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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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총무과·사회복지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총무과장 이종준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내무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인사행정 추진에 있어 올해 연고지 배치를 8명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규자 중에 연고지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하고 앞으로 인력 수급 차원으로 일정한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고지 배치가 되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명에 대해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고지 배치하는데 신규자는 우리 지역의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시험을 실시하는데 보면 주소가 경상북도 내에 있거나 또 본적이 경상북도 내에 있거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실지 대상이 없고 합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주소나 본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실지 우리 군 출신이 합격해 온 경우는 없는데 그 중 몇몇 분은 있습니다. 있어서 연고지 배치 위주로 해서 했고, 또 본인 희망에 따라서 했습니다. 또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연고지인 읍면보다 본청에 희망 했을 때는 본청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내 교통도 좋고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면에 근무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따라서 1희망, 2희망 지원을 받아서 그 희망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8개단체 112명의 위원이 각종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 중복된 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분포돼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전문가를 골고루 안배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군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사실 그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역 안배라든지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한 해 동안 공무원 해외연수를 71명이 갔습니다. 공무원 안목을 넓히는 차원으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중 해외연수에 인솔공무원으로 간 경우도 있는데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한 뒷얘기가 많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인 해외연수를 총무과에서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안배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작년과 올해 우리 군 민간인 해외연수자 명단을 각 실과소로부터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해외여비를 전부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정은 합니다마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각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현재 조정이나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과의 명단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사실상 제도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말로 농사만 열심히 짓고 외국에 한번 못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보면 봄에도 가고, 가을에 가고, 질타 받을 일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직원 복지향상에 직원 휴양시설·취미회 지원으로 여가선용 기회제공이라 해서 휴양 콘도시설 이용 84명이 있네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예.

심칠위원

이 사람들 콘도 이용은 어디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콘도를 임차해 놨습니다. 전번기 의회 의원들도 승인하셨고, '직협'의 협의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2005년 3월 2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20년간 일성콘도에 연간 150밤입니다. 여름·겨울 성수기 주말, 평일 이런 식으로 해서...

심칠위원

돈이 얼마 들어갔고, 몇 명 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고로에 휴양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 오십사 하고 온갖 홍보를 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지, 왜 딴 데 가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물론 직원들이 우리 관내만 이용한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관내 가는 사람은 관내 가고, 관외 가는 사람은 관외에 갈 수 있도록 많이 개방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야 견문도 넓히고...

심칠위원

4페이지에 인턴공무원제를 보면 상반기 3명, 하반기에 6명인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이 자격은 현재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대학 다니다가 휴직한 사람 중에 취업을 못 한 사람...

심칠위원

2년제도 가능합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직할 때까지 우선 실업대책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 체험기회도 제공을 하고 실업도 해소하고 이래서 연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또 실지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직원 결원관계입니다. 전체 직원은 19명인데 지금 새마을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게 지금 한 과에서 3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3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 합격자 12명이 있다는데 하루 속히 임명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19명 중에서 일반직 결원이 10명이고, 지도직 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입니다. 직렬별로 틀립니다. 현재 일반직은 12월 1일자로 결원되는 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직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지금 위원회 통과된 25명에 대해서 앞으로 뭐가 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신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합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심칠위원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 1인당 1일 200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교육청에 보태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기존 급식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2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더 보태주는 200원은 우수 농산물을 쓰라고 200원 더 주는 그런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관계 이거는 누구라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두 번이나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각 과별로 명단이 안 나오겠느냐 하셨는데 과별로 명단이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통괄적으로 나온 데가 많습니다. 개인별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명단을 좀 받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 공무원들 연령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지금 평균 연령은 한 40대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여성들 보육아동 육아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 휴가는 며칠 갑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3개월입니다.

