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9일 이기주.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2006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장수읍 용계마을로서 마을현황은 56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31일까지로 총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주민 선진지 현장교육, 도농교류설계를 추진하고 방문자 센터를 지난 10월19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홍보책자 제작 등 세부사업을 12월중에 완료하고, 07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농촌체험관광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개별농가, 법인체 공동컨설팅 등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3,227만원등 4,610만원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공급업체는 축산은....(청취불능)...친환경, 농촌개발원 등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12일 11농가를 신청받아서 3월17일날 최종 5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농가에 대한 기성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12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 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총 15억원이며, 금년도 선정집행액은 24농가 12억중에서 집행완료는 15농가 7억6,100만원을 했고, 추진중은 9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1월19일날 사업평가 및 사례발표를 했으며, 접수를 2월중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농가 4억3,900만원이 내년 3월31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까지는 기간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사업은 143농가 27억원을 융자했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납액..일제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라든지 또한 연대보증인 독려 방문등을 하고 압류추진까지 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산서 월강 우렁농법 벼 재배단지 6년차 기토산 농업 벼 재배단지는 2개지구 17ha, 산서에 신덕과 봉서가 되겠습니다. 쌀겨농업 벼 재배단지는 장수 수분단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고 12월 사업평가를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고품질 쌀 생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식부면적은 금년도 3,940ha이며, 이중 농협 RPC계약재배가 730ha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보급종 공급을 58.4톤으로 했고 또한 고품질 벼 확대는 전체 식부면적 92%에 대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또 하단에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개최해서 장수 쌀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수 메뚜기 쌀 브랜드와 또 메뚜기 잡기 축제의 내실화로 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0ha, 사업비는 보조60%등 2억5,100만원을 가지고 상토매트와 상토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공급을 하고 8월까지 사업이 정산 완료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내력은 동력 경운기는 70대 관리기는 55대, 수해지역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10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33대를 적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농기계 사후관리 및 지도 정산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급계획 면적은 5,132ha로서 98년～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 지급 예정금액은 30억7,9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지급액은 4,549호 26억526만7천원을 지급해서 호당 57만3천원씩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신청확인 및 등록을 4월말까지 완료했고, 7～8월에는 이행상황 점검을 했으며, 금년도 10월에는 고정형직불금에 대해서 4,509농가에 대한 30억265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내년 3월에 벼 변동형 직불금을 농가 개인별 계좌입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유기질 비료 공급은 481,720포, 총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등 2,699톤의 2억1,822만2천원, 호밀종자공급은 2,242ha, 403톤에 3억5,400만원 지원해서 적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는 농협, 개인등 21동 보관량은 쌀, 벼, 보리 등 111,395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4월중에 실시한 바 있으며, 1월～9월까지 보관료를 21동에 1억6,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쌀 공급은 11개교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쌀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양곡 정기 제고조사는 21개 동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부양곡 보관료를 21개 동에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쌀도 12개교에 지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원작업로 정비외 20개 사업 총 사업비는 보조50% 융자20%,자담30%등 18억3,615만원을 투자해서 대상농가를 2월달에 확보하고 사업별 추진 완료농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는 방조망외 9개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추진에 박착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0ha로 총사업비 ha당 2,300만원씩 16억1,000만원이 투자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완료 45농가 24ha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균특회계로서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은 ha당 50만원씩 800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공급자재는 메이트, 누트리스마트, 만다, 키토산등 원예작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497농가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자재공급 및 사용상황 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완료농가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8,000평으로서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55농가 18,000평을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5농가 11,395평아 완료가 됐으며, 미완료 농가는 연내 조기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0평으로서 평당 250만원 사업비로 채소, 특작, 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를 6농가를 3월15일날 선정해서 현재까지는 5농가 25평이 완료됐습니다 미완료 농가는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30ha로 4억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79농가 30ha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74농가 28ha가 조성 완료됐습니다. 다음장 15쪽,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중형 7공, 소형 10공 등 총17공으로 채소,특작,버섯 농가로서 5,4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3월달에 대상자에게 보조금 결정을 하고 전체가 다 완료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고추 건조기 5대 1,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추 명품화 사업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5농가 5대를 선정해서 사업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배추 재배지원 10ha와 신규 하우스 시설 6,930평등 대상으로 보조50%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4월에 대상농가를 선정 보조금 결정해서 쌈배추 37농가 10ha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11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6개면 22리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경지율이 22% 미만과 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 법정리가 됐으며, 우리 총 사업량은 전,답,과수,초지 등 1,201호 820ha가 되겠으며, 지원사업비는 3억2,4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분류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ha당 지급비는 40만원이 되겠고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산입력하고 11월중에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12월중에 농가별 통장지급과 마을공동기금 마을 공동계좌로 입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중간에 2006년 3월23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7월29일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8월7일부터 토마토 선별, 출하를 시작했고, 9월10일부터는 사과 선별,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15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청취불능)... 11월16일날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임시 대표이사가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S-APC법인 변경등기 및 사업자 등록변경 신청을 11월말까지 하고 CA 및 일반저장고 저장용 사과 1,000톤 정도를 출하할 계획이며, 결산 및 정기총회는 1월이나 2월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가 및 작목반 조직화 작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S-APC 내부 문제로 인한 사법기관 진정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자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수사 진행상황과 맞춰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결산 결과 과다 손실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사임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11월16일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이사로 있는 김남수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인수. 인계를 위한 행정지원팀 투입 조속한 시일내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9쪽, 농특산물 규격 출하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0,000매인데 실적은 계획 대비 110%가 넘은 88,356매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1억2,000만원 계획에 1억1.999만5천원 농가수는 22농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은 농업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받는 지원받는 농가나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등 3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50%, 자담50% 등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산서 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참여농가는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예 11월17일날 사업완료해서 보조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송천리 장미 유리온실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8,953만4천원인데, 대상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 8,7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778만원만 진단이 됐기 때문에 약 8,100만원 정도가 과부족이 생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하고 사업비 지원요청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밭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05년도 가을착수 06봄마무리는 장수 송천지구 45ha가 되겠으며, 9월달에 사업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가을 착수 내년도 봄마무리는 계남 신전지구로 20ha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어전리 문성지구에 제당과 여수토 방수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이설도로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했으며, 복통 225m 터파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천천면 월곡리 반월지구에 제당숭상, 여수토 방수로, 용수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7억4,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으로는 용수로 3조 604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당숭상 0.7m를 타고 사통 및 복통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에서 추진한 것은 천천 연평리 부연지구 2km에 2억800만원 사업 완료했고, 농촌 공사는 3개지구 3km 3억1,200만원을 사업 추진 완료했습니다. 특히 ...(청취불능).... 번암 국포지구에 설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산서, 장계, 천천, 계남면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농촌공사 전북본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해당면에 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설계 측량은 용역과 자체로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오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사업 19개 사업 45억4,000만원, 소득사업 3개사업 24억8,000만원등으로 총 사업비 70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단계 1차년도 사업은 금년도 11월중에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관리대상 3,325등에 대해서 기능직 2명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로 75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현황은 공공시설 65개소와 사유시설 267.8ha를 대상으로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2개소, 완공이 6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사유시설에 농가수는 1,338농가에 복구계획 267.8ha중에 지금 복구진도는 95%가 되겠으며, 사유시설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1개 작목반 1개 연합회 402농각 참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4,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마토 연합회를 구성했으며, 신규 9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목반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청취불능).... 작목반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03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장계, 천천, 계남면 대상으로 12월중에 신규 3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 컨설팅 최종보고회 12월달에 개최하는 등 추진과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하고 장수군 산림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48ha에 사업비는 7억6,948만4천원으로 국비 50%, 도비12% 군비 25% 자담 13%로 해서 식재수종은 소나무외 12종으로 924,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춘기에는 4월20일까지 완료하고 추기조림으로는 리기다 갱신조림 및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한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5ha 사업기간은 7월1일에서 8월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9,524만8천원으로 국비50%,도비12% 군비 28% 자담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사업예정지 및 설계서가 완료가 되어있고 8월20일까지 완료를 끝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수원함양 풀베기 조림 및 40ha에 20필지, 경제수 일반조림 풀베기가 935ha에 464필지로서 이것은 여름에 하는 사업으로써 완전히 100%가 완료가 됐던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ha로서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산15-8번지 남산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78만6천원으로 국비50%, 도비15%, 군비35% 이것도 11월30일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3km에 신설 0.78km, 구조개량 3.1km, 보수0.4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 국비 80%, 군비20%가 되겠으며,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사업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사업 추진은 내년도 4월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 등 임도순찰 점검으로 2차 피해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0ha에 사업비는 5억2,901만2천원으로 국비50% 도비12% 군비27% 자력부담 1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천연림 보육 150ha 어린나무 가꾸기 115ha, 덩굴제거 150ha, 간벌 250ha, 산물수집 35ha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11월30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2007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90ha에 대해서는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 88ha에 사업비는 8,190만2천원으로 국비 55%, 도비13%, 군비3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1월16일～12월29일날 추진중에 있으면,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3ha, 솔익혹파리 나무주사는 산서면 동화리 산 42번지외 15필지 55ha, 속효성지상방제는 논새사당외 16개소 20ha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1일～8월31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예정지 조사하고 재선충 예방을 위임한 산림사업지도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림조심기간은 봄철 2월1일～5월15일, 가을철은 11월1일～12월15일까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임야 40,743ha로 감시원이 43명 진화대원이 26명있습니다. 입산통제로 및 등산로 폐쇄는 75.5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대비 사전준비로 산불방지대책수립, 산불원인제거 등 산불감시 확립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책본부를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동력분무기 7개를 구입하고 각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연접된 논, 밭두렁 140개소 60ha를 지정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으로 136명을 운영하였으며, 켐페인과 유선방송 홍보 등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는 산불없는 군으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사업과 표고 재배시설 사업으로 1,770㎡입니다. 사업비는 8,743만5천원을 국비20% 도비10% 군비10% 융자20% 자력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 및 임산물 저장시설 대상농가 실태조사 및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하였으며, 5월4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임산물 저장신고 7개 농가와 표교재배사 시설 3개 농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목적사업에 맞게 시설물 이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개소로서 계남면 장안리 2년차 마을과 계북면 백암 1년차 마을로 사업비는 모두 27억원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설계와...(청취불능)......국비 70%, 도비 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안마을 2년차 사업으로는 건축공사 산림문화회관 1동, 산림문화휴양소 5동, 화장실 1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백암마을 1년차 사업으로는 고사리 재배, 곰취재배, 표고재배 시설, 고사리 노지재배, 천마재배, 밤나무 재배와 소형관정, 오미자 재배시설 등을 100% 완료했으며,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산사태는 122.64ha로 사업비는 112억2,468만9천원, 임도는 6.3km 7억9,064만3천원, 야계는 45.8km로서 사업비는 99억6,384만8천원, 산지댐 5개소 사업비는 13억6,890만5천원 총 합계 233억4,8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2월29일에 모든 공사를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전면 책임 감리계약을 12월6일에 완료하였으며, 동절기로 일시 사업을 중지해,가지고 금년도 3월2일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5개분야 모든사업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복구지를 수시 점검 해가지고 재해위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마을정자목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정자목 외과수술로 해가지고 4개소에 5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0만원으로 도비 48% 군비 5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및 정자목 외과수술은 5월에 착공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변정비 사업만 12월30일한에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근로자 15명과 보조요원 1명 작업기간은 2월13일～12월29일까지로 작업량은 덩굴제거 등 18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970만2천원으로 국비70%, 도비5%, 군비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 16명과 전 근로자를 기술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8.7ha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29일까지는 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 조성 및 관리운영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국비50%, 도비25% 군비25% 사업량은 와룡휴양림 인조잔디 보수, 미끄럼틀 설치, 수영장 보수가 되겠으며, 방화동 휴양림은 숲속의 집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9,600만원은 와룡 휴양림은 평상제작 8개, 관로보수 150m, 물탱크보수 1식, 방화동 수도관보수 1식, 취사장보수 1식, 물품 및 농기계 보관창고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방화동 숲속의 집 1동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방화동 물품 및 농기계 보관창고는 12월22일한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장수 관광순환도로 공한지 5개소와 가로수 조성사업은 장수읍 관광순환도로변 가재에서 장안터널 구간, 도시숲 조성사업은 남장수 일원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099만2천원으로 국비39% 도비23% 군비3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와 가로수 조성사업은 6월중에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청취불능)... 추진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군유림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군유림은 1,036필지로서 4,006ha가 되겠습니다. 대부림이 94건 120ha, 분수림 95건 874ha, 일반 군관리가 847건 3,012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분수림 영림계획 사업신고 및 입목매간 3건에 330만1천원, 분수림 영림계획 인가처리가 2건에 19.59ha, 군유림 대부, 갱신,양수 허가처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산업 육상골재 대금 징수가 9,711만7천원, 군유림 대부료 부과 고지 94건에 120ha, 993만7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8종에 18억5,800만원으로 국비 6억1,100만원, 도비 1억7,000만원, 군비 3억9,800만원, 융자 1억2,000만원, 자담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료작물 재배 433ha, 볏짚암모니아 처리 150기, 총체보리 연결장비 22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1대, 개별농가장비 70대, 총체보리9,291톤, 곤포사일리지 1,300롤, 조사료 친환경단지 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파 사료작물 및 추파사료작물 600농가 458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결된 장비 22대,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외 11대 개별농가 장비지원 70대 다 지원 완료하였으며, 총체보리 곤포 6,038톤 생산 완료하였고, 친환경 시범단지 추비공급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볏짚암모니아 처리 87농가에 143기, 곤포 사일리지 비닐공급 5농가 1,300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6종으로 12억4,400만원입니다. 국비2억, 도비7,600만원 군비4억1,200만원, 자담5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거세지원사업 1,200두, 인공수정료 지원 2,600두, 청정한우단지 조성 4개소 명품브랜드 100두 송아지방 31조 보정 잠금장치 450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한우 거세지원 1,200두 지원사업이 5개사업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14종으로 사업량은 267만7,940...(청취불능)... 사업비는 2억4,888만3천원으로 국비 4,288만3천원,도비 4,614만2천원 군비 1억1,152만8천원 총계 4,833만원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및 방역반 운영을 2개반에 4명을 했으며, 예방접종 및 공급실적은 267만7,940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부루세라병 검진을 2,615건에 12,036두, 예찰반 편성 및 운영 5명에 48회, 공동방제단 편성운영 31개반에 153명, 전업규모 농가 소독약품 공급 1,166kg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절비 지원사업 3대, 폐사가축 소각지원 3기등 보조사업을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염병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가축전염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방제는 102ha, 벼 물바구미 지원방제는 3,956ha, 벼도열병 지원방제는 3,833ha, 총 5억4,237만5천원을 투입해서 적기에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4쪽, 유용미생물 증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보급실적은 763농가 65.5톤을 공급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보완 및 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사업을 통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새소득 여름두릅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계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93만5천원을 투입해서 단지 2.5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특이 플네넷 회사와 계약출하를 했는데 kg당 4,000원씩을 판매했습니다. 성수기때는 300평당 180만원 정도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 및 상품화 절약 연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오미자 신규 면적 확대는 22농가 2,5ha에 대해서 보조40%를 1억을 투입했으며, 오미자 예냉. 저장시설은 4개 지역 20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 상품화 전략 연구용역은 금년 연말까지 전북대학교 특화사업단과 용역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양전염성 병해예방 실증 및 화훼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시설과채류 토양전염성 병해 예방 실증시험은 3개소 900평을 대상으로 산소.관비 농법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증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화훼보강처리 시범 사업은 장수 화훼영농조합 유리온실 600평에 대해서 전기 승압등을 해서 일조량이 부족한 날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군비 등 3,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약초류 및 버섯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자생 약초류 재배지원 사업은 11농가 1.3ha에 대해서 백지, 방풍, 산약 등 3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천마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4,346만9천원을 투입해서 48농가 2,4ha에 대해서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톱밥배지 이용 및 표고버섯 재배시험은 계획 10,000봉에 20,000봉 (2농가)에 추진을 했으며, 기존 시설하우스 이용해서 평당 100봉지를 올렸습니다. 9월부터 수확해서 현재까지 연 6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용 톱밥배지 제조시설은 산림조합이나 또는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농가들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생물 보존사료 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보조사료 제조등록 및 성분등록을 전라북도에 4월과 5월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보급실적은 미생물 보조사료는 206톤 생 볏짚 전용 사일리지 발효제 미생물 시험 생산은 산서와 번암지역에 20ℓ를 생산해서 시험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중에 품종선발은 장안산 후지, 황옥 등을 선발해서 700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원 관수용 저수조 200톤 규모 1기를 설치했으며, 시험포 잔여 땅을 이용해서 약초 전시포 0.2ha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세입 현황을 현재까지 세입목표액 4억100만원중 3억3,270만5천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금년도 분양사업 추진은 6품종 3,340주를 대상으로 1,693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입액은 2억2,446만6천원입니다. 또한 분양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양품종을 금년보다 약간 줄이고 분양가격도 10,000원 정도 샹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환경농업 등 5과목 23회 1,5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특성화 경영자 교육과정은 토마토, 오미자,인삼 등 3작목 7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6개회 252명에 대해서 자율학습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계획대비 실적은 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수군 농민대학 운영입니다. 총 관광리더반, 사과반, 말사육반 등 3개반 114명을 선정해서 지난 6월16일날 개강식을 가졌는데 이론강좌, 국내 현장교육,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12월5일날 14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지역특성화 교육 과정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7과정 80명에 대해서 추진했으며, 11월과 12월에는 3과정 370명에 대해서 규방공예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여성 생활여성 기술교육은 6회에 20명, 장수사랑 웰빙교육은 3회에 180명 생활개선에는 2개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하였습니다. 앞으로지역특성화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년차는 계남 가곡, 신규는 장수 필덕 2개마을로 한 지구당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계남면 곡리에 사업장 보완으로 김치저온저장고를 신축했으며, 도깨비 동굴김치 포장재 제작과 장수 필덕 신규마을에 공동판매 사업장 신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일거리 발굴과 마을 어르신 기능장 선발대회, 주민의 자율 운영 추진체계 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 전통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감갖기 사업 2개소 1억3,500만원, 계북면 어전리 전통장류, 장수 노하리 김치 가공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체험장은 장계 동동, 천염염색 자원화 시범 사업은 장수 왕대지구,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5개소 등 총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지구는 계북 양악마을로서 2007년까지 2년간 금년도 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홈페이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했으며, 마을기본계획 및 테마마을 컨설팅을 11월말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팀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순회수리는 140개마을 1,350대를 순회수리 한 바 있으며, 센타와 장계공고 순회수리 봉사활동도 14개 마을을 했고, 농기계 교육훈련 25회 3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차양구 부착도 109대를 설치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연건평 566평, 지상2층으로 2007년까지 국비와 군비 26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하고 광장포장과 창고 등의 시설이 2억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현재 입찰공사 공고중인데 2월12일날 낙찰자를 선정해서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중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한우사업과 사과클러스 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사업단 네트워킹 구축 운영에 현재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혁신구축에 3,000만원, 전문교육 농가교육 운영은 8회에 750명을 실시하였으며, 단장 및 핵심리더 영입지원 19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1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건축설계는 13동 3,075평을 완료했으며, 실험축은 금년도 86두 계획에 현재까지 16두를 구입했으며, 초지 조성허가는 10필지 25,295㎡해서 총 106,906㎡를 완료했습니다. 건축허가는 8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 공사 완료 및 실험축을 입식하고 유전자 뱅크 전담 운영팀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수한우 생산이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정화 유지를 위한 지원은 12,000두 부루셀라 검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등록우 활성화와 한우 혈통 등록 우량 정액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농가경영일지함과 한우 로고 이표 제작 등을 했으며, 한우 구충사업은 19,0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500만원으로서 톱밥, 왕겨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2,650톤을 공급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2007년도 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술개발 및 유통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터치스크린 4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 3월에 영상 홍보물 제작 발주를 했고 축산물 브랜드전 부스 설치 홍보는 금년 9월에 했고 수정란 이식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뱅크 조기 완공과 고속도로변 광고판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과 분야입니다. 사과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등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혁신운영 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참여기관의 15개 참여기관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서 혁신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북 동부산악권 사과 연구소 설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공동연구체계 구축 및 과학영농시설 시스템 조성과 참여기관 공공과제 연구 5개분야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농가 인력육성 및 기술 보급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품질관리지도 제도를 운영해서 농가현장 교육과 생산자 조직화 및 관리, 현장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품질관리 지도자들을 상근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확장비. 기계 개발 보급에 농업공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애로 연구지원사업은 5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진행중인 연구분야에 대해서 시연회 및 보고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사과나무 구직포 피복사업은 총 200ha계획에 150ha를 완료하였습니다. 휴대용 영양진단기 등을 구입해서 농가에 정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증포 8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체험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과나무 가로수 길 조성용 묘목생산을 사과조합과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상설 프로그램 개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15ha에 대해서 15개 농가가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유통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거점 APC통합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개발 2건에 1억이 되어 있고, 과원상품 명품개발 1건이 추진중이며, 나머지 부분도 순회 물산전 등은...(청취불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컨설팅 평가 심의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농축협에 전무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전문가들이 읍면단위 심의를 걸쳐가지고 군 심의에 상정된 농가들 전체 농가들을 현지가서 실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외부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시일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현재 농정시책담당과 기술센타에 농업경영담당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 추가로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하고 센타직원이 신청농가 기초조사 컨설팅을 한 것이 아니고 읍.면직원하고 센타직원은 선정 후에 경영지도를 하고요.

