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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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순서는 어제 마치지 못한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다음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 세외수입미납액 채권확보 실적이 있는데 채권미납액하고 채권확보 내역하고 있는데 미납액이 각 항목마다 엄청 많네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이 앞 임시회때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과태료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확보내역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재산추적도 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압류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가 폐차나 이전할 때 그때 납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자동차뿐만 아니라 구거 사용료, 이 자체도 아예 채권확보하는데도 전혀 미비할 정도로 저조하잖아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구거관계는 건설과인데 보통 구거도 쉽게 말해서 집을 통과하는 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것인데 거기 부동산이 있는 곳은 압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구거같은 경우 오히려 자동차같은 경우 보다는 구거사용료나 이런 것은 채권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구거사용하신 분들도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할 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총괄관리는 세무과에서 안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총괄관리만 하지 세부적인 압류는 부서에서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종합적인 관리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우리구 순수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채 수입으로 해서는 87억정도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외수입은 103억 8,256만 6천원이고 합해서 1,108억 7,112만 4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순수 자체수입은 알고 계십니까? 193억 4,506만 6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방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제반 사용료 수수료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죠. 쓰레기봉투 판매나...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006년도 우리구 현년도 구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대비해서 징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27페이지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2006년 10월말에 지방세 부과액이 89억 2,528만 9천원이고 징수가 78억 5,197만 5천원이고 체납액이 10억 7,331만 4천원으로 나오고 세외수입이 139억 4,011만 7천원이고 부과액이, 징수액이 110억 2,821만 5천원으로 체납액이 20억 1,190만 2천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을 통계를 내서 해봤어요.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타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에 있어서 부과징수만 보더라도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규모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세무과는 있고 세외수입과는 없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별도로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외수입이 해당 실과소에 각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별도로 세무과에서 어느 항목이 떨어져서 하는 곳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수입증지를 파는 곳도 그 업무종류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하면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부담금적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적인 사용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과에 어떠한 큰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은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아서 세무과는 있는데 세외수입과도 필요치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월 1회 별도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서면 보고도 받고 있고 계속 총괄관리 부서입장에서 해당부서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세외수입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시세구세 구별되어 있는 2006년도 구세 비과세 및 감면액수가 13억 3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말은 2006년도 현재 과세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감면적용대상 물건이어서 감면한 액수가 13억 39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후 사후점검을 통한 세목별 추징실적입니다. 시세구세 2006년도 구세는 지방세 감면후에 사후점검을 통한 세목별 추징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감면대상 물건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해보니 감면사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추징하는 것이 2006년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탈루세원이라든가 은닉세원에 대해서 발굴을 철저히 한 결과 방금 살펴본 것을 참고로 해서 비과세 감면물건을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니 1226건을 조사해서 21건을 과세했다고 했습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잠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비과세감면물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21건 과세전환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 내역, 비과세가 몇 건인데 얼마에, 그리고 감면물건 대상을 다시 추징하는 내역은 몇 건에 얼마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결론적으로 100페이지에서 봤던 구세감면후 추징실적이 전혀 없다면 27페이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부 비과세물건을 과세로 전환시킨 내용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비과세 및 감면현황은 저희들 세금, 쉽게 말해서 부과하기 위한 관리대장에 코드화된 것입니다. 당연히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코드화되어 있는 그 건수이고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세금을 자진신고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러한 일로 법에 의한 취득세나 농지세같은 경우는 농지를 취득했다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2년동안 사용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다른 용도로 애당초 감면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했을때 추징한 실적인데 여기에 재산세는 기존에 추징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추징했던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감사에는 저희들이 지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재산세는 옳게 되어 있는 것으로 어떠한 추징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27페이지 21건 과세전환은 바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화되어 있는 비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21건에 대해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1건이 비과세 대상 물건도 있을 것이고 감면물건도 있을 것이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종교형이나 새마을금고, 영유아보육시설 등등해서 우리한테 코드로 비과세코드로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차례씩 조사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감면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21건을 과세로 부과한 것입니다. 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과세는 97페이지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대상이거나..

당연히 코드화되어 것입니다. 배용태 위원 100페이지 감면후에 추징한 실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100페이지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검검을 통해서 한것이고 재산세는 코도화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본인들이 자진신고가 없습니다. 보통감사에 저희들이 시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을 때 추징을 하는데 금년도 시감사에서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7페이지 있는 것을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한 것 같은데 비과세 및 감면대상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1건을 과세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되시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420만원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42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탈루된 세원을 발굴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감면 후 실적이 없었는가 봤을 때 올해 과세 전환된 것들이 전부 비과세였다가 그것을 세무과에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탈루 또는 은닉 된 세원으로 발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감면세원은 어차피 법규 규정에 의해서 자진신고하면 몇 % 감해 주는 그런것이나 감면사유가 있는 것은 비과세대상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비과세신고를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원이 탈루되거나 은닉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1건을 발굴해 내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구의 지방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자체세원을 새로 발굴해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한 일순간에 늘어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세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추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인데 그와 병행해서 지금 하고 계셨던 이런 것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이나 미처 법규망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자체수입에 세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힘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통자료에 세외수입 채권확보실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경제과 소관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제가 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원산지표지는 건수가 해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배로 늘었거든요.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건수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주로 시구 자체 단속도 있지만 자체단속은 계도차원이고 시구 타구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시장이나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적발하면..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나 수산물 간별은 상당한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계도차원에서 하고 시하고 타 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노상업자들한테도 점검을 합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못받은 금액이 그런 분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람들이 한번 판매하고 원산지표시 해놓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다든지 또 표시없이 판매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팔면 피해는 계속 주민들이 보겠네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단속은 계도차원, 주변 상인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거든요. 노점상도 자기구역이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에서 자기 자리라고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계도효과가 크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계속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내지 않아서 이월된 것이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새로운 건수가 적발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이월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수산물 검사원에서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동구에서도 수산물 검사원이나 농산물 검사원에 명예감시원을 의뢰해서 수시로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주민들이나 주부들이 속아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제가 경제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감사자료 179페이지 2005년, 2006년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430건에 5,658만 5천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특별조치사항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3430건에 1억 7,095만 3천원이 나온 것이요. 1년 사이에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특별조치가 취해져서 이렇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일절 체납처분, 쉽게 말해서 체납징수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면허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위생과 같으면 식품위생업소에 면허세를 안내고 있으면 위생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를 안하고 어디로 떠나 버린 사람을 사실 조사를 해서 폐업 허가취소하고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내용이 1년에는 총 430건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는 연말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3430건에 2006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특별 체납처분, 2005년도에 안했던 것으로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해서 건수가 많이 늘고 액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예.

형기

김형기위원

이렇게 됐을 때 대책을 세워서 실적효과는 두드러지게 좋았습니까? 부각만 시켜놓은 것입니까? 제한을 했으니까 봐줬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건수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128건에 289만 9천원 정리가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극소수밖에 안 되네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보통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자기사업의 수익하고 관계된 허가권이기 때문에 면허세를 대부분 납부하십니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가게를 하다가 폐업하고 문닫고 떠나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허가고 뭐고...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246억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목표액 대비 10월 31일자 62.2%인데 올해 목표액 채울 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이 104억 되는데 연간 20%,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그 목표액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는 62%인데 최종목표액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방세과에서 세수관련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이 결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고생하는지 압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서 지방채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타 시도체납처분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서 반영키로 했는데 올해 반영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공개절차는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당초 7명이었는데 2명이 개인이고 5이 법인인데 4명은 6월달 시 위원회에서 이미 부도파산이 됐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기로 있고 2차 조정위원회가 12월 12윌 위원회 재심의가 있는데 두군데는 비공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군데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구 타시도 비교시찰 관계는 12월중에 2개조로 나누어서 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자료 181페이지 세입관련 포상관련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 비교했을 때 포상금지급이 덜된 것이 체납액 징수실적이 생각보다 덜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금년 6월에 300만원 이상은 시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징수를 했어도 실적은 시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포상금을 타먹고 저희들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을 열심히 해도 티도 안나는 부서가 세무과라고 생각하는데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 고객중심 친절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민원을 보러가면 각각 민원창구에서는 담당업무만 보는데 처음으로 민원을 보러 오신 분, 또 여러분야의 업무를 보러오신 분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한 창구만이라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원 창구를 하나정도 옆에 둔다고 해서 그 창구만 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야 일을 보러 왔을 때 토지대장 발급받는 사람, 일일을 다녀야하는데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데 통합민원창구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광주시에서는 남구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으로 담양이 원스톱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총액 인건비제가 되다보면 직원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을 답사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민원을 보니까 아주 편리하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라고 합니다. 여러 창구만 두는 것이 아니고 한 창구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실패한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고객을 위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된 곳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에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2001년도에 착오보상금 1건에 5천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도 타 구청을 가끔 한번씩 가봅니다. 동구청 공무원같이 친절한 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인들은 천만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잘해 주다가도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민원봉사과에서 직원들 중에 불친절한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보상지급이 될 경우에는 또 공무원이나 공무원인권주의나 문책으로 받을까봐서 그런 것이 없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이제 지금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친절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면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민원도 신속하게 해 줄뿐 더러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지체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든가 또 많은 시간들을 초과를 해서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당연히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지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2001년도 그 후로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전 부서에도 이런 보상제도가 있나요?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유기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의 민원상황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된 민원은 없습니다. 단순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한 건 밖에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전혀 없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간단한 것 한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189쪽에 무인민원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1대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들지요?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기기만 해서 한 2천만원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장소까지 다 하면은요?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장소는 지금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장소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E마트는요? ..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E마트는 지금 그 쪽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장소 비용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무상대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동구관내에서는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물론 계림동 E마트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올해 5월 18일부터 했으니까 하반기 발급건수만 가지고 단순 비교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렇다할지라도 동구청이나 지산1동 무인발급기에 비교해서 계림동 E마트가 무인민원 발급실적이 상당히 약하게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동구청은 동구민원 보시러 오셨던 분들이 민원실을 통하지 않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가져가신 분들은 지산1동은 이제 법원업무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거기는 무인발급기를 많이 나올 것이고 계림동 E마트의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이 원했겠지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구청까지 안 오고도 10가지의 민원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을수록 주민한테는 좋겠지요, 개당 2천만원씩을 들였는데 그게 예산이 낭비 되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되려면 꼭 필요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 않고 가까운 곳에서 10가지,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이런 거나 떼는지 알지 이것까지 다 몰라요. 그런것까지 홍보를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중지

