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본회의에 우리 구민들께서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안재권입니다. 연제구의 희망찬 내일이 변화하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혁신을 통하여 우리 연제구에,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도 밝아오는 연제구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사업과 주민에 대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공간을 재편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방향은 지역주민이 마음 편하고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 기능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합원 간의 갈등, 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 등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주민 만족의 도시행정 실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재건축사업 6개 구역, 구역외 재건축사업 6개 구역 중에 조합설립 인가는 재개발사업 3개소, 구역외 재건축사업 3개소 이외에는 구역지정이 되지 않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에서 행정적 지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역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점입니다. 구역지정 절차를 보면 구에서 주민의 구역지정 신청, 유관 부서와 협의 후 공람 공고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복잡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구역지정 기간이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역외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안하여야 하므로 시에서의 심의 절차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당초 조합원의 입주대책과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은 불량주택이 대부분으로 재산가액이 작은 대신에 개발 후 APT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재개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는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주 및 철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 또는 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단위 재개발 사업인 경우 조합에서 학교용지 부담 등 과중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 등에서는 공공시설 비용에 대해서 시 또는 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문제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시설 설치의 과중한 비용 부담은 분양가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개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과거에는 시공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자와 조합이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체의 유착으로 인한 각종 비리의 요인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주체를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인 경우 2006년 5월 24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공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일곱 번째, 우리 구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부산의 중심도시로서 자리 잡기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별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추진상의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일련의 재정계획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예산제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인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고,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록･분류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회와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집행기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 상황과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구조 하에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설정기준이 무엇이며, 정책사업이 최상위 분류인 기관별 즉, 실․과에 중복될 경우 성과목표와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시 측정이 가능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지방의회 심의 대상 편성 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 및 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 목은 세분화하여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운영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예산서 상에 산출근거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의 예산심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목표와 예산집행 결과 간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정책사업을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행정운영 경비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경비에 대한 성과 평가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 결산은 종전과 같은 현금주의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재무 결산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 및 결산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식부기 운영에 있어서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확정을 위해 자산 및 부채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기간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추진계획 중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제도 및 운영상의 보완 또는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추진과정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출로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 안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항목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의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등 총 7개 항목으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의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구의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 설명회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어야 가능하며, 구역 외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7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6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구역 외 재건축사업 6개 구역 등 총 20개 구역이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은 7개소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거제1․2구역, 연산2․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며, 이 중 3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연산4․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현재 입안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곧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배상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연산1구역은 단독사업 시행으로 조합 설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은 6개 구역 중 연산4구역이 지난 11월 2일 부산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거제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준비 중에 있어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며 구역 외 주택재건축사업은 6개 구역으로서 이 중 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되었고, 1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연산5주택 재개발구역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인 경남아파트, 삼익아파트, 삼보아파트, 거제한양아파트 등 5개 구역으로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면적이 협소하고 연산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고, 경남아파트 등 3개 구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기존 용적률에 비해 기본계획 상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사업성 결여가 그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정비기금 일부가 지원 가능하며, 이는 극히 미비한 부분이기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재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개념으로 주민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재개발 소식지 발간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목적 등 주민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구역지정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등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 관리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 계획․후 개발에 입각하여 제정된 절차로서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기도 하며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 불가피한 절차와 과정임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련의 과정 중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추진 기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행과정에서 찾아 앞으로 개선․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에서 결정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입안하므로 정비계획 수립시 시에서의 심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효율화를 목적으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방향과 지침만 정해져 있어 기본계획의 실천단계인 정비구역의 지정은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시의 심의 생략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합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거부 발생시 시 또는 구의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비 지급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은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관계에 따른 문제는 세입자 및 조합원 등 상호간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별도의 대처방안은 없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해당 법령에 따라 세입자 대책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건립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비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이주비 융자시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구역 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역 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금액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보다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많을 경우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와 공개 공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시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으로 1구역당 3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비기금 고갈 등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주체를 조합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공사 선정기준 제정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금 차입, 사무보조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시공자 선정 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5일 개정법령 시행 및 시공자 선정 지침 마련으로 시공자 선정 이전까지는 시공사로부터 자금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자금 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계획과 특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비사업의 종합 추진계획은 2005년 9월 21일 고시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정비예정 구역 총량 중 1단계인 2006년까지는 전체 구역의 40% 이내, 2단계인 2008년까지는 전체 구역의 70% 이내, 나머지는 3단계인 2009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안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홍보책자 발간, 재개발소식지 발행, 정비사업자문단 구성 운영, 구역별 순회 현장지도 방문, 2007년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개발 박람회 개최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협적 현안사항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오늘 안재권 의원께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상황과 준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부터 재무과에 복식부기 업무 전담직원 2명을 신규 배치하였습니다. 