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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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양승종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승종

양승종위원장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중요함을 간사로서 양승종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 토지의 취득비용을 절감하고 협의 취득을 쉽게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장래 활용 가능 토지에 대하여 사전 확보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목적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이 떨어져 있으며, 산재되어 있는 면단위 제반 공공시설과 복지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부지로 입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부지 7필지 6,687㎡)을 2003년 5월 3일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부지매입 완료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여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민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의 시급함이 대두되어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비용이 증가하면서 고령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공동화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연계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장수분야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복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은 본 지역은 문묘에 배향된 한국 명현 9위중 한 분인 하서 김인후 선생이 400여년전에 훈몽재를 창건하여 송강 정철 선생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유학의 산실로서 본 고장에 있는 문화재에 버금간 훈몽재를 재건하여 하서 선생의 유학사상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맥을 잇는 것은 물론, 강천산과의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사업규모, 추진방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은 강천산 군립공원 후 체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주변에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창지역내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홍보 및 경쟁력 확보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및 시장주변 상가 정비가 수년간 지연된 구간으로써재래시장 현대화로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향상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60년대 건축된 노후 건축물을 재정비 건축하므로써 재래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콩단지 조성 부지 변경 및 매입계획은 콩단지 조성계획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산 4-3번지 일원에 콩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내용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심의결과 2006년 11월 1일자로 각종 행정절차등의 이유로 부결된 내용입니다만, 콩단지 조성계획은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연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후 다각적으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계획에 비교대 면적은 24.0ha에서 9.5ha, 사업비는 30억원에서 23억원으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발효 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은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하여 2005년 12월 20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으며, 센터건립은 장류제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안전성 문제해결이 대두되어 발효미생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관내의 영세업체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위생 메주 및 장류생산 우량균을 전국에 공급하고 관내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은 구림면 월정리 삯골에 산지소득개발시험포를 마련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생산에 있어 경쟁력 있는 산지자원 산물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경재력 있는 소득작목 발굴 및 실증재배로 농업인 작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 각종 연구실, 생태 전시실, 사무실 등을 현장 동일 부지내 형성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농촌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도시민 농장가꾸기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촉진과 농촌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회에서 다녀오시라고 승낙은 했지만 회의중 꼭 군수를 출석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시다가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풍산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건립계획,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계획,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계획,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계획,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까지 10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제출된 10가지 관리 계획안 심사는 먼저 단위사업 계획별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후에 최종적으로 단위사업계획별로 처리의견을 받고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과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몇 년 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3년차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 10억이죠?! 2005년도에 역시 10억, 2006년도에 14억, 그렇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 현재 모든 예산을 계상해 주신 대로 다 사용을 하고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도의 10억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10필지에 16,198평,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7필지에 11,967㎡, 추령장승촌 부지매입 2필지에 4,317㎡, 군청 후정 부지매입 8필지에 1,260㎡, 노인건강증진센터 3필지에 952㎡, 심적산 휴양림 부지매입이 2필지에 532㎡, 팔덕 찬물내기 부지매입 4필지에 10,903㎡, 해서 총 집행액 9억 8,8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게 그렇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는 생략하고 2004년도에 총예산 10억속에서 98%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장수촌 부지매입, 군청 후정 부지매입, 노인건강증진센터, 심적산 휴양림, 팔덕 찬물내기 복원사업지 등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매입 했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다 적합한....

영수

양영수위원

아주 적합한데 샀죠?!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정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그중에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은 청계 입구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장승촌 부지매입건은 현재 장승축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표적으로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 있죠? 지금 목적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장승촌 부지도 역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뒤에 우리 군유지, 이런 부분들을 병합해서 장승촌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토지 매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매사에 행정에서 이러한 방식대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공유재산토지매입계획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계획을 3년전부터 승인을 해주고 예산도 승인해 줬는데 목적 외에 지금 헛되게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도 일관성이 없이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때는 거기에 따르는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유독 행정만이 단체장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일정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써 총괄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은 별도 해당 소관 과장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무과장께서는 부지만 사서 군유재산만 확보하는 것이지 필요로 하는 해당부서 과장에게 행정적인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2004년도 10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10억을 들여서 산 부분이 6개 분야로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분야중에 노인전문요양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물내기 같이 이렇게 어떤 덩어리 예산을 승인해주다 보니까 땅을 사놓고 추진개발 해야겠다, 고 하면 어쩔수 없이 땅을 사놨으니까 동의해 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편성쪽으로 보면 약 5억이 요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돈을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장님, 그 부분 말씀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10억을 승인해줬을 때 어떻게 쓰겠다, 그것만 명확히 얘기 하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명확하게 어디다 쓴다는 개념은 저희 관에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소요되겠다, 이것을 합쳐 놓으면 효용가치가 있겠다, 예를 들어 당초에 약 2만선이었던 것이 현재 50만원을 줘도 안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상됐을 때 미리 사놓자는 것이지 명확하게 이걸 사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동산투기 방지 일환책으로 지금 행정을 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다 이말씀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 훈몽재 관광개발 등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모자란 부분들 더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됐습니다. 처리의견 제시해도 될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리의견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처리의견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충분히 논란되고 나서 어떤 의결만 맨 마지막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건별로 처리의견은 듣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리의견 듣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을 떠나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도 5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에 있는 경우는 1건당 1,000㎡,

재철

권재철위원

1,000㎡면 몇 평정도 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300평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전체적인 포괄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그때 관리계획승인 받는 그러한 곳에다 또 토지를 구입하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14억을 세워줬으면 14억 내에서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 5억, 10억 포괄 예산을 세워 놨어도 1,000㎡, 약 300평 이상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할때는 어떤 사전 계획 수립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토지를 구입할 수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승인을 받습니다. 당초에 10억을 승인해 주셨으면 10억의 범위내에서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0억을 세워주면 땅을 어디다 사든지 간에 의회에 보고만 하고 아무데나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럴수도 있지만 단 한건도 승인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왜 굳이 고집스럽게 포괄예산을 세우려고 하는지,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실과에 예산을 세우고 보면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어떤 계획이고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억 내지 10억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으면 그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다라고 생각되지만 순창군수가 땅을 사기 위해 거기에 접근하면 바로 두각이 나타나죠?! 아무 이유없이 순창군이 여기에 와서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사려는 두각이 나타나거든요. 땅 사려고 문의만 하면 먼저 누가 사려고 하냐, 어디서 사려고 하냐,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의회의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워줘도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의회에 보고나 사전 승인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고 한다, 그런 불편한 포괄적인 예산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구상, 계획이 있을 때 순창군에서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투자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연구 검토하고... 계획 수립할 때부터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이런 안이 결정났으니까 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확보를 해야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포괄예산을 세워주면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한 얘기는 정말 사업하다 좀 부족한 부분에 어떤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예산 세워주는 건 좋다 이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포괄예산을 갖고 내내 전체적인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결정을 봐야 토지를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중앙에서 자금이 균특이나 도비, 특교세가 온다고 해서 그냥 이돈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수한 군비로 하더라도,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가 땅이 있으니까 집 지어달라?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돈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됐을 경우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꼭 거기가 아니고 우선 A지역에서 대응논리로 제시를 했지만 실지 필요한 것은 B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역할도 하지만 중앙에 대응하는 방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은 저번에 10억이라고 했지만 5억정도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원래목적은 전혀 사용치 않고 애당초 과장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한 건 없고... 결국 또 다시 어떤 교부금이나 중앙의 돈을 타오기 위해서 땅을 사야겠다, 그 정도 땅 면적이면 면적에서 벌써 1,000㎡이상은 초과될 것이고 또 그런 사업계획이면 최하 5억이상 어떤 시설투자비가 초과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구상된다라면 의회에 어떤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만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포괄예산을 줘라, 정말 적재적소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커버하는 예산이라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쪽에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편성된 5억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금 잘못 접근된... 100% 완벽하게 집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군수 개인이나 재무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고 오로지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썼고, 앞으로도 이 총괄 예산을편성해 주시면 절대로 무리하게 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시간을 제한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선 그렇게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시지만 지금까지 계획된대로 집행하지 않고 우선 군정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에 의해 쓰였다고 봅니다. 애당초 예산을 요구할 당시의 계획이나 구상은 전혀 부합되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정말 사업추진중에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그런데에 쓴다면 그때 그때 부족분에 대해 예산 추경이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한다면 몰라도 또다시 이러한 어떤 면적을 초월한다든지, 금액을 초월했을 때 거기다 집행할 부분은 포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예산에 쓰지 않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집행은 하지 않고 애당초 예산 요구한 구상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포괄해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을 이렇게 승인 요청한 것은 한 건당 5억원이상 되는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토지를 구입했을 때 한 건당 1,000㎡이상이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만, 그 이하로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예상액이나 1,000㎡이하로 되는 토지를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야될 때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놔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공유재산토지 매입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지정되지 않는 예산을 얘기했지 현재 어디를 사고 있다, 그런 계획은 아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를 들어 구림면 삯골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시범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범포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이 모자랄 경우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바로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돈인가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랬을 때는 그 삯골에 시범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 거기가 언젠가는 행정에서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것은 내가 팔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 언젠가는 내땅도 팔수 있겠다, 그러면 행정이 아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쪽에 계획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행정쪽에서 기술센터는 거의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는 다 되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슬기 체험장이 있는데 누구든 행정에서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 되니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했었을 때... 솔직히 우리가 고시가격으로 사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평가해서 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라도 앞으로 10억, 또는 14억이 서 있었을 때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예방차원에서 할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를 사야겠다고 지정되지 않는 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을 올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약 5억정도 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릴께요. 순창읍 시내에서 몇 십년 전부터 도시계획선이 지정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앞으로 도로가 난다, 했었을 때에 바로 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돈이 어디를 살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를 언젠가는 살 것이다&’라는 정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살 그런 계획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아니다, 라고 설명 하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의심찮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 돈은 그런 쪽에 의심을 안하셔도 될 그런 돈입니다. 이쪽을 사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심리에 미칠 그런 돈도 사실은 못됩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이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필요하시다고 역설만 하시는데 과거를 들춰보면 2005년, 2006년도에 건수로 보면 필지수는 수십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출의 건수를 보면 총 8건중에 3건만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5건은 다시금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만이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2년간 지출내력을 보면....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적에 원천적인 어떤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잘 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지키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도 또 거꾸로 집행될 수도 있는데 자꾸 원칙론만 답변하시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를 목적대로 집행 안하셨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제 입장에서 목적대로 집행을 안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목적대로 집행을 안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목적대로 집행을 안하셨는가 과장께서는 이해가 안가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외에 반대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애당초 토지매입비를 세울때는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짜투리 땅이나 우리가 갑자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가격이 올라버리고 해서 사전에 좀 싸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를 구입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짜투리 땅이 나오면 그 땅을 미리 구입해 놓고 필요하다면 10억씩 계속 집행한거 보면 군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을 미리 다 샀어요. 그랬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애당초 목적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짜투리 땅을 사기로 목적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풀로 세워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외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 예산까지 같이 올라오는 것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아까 처리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고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결정은 일괄 하겠다고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사안이 논란이 되었을때 사항에 따라서 의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심의한 후 한 건 한 건씩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을 김종섭 위원의 삭제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 시작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재무과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2007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시작시점이...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시작 시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시작시점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매입부터 시작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명백할겁니다. 그이상 진행했을 때는 시작시점이 아니고 중간시점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2003년 9월부터 매입이 시작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2003년도에 건립계획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모든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땅을 사놓고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끼어 넣어서 승인 요청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줘야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땅 매입 시점 전부터 어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지좀 시켜 주시고 이미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도 2003년도부터 전체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다 득한 사항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립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이건 추진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관리계획승인이나 그런 부분이 토지매입 전 계획단계서부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승인이 되고 안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짜피 면별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더 이상 논란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방채 승인 받았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2006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 어떤 안을 상정하시면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을 사전에 숙지하셔야지 지금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이미 토지는 종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절차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텐데... 지금 총 29억 가지고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100% 완료 할 수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례로 보면 순창군에서 동계면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중인데 애당초 어떤 총사업비 관리계획 승인보다 증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관리계획승인을 맡을 때 좀 구체적으로, 누구나 봐도 쉽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 해주심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냥 보건지소, 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29억 가지고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마치겠다, 이렇게 큰 덩어리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29억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자세하게 어떤 건물의 구조랄지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 하시는데 현재 풍산면의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을 맡겨서 하는 중이라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용역을 맡길때 집행부의 윤곽이 있죠? 무작정 29억 줄테니까 풍산면 복지회관 건물 설계해 주라는건 아니잖아요? 면사무소도 들어가야 되고, 보건지소, 상담소, 예비군중대본부, 놀이시설, 노인당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사람들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이지 무작정 29억가지고 집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해 줘라.... 이건 아니잖아요? ○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동계같은 경우에 당초에 어떠 어떠한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계같은 경우 2억정도 됩니다만 추진위원회의 여론이나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데, 이쪽에는 개략적인 거, 원칙론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 사업비중에 어떤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증액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금액에 따라서는 관리계획을 또 맡아야 되거든요? 물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지만 29억 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을 때 용역을 받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이해가 가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추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지값이 얼마죠?... 29억에 부지값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9천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도 약 30억인데 한편으로 적게도 느낄 수 있고 많은 금액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이렇게 제출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주내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답변준비를 위해,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세워진대로...