11시 00분 속개

형기

김형기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업무보고)

형래

문형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에 추진하였던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순입니다. 《 업 무 보 고 》

형기

김형기간사

문형래 사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약 35분 남았는데 사회복지과를 끝내고 점심을 먹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시하는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점심 후에 실시하겠으니 그렇게 하셨다가 오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점심 후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 20쪽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조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8건이 신청이 들어왔지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한 건은 저소득기준에 초과되어서 자체심사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아서 안됐고 7건은 적합통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은행자체 심사에서 자격심사에서 보증인이랄지 기타 당사자의 어떤 자격여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시 그 해년마다 하는 일이라 그 어려워서 사실 지원을 받는데 보증인 자격을 완화를 안 시켜 준다면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은행에서 위탁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기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소득 주민소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이제 나온 애기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행에서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융자받지 못하는 분들, 또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신용보증보험을 통하게 되면 이율이 1.5%를 더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가 또 1%로 해당이 되고, 융자금액에 대해서, 또 그것이 또 1천만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같은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인수

전인수위원

근데 사실 그래요. 신용보증기금을 발급을 받아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면 이 분은 대출자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증인 자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보증인을 갔다가 1천만원 상당이라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보증인을 서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500만원 선에서 자격요건을 능력있는 사람은 보증인을 세웠을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50%를 더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건을 다 해 봤자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융업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광주은행에 몇 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력히 확대요청을 하셔서 보증인 자격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당사자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사실 부득이하게 몰라가지고 어떤 연락이 안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알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라고 해서 대출 안 해 주는 것보다도 이 부분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보증인만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은행과 잘 상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완화를 해서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6년도 우리 구 경로당은 현재 몇 개소입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현재 90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서 11쪽과 행정사무감사 8쪽을 보면 90개와 88개로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에 2개가 늘어서 90개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개가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라든가 자료는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0개, 그리고 과장님, 우리 베스트선정 업무보고서에 우수경로당의 선정 기준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까지 몇 개소를 선정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베스트경로당은 매년 1개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확정을 해서 1개소에 400만원을 사업비 내지 자재비 같은, 하여튼 400만 지원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나..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이 현재 받고 있는 중에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동안에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는 매년 한 1개소들이 2003년도부터 1개소씩 받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경로당이 이제 90개나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경로당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이거든요. 활동은 아무래도 회원이 많이 있는 경로당, 또 현재 많이 이용하신 분들, 또 각종 프로그램에 타 경로당에 비해서 모범적인 곳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시로 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을 400만원이면 베스트선정이 1년에 각자가 경로당이 90개나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4군데를 선정하면 어떠나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되면 90개 경로당인데 4군데씩 선정이 되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데는 뭐 엄청나게 오래되어서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100만원을 지원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반면에 수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짝을 하나 교체를 해야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한번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고 매년 점검하지요?

몇 개소나 됩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각각 5건 지도를 점검했다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자체 점검에서 5건밖에 지적이 없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도 점검은 1년에 3회에 한곳도 있고 4회에 한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된 부분만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년에 5건 밖에 없어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어린이집들 그래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난 타 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사고가 있기 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소방서까지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화공분야 공무원, 건축, 전기공무원까지 한꺼번에 협동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9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 인가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9쪽에 베로니카의 집과 막달레나의 집도 인가시설인가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가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베로니카의 집은 노인시설입니다. 막달레나집은 장애인 시설이거든요. 재단이 막달레나의 경우에는 천주교의 재단입니다마는...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에도 보면 17개소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로니카의 경우는 운영비만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막달레나의 집은 아예 지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전혀 없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해서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막달레나의 집은 인가는 받았습니다. 이 시설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다음에 베로니카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를 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데도 인가시설인데도 못 받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시설을 갖추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국ㆍ시비 지원현황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하여 두 가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국ㆍ 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국ㆍ시비 지원 현황 자료, 사무감사 공통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관내 보육 시설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요?