3월에는 업무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자산·부채 실사를 위한 구·동 담당직원의 교육 및 각 실·과·동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추진하고 있고 4월에는 전산 프로그램인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10월부터는 전부서 지출업무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과의 연계방법과 예산 및 결산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은 각 회계단위를 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재무회계 결산에서는 기금 등의 회계단위를 연계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할 경우 결산서의 종류, 자산과 부채범위, 장부 기장의 방식, 과목 체계 등에서 예산회계 결산과 차이가 발생하며 양 결산 간의 차이에 대한 수치를 조정하기 위한 내역서를 재무보고서상에 제공하여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간의 결산수치의 상호 연계 및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06년도 결산은 복식부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단식부기에 의한 현금주의 방식의 결산보고서와 복식부기에 의한 발생주의 방식의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운영에 있어 자산·부채조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 동안 구․동 담당 부서별 자산과 부채를 1차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자산·부채 실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2006년도 자산 변동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평가는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과거 취득한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은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가 어려우므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국 지자체 간 자산 평가의 일관성 및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한 표준적인 대체평가방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시설의 평가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대표적인 고정자산인 건물, 토지의 경우 건물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 우선으로 적용하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대체평가인 건물기준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의 경우 도로의 연면적에 표준면적당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평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상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 조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산의 평가시 도로의 경우 유예 규정을 두는 등 수시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함으로써 현재 실무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기록·분류하여 의회,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공회계의 책임성 이행 자산의 효율적 인식,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복식부기 제도가 우리 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재무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안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상황과 준비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는2006년부터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서 시범 편성,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는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회에 걸친 직원교육과 2006년도 본예산안, 제1회추경 예산 등 2회에 걸쳐 품목별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재편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예산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재원 배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통제 중심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하여 총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편성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고객 중심적, 나아가 사업에 대한 성과의 평가가 용이하도록 하는 예산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사업예산하면 투자사업만 의미하였으나 사업별예산서는 투자비와 인건비, 경상사업비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원을 확보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구성 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최소화를 통한 가용재원의 최대 확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업구조화에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설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그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로부터 도출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그 밑에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인 단위사업을 정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 원칙이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업구조화에 따른 숙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먼저 정한 후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을 정하는 상향식(Bottom-up)방법과 절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실․과에 중복될 경우 성과 평가시 측정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사업은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과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즉 1개의 정책사업은 1개의 부서여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중복이 된다면 그 부서를 통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예산구조와 틀을 개편함으로써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 성과지표 간의 연계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계 목의 세분화로 행정력의 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예산의 세출예산 과목과 사업예산의 목 체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포상금 등 일부 통계목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목 체계 혼동에 따른 행정력 낭비보다는 지금까지 목 체계 적용이 애매하던 부분을 명백히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제도의 성과 목표와 예산집행 결과 간에 평가를 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과지표는 BSC(성과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독자적으로 우리 구에만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표준성과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성과표에 따라서 구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나타난 주민만족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자체 성과지표를 개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예산제도가 성과평가인 목표관리에 맞게 모든 예산을 사업별로 개편한 것인 만큼 앞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도 사업경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도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도 및 운영상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행 시스템으로는 산출근거가 표시되지 않아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3권의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안재권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심지 제조업의 이탈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우리 연제구의 특성상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없는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주민 의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집될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지 발간,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관계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안재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안재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와 방법에 대해서 물었고 홍보 활동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고 주민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방법에 대해서는 분기별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우리 구청에서 지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 번 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현장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하반기에 또 구역별 순회를 하면서 우리 구가 주관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개정법령 추진 과정상의 주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제작하고 있고 재개발 소식지를 이미 발간을 하고 있고, 이미 구청 홈페이지에 재개발 콘텐츠를 정비를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7월경에 재개발․재건축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2007년 7월이고 우리구 청사 내에 참가 대상은 약 10개 구역, 우리 구에 8개 구역, 타 구에 우수사례 2개 구역 해서 박람회에서 우수 모델을 선정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의 주요내용은 부스를 10개 정도 만들어서 사업개요, 조감도, 배치도, 준공 시에 사업장 홍보사항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업장별 개발 전후, 특징, 홍보사항 등 이런 것들을 박람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참여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 조합별, 추진위원회별 재개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과 추진위원회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도록 재개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장 임원진을 구청에 초청해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의회, 주민, 건축사들로 구성한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재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재권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석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