재철

권재철위원

통상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승종

양승종위원장

답변 할수 있겠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설계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을 계약할 때 아무런 대안없이 29억만 주고 그냥,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설계 자체가 현재 진행중이라,

재철

권재철위원

기밀사항 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들하고 과장님하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습니다. 설계용역비 세워진 적도 없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설계용역중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동료 위원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권재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연건평 2동에 총 550평, 행정동 440평, 의료동 110평 이렇게 하고 소요예산액은 29억,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29억이라는 것은 추정을 하더라도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증액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 2003년 5월 3일자로 109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하신대로 9천여만원을 들여서 약 6,687㎡의 부지매입을 완료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의 11개 읍면에 전부 주민종합복지센터를 군에서 땅까지 사서 다 해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지난 3년동안 땅만 사놓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에 땅 사놓은 그 자리에다 예산 29억을 투자해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3년동안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취합하고 추진위원도 구성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그 땅에다 바로 면사무소, 보건소, 기타 복지시설등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약 29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땅 사놓은 거 외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죠?... 행자부에서 통보받은 거 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금년도는 13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오, 매년 7월 15일까지 행자부로부터 당해 년도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통보 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상한선은 순창군단위에 약 87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자부에서 통보받은 금액이예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상한선까지는 할 수가 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자부에다 제출하셨습니까? 승인받았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11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지방채발행 승인은 없다고 했는데, 지방채발행 승인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승인을 얻은 것이죠. 행자부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 승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승인을 얻은 것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뒤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자부에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올렸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결정통보를 받았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거기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안하면 끝이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인통보가 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셨죠?! 그리고 현재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여부 결정을 통보해서 당초 순창군이 14억을 신청했는데 건축비 50% 이내로 조정을 해서 13억이 배정되었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처리의견 결정하기 전에 설계가 납품되면 의회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사전에 서로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사업비 182억원중 국비106억, 지방비 76억 있는데 지방비 76억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나눴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만약에 도비가 50% 확보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난번 BTL사업 설명 드렸을 때 지금 한도액이 182억입니다. 한도액보다 넘지는 못하지만 줄일수도 있고 실정에 맞게끔 정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해줄때 지방비나 명시이월은 도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 상태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단, 국비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60%라는 비율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비는 당연히 106억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된 사항이고,... 구두로 한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서류로 내려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비 76억분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거의 도비가 위의 지시부담에 의해서 확실히 복지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부담을 안해 주는데 만약에 지방비 배분비율이 50:50인데 50%를 도에서 안해줬을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시설을 저희가 해야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끌어내려고 한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BTL사업은 예산 76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율만큼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최종 건물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 그 승인된 사항 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해서 얼마 부담하도록 협상이 돼야지 막연한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구두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어제 담당 계장을 워크샵에서 만났는데 자기들도 어떤 건물에 대해 얼마를 부담하라고 해야 그거 가지고 가서 보고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한도액만 승인된 사항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면 쉽게 답변하기 어렵지 않냐, 예를 들어 순창군에서 120억짜리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60%는 국비가 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상을 해야지 한도액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은 예산이 맞게끔 설득해 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모든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사업비는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줄수도 있고 지방비 부분중에서 배분비율이 50:50인데 도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고, 재정여건이 안맞았을 때는 어짜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맞다고 생각될 때는 안줄 수도 있거든요? 줘라는 어떤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짜피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짤 때 그런 확고부동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이 5년내지 20년이면 세 번, 네 번 바뀌는데 보장이 없이 이런 사업이 추진돼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할 가능성이 많다, 지방비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보면 농촌공사가 수익 모델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집을 짓고 토지 구획정리를 해서 수익을 내서 직원들 급여를 줄수 있는데 농촌공사는 그런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순창군이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농촌공사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자기네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잘 하겠죠. 다만 복지시설 부분을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의무사항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같은 데는 재원이 없는 상태니까 76억이면 38억이죠?! 38억 부분을 안고 또 도에서 부담을 안해 줬을 때는 또 안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예요. 장기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우리 순창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투자가 되면 살림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하고 금액까지 정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지만 지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땅을 사는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없어요? 총사업비에... 어짜피 모든 사업들은 총 사업비로 계상이 되거든요. 미리서 우리 순창군이 군비 8억을 투자해서 땅을 사서 해주고, 나중에 시설사업을 할때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 부담률로 할 수는 없냐 이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에다 합치면 저희들이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어짜피 어떤 복지시설이 생기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모든 것을 순창군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민자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값까지 포함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90억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190억분에 대해서 60%가 국비고 지방비 50:50이지 않습니까. 간략히 생각해 봐도 이것이 지방비로만 포함이 되더라도 우리가 4억이 절감효과가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할때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러면 20년동안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에 그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손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손해예요? 훨씬 이익이지.... 손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익이면 이익이었지. 그리고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부지매입부터 같은 공사비입니다. 부지비는 따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있다, 그 차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사업비는 맞구요,

종섭

김종섭위원

총괄사업비로 계산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익이 있는데 8억을 플러스를 시키더라도 국비 60%, 지방비 50%중에 50%는 도에서 부담을,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를 줄때는 땅 매입하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안줘요? 같은 시설사업비인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로 건물 지어진 사업은 땅을 사서 제공할 조건으로 대부분 국비를 주지 땅값까지 국비로 주는 경우는 우리나라 보조사업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땅값을 시설사업비로 포함을 시키면 된다 이말입니다. 땅값 자체를 시설비로 포함시키면 그 배분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그만큼 이익이다 이말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규모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 당초에 28,000평을 잡았다가 너무 광대한 면적이다 싶어 17,000평을 공유재산 승인 의뢰를 한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괄적인 계획을 규모가 확정되면 그 규모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공유재산승인계획을 맡습니다. 맡는데 거기다가 땅값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포함을 시켜야 맞아요. 자치단체에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땅값을 왜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순창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땅값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BTL사업 취지가 사실 현재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인들한테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그 예산 끌어온 만큼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자자본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가 이자가 한푼이라도 더 나가지 안나가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오히려 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장기 계획이 몇 년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년내지 30년인데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동안 그 시설후에 받겠다고 하면 20년동안 해주고,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20년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년후에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인계받고 유지관리를 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20년은 시설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낙후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될 필요성도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금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구조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건설구조를 보면 20년정도 써버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나게 큰 암덩리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짜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청해놨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맡고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관리계획승인 가부하고 관계없이 사업은 추진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해줘야 일이 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가부가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미 농촌공사는 주거시설만 자기들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한쪽은 가고 한쪽은 안가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처리의견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기 타 농촌공사에서 추진한 내용이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줘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아까 담당 과장하고 논란을 했듯이 소요예산액을 부지비용까지 포함을 시키냐, 안시키냐, 그런 내용. 또 지방비 확보 방안의 내용.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도에서 필요성이 없으면 거의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고부동한 내용으로 확보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8억에 대해서 시설비로 포함을 시키냐, 안시키냐, 어떤 것들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 승인이 다소 좀 늦춰지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확보 방안 및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김종섭 위원의 삭제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훈몽재 관광자원개발과 찬물내지복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를 이석할 때는 꼭 군수께서 와서 앉아 계시고, 군수가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부군수께서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 군민이 지켜보고 있는 2007년도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데 불만이 있더라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불쾌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군수께서는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한말씀 해주시죠.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어떤 정리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과 여기 방청석에 있는 공직자와 방청인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또 저희들이 회의 도중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떤 의원의 직위를 가지고 남용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우를 받자는 차원의 그런 논의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회의장입니다. 가끔 방청석에서 도출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군수님의 답변보다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 제재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훈몽재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요즘은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문화재랄지, 문화랄지 그런 어떤 보존의 가치들이 있는 것을 각 자치단체가 찾는 추세에 있고 또 좋은 문화재는 관광자원으로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고 저희 또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훈몽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년전에 조선유학의 큰 별이셨던 하서 김인후 선생님은 장성 출신으로 저희 쌍치에 오셔가지고 강학당을 개창하여 조선중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절과 도 등 그런 어떤 유교를 강의하신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원이 6.25동란때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그 훈몽재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인근에 있는 전봉준장군 피체지랄지 또,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우리 군 강천사, 그런 쪽으로 연계돼서 쭉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면서 또한 지역주민들 내지는 타지역 주민들까지도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각종 윤리의식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문화재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인근에 있는 관광코스와 연계시키고 또한 교육의 장으로써도 활용을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내에 사람이 들어오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 반대로 봅니다. 훈몽재 복원사업... 그러니까 문화재로서의 역할, 아니면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훈몽재로써 그런 의식고취를 시킨다는 것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왜 이걸 관광으로 연결을 시키냐, 이말입니다. 이게 관광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된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의 개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쉽게 누구도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큰 돌하나, 바위 하나, 나무 하나도 지나가면서 보고 가면 그 자체도 관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훈몽재가 하나의 역사성과 고증성을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문화재로 그것을 가꿔놨다 하더라도 주민이 지나가면서 보고 체험하면 제가 볼때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으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고 가면 관광입니까? 차라리 타이틀을 잘 잡으세요. 훈몽재 복원사업을 문화재로서의 역할, 아니면 역사성,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고증성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 후손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한다, 아니면 우리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서 널리 알린다,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하세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관광을 여기다 넣습니까? 그 차원 자체부터 지금 훈몽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부러 희석을 시키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복원의 의지를 저희들이 강하게 갖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관광지하고 자연히 연관되고,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재나 역사성, 고증성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 사업이 관광성에다 치우치다 보면 잘못 정립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관광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 차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랬을 때 진짜 내실있는 훈몽재의 복원사업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 현재 훈몽재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전혀 전무입니다. 다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말, 그거 가지고 지금 재현을 시키고 이렇게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관광까지 가미를 시킨다면 그것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지 당초에 훈몽재의 모든 복원사업의 차원은 아니다, 변절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다만, 만들어 놓으면 관광을 하신 분들이 경유지에 있을땐 다녀 가시겠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원을 아주 보기좋게 잘 하고 확실하게 고증을 거쳐서 정확한 훈몽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후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약간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런 역사성이나 문화재 성격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별도의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작년부터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수차 접촉을 일곱 번 이상 했지만 아직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별수없이 균특예산 대상 사업으로밖에 잡지를 못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자료와 같이 그런 역사성이나 고증성을 입증 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의식고취를 시켜야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못해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경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열의를 갖고 하는데 그 분야 담당 부서에서 동의를 안한 것은 그만큼 역사성이나 문화재성이나 고증성을 인정 안한다고 역으로 볼수도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균특이 아니고 문화재청이나 그런데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훈몽재가 아직 실체가 없고 저희들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해놓고 그것이 문화재로써 지정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후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담당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전봉준 장군 피체지... 그거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순창군민이 아닌 정읍사람이 신고해서 잡혀갔다, 그것 하나 위해서 지금 거기다 얼마큼의 예산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이것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정말로 조선유학의 거두이신 김인후 선생님은,

