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웰빙 휴양시티에 부응하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하동군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자긍심과 행복감을 군민 모두에게 드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제5대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위원 모두는 지방행정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선책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27일 군수님께서 하신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예산의 긴축운영,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껏 답변을 바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일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 위원들도 군민이 맡겨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군정사항은 예리하게 지적함과 아울러 개선방안과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하동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도시 하동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찾아온 초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최상채입니다. 감사법무담당주사 조중현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최종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주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 10건과 기획감사실소관 20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등 2005년도 기획감사실소관은 모두 17건에 예산액은 3억15,183천원인데 집행액은 3억 11,739천원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는 모두 16개 단체에 예산액은 3억1,396만원에 집행액은 3억83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공건물 현황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인데 악양 궁도장과 청암의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활동내역은 2개 단체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민간위탁현황은 기획감사실에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금액은 운영비등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은 2005년도는 모두 45건에 제작수량은 20,760이고 집행액은 9,697만원입니다. 7페이지, 2006년도는 모두 32건에 제작수량은 10,056이고 집행액은 34,468천원입니다. 9페이지,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사과말씀 드릴 것은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한 페이지가 철이 안되고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10명인데 회의는 3회 개최를 했고 회의비는 1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 업무평가 위원회는 총 15명에 회의는 두 번을 했고 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동군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은 15분이고 회의는 두 번을 했고 1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회 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1회 회의에서 63만원 지출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는 10분의 위원이 한번 회의를 했고 2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는 모두 9분의 위원이 있고 28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 유사기능 통폐합 실적은 금년 6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해당이 없고 장학금 지급내역은 금년에 전체 장학금 지급계획은 6,120만원입니다. 도비 3,060만원과 기금 3,060만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1차 지급 51명에 3,060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 행사 예산집행내역은 10월말 현재 2건인데 제29회 경남종별 태권도대회와 제2회 하동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난 11월12일날 개최했던 제1회 백사청송 하동섬진강 마라톤대회는 1회추경에서 당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9월29일 1차 3천만원, 10월27일날 2차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천만원은 스포츠서울에서 결산서가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이 자료에 작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사항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획감사실은 전체 미결사항이 4건이 있었는데 전체 완결이 되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사업중 미 발주현황은 적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과 양보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인데 적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적량면에 시행위탁을 했는데 설치 예정지 부지를 당초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부지매입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 부지가 매입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통상개발과에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 지역이 체육공원 지역으로 관리계획이 지정이 되면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 재정투융자 도 심사에서도 도비나 특별교부세등 예산 확보 후에 시행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미루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여자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1월14일 창단해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3억69,30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그동안 입상현황은 2003년에는 5개 대회에서 금 10개, 동 5개, 2004년도는 6개 대회에서 금 9개, 은 6개, 동 4개를 획득했고, 작년에는 6개 대회에서 금 11개, 은 4개, 동 9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8개 대회에 나가서 금 12, 은 3개, 동 11개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13일부터 있었던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예선에 8명중에서 5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내년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오픈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할 것 같아 우수선수를 1명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분별하게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가려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은 올해 1,200만원이 태풍“매미”피해복구비 지방채상환 이자에 이용했습니다. 23페이지, 2006년도 하동군의 주요업무평가 사항입니다. 지난 2005년도 평가사항은 전체 8개에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했는데 중간평가는 75%,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말 종합평가에서는 95%로 나왔습니다. 금년은 상반기 1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8개 과제를 선정해서 목표달성도는 상반기까지 68%로 나타났습니다. 25페이지, 부서별 평가과제 자체평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전용현황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건, 복지위생과 1건, 농축산과에 1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지방확산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시 배우자에 대한 경비 과목을 국외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방충망 설치사업을 위해 당초 노인복지 자체사업에서 복지시설운영 자체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농축산과는 2006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경비를 위해서 당초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각종 소송사건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30건의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 종결일자로 2004년 8건 2005년 6건, 2006년 16건으로 현재 계류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가 승소 10건, 취하 6건, 패소한 소송은 없습니다. 기타 4건은 2004년도 조정 1건, 2005년도 조정 1건, 피고경정 1건, 2006년도 피고경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소송사건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005년이후 중앙감사 도·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는 경상남도에 2차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건수가 45건이고, 신분상 징계 3명, 훈계 56명이고 재정상은 15건에 9억26,784천원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로는 8개면에 대한 감사를 해서 전체 156건의 지적을 해서 신분상은 징계 1명, 훈계 1명이 있었고, 재정상은 27건에 32,646천원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9페이지, 복무 등 공직기강과 일상감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전체 8건의 지적을 받았고 신분상은 훈계가 1명, 재정상은 3건에 77,185천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10페이지, 금년도 전체 자체적으로 8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전체 118건에 신분상은 훈계가 20명, 재정상은 48건에 30,815천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복무 등 공직기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상감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일상감사는 하동군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용역사업은 1건당 총액 3천만원이상, 중요시설 기자재구입은 1건당 총액 3천만원이상, 시설공사는 1건당 총액 5천만원이상 사업을 군수님, 부군수님 최종결재 이전에 사전에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모두 599건, 2006년도는 426건을 해서 조치한 사항은 공사 원가계산 및 물량기재 착오가 54건, 각종 자재의 단위중량 및 단가적용 부적정이 7건, 불필요한 자재구입 1건, 타 실과단소와 협의 7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추진현황은 앞에서 위원회사항을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의 경상보조 및 자본적보조입니다. 2004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모두 127건에 46억4,419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2005년도는 모두 153건에 63억91,312천원이 되겠는데 13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2006년 민간의 경상적 보조예산 계상사항입니다. 모두 161건에 82억37,152천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04년 민간의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사항은 전체 280건에 198억 15,0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페이지, 2005년도는 모두 300건에 229억 66,1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2006년 민간의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사항입니다. 317건에 294억 73,357천원입니다. 20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의 경상보조 및 민간의 자본적보조 목변경 내역입니다. 2004년에는 전체 2건이 있고 2005년에는 전체 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에는 모두 10건의 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행사업 예산 목변경 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동생활공원 조성사업과 2006년도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 2건입니다. 211페이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행예산 편성 실행내역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은 저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212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추진대책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운암리 29-7번지 외 15필지 6,809평에 궁도장, 족구장, 미니축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시설, 민속품 및 특산품 판매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소요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앞서 미 발주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예산은 3천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사용 동의서까지 징구된 상태입니만, 투융자심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이 있었고 그 지구가 체육공원지구로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하동군 도시관리계획 변경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의 여러 군데에서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 주면서까지 사업을 할 형편은 아니라는 방침으로 자체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결과 및 결과보고 내역입니다. 금년도 전체 101건의 지시가 있어서 82건은 완료하고, 처리중이 18건, 불가는 1건입니다. 내역이 있습니다만, 하동의 홍보용 카렌다는 공직선거법상 제작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불가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전문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는 2001년 4월14일 문화예술회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 내에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상담원 1명과 보조상담원 1명해서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담한 실적은 현재까지 9,985명정도이고, 예산은 전체 9천만원으로 도비가 1,800만원, 나머지는 7,200만원은 군비입니다. 현재까지 총 집행한 것이 인건비 31,689천원, 운영비 28,335천원과 여비등 해서 현재까지 65,22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번에 CYS-NET라해서 청소년 전문상담을 위해서 우리군 관내 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 전문상담실은 운영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민간위탁 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1년 4월10일 개설해서 역시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습니다. 29평에 남녀 각 1실이 있고, 수용인원은 하루 48명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천만원 지원하고 이용현황은 금년 10월말까지 10,082명 정도가 됩니다. 245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이건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7월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이 늦어져서 연초부터 못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전체 1억2,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4,861천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2,177만원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미집행된 6,9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인구, 농가수, 소득, 농가소득 연도별 통계현황입니다. 인구 연령별 통계사항은 246-24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가수, 소득, 농가소득입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만, 소득은 가계조사사항을 발췌했고 농가소득은 농가경제 통계에서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군 자체적으로 농가소득 추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1페이지,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10월31일 기준현재 우리군 관내 전체 16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 41명, 여자 122명, 기타 부분에 117명이 되어 있는데 통계를 잡을 때 월남인은 여자가 3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52페이지, 읍면체육시설 현황은 2003년부터 시설을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3개소, 2004년도 5개소, 2005년도 2개소, 금년도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남도대교 생활체육공원은 자료제출 당시까지는 공정이 95%였는데 지금 11월27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에 준공검사를 필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안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한미 FTA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책에 대해 전 실과소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미FTA가 실행됐을 때 하동군의 세수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홍곤위원님이 FTA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니다만, 저희 부서가 한미 FTA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하동군이 FTA 관련해서 입장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저희 행정의 입장은 국가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정부의 방침은 한미 FTA에 진행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관보에서는 FTA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번 의회에서 FTA 반대 중단촉구결의안을 냈을 때 관보 만평에 비방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평을 보지는 못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보고 시책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농촌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가 2004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편재가 되었지요?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작년 우리 농업예산이 29%정도 대폭 증대가 됐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게 없고, 전체 비중으로 보면 1.6%정도 떨어지는 계획이 나오는데 농업부분의 예산이 축소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까?

농업예산의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4대 의회 임기말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이 4대 임기말까지 현재 우리 예산액보다는 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액만 가지고 비율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만 농업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신활력사업에도 농업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나 통상개발과에도 농업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국도비 160억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141억이 부담해야 하는데 군비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두 차례 추경을 해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고 현재의 비율을 가지고 작년보다 낮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비라든지 농수산개발비가 증액이 거의 없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편재가 됨으로서 농민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 군청과 센터를 몇 번 왔다 갔다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시지요?

그런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기술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이 기술이라는 편재가 된 곳에 편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분야를 합쳐나가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기구편재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 내에서도 통합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농수산분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기 전에도 군의 농업분야와 기술센터가 이중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로 모아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예산문제도 농업기술센터 한 센터 안에서 3개과가 있습니다. 이 3개과에서 농업예산도 비슷한 사업을 따로 추진하다보니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모아서 대형화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가려면 이름부터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진흥센터라든지 아니면 농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과 기술이라는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는 농업의 정책이나 이런 분야, 농촌지원과는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친환경과는 기술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은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보다는 종전의 지도개념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분야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편재를 새로 한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의 한정된 범위에 농업정책과를 통합함으로서 예산이나 정책기능을 기술분야에 떠 넘겨지는 형태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농업분야를 한 곳에 모아서 정책과 예산집행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농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가 떨어져 나가있는 것이 예를들어 상하수도사업소나 녹차기획단이나 공공시설관리소가 나가있는 것과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특히 농업정책과가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과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는 편재가 분명히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 1월10일부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해서 이용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시설 같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으로 자원봉사자가 청소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 자원봉사자 수당이 7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 금액은 자원봉사자한테 지급이 된 게 아니고 위탁관리자의 인건비에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청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관리자가 하루종일 매달려 있을 형편이 안되니까 잠시 비우다 보면 청소가 다소 소홀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오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습니까?