김정애위원

육아휴직은 신청하면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은 확보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여성들이 출산 휴가 3개월을 지내고 왔을 때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지장은 받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제도상으로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여성직원들한테 우리 군위군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정책을 연구해야 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하고 마음놓고 여직원들이 보육 관계로 인해 다면평가라든가 지장을 받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직협이나 노동단체를 통해서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직협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많고, 또 여성분들이 출산 후 3개월을 쉬면은 충분할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애위원

해서 우리 군의 여직원들에게 출산을 오히려 장려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직장 때문에 출산에 저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실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유적지 등 산업시찰을 통해 공무원의 견문 확대 및 가족들에게는 자긍심 고취로 사기 앙양에 이바지 했는데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최고 우대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해서 공무원 가족들은 자긍심에 차 있을 줄 알고 있거든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제가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모범공무원으로 이런 견학을 시켜주니까 상당한 자긍심이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단순한 모범공무원 시찰이라기 보다는,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공무원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일이 더욱더 강화되고, 이럴 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자긍심 고취 사기 앙양에 대한 용어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게 지금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분기별로 하면 이 기간이 끝나면 또 쉬었다고 또 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이걸 1년간 계속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띄워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마는 여기의 주 목적은 실업대책을, 공백 기간에 공공근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하다 못해 중국 사람들까지 비공식적으로 노역을 시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오는 분들이 우리 농촌의 선도 역할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게 좀 로테이션 되도록, 몇 번 했던 사람들은 농촌선도 역할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녹색농촌체험지구 조성에서 친환경 관련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민자 얼마 들여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 얼마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땅 구입한 내역, 자부담이 얼마이고,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 내용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땅 매입 자부담은 농민들이 다 한거지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회원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친환경에 경제 여건으로 해서 다른 자본주가 땅 매입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농정과에서 하고 우리 총무과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얘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김정애위원

팔공비료에서도 농민들이 항상 만들어서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전문가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친환경 사업에서도 다른 자본주가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또 농사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운영의 묘하고는 틀릴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정보도 잠깐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현재 그 단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단계까지 사업 추진도 안 됐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구입된 걸로 아는데요?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땅 구입만 했지...

김정애위원

땅 구입에 있어서도 제가 묻는 겁니다. 땅 구입에 대해 농민들이 자부담했나, 아니면 다른 자본가가 자부담에 개입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단체에서 한 걸로 아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애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 친활력화사업에서 총 용역비가 나와 있지요, 전번에 세미나도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초청 강사 수당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우리가 학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학회에서 지출하지, 저희들 개인별로 지출은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날 구태원 농민도 나와서 토론회도 참석했는데 여기 지역혁신이나 신활력에서 용역 준 학회에서 할 일이지만 너무 큰 과다 지출이 아닌가, 또 세미나에서 한 역할보다도 강사료 지급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전라도에서 갔다온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지역혁신위원들이 교육 받던 것 하고 거기 내용의 의미는 틀릴 수 있지만 이게 실제 내용과 실제 교육 효과면이라든지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안 좋은 단어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나리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때는 이미 미나리를 다 수확한 상태여서...

김정애위원

그 때 담당님은 보셨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미나리 엑기스 등...

김정애위원

아닙니다. 미나리 밭에도 갔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미나리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역혁신으로 신활력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곳에 갔는데 거기 갔다 온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교육 장소를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받으러 가거나 그 교육에 100% 수용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도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날 화순에 갔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들은 아무도 못 보셨고, 주민들만 봤습니다.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따라 다니면서 교육 분위기도 봤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뒤에서 멀찍이 서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를 보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긍정적인 사람이 몇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제가 물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활력사업을 성공한 사례가 그 사람이 어떤 분야를 가지고 성공했는지...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의문이 있다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가서 다 알고 와야 되는데 그냥 뒤에 따라 다니다가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미나리도 못봤다 이런 사람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짚었고,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각 분야에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발굴해 보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전에부터 구성이 돼서 내려오고 1년마다 분기별로 교체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입장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깥 여론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에 사업량은 92가구, 지원내역은 80가구인데 12가구는 왜 추진되지 않은 겁니까? (

그러면 집수리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16페이지입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총 경비 5,370여만원 중 입학비 797만6천원이고, 모교 방문비가 477만5천원이고, 수료식 경비 971만1천원인데 입학식 모교 방문 졸업식에 예산 1/3이상이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활후견기관 지원 내용 중 운영비가 9,0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또 집수리사업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 인력 41명에 5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명단과 사업비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이것 작성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작성이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약 반 이상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거기 예산서를 한번 봐 주세요. 260페이지 충혼탑 위패 30,000석에 700개로 2,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제작 했습니까? (