종섭

김종섭위원

그보다는 좀 나은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있고 어떤 무엇이 남아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고증도 시키고 역사성도 찾고 문화재로써 앞으로 추진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전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순창군이 돈 26억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거기에 가깝게 우리 후손들한테 내놓아도 떳떳하게 그 부분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치단체는 그럴 능력 없다고 봐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비용은 다소 많이 투자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6.25때까지 그것이 실재 존재를 했었고 또 그 건물의 기억을 생생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복원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전설로 들려오는 얘기도 아니고 6.25동란때까지 있는 건물이 소실되고 그것을 아쉬워 하는게 지역 어르신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생활에 6.25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고 하는 때에 그런 것을 복원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타지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발굴조사를 전문기관에 해본 결과 타당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입증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만드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과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시면서도,

종섭

김종섭위원

정말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훈몽재 복원사업이 역사성이나 문화재로서나 고증성이나 그런 부분을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해야될 사항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돈을 줄수 있는 사업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이 안되는 사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체가 없어서 국가예산을 따로 받아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복원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차후에 문화재청에 요청도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부분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실체가 없는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아무리 복원을 해놓는다 해도 문화재로써 등록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문화재가 없어요?...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고증자료가 있습니다. 붓이나 벼루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더 오래 가면 그런 것들이 잊혀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6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놨을때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년간 3천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따로 준비한 데이터를 준비한 것은 없고 인부 1명이 관리하고 전기료, 화장실 수거료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3천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통주택 21평, 훈몽재 25평, 예절교육관 100평, 생활관 200평을 짓는데 어떻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절교육관도 운영해야 되고 생활관도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절교육관과 생활관 정도는 앞으로 2년후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훈몽재 그 부분을 먼저 복원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 하든, 내명년에 하든 이 계획대로는 추진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능력으로써 운영 가능한가도 판단해야죠.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운영 가능성이 있느냐도 판단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전부 비용 편익분석만 따진다면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운영을 축소하면 되는 것이고 좋으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라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 막연한 그런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리 순창군재정자립도가 8%인데 그것도 폭넓게 봐줘서 8%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울산김씨 땅으로 이 과정을 울산김씨 종중에 1명 관리인을 위탁하고, 쌍치면에 직원 한명정도 한다음에 거기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주변에서 섭외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폭넓게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해보고 군민들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훈몽재 25평, 전통주택 21평만 지으면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연차사업으로 26억을 해가지고 훈몽재와 전통주택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절교육관 100평, 생활관 200평은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된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진입로 개설하고 단지내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그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앞에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대학을 강의하는 대학암자가 있다는데 그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예절교육관과 생활관 쪽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억정도 들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재 차원에서 훈몽재를 기본적으로 복원하고 전통주택 짓고,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훈몽재 25평, 전통주택 20평, 물론 진입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고 예절교육관이나 생활관은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집안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돼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은 저도 공무원으로써 항상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만들다 보니까 3년간 사업으로 26억이 계상되어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당초 구상안대로 한번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신 그 공사를 내년에 다 하는건 아니고 1차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사업이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김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알려주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인정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예절교육관이나 생활관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시설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로써 상당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는 미약하고 그냥 훈몽재로서의 상징성, 그런 부분으로만 국한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훈몽재가 담당과장으로써 학술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가치에 대해 간단하게 한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료를 좀 읽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의 생활권을 못벗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문묘가 있습니다. 문묘에는 고려말에 중국에서 들여온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문묘도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가운데 대성전과 좌우에 동무, 서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부터 유명한 학자, 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자 열 여덟 분 합쳐가지고 112분을 양쪽에 56명씩 모시는 그 문묘에 이 하서 김인후 선생이 들어가 계십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님은 적어도 조선 중종 사림파의 거두입니다. 역사공부를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역사공부를 그래도 하신 분들은 전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김한국씨의 제자입니다. 이황선생하고 같이 수학을 하셨고 인조대왕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서 그런 강단을 개창하셨다고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소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울산김씨 김성렬씨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현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언제부터 거기에서 훈몽재라는 것을 계획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3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약 4년이 다되가는데 혹시 거기가 농작물 경작하는 곳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 전 주변에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에다가 농작물을 경영하고 있나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고, 기왕에 오갈피를 심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흥주

이흥주위원

2003년부터 그것이 시작됐으면 농작물을 경영하다가 훈몽재 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됐을때 어떤 경계를 해놓고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오갈피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치우는 조건으로 토지주가 다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떠한 큰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첫째는 우리 순창군을 널리 홍보하고 옛것을 찾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의 심정으로는 제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창사람으로써 뭐랄까요, 인기발언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후를 생각해보면 과장님께서는 그때도 직장에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해놨을때 관리를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10년 후면 주민등록상으로는 3만이 좀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못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런 막대한 관리비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가 도면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장소가 쌍치면 어딘지 모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계획했더라면 한번이라도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장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것과 여기서 도면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승인 해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훈몽재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가 언제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3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의원들한테 책 언제 주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일찍 못드렸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이런 점이예요. 먼저 이런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수 있고 그러는데, 훈몽재에 관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옥상 문서 자료실에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우리가 질타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일찍 주셨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간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시간 나면 언젠가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정말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덧붙인다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실때는 이 &‘관광&’이라는 얘기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먼저 알려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사업 착수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좀 중복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사업목적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발굴해서 문화재로써 지정을 받고 싶다면 훈몽재에 관한 문화재적 개발사업이라든지 제목부터 아쉽고,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올리기까지 추진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처음 얘기가 나오고 현지 확인을 한 것은 200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전문기관에 시굴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허가등을 내용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갈피 지장물 관련 내용에 있어서 토지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또 1년 가고... 실은 작년부터 이 계획에 접근하고 국가예산을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토지는 항간에 기부체납 용의도 있다고 들리는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기부체납은 확실히 약속해줬습니다. 여기서 관리계획 건물부분을 승인해 주면 토지는 주는 걸로 확실히 서류를 징구해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서류를 갖췄다구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승낙서를 완전히 받아 놓고 그젯밤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만 잘되면 바로 기부체납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의회에서 26억이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안나면 기부체납 안한 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부체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래 순창군에서 개인의 재산을 기부체납 받을 때는 조건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부체납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조건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왔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오늘 건물 부분이 승인되면 준다면 내용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조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기부체납을 할 당시는 아니죠. 하게 될 때는 별다른 내용없이 무조건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죠.