순심

남순심위원

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은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보육시설 총 개소수는 몇 개소인지 아시고 계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45개소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입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55억 7,200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전체 관내 충원율이 70% 정도 되는데 동구관내 보육시설중에서 국공립이 세군데입니다. 대인, 학운, 학동하고, 시설 현황에 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3월 기으로 해서 10월까지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8개월입니다. 그런데 대인 어린이 집은 현원이 81명이고 종사자가 10명입니다. 학동어린이 집은 현원이 77명이고 종사자가 11명입니다. 그러면 학동 어린이집은 원아는 많고 교사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지원한 금액은 10월말까지 해서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인 어린이집은 1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아수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적은데 지원금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는 다릅니다마는 종사자의 경력으로 인해 호봉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국ㆍ공립시설 확충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구관내에, 총 예산이 55억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군데를 합해서 12월까지 하면 대략 한 시설당 약 2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이 세군데 국ㆍ 공립에 대한 예산이 1년에 대략 7억 5천정도 됩니다. 호봉수가 올라가면 8억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55억입니다. 40개중에서 55억을 나누어 쓰는데 세군데에 가는 예산이 8억입니다. 이렇게 동구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타 지역 공립 보육시설수보다 동구가 훨씬 많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겠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남구나 북구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많이 확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국공립 한 개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공립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 동구에 확충할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2006년 하반기에 와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물론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국ㆍ공립 시설로 전환 내지는 새로 신설했을 경우에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재정 형편으로 봐서 국공립 시설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물론 수도권 중심이나 신개발지 중심의 광역시 단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 가지 참고로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보육시설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보육료를 똑같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학부형이 생각할 때 국공립은 보육료가 저렴하니까 국공립에 다니면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사립이 국공립 시설에 비해서 보육료가 두배 가량 됩니다. 광주에서는 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똑같은 보육료를 받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과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경쟁에서 월등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수준에 맞추어서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다닌다고 해서 보육료를 적게 낸다 이런 인식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가지는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군데가, 사실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그 해에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그 다음 해에는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다시 원장이 바꾸어 진다거나 하는 이런 폐단이 염려가 되어서 타구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좀더 내실 있고 투명하고 잠시 자기가 임기가 금방 끝나면 책임이 희박해 지고 그럴 영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위탁 기간을 원장이 최소한 3년이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고 다음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80% 조성액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1억 8천정도 조성이 되어서 4천만원만 2006년도 내년까지 해서 하겠다라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금운영관리에 보면 2억을 조성해 놓으면 거기 이자수입의 80%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및 자원활동, 여성 복지증진 여성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2억 목표액을 달성 했을때, 우리가 이자 수입의 80%를 쓸 것이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이자가 2,700만원늘어나서 1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1년에 아무리 복리로 한다고 해도 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이자에서 80%이면 2천여만원 정도 되겠죠? 80%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동구에 여성 대상자가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금 운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약 6천명 정도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6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2,6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돈이라도 기금이 완료되어서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4년전에 군산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미 군산은 광역시도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예산에서도 그때 이미 군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2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표액을 2억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고 2억이 조성이 되었을 때부터 사업은 시작하나 계속적으로 추진 해서 조성을 해서 젊은 여성이건 나이든 여성이든 간에 여성들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짓지 말고 목표액은 2억을 한정해서 사업 시기를 2억이 달성되면 시작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조금 더 튼튼하고 여성들 사회참여 활동이나 복지사업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이 광주시 5개구중에서 남구가 1억이고 저희는 1억 6천이고 나머지 구는 1억 이하입니다. 아직까지 기금조성한 것이, 그래서 타구하고 저희하고 재정 형편으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출연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만큼 여성복지 증진에 관심도 많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했지 않겠냐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조성을 해서 사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처음에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문제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원장 활동이 미흡하거나 하면 교체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 보육에 앞장 서신 시설은 재위탁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연장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타 구하고도 비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타구가 3년을 한 곳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남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으셔서 파악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사무감사까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사회복지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시 업무보고 수준으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이 424명입니다. 이것은 주 5일씩 해서 저소득층 자녀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5일간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한 연인원이 424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는 결론적으로는 13명만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죠? 13세대 가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424명이란 것은 그 학생들을 연 5일씩 해서 1년으로 곱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13명만 방과후 아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건강관리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언제 개소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금년 9월쯤에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전에는 방과후 아동교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아동교실을 저희 구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었고 건강지원센터에서만 13세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아동교실을 확대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사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사교육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봐주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까지 13세대만 하고 있는데 만일 건강관리 지원센터가 방과후 아동 교실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학교 내에 또는 남순심 위원님께서 관심 가졌던 보육시설에도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 충원율이 70%라고 하셨죠? 그러면 약 30%는 공간이 있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육시설과도 연계해서 방과후 아동교실을 운영하셔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90개소에 1억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월 11만원, 난방비가 연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당에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경로당별로 차별화가 되는 것은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면 90개소인데 경로당 여건이 각자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이 좋고 그렇지 않고 외곽지역 경로당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운영비, 난방비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느 경로당은 방이 하나인 곳이 있고 어느 경로당은 방이 세 개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똑같이 주는데 연 50만원은 방 하나만 난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방 세 개 있는 경로당은 겨울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주 비좁게,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곳에 더 주면 경로당이 그렇잖습니까! 나이드신 분들이라 어디 한 곳에 뭐를 주면 다른 경로당에서 다 달라고 합니다. 시설문제가 아니고 지금 에어콘 주라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운영비나 난방비는 현실적인 경로당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난방비나 운영비가 사실상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는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 정도 까지는 왔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일반회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 부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청장님도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도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인 반영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내에서도 상대적 빈곤감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3페이지 원스톱 복지서비스는 자료 17페이지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잘 못합니다. 최근에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인데 내년에 기구개편되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청으로 다 들어오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랬을때 현재 아주 잘된 사업인데 자칫 기구 개편으로 인해 운영하는데 있어서 멈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을 하면서 동사무소 복지담당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조직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동구가족 사랑나누기 결연 사업 확대 시행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동구가족 사랑 나누기 2006년도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한국복지재단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003년도부터 한국복지재단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관내에서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이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일대일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을 몇 년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원해 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결연이 지속된 것이 미비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동구에서,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한국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우리 구에서 먼저 이것을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사랑나누기 결연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구에서 직접 안하면 복지재단에라도 연결을 시켜야 드려야죠. 2006년도에는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1페이지 무선베이징도 똑같은 차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를 출동하기 위해서 무선 베이징 대상자가 호출을 하면 119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무선베이징이지 않습니까! 현재 동구에서 무선 베이징 그것을 추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무선 베이징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13세대가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20개소가 신규로 됐고 최근에 433세대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20개소가 신규로 되었고 145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433가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구의 복지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데 복지재단이나 소방서 업무까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들만이라도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 무선 베이징도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내의 무선베이징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기계가 이상이 있는가, 또는 교체 문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작동이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9페이지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17개소입니다. 전부 인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베로니카 하고 막달레나가 언제 인가가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고, 베로니카는 최하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측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베로니카 집은 작년에도 비인가였습니다. 베로니카나 막달레나 집이 작년에 인가가 되었나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막달레나집이 작년 7월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베로니카는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막달레나 집도 인가는 되었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인가가 될 때 어떤 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시설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아까 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시설 기준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해서 양성화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현재 두 시설 다 인가는 받은 것이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시설이 똑같이 인가를 다 받았다면 베로니카의 집은 노인 요양시설이고 막달레나 집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시설은 어차피 부랑아 시설, 아동 시설들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존에 생계비와 운영비를 다 지원 받고 있는데 베로니카의 집만 운영비를 8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레나 집은 지원을 못 받았느냐고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적합하다면 어떻게 인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로니카에 운영비만 지급된 이유, 그리고 막달레나 집은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이유,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본 위원과 홍기월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점심을 먹고 하자는 의견도 있고 마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자는 의견있음 ) 그러면 마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감사하는 자세 정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원스톱 복지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 자료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새로 발굴한 자료입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실적 자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5년도에 실적을 못 냈다가 2006년도에 실적이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때문에 가정의 전화를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 프로그램으로 노래, 우리 춤 체조, 장구교실, 종이접기, 국악교실 등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빛고을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동구의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 대비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만 떼어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예산의 10분의 1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90억이면 10% 는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지적과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동구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구는 65세 이상이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집행부나 청장님이나 시나 또는 국가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 건전한 문화 공간, 현재 노인당을 가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모든 복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현재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회관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하나씩 둔다든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이 동명동쪽을 커버하고 있다면 저쪽 지원동, 학동, 학운동쪽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하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말씀을 해 주셔서 영 부담스럽니다만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대로 11%가 넘습니다. 11월 현재 상주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11.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나 올라갔습니다, 3년도 안 지났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구 일반회계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박종균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물론 동명동 일부, 산수동 일부, 계림동 이렇게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동구발전, 전망을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화순으로 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의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전망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있는 노인복지회관 자리도 시장님 관사를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되는 추세, 인구 늘어나는 것을 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국가의 지원도 필요 하지만 요즈음 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LG 복지재단에서 20억인가 30억인가를 가져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동구도 충분히 그런 쪽에 선을 대어서 LG, 삼성 이런 큰 그룹들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시스템을 맞추어서 재단에서 돈도 가져오고 또 국가지원도 받고 해서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어차피 동구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급히 대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형기

김형기간사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전국 모범 자치구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모범 자치구 구축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범 자치구로 선정되었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특별한 혜택보다는 모범자치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의 지원봉사는 질적인 봉사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적인 봉사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는 당초 업무보고서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 모범 자치구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초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추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또 78개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내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그렇게 되면 경로당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78개 경로당에 484회 정도 여가 프로그램을 해 주고 또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으로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84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맞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는 4,6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고... 현재 경로당이 90개가 있는데 여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78개 경로당과 84개소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한 개 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열어주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중 지원은 가급적 피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고 또 살맛나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하면 두 번 혜택을 보고 번거로움도 있고, 개소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살맛나는 경로당을 위해서 한 개 경로당이라도 빠지게 되면 소외받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경로당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월, 수, 금 중식 그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통자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감사 및 조치사항이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있는데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조치사항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이 6월 16일 이후로 지급되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다음년도에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과 관련되어서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교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안 나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에 지급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공통자료 157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향후 2년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두개 있습니다. 보육정책 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동백 어린이집, 신라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관련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보육정책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좋은 답을 찾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위원회를 일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고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보시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위원회 개최수는 2005년에 4회했고요. 2006년에 3회 했습니다. 공통자료 157쪽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육정책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저희 경로당 무료급식 현재 2,000원으로 올라갔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800원이죠.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으로 상향조정..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의 경로당은 급식을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시범동으로 우리 계림동만 한개 경로당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한개 경로당이라도 한번 2007년도에 반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을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그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것 무료급식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얘기가 금년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부터...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배달하는 것은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있죠. 액수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일개식당에서 해 가지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이용하시는 분이 갑이라는 식당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먹는지 안 먹는지 누가 가서 또 확인해야 합니까?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견해 차이 아닌데 과장님, 그 방법 보다는 재료를 경로당에 전달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을 가 볼 때마다 월, 수, 금 급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수, 금 현재 출입하는 분들하고 화, 목 출입하는 분들하고 혹시 통계를 내봤습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데 밥을 위해서 월, 수, 금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들러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어서 있는 재료들로 했을 때 그 돈으로 밥을 해먹고 맛있는 반찬을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경로당 활성화에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하는데 시범적으로 1개동만 한번해 보면 어쩐가 그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저희 구 예산에,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448억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약 40%이상이 됩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만큼 사회복지과가 우리 동구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사회복지과를 40%로 해야 되겠죠?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요구들이 높아갑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타 경로당에서 원하는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다 보니까 어떤 식의 결론은 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조정해서 동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중지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업무자료 52쪽하고 67쪽이거든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06년도 보면 지금 체납액이 43건에 25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불법쓰레기는 과태료같은 경우는 회수가 잘 안되나요? 부과하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옛날부터 해서 누적되어서 나와 있는 과태료입니다. 금년도 과태료가 아니고, 금년도 들어 와가지고 대납도 하고 그러는데 재산압류를 5만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되면 감안해서 결손처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재산상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이시죠, 안된다는 얘기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이사를 해버리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67쪽 있잖아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사실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 역할이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불법쓰레기 이런 것은 설치 한 뒤로는 어쩌나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효과는 보고 있다 라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불법쓰레기 투기를 적발하는 사안은 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고 바로 처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대인시장 거기하고 광명제분앞에 2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대인시장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상황을 볼 수 있고 계림2동에 있는 것은 계림 2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밤에는 너무 희미해서 선별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녹화가 되면 1개월 정도는 보안이 됩니다. 이 사항들은 또 투기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설치되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주변에 버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한 1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에서 1,430억을 지원받아 각 동에 거기는 이동식으로 경고식으로 해가지고 버리지 않는 의식전환을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실 감시카메라를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데보면 가짜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같이 설치해 놓고 그것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가짜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하면서도 그것이 그런 방법은 어쩌냐 예산도 안 들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금년에 그래서 시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43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그것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개를 놔두는 기동성이 없는 고정배치형이 아니라 수시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기만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런 사항을 하고 시 역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전 시 하나씩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더 투입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시카메라는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자주 버려진데만 이렇게 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불법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 사실 시에서 이렇게 지원, 그것은 얼마정도 되나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110만원 정도면 가격은 얼마 안비싸니까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12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시에 보고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에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인시장 앞에는 어딥니까? 옛날 전매소 옆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바로 시장 입구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전매소 옆에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드나 드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거기를 또 카바 해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설치를 해 놨어도 거기는 아주 고질적으로 버리더라고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잡지 못해가지고 청소지도장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실은 거기 버리시는 분들은 대인시장 상인들이 주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장에 그렇게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멋지게 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바깥은 얼굴인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노력하시지만 또 통장이라든가 번영회장한테 얘기해서 버리지 말도록 하게끔 한번 더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파는 아줌마, 또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지도를 하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회용품 규제는 94년부터 시작해 1서0평 이상으로 하다가 음식점과 대형매장 등에 자율적으로 시행됐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99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시행되었고 과장님,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업무보고시에 보면 교육, 홍보, 지도점검,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보면 2006년도 일회용 사용규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만 기재되어 있어요.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부과현황만 있고 징수현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이제 우리가 50건에 150만원이 지급이 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수록을 하면서 그 사항을 아마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징수는 이대로 100% 다 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100% 150만원 한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그것은 지급해 주는 것이고 50건에,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50건이요?

