일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시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복지대상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실시, 이 부분.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의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혁신사례로 해서 연말 심사에서 우수로 결정이 돼 표창까지 받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다 보니까 상세히 기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자세하게 보고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고사항을 보면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3,239건으로 해서 상수도라든지 전기, 전화요금을 다운 받도록 한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자대상자가 7,26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빠지지 않고 전 세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10월 현재까지 찾아낸 건수만 적은 것인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7,260세대,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한달 보름간 전수조사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700세대는 부분적으로 감면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300세대들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동을 통해 계속 독려를 해서 찾아낸 부분들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그 날짜,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대로 찾아서, 이왕 좋은 목표를 세웠으니까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무의탁노인 결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수치상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연도별 무의탁노인수를 보면 우1동부터 18개동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동별 무의탁노인 결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2동에 2006년도 노인수는 52명인데 결연현황을 보면 ‘204’가 돼 있다 말입니다. 노인수는 작은데 더 많은 결연수가 나오는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좌1동이라든지 반여1동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데이터를 봐서는 편중이 된 감이 있는데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재단은 동보다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기준하다 보니까 편중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노인은 52명밖에 안 되는데 결연수가 어떻게 204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우2동에 보면 2006년도 노인은 52명밖에 안 되는데 결연현황에는 204가 나온다 말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단위가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돈입니다. 20만 4,000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몇 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금액만 나오는데 무의탁노인 1명에 대해서 얼마 준다든지 이런 법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연은 5,000원짜리 결연자가 있을 수 있고 10,000원짜리 결연자도 있고, 매월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결연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액들도,

외순

라외순위원

저도 착각을 해서 죄송하지마는 이왕이면 몇 명 정도가 이런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1,000원이라도 몇 명이 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빼 보았습니다. 11월24일 현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85명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11월24일 현재 319만 5,000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해운대구는 이런 결과에 대해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습니까? 그냥 복지재단에서만 이렇게 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돈을 만지거나 직접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85명의 결연수는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도 하지 않지마는 작은 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을 벌여 놓은 거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1건인데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조건은 안 까다롭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왜 2006년도에 1건밖에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조건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인만 한사람 세우면 됩니다. 조건은 안 까다로운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생업자금 융자가 6건에 무려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환부분에 있어서 생활기금 보다는 완화되어 있고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생업자금으로 자꾸 돌리시면 이 기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기금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살려놓고 필요한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연 1건밖에 안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해주자는 거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개를 가지고 이야기 할 때 주민들한테는 보건복지부 이게 더 유리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할 때도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의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은행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에서 은행 문턱을 낮출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는 채권확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보증인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 하다가 은행 직원들 한마디씩 툭 하면 다음부터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안정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집행잔액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복지를 위해서 쓸 돈이잖아요. 생업자금, 보건복지부 돈 쓰도록 추천해 버리면 이 돈은 매장되는 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은행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금 관계 대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덧붙여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런 현황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 복지사들은 대부분 신규직원들입니다. 신규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 욕심을 내면 신규직원은 구청에서 1, 2년간 교육을 시켜 동사무소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서민들이나 차상위계층, 위기가정이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까다롭게, 자기 직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사용하기 어렵다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사무소 가면 안 되는데 구청에 오니까 된다 이런 소리가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동 직원들 교육시 꼭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이웃돕기성금 모금 현황에 보시면,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기관인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중앙공동모금회가 있고 부산시는 부산시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04년도하고 ’05년도하고, ’04년도에 모금한 것은 ’05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04년도에 1억 4,700만원을 모금해서 ’05년도에는 지원을 1억 200만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모금한 것은 해운대구에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잔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해운대구에 모금액이 들어와도 해운대구의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통합되어 버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4명, 1억 200만원은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6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숫자가 줄었다 말입니다. 276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10월말 기준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직 더 남아 있다는 소리네요? 지원할 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반송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 중 2004년 처우개선비 잔액 135만원을 미반납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 자료를 받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에 유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체 프로그램?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남는 돈을...