1천만원을 가지고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이 1명이 파견돼야할 형편인데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1천만원에 해당되는 공무원 1명이 정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분명히 3천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1천만원 운영비 외에 인건비가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관리자의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만 1천만원이 아닙니까?

연간 운영비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인건비가 780만원이고 일반 운영하는 경비가 220만원해서 합계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직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자치위원을 통해 이용했을 때 실제 인건비나 경비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있는데 2006년도 교육경비에 지원된 것을 보면 조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1억2,900만원 학교급식비와 2,000만원의 악대부지원, 2,000만원의 청암 전자도서관이 군에서는 교육경비로 보고 있는데 악대부지원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원조례에는 시설비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악대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일상감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재정상의 지적이 많은데 경남도 감사에는 91억7,000만원, 정부합동감사에서는 7,700만원 되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재정상으로 다시 회수 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상감사와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과는 별개로 봐야합니다. 일상감사는 모든 업무를 하기 전에 사전적 형태로 서면으로 하는 감사이고,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결부시키기 어렵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시 재정상 나와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한 부분과 조치해야 할 지방세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재정상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건설업에 국한되지요?

건설부분에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했을 때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납품을 하는데 이 부분에 검토할 때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일상감사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중앙감사에 걸리지 않지요?

일상감사는 사전에 자체에서 검토하는 수준인데, 상부기관의 전문 감사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에도 감사계가 있는데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을 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고 봅니다. 변경설계서는 누가 만듭니까?

설계서는 우리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상벌이나 징계나 불이익은 없습니까?

중앙감사는 감사하고 조치 지시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지시하면 지적한 사항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사전 일상감사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고,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쌍계사 대웅전, 팔상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나가는데 행정에서시설자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 아니면 행정에서 공무원 능력이 부족해서 민간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매뉴얼 외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 형성이라든지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시설비로도 주지만, 자부담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또 문화재는 국가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왔기 때문에 민간에게 직접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6번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현황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교 사기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행정에서 시설자금으로 집행해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김효규위원님이 설계변경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군에서도 하고 용역회사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김효규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경비 발생과 사업의 효과를 감안해서입니다. 설계변경은 군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변경을 군이나 용역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1회추경시에 민간인자본적 보조는 어디에 주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사회단체나 기관에 주는 돈이라고 했는데 김효규위원님이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한 핵심을 알고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민간적자본보조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형성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기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도 건설사업이나 조경사업은 순수하게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비 외에는 목 설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경을 한 지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동안에 실장님이 연구와 연찬을 했더라면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하동에 과별로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요청 들어온게 40개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다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성과가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40개 단체에서 지원요청 한 금액이 약 7억정도 들어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체에는 지원하고 나머지 5개는 제외를 했는데 요구는 7억7천만원이 들어왔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4억2,88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장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견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자신들의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경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원을 더 늘려나가고 군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는 차후에 심사할 때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가 없는데 써야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새마을지회가 7,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건물이 새마을지회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될 때는 각 단체들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할 때는 왜 지원을 해야하며 예산지원 한 후에도 우리군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 분석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지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자료를 보고 우리군에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한번쯤 생각했을 텐데 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관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그 사항을 전부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리하면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관장하고 지도하고 조정하는 쪽으로 하면 현재의 집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전체 보조금 신청을 취합하니까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중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실장님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조금 집행된 게 3억이 나갔지요?

2006년도 결정된 금액은 4억 2,8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협의회에 예산의 반이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새마을지회에 7,500만원인데 예총은 5개 부서와 동아리가 16개 단체인데 관사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데 최고 상향치가 3천만원이 넘고, 예술동아리가 16개 있는데 전시회비 1천만원과 1,800만원해서 2,8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인들이 행사하는데 3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술인들은 자기돈 들여서 하동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술단체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미미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전체 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이 중요도를 신중히 생각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97페이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송이 10건이 걸려 있습니다. 승소가 10건, 취하 6건, 일부패소가 2건 계류중이 8건인데 2006년도 10건이 더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30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종결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인데 2004년도 8건은 종결이 되었고, 2006년도 16건이 종결입니다. 사실상 접수는 2004년 이전에 6건이고,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도 9건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종결되는 연도마다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 1명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받고 소송이 되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송이 몇 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행정의 계획은 약간 잘못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소송사건은 군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한 소송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2006년도 종결 및 계류중인 사건을 보면 손해배상, 농지전용 원상회복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유권확인 등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소송사건들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97페이지, 손해배상 청구에 보면 횡천면 여의리소재 국도상에서 원고 배갑순이 자신의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중 군에서 관리하던 가로수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로 도로관리의 태만이 이유입니다. 만약 여름에 폭우가 300, 500미리 갑자기 내렸을 때 도로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인도 및 대상금청구에 토지편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년간의 점유시효 취득을 이유로 보상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로철거 및 인도청구 및 사건토지에 대하여 대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일부 패소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000만원, 김성실에게 1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공무원 업무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제가 소송사건을 쭉 보면 재해, 도로, 산사태가 나오는데 이런 사건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100페이지, 남해대교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운행중 산사태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고 피보험자가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보상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액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또 손해배상 사건요지가 도로변을 파헤친 후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표시 및 위험표시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가 나옵니다. 107페이지, 손해배상에 옥종면 북방리소재 북방천 임시다리에서 불어난 물로 실족하여 익사자로 발견, 하동군에서는 임시다리 설치 및 관리상 주의의무 소홀 및 영조물 책임을 물어 유족들이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재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태진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송은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시각이나 자기들이 인지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종전에는 인정하고 묵인하고 넘어갈 사항도 점차 행정에 대응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가 저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철저히 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평가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89건에 평가 목표달성도 95%로 가장 중요한 부서인 복지위생과와 자치행정과가 87%로 맨 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78건에 평가결과 목표달성도는 68%인데 거기에도 맨 마지막에 복지위생과와 자치행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 2회 복지위생과와 자치행정과가 평가도에서 낮은 이유가 뭡니까?

2006년 평가는 상반기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는 저희들이 연말 12월중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평가는 말 그대로 부서 자체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신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6개월마다 자체 평가해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과제를 선정할 때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면 달성도가 떨어질 것이고, 쉬운 과제를 선정하면 달성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에 나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보수도 하고 집기도 비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11대정도 되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3년만 지나면 행정이 처음 시도했던 사업의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컴퓨터 가동된 게 11대중에 5대이고 2001년도 PC가 있는데 가동이 안됩니다. 노래방이 아주 민감한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오는데 노래방에 엽기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조명도 밝게 해야 하는데 조도도 맞지 않습니다. 비디오도 문제가 있는데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서실도 도서를 많이 비치해서 학생들이 풍부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민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은데 한 사람이 3개내지 5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재향군인회의 경우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단체는 모두 자기돈을 포함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나 범군민제자리찾기 운동은 회의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TV에 이런 위원회가 통폐합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 사실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하여 단체에 지원이 돼야 하겠고, 지원이 된 후에는 실과소의 감시 감독하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대수입이 있는 단체는 임대수입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하는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임대수입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민간인에게 완전히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지원하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학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주는 게 있고,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농어민들에게 주는 장학금 등 숫자가 많은데 이 장학금을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이상 장학금을 받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항은 무조건 학교에 위탁하지 말고 명단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장학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학금관계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지만 농어촌에 자기 사업과 관계되는 학교에 다니는 농어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군에서 포장재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배를 사간 사람이 박스를 버린 것을 시장 안에 있는 가게에서 그 박스에 다른 배를 넣어서 팔았는데 배를 산 사람이 상품에 이상이 있어 이 박스에 쓰여있는 이름을 보고 전화를 해서 이런 배를 팔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동의 녹차통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통이 정보에 의하면 구례에도 몇 백 개 이상이 가고 전라도 다압에도 하동 녹차통을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잘 감시감독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준 효과도 없거니와 그런 것들이 남발이 되면 우리하동의 녹차에 질이나 품질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녹차가공 공장이 생기면 그걸 개인에게 맡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한 농가에서 몇 백 개 이상 주문하면 주문한 만큼 다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일원화되어서 절대 다른 지역의 녹차가 하동 녹차통에 담길 수 없게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도 있고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소관부서에서 받으면 검토를 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을 해당 부서에 다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거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일찍 파악했더라면 2007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미흡해서 2007년은 현재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전체 총액을 한도액 내에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관장하는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1차 자체 심사를 거치면 기획감사실에서 총 취합된 부분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지금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항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대두된 문제가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100% 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는 자체에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분은 미리 2007년도에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사전에 취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관계는 1년에 한번 정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총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개의 위원회로 통폐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사실상 위원회가 연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까지 추진을 해서 폐지한 위원회는 열린민원실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이 바뀜에 따라 건축물분쟁 위원회의 경우는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구성은 되어 있으나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고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설치할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음 임대수입이 있는 단체는 자체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군에서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관장을 하지 않고 체육 유망 장학생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은 도의 지침이 있는데 도 교육청에 등록된 학생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자녀 장학금은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데 나중 해당 부서의 공통사항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1인에게 중복 지급되는 것은 지금까지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율을 하든지 장학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율을 하든지 협의를 거쳐서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와 녹차관계는 통상개발과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6페이지, 패러글라이딩 경비가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요가 됩니까?

금년 2회를 했는데 하동 악양의 형제봉과 구제봉에 있는 활공장을 알릴 겸해서 계획된 대회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지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시상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원된 예산액 2천만원을 가지고 하동군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축구장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고 세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의 활공장은 남부지방에서는 제일 좋은 적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든 안하든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화개면 부춘인데 이쪽이 산쪽이 되다보니까 차가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대회를 수 차례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고 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10년이고 20년이고 무료개방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활공장을 개설하면서 큰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세입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면 관계조례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군의 세입이 잡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우리군 자체 행사인 군수배 대회를 개최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대회는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 내지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 인건비가 1억3,3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가 나갑니까?