기월

홍기월위원

포상금 지급 해줬고 우리 사용규제단속과태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2006년도에...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보면 부과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수를 다 한겁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징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25만원 2005년,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225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5만원만 미징수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징수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6년도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5만원만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징수현황과 같이 함께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32쪽관련 해서 우리구에 위치한 동구청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 국비를 가지고 건립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취지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적당한 장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관청에 들어오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설치는 이미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옮긴다는 말은 아니고 새로 신설해야 되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현재 옮긴다는 것은 예산이 거의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저의 개인생각 같아서는 보건소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건소랑 같이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몇 집 안 되는 개인화장실로 저는 전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안맞고 아는 민원도 드물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청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쪽의 폐쇄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홍기월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두어번은 거기를 한번 들러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계획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소변말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좀 범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좋은 안을 생각을 해서 개선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환경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동구는 다른 구보다 쓰레기도 많고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청소 구간, 구간이 여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에, 그런 부분에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사항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사항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있고 또 적은데도 있는가 하면 거리는 멀면서 양은 적은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좀 기능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교체도 한번 해보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교체도 하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교체해 보면 미화요원 성품에 따라서, 또 자기노력에 따라서 앞전 미화요원은 잘 했는데 여기는 좀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연대복구하거나 다시 교체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민원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체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전의 분은 잘했단 말입니다, 너무 잘해서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또 그 다음 분이 교체 되었을 때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특히나 도심에는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그런가 봐요. 저 역시도 시내가 집이기 때문에 그런분들 만나면 음료수 한잔씩 대접하면서 하는데 일부 한 두세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정도, 그래서 어디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동에서 전화해서 통화하고 구청도 통화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쪽 주위가 너무나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별 얘기 없으셔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구청까지 민원을 전화상도 민원이 아닙니까? 접수했는데 한 2,3일 있다가 세분이서 오더래요. 와 가지고 혼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해결을 하고 이래 이래해서 이런점이 있으니 잘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세분이 와서 그분한테 엄포를 줬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시인서를 받고 단속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랬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세사람이 갔던 사항은 별도로 불러다가 특별히 그것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각서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원감축도 해야 하니까 참고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각성을 주면서 그분한테 충고를 정중한 사과를 하도록 말씀드리면서 그 후로는 아직 이런일이 없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제가 어느 지역도 말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을 시정할 것은 하고 아까 화장실 부분도 개선할 것은 좀 해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잘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자료에 손을 약간 베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지산동 유원지위에 골프장 있죠? 그 밑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있던데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금년 봄에 지산2동에서 벚꽃축제를 하면서 아마 용역업체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놔둔 것이 2개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지산2동에 처분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바뀌다 보니까 교체되다 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밧줄로 묶어진게 아니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밧줄로 묶어서 주민에 피해가 있거나 악취가 날 소지 있다고 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종균

박종균위원

철사로 꽁꽁 묶어져 있길래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변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말했던 것이고 업무자료 28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해가지고 지금 주민교육 17회 해가지고 80명을 시켰거든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교육 17회에 80명이면 17번 교육시키서 80명 시켰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관리소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수시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17번을 했는데 80명이면 다섯명, 네명 꼴 정도로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현장에 아파트 관리소가 솔직한 얘기로 참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재활용품 우리 시청에서 제일 잘된다고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직감하는 사항이고요. 평가를 봤을 때는 우리 동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관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별적으로 재활용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신 사항하고 제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나름대로 사항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제 자신이 분리수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시청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광주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재활용이 45%정도 밖에 안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어떤가 해서 물어봤고요.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매립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매립장도 아마 동구에 있는 것도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 조성을 해야 할 형편도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만이 자원도 낭비않고 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 5년안에 설치할 것도 한 10년 있다가 또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 분리수거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계시니까 저 또한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제가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촉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을 참고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명단보면 거기 자료내용에 보면 폐기물 명단 및 지도감독 실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염성 폐기물 업소는 무슨 사업장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병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병원이죠? 그러면 지금 배출업소가 동구관내가 249개소란 말입니까? 감염성 폐기물 업소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발생되는 개소가 249개소이고 우리가 인쇄소가 있으니까요. 인쇄타운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감염성 물질까지 다 포함되어서 많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 포함되어서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실적이 일년에 149개소에 132회를 실시했으면 지금 절반, 일년에 하는 양이었다고 생각하면 2년에 한번꼴 밖에 지도감독을 한 것밖에 안되네요? 실적이,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매 업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시민단체 포함해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부문별로, 거기 실적을 가지고 매 업소마다 환경위생측면과 같이 업소마다 순회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거기 문제에 있는 위주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수거한 업체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하는 결과에 따라서 가보고 안된데는 가서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거기 그곳은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순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에서 점검을 해서...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다른데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결과를 확인하고 또 지도확인하는 측면에서 132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민관은 위탁을 준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제로 하는가 안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가를 오시도록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41쪽에 별미 및 모범음식점 선정 여기 지금까지 건의사항 한건이 있는데요. 여기 지정기준에 미달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 취소를 하도록 돼 있다 했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할 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수웅위원

환경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동구에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원일하고 광동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원일은 유한회사이고 광동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광동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일은 지금 확실히 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 실적도 우리가 단독 신고 개소가 1만 3,840개소로 되거든요. 금년 실적이 만천 96개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된 개소보다 실적은 더 많이 나와 있죠. 그 원인은 신고되지 않는 정화조까지 수거확인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원일정화가 8,779건을 하고 광동이 2,317건을 처리했다고 우리한테 결과보고한 사항입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동구조례에 보면 4조1항 1호에 보면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렇게 계약내용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광동은 대행구역이 어디냐, 원일은 또 대행구역이 어디냐, 또 대행기간은 또 얼마냐,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 사항들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역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원님께서 느껴보지만 수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수거토록 한 날짜에 통보를 하고 또 여기 관련회사에서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수거가 잘 되지 않거든요. 날짜에 와서 한다는 것이, 또 자기들도 퍼주라고 해도 안퍼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데 경쟁심을 부추긴다고 해서 두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만 해 주면 안된다고 해서 두개를 붙여 놓은 것이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수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지금 광동이 우리 동구에서 수거업을 하다가 원일정화를 다시 복수로 허가를 내준 것은 정화조 오픈률 수거를 원활히 해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수요도 많으니까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일정화를 하나 더 허가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줄 때는 여기서 조례에서 적법하게 대행구역을 대행기간, 계약체결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일정화가 지금 학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재래식 수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원일정화는 없어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광동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두개 허가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내용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광동은 대행구역이 어딘가 산수동인가 동명동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행기간인가, 대행수수료에 관한 이런 것이 계약체결내용이 있으니까 광동하고 원일하고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계약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동구에 분뇨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출장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금 매월 보고를 받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보고를 받습니다.