채웅

임채웅위원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사용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 같이 섞여 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35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회계담당자 경고조치로 종결하였네요. 구청에서 만약 이런 부당한 지출 사례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어떤 조치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경고조치를 해도 신분상 조치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종사자들 신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고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복지관 입장에서 봤을 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경고를 하면 법인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5페이지, 반석복지관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7페이지에 보면 파랑새복지관 지적사항 중에 공식적인 복지기관 해외연수 일정 외에 개인이 추가소요 일정에 대한 경비를 시설회계 예산에서 지출했는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신분상 조치로 관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분상 조치는 경고를 했지만 이 돈을 반납 받아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돈 받아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큰 게 경고수준 정도거든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의 재계약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재계약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유능하고 회계처리에 투명한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차후로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볼 때는, 사소한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숙지 내용이 미흡한 간단한 부분은 시정이 되지만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 심사시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영진복지관의 경우에는 후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데,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를 봐도. 영진복지관에는 후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후원을 안받는 건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받는데 복지관 자체 후원금으로 안 잡고, 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 격려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후원금에는 빠져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1억 6,700만원 들어오는 게 후원금 받은 부분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복지회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6년 이전까지는 국·시비로 구성돼 있는데 2006년은 전액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그런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전에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인 분권교부세가 전부 시비로 이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부담이 없어지고 계속 시비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복지관별 유급종사자 현황에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표시가 안돼 있어서 평균 근속기간을 알 수가 없는데,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야 다음 질문에 넘어가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5, 6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복지관 운영비에는 유급종사자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균 근속기간 기준으로 종사자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데, 부산시 시비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가급 3억, 나급 2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 거기에다 후원금, 복지관 이용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별로 종사자의 임금체계가 많이 상이합니다. A복지관에는 급여를 많이 주는 복지관이 있고 B복지관은 조금 적게 주고,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1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는 2006년도의 경우 1～3월의 평균급여는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 160만원, 영진복지관은 145만원, 반송복지관 137만원, 운봉이 175만원, 반석복지관이 137만원, 파랑새복지관이 157만원,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급여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도 기준이 없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별로 대략 10명 내외의 유급종사자들이 있습니다마는 50페이지 처우개선비 등을 보면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운봉복지관이 2,448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석복지관이 제일 많네요. 2,604만원으로, 반송이 1,240만원으로 가장 작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등’ 되어 있기 때문에,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 지원비가 1,2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봉하고 두 군데는 1,200만원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 1,200만원을 제외하면 1,400, 1,200 정도로 반송복지관이나 세 곳은 비슷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못하고 실직돼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09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실적)에 상환 1건 6만원, 이건 수수료를 뜻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상환기간이 도래 안했는데 상환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환방법이라 되어 있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할 때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용어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해 주시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개념은 최저생계비의 150%를 이야기합니다. 즉,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는 117만원인데 거기에 1.5를 곱하면 소득인정액이 170, 18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 정확하게 수치로 이야기 해 주셔야, 이게 회의록에 다 남고 다음에 자료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납부자 실적을 보면 원금보다 잔액이 더 많은 경우가 12건 있습니다.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지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불어나서, 대부분 10년 넘게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 대대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을 분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다 회수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은 시효소멸이 있기 때문에 5년이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타 구나 타 시·도에 전출한 사람 중에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등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나 독촉 등 압박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0년 넘게 관리하는 것 보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걸 느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113페이지, 성명을 말씀하면 그럴 것 같아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연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87번, 반여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87년에 500만원 대출해서 연체 중인데도 93년도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된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란 용어가 생긴 것은 96년도입니다.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새마을소득자금이라는 것이 있었고 생활자금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최대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200만원 빌렸고 소득자금 해서 500만원 빌리고,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빌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가능했네요? 그 당시에.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가 되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83번부터 88번까지 융자금은 200만원인데 원금이 244만 9,000원, 원금은 융자금을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는 말씀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융자금. 융자금이 200이고 원금이 249만 9,000원. 이자는 옆에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96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300만원인데 원금이 100만원 되어 있고 합계 200, 납부금액 70만원.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서 구비의 경우는 전액 사용하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채웅

임채웅위원

123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액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에 구비가 있습니다. 옆에 잔액이 남는데 이 잔액들은 보통 국·시비가 남는 것이지 구비를 남기는 것은 아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까지 다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율대로, 8:1:1로 가기 때문에 남으면 잔액도 8:1:1 비율로 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00명이 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 발굴하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밖에 인원이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1인당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 할 때는 48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빼고 나면, 즉 40만원을 초과하고 48만원 이하의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무의탁노인수 해서 2006년도에 1,700명입니다. 이 안에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다 포함되는 숫자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전부 포함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경로연금 대상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에 질의를... 노인담당 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이웃돕기성금 구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지원대상은 어디서 선정하는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성금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야 주지...

채웅

임채웅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방법은 구두로 해도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지원선정을 어디서 하느냐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에 이웃돕기성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총 276명에 금액으로 9,550만원입니다. 이분들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적사항은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자료제출 가능한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76명 전부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준비단이 있었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준비단이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중요한데요,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설문조사에 응한 적 없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준비단이 돼 있다고 답을 하던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재직한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답변이 나올 줄 알고 그때 당시 설문에 답변한 사람 이름을 안 적어왔는데 큰 실수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 7월12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날짜를 물어봤는데, 7월 몇일이라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7월12일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틀릴 수도 있겠는데 관심도라 저는 보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작년 7월31일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은 7월12일인데 시행은 7월31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문분석이 잘못됐는지, 7월3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정한 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공포한 날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과 관의 협의구조 협력관계로서의 협의체의 중요성이 아주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의 경우 협의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공청회나 정책간담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얼마 전 보도됐죠, 내실없는 단체 만들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대표협의체 구성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시의원, 교수,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실무협의체 대표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난 10월17일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 주민욕구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욕구조사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조사...

채웅

임채웅위원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고,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보고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조사했을 테고, 우선순위를 만들었을 테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었을 텐데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이 특별히 우선한다기 보다는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년 넘게 운영해 오셨는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협의체의 기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이런 부분은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다 수반되는 부분들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활용도는 조금 미흡한 수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체사업.