재철

권재철위원

언약도 약속이잖아요.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문중과 순창군의 약속이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이 사업이 확정이 안된다면 본인도 기부체납할 내용이 안되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양자간에 의중이 50대 50이다, 행정도 그렇고 현재 소유주인 문중도 그렇고,... 정말 훈몽재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음을 비우고 어디로 가든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먼저 예산이 성립돼서 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기부체납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갈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취소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지만 업무적인 절차를 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된 뒤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처리의견을,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김종섭 위원님하고 권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몽재 관광자원개발 사업보다는 문화유산발굴 복원사업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훈몽재 건물과 기본적으로 있는 전통주택, 대학암자, 그때 당시 훈몽재로써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생활관, 강의실은 추가로 하는 것이구요.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화유산중에 실체가 전체 있어서 실체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하고 발굴복원하는 부분들이 많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명칭은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부결동의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결동의를 내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는지 내용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을 하자 싶어서 어젯밤에 발굴조사 용역 의뢰한 보고서를 검토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자치단체 실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굴 복원하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집중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하서 김인후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면 실재로 32세부터 36세까지 관직생활을 하고 15년간 현 훈몽재 터에 있던 쪽으로 낙향을 해서 거기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후진양성을 한 부분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랬다라고 그렇게만 표현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전주대학교 발굴조사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는 그 부분을 100% 신뢰하고 싶습니다. 조사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 선생님, 김인후 선생의 학설을 개선 발전시킨 조유범 선생님, 그리고 담양 소쇄원의 주인 삼보의 아들 제주양씨 양자징 선생님, 고창 월계소원에 계시는 봉성호 선생님, 이러한 부분들을 훈몽재에서 김인후 선생님이 배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큰 관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후 선생님이 부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호남지방에 아주 중요한 유학자를 배출한 전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충실히 복원해서 후대에 길이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지금까지도 앞일을 생각은 했습니다만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검토하는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훈몽재 예산이 2003년도 였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2003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그 해에 나왔었죠?! 바로 그때 과장께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훈몽재복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산확보가 왜 어려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온전히 국비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확보를 못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신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노력도 부족했다고 볼수도 있고 실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하서 김인후 선생 성원이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장성에 피람성원으로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장성에 성원이 지어져서 그분 뜻을 기리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주 어린이 대공원에도 가면 하서 선생님 동상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훈몽재에 대해 순창군에서 알고 있는 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저도 4대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훈몽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최위원님은 쌍치에 사시니까 아시는가는 몰라도 지금 훈몽재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지 제가 알기로는 울산 김씨는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훈몽재를 쌍치에다 복원해서 하서 김인후 선생 뜻을 기리고 한다면 장성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장성은 출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그분께서 과거에 급제를 하시고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시다가 정말로 과거에 급제 했다고 해서 전부가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 지역에서 강단을 개창하시고 그후로도 계속 어떤 부분을 했던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순창군민도 거의 90%가 훈몽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순창군민도 모르고 있는 훈몽재를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가면... 그래서 확보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훈몽재를 개발하시려면 훈몽재와 전통주택, 진입로, 세면장, 화장실, 주차장만 하실 의향은 없는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는 계획대로 이 사업을 전부 하고 싶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훈몽재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제가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타이틀을 바꾸면 안돼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으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에서는 어떤 조정안이 안된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집행부 동의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타이틀부터 &‘훈몽재 문화유산 복원사업&’으로 명칭을 요청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훈몽재 25평, 전통주택 21평, 진입로, 세면장, 화장실, 주차장등은 약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축소해서 예절관이나 생활관은 사실 이거 운영자체도 힘들고 해놓고 나서도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명확히 잘 계획을 짜셔서 다시 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해 달라는 의미로 삭제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지에 관해서도 명백한 확증을 가지고 다음 안이 대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확실한 부지선정 문제도 결정을 해서 같이 토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 동의를 얻어서 관리계획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확히 데이터가 안나오잖아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류로 넘기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류는 안되고 삭제면 삭제, 원안이면 원안으로 하셔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정안이 가능하다면 조정해서 승인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삭제하고 다시 하는 걸로,

승종

양승종위원장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적으로 단위사업 계획별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일 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처리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는 찬물내기 복원사업이 옛 명성을 되찾아 강천산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다양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찬물내기 복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2005년 12월 22일날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은 바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찬물내기 하는 내용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우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업지역이 용도지역 변경과 건립행위가 가능한가, 하는 내용을 그때 당시 김진상 전의원님, 최필관 전 의원님, 김경섭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때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은 내용을 되돌려 보면 팔덕면 구룡리 630번지 일원에 4필지 정도 되는 11,500㎡정도의 부지를 구입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7,600여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그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승인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사항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필지에 부지매입비 1억 6,487만 4천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완료해서 현재 주변정리 사업등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를 했고, 금년에 논콩재배를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콩을 심어도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적절치 못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마을 주민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성의껏 관리를 잘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풍작은 아니고 보통작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콩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어디든 콩은 다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지난 4월달에 실시했었는데 거기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국비확보라든가 외형적 사업부분을 좀 조정한 후 시행토록 조건부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2006년 상반기 도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우리 군에서는 4건의 사업을 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그중에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50억원 규모로 국비 25억, 군비 25억 계획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하드웨어적 사업비 축소조정 및 국비확보후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돼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국비 확보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의 개념가지고 항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균특예산을 국비로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균특예산 사업 종목에 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도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균특을 국비로 본다... 그래서 균특으로 자료에 의하면 23억 5천만원 정도를 배정하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했다고 간주해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좀 견해가 있는 걸로 보고, 오늘 이렇게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땅도 사놨으니까 거기에 건물도 짓고 모든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올린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건물자체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금액이 23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이지만 건물부분이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오늘 이 요구안을 냈는데 지난 2006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던 군정주요사업 공청회때 팔덕 신평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공청회때 의견 물어본 바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때 참가했던 군민 여론 수렴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찬성이 몇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89%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공청회를 했던 시점에 그 이전에 이러한 일련의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받고 나서 공청회때 군민들께 여쭤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 무시하고 여쭤봐야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구상 단계에서 관리계획 절차도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먼저 알려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공청회때 팔덕신평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자체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의회도 주민들의 대의 기관이지만 공청회는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뒤가 서로 바뀐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일에 오늘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 순창군 실정을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삭제된다면 의회가 책임있는 겁니까, 군수가 책임있는 겁니까?... 군민들이 물었을 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청회 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강인형 군수께서는 과감하게 오픈시켜서 군민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 됐을 때 삭제요구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군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공청회에 참가했던 89%의 군민이 찬성한 사업을 순창군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순창군 행정이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청회 부분과 의회의 의결하는 부분에 선후를 가리는 문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어디가 먼저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 마당에서 89%의 주민의 지지했는데 만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봤을 때 책임을 묻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풀어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총 사업비 49억은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대 의원님들 개원하셔가지고 업무보고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죠?! 이러한 과정들이 49억중에 균특이 국비라고 해석해서 말씀드리는데 균특도 군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2억 갖다가 나머지 군비 47억을 투자해 가지고 찬물내기 복원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공청회때 명확하게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89% 찬성했던 비율이 반대로 89%, 90% 이상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마치 국가예산을 다 갖다가 군비는 쪼금 보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군민들을 속여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균특도 그동안에 각 부처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했던 옛날 양여금 성격의,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분명히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 가지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계획서를 보게 되면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후 2시간 내지 3시간의 체류시설 부족으로 주변지역의 부대시설, 체험식사 등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창을 대표하는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된 인근지역의 관광자원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써 단점을 보완, 부대시설 확충 개발계획이 요구되는데 강천산에서 팔덕면 구룡리에 있는 그 거리가 가깝지만 강천산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 있죠? 관광지는 아니지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민속마을 인가요?

영수

양영수위원

고추장 민속마을... 이러한 사업들을 민속마을 주변에도 땅 파게 되면 찬물 나올텐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땅 파면 어디든 다 나오죠.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옛 명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옛 명성을 찾으려면 순창의 물통고개라고 아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을 보면 물맞이를 하고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가셔서 무병장수 한다 해서 거기서 물맞이 행사도 많이 했던 옛 명성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곳을 개발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팔덕 구룡마을 일대에 강천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있는 냇가 옆 다 파면 찬물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샘터복원과 빨랫터, 다슬기 체험장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계획을 민속마을쪽 일대에다 변경해서 투자,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한다고 봤을때 오히려 민속마을에서 순창의 고추장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소득에도 도움이 될거고 고추장이나 짱아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연관되는 농가소득도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장소를 민속마을 일대로 변경 축소해 거기에 적절히 맞는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속마을 일대는 다시 대단위 벨류형태의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파면 물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강천산과 민속마을 중간인 신평 찬물내기가 괜히 찬물내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든 물은 많이 나오지만 거기가 유독 물이 나오고 지금도 분당 2.5t이상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 양으로 보나 또 거리상 중간위치하는 내용으로 보나 강천산 들러서 민속마을 들리는 것이 지금 코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보고 뭐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먹고 물속에 발도 담그고, 지금 부지뿐만 아니라 하천까지 다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자연수 물에 발도 좀 담그고 다슬기도 잡고 여러 가지 생태체험도 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강천산에 폭포가 없는 것을 인공으로 폭포도 만들었던 군수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속마을 일대로 해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강천산을 경유해서 민속마을에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신평 찬물내기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아니죠. 찬물내기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것 거기서 드시고 남은 건 쓰레기 밖에 안남고 바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고추장을 팝니까, 뭘 팝니까. 물론 식당을 짓고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 이중적인 투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민속마을 장류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은 걸로 생각되어 처리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민속마을 일대쪽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해서 더욱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 공청회 자료에 나왔던 때가 언제였죠? 신평 찬물내기 복원사업...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에서 절차를 전체 잘못 해놓고... 아까 명확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해야죠. 이제 와서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토지를 2005년 12월 20일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거기에 들어설 시설을 가지고 그중에서 건물부분만 관리계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49억중에서 건물을 5억 미만으로 다 쪼개서 매년 하나씩 사업하면 관리계획 승인 안맡아도 됩니까? 단일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23억 건물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어떤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3억 건물부분 빼고 다른 부분은 안해줘도 사업 하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어짜피 예산이 된다면 사업은 할수 있습니다. 관리 계획만 안받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찬물내기 전체적인 사업 가지고는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부지 1,000㎡이상하고 건물이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부지는 확보 했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49억 계상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부지 빼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49억인데요, 그중에 건물이 23억 5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23억만 관리계획 승인 해주면 찬물내기 복원을 마치겠다, 이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심의 해주셔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균특이랄지 지방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49억을 묻혀 들어갈 때 예산심의때 얘기하실 사항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질의에 계속 어떤 타당성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관리계획승인의 개념을 부군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옳지 않다라면 저희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렵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가고 위원장은 독촉을 하는데 정의를 내려주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계획안 맨 앞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지금 부군수님께 정의를 부탁드렸거든요? 부군수님 말씀 듣고 충분히 시간 드릴께요.