고수웅위원

원일도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두 군데서 받습니다.

고수웅위원

가서 보고내용대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원일이 의무이행을 안해서 작년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광동이나 원일이 다 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점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하도 말을 안듣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써서 가서 점검해 가지고 백만원 과태료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그것 분명히 아십시오. 원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민원인들 진정이 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원일이 옛날 김길주씨에서 지상룡씨로 현재 명의가 변명되었습니다.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임원중에서 하고 김길주씨는 나가버렸고 지상룡씨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상룡씨가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아시고...

고수웅위원

뭡니까?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라든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원활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종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쪽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수거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분리수거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동구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리수거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종류별로 저희가 재활용품을 다시 말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시에서 한거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가 분리수거가 잘 되는 이유는 청소대행을 지금 광주미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청소수거 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일반쓰레기랑 분리하지 않고 매립을 해버리거든요. 동구는 광주 미화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타구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금액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배분은 같습니다. 5개 구청이 반반이거든요. 우리한테 세외수입의 반이 들어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그반이 광주미화이고 반은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업체별로 직원들에게 주는 차원에서 타 업체보다 광주미화가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미화가 미화원들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광주미화 청소미화원들은 쓰레기 수거하면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10원이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각종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것을 시에서 먼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분리수거와 배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동구가 잘 되는 것은 사실인데 분리배출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것이 박종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는 분리수거함 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수거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분리해내는 것, 이게 분리수거에 관한 것인데 분리배출은 주민입장에 봤을 때 주민들이 먼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분리배출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랬을 때 각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그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교육을 하셨던 내용인데 17회 80명하셨으니까 매번 나와 갖고 4명 내지 6명가지고 교육을 하셨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분리배출 교육이 이루어 졌느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분리배출 교육은 잘못 되고 있었죠. 왜냐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 보셨을 때는 17회에 80명인데 한번 나가서 4명 내지 6명 교육하고 들어오신 것이 교육이 잘 된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차라리 아파트 같은데 주민총회할 때라도 가서 교육을 하시면 교육대상자가 이렇게 적지는 않겠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실적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분리배출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의식에 있어서 전환에 대한 교육을 좀 더 17회에 80명이 아니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모임이 있을 때 그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어서 2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이게 지금 중간정도에 추진실적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현년도 부과징수 이랬는데 이 수치가 지금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과년도에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약 5천만원 되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예.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5천만원중에서 우리가 천만원정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부과액을 7억 1,900만원 중에서 6억 8,9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약 5천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올해2006년도...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천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두건 했고 현년도에는 올해 2006년도에는 부과를 7억 1900여 만원정도 했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징수실적은 6억 8,900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도 약 한 현재까지 이것이 10월까지 자료겠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10월까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0월까지 해서 약 5천만원, 매년 약 5,000만원 정도는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약 오천만원 정도면,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감량사업장 위주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사항들은 바로 스티커를 배포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들어온것인데, 몇 년전부터 시행한 것이 바로 감량 사업장이라는 것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을 영업을 하고 가버리거나 이런 사항이 누적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광주미화하고 협조를 받아서 납부하지 않는 것에서는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가정용 말합니까, 업소 말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가정용 말입니다. 가정은 바로 스티커가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가정용도 스티커 안 붙이고 문밖에 내놓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능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태

배용태위원

주로 지금 여기 부과 건은 주로 업소를 대상으로 하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감량사업체 업체에서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커버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압류를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내역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의 증가되는 청소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는 스티커를 안 붙이면 안 걷어가고 실질적으로 지난 달 스티커 붙여도 합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월초에는 몇일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해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업소같은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수 수단이 있거든요. 업소는 몇일만 안해 버리면 자기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5천만원 정도가 미징수 되는 것에 대한...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광주미화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조금 더 징수방안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55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관련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것 있죠? 올해? 시로부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개선부담금을 부과안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사무감사때 지적안받으셨어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부과안했다고 한 사항이 아니라...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모르신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누락지적사항, 동구 금남로 5가 102번지 삼일여관외 19개 업소는 환경개선시설부담 구간시설인데도 부과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누락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누락된 것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체들까지 모두 포함 된 겁니까? 2006년도 이 속에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감사에 지적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적발한 대장상 해가지고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 특히 여관위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 건물들에 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감사지적을 받고 점검해 본 결과 여관, 여인숙이 지금 휴업을 하고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이 가 본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상으로 건물로 되어 있는데 부과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한 사항을 다시 확인한 결과 조치사항은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감사가 잘못됐었네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대장상으로 하다보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대장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범해졌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현장감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또 어차피 세수확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도 지금 2006년도 이 부과금액이나,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이 안됐겠네요. 그 업체들이,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용태

배용태위원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적됐듯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대장을 가지고 먼저 꼼꼼히 하겠지만 한번 자세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라는 차원입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절차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원을 모집해서 현장을 조사합니다. 자료 작년도에 했던 것을 누락된 것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개선부담금은 국세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아니고 세금이, 저도 그것을 구세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는데 이 또한 만약에 탈루된다면 국가 전체적인 일종의 세금도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확보차원이라고 표현했지 구세라고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64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저수조 정화조 내부 청소대장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아파트 저수조, 정화조,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저수조 현황만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저수조가 총 54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현황있으십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업체가 청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조치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쪽에서 청소사진과 모든 사항들이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러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는 혹 의심하는 사항이 되지만 청소용역업체에서 분명히 했다라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위원의 아파트같은 경우에 정화조는 어차피 정기적으로 할 것이고 물탱크나 이런 것은 여름철방역은 자주하는데 가장 위생에 취약한 부분이 저수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수조는 주민들도 잘 안보이고 쉽게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흔적이 있는 저수조가 그런 곳이 있는 곳도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업체에 위탁해서 저수조 청소하고 사진만 찍어주라고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저수조가 주민의 위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전염병이나 모든 것이 저수조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저수조 현황은 관리상으로만 제가 봐서도 현장지도는 안하신 것 같은 데 저수조 현황만큼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등록된 저수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외에 사항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저수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면 아파트 관련되신 분이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죽은 쥐가 떠있답니다. 그런 물을 동구어디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그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업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1월달 업무보고때 혹시 출산 양육대책 관련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서를 잘못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문득 1월달 부분을 보니까 왜 환경관리과에 출산장려책이 있을까, 참고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1월달에 온것입니다.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보면 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시설물과 자동차 부과건수가 틀려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자동차 부과분이 시설물에 비해서 수납률이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자동차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건물은 건물소유자는 살고 있는 사용자가 납부하다 보니까 건물소유자가 안냈을때는 상호간에 협의해서 내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과태료로 생각하고 특히 자동차는 안 내는 실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체납이 되면 압류조치를 취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겠네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폐차가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외에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납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명단 및 활동실적 현황인데 취약지역 39개 구간에 143명이 매일 1회 이상 순찰실시를 하고 있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감시요원들이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통장님들이 돌아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마을단위 청소공동체 이 사업과 같은 내용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 감시요원이라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다 보니까 통장들에게 부탁해서 감시를 해 달라 하는 사항이고 위촉장을 줘서 통장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해봐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명예권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통장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통장이 주민이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신고한 예는 없습니다. 봐주라는 얘기는 나와도 신고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아침새벽에 잠이 없는 노인들에게 명예를 주면서 감시를 해 주시오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참고적으로 명예감시위원 명단하고 인원수를 보더라도 학운동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4명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명단이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금년초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사가신 분도 계시길래요.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시 감사때 지적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체납자관리 소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사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수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연을 시키고 나름대로 위에서 재산압류를 안했냐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압류까지 들어 간 내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광동위생업체 대표가 차 임의적으로 3대판매한 것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자연부락 저수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3개소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실림, 당산, 칠전마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녹동마을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녹동마을은 별도로 관리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실림마을에 몇 개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소독은 관리인한테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수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도 가끔 가서 교육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청소 용역업체에 맡겨서 내부까지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쥐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는 소독약만 넣어주고 저수조 탱크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은 두겠습니다. 관심은 두되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요즘 겨울철에도 이질, 설사, 복통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화살을 받을까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받겠지요.