6월 6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 때 사용하려고 위패 제작비로 2,1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은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네요, 지금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거는 6월 6일 그 때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아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예산을 그대로 놔 두고, 여기에 한 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제작하겠지요, 중간에 많은데 많이 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십시오. 뭐를 뺐는지 쭉 다 뺐습니다. 군비 지원사업은 모두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재활운동기구 700만원 재활단체에 운동기구 놓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

지금 설치 다 했습니까? (

다음 276페이지 중증장애자에 4,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

왜 이런 거는 여기 자료에 안 냅니까? (

그러면 271페이지 지역복지협의체 이거는 올해 한 번 했다고 했지요? (

지역복지협의체 수당을 7만원씩 계상해서 22명으로 해서 4개대 61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이 정수가 몇 명입니까? (

2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행사비 실비보상금 밑에 지역복지협의체 참석자 급식 5천원에 50명 해서 2회, 어떻게 된 겁니까? 앞뒤 장으로 이렇게 숫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돈을 제대로 타 내 쓰려면은 바로 하셔야 되지요. 앞에는 22명, 뒤에는 50명, 회의는 19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27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자료를 냈습니까? (

왜 이런 걸 자료에 안 냅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노인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건데 1억2,000만원 예산 이런 걸 빼버리면 뭐를 낸단 말입니까? (

이거요. 내가 전부 다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책 한 권 다해야 합니다. 중간 중간에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또 넘어갑시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825만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수수료를 받습니까? (

없습니다. 지금 전화를 할까요, 분명히 없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안전검사에 이상이 있을 때는 통보를 해라고 하지, 검사비는 받지를 않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 세우지 마십시오. (

279페이지 노인일자리 재료구입 630만원, 이거는 뭐를 구입합니까? (

다음 282페이지 시설비에 노인회관 개보수 1,000만원씩 10개소에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보세요, 도대체 무슨 감사 자료를 냈습니까, 다 모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등신으로 취급합니까, 뻔한 수십억원 예산 서 있는 것도 전부 다 빼버리고, 이래 가지고 감사 받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모두 모른다 하고, 빼 버렸다 하고 이러면 됩니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문 드문 물었습니다. 284페이지 여성강좌 수당 이거는 숫자가 많은데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 강사 수당은 기본료를 제외하고 밑에 일일이 초과료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

그러면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사람들 모두가 시간 초과를 합니까, 전부 시간 초과를 다 넣어 놨네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285페이지입니다.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 2,000만원,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2,000만원 지금 이 사람들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까, 4,000만원에 대해서. (

그러면 안 합니까? (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사랑음악회 1회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명이 합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에서 740명이 버스 10대를 맞춰서 영덕까지 놀러갔습니다. 약 400명정도 갔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갔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 400명 내지 500명이 갔는데 거기도 5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음악회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면 좀 그렇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3,000만원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합창단복 제작 1인당 30만원씩 해서 50벌에 1,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감사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먼저 군정질문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 보니까 군비 지원하는 것 2/3를 전부 다 빼 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감사를 안 받겠다 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면 뭣 하겠습니까, 순수 국도비에 대한 것만 여기 자료에 내 놓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내역에 JCI korea에서 어린이행사를 2,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네요? (

군위군에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

우리 군위군이 고령화된 군이다 보니 노인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사업도 우선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 보육정책, 즉 어린이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어린이행사에도 교육청 예산이 3년째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작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

JCI kore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행사 때도 고기도 구워 내고 그랬습니다. 고기까지 합치면 그날 행사비로 5,500만원 들었답니다. 타 시군 경산 같은 데는 비교도 안 되지만 어린이날 행사에 6,000만원, 고령군 등 다른 시군도 4,000만원, 5,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위군이 항상 열악하다고 하지만 해외 연수비라든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를 담당님께 먼저 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 편성도 올해와 똑같이 편성돼 있던데요? (

