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고창 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농악전수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 목적이 지역주민 및 연수생, 또한 고창농악을 전수하여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전수관 쉼터공간이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도 현 지 참석을 해서 보니까 지금 쉼터가 상당히 시설들이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요. 지금 전수생 상근인력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전수관은 지난 여름철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보완을 느낀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은 손을 보아야 하겠고, 그리고 편익시설이라든가 그 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재까지는 크게 자랑할만한 처우지원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점에서 개선요구를 하는지를 파악해서 적극 실행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숙소동이요, 숙소동에 가서 보시면 커튼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든 숙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창도 이렇게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안하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안세우고 있고 보면 공공요금에 연료비 이런 운영비조로 600만원만 지원하고 있지요?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높이 지원을 하려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악전수관은 전라북도에서 필봉농악, 남원농악, 정읍농악 이렇게 경쟁이 심합니다. 굉장히 주도권 잡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수생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아무리 고창농악 세계화센터를 설립한다는 그런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훌륭한 전수생들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고창농악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수생들이나 종사원들의 농악에 대한 애정 또 사명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관련과에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군청에서 잘 압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고창농악을 세계화 하겠다는 어떠한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제인 고창농악자체를 발전시킬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는 고창 모든 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상근인력에 대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서 보시면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비참합니다. 앞으로 문화가 없이는 나라도 발전할 수 없고, 우리 군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술회관을 몇 백억씩 들어서 짓고 있는 것도 고창문화를 보다 더 발전시켜서 고창미래를 문화에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내가 1대, 2대, 3대, 4대 자료 계속 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떠날 마음까지 다 있습니다. 너무나도 군청에서 그렇게 매치듯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 예를 지금 판소리 전수관이나 그런 부분에는 인력배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 공식적으로 인력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또다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소신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농악전수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원님들의 운영조례가 통과 받았고, 그래서 운영조례를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처우개선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깊숙이 검토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인돌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보이는 쪽과 그늘진 쪽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고창에 고인돌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기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었듯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문화재 지 정이나 이런 발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행정부서에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마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직 3대, 4대 우리 의회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련과에서 이것은 도 문화재라도 지정을 해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만하고 끝나버립니까? 지금 앞으로 고창고인돌 문제는 죽림리 고인돌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출토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죽림리 고인돌 외에 대산, 성송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고인돌은 저희들이 국가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좌절되었고, 현재 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심의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 소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 독촉을 합니다. 빨리 심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그 도 지정 문화재라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체는 현재 가부가 판단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 심의위원회와 절충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굴계획 등을 실지로 해서 체계적으로 가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시달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몇 군데는 들어와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집계를 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요, 방관을 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고인돌 죽림리 고인돌이 아닌 문화재로 미 지정된 고인돌에 대한 실태파악 행정관련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들이 현장 검사를 가서 보았을 때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를 중시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 파해져지고 다 땅으로 묻히고 심지어 보이는 곳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외부에 사람들 오직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가지 드리느냐면 고창은 극과 극입니다. 행정에서 잘하는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실 예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밝히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 모양성이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 경관조명 후에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실태 파악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미 지난 것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때부터 매일 읍성에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 구체성이 없으면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으신데 앞으로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문화재로 미 지정된 그런 관광지들은 실태 파악은 많이 하고 계시지요?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 지정된 관광지 말입니다. 개발을 해야 될 곳과 발굴해야 될 곳,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실태파악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자기들 것으로 집어 삼킬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완전히 한국문화 말살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주 보시었지마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옛 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질문핵심은 지금 옛날 만들어진 고성들이나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어떤 문화유적들이나 이런 부분을 고창군에서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무슨 개발하라는 그런 것 이야기는 제가 감히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그 실태 파악은 정확히 해놓아야 만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고, 또한 고창은 그렇게 해서 고창에 숨결이 살아 있는 군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범진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요, 국가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있지 않아요?