종균

박종균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해서, 왜냐하면 자연부락이 보니까 저수조 문제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길래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 사항도 부의장님도 아다시피 민원이 있어서 자체에서 못해서 상수도 본부에 협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가지 더 얘기합시다. 칠전마을 저수조에 대해서 지하수로 식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원동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식수가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광주권에서 그런 물을 마시고 있다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고 했는데 동구쪽에 있단 말입니다. 생활이 영세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느냐, 이번에 상수도 본부에 하면서 영세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직접 방문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철되도록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에 도시가스확대 공급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동구가 몇 %나 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년 10월까지 42%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주민들이 공급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양도시가스하고 관계협조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양도시도 가보고 또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민원도 접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늘 하는 말이 가스회사에 접수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남순심 위원님도 계림동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계실무자, 상무님 몇 번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도시가스 회사에 가서 또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타산이 안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은 광주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급한 지역부터 한다고 해서 타산이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접근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이 부분은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많이 해양 도시가스도 직접 관계자와 사무실 방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위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익이 안나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관련해서도 자기네들이 계산을 빼요, 약간 자기들이 손해를 본 것도 추진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고 저쪽으로 하면 많이 들고 어떤 행정적인 필요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적게 들고 해양도시가스와 생각이 맞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자기이익만 따지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도와 줄 것이 뭐가 있나 해서 예산을 최대한 해양도시가스가 바라는 것을 우리구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해양도시가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는 꼭 해줘야 하는데 강력히 하니까 그쪽에서 이익만 따집니다. 자기들이 수월하게 도시가스 통로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주민들이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되고 그쪽 구에서 행정적인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힘든 판인데 실무자도 알아서 하십시오, 몇 차례 담당자 민원사항이 이러는데 적극 나서라 해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예요 그래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공급을 받고자 하는 민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해결은 못하고 있고 다 만족시킨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구에서 나서서 해양도시가스와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 줌으로써 공급받는 세대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해주라고 하니까 안해 주면 안 된다 주민들 몰려온다 하니까 자기도 해주는 쪽으로 승낙을 받고 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양도시가스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위해서 많은 대화와 행정적으로 해 줌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주민들이 계속 원합니다.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협조하는 부분이 도로굴착이나 이런 문제들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최대한 협조를 합니다. 그래도 가스회사에서는 백미터당 30가구이상 안 되면 안 되고 또 자기들 투자 한 만큼 15년 이내 해소가 안 되면 안되고 자기네들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차례 회사도 방문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자꾸 가서 안해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 방법을 전혀 없다는 것도 만들어줘요. 행정 이런 부분을 해주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해 주십시오 하고 말만 듣지 말고 안 되는 것도 하게끔 자꾸 졸라대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앉아서만 하지 말고 해양도시가스에 가서 자꾸 해줘야 한다고 하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얻고 왔거든요.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가스기금 조성하는 조례없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투자재원 문제가 여기도 광주도 95년도에 했다가 5년했다가 어차피 재원부담을 기 수용가한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반발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인천, 경기도 서너개 시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과거에 가스기금을 적립하도록 시 조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우리 동구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뭐있겠습니까?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가지고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필요한 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관계를 확인하시고 동구를 위해서라도 그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십시오. 시와 절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나 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10월까지 해서 42%입니다.

고수웅위원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는 45% 로 나와 있습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까지 계산해서 입니다.

고수웅위원

2010년까지 80%로 올리겠다, 연차별 계획이 경제과에서 서있는 것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동구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보급하기가 어려운데 보급계획은 그런 어려움을 돌파를 하고도 2010년까지는 80%를 하겠다,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앞으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시작될 때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많이 보급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구주택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되면 많이 보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주 맞는 답변입니다. 재개발 학동, 계림동, 산수동,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면 새로 아파트 주거로 바꾸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스회사에서 와서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값싼 청정연료를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매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세워지면 80%, 90% 다 되겠죠. 그런 안일한 계획은 안 되고 앞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스가 싫소 하더라도 관에서 권유를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동에서는 30가구 이상이 날인해서, 큰 도로변입니다. 이제 가스회사에 접수를 하니까 동구청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안내주니까 못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도로개설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가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가스를 하려면 본인부담이 200내지 300만원 들어 갑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280만원 들어 갑니다.

고수웅위원

그 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합의과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30가구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과 도시가스회사 관계가 협의가 안되엇 원칙만 따지다 계획이 무산된 곳이 한 동에도 두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시가스보급계획이 2010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급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계획은 아니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통계로 해서 뺀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고수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도시가스기금 광주시에서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와 절충해서 동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적립해서 주라, 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야 됩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투자재원 문제가 대전도 기 수용가에게 제가 듣기로는 66원씩 적립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새롭게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없는 어려운 지역에서는 좋습니다. 그런 기 수용가들의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우리 단독주택의 가스보급율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계획서 하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와 업무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와 벤처빌딩에 입주한 업체수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남밸리 업체와 타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티분야, 영상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벤처빌딩이 30개 또 벤처타운에 17개해서 47개가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47개요! 그리고 구청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성과분석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2년내에 하고 또 2년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매출실적이나 특별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출이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벤처빌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남밸리 전략사업 육성으로 디자인 영상분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IT분야, 영상분야에서 매년 조금씩 있는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매출에 그런 분야에서 신장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성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제과 소관이라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벤처빌딩이나 타운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년 국비, 구비해서 9500만원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각종 사업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벤처빌딩과 타운에 구가 부과하고 징수한 세외수입은 알고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표에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회계정보과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청사 벤처사무실은 부과현황이 677만원인데 100%가 다 됐고 벤처빌딩 에 있는 사무실은 7127만 7천원인데 16건에 3,903만 4천원만 징수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현재 남은 것이 8개 업체 1900만원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동구청사에 있는 벤처사무실은 100% 납부를 했는데 벤처빌딩에 있는 사무실은 고작 50% 조금 넘게 징수가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보통 체납액이 되는 것은 사업부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체납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기준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전 사무감사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업주 선정시 전망성을 고려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등 조치결과는 성과조사에서 성과가 우수한 업체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약합니다. 이 부분에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내년에 심사를 해서 김영우 위원님도 벤처운영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2월에 재심사를 해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업체를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야 됩니다. 개인사무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이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은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혹시 화재보험 가입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어느 분이 확인해 봤는데 재래시장에 화재보험도 10% 밑돈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제과에서는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놓았는데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5페이지 대인시장에 15억 들여서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처음에 주차장이 15억인데 국비 9억에 시 구비3억, 3억해서 15억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23면입니다. 좁고 그래서 그 양쪽 분야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정이 여의치 않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제시해서 할 수 없이 앞쪽으로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문제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받는 사람들이 조금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에 공시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 내용에 공사계약 착공이 2007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 시장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라면 시장을 대표하는 번영회인데 조금만 일이라도 번영회도 중요하지만 점포가 50개 넘죠?

대다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치선정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님들은 참고하시고 하나가 안 되잖습니까! 번영회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은 주차장만 만들어야 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비도변경을 주차장목으로 지금 23면인데 33면을 더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이 목으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장중간에 화장실은 지을 수 없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앞쪽에 잘 살펴보시고 현재 주차장이 있는 화장실도 완전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경제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5페이지 목차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105페이지를 참고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추진현황에서 국비로 국가권장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영신원과 천혜경로원이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두 시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2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신원은 7월달에 완료를 했고, 천혜경로원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여기는 시설들이 신청을 해서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선정해서 거기에다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아마...

순심

남순심위원

영신원과 천혜경로원에서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1억 4천만원씩인데 여기 시공업체들은 우전하고 기람 엔지니어링은 동구청에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시에서 산자부로해서 산자부에서 시로 다시 해가지고 시에서 아마..

순심

남순심위원

이 사람들 거기 등록된 업체들요? 그럼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시에서 지정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속 또 내년에도 우리 동구에 배당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직은 없고 내년에 이제 또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앞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고 잘 되면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구 관내에 있는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런 사업체에는 좀 많이 우리 경제과에서 시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국시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아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남순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영신원하고 천혜경로원이 자체적으로 그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부담까지 부담하면서 신청했기 때문에 2곳이 지금 설치가 됐고요. 그러나 올해나 조금 전에도 내년치도 계획이 없잖아요 올해도 지금 사업이 없을 건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었는데...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2곳은 2005년도에 사업이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2곳인데, 금년에 완공...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정된 사업이죠? 올해는 없잖아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없습니다. 국가에서 올해는 이 사업 안 했습니까?