그렇지 않아도 JCI에서 이 행사를 못하겠다, 앞으로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자기네들도 못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도 제가 찾아가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 위탁운영까지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에도 큰 신경을 가지고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이번 수정 때 JCI에서 위탁해서 할 때 불평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8페이지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노인복지시책 운영 및 사업비 1,500만원 여기는 얼마 전에 간담회 관계로 가 봤는데 거기 시설은 돌아봤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여러 방면에 돼 있던데 어느 쪽으로 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명색이 군위군노인회 지회인데 지금 거기 창문이 외창문입니다. 난방비도 더 많이 들텐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2페이지 아동 육성 및 보육의 질적 향상 추진내역입니다. 급식 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석식까지 돈으로 나갑니까? (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군위읍에 많습니까? (

그러면 인근 식당에? (

식품권은 수퍼 같은 데 다 통하게 돼 있지요? (

지금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지원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저는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의 사업 정책이 노인 쪽에 많이 치중되었지만 이제는 군위군에도 아동 보육에 대해서 그야말로 질적 향상 추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나 조부모, 외조부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쪽 아이들에게 카운셀링도 하고 있습니까, 심리적 지지가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각 봉사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심리적인 지지, 여기에도 좀 치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여기는 특별연료비 전부 군비이지요? (

그러면 우리 군비가 몇 % 들어갑니까? (

특별연료비는 난방비로 지원해 놨는데 지금 159개소로 했을 때는 49만5천원이 나옵니다. (

그런데 왜 특별연료비를 따로 정해놨습니까? (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경로당에 연간 얼마씩 지급됩니까? (

지금 난방비는 2/4분기, 3/4분기 빼고 1/4분기와 4/4분기에 들어가네요? (

지금 노인자치대학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물었는데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1만원미만의 의료보호 혜택, 지금 영주시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1만원미만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만원미만의 65세이상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지요? 군위군에 약 700가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856가구에도 4,400만원 들어가거든요. 우리 군은 이것보다는 적은데 전체적으로 해도 얼마 안됩니다. 다른 곳에 예산 나가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의료혜택이 골고루 가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조례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왜냐하면 전국에서 군위군이 고령화로 몇 번째 들고 있습니다. 이런 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

이것이 검토가 안 되면 저는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해 볼까 합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전번에 138명으로 희귀난치성 12명, 만성질환자 60명, 18세 미만 아동이 66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상자가 5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사망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

차상위 계층이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업무 보고를 받을 때 138명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한 건지. (

예, 됐습니다. 거기 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이게 6월말에는 8명이었는데 14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

8명에 53만4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14명으로 늘면서 1,518만6천원이 돼 있네요, 여기 어떤 것을 지급합니까? (

5페이지 노인복지에 안나의 집에 군비 지원입니다. 저도 안나의 집 봉사활동에도 많이 갔습니다. 안나의 집 시설에서 1억2,255만8천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일부 돈도 내고, 여기는 종교단체 수녀원이라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던데요? (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을 때도 이분들이 우리 봉사자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분이 많았거든요. 해서 봉사하는데도 사실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데 우리 군위군에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국비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에 사업비 부족, 추경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절차가 늦어진다고 하든지, 주민들이 물을 때마다 '곧 발주합니다' 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주민이 물으면 '곧 발주한답니다, 설계가 완공됐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지, 도대체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든 것이 준비된 과정에서 발주가 늦어지는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12월 이 추운데 공사를 시작합니까? (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이번에 심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요, 4,000만원? (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는 행정기관을 연수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사람들과 중복되는 사람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할 때 3년 이내의 해외연수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농촌에서 나도 저 대열에 한번 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민간인 해외연수는, 지금 여성지도자들 내 보낸다고 하지마는 이 분들은 거의 많이 갔다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나와서 여성지도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분하고 가 보지 않은 분 하고 군위군의 여성지도자의 기여도에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물론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해에 집행한다면은 담당님께서 3년간 나갔다 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엄격히 구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모교 방문에 대한 겁니다. 그날 각 읍면의 참석인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위읍에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

소보는요? (

21명이 했는데 거의 20명이 참석했습니까? (

효령은? (

부계는? (

지금 보니까 담당님이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관광버스 1대 얼마에 임대했습니까? (