이건 감독, 선수, 코치에 대한 인건비인데 선수는 정액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급합니다.

선수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하동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월 보수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110페이지, 복무등 공직기강에 해임이 1명, 훈계 3명, 주의 7명이 있고 음주운전 등 범죄에 훈계 7명, 주의 3명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 문책입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음주운전결과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와 직 상급자는 훈계처분과 6개월간의 승진기간을 제한하고, 면허취소는 본인은 경징계, 직 상급자는 훈계처분과 징계와 아울러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면서 6개월간 승진기간을 제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제 자료에 빠진게 있는데 2005년도 경상남도 감사 9억 17,095천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실과별로 다 나오겠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막을 대책은 없습니까? 전직 의원이라든지 고위 공무원, 아니면 기득권세력이 어떤 단체의 장에 배치가 되면 이런 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이런 폐단을 막을 대책이 있습니까?

김봉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에서 연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그 단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있는 단체에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하동의 공공건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동의 공공건물이 악양에 궁도장과 청암면의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 공공건물 시설입니다. 앞으로 과별 감사자료에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는 공공건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청암면 게이트볼장은 공공건물이 되고 양보면 게이트볼장은 공공건물이 안됩니까?

게이트볼장은 마을 자체 소유가 있고 군소유가 있고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청암은 군에서 관장하는 시설이고 다른 시설은 면이나 마을 자체에서 관장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하동군의 예산이 투입돼서 면에서 관리하든 군에서 관리하든 하동군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의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군 자체감사 처벌내용을 보면 상부감사에 비해서 징계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비리혐의를 두고 상부감사에는 징계인데 자체감사에서는 훈계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솜방망이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비리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건물에 대해 모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재무과 재산활용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시설한 자료현황은 저희들이 발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감사에 비해 자체감사 징계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자체감사는 읍면 감사이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군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감사의 범위나 신분상 징계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자체로도 징계와 훈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도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하고 나면 많은 문책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책자가 많기 마련이고 읍면 감사는 경미한 사항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중징계를 안하고 경징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사회에서 같은 가족끼리는 많이 봐주는데 저도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보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보사람들이 제일 하고싶은 사업이 양보 체육공원입니다. 예산이 10억인데 실장님 말씀은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양보 면민들이 제일 하고싶은 사업인데 고심해야될 사업입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하동에서 출퇴근을 하냐고 물으니까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가령 양보 면민들이 체육공원을 그렇게 원하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양보의 젊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 미발주사업에 적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이 당초예산입니까?

1회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회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왜 부지문제가 나오고 이월문제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업계획을 합니까?

이 사업은 당초 읍면정 보고시 거론이 됐는데 당초 게이트볼장 설치할 부지는 적량 면소재지 체육공원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없애고 게이트볼장을 하려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도의원에게 건의한 사업으로 압니다. 도의원이 이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라도 당초에 이 사업을 확정 지울 때는 비가림설치사업으로 돈 3천만원을 확보해 줬는데 부지를 다시 거론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적량에 3천만원을 확보할 때도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지만, 화개하고 적량하고 한 두 군데 없어서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다른 사업지나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양보면도 당초 3천만원을 확보했으면 해 줘야지, 부지매입은 안하면 못해 준다는 답변을 합니까?

부지를 확보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승낙만 받았을 뿐이지 부지소유권 확보하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의 사업비로 부지까지 확보를 다 하면 계획된 사업을 못합니다.

양보면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자체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까?

추진하는 추진책임자가 부지문제는 당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확정적인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매입을 강요하는 식으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초 양보면에서 부지매입관계를 거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양보면에서 부지매입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그런 배경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적량 게이트볼장이나 양보 체육공원사업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양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신재범위원이나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관리계획이 언제까지 될 것으로 봅니까?

내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계획이 되면 내년에 용역비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관리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집행할 의향이 있다면 조정을 하여 앞당겨서 추진을 하셔야 명시이월을 하는 명분이 서고, 그렇지 않다면 명시이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론되는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 구체적인 입지여건을 판단하셔서 과연 진흥지역에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아예 체육시설이 안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원점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농지가 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밖인지도 판단해서 진흥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2006년도 하동군의 주요업무평가에 2005년도 89개 항목을 하고 2006년도에는 78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의 주요업무 평가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직제가 전문화돼서 업무가 세분화되어 가는데 평가항목이 줄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군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금년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데 항목이 줄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2개내지 3개 항목을 가지고 그 과 전체를 평가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7개에서 10개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 실과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가를 하려면 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들어가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체평가 항목이 지난해 89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89항목에 유사한 사항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가지를 합하고 잔가지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과제를 축소를 했습니다. 과제를 선정할 때 금년에는 부서당 가장 중요한 업무 하나 정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95페이지, 예산전용문제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에 전용시기가 언제입니까?

알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7-02에서 403-02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02는 전산개발비였는데 자체개발에서 안되니까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바꾸어서 하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207-02 과목이 뭡니까?

207-02는 전산개발사업비이고 403-02는 공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202-03은 국내여비인데 가족에 대한 것은 포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포상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용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시기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의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없어서 전용을 했다 말이지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퇴직자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해외연수 경비는 8월30일자 예산편성 메뉴얼상 공로연수비와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비는 포상금으로 과목설정을 해야되는데 국외여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에 정보시스템은 전용시기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자 해외연수에서 포상금으로 어떤 내용이 집행됐습니까?

이 집행내용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퇴직자 해외연수비를 놓고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추경에 조정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이렇게 한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데 전용을 하더라도 시기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전용을 하고 나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왜 갑자기 1,500만원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하동읍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과 진교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있는데 운영시간이 청소년공부방은 평일이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평일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있는데 하동읍은 청소년 공부방과 같이 포함해서 운영 관리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은 운영형태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실은 상담원과 보조원이 2명이 있는데 여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출장이나 교육강의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1시까지 근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공부방은 공부만 하면 되지만, 상담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공부방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카데미 강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는 1인당 얼마가 나갑니까?

월 1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저도 청소년 전문상담실과 공부방은 성질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데 성질이 유사하니까 통합관리 함으로써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무원통계가 있고 인구추이 통계가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공무원 통계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625명이 맞는데 2002년도 519명에서 현재 625명으로 4년 사이에 100명정도 늘었습니다. 우리인구는 2002년도에 56,700명에서 52,120명으로 4,500명정도 줄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숫자가 느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가 준다고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전 수기업무에서 전산업무로 전환이 되니까 공무원 수가 줄어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업무분량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원도 절대적인 숫자 자체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앞에 실장님 설명이 통계관련해서 농가소득이나 주민소득 통계를 잡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선 4기인데 인구유입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소득 통계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군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질을 군 행정에서 체크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체크를 안 한다기 보다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실제로 소득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 행정서비스가 충족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많은 부분이 자칫하면 특정인이나 여론 주도층에 예산이 편중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예산속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FTA 위반조례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법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반서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사항을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조례 관련해서 보고서 올라간 부분 확인해 주시고 보고서 사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홍곤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도 내일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에 기타가 117명이 있는데 월남이 베트남이 아니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분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의 국적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6억 73,785천원이 남아 있고 집행액은 1,200만원으로 잔액이 26억 61,78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회추경에 1억2,900만원이 감되고, 2회추경에 11억 6,300만원이 감됐는데 예비비는 지금 26억 7,3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재해 때 집행하도록 누차 이야기가 됐는데도 1회와 2회추경에 삭감을 제외하고는 일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방채상환에 1,2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앞에 성위원님이 예산전용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세항과 목까지 전용을 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데 세항이나 목까지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한 요구액과 전용액 집행액을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행예산 편성내역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동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이 되면 재정판단이 나옵니다. 재정진단을 해서 어떤 사항이 2006년도에 가용재원이 나오는지를 어느 시군 없이 실행예산 편성과 재정판단을 안 한데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감사실장이나 담당주사가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판단을 하기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강태진위원님이나 성석경위원님이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실과소별로 반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 쉬운 과제를 선정하면 평가가 높게 나오고 어려운 과제를 선정하면 낮게 평가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동군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규칙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읽어보지는 안 했고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의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군의 시책사업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사항은 실과소에 촉구를 해서 업무의 원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무슨 사항을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규칙에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주요업무, 기타 당면현안업무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여기 규칙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5조제1항,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말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평가는 부서의 장은 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군수는 종료 1개월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항이 있을 시는 실과소장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간단한 과제를 선정하면 실적이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군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관계,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계, 도로변 가로수관리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해소방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주요사업으로는 금남, 금성해안도로 개설, 덕포, 덕천 농어촌도로개설, 2호국도 확·포장사업, 19호선 국도확·포장사업, 이러한 사항을 앞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요업무평가에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재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빼내고 쉬운 것만 간단명료하게 반기별로 선정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이나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함에도 이런 것은 빼버리고 형식적으로 주요업무평가만 한다는 것은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를 총괄하고 지휘관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좀더 연찬하고 연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열린민원실소관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열린민원실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지적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지적개발 담당주사 최영규입니다. 건축행정 담당주사 정해식입니다. 건축민원 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최진상입니다.