지금 읍.면직원 한 명하고 센타직원 한 명이 1조가 돼가지고 사후 경영지도를 하고 대상농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농정시책담당과 농업경영 담당이 현지조사를 해서 전문 컨설팅을...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군단위 심의에 상정된 희망농가들을 현지 실태조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 초안자는 법인설립 준비팀에서 됐습니다.

준비위원 대표는 박형규 군지부장이 맡았구요. 추진위원들이...

정관부분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도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행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한 두가지만 하고 갈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용에 보니까 두릅재배를 산림축산과에서도 산지에다가 하고 있네요?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센타에서도 계남지역에 지원을 해 줘서 이 사업을 했단 말여요. 그것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릅을 그 작목을 갔다가 지원받은 농가들의 내용을 몇 명을 보니까 제가 계남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압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기반이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개인농가도 백화점 식으로 여러 작목을 하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것이 별 소득이 안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리 부실로 해가지고 소득이 안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 농업지원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게 의회 위원님들의 모두의 생각이라서...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맞춤형 소득작목을 갈 수 있도록 농가 컨설팅이 그러니까 개별농가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농가들이 선택이 돼서 지원이 돼야지 내가 거기 명단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원사업을 해서 여러작목을 하는 농가가 두릅도 또 지원받은거요. 그것이 이렇게 농업관련 사업들이 막구산이라로 어떤 사후라든지 전혀 없이 우선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편리한데로 그 사업이 성공되던, 안되던 있는 예산이니까 집행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5.3프로젝트라고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기본에 농가등록관리 프로그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3,000만원 소득을 올리건 1,500만원 소득을 올리건 전체 등록을 해놓고 그 농가 유형에 맞게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 읍면이나 군공무원들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아니고 우선 전체 지역주민 1대1 마을 좌담회나 면담을 통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농가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이중이나 중복 또 농가간에 과다 지원등이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됐구요. 제가 그래서 주장을 2대 때부터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는 한 사무실을 사용해가지고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농업을 갔다가 체계화 시키고 우리 군민들의 농가들한테 소득을 골고루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 주장을 했지만은 마침 우리 5대 의원들은 의식들이 남다른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한 목소리로 가고 있는데, 반듯이 내년부터라도 조직개편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센터 소장이 본부장이 되고 한 사무실을 사용해가지고 팀장으로 그렇게 해서 농업소득과장 기능은 그대로 지금 하는 것... 그대신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기획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관련 업무에 기획만 하자는 얘기요. 사업은 하지말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우 사업단 그리고 사과 사업단은 팀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3년동안 한시적인 계약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 소득작목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던 안해주던, 그만큼 기반조성에서 유지내지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농업관련 업무가 앞으로 사무실부터 합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맞춤형으로 갈 수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부분도 의장님 의견에 많은 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타 시군 지자체 등도 이런 농정조직을 통폐합을 한 경우가 있는데 기능상 기구를 통폐합 한곳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합은 하지 말고 통합만 해요.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기능은 목적 사업대로 가고 농업관련 부서에 업무 연결이라든지 또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 소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느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현재 저희 전라북도 중에서도 지금 정읍하고 무주하고 이런 통합해서 하는 경우.

고창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쭈욱 해온 것을 보면은 무주같은데는 조금 더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또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은 저희 센타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이런 그런 것이 “주”고 컴퓨터로 얘기한다면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드디스크 그쪽이고 센타에서 하는 것은 쇼프터웨어 등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이것 합쳐서 통합하다보면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선 행정업무는 법적인 업무, 그리고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지도직하고 행정직하고 믹서를 해 버리면은 거의다 이쪽 행정업무로 치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고유의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실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믹서를 했어요. 지도직이고 행정직이고 전부다 짬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령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이제는 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알고 있구요.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 했듯이 그런 틀에서 생각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도 있어서 센타는 센타대로 사업있는 것 그냥 신청자 받아가지고 줘버리고 또 농업소득과는 어떤 사업을 누가 할란가 하고 이중 삼중 다섯 번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평생에 대다수 농가들은 돈 한푼 지원 못받고 자기 땅가지고 자기있는 여건 가지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대다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기술센터는 분명하니 사과 묘목을 생산해 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사과 시험포 운영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 보다도 더...(청취불능).... 집중을 해야됩니다. 농가들이 대충 한80ha～100ha 정도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묘목을 생산을 해야돼요. 그래야만이 5.3프로젝트도 원가절감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묘목부터 생산해가지고 특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될라면은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농가들이 예산이나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묘목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통합관리가 안되니까 그냥 센타에서 할 일이 사실은 그런 것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묘목을 어디에서 구입했는가 그 자료를 받아 볼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물론 아까 하드와 쇼프트웨어와 매치가 되야 돼요. 따로 따로 놀면은 아무 결과가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이나 서과장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군 농업,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우선 행정에서만 틀 밖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강하게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 요구가 첫째 돼야 되겠다. 제가 볼때는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지 않겠는가 행정시각에서만 보면은 물론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치제에서 주민시각에서 보고 지역 시각에서 보는 것이중요하지 행정에 딱 막힌 생각에서 고정된 관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우리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총괄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보시지요?

지난번에 의장님이 ...(청취불능)... 업무는 총괄로는 기술센터하고 농업소득과하고 그것을 조정하는...(청취불능)...제 생각같아서는 센터 소장님 4급이시니까 센터소장님이 그것을 조정하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사이버팜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금년에는 15농가인가 현재 개인농장에서 사이버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로 유형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자체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에서서 역할을 줬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과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농가들 신청받아가지고. 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그러면 서과장한테... 사과클러스단에서 했어요?

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15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운영은...

어떤 계획성으로 추진을 했네요. 그러면 장려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15농가.

15농가에서 농가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다 했겠네요. 신청받아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그러면 신청받아서 선정하면 심사위원도 있겠네요. 심사과정, 공고에서부터 심사결정까지 일절 서류를 요청할할께요. 카피를 해서 점심먹고 난 후에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해서 어떤 대상자 기준이 있을 것 아녀요. 심사위원들이 누구있었는가 심사내용 또 선정결과 그 분들의 활동상황 효과까지는 아직 분석 못했겠네요.

추진 내용까지.

선정결과에서 추진 내용까지만 일절 양이 많더라도 그것을 점심 먹고나서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현재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시책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민원이 저한테 그내용을 알려줘서 그런데 살처분 한 것 중에서 임신된 것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은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 임신을... 어차피 배를 갈르니까 갈라가지고 임신이 됐다면은 다 보상해 줬다고 그랬는데, 살처분 당한 농가에서는 다 못받았단 얘기요.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100%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그 서류를 제가 그분한테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표시가 다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 어느어느 부분은 못받았단 얘기요. 그 서류도 행정에 있을거요. 여기에서 서류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르겠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와 동시에 왜 농가에서 요구하는 보상을 못해줬는가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살처분을 하면서 농가한테 보상금은 일괄적으로 두당은 줬어요. 그러나 소를 살처분 해야할 당시에 체중에 의해서 주지요?

농가 입회하에 체중을 바로 직접.