저희구에는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저희구에는 신청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에요 지금 동구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동구에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영신원하고 천혜경로원이 자부담으로 2,1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총 공사금액 1억 4천씩해서 영신원은 끝났고 천혜경로원은 마무리 공사중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사업이 없고 방금 내년에 여쭤보신 이유도 그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동구에서 결론적으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지금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가지 에너지 문제에서 지금 석유자원이 아닌 대체에너지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원도 앞으로는 계속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걸 그냥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영신원이나 천혜경로원이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하셨겠어요?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 번 하시면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서 해준답니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동구청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업체를, 아까 남순심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곳은 차라리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될 만한 곳을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사람한테 주민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아 왔어야지,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사업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가스공사가 끝나면 도로를 절개하고 도시가스공사를 끝나고 나면 거기를 복구를 해서 포장을 하시죠? 그 부담이 도시가스하고 우리구하고 반반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마 도시가스에서 전부합니다. 시공자측에서,

용태

배용태위원

전체가 도시가스에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꾸 전면포장이 아니고 우리 조그마한 골목은 전면포장을 해야 되지만 큰 도로 같은데는 자기들이 부담을 덜라고 부분포장을 원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면포장을 안하고 조그마한 도로도 부분포장만 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도시가스를 가능한한 많이 보급을 시키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전인수위원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가스문제를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도시가스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그런 것보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해 달라는 곳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약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도로포장을 사실 자기들이 전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포장만 해 놓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마 전체하라는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제가 봐도, 왜냐면 거기 동구는 거기 가서 도시가스 공사하라고 하면 포장 깨끗하게 해 놓으라고 하니까 손해나니까 안 해 이래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공사가 끝나고 나서 부분포장만 대부분 했는데 보면 그게 노면이 고르지 못하게 부분포장이 된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참 어쩌겠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곳은 지적을 해서 포장을 좀 해라,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이것은 왜냐면 그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는 고르지 못하면 당장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이게 고르게 포장이 안 되요. 그런 것을 기왕에 공사를 맡았고 그 사람들은 공사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후에 도로포장하는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전면포장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로 가운데를 절개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부분포장을 하면 나중에 양쪽도로의 질이 달라지고 그러다보면 1, 2년 지나면 패어 버립니다. 재질이 또 다르고 그래서, 얼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끝나면 전면포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전면포장을 해양도시가스에서 안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달라고는 못하더라도 노면이 고르게 포장되지 못한 부분 포장지역은 추후에라도 보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포장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115쪽을 한번 보십시오 18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수질검사 폐공관리 현황입니다. 동구관내에 관정이 18개가 있네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게 전부다 5년 이상이 된 것이고요. 수질검사는 최소한 이걸 보면 평균3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수질검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현황이 18개인데 폐공은 없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아직은 조금 물이 덜 나오고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까지 동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관정수가 총 18개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농업용 관정이 18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농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관정은 허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허가를 받았지 않아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동구청에 관정허가를 받은 총 개수가 18개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농업용 관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18개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지금까지 18개로 알고 있는 것이 18개라는 말씀이세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마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그런가요?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우리는 농업용수만 관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그러면 115쪽에 말씀하신 것은 뭐지죠? 그러면?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이것은 농업용 관정을 18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115쪽 관정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다해서 18개냐 이 말이에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18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폐공이 된 것은 전혀 아직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가 그외에 또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관정수가 지금까지 해서 18개라는 것이 약간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돌아서 등록허가를 받아서 관정한 것인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폐공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정 숫자를 어차피 동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18개라고 하셨는데 18개가 지금 수량이 작고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의 폐공수준에 이른 것도 있겠죠? 특히 농업용 관정은 수량이 몇 년 쓰다보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 쓰고 그 옆에 관정을 또 하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폐공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허가를 안 하고 안 받고 그냥 방치해 버린 관정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고도 폐공인데 폐공신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현황이 안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폐공을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오염문제, 특히 수질오염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주범이 폐공입니다. 그게 지하수맥으로 관을 뚫어놓고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놔둬버리면 모든 오염물질은 그 관정을 통해서 원래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걸러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하수맥에다가 바로 오염물질을 갖다 붓는 것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폐공입니다. 그래서 폐공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폐공의 관리, 주민들은 원래 폐공신고를 해서 거기를 다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다하면 구에서라도 방치된 폐공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하수 현황 18개 폐공현황이 없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사무조사 감사하면서 현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 제가 봐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작위로 뚫었던 폐공이라도 혹시 그런 것이 조사해서 있으시면 폐공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에 저희 동구 유가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 같다고 의회에서 말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협회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저희가 규정대로 석유품질검사원하고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석유품질 저하도 우리가 보고 또 가격문제도 우리가 그 타구에 비해서 비싼 가격도 우리 동구민만 피해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때에 공공근로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순위가 늦은 사람들, 구체적인 사유없이 투입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계속해서 온 사람들은 또 뒷순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계속했던 사람들은,

영우

김영우위원

우선 순위가 바뀐다고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의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 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 주십시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공공근로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 업무보고때 우리 경제과에서 육아용품재활용센터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재활용센터...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 모르신가요?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다른 과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도 사회과인가요? 아닌데, 이건 경제과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적 부담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소모성에 가까운 용품들을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자원절약에 기여한다는 것은 경제과 문서에 지금 있거든요. 이 내용도 살펴보시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근데 할 때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업무보고에는 올라왔었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좋은 일을 왜 안 했는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저소득층 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1, 2차로 투자한 금액이 약 73억이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대인시장이 33억이고 남광주가 40억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73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아는데 투자대비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아무래도 하기전 보다는 많이 좀 활성화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입장에서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들이 너무 그 결과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서울쪽으로 연수를 한번 갔었어요. 정확히 시장은 어딘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가니까요. 배달차량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46쪽입니다. 지금 이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쿠폰발행 사업해서 7천 2백이 있고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9천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가 젊은 층들이 마트나 대형 할인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주요 공략층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관에서 굳이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애를 써가는데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차원으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자체의 시장에 상점주위에 사진을 놓고 풀칼라로 그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을 다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이걸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동구주민이 4만세대가 될 겁니다. 4만세대, 인쇄물로 찍어가지고 다 돌릴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배달로 전화주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 지역주민들한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양쪽 상인회에서는 활성화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도 했고 쿠폰발행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추석때에 상품권도 많이 팔아줬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무래로 젊은 사람들은 백화점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오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구조적인 공동사업으로 그 상인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천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라도 그런 그 인쇄물을 만들어서 우리 동구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나서 전화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걸 혹시 번영회쪽에나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그런 생각들도 반영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번영회 측에다가 한번 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도 해보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종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 108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공근로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을 계획 잡았었는데 투입된 금액은 2억 3천이고 잔액이 한 3,3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8쪽 2006년도 예산입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지금 분기별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4단계 10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지금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1,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지금 11월 이십 몇 칠까지의 금액입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10월 20일까지 지금 한 걸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아마 2004년도나 2006년도같이 잔액이 한 60만이나 정도 남겠네요? 쓰고 남으면? 그렇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보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2004년도 금액은 3억 3천이고 사업비 투입액이, 2005년도는 3억 4천이고 뭐 전부 다 써봐야 2006년도는 2억 6천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적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종균

박종균위원

국비가 배 차이 나버리네요! 시비나 구비는 비슷비슷한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국비가 시에서 아마 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내년에도 아마 금년하고 비슷하게 된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 감사때에 지적을 당했을까? 돈이 그 얼마 남지도 않은 건데 돈 주지도 않으면서 지적을 하고 그랬네요. 시에서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지적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시는 우리 감사 때에는 행정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에 99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고용촉진훈련 현황해 가지고 각 학원에 우리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수당이나 훈련비가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하고 보니까 훈련수당하고 훈련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말씀이십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99쪽하고 100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포드전산기술학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훈련수당이 246만원인데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학원인데 2명에 60만원 또 훈련비는 350만원이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산출기준이 연도별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좀 틀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뽑아놓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수당같은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얼른 납득이 안 가서 자료를 보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산출기준이 연도별로..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산출기준이...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산출기준이 어떤 방법이 틀립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때 그 기준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그 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봅시다. 포드 전산기술학원 해 가지고 수료생이 2명입니다. 6개월간 훈련월수를 받고 그런데 훈련수당이 2명에 246만 1,910원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수당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훈련비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왜 훈련수당이 2006년도에는 6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46만 1910원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인쇄를 잘못했다든가,

순심

남순심위원

프로그램 산출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순심

남순심위원

같은 전산교육이라도 프로그램하고 있는 시간이나 개월 수는 6개월을 하더라도 시간프로그램 과정에 따라서 산출 기준이 달라요. 저희가 해 봤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 컴퓨터속기학원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이에요. 35만원 2006년도에는 2명인데 또 2005년도에는 60만원, 그리고 또 훈련비가 337만원 두명인데 한 곳은 176만원, 이렇게 배 차이 나고 그러는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표에 이해가 안가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별도자료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남광주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하고 해가지고 아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인시장은 주차장 관계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할 말 없고 남광주시장의 주차장 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쓰고 있죠?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여러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돈 투자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품권도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안받는 곳이 절반 이상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안받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갔다가 우리가 구비나 물론 구비가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첫째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다 받고 있거든요. 30분인가 받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구에다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차비를 반액으로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세워져야지 남광주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이상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시장안에다가 많이 만들어놓고 시설 좋게 해 놓고 그래도 손님들이 안갑니다. 한 발짝도 안 걸어 다니려고 하는 판국에 현실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에 주차장시설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인권비에다가 운영도 자기들이 잘 안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도시공사로 갔던 인부들도 우리가 환원해 갈라고 자기들이 권합니다. 사실상 그 가격문제는 시에서 조정을 아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번에 10월달인가 뭔 행사하나 있었죠?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이벤트행사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때 양형일 국회의원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광태 시장님하고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 확보문제, 분명히 우리 동구청에다가 큰 이득을 줄 수 있게끔 약속을 하신 걸로 그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두셔가지고 시에다가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남광주시장 문제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 가서 말하면 될 겁니다.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크게 받고 아마 제 기억에 올해 선거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거 한번 꼭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주차장 가격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하고 아마 절충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서 구에다 이관시켜서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해야지 왜 일일이 전부다 시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활성화 활성화하지 말고 우리가 구에서 좀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도시개발문제는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로 이게 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합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그때 시하고 재리시장상인 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개 구에 팔도록 권장을 했던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시장에서도 상품권을 안 받은 점포도 있습니까? 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들었습니다. 가맹점이 안 된 데하고 노점상 그런데는 아마 상품권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팔아주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안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상인회 측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에서도 나중에라도 감액을 한번 더 시켰을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이런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구입한 사람들이 주로 시나 구청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일반사람들도 많이 구입을 했는가 파악을 해 봤어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7,100만원을 팔도록 저희한테 유도를 해서 저희가 현재 5,5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구에서도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구입한 사람들이 시나 구에서 관계되신 분들이 하고 일반 시민들이 혹시나?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대부분 지금 그 일반상가 주민들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하림