실장님, 자료는 사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사항으로 알고 싶어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사항을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보고이후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시행과정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가는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황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0건과 열린민원실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총 6건에 예산 5억 8,9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빈집정비 10동과 횡천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사업 10동이 추진되지 않아 5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총 5건에 3억 1,214천원을 추진중이며 10월말 현재 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보조사업 5건중 4건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횡천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연내 건축희망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현황, 보조단체 활동내역, 실과단소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인쇄물 구입 및 제작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사랑의 캔디 스티커제작에 33만원이며, 금년도는 복합민원 안내편람, 과제식 민원사무편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계획서 및 홍보물 부동산 실거래신고 안내 홍보물등 총 8건에 14,59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열린민원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은 열린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23일, 4월27일 2회에 걸쳐 하였으며 ,건축위원회는 10월31일 자료가 작성되어 이 자료에는 회의개최 내용이 없으나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9일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당연직과 읍면 추천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기능 통폐합 실적 및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열린민원실 전 직원과 읍면 민원실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사에게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며, 보고는 추진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3년 12월28일 제1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영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131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4년 5월14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박태윤위원님께서 금남면 계천리 229-10번지 불법 건축물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송부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군정질문은 완결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6년 사업중 미발주 현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자 조치내역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31일 235,836필지를 지가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시일 이후 6월1일부터 한달 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75명이 194필지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123필지, 하향요구가 71필지가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 담당직원이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난 7월2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산정한 결과 상향조정이 80필지, 하향조정이 45필지, 기각이 65필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읍면별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개인별 처리결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을 10가지 사례를 하동읍, 고전면, 횡천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천면과 고전면은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동읍은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4필지에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24필지중 상향요구가 3필지, 하향요구가 31필지로써 대부분이 하향요구였으나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하향조정이 17필지, 기각이 7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례중 상향요구는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의견이었으며, 하향요구는 주변여건과 토지적성 재검토와 전년대비 과다하게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지별 상세한 사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의 건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4년 2006년 개별 필지 공시지가 상승현황은 하동읍 중앙동과 고전면 소재지, 횡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대부분의 필지가 상승한 것은 2005년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국평균은 26.25%, 도의평균은 39.48%, 군은 38.35%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였습니다. 2005년도 비해 금년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것은 첫째는 표준지의 상승률이 전국 17.81%, 또는 11.31%, 우리군은 5.11% 소폭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두 번째는 경남 기준표에서 읍면 용도지역별로 하동군 기준표가 세분화 조정되어 일부 하락하였습니다. 29-74페이지까지 개별 필지 공시지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민원은 총 25,345필지를 접수하여 적법처리가 23,391필지, 취하가 141필지, 처리중이 1,813필지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이동은 7,767필지로 접수처리 완료하였으며, 소유권변동도 12,626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민원은 4,884필지가 접수되어 2,968필지는 확인서를 발부하고 신청착오와 이의 신청등에 관한 취하가 141필지, 현재 조사 및 공고중인 것이 1,775필지입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68필지가 접수되어 30필지는 처리되고, 38필지는 회시 결정중에 있으며, 연내까지 조서의견을 마무리해서 민원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05년 2006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2개반 9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5년도 6건 2006년도 15건을 적발하여 그 중에 9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5년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와 명단자 내역은 총 6건으로 4건은 자진철거하고 2건은 고발조치 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금년도 15건 중 추인 1건, 2차 자진철거 지시 3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자진철거 5건, 고발조치 1건, 1차 자진철거 지시 3건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3건에 13,538천원을 부과하여 2건에 2,959천원을 징수하고 1건은 납부하지 않아 12월12일까지 납부토록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읍면별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05년은 허가 75건, 신고 117건, 총 192건이고 금년도는 허가 78건, 신고 175건으로 총 253건입니다. 금년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5월8일 제, 개정 건축법 발효에 따른 건축 후 기재신청 건축물들이 건축 전 전체 신고를 하도록 법 개정에 따른 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79페이지, 109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사유입니다. 2004년부터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은 화개 콘도 등 총 16건으로 업체부도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으며, 권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내역은 2005년도는 허가, 신고를 합하여 총 211건을 접수하여 허가 192건, 불가 10건, 취하 9건입니다. 2006년도 총 305건을 접수하여 허가 253건, 불가 1건, 반려 3건 취하 48건입니다. 반려는 2005년도는 없으며, 2006년도는 3건으로 보완 서류 미제출과 문화재 발견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가는 2005년도 10건, 금년도는 1건으로 대부분이 법적 불가이며 개인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적 불부합지구 정리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부합지구 전체현황은 36개 지구에 3,873필지에 1,531,325㎡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그간 정리실적은 369필지에 2,721,186㎡로 이 지역에 10필지 이내로써 지역내 전체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으로 처리한 실적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177호에 의거 추진하는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은 옥종 문암과 진교지구는 2004년 4월26일 41,612천원으로 발주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문암지구는 지난 11월13일 토지소유자간 현 경계대로 하고 불청산 합의되어 토지소유자간 공부정리만 완료되면 등기 촉탁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진교지구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청산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청산금액의 편차가 심하여 청산 부과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횡천면 횡천지구와 고전 신월지구는 68,776천원으로 2005년 5월1일 발주하여 11월16일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횡천과 신월지구 모두가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별 등급별로 금액을 정하여 청산키로 합의되어 청산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어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청산금 납부 거부 등의 민원만 없으면 조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발주지구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근거 법령 미비로 전국적으로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지난 10월1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전환추진 공부와 2004년 2005년 추진지구 조기마무리 및 신규사업 착수 중단지시가 있었으며, 내년 상반기내 법령 개정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 해소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GIS를 활용한 대상지 일제조사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86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세계측지 좌표계 도입 및 측량기준점 정비를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시도에 1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재산권행사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서 우리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진교 사기아름마을 추진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문제점으로 도자기 관련시설 및 연지가 지방도에서 은폐되어 관광객 유인이 미흡하고 도예인 외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이 수반되지 않아 전체 마을주민들이 관심이 소홀하며 업체간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도자기빚기 체험장의 운영비 일부 지원과 체험행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수해피해로 인한 도자기 가마를 조속히 복구하고, 홍보대책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마을 홈페이지를 군에서 일정기간 직접 관리해 주도록 하면서 업체간 마을주민간 화합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우선 주민들이 현재 시설로서 자발적인 운영활성화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하면서 장·단기적인 대책으로 마을입구 가감차선 설치등 여러 가지 시설확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2년간입니다. 지금 적용범위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써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우리군의 경우 모든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해당이 다 됩니다.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지난 1992년도에 특별조치법까지는 일단 신청을 하면 상속인을 파악하여 상속자 가족에게 통보를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상속인들에게 일일이 현재 사는 주소를 확인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하동군에서 자기앞으로 공문이 오니까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전체 290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두 번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별필지 공시지가 상승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공시지가 감정평가단과 심의위원회 15분의 전문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감정평가단은 건교부에서 하동군에 8개 회사에 8명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정을 하게 되고 표준지 지가를 산출합니다. 부동산평가 위원회는 읍면에 중개업소를 한다든지 부동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해주신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부동산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정평가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진폭이 큰 것부터 1/3정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5%이상은 거의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재산을 정확하게 평가단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194건을 이의 신청했는데 상향조정이 123건 중에 조정된 것이 80건이고 하향 요구한 게 71건에 45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69건인데 군민이 왜 하향 요구를 했겠습니까?

토지가격이라는 이게 정답이라고 확정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주인을 잘 만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토지주인의 급한 사정으로 매매를 할 경우는 현 시세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적에 자기 생각에 비싸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가격이 낮다 이런 사항에서 이의를 신청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가격이 정확하게 현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1천원을 내야 되는데 1,500원이 부과가 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시지가가 곧 토지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9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60%는 재조정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이 세금을 더 냈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45건에 7,838평으로 차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럼 1억의 차액이 생겼을 때 세금을 얼마를 더 거두어들이는 것입니까?

세금은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안 했다면 1억 그대로 세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이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고전과 횡천은 이의신청자가 1명도 없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날 결정 공시를 하고 나면 개인들에게 전체 보냅니다.

고전과 횡천이 이의신청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자기 재산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면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말을 안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세를 더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표준시가대로만 10% 아래위로만 계산해 주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50%에서 마이너스 41%까지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시군을 제외하고 군부만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남해가 14.5%, 하동군은 3.51%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최저로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13%에서 상향이나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만약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안 했을 때는 행정에서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는 평가단의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지 무작정 평가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1/3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2을 감정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세밀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60%가 재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94필지 중에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69건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재조정을 했다면 60%는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억이라는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하면서 235,000필지를 산정 했는데 그 중에 지가 변동이 없는 게 10만 필지가 넘습니다.

군민이 상향조정을 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옥종면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많은데 2005년 11월24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주변여건과 비교해본 결과 자기토지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필지별 공시지가 상승현황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29페이지 보면 필지에 차이가 있겠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3만원, 84만원, 90만원으로 똑 같은게 9개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산정을 대충 했다는 뜻입니다. 횡천면의 경우 마이너서로 감소된 게 66%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6, 66, 41, 41, 41 어떻게 자기 땅이 만원짜리가 갑자기 5천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하천으로 된다든지 토지이용상의 변동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옥종의 경우는 결정시가가 만원짜리인데 이의신청자가 2만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6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어느 한 필지 필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사업지구 내에 휴면지나 임야는 2만원, 도로에 가까운 사업지구내 시설중이면 예정지구로 봐서 6만원, 사업이 완공되어 상업시설 설치된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균형유지 결정을 하다보니까 본인이 신청은 2만원으로 했지만 결정지가는 검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옆에 필지와 균형유지를 위해서 6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가에 따라 13%의 상향이나 하향은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41%, 45%, 50%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시가는 2만원인데 당사자가 3만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만원으로 되는 것은 전체 점검을 해야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쨌든 개별공시자가는 매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향이나 하향조정이 되면 세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종지구에 2종지구 단위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것입니까?

지난해 11월24일날 됐습니다.

그럼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쳤겠네요?

본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 적이 없었습니까?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37배가 상승한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2종 지구단위계획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두 가지 맥락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향조정하는 것과 하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이의신청을 다 받아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그래선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하향이나 상향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직원들이 일단 재조사를 하고 우리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일일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50% 상향이나 하향된 필지에 한해서 감정평가서, 재조사보고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진교 사기아름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에 장금정씨가 하는 체험장은 손님이 많은데 밑에 아름마을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이건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장금정씨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이 설치된 게 아닙니까?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장금정씨에게 가는 손님을 뺏어 오는 측면보다도 군에서 관리하는 아름마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통합된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마을안길도 보수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이 진입하기도 불편하고 걸어가기는 먼 사항입니다.

사기아름마을에 거금을 군에서 투자를 해 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기아름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을과 업체간에 벽이 있는데 이런 벽을 우리 관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벽을 허무는 것이 사기아름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첫째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차에 관심이 있다든지 도자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하동 녹차홍보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아름마을에 오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위에 가면 좀 냉대를 하고, 밑에 가면 적당히 맞이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저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차를 마셔야 되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가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이행이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과태료를 내면 건물이 양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정종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적합한데 신고일탈로 불법으로 된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일탈해서 불법 건축물이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추인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법을 위반한 것은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3동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될 건물입니까?

원한길씨의 경우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고, 전상연씨와 김형곤씨는 추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홍보와 단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계도가 안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건물을 철거를 해야될 사람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습니까? 미리 사전 홍보나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농촌에서 건물을 지어서 과태료 내고 철거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이런 점은 더 계도를 해서 군 관내에서 한 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다음 화개면 운수리 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중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11월중에 공사를 하게 됩니까?