그러니까 체중이 나간 것을 농가한테 왜 통보를 안해줬는가 그리고 서울에서 체중을..

현지에서 해요. 현지에서 농가입회하에 체중을 달고 살처분 하니까요.

그것까지 2개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5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법이 우렁이 농법, 또 키토산 농업, 쌀겨 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이 판매선도 없고 농가에서 일반농사를 지어가지고 경영소득도 상당 부분이 떨어지고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길로 가고 전국적인 분포를 보더라도 전부 일종에 하향 산업쪽으로 가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중앙정부에서 쌀 수급대책을 수립하는데 쌀 감축실정은 다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로 신뢰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도나 군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질인정을 받았건 안받았건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시장에 나가면 특별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산을 하고 있는 단지 회원들의 노력으로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행정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유통을 하고 있는 농업, 행정 또 생산에서 하면은 단지 회원들이 상당히 우리 쪽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쌀을 생산해가지고 차후로는 일반시장에 유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것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생산량은 또 덜 떨어지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라도 친환경쌀을 확대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12군데가 학교급식으로 쌀을 납품하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 쌀을 80kg에 일반 쌀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시를 받아놓고 예산도 반영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우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지 것 부터라도 적은량이지만은 우리 지역내에서라도 소비를 확산시키고 대외적으로 3개 조직이 협력을 해서 유통을 뚫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알겠는데요. 문제는 농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일반적인 쌀보다 높아야 원칙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현지 우리 점검할 때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축도 2차 보전도 해줄란지라 생산된 친환경 쌀 생산에도 소득보전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보전 말씀드렸는데 실무그룹에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단지에 차액을 소득을 보전으로 해 주기 시작하면은 이런 친환경 농업이 비단 벼 뿐만 아니고 다양한 작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통해서 전량 유통되는 친환경 쌀단지 등에는 금년까지 우리 행정하고 단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틀을 바꿔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농협을 참여를 시키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행정에서 재배하는데 필요한 친환경 자재 지원비를 일부 충당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충당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된 사업비가 단지에 투입이 될 것이 아니냐 차액보조은 상당히 현시점에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 단지만 같으면은 해 보겠는데 여러...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3개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아는 오산 월강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지도를 해 나온 조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소득보전을 해줘서 장기간 해주라고 한 것이 니라. 기간설정을 해가지고 2～3년을 하던지, 2년을 하던지 기간 설정을 해서 해보다가 안되면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지 그것을 어디까지 끌고나가야 이말여 이것 확실하게 연구해 보셔요.

본 APC를 설치하고 관리를 맡고 있는 주관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청취불능)... 시행초기부터 파행으로 운영이 됨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관리라든지 제고관리, 영업부분, 회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봐도 총체적으로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당초에 설립취지는 외부에 기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범회사이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행정이나 이런데서 깊이 관여를 못했던 부분이 늦었지만 지금 현재 내일부터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행정인력을 다소 투입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오늘 아침에 긴급조치한 내용을 봤습니다. 인사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원활하게 영업이 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요?

유금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새소득 여름 두릅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5페이지에 있는데 이번 2월에 12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다구요. 농가가 계남에 다 있나요?

계남 단지로 하기 때문에 계남 지역으로 12농가를 선정해가지고 2.5ha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12농가가 2.5ha를 같이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그렇게 단지를 이루웠어요.

12농가에 면적이 2.5ha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장소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 금방이니까.

그런데 올 여름에 판매한 실적이 얼마라구요, 여기 소득이 18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소득창출이요.

조수익으로 180만원 정도 반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 작물로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그런데 여름 두릅이 이런 보통 두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작목 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던 작목인데요. 일반 두릅하고 생긴 것 부터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늘게 두급자체가 쭉쭉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처음 우리가 개발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아직은 ..(청취불능)... 기여도가 우선 먹어본 사람은 일부 찾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찾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현재 시험재배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소득 올리는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것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반당 180만원 정도면은 괜찮은 작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품종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철에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두릅을 꼭 궂이 여름에 재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나요. 뜨거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름 두릅이 성질자체가 우리가 두릅 보면은 이른 봄에 우리가 채취해서 식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 두릅은 여름에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목을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해 봤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서울 풀레렛 시장 이것이 가락동에 있습니다만은, 그 시장하고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kg당 4,000원 정도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반당 180만원 정도 조수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2,5ha에서 얼마정도 생산이 될까요?

2.5ha이니까 반당 180만원이니까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개월동안 그렇게...

우리가 여름두릅이 7월～9월 1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5월말일까지도 따고나면 또 나고 해서 한5월말일까지 자연 생산되는 것 그렇게 생산이 되거든요.

우선 심어놓으면은 9월달까지 수확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예요.

분석을 해봐가지고 소득이 될 작목이라면 우리가 면적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15페이지, 2년차 계남하고 가곡 신규로 장수 필덕을 사업이 들어갔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라고 김치 저장고도 신축을 하구요.

장수마을은 주로 계남 가곡마을이 작년에 금년에 신규로 장수 필덕마을에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리같은 경우에는 김치사업을 위주로 한 김치가공시설이랄지 그리고 도깨비 김치 포장재를 제작해주고 이런것도 또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우리가 작성해서 운영 하고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필덕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넣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공동판매 사업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28평짜리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마늘이라든지, 양파, 감자 이런 것을 직거래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수에서 발효식품을 생산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발효식품에는 저희 고장은 그 부분에서는 장류에 있어서는 소득외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김치는 여러 가지고 기후조건이나 봐서 그것을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발효라고 하면은 주로 장류 된장이나 간장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북하고 계남 고추장 3군데인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청정지역이고 그다음에 물이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은 농가라든가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판매도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소득이 올랐는지 그농가하고 자료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산책해서 가봤는데, 제대로 나무를 자르기를 하다 보면은 그담장이 위험이 따르고 파손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짜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확인좀 해 보시구요.

위원님! 그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저희들한테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직접 지도는 못하고 관광과에서 지도를 했는데 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습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좀 해주셔야지, 산책하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은 사고위험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나요.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술센타 10쪽을 봅시다. 지금 우리 개정에 있는 사과 시험포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계인데, 시험포라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 느낀 바를 얘기할께요. 얼마전에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비가림 사과재배 농가를 방문했거든요. 현지가서 직접 방문했는데 모든 실태를 보고 듣고 왔습니다만은, 현재 거기 비가림 농가 폼종은 후지고, 면적은 3,000평입디다. 여기에 보조받고 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시설비를 부담했다고 91년도인가 비가림 하우스를 했다고 거기와서 저도 많은 것을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장점이 농약을 조금 한 것이 장점이고 또 당도가 일반 노지보다는 높다는 것 2가지가 장점이던만요. 단점도 많이 있고 그 보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뭔 얘기를 하는고니, 이것은 자기도 실패작이다. 시인하던만요. 왜 실패작이다고 했더니 워낙 높이가 있다보니까 하우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 또 면적을 3,000평을 한 단지로 하다보니까 중앙부위에 공기 순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병해 같은 것이 그쪽이 더 심했다. 그런 단점도 있던만요. 저는 거기에서 듣고 우리 장수사과 시험포에서도 한번쯤 일정 면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홍로랄지, 만생종, 2가지 품종을 몇 백평씩 해가지고 한번 시험할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이것을 생각했는고니 앞으로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일기로 인한 재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서리피해, 우박피해, 또 예를 들어서 장수에 홍로가 면적이 많습니다만은 어느해 보면 추석이 9월 15일안에 든 해가 있어요. 이때는 저도 9월 추석 열흘전에는 수확을 해야되는데 9월5일께 수확이 안됐을 때에 수확을 한다고 해도 당도나 색이 안났을 때는 상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큰 문제이지요. 그런데 비가림 쪽 같으면은 아까 말한 서리피해, 우박피해, 조기 수확하는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절대 이쪽도 앞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연구해서 보급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하실란가 소장님이 하실란가 답변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과 시험포가 전체 면적에 15ha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은 9ha정도됩니다. 그리고 일부 모스포라고 해서 품종은 한70가지 정도 심어놓은 모스포가 있고 그리고 갱신하는 구간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험포는 일단은 농가들 포장에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시험포에서는 와서 가지도 이렇게 짤라보고 저렇게 짤라보고 하는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품종선발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70가지 품종 심어놓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품종이 맞냐? 이런것도 관찰해가지고 벌써 우리 2가지 품종은 선발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형별로....

시험포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비가림 사과 재배에 관계에 대해서...

비가림 관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과라는 것은 저온성 식물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온난화 돼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지만은 지금은 대구 사과 도저히 기능적으로...

비가림이 낮에는 분명히 노지보다 당은 몇 도가 높을 수가 있지요. 야간 온도는 똑같습니다. 비가림 속이나 노지에나 그 온도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가림 한다고 더 야간에 온도가 높으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낮에 온도가 30도일때, 비가림 하우스는 32도 가면은 낮에 온도가 높아지고 야간온도가...(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당도가 19도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다만은, 자기말로 그래요 요즘 나온 후지가 당도가 19도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는 16도에서 17도 나오는데 19도 나오면은 대단한 것이요. 했더니 자기도 롯데백화점에서 검사해보더니 혹시 기계가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과수원에 있는 것을 검사해 보니까 역시 19도가 정확히 나오더라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얘기지요. 금방 염려했던 야간온도 주간온도 따질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어쨌던 간에 제가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시험을 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가 봐야겠지요. 그사람이 가서 직접 보면서 경영하면서 단점도 ...(청취불능)... V이자 형으로 낮게 했더라면은 혹시 모든면이 좋았을걸, 잘못했다고 자기들 시인하던만, 이 부분을 궂이 자꾸만 묻기만 해도 어떻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가림을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도가 올라가지고 병해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구간에다 되고 그런 유형으로 비가림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3,000평하고 옥천에 1,000평, 전국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2농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현장가서 2군데를 답사하고 거기는 거기고, 장수는 장수 지역특성이 있으니까 2～300평이라도 시설해 가지고 어떠한 시험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다 싶으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농민대학운영, 전문 기술교육 지금 여기는 다 좋지요. 선진지 견학이랄지 교육이랄지 다 좋은데 지금도 다하고 있지요. 여성분들 방화동 우석대학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여성들 1박2일로 교육을 시키던만요?

저희는 한 일이 없는데요.

기술센터 소관이 아닌가요. 아무튼 계속 잘한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고 보고요. 28쪽, 인력육성 기술보급된 내용인데 금후발전 과제에 보니까 품질관리 지도사 제도 운영이 있구만요. 뭔 제도입니까?

사과클러스 사업단에 금년에는 사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들을 8명을 품질관리지도로 채용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과농사를 짓다보니까..상근제가 아니고 주만 2～3일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나 위원님들이 상근제로 젊은 직원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키워서 운영하면 어쩌냐 해서 지금 공모 절차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명을 채용해가지고 그전보다 어떠한 모든 컨설팅 하겠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력관리 병해충, 예찰, 그사람들이 기술이 되면은 현장 기술 지도까지 신규농가들. 중심으로.그런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면은 젊은층 세워가지고 자꾸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것도 바람직한 계획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많이 연구하고 했겠지만 이런 어떠한 품질관리사라 할 것 같으면은 더 잘알겠지만은, 이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기초부터 마지막 수반까지 다 알 정도에 그런 지식이 있어야 충분히 농가들 앞에 저도 10년,20년 다 경험자 앞에 관리 지도해 줄라면은 쉽지는 안겠단 말이지요. 이 부분 아무튼 신중을 기해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농업인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확실한 것은 바로 정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발령났는데 6명 파견근무 발령났습니다.

S-APC 대표이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정식 행정공무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타에 한우농가 경영일지...(청취불능)... 배부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것 점심시간 후에 명단좀 1,650두...

한우 경영일지.

경영일지 명단을 오후에 저한데 주세요. 점심먹고 바로 주세요.

오늘 3일째 감사를 실시합니다만은, 우리 감사장이 최대의 인원이 꽉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3개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장수군에 군민들의 소득외에 제일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수 농업인들의 고소득 창출 삶의 질을 위해서 향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좋은 아이템과 정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최근에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익산에서 조류인푸레인자가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극초 비상상태에 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지역도 멀지 않는 인접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전에 우리 한우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신음에 빠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먼저 부루세라 혈청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도축산진흥연구소에서 ..(청취불능)...음성을 갔다가 양성으로 판정을 내려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만과 불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먼저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이것은 누가 자잘못 보다도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도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에서는 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서 크게 농가가 피해가 봤다고 하면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피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그 정도로만 얘기를 듣고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무슨 책임이 있을 것이냐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못지않게 우리가 부루세라에 대해서 장수군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자.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단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번 검토를 안해봤어요.

장수군 지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노후화 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충분한 인원과 장비 현대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우리도 협조를 해서 절대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안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을 1차적으로 했던바 누구보다도 주무과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현재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조류인푸레인자 초비상 상태에서 전라북도 일원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속인데 저희 장수군 관내에 양계농장들이 몇 농가나 되지요?

제가 간단히 보고를.... 먼저 오늘 사무감사 하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중복이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발생은 지난 11월23일날 익산시 종계사육농가에서 발생이 됐는데 6,030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25일날 ..(청취불능)... 확정이 돼서 초비상 상태인데 이번 일요일날 26일날 2시에 부지사님 주재하에 담당과장들하고 담당계장 그리고 시군 보건소장하고 의료원장 합동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 현황을 보면은 전체 사육규모 38농가가 됩니다.

양계만.

오리하고 닭이 25농가 오리 8농가 78만수인데 겨울철 난방비 과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9농가입니다. 다 매각을 하고, 닭 5농가, 오리가 4농가해가지고 22만5천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사육현황이...그리고 긴급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조류 인푸루엔자 상황실 운영을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우리군 하고 있고 공동방역 예찰반을 편성해가지고 2개반에 6명, 군하고 축협, 가축위생본부, 그래가지고 우리군은 3개면에 해당이 되는...(청취불능).... 1농가 1담당제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소독실시를 하고 소독약품을 배부를 해가지고 소독약은 백신...(청취불능).... ..차량 및 외부농장 접근 통제를 지금하고 농가들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표지판 22개를 제작해가지고 공급을 해줬고, ...(청취불능)...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제작해서 오늘 오후에 각읍면 그리고 우리군에도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부군수님 시장,부시장 회의가 9시에 있어가지고 내일도 저희 9시30분에 영상회의실에서 기관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군도 완주, 진안 걸쳐서 그것이 원거리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방역대책을 수립을 하고 금후대책으로서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 청원만이라도 점심시간에 청원 시식회라도 한번 할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비상체제 도립해가지고 내일 준비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어요.