지금 임대료가 다 3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기사님 봉사료까지 35만원에 거의 다 됩니다. 그날 인원을 보니까 십몇명이던데 버스 8대를 다 맞췄습니다. 물론 각 읍면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담당님과 직원들이 인원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좀 남으면은 농민들한테 표창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가보신 우리 의원님들 도대체 얼마나 군위군에 돈이 많길래 저 인원을 버스 8대에 다 임대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여성평생교육대학에서 할 때는 그런 관계를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보육위원회 활동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육 아동, 육아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에서 보육이나 육아 문제가 해결이 잘 될 때 젊은층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교육 때문에 군위군을 많이 떠납니다. 교육발전을 위하는 것도 보육, 육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연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 정책도 없고,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군위군 인구늘리기가 힘들 것 같고, 출산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개발이 필요시되고, 또 군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군위군지역사회복지심의협의체, 지금 위원회가 유사한데 활동 내역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그럼 활동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두 협의체에 겸임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까? (

그러면 이 협의체는 그게 다 수립이 되면은 없어지겠네요? (

이 두 위원회 활동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활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있지 않다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아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왔습니까? (

지금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집수리나 간병도우미, 아무 하자없이 잘 돼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까? (

자활후견기관 지원 내역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후견 관장이 보니까 젊으신 분인데 아무 보수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거기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합창단 지원 내역, 이 지원비는 연중 얼마입니까? (

합창단 옷 구입이라든지... (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에 경로당 준공이 몇 개소입니까? (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는 경로당을 몇 개 내 놨습니까? (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상은 155개소인데 여기는 159개소로 나오거든요. 여기 1차, 2차라고 자료에 내 놓은 게 틀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예산이 과부족 된 게 많이 나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주거비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돈 지불한 것은 3억원이 넘도록 지급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2억6,000만원 뿐입니다. 그러면 이 돈 5,000만원은 무슨 돈 가지고 지급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그럼 추경에 올라갔다 이런 얘깁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65세이상 1만원미만의 지역 의료보험에 차상위계층 그것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관계입니다. 지금 오실고개에 무공수훈자비가 있는데 밑에 '지정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읍으로 재배정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예, 받침도 15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군이나 읍에 얘기하니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 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에 없습니까?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읍에는 예산이 있는데도 군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시행하겠다는 읍장님의 말씀이 있던데, 그럼 읍 재량사업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

아니면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결재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군수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는 금액이 크든 작든 그 때 그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담당자도 그 내용을 모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담당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인 이원영 씨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종화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얘기해 가지고 그걸 우리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 해 주려고 하니까 명목이 아니라는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당님한테 그것 좀 해 달라고 얘기했지 싶은데요? (

그러면 담당님, 그 얘기를 듣고 과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그걸 얘기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년 사업비로 이야기를 합니까, 돈 150만원입니다. 무공수훈자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실장님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무슨 행정 일을 그렇게 합니까?

혁준

이혁준위원장

담당님, 차후에 기획감사실장과 상의하셔서 조치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39분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혁준