위원장님, 업무연찬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는 동안 전문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군유재산관리계획 건물분을 얼마를 맡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3억 5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6억은 관리계획을 안맡아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때 의원들이 해주던가 말던가 신경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구요, 일단 23억 5천이 관리계획으로 올라왔지만,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처음부터 4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사실 관리계획 승인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점은 저도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음에는 강천산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거기에 주차장 시설 해가지고 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49억이 들어간다고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9억 전체를 관리계획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한 필지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초과되면 다 받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금액은?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억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동당 5억이 못되더라도 합쳐서...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처음에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토지 살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3억만 승인해 주면 또 26억이 더 들어갑니다. 같은 맥락이죠? 처음에 조그맣게 승인해 놓고 관리계획은 23억인데 나중에 26억이 더 투자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산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꾸 예산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당연히 23억 맡으면 26억도 같이 해서 49억으로 맡으셔야지 처음에는 23억 해놓고 나중에 26억 더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일번지내 동일사업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관리계획 대상으로써 받을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받지 않고 토목공사비랄지 그런 내용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23억 5천만원만 써놔야지 왜 여기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시면 재무과에서 작성한 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49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안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관리계획을 맡으시려면 그 예산 들어간거 전체를 맡으셔야죠. 동일번지내에 동일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49억으로 다 받고 싶어도 대상이 아닌 것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자료로 49억은 마음속에 두시면서 해주시면 관리계획이 되는 내용은,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일 번지내에 동일 사업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5억이상. 그러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23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토목공사도 그 번지별로 하실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토목공사비는 번지별로 할것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로 같이 판단해야겠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각각 나눠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따로 따로 한다고 해도 관리계획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합쳐서 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7동 건물 계획한 것은 전부 관리계획 대상이 돼서 전부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기타 양식장이랄지 탐방로 그런 사업비들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5억 미만이 안되기 때문에,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건 5억이 넘더라도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일 사업으로 안본다 이거죠?... 찬물내기 복원사업으로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업은 그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일 사업으로 5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받으셔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일사업장 내에서 건물이 예를 들어 2억짜리 있고 3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하나 하나 봤을 때는 5억이 못되지만 그건 받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팔각정, 홍보관, 향토음식점 전부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관리계획 받는 것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6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토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조경, 전시시설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부대시설비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조항은 법 제10조 제2항 규정과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찬물내기 복원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집계표를 보면 총 사업비는 49억인데 관리계획을 받아야할 금액은 23억 5천이라는 내용으로 단일 사업으로 봐서 총 49억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잘못됐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내용으로는 건물과 토지 그 부분으로 보고 총사업비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짜피 이 부분이 포함이 되나 안되나 의견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함됐다고 해서 의견이 틀려집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견이 있으므로 처리의견은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단위 사업계획별로 심의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과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읍 남계리 지내에 시장 사거리에서 순창농협 사거리... 건물 철거비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건물 신축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상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철거비,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철거비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신축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철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시설은 거기다 또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지는 원래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어서 군비 절약을 위해 하수관거 사업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철거랄지 도로개선을 하고, 저희는 시장내 같은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구태여 여기다 다시 상가를 신축할 이유가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만 현재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내년도 1월이면 완공이 다 됩니다. 이번에 신축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이 상가 건물이 너무나 낡은 상태이고 토지 밑에는 군유지인데 건물자체는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상가 모양새가 전혀 안나고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수관거로 해서 전부 철거 한다면서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철거하고 있는데 그 건물자체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꼭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920년대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고 개인건물로 등기까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했을때 너무나 부지면적이 많이 남아 있고 이 건물이 상가를 신축했을 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축해야만,

종섭

김종섭위원

재래시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 면적 가지면 안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부족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재로 시장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순창읍 재래시장 만큼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활성화는 제대로 되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건물이 사유건물인만큼 보상을 해줘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신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이 열 아홉분인가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주보상금이나 환경산림과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상권이 형성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해야될 필요성도 굉장히 느껴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장상가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신축되어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쪽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짜피 마찬가지 내용 아니예요? 이쪽 분들한테 저쪽으로 갈수 있도록 지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철거보상비는 저희가 주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면서 이분들을 나가라고 했을 때 이주대책비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축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 장소에서 영업활동 하고 계속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축을,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기 만들어져 있는 그 상가에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에다 줘야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건물이 192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 건물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짜피 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까지 같이 신축이 되어야만이 읍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모양새도 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 시장 장옥으로써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영수