조류인푸루엔자는 닭인데, 닭하고 옮기는 중간 매체가 개하고 고양이, 돼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개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둬서 키우는 사육농가는 상관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것이 3km이내에 구역내에서는 옮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림 계통 사육농가만 해당이 돼지, 돼지나, 닭, 개, 고양이 그런 것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장비는 뭣뭣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비가 저희들이 차량이 3대가 있고, 동력소독기가 31대, 기타 37대 가축농가에 가져있고 축협하고 우리군에는 소독차량이 ...(청취불능).... 있습니다.

소요된 인력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저희군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축협하고 1농가 1담당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1농가씩 맡아가지고 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조류인푸루엔자 질병관계가 우리 축산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도전적인 성격을 띠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심했다가는 우리 지역에도 예측을 아주 ...(청취불능)....그것을 염두해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하겠는데 지금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자료 실제 추진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 지금 현재 2005년도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업 직불금 금년도 몇 월달에 들어갔어요.?

자체 군에서 부담한 것은 추석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거예요.

10월4일날.

2006년도 것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2006년도 것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지금 현재 제가 군정 업무보고 때도 촉구를 했었고, 되도록 이면 우리 농민들이 미작을 경작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가져할 권리이고 마땅히 정책적으로 복귀에 의해서 찾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타 14개 시군에서 일찍이 다 지급을 했어요. 유독 우리 장수지역에서만 마지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서병선 과장님 전 김삼종 농업소득과장님 제직시에 내가 촉구를 했던 사항인데 바로 실행을 한다고 했어도 한 2개월 지났어요. 추석전날 이틀 전인가 10월4일날 입금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논농업 직불금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가운데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되는데 왜 우리 장수지역에만 타 지역보다도 이렇게 늦어왔는가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선거로 인해서 선심성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타 지자체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다들 들어갔지요?

그 부분은 5.31일 지방선거전에는 선심성이라서 제가 생각해도 지급을 어렵지 않냐 싶은데... 그 후라도 조기에 지급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10월달까지 끌고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장수군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이 가져야 권리이고,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할 국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간동안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넣어주지 안했어요. 기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부터에서는 한시의 오차도 없이 제때제때 농업인들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해서는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약간에 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농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대충 여론조사 해봤어요.

저희들이 개인 농가들로 상당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요작목 사과라든지, 과수 이런쪽은 APC에 대형 저장고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원예 특작분야 이런 분야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버섯이라든지 또 일부 채소 약초 오미자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희망신청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의 희망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30평 기준으로 해서 6농가 1농가에 5평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우리 서병선 농업소득과장님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의지가 있어요.

예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시에 전체 수요는 충당못하지만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2006년도에 희망했던 농가들 희망조사 내력 있지요. 그것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일 피크인 S-APC 1년 365일 중에 피크라고 보면은 9월10월달이 제일 피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적자 손실을 보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청취불능).......

현재 상태에는 대표이사를 갖고 계시는 안병헌씨가 사표를 냈지요. 11월16일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 정천섭씨가 사표를 냈지요?

사표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분 두분의 책임하에 운영을 했는데도 운영손실이 막대하게 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정관에도 우리 군에서 재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S-APC 정관에... 상법에도 분명히 책임한계를 둘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하고 바로 저희 군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APC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 두분이 있는데 두분의 감사능력으로는 그런 회계부분을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예요. 어차피 운영손실에 있어서는 손실 부분은 분명히 책임자한테 책임소재를 물어서 해결을 해야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사법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서병선 농업소득과장님이 많은 업무량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중이 돼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그부분 철저히 책임소재를 물어서 다음에 본위원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19쪽요. 여기에 보면은 한우거세 지원사업 해가지고 1,200두를 거세우 지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 한번 설명좀 주세요. 금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내용인가를...

저희들이 거세 지원사업은 군비로만 하거든요. 1금년도 사업 계획이 1,200두입니다. 그래가지고 6,000만원 군비 10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두당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참여농 가는 110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소고기 품질개선으로 한 사업으로서 부족분이 있는데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할라다가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못세우고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 사업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이것 사업이다고 목을 지어놓고 말입니다. 이것 자세하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하고 언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하는지 그것 내용을...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1,200두를 실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라고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년 한해에 2006년도 한해에 어떤 농가는 거의 지원비를 받고 전혀 지원을 못받았단 말이지요. 이것 보통 불만적인 요소가 아녀요. 행정에 대한 불신, 그것 아주 엉터리라는 그런 것은 큰 것이예요. 똑같이 소키우면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받았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골고루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한우 거세.. 또 제가 알기로는 1,300두 ...(청취불능)....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2007년도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전농가가 혜택이 될 수 있겠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다는 예산을 처음에 확보했으면은 아까 1,300 몇 십두라고 했는데 그정도는 미리 연초에 숫자를 더했으면 거기에 금액을 낮춰서 골고루 가겠금 해야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농가들 여기저기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은 조금 말깨나 한 사람은 혜택을 받았고, 그냥 그저 순진하니 아무말 안한 사람들은 그 시기에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완전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단 말입니다. 애는 쓰고 있고 군에서 좋은 일한다고 하지만은, 괜히 안줬으면 이런 저런 불만도 없지요. 누구는 혜택보고 누구는 혜택 안보고 왜 기왕에 애쓰고 좋은 일 하면서 서로간에 지역에서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다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담당이 누구요?

주성덕 계장입니다.

이것 지금 간단히 할 것이 아니던만, 농가들 불만이 말여,

장수 한우 축협에서는 브랜드 사업에 참여농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100%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1,200두 지원된 명단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몇 사람한테...(청취불능)...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던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시기에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기에 못받냐 그 얘기요. 아까 예산확보를 못해서 하반기에 못줬다고 했는데....

잘알았습니다.

농업소득과요. 3페이지 회생자금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있지요. 그 사람들 돈 준다는 것 기준이....

유주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해가지고 부속서류 첫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림계획사업신고 수리 조서에 보면은 그것을 제가 훑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유난히도 우리 장수군에 임목이 많이 벌채되고 있는 사실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느낀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채허가가 32ha입니다. 그다음에 영림 계획에 의한 벌채가 362.4ha여요. 이것은 필지수로 보면은 영림계획에 의한 것이 38필지고 경영계획에 의한 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릴라고 하냐면은 이것 허가낼 때, 허가사항을 종결을 주어질 때,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전부 실시해서 해줬는가 그렇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면은 이것 벌채허가나 간벌허가를 내줬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은데 대답해 보세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영림계획설립사업은 영림계획이라는 것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산림영림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 10년에 한번씩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영림계획 신고가 들어오면은 영림사 자격증 있는사람 영림사난 산림조합에서 산주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수십필지가 돼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제가 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산림청이나 도에 지금 질의까지 하고 우리가 허가취소까지 시켜놓은 상태로 계속 행정소송 민원도 있습니다. 조금씩 일부 틀리는 것 수종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지 실사를 우리가 위탁해서 임업조합에서 합니까?

예 임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못믿는 것 아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출장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인가를 해주는데, 그것도 많은량이 큰 50ha,10ha 30ha필지는 일부 수종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고 난에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목재상들 이름이 없고 난에 등재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수허가자는 산주인 것 같으고, 그렇지요?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370ha, 금년도에는 170ha 이거든요. 어차피 수종갱신 해야 되는데 일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청 방침이 리기다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낙엽송같은 것은 다 그렇게 30년 수종이나 25년 되면은 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베면은 후속조치가 잘되야 산림이 형성이 되는데 전부 짓밭으로 만들어 버린다 말여, 그런 것을 보고 둔계하는거요.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면은 19쪽,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청정 한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서,장계,천천 4개소에다가 이자금을 줬는데 이것이 입식자금이 아니고 우사 설치자금이지요?

그렇지요.

말하자면은 마을 인근에 떨어져서 깨끗한 지역에서 소를 키우라는 자금인데, 이 자금 개요를 설명해 줘봐요. 이것이 어느 개인들한테만 공통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자금인가 아니면 선도 농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도 현지 위원님들하고 현지 확인했을때, 저희가 마을내에 있는 한우를 마을 밖으로 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축사하고 퇴비사는 창고신축 지원해 주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로서는 용수개발이나 관리자 장비는 두엄치는 스키로다라고 있어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1개 단지당 2억원씩 그래가지고 4개소에 8억원을 주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에다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목반.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35쪽에 보면은 개인명단하고 살처분 두수가 나와있지요?

그것은 본인이 모른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재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안해줬냐 했더니 서울에서 했다고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 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돼지요. 그리고 농가에서 자기가 먹이던 소는 그리고 어느 비교를 해가지고 400kg나갔다. 500kg나갔다. 어느정도는 알수 있는데 농가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안알려줬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 농가 입회하에 kg수 달아가지고 확인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착오가...

380만원 정도면은 몇kg정도가 보상을...

현 시가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400kg.

380만원 가격이면은 몇kg 나가는 보상가격이냐? 이것을 본인이 알려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려줘야지 모른다고 안 알려주니까 그러잖아 본인이 할 때는 500kg가 넘는다는 소여, 그러면 실질 개량을 해보니까 400kg였다라고 왜 얘기를 못해주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 입회하에 저울갔다 놓고 달아서 확인을 받고 하거든요.

안해줬데. 본인이...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만약에 그런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으로... 절대 그런일은 없는데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추가감사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하고... 그다음에 송아지 임신후 여기 37두 자리있지요 그 속에 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었는가? 보상금액에....

그것도 수의사가 직접 배를 갈라가지고..

갈랐었는데, 그속에 송아지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37두 중에 임신우가 몇 두였냐?

축산농가를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37두 자리 35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시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할께요. 2건에 대해서...

그 계획까지는 그날 공교롭게 제가 평가할 때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중앙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싸인 하신분이 12명 중에 우리 서병선 과장님만 참석이 안돼고 다 했었는데 열두 분이 심사표를 다 내줬다는 얘기요. 심사표가 없어...

............(청취불능)...........

어떻게 됐다구요. 접수가 몇 명됐다구요?

17사람입니다.

17명 됐는데 부적격자 4명.

4사람이 이중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을 이중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17사람이 4사람을 부적격 탈락시키면 13사람이네요. 그런데 결정된 사람은 15명이예요.

2사람은 사업단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사업단에다 위임을 할 수가... 어떤 근거로 나와있어요. 아무튼 부적격자든 적격자든 심사표에 의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가려할 사항이예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하나 맘에 맞는다고 해서 넣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빼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서류상으로... 서류가 근거로 하는 것이지, 우리 감사를 감사던, 국정이던, 어떤 수사를 받던지간에 모든 것이 이런 증빙서류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행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서류로 근거를 넣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 다음에 어떤 추가자료를 제출. 제출받을 필용가 없어 여기 다 나왔으니까 아주 잘못된 행정을 클러스트 여기에서 행했다는 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것 시인합니까?

그런 부분들 개인별로 평가표를 안 만든 것은 절차상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이분든한테 됐지요? 얼마씩 됐어요. 15명을..... 1인당 1가구당...

농가당 지원액은 금액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한 사항도 모르면 어떻합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아까 부적격자가 4사람 나와가지고 13사람이니까 2사람을 어디다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심사기준이 내부품위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서류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하고 모자르면은 부적격자가 있으면은 13사람만 결정을 해가지고 13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사람을 더 해주기 위한 수단여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부적격자면은 당연히 적격자만 골라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집행을 해야지,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사업계획이 15농가로 됐으니까 과정이 기능상..

우리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채용직 행정직 10명을 뽑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시험봐서 점수가 미달돼서 8사람만 되면 8사람만 뽑는거여, 그 차점자를 안 뽑아.

2명 추가는 과정이 잘못돼.

2명뿐만 아니고 15명, 17명이 접수가 돼가지고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요. 싸인만 받아가지고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러지요? 안그래요? 그러면 예산지원한 것도 문제요. 이 사람들한테 13사람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 2 사람도 예산 안줘야 돼 그러면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부적격자한테 예산 지원했으니까 회수해야지. 어때요 회수하겠습니까?

선정과정은 제가 정확하니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알아가지고...

아니 부적격자한테 예산을 줬으니까 예산 회수를 해야지, 변상을 하든, 회수를 하든, 대답해 봐요?

2사람 선정하는 것은 부적격자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돌라는 얘기요. 아니다는 것을 서류로 저는 여기에서 서류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청취불능).........

아니! 얘기가 안되는 것이 부적격자를 4사람이 부적격자인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사업단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은 송남수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을..

심사인원에서는 17사람을 올렸는데 17사람 중에서 부적격자 자격 상실자가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13사람은 확정을 짓고 2사람 더 선정해야 되는 문제는 ..(청취불능)... 사업단에서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2사람이 선정하도록 했는데 그 심사과정은 우리 내부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서류는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상자를 놓고 심사할 때는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일단 대상자에서 제외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상이 안된사람은 2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다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리고 회의록에 전부 다 나와있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농가는 사업단에 위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 뒤로 앞쪽에 2페이지 전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이버팜 사업 대상자로 신청자 17농가중 아래와 같이 13명과 선정인원과 사업단 위임, 회의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발언자가 있고 발언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되어 있는 사람 서명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것 회의록이 아녀요. 하나의 기록도 아녀요. 회의록 할 것 같으면은 총참석대상자가 몇 명, 12명중에서 1명이 불참하고 11명이 회의를 했는데 누구누구는 무슨 발언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회의록이지, 이것 전혀 회의록이 아니지요. 사이버팜 사업농가 선정해 놓고 누가 뭔 얘기를 했는지, 전혀 완전히 초보자가 서류를 만들어도 이 정도는 안 만듭니다. 예산집행을 하는 서류를 만들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2농가에 대해서는 누가 긴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조치에 따를 수가 있지요. 우선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먼젓번에 농기계에 대해서 여쭈워 봤었지요. 농기계가 몇 종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 말입니까?

감사자료 추가자료를 줬는데요. 거기에 훈련장비 농기계 접수대장이 있거든요. 농가들이 공차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날짜도 맞지 않고 이것은 감사를 받기위한 준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하고 농기계 접수대장하고 이쪽에 공차증을 보면은 그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농기계 대여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대여가 되어 있거나,

아니 여기에 접수대장과 여기에 공차증이 있는데 같이 있는 서류가 틀리게 되어 있다구요. 확인좀 해 보세요?