화개면의 콘도가 지난 6월15일날 이랜드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이랜드 그룹이 조만간 우리군에 와서 사업추진방향을 협의를 하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상화가 돼서 콘도가 준공이 되면 우리 화개로 봐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좋은데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건물이 흉물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과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랜드가 매출액이 연간 3조원이상이 되는 대기업으로 우리군에 와서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진교 사기아름마을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억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지도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면과 집행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 완공이 된 시설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안나가고 관에서 집행을 했더라면 여기에 수해복구비가 5,000만원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자보수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다시 일을 못 시키는 것 같고 도자기 가마가 파손돼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시설비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내역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방금 김효규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열린민원실은 어떤 지침에서 직원들을 관리합니까?

열린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 29명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로 군민들을 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을 찾는 전체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화가 나더라도 가실 때는 가능하면 웃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진교면 신축허가가 7월11일날 2건이고 7월12일은 우리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있었는데 이날 허가가 한 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7월12일날 기반시설 부담금 법 시행한 날입니다. 7월11일날 허가가 2건이 있고 7월12일날 허가가 1건인데 7월12일날 허가받은 사람은 땅을 치지 않겠습니까? 7월12일날 허가가 난 사람은 부담금을 내야 되고, 7월11일날 허가난 사람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장님이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담당주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기반시설 부담금이 열린민원실에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미처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업무 연찬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통상개발과에서 부과가 되고 건축허가는 열린민원실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전에부터 시행되는 법이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7월12일부터 시행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인허가를 해 줄 때 관련법들이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의견서를 만듭니다. 검토의견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서 전자결재가 올라올 때 검토의견서가 붙는데 어느 법에 해당이 되고 안되고 적법한지 안한지, 기반시설부담금이 해당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은 검토가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담당주사와 타 실과와 협의가 잘 됐으면 이런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을 건데 억울한 사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와서 이런 개인적인 민원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화살을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실장님께서 이 이후에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다행입니다만, 군민들이 민원실에 오면 우리 하동군 행정의 돌아가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8페이지, 건축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악양면 미점리 2건이 민원발생으로 건축을 못하고 있지요?

현재 미 착공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양면에 이 건 외에도 정서마을에서도 상반기에 이런 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악양의 경우 간이상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수원 수계내의 지역에 있어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건축신고대상으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포기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건축주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계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조례 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성일씨의 경우는 건축법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미서 마을에 지표수를 가지고 상수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뒤에 가서 봤습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지표수 상수원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다보니까 건축허가를 해준 상태인데 주민들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조건으로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동의서 징구관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악양의 경우는 농지위원들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걸 받는 절차로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 별도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적불부합 관계에 대해서는 마산과 하동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은 지금 현재 경계측량의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교와 문암지구의 관계는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발주 지구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추진지구는 조속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시행되는 것은 중단지시를 해라, 지적불부합을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2007년 12월내에 조사를 하여 2008년도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1개 시·도 1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구수가 36개에 3,873필지에 1,531,325㎡의 지적불부합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외에도 발견이 안된 지적불부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횡천의 경우 면적이 320,955㎡, 옥종면의 경우 496,007㎡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4대 의회때부터 심각하게 다루느냐 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지적불부합의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교와 문암지구의 관계도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저조하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년 전인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결국 95년도 6월30일 이전을 가지고 하는데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도 홍보가 잘 안돼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여 홍보를 해서 대상지가 한 필지도 등기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악양 들어가는 면소재지 입구에 버섯처럼 생긴 섬진강 옛 이야기라는 찻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찻집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차를 마시고 나오면 상품을 주면서 찻값이 아니고 상품값이라고 하면서 찻잔이라든지 방향제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 여기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알고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최참판댁 가는 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하동은 참 이상한 행정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문화해설사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계속 찻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은 찻집에서 식당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서류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찻집으로서의 허가가 나 있으면 그런 상품을 특별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찻값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품값으로 5천원이나 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에 들러 차를 마시고 돈을 냈더니 차에 놓는 방향제를 주면서 찻값이 아니니 그리 알아주시라고 해서 방향제를 받아 왔습니다. 주위에서 여기는 허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까?