양영수위원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구 삼신약국 사거리에서 현재 순창농협 본점에 있는 구간이죠?! 그런데 땅은 순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1960년대부터 여기에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20여명 이상이 상가와 주택을 겸용해서 50년간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사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철거가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안을 제시한 부분을 승인 받아 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4차선 도로로 확보를 한 나머지 땅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말씀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삼신약국 사거리부터 농협 본점까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남원 삼거리에서부터 옥천파출소 지구대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천에 있는 주공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4차선인데 유독 이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본래 추진하고 있었던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흉물로밖에 남을 수 밖에 없다, 도로도 개설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이런 승인을 받아서 말끔하게 4차선 도로로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도로 확보를 하고도 잔여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철거된 상인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님의 현장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가실 필요는 없죠?! 양영수 위원하고 같이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우리 순창군 시장 땅 남는 곳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상시 거주는 절대 안합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신축건물내에 주거시설까지는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상가건물용으로 신축을 해준 다음에,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시장에는 법상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부분을 이 자리에서라도 관리면이 있으니까, 분양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불법 아닌 불법이 자꾸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행정에서는 이제 정비돼가지고 정말 새로운 현대화 시설이 됐으면 그걸 또 지켜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가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1차, 2차 구간이 내년도에 완공되고 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건물이 된다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시설용이 아닌 완전히 상가로써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이 될지 안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통 남계리 800번지 부근에서 약 50년을 살았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으로 순창읍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거기서 거주하지 않고 상가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5일장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철거한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4차선으로 만든 다음 남은 땅에다 신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히 그분이 주거를 하지 않고 단 5일장 또는 매일시장으로 해서 출퇴근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순수히 주거목적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로써,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상가로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방 또는 살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50년동안 산 그 경험으로 봐서 그건 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겁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은 현장확인후 최종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콩단지 조성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콩단지 조성부지변경 및 매입계획... 한달도 못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올리는 정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말씀을 해주시고 실지로 콩단지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니어 콤플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먼저 시니어 콤플렉스를 유치했다, 이렇게 홍보하시지 말고 원론적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삭제했는데 좀 예산액수만 바꿔가지고 의회 회기 시작하자마자 또 안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12월에 당초 풍산 용내지구에 24ha라는 막대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지난 4대 의회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은 목적은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예산이 생기다보니까 지역차별화 사업으로써 순창군에 핵심사업인 장류와 장수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콩단지를 재배해서 경관농업 특구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중앙부처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 일환의 사업비로 기획예산처에서 15억이라는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군에 내시까지 해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풍산용내지구 관리계획 승인 받은 기억을 가지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중토지랄지 또는 학교교육용 토지랄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기공승낙서 받는데 우리 직원들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과 내동지구에 시니어콤플렉스가 들어서면서 우리 순창군에서 기존 은퇴자마을에 입주된 분들에게 텃밭이랄지 또는 공동이용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갑자기 변경됐던 내용입니다. 아까 지적된 바와 같이 그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먼저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어야 백번 옳은데 실무자들이 너무나 빨리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심의과정에서 삭제 처리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었고 이 사업이 이번에 다시 한달만에 제기된 것은 금년도에 2006년도 균특예산 10억과 내년도에 5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만이 되겠기에 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바와 같이 지역 특화사업 변경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20억을 10억으로 줄이고, 그 10억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장류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사업이랄지 특수작물 비가림 하우스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만이 저희 균특예산이 중앙에 반납조치가 안되도록, 이 계획하에서 부득이 한달여만에 다시 재 의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무자들이 행정적인 어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과오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되면 내탓이고 못되면 조상탓이죠? 지금 실지로 너무 깊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사실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만 말씀하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과오를 범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리계획변경안을 늦게 승인 받은 것은 행정업무 파악에 미숙했고... 돈도 없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상반기중에 감정평가하고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중단상태였지 일전에 여론상 땅 매입건에 관한 것은 완전히 와전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유언비어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먼저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금과면에 특별히 지시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와전된 내용이 있다면 면장님께서 직접 이장 회의때라도 잡아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창군 군수님을 많이 얘기하기를 박사님이라고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전문성이 아니고는 다 알수는 없거든요. 과장님들이 맞다고 고개 끄덕하니까 가면서 발표하고, 자리 옮겨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잘못은 어디 가냐, 순창군청이 욕먹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의 눈을, 주민의 귀를 귀울이셔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번 심의 때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결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사업비 10억으로 줄이고 충분히 협의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비를 축소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3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을 승인받아서 20억으로 줄여서 사업 하고 10억은 덜렁 다른 데다 사용해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목적에 가깝게.... 그러면 애당초 20억만 올려야지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완공할 수 있으면...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 관리계획 변경승인 올릴 때도 아까 콩단지 사업은 10억 감액시켜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기질 비료로 올렸었습니다. 그때 의결만 해주시면 이 변경된 내용대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까지 받아 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이번 제출된 안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면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동감하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균특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청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하루종일 직접 대면해 가면서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저희 균특예산 당초 승인받을때 중앙부터 콩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준 예산 자체가 콩단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선까지는 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말씀 드려서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출된 원안 승안안이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사항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 수정안이 됐다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변경된 사항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수정 얘기까지 나온 것도 많이 양보 했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내용이 좋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전인 2004년 12월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받아서 그동안에 시행을 다 못하고 지난번 회의때 제1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됐던 내용중에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과 이행을 하지 못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회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통보했던 부분 그때 다 인정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과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과 감정평가 그런 부분들을 잘못한 거 분명히 시인하시죠?, 라고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과장께서는 &‘예, 인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번복하시겠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번복은 아닙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풍산에서 금과로 가게된 그 경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받아서 추진했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부분 행정절차 이행하지 못한건 인정하시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요. 개인이 건축물을 지었을때 맨처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받아서 추진했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부분 행정절차 이행하지 못한건 인정하시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 맨처음 어떻게 합니까? 설계사한테 설계의뢰를 하죠?! 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건축물 짓겠다고 착공신고 내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 끝나고 준공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공계를 내고 준공처리 해서 바로 공부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성 된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군민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도록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비유를 한겁니다. 행정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막 해버려도 어떤 제재조치를 받지 못하는거예요. 그 제재조치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거기에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받던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정도 지났던 지난번 회의때 부결시켰던 안이 한달만에 다시 올라온 것도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히 풍산에서 금과로 옮기게 된 과정을 과장께서 군수께 건의했습니까, 군수가 지시했습니까. 그말만 해보세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장수복지과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약이 이뤄지고 그 찰나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풍산면 용내 일대로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그쪽에 추진하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 반납조치 하고 그랬던 과정에서 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풍산면 용내리로 해놨었는데 금과면 내동리 일대 시니어 콤플렉스 조성단지가 그쪽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금 군수께서 산업경제과장, 풍산에 있는 콩단지 조성사업을 금과 내동 일대로 추진해봐, 라고 지시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시는 받고 조정위원회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만 얘기해라, 이말이예요. 그런데 과장께선 실무자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한 사람은 군수인데 처벌은 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받아야 됩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옮겨 봐라는 지시는 관련 공무원에게 받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후 실무자는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관리계획승인절차를 받았어야 당연한데 그 절차를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까 감정평가 했던 사항 이것이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또 아까 금과 이쪽 주민들이 행정에서 다 끝났는데 의원들이 돈 못주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와전됐던 사항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사항으로 지금도 보고말씀 드리고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잘못 와전된 사항은 그때 당시에 바로 끝나고 나서 금과 면장님께 얘기해서 충분히,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와전이 아니라니까요! 실지로 여기 명부에 나와 있는 거 명단을 놓고 농가들한테 전화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통장에 돈 입금시켜 주겠다,... 그 과정까지 다 진행했던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금. 했어요, 안했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과정은 안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안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와전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지금 거짓말 할까요? 증인 채택 할까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때 회의때도 군수님 출석해서 충분히 말씀 드렸었고,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행정이 모든 일을 추진했을 때 절차를,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됩니다. 미처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 무허가 건물 까데기 하나 달아놨을 때 그거 고발조치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벌금 먹이고 이러는게 행정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것부터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행정적인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서 그걸 의회에서 잘못됐으니까 한번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풍산농공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이제는 용내에다 하는 것은 어렵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계획안 폐지안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고 그게 끝나면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의향이 없어요? 금과면 내동 말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안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검토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만 제안합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먼저 임시회때 검토 해보라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폐기시키고 의안을 새로이 상정하는 것 보다 이미 관리계획 승인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절차가,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아니죠. 목적이 다른 데가 있죠. 금과면 내동 주민들한테 이미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군수께서 공신력을 잃을까봐서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니어 콤플렉스 은퇴자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군수께서 이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고 군수가 이렇게 지시했는데 시니어 콤플렉스 사업 연계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부분 미처 군수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 군민들에게 공개사과 한다,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킨 사람 따로 있고 혼난 사람 따로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양영수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것이 당초 풍산면 용내리 내에서 금과면 내동리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2006년 11월 1일자 관리계획승인 해줄 당시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하고 내용이 틀린게 없거든요? 금액만 틀리구요. 그때 당시는 전체 면적에다 콩을 재배한다고 그랬고 지금은 텃밭조성 3.3ha, 콩.벼.과수재배단지로 6.5ha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때는 단순히 콩만 심을때에 30억이었고 똑같은 동일 부지내에 여러 가지 복잡성을 띄는데 23억으로 7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쪽 변경된 부분이 당초 사업비를 30억에서 23억으로 이번에 의결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때 콩단지만 조성했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과연 콩단지 조성해서 볼거리가 뭣이 있겠느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힘들게 검토한 결과 그 면적을 대폭 줄이고 당초에는 기반조성비가 20억이었는데 그걸 10억으로 줄이고 10억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랄지 이쪽 하우스 사업으로 돌리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오, 그때 당시에 균특 15억, 지방비 15억 해서 3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2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땅 구입 면적이 줄어들던가 어느 부분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야 인정이 가는데 모든 사항이 같습니다. 단지 콩에서 텃밭조성하고 콩.벼.과수 재배단지가 바뀐 것 뿐이거든요. 7억이 줄어서 23억으로 바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기반조성비로 해서 군비 15억에서 30억으로 잡았다가 그 면적이 9.5ha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인만큼 기반조성비 5억을 줄여가지고 10억으로 잡았어요. 균특 5억, 군비 5억.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되는 금액이 7억이 나온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 5억, 군비 5억... 그러면 10억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 30억 속에는 부지매입비 13억이 안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총 43억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30억이 맞습니다. 30억중에서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가 13억이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11월 1일자로 관리계획승인 올릴때 총 사업비 30억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3억이고 나머지 17억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기반조성비, 단지조성비로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17억을 올렸었는데 여기서 7억을 감하고 10억만 가져도 단지조성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조성 하는데 기반조성비가 필요없단 말씀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기반조성비가 10억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15억이었는데 5억을 줄여서 10억만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겠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기반조성비를 잘 못올린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면적은 9.5ha인데 기반정비할 부분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기반조성비 내용인데 그때 당시는 전체면적의 콩단지를 조성할 목적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셔서 다시 텃밭 조성이랄지 콩.벼.과수 이런 재배단지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면 좋겠다 싶어 이번에 변경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풍산 용내는 얘기 않겠습니다. 지난번 안이 30억이죠?! 그런데 오늘 면적도 위치도 변하지 않았는데 7억을 삭감해서 23억 나온 것이 이상하다고 최영일 위원이 질의하셨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당시 어떤 콩단지에 단순히 콩만 심어서 되겠느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얘기한 것이지 콩단지에다 텃밭을 만들고, 사과나무 심고, 벼를 심고, 이러한 어떤 사업구상을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과장께서는 지난번 심의때 의원님들이 콩만 심어서 되겠냐, 거기다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구상할 때에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회의록을 숙지하셔서 차라리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균특 15억을 예를 들어 콩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지는 내시를 받는 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는 같은 토지구입비도 시설비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토지값을 못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5억은 어쨌든 콩단지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설로 다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비 15억은 콩단지 부지매입비로 50대 50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24ha를 사도 땅값은 15억이고 9.5ha를 사도 15억 아닙니까?! 이걸 보면 집행부 의도대로 간거예요. 시니어 콤플렉스가 조성되니까 그 밑에다가 콩 심는다고 해놓고 텃밭도 조성해서 주고, 논도 두고, 과수도 여러 가지 심어서 은퇴자 마을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정말 사시사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의도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7억이 삭감되면서도 사업은 더 알차게 짜진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아까 30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든 내용을 살펴보면 균특예산이 당초에 15억 잡혔고, 우리 군비 15억 잡혔지 않습니까. 균특이 금년도에 10억이 이미 송달이 되었고 2007년에 5억이 내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특 15억인데 이 15억을 가지고 당초에 올렸을 때는 군비 15억 보태서 콩단지 조성사업비로 했었는데 도 승인받은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5억만 콩단지 조성비로 사용하고 5억은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5억이 내시된 금액도 기획예산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콩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 목 변경해서 농림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23억으로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덜가거든요. 전체 동일 부지내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평수가 줄었거나 사업량이 감소되었다면 7억에 대해서 인정이 가는데 난 사업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만 마음대로 했을 뿐이지 내용은 그내용이거든요?! 7억이 줄어든 내용이 없어요. 사업편성만 농림사업, 균특예산, 군비로 이리 저리 했지 7억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한 부분이 없어요. 서두에 질의드렸던 부분처럼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7억이 줄면서 사업량은 더 알차게 잘 짜졌단 말입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 30억 부분은 풍산 용내지구에 계획안을 냈을 때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설명말씀 드렸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억만 계상이 돼서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았었고, 이번에 올린 변경내용은 순수하게 금년도 균특예산은 15억이 왔지만 5억만 투자하겠다, 그리고 균특에 따라오는 군비 5억하고 토지매입비 13억에서 23억만 가지고 9.5ha 면적을 구입해서 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에 승인이 났으면 저희가 5억을 손해봤네요? 지난번에 부결했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비에서 5억을 벌었네요? 그러죠? 예를 들어 풍산에 10억 기반조성비를 계상했다가 금과로 가면서 땅도 줄어들고 투자비는 그대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해서 심도있게 보니까 땅도 줄고 하니까 5억을 삭감해도 예를 들어 균특 타온거 10억중에서 5억을 빼서 다른 농가에 타 사업으로 전환해도 목적된 사업을 다 시행하겠다, 이말씀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한달전에 삭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5억 벌었네요? 예산절감 했죠? 그대로 했으면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다못해 수로관을 놓고 시설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쓰고 잔액이 남으면 국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결국 의회에서 한달전에 이것은 타당성이 결여되니까 삭제했는데 다시 5억 삭감 시켜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자체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때 만약에 의결을 해주셨다면,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도출될 경우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도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정확히 그부분에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지금 당초에 풍산 용내리로 30억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금과면 내동리 산 83-10번지 일원으로 오면서 생각없이 39억을 그대로 올렸다가 의회에서 30억이 너무 과하니 사업편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금액만 7억 줄어든 것이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견해차이가 좀 있는데 그때 당시 2004년 12월에 받았을 때 30억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30억을 당초에 받아가지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안받고 금과면 내동리 산 83-10번지 일원으로 장소변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11월 1일자로 올릴때에 30억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사업량을 줄여서 23억으로 올라왔는데 그 7억에 대해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억이란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이 되니까 23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이해가 안가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최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당초에 30억을 올렸던 부분은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된 계획이 입안이 되어 줄여 가지고 23억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계획 잘못 세웠죠? 23억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23억도 잘못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변경요인이 왔을 때는 균특이기 때문에 전혀 사업내용을 바꿀 수 없다, 바꾸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반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절대 불변이다, 그런 내용으로 &‘불변&’이라는 단어는 안썼지만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행정이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림부의 균특이라는 예산은 자치단체에 이미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 추진 불가능하면 바꿀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균특예산이 저희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바꿔서 해준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바꿔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10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전에는 확보 안됐습니까? 2005년도 관리계획 승인 날때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엔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 10억만 갖고 5억원은 타 농림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5억은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기반정비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삭제하면 타 농림사업으로 전환 가능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금과면 내동리의 사업 자체가 은퇴자 마을 입주자에게 어떤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퇴자 마을을 시작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촌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시설계에서 완공까지는 몇 년이나 걸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8년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금년이 2006인데 2년이나 남았습니다. 2년 안에만 해결하면 될 내용이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달전에 삭제했던 내용을 또 올리면서 헷갈리게 만듭니까? 자, 2005년도에 절대 불변이었던 농림사업 균특예산, 우리 실무자가 가서 다른 타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동의 받아왔고 전체 10억을 다른 방향으로 쓴다고 받아 와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5억만 받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삭제됐으니까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타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무엇 때문에 서두릅니까? 정확히 계획에 의해서 검토해서 여기와서 어떠한 내용을 물어봐도 답변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서 다시 상정 시켜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시급히 했던 내용은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순창군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이라도 하면 평가점수를 많아 받아 가지고 순창군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급박한 사항에 있어서 내동지구로 정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기 농촌공사에 시니어 콤플렉스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속이행만 하면 됩니다. 순창군에서는... 그러면 지금 2년 당겨서 해놓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콩심으려고 그래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약속을 이행만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2004년도에 균특예산 신청할 때 콩단지 재배 시설사업비로 신청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타 농림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만 할것이 아니라 10억을 다 하면 돼죠. 이 계획은 내년도로 미루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2년이나 시차가 있는데. 모든 계획을 명확히 짜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답변도 할줄 알아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 5억도 변경승인을 받았었고, 2007년도 예산 균특 5억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도 농림부사업으로 전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도와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균특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측대로 추진이 안되면 그런 쪽에 다른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는 절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반납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의록 개시할까요? 공무원들이 자리에 서서 금방 나타날 일을 거짓말로 그렇게 일관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답변한번 해보세요. 최영일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당초 균특 15억, 15억 보태서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콩단지 조성사업에 순수하게 균특 5억만 투입하고 10억은 농림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비만 18억을... 토지매입비 13억과 균특 5억 해서 2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7억이 줄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균특예산 10억은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도 편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한달전에 관리계획변경안 낼때는 아무런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종전계획 갖고 금과 내동에 콩단지를 만드는데 소요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똑같은 예산으로 그냥 위치변경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심도있게 사업을 설계해서 돈이 23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지난번 한달전에 제출된 것은 잘못됐다, 맞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니까 23억 가지면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콩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얘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하면 용어 자체가 토지구입비 빼고, 시설비 10억이 있는데 땅값이 13억이라는 것은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13억이 못이 박아진 거예요. 주면 이제 13억 줘야 돼요. 그건 정말 잘못된거 아닙니까?! 10억을 구획정리비라고 할까요? 9.5ha를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해서 10억이 드는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10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요즘 평균 경지정리 사업이 ha당 6천에서 8천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치 7천만원정도 잡고 그 내용지구가 현재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사도가 30&°정도 됩니다. 또한 바닥 자체가 찬물내기 생수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를 하다 보면 10억 가까이는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내봤습니다만 10억을 기반조성비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9.5ha... 아까 경지정리 한 사업이 ha당 6천에서 8천씩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6천에서 8천, 설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돈이 3천에서 5천 아닙니까?... 또 밭 기반정비는 더 쌉니다. 이건 밭기반정리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논입니다. 일부 밭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논농사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임시적으로 10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실제 논이더라도 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단지, 콩, 텃밭조성 전부다 밭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ha당 1억을 계상해 놔요? 그만큼 주먹구구식의 계산이었다는 결론이 여기서도 도출이 됩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금액만 갖고 결정을 한거예요. 금액으로... 사업량 대비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금액 대비 면적으로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논란이 이렇게 심하죠. 금과 내동리 은퇴마을 입주자에게 앞으로도 약 2년여 동안이나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균특이 5억, 올해 사업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콩단지 문제로 인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풍산면 용내리 일대에서 금과면 내동리 은퇴마을 입주자들에게 여기 나온 그대로 텃밭조성, 콩.벼.과수단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유입과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원마을을 아직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지만 도내 7개지역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아파트 문화에서 탈피하는 인구 유입, 수요자 취향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7개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이 200세대로 금과 내동에 은퇴형이라는 노령자의 농촌전수를 유도해 영농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만 수익없는 은퇴자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관리비가 추가될 경우 입주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 사업을 군민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장류의 고장인 우리 순창의 브랜드 사업으로 군정역점 추진사업등과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절차에 걸쳐 냈던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경각심을 주고자 위원들이 충분히 질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본 위원은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 삭제처리안 동의에 대한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적으로 단위사업 계획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상가 건축계획 현장 다녀오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래시장 주변상가 건축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재래시장 주변상가 건축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주변상가 건축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래시장 주변상가 건축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00억중에 국비 3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결정됐죠?! 300억은 확보됐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300억중에서 산자부에 일반예산으로 240억이 관련되어 2007년도에 국비가 100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육창업센터에 관련된 160억은 금년 12월까지 산자부에 사업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자부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00억중에 240억인데 거기에 국비 180억, 도비 30억, 군비 30억이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160억은 균특예산... 균특예산은 어짜피 자치단체 예산 아니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균특도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시된 예산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도비 50억은 산자부 일반예산하고 산자부 균특예산, 도비 50% 확보 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당초에 우리가 100억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현재 가고 있는 중인데 최종확정 단계에 있고, 10억을 90억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를 도에서 지금 4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90억으로 100억이 증액되면 20억의 도비를 확보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10억에 대한 4억분이 현재 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당초에 100억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반회계상 240억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런데 국회에다 넘길 때까지 산자부에서는 10억으로 사업을 당초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설계만 갖고는 안되고 2007년 3월부터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 그 균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어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해 가지고 1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10억에 대한 도의 부담금을 도에서는 현재까지 4억으로 계상 해놨는데 100억으로 증액이 되면 16억을 증액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구두로 약속이 됐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는 구두로 되어 있고,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는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투자가 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도비 못가져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이미 군수님 결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식품산업 글러스터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매번에 걸쳐서,