채웅

임채웅위원

예.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9월 달은 사회복지의 달입니다. 9월 달에 사회복지 행사를 최초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복지프로그램 수강생들에 대한 작품 전시회도 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했던 사회복지 포럼을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1부 나눠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협의체를 구성할 단계부터 너무 형식적이다, 앞으로 운영 또한 의례적이고 지침에 근거한 소극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로 제출된 시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 5월 달에 ‘부당의료급여금 징수 소홀’ 이렇게 지적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12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보호1종이나 2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속임수’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렇게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분이 26명이고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불금은 무슨 뜻이지요?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하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은, 지금은 워낙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불, 소위 대출해 준다는 뜻인데 지금은 그걸 안 해도 충분하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없는데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미흡했을 때는 의료급여에서 대출받았는데 그 돈을 대불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가해자 과실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일단 건강공단에서 먼저 돈을 지출해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합니다. 뒤에 판정이 날 때는 보험료에서 지출해줘야 되고, 보통 합의를 합니다. 합의금도 피해자들이 받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할 돈이 아니고 보험급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당이득금이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급여 구상금이 3,9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다는데 의료급여 구상금은 어떻게 이해를...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구상금은, 폭행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한테 치료비 이런 것을 지불하라고 하는 데 그 돈을 구상금이라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가해자한테 요구하는 돈이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신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치료비를 물어내라 하는 이야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심의기구가 있지요? 의료급여,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구상금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이 안 되는데 의료급여로 해서 치료받았다는 경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조로 돈을 받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돈을 내라 합니다. 부당이득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이고 구상금은 가해자한테 받아내는 것이고, 객체가 다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돈을 못 냈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의료급여 구상금은 가해자한테 4,000만원씩이나 체납돼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라 해서 안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에 들어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오래 동안 안내는 경우는, 배 째라는 식으로 안내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개 다 합치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애로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돈을 받아썼거든요. 합의금 같은 경우 받아 써버리고 받아내려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것도 체납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시효소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손처분까지는 못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이 1명이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1명 더 증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논의 수준이고, 사례관리 요원이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례관리 요원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인데, 방문해서 설득을 시키고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차 의료진료를 받는 경우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입원을 하거나 2차 진료를 받게 되면 다 지급해 줍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종은 100%고 2종은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전에는 1종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홀대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의료기관에 물어보면 요구를 하면 돈을 제때 안 주더라 이런 불평을 호소하거든요.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면 6, 7, 8개월 지나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 아닙니다. 공단에서 바로 정부에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홀대받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뀐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도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정부에서 구청으로 돈을 주고, 환자들한테 10억 정도 진료를 한 것 같으면 10억 안줍니다. 5억 정도 내려오고 5억 정도 모자라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는 돈도 제때 안나오니까 탐탁찮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가면 홀대를 받고 아파도 병원에 잘 안가고 그렇게 된다 말이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사례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장애인들 보장구, 보장구가 요즘은 상당히 고가품이 많거든요. 160만원, 200만원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한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파손되면 본인 책임이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동안 본인이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년 지나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꿔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혜택은 펼쳐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조사표’라 해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구청 소속 작성자가 누구냐 하면 김명자 씨로 되어 있네요. 1번에 ‘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셨습니까?’ ‘구성’에 체크돼 있거든요. 아까 구성단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답변이고요. 1-2에 ‘앞의 문항에서 1에 해당하는 공개모집단 구성준비단 위원은 전체 중에서 몇 명입니까?’ ‘총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5년 7월31일’. 아까 7월12일이라 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공포가 7월31일.

채웅

임채웅위원

‘제정된 시점’, 여기에 제정된 시점이라 했거든요. 7월31일 되어 있잖아요. 제정이 돼야 공포될 것 아닙니까. 제정된 시점이 7월31일이니까 최소한 7월31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7월31일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7월12일 날 조례 제정했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럼 묻는 본 위원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그 당시 개인적인 답변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당시....