현지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져야 할 것이고 일단 찻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참판댁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동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형균 행정담당주사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노조담당주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 교육원에서 개최하는 노사관계 교육을 위해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윤종환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영석 정보화촉진 담당주사입니다. 김종식 행정혁신 담당주사입니다. 김호인 균형발전 담당주사입니다. 박영경 행정 6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에 대해서 2005년도에 3개 단체에 대해서 2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와 민주평통 위원회등 4건에 1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1억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보조단체 활동내역은 하동군 이장협의회에 각종 군정등 주민홍보와 자연정화 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총 11회에 1,6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는 이미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공무원부부 참사랑 교육과 전직원 한마음 혁신교육, 하동군민 자치대학, 지역혁신 리더발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인쇄물구입 및 제작현황은 2005년도는 7건에 17,865천원이었는데 2006년도는 10건에 56,02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예전에는 하동소식지를 신문형식으로 했으나 지금은 타브로이드 판으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하동소식지의 제작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한미 FTA 체결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 및 회의비 지출내역입니다. 하동군에는 총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보안심사 위원회,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하동군 평생학습 위원회, 내고장 학교사랑운동 추진위원회, 하동군 지역혁신 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실적 및 문제점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강사수당은 12건에 12,81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이장자녀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500만원이상 지원 및 주관, 주최행사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완결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최남석위원님이 지방공무원 징계시 경감조치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은 현재 추진중인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행정자치부 준칙이 시달되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므로 군수표창의 감경대상 적용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께서 질문한 우수교사 확보와 기숙사 건립, 군단위 고교통합으로 인한 명문고 육성 등 실질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내고장 학교사랑운동 추진으로 학교사랑 의식을 확산하고 있으면서 기숙사건립을 검토하면서 타 시·군·구의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의 일부 부서 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유통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6년도 사업중 미발주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 행정직렬·기술직렬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본청에 총 403명중에 행정직이 103명, 기타 직렬이 300명입니다. 행정직 비율은 25.5%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 현원·퇴직 충원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상근인력 현원·퇴직·충원현황은 단순노무 24명, 도로수로원 17명, 환경미화원 53명, 청원경찰이 7명해서 전체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은 98명, 퇴직은 19명, 충원은 22명을 했습니다. 2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실과단소 읍면 직렬 및 직급별 부서배치 현황, 전보이동 현황 및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공무원 정·현원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25명, 현원은 614명으로 결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499명, 현원은 487명, 별정직은 19명이 정원 현원입니다. 기능직은 정·현원 74명, 지도직은 정원 32명에 현원 31명, 연구직은 없고, 계약직은 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무직 1명으로 총 625명에 결원이 11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에 기획감사실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 열린민원실은 29명이 정·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31명에 1명이 결원이고, 통상개발과는 18명에 17명, 재무과 32명에 31명,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는 14명이 그대로입니다. 문화관광과 16명에 16명, 산림녹지과는 15명에 1명이 증원돼서 16명, 재난관리과는 15명에 15명, 건설과는 17명에 17명, 환경수산과 29명에 29명,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8명에 8명이고 총계가 258명에 258명이 되겠습니다. 직할사업소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해서 현재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203명에 198명으로 마이너스 5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7페이지, 실과단소 읍면 공무원 전보현황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포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실과단소 읍면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8명에 대해 징계가 있었고, 2006년도는 3명인데 2명은 음주로 인한 견책이고 1명은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실태 및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113억 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71억3,500만원, 군비가 16억5,000만원, 민자가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태 및 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인데 2005년도 4,500만원, 2006년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2005년은 지역혁신 및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혁신강좌, 지방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포럼개최, 장수군 등 신활력사업 벤치마킹을 했고, 2006년도는 한국 경제동향과 한미 FTA 전망등 혁신강좌, 함평군 신활력사업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2005년 사업은 완료를 했고, 2006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을 평가받으면서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FD(전문자문관)운영사항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문관은 백상경제연구원에 최두식 박사이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주)아이액츠에서 했는데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녹차체험장 임대사업은 2,000만원으로 하동 삼신녹차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임대계약에 의한 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녹차 홍보 LED 및 라이트 광고는 사업비 1억이고 도급자는 인풍입니다. 사업내용은 김포공항에 LED광고 1식과 라이트광고 1식을 시행했고, 강남고속터미널에 라이트광고 2식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운영계약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중이고 내년 2월28일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사업비 전액이 집행됩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객차광고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도급자는 그린미디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1일부터 2007년 7월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124개소인데 액자형이 49개소, 창문상단 모서리가 35개소, 지하철 노선도 옆이 40개소인데 이것도 운영계약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돼야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TV 활용 홍보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CF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중매체에 대한 송출은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2005년도 2회를 실시했는데 서유럽과 중국에 총 30명이 5,469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유럽에는 80%를 지원하고, 중국은 100%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은 1회를 실시했는데 서유럽에 대해서 21명이 갔다 왔는데 8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행 실적입니다. 2005년도는 62명에 1억2,000만원, 2006년도는 95명에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인원에 비해서 경비가 많지 않은 것은 상수도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국외연수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자 현황은 국외여행 실적은 2005년도는 51명에 4,300만원, 2006년도는 50명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0페이지,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하동군 장학재단 기금현황과 지급내역입니다. 기금총액은 63억 6,500만원이고 기본재산은 59억 8,400만원, 보통재산은 3억8,000만원입니다. 기금 성격별 내역을 보면 출연금 61억6,500만원 중에서 하동군에서 51억을 출연하고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에서 5억, 재단임원이 3,000만원, 공무원이 4,900만원, 내외군민 4억 8,400만원, 이자수입이 1억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금확충계획은 201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내외향우 정기모임에 적극 참석해서 출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재단의 지급내역입니다. 대상자는 군내 각급학교 재학, 재직중이거나 하동군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입니다.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각 장학사업별 지급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인원, 지급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첫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성정 석차가 당해 학교 전체입학생의 5/100이내인 학생이 해당이 되고,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졸업자중 성적 10%이내인 자가 관내 고교 진학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3년간 3회에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1년에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입상자 또는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생계곤란 장학생, 장려금, 격려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기자재, 독서실, 컴퓨터실 등에 지급을 합니다. 중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상황, 고등학교는 수능성적, 대학진학율 등을 감안 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당해연도 재단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개 고등학교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총괄은 지금까지 472명에 5억 5,58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연도별 지급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통학차량 운영실태입니다. 통학버스 운영목적은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운행구간이 통학생의 등교시간과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고교에 대하여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등교 및 야간 자율학습 등 교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주최는 하동군 장학재단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5개 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소요재원은 하동군 장학재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내고장학교 사랑운동 추진위 순회 홍보시 구간연장 건의가 화개 의신, 청암 묵계에서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2007년도에 장학재단 사업예산 심의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학교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2007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도 학교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은 총 5,998명중에서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1,274명을 제외한 4,72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1억 29,15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80일기준 1일 초등학생은 1인당 평균 1,680원중에서 154원, 중학생은 1인당 평균 1,627원 중에서 155원, 고등학생은 1인당 평균 1,716원 중에서 171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원기준은 식품비가 70%, 운영비 10%, 인건비가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식재료비 보조기준은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학교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전 초중고교 34개교에 4,724명이고 사업비는 1억 85,56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금년은 10%기준입니다만, 내년은 17%로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180일 기준 1인당 1일 218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고용은 상근인력은 98명, 일시사역인부는 96명, 간접고용은 업무위탁한 사람이 47명해서 23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위탁하는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 등 근무조건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자부에 보고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계획서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 검토서, 세부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8월30일 경남도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통보되었으며, 위 종합대책에 의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여부에 대한 계획서를 당초 9월까지 도 행정자치부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 8월까지 조치할 계획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월에야 공포되어 우리군에서는 경남도로부터 위의 공포된 규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많이 지연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약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위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환계획에 대한 일정이나 정규직으로 전환기준 등이 통보될 것이므로 중앙부처, 도와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월30일날 행자부에서 회의개최 통보가 시달되었습니다. 회의지침에 따라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30일 행자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6,900만원인데 지급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 하동초교와 궁항초교에 악대부 육성지원과 청암중학교 도서관 전자책 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 내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수입대비 비율은 자체수입은 약 429억이 되는데 지방세가 128억 4,400만원, 세외수입이 300억이고 수입대비 0.4%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금액 및 지원내역입니다. 학교당 금액은 1억 39,154천원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1인당 지원금액은 학생수 5,998명에 총 지원금액은 1억6,900만원이고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2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현황은 2003년 3월20일날 악양면사무소에 개소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600만원으로 운영요원은 공무원 1명과 주민자치위원 1명, 자원봉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주민정보이용센터, 건강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 1일 평균 참여인원은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2006년 10월31일 기준해서 예산은 1,500만원에서 집행이 1,100만원하고 잔액이 396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과 센터 운영현황, 시설활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 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학생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구적인 노력과 재정적인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시·군의 읍면 농어촌소재 고등학교로 1군, 1개교가 원칙입니다. 지원계획은 2007년까지 전국 88개 전 군 지역에 1개 우수고 선정, 육성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까지 44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선정 당해 년도에 학교당 16억원이 지원됐는데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자체 및 동창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안은 군내 학교장 협의회에서 합의된 학교로 추진계획서 내용이 우수하며 동창회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 군내 중심지역의 선도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정절차는 학교장 협의회를 구성 1개교를 협의하여 신청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계획 물량내에서 선정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상황은 2006년 3월6일날 군내 고등학교장 협의회에서 추천일까지 1개교 추천 약속을 하고 3월8일날 하동고등학교를 추천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3월9일날 하동여고의 복수추천 희망이 있어 2개교가 협의가 안되고 결렬되는 바람에 2개교를 신청해서 경남도에서 저희군은 탈락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전국에 88개 군 지역에 현재는 44개가 남아 있는데 군 지역에 1개의 우수고를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 두 학교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2개교가 합의가 안된다면 군내 5개 학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꼭 안되면 우리군에서는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1개교를 선정해서 우수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음은 관내 학교별급식 직영 및 위탁현황입니다. 직영하는 학교는 37개교, 위탁하는 학교는 2개교입니다. 그중 전체 급식비 예산액은 27억9,700만원이고 관련직원은 정규직이 29명 비정규직이 76명해서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여고와 하동중학교는 하동뷔페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다음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수입농산물 이용현황입니다.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수입농산물 이용현황에 식재료비는 15억 8,200만원이고 그중에 쌀은 전량을 우리군내 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5,900만원, 국내산이 14억 3,000만원, 수입농산물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내산으로 표기된 영신분교, 고전초교, 고남초교, 김양분교, 궁항초교, 진교초교, 금남중은 식재료비 공급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하동산 농산물과 하동산 외 농산물 구분이 어려워 국내산으로만 표기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인구현황은 2000년도에 20,510세대에 59,405명인데 2006년도 10월 현재 21,120세대에 52,139명으로 최근 5년을 비교하면 매월 104명, 전년대비하면 매월 99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 들어 매월 5.3명씩 감소폭이 줄고 있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2005년도 경우 매월 출생보다 사망이 약 300명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약 1,386명이 많습니다. 저희들 고령화율이 23.5%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가임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생율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 시책으로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보다는 10월달이 19명이 현재 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달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영유아 수두 예방접종, 출산장려용품지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내고장학교사랑운동도 추진하는데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범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 바로잡기를 10월부터 추진하는 등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감소요인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의 반전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 이웃 합천의 경우에 8월에서 9월까지 인구가 4,444명이 감소를 했는데 원인은 주민등록 옮기기 등 지나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 결과 그 문제로 인해 당초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중지하면서 한 달에 많은 인구가 감소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 바로잡기운동을 추진합니다만, 단기간에 오는 사람들은 지양하고 장기간 우리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2,000명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및 전입, 전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가임여성 및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가임여성을 25세에서 40세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3년도에는 9.2%가 2006년도는 8.2%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인구 12만 시대의 자연이 아름다운 행복한 하동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장학금 지급계획 및 지원현황 및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현재 중단장기 장학금 지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 이사회에서 당해연도 장학사업을 결정 추진합니다. 재단사업은 장려금사업, 장학사업, 격려금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기타 장학사업, 장학생 관리사업, 기타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과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군정혁신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은 혁신추진 체계를 정비해서 혁신 부서를 설치했으며, 하동군 행정혁신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 내재화를 위한 혁신의지 지속 전파 및 혁신마인드 향상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매월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고, 전 직원 한마음 혁신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포상금 수상 및 포상현황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포상금 수상현황이 2005년도와 2006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군에서 읍면의 포상금 수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성목적은 정보화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1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개 마을을 했는데 1차는 화개 삼신마을에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고, 3차는 옥종 북방 딸기마을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했으며, 4차는 악양 축지 대봉감마을은 2004년부터 금년 2월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6,2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장운영을 3개소에 4종류의 농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 삼신마을에는 녹차만들기 체험과 다도체험, 악양축지 대봉감마을에는 대봉감, 단감 따기체험, 옥종 북방 딸기마을은 딸기따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정보화마을 특산물 오프라인 판매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은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정보화마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제도를 도입해서 사무장 3명을 채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4년도에는 1,671명에 대해서 11억원, 2005년도는 1,798명에 16억원, 2006년도는 1,674명에 1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146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서 군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총 29억 6,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읍면은 14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행실적만 놓고 보면 읍면이 작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내용을 따지고 보면 본청은 68%가 지급되고, 읍면은 76%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내역을 보면 본청보다는 읍면에서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간관계상 감사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료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질책과 함께 시정요구 사항은 겸허이 수용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4기 한층 업그레이드된 군정으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도 파주와 평택, 구미인데 이런 지역들은 기업을 유치했거나 외국투자를 유치한 지역입니다. 앞에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인구증대시책을 펴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목표로 인구 52,000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12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매립지가 제대로 추진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병행해서 우리군의 인구를 12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가 5만 전후인 지역은 인구늘리기 시책에 제일 고심해야될 부분이 학무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고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신의 연 소득의 50%를 자녀교육비에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하동의 경우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동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가고 공무원들도 가족들은 떠나고 본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호로만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치니까 인구가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육성하고 있고 내고장학교 사랑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관내 고교 진학률이 48%에 불과하던 것이 장학재단이 출범하고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펼친 결과 63.5%까지 진학률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동군이 잘사는 군이 되려면 첫째,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어야 공무원들도 이사를 안 갈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 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동에 농협이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 세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사항에서 우리군민들한테 뭘 하겠습니까? 군민들에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먼저 이사를 가면서 무슨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냐고 말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정말 하동 군민들이 알아서 살림을 잘 살아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농촌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초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통폐합을 안 시키면서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지만, 우리관내 학생들이 진주로 가게 되면 학생당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컵니까? 우리 인근의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동군에서는 그런 고뇌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군민이나 공무원들 역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의 함양의 경우 우수고 육성을 하여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의 거창이나 합천, 순창, 함양을 벤치마킹을 하여 정말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뇌를 하고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동고와 하동여고가 통합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희군도 우수고를 육성해서 앞으로 좀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면 교육비부담도 줄고 대학 진학율도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는 늘어나고 세수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고를 육성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실시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20년 전의 행정관행을 완전히 탈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역시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위원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위원들이 나서서 이런 것 하나 해결치 못하면 의회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고심하셔서 빠른 시간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우리군에 한미 FTA에 관련해서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군은 농민이 65%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의 소리는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지난번에 혁신교육에서 숙명여대 신세돈교수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강의중에도 FTA는 할 수밖에 없다는 논조였고 10월20일자 군정소식지 만평 난에 한미 FTA 반대론자에 대한 비방 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동군이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대세가 FTA로 가야만이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FTA 가더라도 FTA를 체결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만큼은 FTA 인해 이익을 받는 부분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TA 반대 목소리도 때로는 내야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왜 하필 한미 FTA냐, 이전에 한중 FTA, 한일 FTA, 한 아시아 10개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정부에서도 한미 FTA가 시기상조라는 것이 작년까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틀어지면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과 FTA 추진하는 것과 한미FTA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백상경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라든지 혁신 리더를 발굴해서 혁신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백상경제 연구소가 가장 보수적인 연구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소규모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지역으로서 나름대로 리더를 발굴하고 혁신교육을 시켜 가는데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을 가꾸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 인지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됐던 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재단에서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내놓은 줄 알고 있고, 일본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지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백상경제연구소의 최두식박사는 FD로만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FD로 참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보기로 워크샵을 하면서 FD 한 사람으로써 역할을 가지고 기획이나 자문, 컨설팅, 마케팅, 교육등 다양한 분야에 자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FD를 지양하고 나머지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지역협력단이 5개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기구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는 백상경제연구원이 FD로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FD가 선두에서 컨설팅을 하고 나름대로 지도를 하는데 실제 우리하동의 취약한 여건에서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집니까?