종섭

김종섭위원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보육 창업센터를 각각 1동씩 설치를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미생물 관리센터는 현재 100억입니다. 3,000평 규모로 1동을 하는 것은 현재 기 알고 계신대로 한국종균협회 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미생물연구소 등등 우리 국내에 기 MOU가 체결되어 있는 그 기관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현재 한국식품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HACCP 플랜트 시설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들이 관리할 것도 있어요? HACCP시설은 위생메주를 생산해서 업체에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될 입장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생물 연구, 보관 분양까지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문연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10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HACCP플랜트 1동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시설은 우리가 해야할거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미생물 관리센터도 짓고 HACCP플랜트 시설도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240억에 관리센터가 100억, HACCP플랜트 시설이 140억이고 그 밑에 있는 보육창업센터가 160억이 들어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HACCP플랜트 140억을 저희한테 시설비로 줘서 여기서 시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12월 9일날 기 실무자 협의등을 거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한국식품 연구원에 있는 권대응 박사라고 인계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할것인가,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얼마전에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12월 9일날 MOU체결기관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계획을 받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뭔가 판단을 해봐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0억중 140억은 시설비로 산자부예산하고 국도비를 들여서 지어 우리 순창군이 관리를 한다, 순창군 능력으로 관리 가능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단순하게 메주를 쑤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이미 아시다시피 위생메주를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하는 균을 10⁴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전국에 현재 파악된 것이 1,400여개 장류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메주를 다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메주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맞는 메주를 생산할 기술력을 갖고 있냐구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시설을,

종섭

김종섭위원

토목기술자 써야 되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만들려면 행정에 있는 인력으론 힘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연간 30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관리센터는 국가에서 지원받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고, 거기서 연구된 미생물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발효미생물이기 때문에 기타 미생물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돈을 받고, 주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막연히 30억정도 이익창출을 할 것이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현지를 가보고 시스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전국에 있는 장류제조업체를 살펴봤을 때 현재 장류제조업체가 1,400개 정도 있는데 순창군같이 직접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도 유치해서 효자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막연하게 전문가들 의견만 듣고 30억정도의 흑자를 낸다고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류식품과장이 어떤 선진지를 가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나름대로 현재 참여했던 분들, 계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정치는 나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계산한 자료 있어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계산한 자료는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까지 그 모든 것은 12월 9일날 하고, 예산확보도 됐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이 실시되니까 그때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미 사업승인을 해준 뒤에는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가져오던지 해야지 30억 이익창출은 장류식품과장 머릿속에만 든 내용 아니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답변이 이뤄져야지 우리 장류식품과장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30억의 이익창출을 누가 인정을 해요? 옛날 순창군에서 실시한 심적산 오갈피 나무 심는 격이지...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 장류시장은 약 5,600억정도의 매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이 500억정도인데 여기에 위생메주를 할 때에는 10%정도 이하 해서 30억정도는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서로 계산해서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종섭

김종섭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서류 흔들며) 순창군 400억짜리 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이것 보고 뭘 판단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못하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말씀하신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현재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생물관리센터를 100억 들여 1동을 짓고, HACCP 플랜트 1동은 140억을 들여서 어떠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이런 균형계획을 갖고 이러한 이익창출이 있다, 뭔가 이해가 가게끔... 여기 앉아 계시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금 현재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는 국가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각계의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지금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 앞으로 용역할 필요성도 없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뭘 보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라는 겁니까? 국비, 도비 확보한 내용만 가지고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40억을 들여서 시설비는 몇 %입니까? 25%... 도비하고 군비해서 25% 부담률이네요? 사업비 140억짜리를 25% 부담해서 짓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이 과연 망할 사업인가, 흥할 사업인가, 그 판단도 못한 상태에서 승인해줘라 이말이예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망할 사업, 흥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무엇을 보고 140억짜리 사업을 승인해 주겠어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입수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이 돼야지...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나름대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국회 계류중에 있고,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에 합당한 시설을 하게 됐을 때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지,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HACCP 플랜트 1동을 하는데 140억을 들여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최소한 타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유지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줘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어디에도 미생물 활용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해서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위생메주를 생산하는데 관련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고, 각기 기관들에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400억이라는 사업비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과장님 머리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가 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400억이라는 사업을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맡으시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HACCP 플랜트동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런 시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고 견학할 데도 없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HACCP 플랜트동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업설명서에다 넣어가지고 군유재산을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냐, 그런 의견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HACCP 플랜트 시설이 장류연구소에,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 사실을 과장님만 알고 있지 말고 위원들도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면으로도 심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충 이런 사업이다, 라고 사업 설명을... 지금 400억짜리 관리계획을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한민국에도 없는 그런 사업을 뭘 믿고 의회에서 400억짜리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없는 시설을 순창군 자체의 능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 전문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영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설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영국에서 와서 시설해야 겠네요?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벤취마킹은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 관련된 기관들로 해서 이 140억을 가지고 플랜트 시설을 줘야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산자부 방문 협의 및 사업요청 해서 22회가 되어 있고, 국회, 기획예산처 방문 협조요청 5회로 되어 있는데 산자부 방문시 우리 군에서 어떤 분이 출장을 가셨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저하고 담당계장, 군수님까지 같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이라고 하셨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어느정도 연구를 하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센터를 짓는데 어떤 용어 자체를 알고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산자부방문 22회, 국회.기획예산처 방문 5회인데 출장 다녀오면 복명서가 있듯이 거래한 내용이 있다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몰랐던 것도 방문해서 전체를 어느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써야지,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공직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솔직히 이건 우리 위원들 무시한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명색이 우리가 이 사업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400억이란 사업계획을 제목만 써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충분히 어떠한 답변의 요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400억짜리를 이 종이 한 장에다가, 물어보면 대충 설명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돼죠. 국비. 도비 모든걸 떠나서 갔다 온 자체만이라도 해서 무엇이라는 걸 알게끔 해야지... 이것만큼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순창군 장류식품 발전을 위해서 군비까지 합쳐서 400억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없는 사업을 하니까 의문점도 있고 앞으로 걱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장님이 아는 선까지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면서 5개 기관에 한국종균협회, 서울대 미생물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RIC 이렇게 협력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해왔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백서가 들어 있어요. 이런 연구기관에 박사님들하고 미생물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님들하고 수차례 만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140억을 들여서 기계설치하고 어떤 생산을 하잖아요. 그 기종을 다룰 수 있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위생메주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자동화가 되어도 거기에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능력을 갖춘 자가 해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그것이 첫째 의문이고, 그렇게 하려면 운영비가, 아까 경영수익이 약 30억정도 예상된다고 과장님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겠다,고 동감을 합니다. 연간 30억 수익이 나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거 해야죠. 지금은 너무 과장되고 즉흥적인 답변이라고밖에 인정이 안가거든요?! 30억이라는 수익을 낸다고 답변이 쉽게 나오면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서 대충 5억, 10억 해서 6가지로만 해도 이해가 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어느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발효미생물종합 활용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비용이 매년 얼마정도 수반되겠는가, 관리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것인가, 라는 어떤 안이 궁금하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만 짓겠다고 했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왜 따지냐, 고 편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은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순창발전을 위해서 장래가 더 걱정되지 현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 머릿속에만 그림을 그리고 계시눈데 그 의견을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0억이라는 사업에서 HACCP 플랜트동 140억만 군에서 관리하는 거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미생물활용센터는 공동법인해서 참여하는 MOU 체결 기관들이 공동관리 할수 있도록 하고, HACCP 플랜트 시설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장류제조업체한테 직접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이것만 성공적으로 된다면 저희 군에서는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류 하면 우리 순창이 최고의 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메주 만드는 기술도 결국은 우리 기술자들이 기계를 만들어 주면 그걸 응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들었으면 하는데 권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100억짜리 건물은 체결한 5개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우리가 집만 지어주면 그사람들이 와서 운영비 내고 전부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육창업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1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장류제조업을 하고 있는 민속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 부분, 그리고 장류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는 민간인들도 보육창업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생메주가 플렌트 시설에서 만들어 지니까 거기서 할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에서 관리한다 이말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미생물관리센터는 5개 기관이 서로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플렌트 시설은 군에서 직접 위생메주를 생산해서 하는 것을 주관하게 되고, 다음에 보육창업센터는 민속마을 제조업체 그리고, 기타 국내 어디든지 거기에 와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수 있도록 창업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관리는 개인 분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농공단지 식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땅을 분양하면 그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맞게 와서 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국도비를 갖다가 짓는다고 해서 해야될 부분도 아니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나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얼마 얼마가 들어간다고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중의 하나가 현재 서로 관련 기관들이,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비가 300억, 도비가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더구나 그중에서 HACCP 플랜트 1동 140억을 투자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됐고, 또 보육창업센터도 역시 농공단지 식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더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해서 알아본 뒤에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가지고는 판단할 능력이 본 위원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회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줬을 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계획은 최종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처리의견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과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에 대해서 현재 관리계획승인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교육장 또한, 연구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건물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군수께서 아침에 본 위원회장을 방문하셔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는 이렇게 합쳐야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산하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를 합쳐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출장을 가셨습니다. 센터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군데가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추세가 그쪽으로 합쳐져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삯골에 이러한 시설을... 사무실 생태전시실, 세미나실, 각종연구실, 교육장 해서 약 300평 규모로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센터 삯골이라든가 그런데는 저희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거기 갔을 때 출퇴근이라든가 모든 생활여건이 거기는 아니다고,