채웅

임채웅위원

구성준비단이 구성 안됐는데 설문에 구성했다고 답변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데에서 설문조사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좋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2)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윤영희 재산세팀장 손혜숙 취득세팀장 김종완 과표평가팀장 김성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어질어질 합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6월 중에 하는 것이 숫자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상반기는 정기감사를 하고 하반기는 내년 예산안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올해는 5.31지방선거로 미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관리번호 10-7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국세전환으로 인한 세입부족분 해결방안인데 중간쯤에 우리 구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에서 종전대로 하면 2005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가 2262 7,1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실지로는 당해연도 재산세가 177억 9,4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배분 총액 90억 3,700만원 합한 금액인 268억 3,100만원이 우리 구 지방세 총 수입이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만을 지방세수입이라고 합니다. 재원감소분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는 지방세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당해연도 재산세(B) 177억 9,40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7월, 9월 양 월에 걸쳐 부과한 금액입니다. 2004년에 262억 7,100만원이라는 것은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더한 금액이고 200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순수한 재산세만을 가지고 177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앞의 재산세 96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2004년도 기준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재산세 안의 내용도 바뀌었죠. 종전에는 건물·토지분을 나눠 건물분을 재산세라 하고 하반기에 부과되는 토지세를 종합토지세라 했는데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 재산세라 하면 주택·건축물·토지 다 포함해서 재산세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잔여배분이 한 번도 없는데?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종합부동산세가 12월15일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해연도 재산세가 2004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초과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부동산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족분 해결방안으로 재원감소분 산정기준에 구세신장에 따른 세수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기준하다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난 그 부분은 토지투기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치솟아서 늘어나는 재산세가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라 자연스럽게 작년 보다 5% 정도 오른 상태에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순수 자연증가분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세수증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기준을 2004년 기준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4년에 묶여있는 바람에 건축물이 안 늘어난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2005년 이후 새로 신축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 늘어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수증가분을 기준으로 해 달라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렇지요. 자연증가분을 늘어난 만큼 그걸 배분기준에, 감소분에 포함하지 말고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광역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 유보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뭘 말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보통교부세는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시,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군,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재정수요에 모자랄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는 그런 교부세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출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전혀 없다고 보지요. 이 자체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공문으로 올리고 시를 통해, 옆의 기장군하고 구세가 큰 해운대하고도 비교를 해서 제출하지만 사실상 반영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영도 안 될 대책을 건의해서 되겠습니까?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업무라는 것이 법에 바로 기속되기 때문에 지방세 제도의 개편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이런 내용을 정당에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곤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위원회가 4개 있는데 위촉시기가 93년, 93년, 2000년.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만 2006년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3년부터 재산세라든지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 전에는 위원회 없이 내부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이의신청을 하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기각 또는 인용을 하게 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를 하거나 해서, 세무조사라 하는 것은 주식이동이라든지 세무서의 자료를 보고 포착해서 이 부분은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누락되었다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아직 이의신청 받은 사실은 없고, 2006년도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1억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라, 상위법에 따라 2006년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열렸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두 번 열어서 예산을 소진하고 조금 더 소진을 했었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다른 안 열리는 위원회에서 조금 당겨썼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김이근 과장님이 표준액 산정을 위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리겠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한 번 열렸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12월에 열릴 예정인데, 작년 12월16일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위원회 구성과 임기 이건 어떻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을 합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 15인이 전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수당 문제도 있으니까 회의 때 마다 위원장이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구성 운영하고 있고, 위원 자격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법무관·변호사 등 5년 이상 종사한 분, 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분,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분, 대학에서 회계학·평가학·법률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재직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세무사 3년 이상 경력, 지방세 사무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3년 이상, 대학에서 관련 전공학과 조교수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고, 위촉 위원의 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은 거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2006년도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같은 업소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50인 이상 종업원할은 매월 10일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 다시 한 번...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종업원할은 연금의 0.5%를 매월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나오던데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종업원할은 매달, 아까 1,20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반복해서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성래

김성래위원

같은 업체라도 부과·징수액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매달 급여가 틀리고, 매달 징수결정 하는 전산 처리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건수가 39건이고 2006년도에 보면 23건입니다. 2006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9건에 7억 8700만원이라 해서 세무조사가 더 활발하게 됐고 2006년에 줄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덜 됐다는 뜻은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2년 이내 취득한 법인, 최근 3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법인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게 되는데 2005년도에는 같은 조사대상이더라도 조금 더 추징할 건수가 많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탈루·은닉에 대한 세원발굴을 했을 때 포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포상내역은 1건당 추징세액의 5%를 지급하고 1건당 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상자는 직원들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동반 그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기동반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외부의 전문가들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부포상이네요? 쉽게 말해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숨은 세원을 발굴한 데 대한 포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직원들이지만 세입발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상을 늘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포상금에 건당 30만원 넘지 않고 5%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신다 했는데 2004년에는 11건에 4,600만원을 했는데 149만 7,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23건인데 104만 6,000원이네요. 건수하고 금액하고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소액을 여러 건 추징할 때는 2004년도는 11건에 4,600만원밖에 추징을 못했는데 149만원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39건에 7억이 넘었는데 160만원 했습니다. 2004년은 소액을 여러 건 적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작은 건을...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작은 건을 하더라도 포상은 추징한 금액의 5%가 되니까. 한도가 30만원인데 30만원인 것도 있고, 10만원을 추징했으면 5,000원인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현황이 있는데, 룸싸롱이 우동에는 2004년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5년 지나면서 경기 탓으로 룸싸롱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랜드호텔 주위로 해서 룸싸롱이 많이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쌍쌍이라든지, 지금도 쌍쌍 이런 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가라든지 오션타워 지하 1층 같은 데는 부산시내에서 제일 고급 룸싸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여기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내역이거든요. 305페이지가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현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룸싸롱 이런 것도 취득세를...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룸싸롱을 하는 장소를 새로이...