신활력사업은 처음 선정을 받을 때 우리하동의 녹차가 신라시대 때부터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합니다만, 홍보면에서 보성에 뒤져서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는 하동 녹차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못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우리하동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차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4개 단위사업을 구성했습니다. 4개 단위사업에 32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단위사업에 32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하동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보성보다 홍보면에서 뒤지고 있는데 홍보 마케팅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신활력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신역량강화 혁신리더 교육이 녹차에 한정된 교육이라는 말입니까?

녹차에 한정되지 않고 신활력사업에 세계적인 명차 육성사업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일정 비율을 투입하도록 행자부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 소프트웨어 투입되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마련하는데 여기 혁신역량강화 교육은 우리지역의 리더들이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파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녹차의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역량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녹차를 제외한 다른 작목들도 다들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이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교육을 통해서 일반 농민이나 주민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분들에게 경쟁력 일변도의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홍곤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그 마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구자가 나타난다면 그 교육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FD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농업이나 지역을 이끌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일변도는 아니고 오히려 지역재단이 지역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설립해 나가면서 농촌마을을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마인드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약 1억 9,1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인근 산청이나 진주는 군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항목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동군은 포괄적으로 몇 건에 얼마라는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만, 예, 저희들이 관내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공개는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비공개는 12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 1회나 따나 날짜별로 공개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들처럼 분야별로 하는데가 하동, 산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는 진주시가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과 항상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공개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산청은 분야별이 아니고 항목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청은 월 1회 분야별로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저희군에서는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은 만들어 놨는데 행자부나 도의 조율과정에서 너무 앞서는 게 이롭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때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꼭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지급조례도 제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실과단소 읍면 직렬 및 직급별 부서 현황에 행정직렬이 102명, 기타 직렬이 302명입니다. 기타 직렬에는 세무, 지적, 건축, 축산, 환경, 복지, 수산, 농업, 보건, 토목, 산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25%임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 행정이 22명이고 기타 직렬이 11명인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이 질의하신 5급이상 직급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전체 정원이 499명인데 이중에서 행정직이 210명, 세무직 25명, 전산직 9명, 농업직 52명, 보건직은 38명, 토목직은 47명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직 210명 중에서 5급이상이 24명, 사회복지직은 28명중에서 1명, 농업직은 52명중에서 5급이상이 4명, 토목직은 47명중에서 2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율을 보면 210명중에서 24명이면 10%비율이 넘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행정직이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민선3기 이후에 5급 승진 임용자가 행정직이 7명 승진하고, 기타직이 7명 승진했기 때문에 다소 행정직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2004년 이후 계속해서 기술직 승진이 많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역전되리라고 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자긍심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직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행 현황에 청학동 삼성당(주)외 1해서 작년과 올해 11번을 국외를 다녀왔습니다. 삼성당(주)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은 잘 모릅니다. 이 회사는 우리의 전통식품인 죽염, 된장, 고추장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민간인 국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삼성당이 나가는 이유는 하동군에서 시장개척단으로 나가려고 하면 현재 삼성당이나 섬진강물산 외는 갈 업체가 없습니다. 매번 가면 섬진강물산, 이례식품, 청암의 삼성당업체로 몇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나갈 업체가 없습니다.

경비는 군비로 줍니까?

군비는 50%만 주고 때로는 도비는 편도 항공료 지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작년과 올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로서 거둔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는 통상개발과 소관이지만, 매번 시장 개척할 때마다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해외시장에 나가서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팔 때도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금년 4월 싱가폴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하동녹차를 가져갔는데 우리 하동녹차 맛을 보고 좋은 평가를 얻어 30만불을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폴 일류 백화점에 지금 우리하동 녹차가 진열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녹차가 청학동 삼성당업체 제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업체가 단감, 배, 녹차영농조합 등입니다.

저 이야기는 작년이나 금년 현황만 나와 있는데 종전의 자료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간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계속 간 사람들이 나갈게 아니고 다른 작목도 개발할 수 있게끔 멀리 주위를 살펴서 우리 농특산물이 해외시장 개척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골고루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돈도 들겠지만,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내 보내서 편파적으로 구경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당에 대한 매출실적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개발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나갈 때 의원님들도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사를 하면서 하동상품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동상품을 알리는데 국내에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해외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당보다 순창고추이 더 유명합니다.

순창 것은 우리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동상품을 팔러갑니다.

68페이지, 장학재단기금 지급내역에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99,976천원입니다.

2006년도 2억9,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원금에서 절삭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장학재단 운영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자수입은 1억9,9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 한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 사항에 2개 학교가 신청한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기준은 먼저 군내 학교장 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과 두 번째 교장초빙 공모제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장 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때는 하동여고 교장이 참석을 안한 상태에서 진교, 금남, 옥종, 하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자기들이 협의하기로 옥종이나 금남의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심학교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고 진교 고등학교 역시 옥종이나 금남고등학교 선생님 말이 옳다고 해서 하동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동여고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하동고등학교만 추천하지 말고 하동여고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경남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복수추천이 가능하다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근무를 오래한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압니다. 5급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간 200만원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월 18시간정도 됩니다.

750만원정도 받으려면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기본포함해서 월 65시간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받는 사람은 오후에 잡무를 전혀 안 봅니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기본급이 없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5급이 없는 것은 농촌지도직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 지도직은 지도사, 지도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승진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도사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위원에 소속이 돼서 제주도에서 1박2일간 열리는 정보화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하동에 정보화마을이 3군데 있는데 대봉감이나 딸기 정보화마을은 대봉감축제나 딸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화개의 녹차 정보화마을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녀회원들 교육을 시킨 곳입니다. 현재 이곳을 찾는 분들이 2만원의 체험비를 내고 체험행사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를 찾는 분들이 2만원의 돈을 내고 녹차국수도 먹고 녹차 잎을 따서 녹차를 만들면 나중에 보내주기도 하는데 여기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제일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좀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하동녹차가 많이 홍보가 돼서 명실공히 녹차의 고장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줄게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수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중 예를들어 차농사를 지으면서 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준의 성적을 얻었을 때 만학도라는 장학금을 만들어 지급을 한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하동의 녹차가 명품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장학금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개 정보화마을에 식당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니까 그 지역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방안과 마을회관을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일반 만학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건 장학재단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학도들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화마을끼리 모인 큰 행사에 화개 녹차정보화마을 부녀회원들이 저희들이 교육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 다도교육장도 열었고 무료시음장도 열어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신활력사업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가 113억 500만원 중 국비가 71억3,500만원, 군비가 16억5,000만원, 민자가 25억2,000만원인데 민자부분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할 것입니까?

민자부분은 일반 민자유치가 아니고 농가의 자부담 분입니다.

자부담도 일단은 여기에 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녹차가공공장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에 따라 신활력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 비율에 맞춰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몫이 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민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다른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녹차 가공공장 건립에 50%를 자부담 해야 하는데 어려운 농촌 사정상 자부담 여부에 대해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숱한 논의 끝에 자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사업명에 보면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이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지역혁신 및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혁신강좌, 지방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포럼개최, 장수군등 신활력사업 벤치마킹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 예산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5년도 이 4,500만원은 연중 추진한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만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도 추진하도록 행자부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지역혁신 리더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전례가 없었다, 좋은 시범사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게는 120명 작게는 80명인데 지난번에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가 FTA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 2대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타 사례를 보고 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타 지역의 현실을 보고 자기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20분의 강의라든지 내용들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4,500만원을 들여서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경제동향과 한미 FTA 전망등 혁신강좌, 함평군 신활력사업 벤치마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FD 전문자문관 운영사업에 3,500만원으로 자문관이 백상경제연구소의 최두식박사이고 주요 활동내역이 신활력사업 전반적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신활력사업 관련 각종 컨설팅 자문역할 수행인데 사업내용이 너무 단순한데 위탁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분이 직접 하동에 오십니다. 우리가 홍보마케팅이 부족한데 이 분이 한 달에 네 번 오셔서 마케팅 분야에 이롭이라는 사장을 직접 모시고 옵니다. 이롭의 사장과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녹차의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4개 단위사업 32개 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추진방향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이면 1년에 48번의 교육지도를 받고 3,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하동녹차 포털사이트 구축에 3억이 투입됐는데 3억을 투입할 만큼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할 때 하동군에서 신활력사업을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공동가공시설이나 녹차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반 시설, 현재 녹차다원조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부분에 3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내용, 사업비, 실적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신마을에 녹차체험장 임대가 있는데 용도가 맞다고 봅니까?

정보화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데 체험활동에 걸맞는 녹차체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가 봤는데 과장님은 이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소는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접근하기 쉬운 곳은 정금마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을도 있고 위에 150m만 올라가면 화개에서 제일 아름다운 녹차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경사도 50도가 넘어서 녹차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천평에 2천만원의 임대를 주었으면 산정한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녹차체험장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녹차만들기에서 1,200만원 녹차체험장 수확에 우전, 세작 100개 엽차용을 1,000개 수확을 했습니다.