영수

양영수위원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삯골로 이런 사무실이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또한 현재 순창군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구림면 월정리 삯골쪽으로 이러한 시설이 가는 것을 원치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사무실 전체 직원이 다 옮기는 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거두 절미하고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수십년간을 순창읍 복실리 신기마을 부근에 있었는데 우리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군수 공약사업인 옥천인재숙을 건립해서 이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서 본청으로 밀려났고 또한 현재 삯골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쪽에다 앞으로 300평 규모로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쪽에 찾아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범포도 볼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하여 장소 위치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단호히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순창군 공직자는 주어진 위치에 근무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퇴근 문제라든지 불편이 있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사무실이 적지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군민이고 의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기안해서 제출한 자는 과연 누군가, 우리 순창군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관리계획 승인을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봐서는 의회 의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깊숙이 질의를 해도 사심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인데 사무실이라는 맥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공간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지 시범포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 관리요원 사무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후자입니다. 산지소득시범포를 관리하는 팀를 말하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서두에 질의를 하셨을 때 이러한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은 현재 본청에 위치한 그 자리가 명당이고 산지시범포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거처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야 위원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우리 전직원이 거기에 가겠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못한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센터가 그쪽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센터가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을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하냐 그뜻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복실리에서 본청으로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산골로 간다, 이렇게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 농업인의 여론입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장 전시실을 신축하신다고 하는데 다시금 그 사업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제출하실 수 있는 의향 있습니까?... 지금 단지 삯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들과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평가회 할때도 창고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니다&’, 는 것도 느꼈고 또 외부손님 많이 옵니다. 2-30명 오셨을 때도 밖에서 포장에서만 보고 잠깐 설명 듣고 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교육장이라든가 세미나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 다 모셔놓고 설명도 하고 순창군 산지소득시범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 손님까지도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 교육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전에 양영수 위원님하고 권재철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에 전시실 및 사무실은 빼고 어짜피 산지소득시범포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하고 거기를 방문하는 교육생들하고 자그맣게 교육장만 지어서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교육장을 조그맣게 지었을 때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강당만 하나 짓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적어도 몇 10평 짜리는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부결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짜피 삯골에 시범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찾아오는 교육생의 교육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판단에도 교육장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당하다면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센터가 군으로 온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군청내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죠?

순창밖에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구림면 삯골에 위치할 사무실 신축계획은 본 위원 생각에 그부분은 포기를 하시고 오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순창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우리 농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는지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장 내지 전시실이나 사무실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예요. 전체적인 군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새로 지정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기술센터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그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실리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생각은 없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군수님, 답변하는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를 복실리에서 이쪽 순창군 본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민들중에 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가 몇 %라고 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9%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로 봤을때 49%의 농업인이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만큼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부군수께서... 순창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가 복실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만큼 부군수께서 옥천인재숙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을 소외시키고 무자비로 하는 것이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교육장 150평, 사무실 150평을 사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질문하신 분들 모두 다 같은 의견입니다만 삯골에서 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삯골 산지소득시범포에서 시범 재배되는 품목 외에도 교육을 거기서 할 계획이죠?! 대다수가 그쪽으로 집약이 돼서 교육이 진행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산지소득 시범포 운영하는 그쪽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 본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서 어떤 소득품목으로 교육할 부분이 별반 없던데요? 다만,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등 연중으로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은 구태여 삯골에다 지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향토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전체 군민의 인구분포도도 생각해야 됩니다. 순창이 중심이 돼서 전체 분포가 되겠습니다. 삯골은 쌍치, 복흥, 구림 일부 구림도 전체 부분이 아닙니다. 구림 일부분이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전체 군민들은 굉장히 교육장소로서는 적합치 않다, 시범포내의 소득작물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현지확인 해야 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영농교육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을 앞에다 놓아 놓고 저희들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전체 군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이뤄지는 교육만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연 거기 산지소득시범포 내에 식재되어 있는 그 품목을 가지고 교육이 과연 얼마나 이뤄지겠는가, 15억을 들여서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에 관한 계획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냈을 때 동의할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검토해 보고 동의할 수 있다고 소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것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최종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처리의견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주 5일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한 건전한 여가생활로 농촌체험기회 제공, 그 밑에는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따른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 본 위원은 주 5일 근무제로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생활... 예를 들어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이라든가 농업 체험을 하기 위한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밑에는 고령화시대 은퇴자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따른... 생활공간이라는 것은 살림을 하고 기거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이 한 열흘간 와서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분이 열흘을 살았다고 했을 때 더 있고 싶은데 나가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5일근무제를 안넣어야죠. 그리고, 지금 매입대상이 약 2필지에 6,590㎡에다가 소요예산이 7,100만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통나무집 9평을 지어가지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식처 공간제공이라든가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고, 고령 은퇴자들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다 여기에 기거할 계획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꼭 통나무 집으로만 해야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지침이 내려올때에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통나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 5일근무제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은퇴자 부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꾸 냉정한 판단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거 한다는 거 조금 안맞잖아요? 개인한테 민자로 돌려서 추진할 사항 아니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앙지침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수 있으며, 작물재배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시군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삯골에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 땅에다가 직접 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삯골이 시범포로서도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이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지역으로서도 주변경관이나 모든 사항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5억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사업만 거기다 덜렁 하면 무리라고 보는데 산지소득시범포가 어짜피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산지소득시범포에 체재형 가족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문화는 아직은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가족들 데리고 와서 관찰하고, 시범적으로 심고, 수확하고 그런 의식이 아직 미흡합니다.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런 유형의 관광이지 이런 유형에 맞춰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 듯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큰 예산은 아니어서 가능하면 제지를 안하고 싶습니다만 이건 사업이 지역부터 안맞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제1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순창이 처음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럴수록 성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죠.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김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곳에도 통나무 집은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을때 운영에 관해서 얘기만 나오면 집행부는 왜 거기까지 가느냐는 식의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걱정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순창이 걱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잘 됐을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채택해서 했을 때는 더 커다랗게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순창의 그린투어리즘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활성화 되다가 어느 시점에 정치가 바뀌니까 대한민국 농림부에 그린투어리즘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장관 하나 바뀌니까... 그러면 순창에서 흔히 개인들이 하고 있는 주말농장 있죠? 경관이 정말 좋고, 생활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찾아서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정말 도시민들이 와서 한달이라도 휴양하고 갈수 있는 순창, 민속과 문화를 배우고 갈수 있는 것을 부각시킬수 있는 위치에 프로젝트를 실시 선정하는 것과 산골에 가서 더 이상 키울수도 없고 줄일수도 없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이러한 위치에 선정이 잘못됐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에도 테마마을도 있고, 녹색농촌 시범마을도 있고, 이런 주변에다 해가지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했을 때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통나무집은 주로 여름에 이용하겠죠? 성수기도 여름철이고... 여름은 산속도 좋지만 물부터 찾습니다. 물속에 뛰어들지 못해도 눈앞에 많은 물이 보이면 마음적으로 시원합니다. 좀 넓게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에 관한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삭제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도중 미뤘던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물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에서 기반정비가 10억인데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토목기술자 관련 공무원에게 믈어봤더니 평균 6~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설계단계는 나와야 알겠지만 그 이후에 잔액이 남는다면 이 부분도 농림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추가 검토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법적 서식에 의해서 의견을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시설외 전체 사업비로써 승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9억에 대한 예산 승인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까도 모든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모두 다 소요경비를 전부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유독 문화관광과만 49억 소요에서 23억을 올렸죠?! 앞으로 동일 필지내에 군유사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같이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한대로 2007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10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을 삭제, 풍산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계획 삭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7억으로 축소 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일괄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30억으로 수정,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은 원안대로,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을 20억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삭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계획 삭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을 삭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를 묻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17억으로,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30억으로, 콩단지 조성부지 변경 및 매입계획을 20억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 집행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 수정 동의를 구했는데 부군수님께 다시 수정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수정해서 17억으로,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수정해서 30억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10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을 삭제, 풍산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계획 삭제,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수정 17억으로,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수정 30억으로,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은 원안대로,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을 원안대로,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삭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계획을 삭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삭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중 2007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을 삭제,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계획 삭제,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계획을 삭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전시실 및 사무실 신축 계획을 삭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삭제하고,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수정 17억으로,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수정 30억으로 하고, 풍산면 주민종합 복지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재래시장 주변 상가 건축계획을 원안대로, 콩단지조성 부지변경 및 매입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에서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