문환

이문환위원

임대해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아니죠.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수년이 지나 룸싸롱을 새로이 영업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취득세는 건물을 사고 팔거나 할 때 매기는 것 아닙니까. 영업 하는 것은 임대해서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건 임대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중동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일반취득을 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룸싸롱을 개설한다든지 유흥오락장을 개설하게 되면 일반부과 되었던 취득세를 중과하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건물을 취득해서 영업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건물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임대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중과대상 설치 시에는 중과를 하게 되는데 건물주에게 합니다. 사업주에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물주인한테 중과한 현황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영업자한테는 저희가 세금 과세하는 게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해상관광호텔이라 해서 배 좌초된 거 있죠, 우동에. 그때 지방세와 공유수면 임대료가 26억 정도 체납되었다고 했는데 구청에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문환

이문환위원

중과 아니더라도 체납...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체납돼 있는데 체납금액이 10억 이상, 이것은 이관되어 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는 얼마정도 체납되어 있는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유수면 사용료와 지방세가 26억 정도 체납되었다고 국제신문에 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시세 부분에 8억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세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가 파악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제개편이나 달라지는 시책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최종 달라지는 것은 지난 9월 달에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된 것 외에는 2007년부터 당장 달라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래세가 낮아짐으로 해서 세수에는 지장을 받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의 총량이 저희들 구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게 줄어들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징수해 들이는 취득세·등록세 3%가 징수교부금인데 그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관련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줄여서 신고하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재산할에 대해서는 100평 이상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법은 일단 건축물대장, 구청에서 내준 각종 허가대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이런 걸 전부 체크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사업용건물로서 100평 이상으로 확인이 되면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분할 된 것은 제외되겠죠.

상현

신상현위원장

100평이 안되는 사업장은 재산할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부산 전역에 자동차견인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걸 100평 이상 임대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할을 부과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재산할은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견인용차량 토지 임대한 것은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나옵니다. 4개의 위원회를 보면 옆에 여성 몇 명 몇 명 다 적어놨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이 1/3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수치가 지켜진 숫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여성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저희들은 수치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2006년 9월 달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가능하면 같이 활용하려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작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능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크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 전에 간부소개도 받았습니다마는 여자 팀장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여성인력이 1/3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구청 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위촉직은 4명입니다. 4명 중에 한분이 여성으로 위촉돼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세정정보화의 획기적인 발전’, 굉장히 제목부터 거창합니다. 지방세표준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유 및 업무효율성 향상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게 향상되었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아직 완전하게 보급이 안 되고 2007년 1월1일 시행 예정으로 시범가동을 몇 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자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예를 들어 저희가 과세자료, 체납자 이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돼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기에 앉아서 전국의 재산조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이라고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국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구비도 3,288만원을 들여서 할 것인데 추진일정에 보면 2006년 11월에 사용자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사용자교육도 11월에 할 것인데 10월 달에 벌써 업무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게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쭉 해오다 보니까 우리 구는 10월 달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11월 달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면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편리하시다 하니까 보급이 잘 되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헸습니다마는 309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104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313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1쪽에 보면 ‘이엠시네마’라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3억 432만 2,880원을 비과세 돼 있던 것을 과세로 전환시켰다고 해서 포상금이 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세해야 될 것을 비과세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직무태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여기서 비과세를 과세 전환했다는 뜻은 (주)이엠시네마라는 곳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보면 창업기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해서 자기들 고유목적에 쓰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게 됩니다. 감면받은 업체는, 원래 영상제작물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세무조사담당자가 꾸준하게 거기에 가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서 당신들이 창업할 때 사용하겠다고 한 목적대로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걸 포착해서 추징하게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면으로 확정해준 부서는 어딥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서류를 맞춰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러 이런 용도에 직접 사용하니까 감면해 달라고 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나 감면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찰을 하게 되지요. 관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감면해 준 것을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관찰을 해야 되고 서류라든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을 애초에 정확히 현지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지 않고 비과세 해줬다는 그 자체에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취득했을 때는 법에 따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잘못이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되는데 법에 맞지 않게 다른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법에 보면 2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앞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저희들이 추징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현재 징수는 한 상태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이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분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천원이고, 2006년도에 보면 전체 금액이 156만 5,000원이고 재산할은 51만 1,000원, 종업원할은 105만 4,000원, 이렇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오타가 있었네요.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징수액이 1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별지 내역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실수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오타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감면처리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18건이고 취득세가 241건, 등록세가 566건인데 비해 2006년도에 감면처리 된 명세표에는 재산세가 32건, 취득세가 2,115건, 등록세가 3,47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는 거의 10배, 6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이건 법상 취득세 2%, 등록세 2%가 기본세율인데 세율을 낮춰준 게 아니고 법인간 개인간 거래할 때 종전에는 4%였는데 3.5%로, 2006년도에는 2%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니까 그 비율만큼 감면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전부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감면처리 명세가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우1동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에는 새마을금고가 10개 이상이 있는데 유독 우1동 새마을금고만 감면대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감면처리 명세표상에 나타난 것은 100만원 이상만 이야기한 것이지 새마을금고는 전부 감면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자료 자체가 1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현황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과세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과세제외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과세제외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과세제외 되는 것은 룸싸롱의 경우 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하게 되는데 중과세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5개를 4개로 줄여버립니다. 그럼 재산 전체 비율에서 50%가 안 되게 되면 중과세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룸싸롱에서 방 수에 따라 중과세로 결정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중과세 대상은 방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중과세 대상은 방 수에는 관계가 없는데 5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용도의 반 이상이 되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2개소라 하더라도 총 면적에서 반 이상을 룸싸롱이 점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룸싸롱에서 룸이 5대에서 4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1개 줄지만 전체 면적의 과반이 안 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통 1년에 이런 제외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나타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룸싸롱에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룸싸롱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조금 경기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죠.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몇 건이 있었는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5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금 징수하느라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데 부서 인건비는 빠지고 다른 인건비만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라 하면 세무1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소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잔액이 남아 있습디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액을 보면 56만원인 반면에 집행액이 63만원이에요. 7만원은 어디서 전용합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그거는 밑의 위원회 항목에서, 사실 위원회는 항상 존치해야 되고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조금 모자란 것은 그쪽에서 조금 전용을 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82건에 8억 7,347만원입니다. 올해는 83건에 8억 9,175만 6,000원인데요,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거둬들인 돈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중과되는 부분은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건물주가 부도나지 않는 한. 부과는 건물주에게 되지만 실제로는 사업하는 분이 낼 겁니다. 이게 자기들 계약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납부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4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1,847억 징수로 전년대비 622억 징수한 것으로 돼 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이 19억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1,847억 징수한다는 것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저희들이 2005년 말에 2006년도 징수목표액을 1,847억으로 했는데 2005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던 센텀파크라든지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2006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 세목들이 수입이 전부 올해로 넘어 왔기 때문에 목표액이 조정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징수기준이 언제이지요? 이 날짜가.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징수기준은 2월말이겠지요, 2월말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 2월말. 그럼 304페이지, 관리번호 10-4입니다. 304페이지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이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였고 징수금액을 합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 기준은 언제 기준입니까, 10월말 기준입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은 100만원 이상만 낸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징수액도 중요하지만 징수율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징수율이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징수한 금액이나 이런 건 증가했는데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낸다고 보면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14페이지에 ‘토지분재산세(종합토지세 2004년) 국세전환으로 인한 세입부족분 해결방안’이라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마음에 와 닿질 않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앞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뒤쪽에는 공부를 별로 안했더니 자꾸만 뒤쪽 물으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사실상 부산광역시 지방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방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지방수입이 늘어나려면 지방재정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있는 세목을 우리 마음대로 증설하고 세율을 마음대로 높여서 획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관한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래