신청은 미리할 수도 있고 신청한 후에 지나서 갔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한 날 했는데 일기가 부진해가지고 작업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 큰 기계를 가지고 몇 일씩... 여기 날짜도 10월2일～10월9일까지 몇 일간 쓴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기록된 것하고 기록대장하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뒤에 글씨 자체도 누가 담당이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라고 할 적에 미리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던가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한 날짜에 현재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갈적에 그때는 공차증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나갈 때하고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몇일날 와서 신청했다 하면은 신청한 날짜 쓰고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나갈 적에 그때 공차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기 한대에 얼마 자리예요.

이양기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만원 정도 현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양기는 단 한번 밖에 사용이 안됐어요. 농가들이 쓰고자 할 때, 접수를 아무리 통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쓸려고 하면은 직원들이 쓰는 근무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리거든요.

이양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다 이양기로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양기는 이것이 대여해 주는 이양기가 아니고 훈련용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아주 어렵고 노동력이 없고 그런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끌고나가서 이렇게 봉사 활동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 전시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럼 굴삭기는 시가가 되나요?

굴삭기는 1,500만원정도.

그런데 굴삭기도 단 2번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것 대장하고 공차증하고 틀리는데 9월22일하고 10월3일 어떻게 2번만 사용하고 1,500만원 자리가 그렇게 창고에서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 가들한테 임대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용으로...

아니 빌려주신다고 하셔 놓고는 어떻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훈련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기계 사업단 이것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수 사놓고 농가들이 필요로 할 적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현재 조례안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트랙터도 단 2번밖에 사용을 안했구요. 굉장히 가을에 일손들이 바쁘고 그럴텐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뭐하는 곳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런게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임대용이 아니고 훈련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 빌려달라고 한대로 다 빌려주면은 대수도 태부족이고, 저희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기계 사업단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다수 사놓고 필요로 할 적에 빌려줄라고 그런 체제로 갈려고 현재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콤바인, 만약에 탈곡기가 벼를 베면은 10분동안에 1마지를 벨 수 있다고 하던데 하루를 베었을때는 10마지에 약10,000평을 베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씩 밖에 사용이 안됐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농민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과에만 메달려 있습니까? 사과 짓는 사람만 저기하고 다른 농가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그들은...이런 것들이 빌리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있으면서도 못...(청취불능)... 얼마짜리... 농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도 요즘 기계를 다루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니면 고장나서 대여를 못해줬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놓고 전시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농기계 갖추고 있다는 그것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지역주민들한테 희망농가한테 다 임대를 해 주지, 왜 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냐 그 핵심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3종의 농기계는 국가에서 70%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공차증이 없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빌려준다고 해 놓고는 또 이런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것이 기술센타에서 필요합니까? 거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과수 시험포만 거기에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이런 부분에는 논농사를 짓는 그런 곳에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규농가들 교육훈련용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데 임대가 들어왔을 때는 일부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런 기계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농기계를 살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농기계들을 충분하지 않지만 대량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농기계를 빌려주고 또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들은 농작업이 어렵다면은 농작업 대행까지도 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센타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임대장비가 아니고 훈련장비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럼 특수한 사람만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빌려준다는 것 아녀요. 여기 어떤 분은 빌려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가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임대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베일러 같은 것은 갔다 쓰고 고장이 났으면은 사소한 것이라도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쓰다가 굉장히 큰 중고장이 나가지고 그후 농가한테 임대를 못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농업 기계에 순회수리 봉사단이 있는데 1개반이 3인조가 돼서 120마을을 1,200대 수리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마을에 다니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농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준비되어서 필요할 때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140마을이나 1,350대나 하셨고 대단한 실적인데, 이런 그럴 때에 이런 기계를 먼저 손을 보고 그랬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이렇게 비싼 것 그렇게 해 놓고 단 12분이 사용을 안하셨어요. 이렇게 묵여놓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여기에 보면은 지원, 보조사업들이 수없이 많아요. 보조지원 보다는 이런 것들이 기계를 한 곳에서 그렇게 기술센타에서 구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직접가서 사용도 해주고 한다면은 그 서비스야 말로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많이 추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도 10월14일날 처음 형질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이 산림전용허가 목적은 화약고 설치로 해서 산림 전용허가가 나갔는데 첫째 목적은 화약고 설치거든요. 그리고 산림 전용허가가 나갔더라도 화약고에 대한 경찰청에 승인을 맡고 난 후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훼손행위는 이뤄졌고 그 200평에 대한 불법훼손까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고 우리군 조정위원을 걸쳐서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모든 행위가 이루워진 후에 복구비 같은 것을 예치를 하고 타법에 전용되지 않겠금 모든 행위가 절차가 이루워지는 후에 사업을 바로 착수시켜요. 옛날 산림법에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안하면은 사업 안하면은 다시 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3월달입니다.

3월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3월6일불허 통지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요. 재해방지 명령하고.

그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니까 수허가자가 5월2일날 재허가 신청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불허 통보를 5월12일날 했습니다.

3월6일날 허가취소는..

그것은 본인이 늦게 저희들한테 재허가 신청을 냈어요. 5월2일날 냈어요. 수허가자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저희들이 3월6일날 허가취소를 했어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가지고 그래서 바로 3월7일날 자기들이 접수를 재신청을 해도 되는데 수허가자가 5월2일날 재신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하라는 소리는 안했는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12일날 불허통보를 했어요. 이것은 안된다. 다시 수허가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거예요. 바로 5월12일날...

검찰하고 행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개입치 안 해요. 검찰하고는...

산림법 위반만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 검찰에서...

행정하고 검찰하고는 틀려요. 위원장님! 사법하고 행정하고는요.

완전히 틀려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수허가자가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지요?

보호계장 있습니다.

아니! 화약고 설치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위원장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민 고충위원회에서도 수허가자가 질의를 했고, 도청 행정심판에서도 심판을 했고 거기에서도 안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말을 듣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두달은 안됐어요. 1차별로 11월9일날 했으니까요.

그때 바로 우리 직원한테...

1차는 11월9일날 했고, 2차는...

뭔 자료 말씀인가요?

그것은 검찰에서 안줬지요?

그것은 안해주고 저희들이 일부...

통보결과는 와요.

일문일답 그것은... 변호사만 가지고 있다고..

전혀 뒷 처리는...

아니 저희들이 있으면은 서류가 변호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전혀..

실지로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감정이나 누구 얘기를 듣고 허가를 내줬다 취소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 취소한 것은제가 와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중하니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화약고도 화약고지만 이사람은 허가구역외에 경계 침범 200평을 남의 산을 또 까버렸어요.

아니 변호사 의견도 듣고, 전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약고를 설치할라고 하는 수허가자 화약고 자격까지 있으면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산지전용허가를 했더라도 내가...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발조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님! 이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1평짜리 2평짜리는 그냥 담당계장이 나가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2～3번 전화로 하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압력이 들어오고 왜 고발조치를 했는데 처리를 않냐 지금 1년들어서 4건인가 미결서류로 있거든요.

농업소득과장 서병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추진실적 보고 27쪽을 보면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3개리에 6개마을이 일원에 국환된 것인데 사실은 이사업이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를 걸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1차년도 3차년도 계획중에서 1차년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사업발주를 농촌공사에서 6월1일부터 11월30일 내일까지 이구만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무려 6개월이예요. 그런데 벌써 1차 사업이 내년도 6월30일까지인데 아직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차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착수가 안돼요.

지금 1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마을 안길포장하고 5억7,600만원인가 1차 사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급자재 신청하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11월중에..

월동기가 들어왔는데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그런 일인데 주로 마을안길 포장은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해요.

사안에 따라서는 월동기가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늦어진 이유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고 현실과 부하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가을 농작물을 다수확을 하고 거두어 드린지가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사업 또한 빨리 실행이 돼서 본사업이 속히 완공이 되서 주민들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야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행정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내실을 하면은 빨리 이루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촉구해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절차가 복잡해요.

기본설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나온것도 연차별로 도를 걸쳐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업을 합니다. 그런 기간을 하다 보니까 지났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3차년 계획이예요. 그런데 1차년도 계획이 있을 때, 늦어져가면은 상당히 다음 2차년, 3차년도 연계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촉구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1차 질의했던 내용에 소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수요조사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7개 읍면에서 168농가가 신청을 했구만요. 저온저장고를 그런데 세상에 2006년도에 6동으로 결과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펼쳤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우리 예산부처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이것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류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750만원 예산을...

전년대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관심을 깊게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농기계도 지원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많이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깍아버리고 하면은 안돼요.

금년도에 넣었는데요.

금년도에 넣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당시에도 우리 농업소득과때 우리 농가들에 소형 농기계를 필요한 비료 살포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기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에 고추 건조기도 들어가고 다양하니 들어갑니다만은, 하나의 점하나 찍어놓은 것 밖에 안돼요.

내년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군민들이 일선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필요로 한 부분들은 가려운 곳이예요. 아픈 곳이고, 깊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기획단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순환농업추진사업단.

순환농업, 우리 서과장님이 담당여요.

올해 2년차.

2년차요. 그러면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오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만은 2005년도에도 2006년도 금년과 흡사한 사업을 투자했어요. 사업비가...

사과 사업단은 작년에는 거의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8월달에 사업이 중앙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고 한우사업단은 전액 균특 개정 국비이고 사과클러스터 사업비는 50%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사업단에 50%군비 상당부분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금년에 같이 2005년도 2006년도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략 국비 지원비하고 군비 지원 우리가 받았던 것을 보면은 한우 클러스터에 국비가 29억정도 맞아요? 순수한 국고 보조만.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군비가 4억2,700만원정도 이렇게 됐고, 사과클러스터에 국비가 6억9,000만원, 군비가 6억2,000만원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농업소득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사업비예요. 통틀어서 71억정도 군비,국비.자부담 빼고 71억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훑어보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장수군에서 사과클러스터하고 순환농업기획단에서 사과 운영을 해 본 결과에 1차년도 2차년도 평가는 해봐야 될 것 아녀...

지금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과사업단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은 반년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계획을 낼때, 저희들이 성과 지표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접근성 같은 것을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 들을 것은 듣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장수한우가 한우 구충사업을 19,000두를 했다고 했는데, 사육규모보다 굉장히 오바가 됐네, 우리 장수군에 현재 한우사육규모가 몇두예요?

19,000두

19,000두예요. 이사업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에는 사업비 내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겠지만은, 금년도 연초 계획 세울 때는 14,000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각읍면별로 사육두수 현황이 나와있지요?

연초에는 14,000～15,000두 계획했다가 추경 에 좀 바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각 읍.면별 7개 면으로 해서 한우 사육규모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한우...(청취불능)...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표작업을 축협에다 이첩을 줍니까 신활력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까?

지금 축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때도 한번 보고 드렸는데 인력사항에 축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활력사업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표작업을요?

예. 그것은 축협에서 등록이 끝나면은 빠른 것은 한 달 안에도 하고 등록이 늦은 것은 3개월도 걸리고,

이표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공수정만 하는 것 해줘요. 자연으로 한 것도 해줘요? 자연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종치부로 등록을 한다든가 ...(청취불능)...자연교배 소들은 부모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 종목으로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표 찍는 것은 송아지한테만 하지요. 어미소 외부에서 들어온 소도 해요.

외부에서 들어온것도 장수로 들어오면은 장수한우로 이표는 생산기록 관리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에 혈통 등록수가 몇 수나 되요?

자료를 봐야지 자료를 안가져와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없어요. 혈통...

92%등록은 끝나 있어요.

등록중에서도 기초등록우가 있고, 혈통등록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등록은 몇 두, 실무자 총체적인 전문가가 더구나 성단장님이 현재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팀장님요? 기본적으로 오늘 감사장에도 오셨고 선서도 했고 했으니까 그것은 기본이 아녀요. 장수군 일원에서 축산농가들 혈통등록과 기초등록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지요?

혈통등록우 그다음에 고동등록우 세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다음에 기초그래요?

고동등록우.

고동이 제일이여요 그다음에 혈통, 기초.

유주상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봐주세요. 농촌소득사업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농촌소득금고 자금이라고 약칭은 그러는데 이 자금이 발생된 동기를 본위원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것 행정에서 자금 조성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뒷장을 봅시다. 농촌소득금고 체납자명단을 보면은 여기에 쭈욱 최초 대출일 1983년도가 최초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리고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 지적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재 잘 생활유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사람이 대다수요, 반면에...(청취불능)... 여기에 안 사는 사람, 그러면 이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소득금고 자금 담당자가 여러 사람이 바꿨을 것입니다. 83년도 이후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은 자금이 근본 목적도 없어짐과 동시에 또 이 자금을 쓰고 싶어하는 신청농가들은 많은데는 수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둡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 개인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체납자는 한우마을 장수하고 계남 신전지구에 마을로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상을 뜨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5억,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5억정도 되는데 상환능력이 있는사람, 또 상환능력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보증을 서놨습니다. 현재 농협에다 위탁을 한 분은 정상상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융자를 취급하는 그시점에는 보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과 12월과 두 번에 걸쳐서 독촉장 내지는 재산압류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도 하여간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을 가압류했거나 가처분 신청한 실적이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 왜 내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명단을 보세요. 누구라도 지적하면은 개인적으로 신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쭈욱 읽어보시면은 지금 원만하게 영농활동도 하고 소도 몇 수십두씩 키운 사람이 내가 대충봐도 장수에도 많은데 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못받아요. 이것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면단위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이것 회수를 해야됩니다. 하루라도 전직원이 내돈 받는 것 같이 받아줘야지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채무자들은 대다수 생각이..(청취불능)... 나중에 상각처리돼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량 예측도 한 사람이 대충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연구해서 꼭 받아내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우리 9페이지에 보면은, 산불예방 거기에 보면은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 그렇지요. 큰사항은 아니지면은 이사람들 운영상에 참고사항을 내가 민원인으로 듣고서 말씀드리니까 지네들이 감시원은 아니고 진화대 쪽에서 그런가 본데 술을 먹는답니다. 그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거둬들여가지고 근무시간에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살처분 673두 인데 그것 돈 다 들어갔습니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계남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안들어갔어요. 일부.

일부요. 아니면 전액이요.

미리한 것은 들어갔는데 전수조사한 것은 안들어갔어요.