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2,860세대 51,114명이었는데, 이번에 2007년도 우리 수급자를 보면 2,774세데 4,480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16세대 634명이 감소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116세대 634명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생활수급자에서 헤어났으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면 그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현재 인원감소 부분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 데이터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강화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주라든가, 또 상향이 되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 소득 발생한 부분 이런 분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소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자료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농기계 폐유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농기계폐유 오일수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농어촌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는 지금 어떤 도시에 쓰레기만큼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쓰레기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들여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이런 것들은 전부가 거의 농어촌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물 갈 길을 막아버리면 다른 곳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촌에서 쓰레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갖다 버려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찍 매립한 비 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 지금 예산이 상하, 흥덕 해서 111,500만원정도 올해 2007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 말고요, 지금 기 매립했던 매립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비 위생쓰레기 매립장 이 부분을 행정에서는 과연 쓰레기를 파낼 계획이신지 아니면 쓰레기장을 그대로 놓아둔 채 보완을 해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못나오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번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농기계폐유 발생에 대해서는 농님들이 전체마을은 아니지만 폐유를 다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효성이 없더라, 말씀드립니다. 폐유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가 부속을 교환할 때는 농기계센터 가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지로 농가에 교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양이 극히 적어가지고 수거 실효성이 없어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을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전체지역이 다 되는데, 맞춤형 종향제와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양이 적지마는 마을에 노령화된 그런 부들이 봉투 값 자체도 아까워서 투기하는 경우도 그래서 지금 종량제가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대로 농촌지역에 맞는 종량제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량제 실적도 그런 의미에서 그 예산을 도에서 계획을 하되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2,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가들이 가정에서 부담 없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매립장이 농어촌 종합매립장 아산에 있는 것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 읍ㆍ면에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종전에 시설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상하, 흥덕, 여기하고, 또 고창 화산에 있는 매립장 아산에 종합매립장 전에 쓰던 매립장 거기해서 또 성송매립장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환경부에 등록한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상하하고 흥덕은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읍ㆍ면에 있는 종전에 매립하던 매립장은 환경부에 등록이 안된 그런 상태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그 정비는 군비로 해서 정비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일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 오일문제는 행정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농기계 폐ㆍ오일이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땅속에 스며들었을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오염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안되고 있으니까, 각 마을에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센터에 가서 교체하는 경우부분보다도 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수거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농어촌쓰레기 문제는 내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자체주문 쓰레기봉투를 쓰다보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날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닐쓰레기봉투는 아무 효율이 없어요, 갖다 내놓아도 거기에 봉투가 적어가지고 무게가 나가다보면 찢어져서 재역을 못하고 그래서 마대쓰레기, 마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심각히 제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비 위생쓰레기문제는 우리 사무 감사에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비가 50%정도 55,700만원정도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나 중앙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비 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쓰레기 매립은 그때 분리도 안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오래가다보니까 거기에 침출수가 되어서 아주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금 그 근처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 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장을 침출수가 안 흘리게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방법에 타당한지 이것 의구심이 가요, 차라리 그 쓰레기장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다시 재생 할 것은 재생하고 해서 원인적인 부분을 없애주어야지 거기 무슨 방호벽이나 쌓고 지붕이나 덮고 보호해주면 대대손손 결국은 이 쓰레기장은 다시 파내서 재 쓰레기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이 비 위생쓰레기장은 반듯이 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시책 보고에 있어서 음식점, 숙박업소에 관광사진을 부착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서 부착하는 것 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서 가서 감독하면서 하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좀 협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사진을 업소에 부착하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200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어느 지역인지, 또 마을경지정리사업지구도 설명해 주시고,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트랙터도 50에서 80, 120, 135까지 나오고 그 부족한 기계들이 또 굉장히 대형화되어서 똑같이 나오는데 논에 출입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 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여러번 돌려서 들어가도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빠져 버리고 기계가 파손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도 현장마을에 가서 보면 어느 마을한 곳 빠진 곳 없이 논 배수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우리 고창이 가면 갈수록 어떤 풍수해 그런 재해가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올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농수로도 그만큼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있다보니까 토사가 밀려서 상당히 논이 묻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매달리는 것이 어차피 도시과나 건설과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또 행정에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아시겠지마는 농수로 정비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애로를 많이 들어보시었을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런 예산이나 그런 사업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나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지정리 봄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봄 마무리가 내년 5월 이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지구로서 성송, 산내, 학천, 장두, 공음, 군유에 5.2㏊, 공음 예전에 8.1㏊, 대산 성남에 9.5㏊, 대산 해룡은 6㏊, 해리 사반에 6.1㏊. 해리 안산 하련에 7.5㏊ 해서 7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착수를 50㏊ 지금 추진계획으로 아직은 현재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대충 지구로 정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당 30m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폭 3m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 배수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경지정리유지관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99년부터 경지정리유지관리사업비를 별도로 추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대화에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경지정리유지관리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저히 군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 해서 읍ㆍ면에다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는 현재 군에서 도저히 구조물이 안 되면 더 피해가 날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2007년도에는 5억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또 피해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에서 진입하는 도로포장이 있지 않아요, 논으로 진입하는 도로포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몇 m로 하고 있습니까, 논으로 진입하는....

현재 농기계가 들어가는 현실에 맞추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녀 보았고, 저도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상당히 대규모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하고는 좀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는 아주 위험합니다. 입구를 좁게 해놓으면 기계가 넘어질 염려도 기계가 부서질 염려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듯이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넓게 해서 원활하게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