김성래위원

정책적인 해결방안 말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현실적인 방안은, 세입부족분 해결방안은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국비를 받든지 지방비를 넣든지 해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한 마인드는 돼 있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걸 발굴하기란, 항상 저희들의 숙제입니다마는 광역시의 자치구,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예를 들어 경정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입지조건이라든지 굉장히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익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2007년도에도 투자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세무팀들이나 아니면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빨리 발굴해서 매각을 하고, 두 번째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그 두 가지가 최고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치구 재정이나 재산이 있는 거는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쓰는 게 맞지 이걸 조금 있다고 팔아치우는 거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은, 올 2006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08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탈루·은닉세원을 올해 4억원을 추징했습니다마는 아까 3억을 추징한 것도 영화를 제작한다고 건물을 취득했는데 가서 보니까 카메라만 맡겨 놓고 영화 상영만 일삼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오랜 기간 포착을 한 겁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에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과세 부분에 룸싸롱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금이 오고가는 성인오락실은 중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성인오락실은, 고급오락장의 범위라는 게 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오락장은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 빠징고라든지 자동 도박기를 설치한 업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성인오락장은 거의 손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고, 요건 자체가 불비한 거죠. 중과 대상으로서,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상관광호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동남해상관광호텔의 체납 현황은 현재 세외수입은 포함하지 않고 구세가 4,700만원이 체납돼 있고 시세가 12억 2,000만원, 그래서 지방세 체납이 총 12억 6,700만원입니다. 10억이 넘기 때문에 시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그건 받을 수 없네요?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법인 자체도...

문환

이문환위원

회사가 없어졌습니까?

이근

김이근세무1과장

파산 정도가 아니고 청산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고, 사실상 독촉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3) 세무2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상옥입니다. 41만 해운대구민의 대표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체납정리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김상욱 세외수입팀장 강양원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전국 세외수입 업무연찬대회 부산시 대표로 해운대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통한 세입확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해수욕장에 대한 유료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집행부에서 유료화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구에서는 유료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업무연찬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표에 불과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무2과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체 집행부 생각은 아니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구세체납 현황 중에서 사업제한 제재를 해 놓으셨는데 사업제한은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관에서 하는 각종 계약이라든지 시행하는 것을...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자등록증 자체에 제한을 준다 말씀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을 둬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하도록...

성래

김성래위원

사업제한이라 하면, 만약 헬스장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제한을 받았을 때는 영업을 정지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관허사업 제한은 연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하는 그런...