전수는 안들어갔고.

매일 전화를 받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직접 재배정해가지고 도에서 넣어 주거든요.

이것 서둘러 주세요.

계속 저희들이 전화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돈이 26억이 덜 들어갔는데, 농가들 맘도 안좋은데 빨리빨리 돈이나 넣어줘야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입니다. 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추진현황이 금년도 메뚜기 잡기 대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예요. 이것이 연례행사단 말여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모르지만은 똑같은 패단으로 사람 몇차 실어다 놓고 밥이나 해서 주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메뚜기 부분을 엄밀히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주 반딧물같이 장수 메뚜기가지고 장수에 어떠한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만들라고 내가 그 때 주문을 했지만은 보통 물론 이것 할려면은 힘들지요. 여러 가지 계획하고 할라면은 힘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 하나 잘 해 놓음으로써 지역에 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명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전북대 총장을 했던 두재균 총장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니 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한번 만나서 얘기끝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하고 있는 것이 뭐있는고니 미애라고 해가지고 쌀(미)자 사랑 (애)자 “미애”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쌀로 인한 어떠한 그런 모든 것 고급쌀 하는데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우리군에도 자꾸만 다른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을 빨리 찾아가서 그쪽으로 매치한 것도 아마 지역에서는 괜찮치 않냐 그런 생각도 들던 만요. 그 분 연락처도 있고 그니까 그 분이 많은 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진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쪽에서 많이 벤치마칭했던데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런 분을 가서 만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리 1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금년에 18,000평이 세워졌단 말이지요. 내년에도 세우겠지요?

시설 하우스 종류가 단순 비가림 하우스가 있고 고정식 하우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에서 표준 설계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수에 비가림 하우스가 있는 것은 당초에 10m철재 파이프를 11m자리를 13m 자리로... 표준설계 규격을 지어놓으면은 재해가 입었을 때, 보상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토마토라든지 오이, 넝쿨이 긴 식물들은 11m자리 파이프 가지고는 하우스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13m자리로 규모를 키우는 문제 그래서 25m 파일을 33m 키운다든지 이런것들 그다음에 또 딸기라든지 상추라든지 또 가을에 늦게까지 딸 수 있는 이중 하우스 할라면은 밖에 보다는 높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장 현장 방문때, 시책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원형구성 시설 전문가들한테 구조 설계를 해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는 일반 비가림 하우스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일률적으로 농가들한테 똑같이 적용은 못할 것이고 필요없는 농가들이 있다면은 선택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2m가 32m 넓히는 것은 사실은 기준보다 더 충분히...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고 또10m자리가 13m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 어느때 그사람들의 표준설계를 내줬는가 모르지만은,지금 이것이 이렇게 가면 안돼요. 이것 진짜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을정도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확률이 높으니까는 빨리 어떠한 그런 정보를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시정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절대적입니다. 이중으로 해가지고...(청취불능).... 이것 단동 쓸모없어요. 그런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분명히 내년도에 지켜볼것입니다. 그리고 15쪽에 관정있지 않습니까 관정이 상당히 많이 뚫었네요 지난번에 네가 어느과에 봤더니 장수군에 엄청나던만요. 관정숫자가 소형부터...엄청난 숫자가 있던데 그때 어느과인가 철저히 구별해서 관리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특히 관정같은 것은 물론 허가도 잘해줘야 겠지만은, 관리에 따른 것을 분명히 잘해줘야 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문하고 싶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가로등 관리인 2명이 기능직이구만요. 이사람들 다른 것은 않고 이것만 합니까?

예 고소 작업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순회하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수시로 민원이 된단 말이지요. 읍사무소에 전화하고 군청에 전화해도 일절 어떠한 몇 달동안....

3,300등이나 되고 또 이동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차량 1대가지고 2인1조로 다니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진짜 책임부서에서 무의미한 답변인 것 같으고 이 사람들한테 각읍면을 통하던 군청을 통하던 간에 민원인이 전화하면은 접수를 해 놓으라고 해요. 구두로만 예 알았습니다. 언제 갈께요. 이런식으로... 그런게 주민들이 그것이 짜증스럽고 불만이라. 전화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번 오지도 않고 무슨 답변 말한마디 없다가... 그런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담당자 2명한테.....

이것 바로 시정조치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기술센타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농민들하고 한우 농가하고 간담회 때에 경영일지,...(청취불능)...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서정원 1,700만원.

그것이 1,732개인데 1,700만원에.

서정원 1,700만원.

그것이 1,732개인데 1,700만원에.

서정원 함하고.

그것 하나당 돈 만원 쳤겠구만요. 그것 보세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짚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담당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한다고 해서 사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뒷말은 안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청취불능)....

서정원 .....(청취불능)......제가 직접 농가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세요. 제가 이런 공석에서 말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100%실패작입니다. 위원장님! 저요 이것 확인하러 현장좀 나갔다 올랍니다.

2개 업소가 있는데 소키우는데 다있어요. 제가 본 얘기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요전에 어떤 일이 있어 장수읍내 어느 농가한테 우리 클러스터 요원이 와가지고 7월달부터 8월달 쓰더래 그냥 노트를 잡아 빼서 욕을 했데 나쁜 놈들이라고...

가까운 계남면 신전지구 갔다올랍니다.

내가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이표말씀했는데 왜 그것을 축협하고 우리 군청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때도 내가 업무보고 할 때도 7월달에 분명히 제시했어요. 이것은 아니다고. 수정사한테 맡기면은 100%도 다 관리돼요. 왜 그것을 궂이 축협하고 행정에서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가 이표가 관여가 됩니까 내가 그것도 어디가 관리가 안됐는가 다 자료 갔다 줄까요. 안돼요. 지금 우리 18명 단원말입니다. 지금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저 금년에 넘어가는데 2007년도 부터는 달달히 확인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니 그냥 대처했다는 요전에 장수한우 중앙에 가서 우수상 받았다구요. 나 그것 가당치 않아요.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특수농가 1～2명 데리고 가서 장수 한우 잘됐다고......(청취불능)...예탁우나 해 놓고 이것 잘못되면은 책임이 누가갑니까 이것 간단히 생각하면 안돼요. 금년 2～3년이냐 표시 나겠어요. 이부분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고 보니까 제가 관리가 잘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와야 겠습니다. 가서 누구집 누구집 분명히 기록됐는지 안됐는지,

사무과 직원 대동하셔요. 카메라하고.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한테...S-APC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께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 이쪽에서 농산물을 짓고 있는 생산자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대가 희망의 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우리는 성공을 시켜서 우리가 군정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피해가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과 장비가 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가동 안되고,

가동이 안되고 있지요? 현재 계속 손실이 누적되가고 있네요. 그 부분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APC 수입이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입이...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주수입원은 생산자들로 부터 업무를 확보해서 그것을 선별포장해서 유통시키고 남은 수수료 수입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일부.

그렇지요. 지금 저장료 받고, 외부에서 들어온, 선별과정에서 선별수수료,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통수수료, 그런 3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혀 거의가 소득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홍로가 우리군 관내에 생산되는 량이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한 4,000여톤 된다고 전체생산량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홍로,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네.. 홍로만..

류병욱 10,000톤 정도 가까이...15,000톤.(청취불능)..

그때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그정도 나와있어야지 올사과이기 때문에 홍로가 얼마 생산량에 APC에 얼마만큼 들어와가지고 선별유통이 되겠다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계획서에 들어있을텐데...

처음에는 APC정상가동이 되면 사과하고 배 총 12,500톤을....(청취불능).....

홍로만 했을때,

다 합쳐서 그러는데 홍로는 그중에 70%정도.

지금 홍로가 우리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홍로는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기 출하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선별하는 량이 설계상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1일 100톤에서 120톤 정도.

100톤 정도.

실제 이번에 9월15일부터 선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선별했어요.

최고 많이 할 때 80톤 정도

보통 평균 잡아서..

40톤에서 50톤.

그렇지요 4～50톤 잡았지요. 그러면은 설계가 아주 잘못됐지요. 기계 도입을 잘못했다는 얘기요. 실제 이태리제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톤에서 120톤을 설계상으로 보고 될 것이다고 봤는데 실제 여기 와가지고 선별해 보니까 3,4～50톤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착오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3,4～50톤정도를 여기에서 선별했을 때 우리 생산량이 아까 홍로가 6～7,000톤 그것을APC에서 전부 감당할 수가 없잖아 감당할 수가 없는데도 그때 사과조합이라든가 양대 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APC로 유입만 시킬라고 했단 말여 그럴 것 같으면은 사과농가는 썩어 자빠져, 사과조합하고 양대 농협에서 가동을 안했을 때, 저장 창고에서 홍로 사과가 몇 달이상씩 한 두서너달 이상씩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사과는 변질이 된단 얘기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수 사과조합 양대농협,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선별기를 총 동원해가지고 같이 유통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말에 일리가 있어요? APC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

APC전량을 다 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계획을 사과조합이라든가 양대농협것을 안하고 APC다 우리는 전부 할라고 했었거든, 큰 실수였단 말여 그것이. 앞으로는 그런 장수 사과조합, 장수.장계농협에서 온라인을 풀가동 시켜서 유통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해가지고 양대 조합에서 10억씩 하고 20억씩하고 51억4,000만원, 혹시 페럴티 문제가 적용안되는가 이번에.. 목표량을 달성을 했을때는...

5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3년인데 우선 지침에 보면은...

내가 몰라서 묻는거여,

51억4,000만원 3%이자 자리는

그것은 조건이 안되고.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평잔하고 사용액이 있는데 출하자금.

그것말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

농협에서 하는 것은 양쪽 농협에 10억씩 물량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계 농협에 홍로 1억만 해주고 장계농협에 후지로 9억, 장수농협에 후지로 10억이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듣기로 125%를 상이를 시켜 패럴티 안 물도록 되어 있을거여,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자가 우리가 농협에서 무이자이던가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인데 이자를 물어줘야지,

패럴티가 15%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은 정상화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농협것은 1년 아녀.

대출기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가 9월말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9월말 금년도까지 목표량을 125%를채울 수 있어요.

채우도록 최선을....

아니 분명히 다음에 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있고, 의회에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슬쩍 넘어갈라고 하지말고 감사받는 과정이니까 시인을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하고 도저히 APC에서 감당 못할 사항은 대책을 세워서 그쪽으로 나가야지 여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안된다고 나왔을 때는 15%이자를 누가 물어야 되냐고 그러면 서과장 혼자 다 물어야 한다고...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후지 원물을 확보 해 놓은 것CA저장용 400톤 정도 뿐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양쪽 농협에 19억 조건을 충족을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못하지요.

어차피.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 첫 번째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원물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물량을 채워주는 방법쪽으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다면 그 부족한 만큼은 그 자금을 조기에 상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패럴티를 받게 되면은 양쪽 농협하고 APC가 같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못받아요. 틀림없이 못 받으니까 그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이러한 손실이 APC에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장비하고 인원이 가동이 안되니까 올스톱이 되버렸어요. 올스톱이 되버려서 저는 처음에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 빨리주류 가공공장을 완공을 해서 APC가 준공이 안되더라도 이부분을 먼저 가동을 시키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용역결과가 지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비를 못한다고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APC가 가동될라면은 주류 가공공장하고 채소동이 빨리 가동이 되야 돼요. 2개가 가동이 안되면은 완전히 죽습니다. APC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두 공장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 있냐 채소는 우리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치를 한다든가 농가들로부터 사가지고 저장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데 어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채소동은 일부 김장배추를 심어가지고 못판 농가들이 있습니다. 대농가들 중심으로 종자값하고 비료값 정도 주고 일부 사들여가지고 저린 배추를 하고 일부는 저장고가 비어있어요.

농가들한테 그것 썩어져버리고 인력 들여가지고 장비 들여가지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파헤쳐가지고... 버려야 하거든 어차피 묻어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구제를 해주고 우리도 채소동에 가동을 시켜주고 우리 주민들도 생산농가도 좋고....

채소동 하고 가공동은 저번 추경에 사업비 확보돼가지고 12월중에...

그래서 추경에 3억을 해줬지요.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냐는 얘기요. 그것할 것 같으면은 주류가공 공장 그것도 빨리 해가지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 2개라도 막 돌려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CEO영입은 우리가 6대1 경쟁을 해서 유명인사라고 해가지고 영입을 했잖아요. 그런분을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고액으로 채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어느 의회 위원님들도 누가 한분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고급인력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분한테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인원이든 기계장비등 모든 시설을 가지고 총 가동시설을 했는데 왜 행정에서 관여가 됐어요. 인사관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자율권을 뺏겼어, 그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할라고 했던 것들이 안됐습니다. 신문에도 오늘아침에 저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신문 카피를 해가지고 온것인데 그 속에도 보면기자가 그렇게 취재를 했더라고 거기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도 약간 비쳐요.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은 떠나갔지만 새로 대표이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원인이 뭔가를 짚어봐야 하거든, 저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 또 고급인력을 우리가 영입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분한테 능력것 해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피지를 못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이 됐었다.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잘아시겠지만, 오늘 신문에 봤던 부분이... 그부분이 11월4일날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더 일이 확대되고 있지 않냐...

행정에서 개입할라면은 뭐하러 고급인력을 우리가 뽑아요. 내 얘기 들어봐요. 행정에서 개입해서 운영할라면은 뭐하러 고급인력을 뽑습니까? 처음부터 행정에서 했어야지.

행정에서 관여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개입을 안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한다면은 제 얘기는 그러면은 뭐하러 6대1 경쟁을 시켜서 고급인력을 뽑았느냐 그 말요. 행정에서 처음부터 하지.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 인사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 예를 들면 그런것인데 어차피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다책임짓고 채용을 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에서 깊게 관여가 안됐다고....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믿어야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신문보고 듣은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어느 기회에 가서 그것이 긴가 아닌가는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가동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저버려지지 않고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APC가 되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대안을 사과조합하고 어떤 역할분담한다는 것 그런것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박스가 하늘 높이 길다르게 쌓여있는데 무슨박스가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어요.

200kg 대형 상자입니다.

사용해요.

전체는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됐을 것 아녀.