이하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부분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중지

16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업무보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소장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웅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고수웅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체험을 하든 우리 위생매립지를 견학을 하던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 같은 것을 전달하고 그런 것 있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 조성당시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지급을 했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방문횟수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인수

전인수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위생매립장이 잘 되어 있다는 홍보도 할 겸 또 방문기념품을 타 시, 구 가더라도 주거든요. 기념품을, 그럼으로써 홍보도 하고 또 방문했다는 것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기념품을 방문객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말에 거의 매립이 완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매립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만드시더라도 꼭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생매립장 감시원 1명이 지금 부족한 것 채워졌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충원 됐어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다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황금공원이요. 자연건강체험장과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견학 인원이 한 70에 한 6천명이 대상이 되고 시민, 유관기관단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오는데 어떻습니까? 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타 지역에서도 방문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여타지역에서도 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타지역에서는 주로 몇 월 달에 많이 방문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보통 춘추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을경에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봄, 가을에요.

기월

홍기월위원

오시면 우리 위생매립장이 잘 됐다는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드리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설명도 드리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타 지역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주로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별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은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생매립장 완료후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치 또 과장님이 계셨네요.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연장매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연장보다도 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때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7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의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실은 작년에 제가 서명할 때에 있었으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업소 설명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에 2006년도에는 연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06년으로 잡은 사항들입니다. 사업기관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장을 만드는 기간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우리 법상으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됐을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사항을 받는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이 변경됐을 때에 환경부장관의 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만장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말은 좀 제약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평가를 지금 3천만원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연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하는 사항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감사합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아까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00분의 30이라고 했는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항만...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양으로 보게 되면 언제쯤 가득 찰 것 같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자체 분석결과는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화되는 2,3년 동안은 매립 가능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우리자료 13쪽 보게 되면 주변마을 지하수 검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없다는 이 말이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문제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고서 4쪽, 5쪽 추진 실적란에 보면 견학인원 70에 6천명이고 또 5쪽 보게 되면 연 방문자도 7천명인데 같은 인원이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5쪽에 있는 것은 연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 4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대상자가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대상자가 틀리다기 보다도 연간 예상 숫자가 7천명이고 이쪽에 6천명은 실지 우리가 접수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좋은 환경을 계속 가꾸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보면 매립 후에 발생된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거기있는 숙직실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가스에는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우리주민협의체 위원이신 이인하 조대 교수님께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여기서 이렇게 측정 한 결과를 잠깐 데이터로 내놓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위원님께서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하신 내용을 2000년도 10월 1일부터 2001년도 1월 16일까지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간 함유량이 많이 생김으로써 경제성이 없다 판단이 그때 됐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계속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던데요? 지금 오늘 까지,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께요. 우리 유입수질이 처음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가 5,000ppm이고 COD가 2,000ppm ss가 혼탁침전물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180ppm인데 1차 처리를 거쳐서 2차 처리까지 갈 때에 BOD나 COD는 여기 지금 효율률이 70%, 55%가 수질 효율이 됐는데 ss는 지금 191로 봐보면 오히려 180ppm보다 더 증가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허용기준치, 피해가 없는 허용기준치는 지금 어느 정도면 적정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SS부유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의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보면 단지 우리가 화학적으로 COD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1차 처리한 결과 또 2차 처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또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곡하게 수질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191ppm이면 시 하수처리장으로 갈 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생태계에 어떤 영향은 없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생태계에 영향보다 우리가 별도로 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로로 쭉 내려가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지금 이게 최종 방류조에 거쳤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방류가 되잖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시와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검사는 얼마동안에 자주한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체류수에 대해서는 매 월하고 기타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25개 항목에 대해서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한 작업 중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탈취제를 계속 살포를 하대요. 거기에 쓰는 탈취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합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타이렉트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

순심

남순심위원

뭐라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확실히 숙지를 못해서 ..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다음에 찾아서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아까 견학생들이 연 한 7천명정도,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단지 이렇게 좋은 환경, 꽃이 있는 환경관람을 하고 가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전방에서 놀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도 되고 우리 환경매립장 위생에 관한 것도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장소로 활용이 가치있게 한다라는 의미도 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유아생들이 많이 옵니다. 애들이 오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가지고 배부도 하고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그래요.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지금 한 7천명이면 한달에 한 7백명 정도 온다라는 대충, 추운겨울이나 1,2월을 빼면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달에 한 7백명 정도 오면 7백명을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보통 5일에서 나누다보면 1일 방문객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동시에 견학을 왔을 때에 도시락을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갑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주로 먹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들이 미리서 신고를 받아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시켜서 일부 우리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을 좀 피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견학생들이 식사를 하기에 편리한 공간이나 그런게 좀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글쎄, 지금 현재는 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고라가 2개 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장소는 잔디에서 먹고 가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도 건의를 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준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하절기에 오면 굉장히 밥 먹는데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우 위원님과 남순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수질검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COD, BOD 두 가지 다 하고 계시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어차피 산소유기물이 분해될 때에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BOD나 COD는 어차피 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BOD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COD를 측정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세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항목을 쭉 보면 BOD, COD 그리고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물질 SS, BOD, COD나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는데 10쪽에 2006년도 수질검사현황을 보면 BOD는 기준치 이상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COD만 기준치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몇 쪽인가요?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 10쪽에 보시면 수질검사 총괄표에 보면 어차피 우리는 BOD, COD를 다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BOD는 이상이 기준치 나오는데 COD로 하면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산소요구량인데 측정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산소요구량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화학적..

용태

배용태위원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COD를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색도도 기준치 이상이다, 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말은 시 협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법규에 규정이 있는 기준치인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시 협의 기준도 있고 법적 기준도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시 협의 기준이든 법적관련 기준이든 간에 그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기준치라는 것은 이 기준치는 시 협의 규정이든 관련 법규 규정이든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나 침출수에 관한 기준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이 나왔는데 소장님께서는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기준치의 의미가 없죠! 기준치라는 것은 최소한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기준치 이상이 나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준치 이상이 2005년부터 COD나 색도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추후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노력하신 것이 무엇인지...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와 2002년부터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실상 2차처리까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처가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D와 색도가 계속 분기별로 검사를 해 본 결과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소한 위생매립장에서 이 정도의 처리수나 침출수가 나와야 된다고 정해 둔 기준이 시 협의규정이든 관련기준이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동구 위생매립장에서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COD나 색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말고... 분기별로 몇 년동안 이런 결과가 계속 나왔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셨다든가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 뜨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소장님 말씀은 크게 환경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치 정도로 초과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몇 년동안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뭔가 조치는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인데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주변 방역관리 및 소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방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지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주변지역은 아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특별관리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요즈음은 겨울철이 되어도 모기나 파리가 많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영향권안에 들어 있는 주변지역 즉 주남, 녹동, 용산, 소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연막소독을 겨울철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은 하는데 매립장 주변지역까지는 저희들은 못하고 일단 보건소와 협의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 보면 수질관리부터 모든 환경이 시내에 못지않게 영향권 안에 들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신경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5페이지 위생매립장 조경 유실수 식재가 있습니다. 지금 유실수로 매실, 작약이 백주 심어져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 식재 할 때 매실을 심었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고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실수에 관한 부분은 토양 등을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온다거나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왔다 가면 선물도 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나온 과일입니다마 해서 선물로 주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거기가 공원지구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말농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런 땅에 배추도 심고 해서 가족들끼리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전에는 거기에 배추를 심어서 어려운 이웃에 선물을 했는데 충장 축제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텃밭에 조금 재배해서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모집을 해서 저번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한번 행사를 했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확해서 김치 담아서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공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차피 공원지구이니까 자기 나무심기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무 심어놓고 이름표 달아놓고 1년에 한 두 번씩 가서 보고,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를 자주 찾아봄으로서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무 심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와 풍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