성래

김성래위원

인·허가 사항을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하나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재산세가 체납되어 압류돼 있는 상태 같으면 2005년, 2006년도도 계속 체납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2004년도를 체납했더라도 현년도분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현황에 보니까 2004년도 7월 달에 재산세가 체납이 된 게 있는데 2005년도에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2005년도에는 체납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하나 예를 들면 17페이지, 한 업체를 찍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아이비종합건설, 사업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05년도 9월 달에 재산세가 체납됐다는 소리인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2006년도에는 체납이 안 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체납된 것부터 먼저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게 맞는데요, 납부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납부를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미수액. 엄청난 수치인데, 106억원이라는 미수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2006년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2005년도 7월1일부로 상한액이 인상되어 정상적으로 부과를 시작한 것은 2006년도부터입니다. 상한액이 인상된 이유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옛날에는 ‘대인’만 하던 것을 7월1일 날 바뀌면서 ‘대물’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고, 2005년도 이전에는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30만원인데 2005년도 7월1일부터는 90만원으로 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뒤에 ‘등’이 있다 말입니다. 이 ‘등’은 뭡니까? 책임보험료 과태료말고 또 있다는 소리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동차 검사?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동차검사 지연료라든가 그런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밑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 확행’ 해서 9월 말까지 2,967건으로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결손을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징수불능 부분에 대한 체납액 결손을 9월까지 2억 5,000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로 결손처리 하는 게 어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체납자 주소불명하고 무재산,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법인해산, 시효완성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 결손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세무2과에서는 체납된 부분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게 결성이 돼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기동반을 이번에 명칭을 조세정리팀이라고 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거기의 주 요원은 누구냐 하면 6급 담당을 위주로 해서 1,000만원 이상 리스트를 다 뽑아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번호판 영치하고 다른 업무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포상금이 세무파트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세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금이 직원들 개인구좌에 징수 실적에 따라 주고 있고, 구에서는 예산에 조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내년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최고 얼마까지 포상해 줍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최고 30만원까지 해 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만원 이상은 포상이 안 되는 거네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세무1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재산세 때문에 구비 확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에 대한 세금이라도 잘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합심을 하셔가지고, 포상제도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사기양양도 시켜서 체납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세금징수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일제조사로 변상금 부과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징수실적은 어떠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수확충에 있어 구거, 도로점용 등에 부과가 안됐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하천, 구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관리카드를 일제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관리카드를 432건에 2억 8,100만원을 작성하고 13건에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변상금 조치를 2건(국유재산 1, 공유재산 1)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세무2과에서 점검을 해라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점검결과 처리실적과 같이 재산임대수입이 큰 폭으로 발생을 했거나 재산매각수입이 큰 폭으로 발생을 하고 이월금이나 잡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외순

라외순위원

잠깐, 과장님. 그렇게 많은 성적을 올린 것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3,600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만을 물었습니다. 징수금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부과는 했는데 징수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납부를 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압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는 할 수 있어도 법 우선순위에 밀려 실익이 없고,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하고는 달라서 발로 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징수는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땅을 쓰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만 누리는 특혜이기 때문에 부과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납부 여부는 분임징수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외순

라외순위원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99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됐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와서는 부과대상이 없다는 것은 법적조항이 바뀌어서 아예 대상이 없는 것인지 이유를...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부과가 없는 게 아니고 2004년도까지는 전산처리가 안 돼 이 업무를 각 동하고 부서의 과태료 부분을 우리 세무2과에서 업무를 대신 해 줬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이게 전산화가 돼 해당부서하고 동에서 바로 징수결정을 의뢰합니다. 우리한테는 통보만 오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자체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분임부서에서 다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구세를 받는데 있어서 목표와 징수실적이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표액과 부과액은 왜 다르며, 이것은 예산을 짜는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럼 예산에는 어느 과목을 선정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산을 짜는 것은 목표액을 가지고 합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징수목표액을, 업무처리 하는 과정을 보면 매년 9월경에 다음연도의 징수목표액을 세목별로 여건이나 상황변동에 따라서 일단 추계를 합니다.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시 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확정하고, 구세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바로 목표액을 산정하는데 부과액이 목표액 보다 항상 상회를 합니다. 다음연도의 목표액은 실제 그 때에 발생할 건물이나 단지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우리 목표액 보다는 부과액이 많아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부과액은 추경에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입이 증가하고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과액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서 100원을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 부과액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액은, 100원이 부과가 돼 있는데 80원만 받겠다. 20원은 자연히 체납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당초 우리가 목표로 정할 때에는 100% 징수를 목표로 하는데 다음 해의 목표액을 9월 달에 정하면 그 다음 해 특수여건이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것보다 새로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과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100만원 이상의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 복지법인 홍익이라고 나옵니다. 복지법인 홍익은 구비든 시비든 복지시설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낼 자신의 세금은 내지 않는데 저희들이 국가 돈은 줘야 합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부동산 이런 게 복지법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세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체납이 돼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완납됐습니다. 금융계좌 추심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언제 이 돈을 받았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오늘 받았습니다.