그런데 그부분도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갔던 내용인데, 그부분은 상당부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20kg 노란상자 그것으로 했을 때는 저장 효율이라든지 또 선별효율이 200kg상자로 하는 것 보다 40%가 떨어져요. 선별기라든지 저장고 설계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 의견, 또 외국에 사례 등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농가들하고도 200kg상자로 할 것이냐 20kg상자로 할 것이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교환해가지고 최종시스템을 200kg상자로 선별도 그렇게 하고 저장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200kg상자를 시설비에 포함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결론은 못했지요.

결론은 일부 농가만 쓰고 못했는데 가장 큰문제가 농가들의 생각이 200kg상자에다... (청취불능)... 많이 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라스틱 상자에 사과가 닿는 면이 20kg상자보다 적답니다.

일원적으로 그만두고 지금 그런 좋은 일원적으로 판단돼가지고 200kg 자리를 구입해서 놨는데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거의 사용안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만얘기해야지.

현시점에서는 그러는데 앞으로는 활용도를 최소한 높이는 쪽으로 한다면은 시설 활용도나 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켜볼 거요. 만약 우리 서과장께서 200kg자리를 방치 안하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단 말여요.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끝나고라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볼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쪽 끝으로 조례에 보면은 9조1항을 보면은 대표이사 및 직원의 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농협회사 법인의 대표회사 및 직원은 상법 제389조 및 제399조의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을 짓다. 이것은 법정에서 결과가 나온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볼 것 같으면 사장, 전무 또 책임자 해서 1,2,3석이 타 사료를 냈단 말여, 그렇다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1,2,3석이 전부다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될 것 같으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또 보면은 상법 399조가 해당이 되는... 여기 보면은 399조에 나와있어요. 그런 조항에 의해가지고 회사가 또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 어느 일부 잘못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25,000여 우리 군민들의 기대속에서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 행정이나 모든 생산자나 군민이 합심해가지고 다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와서 보니까 한 평짜리 있고, ..(청취불능)... 조그만한 나무를 베가지고도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래요. 되도록이면 불법처리를 안할라고 하거든요. 사법처리를..1평이 됐던 2평이 됐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저희들은 행정을..

그렇지요.

잘알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해가지고...

통보일자를...

이종철 계장이.

자료 가지러...

위원장님!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길게하고....우리 위원님들은 자주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자료 추진보고를 보면은 6쪽에 고품질쌀 추진사업 종목에 있어서 아까 권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제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80kg미만입니다.

80kg가 많이 떨어졌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급속도로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잇지요?

논농업 직불제 5,100ha정도는 98년도부터....(청취불능)...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고 이중에는 3,940ha는 휴경지도 있고 휴경을 신청한 농가도 있고 일부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92ha나 차이가 나요

3,940ha는 농업통계 우리가 군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쌀 생산량을 산출할 때, 저희 장수군에 3,940ha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통계수치입니다.

농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3,940ha구만요? 거기에 즈음해서 메뚜기 잡기대회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메뚜기 잡기대회를 예산만 일부분 8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장수농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겠금 하고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일전에 장수 농협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쌀은 어떻게해서든지 싹 팔아들였는데 파는 과정에 유통을 하는 과정인 너무나 손실이 크다 보니까 금년에 다아실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홈쇼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씨가 와서 상당한 성과가 올랐어요. 획기적인 성과가 와가지고 결국은 제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비가 됐고 판로가 됐는데 저는 메두기쌀 메뚜기 잡기대회를 대폭 성황리에 개최를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도시권에 있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할 것 없이 그 소비자들 초청해가지고 이런 행정이 같이 연대를 해야만이 이루워 질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쌀 판로도 제대로 제때제때 우리 장수쌀이 왜 시장경쟁력에 의해서 뒤쳐지냐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일조량 부분이라든가 토질 부분이라든가 상당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반 김제 들녘이라든가 다른 들녘의 쌀하고 도저히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장수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들녘에 있는 쌀을 먹어보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쌀을 되도록이면 팔아가지고 먹는 추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혀끝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가공을 하고 있는 RPC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홈쇼핑 판매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생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통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장수쌀이 전국에 메뚜기 쌀로 브랜드화가 돼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타지역 쌀 보다도 우리 장수쌀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보면서 이것도 또한 예산부서에 류실장님! 그래서 제 개인에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농협과 행정 연대에서 메뚜기 지금 인근에 있는 무주같은 경우에는 반딧불 축제를 해서 모든 무주군에 생산되는 반딧불로 전국에 브랜드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권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뚜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농협과 연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 않는 예산을 들이고도 기대효과를 엄청나게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왜냐면은 1차 바닥 그림은 그려졌어요. 유재석 코미디언이 홈쇼핑 하는 바람에 아주 불피나게... 왜 소비자들한테 좋았냐면은 그것도 농협에다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가공쌀을 짧은 시간내에 되도록 이면은 오늘 도정을 해서 내일 보내는 방향으로 해라. 소비자가 직접 바로 가공된 쌀이 바로 식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유통에 있어서 시일이 걸리면은 우리쌀은 죽어도 못팔아 먹어요. 저도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그려요. 그러는데 이번에 홈쇼핑에서 판매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제고 없어요. 우리 장수쌀...

장계 양삼마을에서 첫 시도를 했었거든요. 장계 농협이 주관이 돼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그쪽에 는 없어져가지고 장수 농협이 주관이 돼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농협..(청취불능)...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장계 북4계면에서 생산하는 쌀이 대부분 조생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일부 조생종이 장수, 상번암에서는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장계쌀의 거의 공매를 해버려,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우리 비축미 수매해가지고 비축미는 일정 기간동안 보유하다가 구매를 하지만은 금년에 다 자체수매해가지고...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간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메뚜기 쌀하면은 장수에서 상당히 브랜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니까 우리 류실장님이 염두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메뚜기 쌀이 장수말고 어디가 또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우리군이 아니고.

그래도 앞서가지고 장수 브랜화로 만들어서 우리 장수쌀하면은 도저히.....(청취불능)....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센타 소장님이 잠이 올까 싶어서 한번 물어볼것인데요. 23쪽에 광역 공동 과일브랜드 육성사업을 했는데 우리 1억2,000만원이 있어요. 23쪽,..(청취불능)... 아니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드림이다고 하는 것이 절차없이 불거져 나왔단 말여, 어떻게 해서 산드림이 나왔는가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개인브랜드가 우리 공식 대표 브랜드같이 등록이 되가지고 우리 예산 들여서 만들었던 브랜드는 어디로 귀향길로 살아지고 개인 것이 올라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문제가 이것이 어느 절차상을 받지 않고 했다는 잘못도 있고 부가가치가 상승되었을 때, 주인공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법적대응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청구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데 모든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가?

산드림 상표는 S-APC에서 초창기에 군하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온 하늘가득 상표를 쓸 문제를 가지고 초기에 이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가득 상표를 같이 쓰자 하는 의견들이 팽팽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결정을 매끄럽게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님들 세 분인가 네 분한테 그 부분을 위임을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요.그러면은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공청회도 걸쳐야 되고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우리 장수군에 브랜드를 확정할라면은 그런데 군민들의 알아야 권리를 전부다 없애버리고 빼앗아가지고 몇 분에 의해가지고 결정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정당한 예산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 들여서 해 놓은 브랜드를 일단 좋던 나쁘던 간에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받았단 말여, 전부다 우리 군민들 여론조사도 했고, 중간지역 생산적인 여론 조사도 했고, 소비지역 서울가서 여러군데 여론조사도 해가지고 몇 군데 해가지고 하늘가득이 제일 낫다 하늘가득 장수사과, 하늘가득 장수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을 없애버리고 몇 사람이서 밀실에 앉아가지고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것은 잘못이단 말여,

산드림 상표개발은 S-APC 회사 독자적으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이라고 볼수 없지, 지금 S-APC는 아직 군에 어떻게 보면은 예산과 인수.인계가 안 끝났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할라다가 안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산관계를 선을 그어야 돼요. 한 없이 군에서 발에 푹 빠져가지고 예산만 계속 �P아보고 있어요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에 ..(청취불능).... 건물등기가 조금 문제가...

언제가니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초안은 다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만 되면 바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지, 그 답변만 해줘요. 지금 사용하고....(청취불능)....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테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산드림 상표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수군에 기히 브랜드 가치가 되어 있는 공동 브랜드로 가는 것이 훨씬 힘이 덜들고 아마 전체 군민이 쓸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은 제정이 된 상태에서 쓰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농업소득과에서 하늘가득이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하늘가득이라는 것을 올렸고 그때 당시 대표이사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장수에 S-APC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겠다고 해 놓고 또 몇 일있다가 느닷없이 산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도 혼동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나아가지고 서울같은데 전주같은데 사과 사먹을라고 할 때, 하늘가득 장수사과가 맞는가 산드림이 장수사과인가 혼동할 정도, 그리고 사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적립을 꼭 그것을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치유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 공식 브랜드 “하늘가득으로 사용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과장님이 해당되는데 지난 4월22일날 우리 지역순환농업 추진단에서 공문이 나갔네 각 읍면으로 공문이 나가기를 신활력사업 계획 시달이 나갔어요. 유기질 비료 공급, 4월20일날 나가니까 거기 나간 공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만 할께요. 작물별 배정 사업신청 여러 가지로 있는 것중에서 공급업체 지정했는데 공급업체 지정은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지원조건은 보조40%, 자담60% 기타 해 놓고 관외에서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슴. 딱 나갔습니다. 각 읍면으로... 읍면으로 나가니까 읍면에서는 이 신청기간이 4월28일까지 해서 내 보내니까 면회보에 올려가지고 4월20일날 나가니까 4월25일날 면회보에 이장회의 때, 이렇게 내 보내었어요. 2006년도 신활력 사업 유기질 비료 신청 접수해가지고 4월27일까지 해당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면사무소에 신청하시오. 지원대상은 경종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금액 쭈욱 써서 했어요. 읍면에서는 그것을 이장님들이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오니까 일단 군으로 보고를 하는거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느닷없이 그것을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반려를 시키고 그것은 안된다. 지원대상이 안되니까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7월19일날 다시 공문을 하나 내보냈는데 유기질 부산물 퇴비 아까는 유기질 비료공급이라고 해서 4월20일날 갔을 때는 유기질 부산물 퇴비공급 사업신청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에는 아까 공급대상이 싹 바꿨어요. 장수군에서 발생한 우분을 이용한 부산물 퇴비, 그렇게 바꿔버렸단 말여,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은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공급 지정업체가... 그러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농민들이 전부다 신청했다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 버렸단 말여 지원조건 보조40, 자담 60 이런 것은 다 똑같고 관외에서 구입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마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했을 때, 다시 구두로 하지말고 공문으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밖에 없다. 변경공문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변경공문을 내려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구두로 해 놓고 또 7월19일날 나가는 것도 공급사업 신청 변경 그렇게 해야되는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꼭 부득이하게 우분으로만 제외할 것이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됐다면은 절차상에 어떻게 됐던간에 주민들한테까지 홍보돼가지고 주민들이 몇백 몇십포씩 신청한 것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나서 이런식으로 행정 편리한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있는가 모르겠어, 저도 36년간 했지만은 이런 짓은 한번도 안해봤어요. 군민들을 알기를 뭘로 알아요 한 사람 머리에서 짜냈을거요. 틀림없이... 한 두사람 머리에서 설령 지난 번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과정에서는 받아줘야 돼요. 주민들 것을.... 그리고 나서 받아주고 나서부터 그이후 부터는 변경공문을 내려가지고 다시 받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난것이니까 이정도 여기에서 얘기를 그만 두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시인하지요?

간단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은 쪽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06년도 농촌지도자 시범영농지원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보시면 중간에...이것이 농촌지도자에 범위를 누구를 두고 말한 것입니까 이 사업 주체가...

농촌지도자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중에 하나인데,

기술자의 연합회.

옛날에는 자원지도자에서 기술자 연합회에서 농촌지도자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러지요. 그것 어떻게 보면 꼭 선심성 사업같아요. 각 면에 한우 한 마리씩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가?

농촌지도자 육성을 저희들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별 지도자들인 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전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 농가씩 지도자 한 사람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매년 연결되는 지속사업입니까 2006년도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한 3년동안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비율을 보면은 일반적인 타 사업은 보통 40%인데 여기는 60%를 줬구만요.

토마토.

참여농가가 402농가 이구요. 맞지요?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요. 더군다나 그런데 순수 군비인데 다른작목은 보통 많아도 60%이고 또 어떤데는 50대50 이것은 72.5% 정확하니 따져보니까 근거가 뭡니까?

사업목적상 보조율을 높여가지고 풀사업비로 책정해서 신청한 단지들이...

역점시책사업이다.

예 해가지고 했는데 이부분이 일반 하우스 시설을 한다면은 보조율은 40%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서있는 사업을 넣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도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한다든지 보조율을 조금 높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토마토 작목반 연합회를 육성해가지고 가장 소득이 많은 농가는 연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토마토 농가들을 전수를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구만요.

그런데 지금 계북 농소에 있는 농가들 1,600평에서 1억정도 매출액을 올리는 이도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시면은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만 자료를...

바로되면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6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소득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S-APC 사업단이 정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류 공장이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용역을 해서 거의 제품생산 기술까지 전부 인계를 받고 용 역을 한 팀이 종전에 보배소주 연구소를 운영했던 팀들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전문...(청취불능)... 받고 했는데 그분들 조건이 ...(청취불능)... 시장에 출하되서 소비자들이 이념할 때까지 자기들 기술진을 파견까지 하는 그런 협약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달에 추경이 되고 바로 사업집행했으면은 지금쯤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척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S-APC가 운영이...터덕거렸는데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건물은 완공이 됐고 안에 내부시설만 해야 됩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1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데 까지 하고 안되면 내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바램이 있다면은 설때라도 일부...(청취불능)...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을 빨리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는 가공공장에서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종류는 어떻게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최우선이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오미자, 오가피에서 술종류는 3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종류가 하나있고 와인종류도 2가지를 컨셥을 했습니다. 일반 와인이 있고, 흔히들 와이스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해가지고 와인을 만들려면은...(청취불능)...보통 쥬스를 만들거나 사과를 만드는 인식이 있는데, 와이스 와인은 최상품 원료를 써가지고 최고급의 술을 만드는 컨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서 2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소주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한 알콜농도는 16도 정도에서 소주는 아니고 와인인데 그것은 주세 보배에서 발효 소주정도해서 소주가 하나있고 네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상당히 위스키 종류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을 했던 연구소에서 12월중에 생산공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시음회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술진이 혹시 외부에서 들여오고 우리 고장에서도....