이혁준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 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위원입니다. 환경산림 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부터 공개 경쟁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1년 단위로 한 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지난 1월에 도 종합감사 시에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인데 매년 단위로 수의계약하면 이거는 무의미하잖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할 때 3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원가 조사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고안 등 준비가 됐는데 군수님 결재되는 대로 공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매년 계약금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올려 준 금액은 얼마이며, 산출 내역을 갖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군위읍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에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위탁 처리할 용역 결과가 지난 25일 납품을 받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사정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일단 용역 금액은 원가 조사를 2005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9억4,800만원인데 금년도 결과가 9억9,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거는 한 5% 정도 인상됐는데 각 세부 내역별로 또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7페이지, 8페이지, 23페이지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군 대부분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임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거는 무엇이며, 지금과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지난 8월 5일자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했었는데 8월 5일부터는 법령이 개정돼서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유도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의성의 경우에는 업체가 두 군데 있어서 입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더라도 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투자비용을 관외 업체로 유출시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7페이지 조림사업, 8페이지 사방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 숲가꾸기 및 임도사업 중 산림조합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이고, 감사자료 외에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임업분야에 관련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더라도 설계 과정을 거쳐서, 설계는 또 설계용역회사에 별도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사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4페이지입니다. 자연하천정화사업이 작년에 38억원 들여서 2.5㎞, 금년은 18억원 들여서 3㎞를 하신다 했는데 현재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당초 2004년도, 2005년 38억2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 사업비 22억9,000만원이 이월돼서 금년도 8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천 생활체육공원 하천변 호환블럭, 산책로 설치한 겁니다. 그게 내량교에서 사직교까지인데 그거는 2005년도 사업비로 했고,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 때 지적도 받고 해서 금년도에는 제가 와서 2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본 취지와 맞지 않은 산책로나 호환블럭 공사 이것을 일절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시행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관리로를 투스콘 포장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제방 주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노견으로 해서 길은 내되, 인공적인 길은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수질정화 시설을 최우선으로 해라 해서 군위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육일육종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형 정화수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징검다리와 여울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 보구실을 못하는 일반 보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갈수기 때 물이 고여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를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여울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금년도 사업비가 30억5,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나 도에서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도가 좀 느리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30억5,000만원에서 18억원 예산만 금년도에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12억5,000만원을 예산 책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률 제고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국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여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심칠위원

이 관계 설계 도면을 감사가 끝나는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인데 이거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해도 임도사업과 사방댐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는 도로 다시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 좀 무심하지만 우리 상부기관에서 하고 집행하는데 또 군에 가서 하기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9,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도에 전도됐다는 말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지난 11월에 자치단체부담분을 납부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봄철 추진실적에 현수막 5종해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이나 들었는데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지금 도로변 산불조심 현수막, 산림인접지 하는 것, 차량용으로 오토바이에 깃발 다는 것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2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도사업만 일반 공개입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숲가꾸기사업도 일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도 법인체로 등록되면 할 수 있습니다.

심칠위원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안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등록업체 현황 기준과 관련되는 법령을 발취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인터넷에 공고하든지 안 그러면 군보에 내시든지 해서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책임도 피하고, 군민들에게도 여기에 대해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이 5,000만원, 5,900만원 총 1억900만원인데 현재 사업이 다 추진됐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지금 계약에 의해서 사업 발주해 가지고 공사 완료는 됐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이 발견돼서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지금 보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심칠위원

어떤 걸 보수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현재 산막을 리모델링했는데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서 금년 시공업체를 불러서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산막 1호, 2호를 보수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수리한 겁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과거에는 산막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보일러나 외벽, 내벽 시설물을 리모델링했는데 상세 내역은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다음 31페이지 진입도로 허가 현황, 이거는 농지 전용입니까, 하천전용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여기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 2월에 하면서 이게 효령면으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효령면에서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현재 두 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물 내려가는 하천을 점용 허가해 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도저히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제방 둑을 허가해 줬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논을 많이 점용하고 있던데 과장님도 가 보셨지요?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거기 포장을 두 번 한 표가 납니다. 첫 번째 한 번 하고 그 다음 했는데 두 번째는 논을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시켜서 들어가도록 돼 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면서 그걸 점용해 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농지를 허가 해 준 일이 없다 합디다.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농지는 전용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게 점용면적이 2,439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천점용 허가를 낸 건지, 안 그러면 농지와 하천을 같이 점용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천 점용을 어떤 식으로 농작물 설치 허가를 했는지 그걸 어제 건설과에다가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서류들이 전체 효령면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 들어가는 농지는 아마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횡단하는데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 점용 허가가 안 납니다. 지난 11월 23일 보광산업 주민설명회 때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채석장에서 내려오는 채석들이 하천에서 내려와서 횡단되는 길을 막았을 때 재해 위험이 안 있냐 하니까 만약 그런 일기예보가 있으면 우리가 묻어놓은 길을 파헤쳐서 재해예방을 안 입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량을 자기들이 놓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금년 8월 24일 효령에 한 시간 동안 187㎜ 비온 내용을 아시지요?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그런 비가 올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자연재해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채석장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천 횡단하는데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