일동웃음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은 받지 못하면서 국가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목별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과오납이 2006년도에 100건에 4,868만원, 환부금액도 100건에 4,868만원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환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47건밖에 안 나와서 이중납부라든지 부과착오라든지 그 외에도 사유가 있는 것인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건 사유가 많은데요, 발생원인이 부과착오, 착오납부, 국세 경정결정, 과다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정된 서식입니다. 몇 년을 이런 식으로 서식에 맞추어,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뒤쪽의 2006년도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00건인데 건수로는 58건밖에 안 나와 있어서, 나머지 42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건 다른 사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식에는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를 했는데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이중납부를 한 게 제일 많고, 부과착오는 납세 과세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기관에서 부과를 잘못 해서 된 건데 나머지 사유는 불복항고라든지 국세청에서 경정사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거는 42건이나 되니까 그 내역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중납부라든지 부과착오 외에도 환급해야 될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고자...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과징실적에 대해서, 항목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라는 항목에서 1억 3,759만 8,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어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보게 되었는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 보면 신도시에 수집소가 있고, 선별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병, 깡통, 전자제품에서 매각대금이 많이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은 세무2과에 질의가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22억 4,145만 8,000원, 9월말 현재로 이런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청소비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마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수입가지고는 청소 용역회사에 나가는 비용의 60%, 70% 선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수십 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쓰레기 청소비로 나가는 것의 한 70% 정도...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60%, 70%선...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봉투값이 쓰레기 치우는데도 모자란다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10만원 이상 세외수입 이의신청·진정 처리건수가 145건입니다. 접수되는 건수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주는지 이런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세외수입의 이의신청 때 법원에 통보를 하면 세외수입 자체가 그 금액만큼 결손이 돼 버립니다. 지방관청에서 부과한 것은 결손이 되고 법원에서는 자기들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키거나 안 시키는데 시키게 되면 그거는 전부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지방세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번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보면 면허세 부과·징수 소홀이라는 지적을 당한 게 있더라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면허세를 수시분, 그거는 연중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 허가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면허세를 수시분이라 합니다. 이 업무를 매일 징수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모았다가 하는데 감사지적 될 때는 4월인데 부서에서는 5월 달에 징수결정을 다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도 부과는 했는데 징수에 대한 내역은 잘 모르시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것도 잘 모릅니다. 확인을 해봐야...

외순

라외순위원

아까 자료에 함께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41쪽에 대천공원매점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부료 ‘납부불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유재산 대부료인데, 2,351만 6,000원.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통보돼 우리 세수만 2,300만원 줄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과를 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국고로 들어갔다고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전국 세외수입 업무연찬대회 부산시 대료로 과제발표, 발표내용이 해운대해수욕장 입장료 징수를 통한 세입확충입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를 했으니까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입장료 대상을 어떻게 기준을 했습니까? 입장료 대상기준과 입장료를 얼마 정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잠시만요.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해서 연 1,300만 명.

채웅

임채웅위원

성인, 어린이 구분 없이 무조건 1,000씩 입니까? 해운대구민 관계없이.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렇게 하면 130억.

채웅

임채웅위원

과제 발표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참석자들이 다른 시·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한 건데 참석자들은 전부 세외수입 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업무를 보는 부분이다 보니 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죠.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으로 징수방법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어떻게 1,000씩 받겠다는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어떻게 징수하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그거는 휀스를 설치하고 징수매표소를 만들어야...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에서 이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로 한번 던져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솔직한 심정으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격돌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과제를 발표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여론들이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전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무2과에서 하기는 힘들고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각종 자료나 그런 협조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부분 부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는데요, 압류 외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라든지,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압류 외에도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도 전국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예금추심도 하고, 부동산에만 압류를 안 하고 다른 방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과오납 발생 건수가 2005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이중납부가 있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이중납부는 왜 생기느냐 하면 납기가 되면 남편은 밖에서 내고 부인은 혹시나 해서, 서로 연락이 안돼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재발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끼리 이중으로 내는 경우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 내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서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중납부가 이렇게 많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고요,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채웅

임채웅위원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미수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총 189억 중에서 100억이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저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 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무를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도 못 낸 사람한테 90만원씩 과태료를 매겨 놓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자꾸 누적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계속 방안을 모색해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세 징수교부금 요율이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3%는 아니네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시세 징수교부금은 3%인데 해마다 시에서 우리 목표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3%로, 구에서는 해마다 목표액보다 많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이 금액이 생깁니다. 차이 금액이 생기는 부분은 시에서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징수교부금 받는 금액은 3% 딱 떨어지는데 연도별로는 이게 차이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해상관광호텔 알고 있지요?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지방세와 공유수면 사용료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세무1과에 물어보니까 시세가 12억 2,000만원 정도 있고 구세가 4,0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있는데 시세는 이미 시에서 이관을 해 갔고 우리 구세도 많이 있고 특히, 세외수입이 약 22억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인데, 태풍 매미 때 배가 기울고 나서는 APEC 때 끌고가서 현재는 정박을 어딘가에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나고 나서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제2납세의무자는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시나 저런 데에 체납세 부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호간에 부채부분은 인수 안 받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할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도 동남관광호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2억이나 되는 걸 경감해 주면 자기들은 사업 재개를 해서 그 뒤에 납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시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하면 납부를 안 하면 사업재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03년도 매미 때 배가 파손되고 2004년도에 인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유수면 매립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있고. 방치해 놔서는 안 되는데 2004년도에 철거했으면 2004년부터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우리 구의 수입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거기에 보면 낚시점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얼마씩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관리부서는 건설과인데,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사업 하기 이전부터 주차장하고 낚시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그 사업자가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취소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해 쓰고 있는데 구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잘못 된...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이 그걸 활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개인이 받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구의 수입도 되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각됩니다.

상옥

김상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