그것이 아니고요. 가공공장은 S-APC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시행초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식할 때까지는 용역하는 쪽에서 한 명을 말하자면은 상시 근로가 될지, 아니면 수시로 와서 해줄지, 모르고 그것까지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라보고 놀난 사람,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는 잘 두들기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부분은 그렇고 김치공장도 가동해야되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김치공장에 담는 분을 공모를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녀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을 김치를 담아서 우리가 시식을 하고 또 그것이 발효된 후에도 그 맛이 어떤 맛이나는가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그런분들의 선택을 해야돼요, 김치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하고 특히 여성들이 시식을 해보고 그 맛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들이 많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전에 했던 것들 보면은 먼저번에 자료에 보면은 13곳인데 그중에 성공한 곳은 7곳이고 전혀 소득도 없고 이런 것 100%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제 이런 사업들을 주는데도 있어서 대표자 작목반 반장이 정말로 책임감이 있고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선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예산이 서면은 일단 읍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전 답사라든가 사전 모든 것을 조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2월달에 사업 선정을 하는데 산하..(청취불능)...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뒀습니다. 한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그것을 상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걸쳐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네 돈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잘 해야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고도 여러 가지 농기구나 농산물 창고도 어떤 개인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김치공장이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되기를... 그리고 후에 많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것은 참고하셔요. 위원들의 개인의 생각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그런 어떠한 그런 제시를 해요. 주민들이 의회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좀 앞으로 알아보라고. 제가 7월달에 분명히 우리 성단장님 말여요. 우리 이재만씨하고 같이 갔지만은, 10농가를 들여다 보니까 전혀 안됐어요. 아까는 상당히 많이 잘됐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안되고 있어요. 10농가 중에 3농가는 함도 없어, 자기 안집에 갔다놨는가 모르지만은, 소막에 있지도 않고 7농가가 있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단 클러스터 요원이 그것은 썼던만 7월,8월,9월,10월달 2번 11월달 모니터요원이지요? 거즘 소독약 이것 조금 몇 자 썼는데 바로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어느 농가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장수읍내 농가가... 와서 젊은 사람이 그것을 꺼내서 쓰길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것을 썼다는 거여, 노트를 잡아 댕기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이런 행위하냐고... 가라고 이놈의 새끼들 말여. 앞에 전화왔걸래, 그때 나도 맘이... 알았다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아까 1,700이러한 돈이 적다면 적지만은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들을 헛고생을 시켜요. 지금 아까 10농가 다니는 농가들 보니까 관리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다른것도 더있어요.....지금 이런 패턴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 이것은 가장 기본아닙니까? 할라고 하는 의욕도 좋고 어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좋지만은 그래도 말하면은 같이좀 머리 맞대고 상의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아주 딱 짤라먹고 너 뭐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가는 앞으로는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2007년도 1월달부터는 내가 매달 체크를 할라고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것은 안해주면은...(청취불능).... 모니터 요원한테 할말도 있겠지요. 그래서 잘 해보냐는 뜻이니까 달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하고 앞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우선 내가 구두로 한번 드릴께요. 그때 하늘소 마을 137쪽에 농업소득과것 거기에 보면은 지원현황에 보면은 계남면 호덕리 68번지 14필지 51,986㎡ 임대경작 사용중 그랬는데 무료임대인가 임대료를 내는가 그것 한번 알아볼라고.

80만원씩 내고 있어요.

또 보조를 앞으로 80% 지원해주고 금년에도 지원해 줬지요?

끝났어요.

아까 70% 자리도 있고 50%자리도 있고 그러더라고 한 가지로 쭈욱 맞춰서 줬으면 보조비를.. 그리고 권장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혼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못하겠구 농업소득과에 200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과수 고품질 경쟁력 사업 추진 그것있고, 농업소득과 추진계획 12쪽에 보면은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사업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지침상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을가려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신규한테는 920만원 주지요. ha당 보조를...

3,900만원.

ha당 3,9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도 이것은 형평성이....

50%가 보조이고 30%가 융자입니다.

3,900만원 중에서 1,850만원 된단 얘기 아녀, 그러면 920만원 신규농가한테 주는데 1,850만원을 기준농가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상 그런다고 하면은 건의를 한다든가 결의문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던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1,800만원을 준다면은 그것은 돈이 남아.

신인식 장수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지주하고 ..(청취불능)....농림부에서 .........(청취불능).........

연계시켜야지, 농림부에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은 지금 못해주잖아.

신인식 이것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농림부에서 안해 준 것을 우리 군비로 들여서 해준단 말여 그것은 잘한 이유이고 장려할 사항이라구 새로 사과밭으로 할라고 우리 장수에 많이 있어 그런분한테 농림부에서 안해주지만은,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그 분들한테 930만원씩 ha당 주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 보다도 기히 과수원 조성을 한 농가에서 수종갱신하고 일부 시설을 바꾼다 해가지고 1,800만원 이상을 준다는 것은 검토해 보자 내가 처음부터 권장하는 내용이다고 했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신인식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장수군에서는 실질적으로 FTA 기금사업으로 신규 과원조성 지원을 한다고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 면적만 해당이 되지,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가가 그것을 표본을 하고 거기다 다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FTA기금 사업 대상이 되고, 신규로 만약에 별도로 하는 사업같으면은..

그니까 과수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갱신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1,800만원 준다는 얘기 아녀,

신인식 ......(청취불능)......

아니 시설했을 경우에

신인식 예

그러면은 아까 산을 깍아서 한데는 우리가 920만원을 주는데, 그쪽에는 바꿔가지고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주는 길이 없느냐 그 얘기요.

신인식 .......(청취불능).... 농림부에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장수군은 특수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1년에 서너번씩있는데 그런 부분은....

FTA기금이 한정되어 있는가 그러면 계속 더 나올 수가 있어요.

2010년도까지.

많이 나오면은 기존에 과수농가를 많이 바꿔 정부에서 갔다가 그런 방법도 있지.

그 사업이 품종갱신이 있고 아까 3,950만원 품종갱신이 아니고 키낮은 과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에.... 그것은 나무가 늙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밭을 완전이 새로 나무를 들어내고 해가지고 형질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수종갱신은 예를 들어서 홍로를 심었는데 도저히 나는 관리를 못하게다 내가 너무나 많다 이것을 후지로 바꿔야 겠다 하면은 거기는 사업단위가1,000만원입니다. 500만원만 보조를 줘요. 수종갱신을 하는데는 아까 ..(청취불능)...3,900만원 자리는 완전히 밭 형태도 바꾸는 농가도 있고 안 바꾸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 작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걱정을 하고 조율을 한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920만원, 1,800만원이라고 하면은 틀리지,

성격상.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수감하느라 수고가 많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저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도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을 들여보고 내일의 살림살이를 잘 해보구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타 소장 말입니다.

한번하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여기 자료는 언제 것 자료예요 작년 자료인가요?

작년에.

작년에 한 것 그 내용인가요. 연도가 표시가 안돼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여기에 투자된 지원된 돈만큼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강한의회 주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천천면 돈촌 수박작목반이 소득 작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년차 지원이 됐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2,312만5천원이 됐는데 이것이 말여요. 그소득작목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아주 적제적소에 소득을 끌어올려서 우리 지역에 확실한 특화작목을 위한 목적이단 말여요. 그러면은 이 작목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 정보가 안되고 연찬이 안되니까 그 분들 말여요. 또 이 지원사업비까지 합치면은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군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배당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고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새로운 지역개발을 해서 개발시켜가지고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소득을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데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갔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 말여요.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거기는 시설하우스부터 계속 지원이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은 개인 특정인들의 살림살이로 쓰여지는 군비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입니다. 따로따로 살림살이를 한 게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농업관련 사업은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한 사무실에 사업을 계속 관리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는 조치를 여러 가지로 전산화 사업 용역비도세우고 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차후에라도 관심있게 이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못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득과 소관이 많은데 소득작물만들기 여기에서 금년에 80%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이질감만 생기고 또 거기에 군청에 나름대로 가까이 있고 눈 똑바로 뜨고 한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서 80% 같은 작목이라도 지원을 받고 어느 농가는 우리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맞추고 있는 40%기준에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특수한 작물에 브랜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당하니 조정을 해서 60%로 조정을 의회에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즉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심의건을 박탈 시킨 것이고 또 의회는 우리 주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전 군민를 위해서 군립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워졌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나는 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소득작물 만들기 사업 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목적이 새로운 작목을...(청취불능).....일괄된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못받는데 저도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토목관리 시스템에 포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청취불능... 짓던 사람들이 쌈채소를 처음으로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불안해 한다 이럴 때는 우리군에서 보면은 새로운 작목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새로운 작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는 기존에 40% 보조를 해주고 그안에 내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보조율을 차등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통합 시스템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를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지확인 그 시기에 ...(청취불능)....80%를 지원을 받고 쌈배추를 생산해요. 그런데 번암을 갔더니 40%지원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쌈배추를 생산한 사람들은 서로 정보교환이 돼요. 얼마나 큰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렇게 편파적인 사업이 돼다 보면은 적어도 그런 작목에는 계남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삼이 소득작목으로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거의 공통으로 많이 하고 있는 특수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인삼농가들은 지역은 소득 80%를 못받고 계남지역은 아주 특정지역의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이런 작목에도 적어도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줄라면 다주고, 어떻게 그런 것이 공평성과 형편을 잊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것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저는 농발기획단에서는 하지말고 앞으로 기획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산서에도 가봤습니다. 귀농자들에게 몇 사람 모아가지고 소득작목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반듯이 집단화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규격화 시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여 엄청나게... 개별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0%를 한다고 하는 것은 80%로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할 문제요. 너무 쉽게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40%로 해라 하면은 60%로 맘대로 해놓고 그렇게 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제 의회라고 하는 그 법적인 심의권 의회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기능마비를 시키고 박탈을 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방자치제에 실현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아무리해도 아직까지 11년이상 의원생활을 했지만은 한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감히 누가합니까 군수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와도 못해요. 그다음에, 소득과장 말여요. 내가 장계에 있으니까 내가 잘아니까 문화마을 위에 도시계획도로를 정주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에 거의 부지매입까지 다되고 연초에 그사업을 확,포장하라고 사업비가 섰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작을 안하고 있는 것이 뭣인가 그것좀 얘기해 줘요.

늦었지만은 입찰봐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동절기가 다돼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분명히 예상치는 그래요. 이것 1년 남았으니까 미뤄서 하자. 그러다가 중간에 업무를 하다보면은 다른 업무에 바빠 미뤄져 연말에 넘길 것 같으면은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늦게라도 발주를 해. 예산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될 것 아녀요.

앞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도변 연결도로 협의건을 국토관리청하고 하는데 10월초에 협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늦었습니다. 제반절차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허구한날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무 애로사항이 없고 서둘렀으면은 진작 끝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될 사업을 이렇게 미지근하니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안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그만둬야지, 그렇게 나태해가지고 말여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봐봐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자살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 우상이 되달라 하고 간절한 소망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한 가지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3년차지요 농촌개발사업..

예 3년간 합니다.

3년 전에 그사업이 됐는데 그때 정주 개발지역으로 그사업이 70억 규모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럴때 산서하고 장계하고 2군데가 대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오고 실사를 해가지고 산서하고 장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사온 팀은 장계같은 여건에 경주마육성목장과 함께 연결을 시키면은 이사업은 틀림없이 대성공을 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얘기와 함께 무조건 여기는 1순위로 전라북도에서 될 것이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갔던 것을 사실은 어느날 갑자기 군 농촌발전 기획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여요. 거기를 걸치면은 장계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회의도 안하고 그 위원들 개인적으로 �O아가가지고...(청취불능)... 산서로 올려가지고 산서가 됐어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해를 했냐 면은 아무래도 산서가 여러 가지로 지역특성상 여러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김흥섭 부의장 계셨을 때, 먼저 하십시오. 그대신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장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약속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여, 3년째 되도록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좀 해주세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선정할 때는 당초에는 정주권 사업을 추진을 하는 지역만 해당이 됐습니다. 장수같은 경우에는 산서와 장계면만 해당이 되는데 그이후로 완화가 돼가지고 전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산서 오산권역은 2006년도 시행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고, 장계 명덕지구는 2007년도 시행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2007년도 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장계 명덕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2008년도 사업지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4일날 저하고 농업소득과에 주무계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계장 3명이 관련부서를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구만요?

이홍대 2007년도 대상지역으로 선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줘요.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행정이 공신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자보존이라고 우리가 소구입 자금 그것 해주는 것 말여요. 누가 그것을 잘 아실란가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이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금년도 것은 애초에는 6%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애초에 6%를 했지만은 축협하고 4.3%조정을 해가지고 4.3%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축협에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해가지고 6%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도 자기들 사업이니까 1%는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니냐 1%를 금년도 부터는 이자를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전체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 합의가 돼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라서 내용을...

산림축산과. 나중에 알아 봐야겠구만요. 이것 의회에서 전제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할라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농기계 수리를 이양기는 중점 수리를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댁에 있다가 연락이 오면 가시나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2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을을 연초에 마을에다 순회수리 일정을 통보해가지고 아까 120개 마을 돌아다니는데는연초에 일정을 통보해가지고 마을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고장수리, 접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양기 집중 순회수리는 고장신고가 되면은 이양을 하다가 논가운데서 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인력이 닿는데로 출동해서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

조금 우리지역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차가 있잖아요. 장수가 일찍하고 산서는 모내기 시일이 늦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저기를 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4월～6월이거든요. 그래서 조생종 끝나고 나면은 산서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갑자기 하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이상입니다.

다각도로 접근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만. 소득과장님 말여요. 인삼을 금년도에 한번 신청량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어디만큼 신청이 됐어요?

내년도 수요조사요?

지금 30ha 예산선 것.

60%는 30ha정도요.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60ha됐는데 사업비는 30ha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인식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60ha가까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반영은 30ha를 했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연합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0ha가까이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농가에서 신청한 충족을 시킬 것으로..

농협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농협에서 동의해서...

신인식 중앙에서 받은 보조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하고 합쳐가지고... 농가에서 신청한 수요는 시킬 것으로..

양 조합장하고 같인 협의가 됐어요. 한 군데만 됐어요. 같이 됐어요. 틀림없어요?

신인식 예

그러면은 인삼 신청량에 대한 그런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받을 대상농가는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