2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체험장소도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하는데 장소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행정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동녹차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3년간 113억을 들인 체험장이라는 곳도 경사도가 50이 넘고 면적도 2천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녹차 홍보 LED 및 라이트 광고하는데 서울 지하철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시 사진들의 내용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도급자인 "인풍"에서 시안을 제작해 오면 군에서 심의회를 열어 결정되면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진입니다. 사진은 우리의 녹차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광고는 사진이 낡았습니다. 옥외광고가 6, 70년이 가는데 고속도로 광고 부착한 것이 2년이 안됐는데 다 낡아버렸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잠실쪽에 광고가 너무 낡고 녹차광고와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군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에서 도급자와 계약을 할 때 사후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화개 삼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신정보화마을은 2001년도 조성하여 2002년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2억1천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4천만원, PC보급 74대에 1억,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마을에 하게된 것은 지금은 아름마을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신농촌마을 사업비로 건축된 정보센터에 한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하고있는 것은 녹차체험이나 온라인 통한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삼신 정보화마을이고 3차가 옥종, 악양까지 갔는데 정보화마을을 한번 구축을 했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2억1,000만원을 들여서 2년이 지난 후 실용가치가 없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가 봤는데 PC 74대 중에 가동되는 것이 6대 정도입니다. 2001년도 구입한 PC를 가지고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처음 2001년도에 74대를 공급했는데 지금 고장난 것이 3대입니다. 성능이 오래되다보니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성능부분의 업그레이드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군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2억1,000만원을 들였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현 실정상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모든 사업들이 몇 년 후에는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삼신 정보화마을을 살펴주시고, PC노후가 된 것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삼신 정보화마을이 종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계속 2, 3차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2차 3차가 진행중인데 1차사업이 부실해 지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안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신 정보화마을을 1차로 조성한 사업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 김경연위원님께서는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신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그 마을에 74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줌으로써 이곳 주민들 모두가 컴퓨터를 활용하고 메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신 마을만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이 타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센터에 교육용으로 있는 노후된 PC만큼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기종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그 지역내 사무장이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면 수리도 해 줍니다. 그 기능의 업그레이드만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이 잘 한다는 부분은 체험장입니다. 그런데 PC 운영관계는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짚어야 되는데 잘된다고 말씀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무장이 있어 교육을 시킬 것인데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구입한 PC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삼신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서 발전이 오게 해야 합니다. 2001년도 사업을 했으니까 이후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사업은 중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한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도교육을 시키러 6개월간 1주일에 두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PC는 잘 되는데 다만, 센터내에 있는 PC는 연식도 오래되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지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신활력사업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가 71억, 군비가 16억이 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특정작목에 한정해서 하다보니 타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은 기대와 함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3년동안 단위사업별로 돈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들먹이면 4천, 5천, 천만 단위의 사업으로 아주 귀중한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다른 작목에 이런 규모의 투자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신활력사업인지 국비사업인지를 모르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한시사업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잘 챙겨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성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맡겨놓고 돈만 지출하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신활력사업 대상자들도 과연 저렇게 투자를 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를 상당히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100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도 사전에 분석을 해야 합니다. 2년동안 홍보비로 몇 천만씩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결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난 후 확실한 이용방법이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녹차 재배농가, 공장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2페이지,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인데 교육청 급식비 지원기준이 식품비에 70%, 운영비 10%, 인건비가 20%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석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작목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좋은 사업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비 금액이 교육청에서 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식비에 지원하는 금액은 10%인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식품비에 70%, 인건비에 20%, 운영비 10%입니다.

지원을 어디서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초등학교에 대해서 식재료비 보조에 교특자금 기준으로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교특자금으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리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 식재료비의 11%보다 6% 증이 됐다고 하는데 자원 확보는 되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심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급식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2%를 하고 있는데 3%로 조례규칙 승인요구를 할 것입니다. 2%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를 해도 6%로 증이 됩니까?

예, 2%를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는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범위 주는 것이 10%정도밖에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2%를 준다면

그게 아닙니다. 지방세 세입의 2%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2%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군세의 2%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를 한다 하더라도 2억2,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억8,500만원으로 1.8% 정도 됩니다.

1.8%인데 어째서 6%까지 올라갑니까?

올해 1억 2,900만원이 식재료비의 11%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년도 1억8,500만원을 인상하면 6%정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범위 내에서 제대로 책정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2%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환액은 2억2,000만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6% 인상이 가능하다, 조례안에 3%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 6%는 현재 1억2,900만원이 재료비의 11%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확보를 놓고 내년도 확정된 계획을 여기서 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3%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인구늘리기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수학교 추천을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데 정말 우수학교를 추천하기는 할 것입니까?

금년 3월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촌 낙후지역에 대해 우수학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율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현재까지 44개교가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남은 44개 군부에 대해서 우수학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1개교를 추천해서 우수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교를 추천해 놨지 않습니까?

그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실효가 없습니다.

착오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조율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수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한 학교를 추천해도 될까말까한데 2개 학교를 올려 가지고 지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우수학교를 지정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입니까?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것입니까? 밖에 군민들은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 그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한 학교를 올려도 될까말까한데 2개 학교를 추천했으니 이건 처음부터 안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우리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금년 3월9일날 추천할 때 교육청에서 복수추천이 가능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추천을 하게 됐는데 군부에 44개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군당 1개교를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학교중 어느 하나는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협의과정에서 1개교가 추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5개 고등학교가 일단은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에는 관내 중심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임자의 업무를 과장님이 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지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기 과정이 경과가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을 하지만, 내년에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군내 한 학교가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에 보면 2단계에 지금 인구 5만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2단기 중기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구가 12만이 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도 돌아가는 여건이 어려운데 여기에 연결해서 인구 12만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인구유입정책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개의 정보화마을에 PC가 가동이 안되는 걸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144페이지, 사무장은 지명을 했습니가까? 위촉을 했 놨습니까?

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사무장 인건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2,500만원인데 일당은 33,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들은 인근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신정보화 마을은 화개면 원탑에 거주하는 석민재입니다.

옥종, 악양은 어떤 분들입니까?

역시 악양과 옥종 사람들입니다.

정보화마을 관계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PC관계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보화관련 3개 마을에 컴퓨터 설치한 대수와 가동상태, 그리고 사무장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감사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 유공공무원 24명이 포상금으로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예를들어 포상금이 없었다면 24명이 단체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해외여행을 가게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읍면 직원들까지도 호주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포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가 아니고 포상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 포상금이 없었다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위해서 1, 2명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여행 현황에 보면 50% 자부담을 하고 가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더 이상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예산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만,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어느 파트는 더 지원하고 덜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해외여행은 50%로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외여행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좀더 지원을 해서 폭넓은 견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자기 식성에 맞는 과일을 먹겠습니다만, 전부 바나나, 오렌지 깨소금 들깨로 2,200만원으로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많은데 우리지역의 과일이라든지 국내산 과일을 공급해서 어렸을 때부터입맛을 들이도록 홍보라든지 계도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하동산 국내산을 전액 활용하면 좋은데 100% 국내산이나 지역산을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과 민간인이 해외여행에 있어 보조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해외여행은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가고 있습니다. 출장비 성격으로 경비를 주고 있는데 민간인도 자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여행을 가지만 민간인에게 100%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배낭여행과 해외여행에 2년동안 200명이 나갔는데 벤치마킹해서 군 시책에 반영한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히 몇 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가려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는 우리 현실에 접목을 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200명이 다녀와서 시책에 반영한 건수가 없다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몇 건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행정이 앞서가는 이유도 우리공무원들이 선진사례를 많이 접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행정이 경남에서 으뜸이고 전국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행정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4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재정이 어려 울때는 국내의 교육시설이 좋은 민간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국내 벤치마킹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국내대로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는 해외사례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해 숫자나 예산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갔다 와야겠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1년에 어떤 단체에 몇 명씩 연차적으로 보내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2년동안 80%의 지원을 받으면서 200명이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는 50% 지원해서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고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더 자주가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가면 갈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고 벤치마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꼭 이라기보다는 좁은 하동지역을 벗어나서 좀더 넓은 세계를 보고 우리 시책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우리공무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책에 반영된 게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령 상수원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어떤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위원들도 군민들에게 설명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럼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천간림촌을 방문했을 때 11,000명에게 3천톤을 가지고 상시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수율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하동읍의 누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주에 우리하동 배가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우리 배를 수출하면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동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사례도 우리 행정에 접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상근외 인력 중에 고용분야별로 4대보험 및 주차수당 적용자가 있고 미적용자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근외 인력의 4대보험은 주차수당 적용자와 미적용자의 발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상근외 인력이 주차수당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노임 자체가 작다보니 실제 가입을 해야되는데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경의 경우 4대보험을 다 가입하고 건강보험만 가입되고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건강연금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부담이 들어야 하는데 노임 자체가 적다보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수당이 선택사항입니까?

지침상 주차수당은 호봉제일 경우 주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퇴직금은 1년 30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과 상근외 인력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단기 기간제라도 원래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침상 300일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호봉제는 왜 퇴직금을 안줍니까?

호봉제를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다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인력에 주차수당이 미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침이라고 했습니까?

호봉제일 경우에는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고정급일 경우 담당 부서에서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역하고 지급을 합니다. 주차수당으로 별도 분리를 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1일 근로자일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한 예가 종종 발생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주면 안된다고 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담당자의 착오로 종종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에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가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닙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보험은 사실은 가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용인부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상근 외 인력이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임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사실상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너무 많은 공제액이 생기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상근외 인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은 지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3,100원으로 월 647,900입니다.

대부분 1일 단가가 27,500원해서 20일 근무하면 월 605,000원입니다.

1일 단가 27,5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주차수당을 주게되면 최저인건비가 초과됩니다.

주차수당은 최저임금 단가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최저인건비가 647,900원이기 때문에 주차수당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27,500원 계산하면 605,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은 일급 24,800원 계산해서 700,6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700,6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기준이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647,900원입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 동일합니다.

300일미만 고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특히 4대보험 같은 것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력을 사역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4대보험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에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정종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만, 학교급식이 어떻게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의 식생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경비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교육을 위한 부분입니까 ? 아니면 주민을 위한 지원입니까?

학교급식비가 교육경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2조(보조사업의 범위)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급식이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잘 먹고 몸이 튼튼해야 공부도 잘 할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교육경비 지원조례와 학교급식조례는 분명히 다른데 과장님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용된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게 청암에 전자도서관인데, 나머지 악대부지원에 2,000만원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맞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육은 심신단련이나 체력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소질을 계발하고 함양하는 수단 같으면 다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군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우리행정에서 학교에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나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가 6가지가 있는데 제6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아무거나 갔다 끼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여건이라는 게 우선 잘 먹어야 몸이 튼튼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취지에 맞게 지원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올해 교육경비지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군비여력이 없어서 요구한 액수가 반영 못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군비 여력이 있으면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4년도 하동군이 전국 꼴찌이고 2005년도는 우리보다 학생수가 2,600명이나 작은 산청은 10억 2,500만원, 1,300명이 적은 함양은 10억 1,700만원 3천명이 적은 의령은 9억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교육에 투자가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원격화상 영어교육이나 원어민 강사지원은 교육경비지원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육영사업비가 11억9,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지원금 3억8,000만원과 자체지원사업비 5억7,700만원을 합해서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격화상 영어교육과 원어민 강사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뒤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나 학부모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타시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해서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확대 해석하고 계시는데 원어민 강사지원은 인건비로 아닙니까?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청 및 읍면에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맞는 현원이 되어 있지 않고 현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자료요구한 2005년도 2006년도 삼선당(주)의 매출실적과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한 2006년도 신활력사업 혁신강좌 및 벤치마킹한 자료, FTA 전문자문단 운영실적, 하동녹차 포털사이트구축 실적, 녹차홍보 LED 광고계약 사본과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한 정보화시범마을 정보화센터 사무장의 인적사항과 활동실적을 11월30일 9시까지 15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한 사람도 이석 없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통상개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