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우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이고 이하면 만 원으로 하자는 건데 지금 이래 되면 평소에 만 원하고 5천 원 차이는 기장군 전체는 대충 여비가 얼마쯤 차이 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하면 종전에는 1인당 12만원 됐는데 다시 이게 인상이 되면 20만원.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체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8만 원에서 전체 인원이니까 5백 명이니까 5×8=40 합계를 하면 나옵니다.
김만선위원
4천만 원입니까? 4억?
「4억」하는 이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천만 원. 월 4천만 원 그러면 년으로 치면 4억 8천.
김만선위원
기본은 지침에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대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물었을 때 이 총액 변동유무에 관해서 했을 때는 총액 변동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비 규정에 있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액?
수근
김수근위원
예. 여비 전체를 지금 5천원에서 만원, 만원에서 2만원 올라가더라도 지급되는 총액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인당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에 추경에 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별도 추경을 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여비가 8만원 올라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8월 임시회 때 다시 추경에 예산을 인상했습니다. 변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간이 조정되는 걸로 해서 변동이 없는 걸로 내가 이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답변이 이게 우리 운전원은 기 기준이 만원씩 해서 월 20일 출장해서 20만원, 일반직은 2만원 단위로 해서 10일로 기준해서 20만원 그래서 그것은 변동이 없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사항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칙에 보면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적용 시기는 2006년도 추경 때 일부 편성해서 지금 집행했고 그러면 앞에 것은 지급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비규정에 보면 우리가 법령상 인상이 되더라고 해도 예산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안 됐고 이 여비 조례가 보통 법령이 전년도에 내년에 인상할 것 같으면 올 12월에 공포를 해 버리면 우리가 결산추경이나 어떤 방식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하고 내년 추경에 하는데 이게 1월 넘어서서 공포를 해 버리고 하면서 소급규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8월에….
수근
김수근위원
굳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급적용해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줬습니다. 8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9월 급료 시에 인상분을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지불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범위 내에 없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뒤에 추경할 때 더 받든지 해야죠. 그러면 이 소급적용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9월부터 추경에서 드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 같으면 추경할 때 앞에 출장시간을 몇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편성해서 추경을 받으셔야지 그러면 돈은 9월 급료에서부터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인상분을 주고 법률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면 1월부터 8월까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급해서 줘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규정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법령에 되어 있고 우리는….
수근
김수근위원
법령에 확인했습니다. 계장님한테 확인해서 왜 소급적용하느냐 대통령령이 2006년 1월 12일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1월 12일 해서 그 시행규칙에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여비를 인상해서 줄 것 같으면 그게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소급적용해서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이 법 자체가 나중에 어느 분이든지 간에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었는데 왜 9월부터 주느냐 1월부터 8월까지 여비를 내 놔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예산을 잘못 했다 아닙니까? 왜 그 때 추경할 때 법은 소급적용하면서 예산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추경 시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예. 추경에 받을 때 추경에 받을 때 이 법이 원래 조례가 개정 안 됐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 같으면 소급적용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왔어야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지급 달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귀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급 당시에 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법에 법령에 있어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재정규모라든지 예산의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 놔도 예산이 없는 처지에서는 줄 수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을 줄 수가 없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9월 1일부터 9월 급료에서부터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9월 1일부터라든지 8월 31일이라든지 여비를 우리가 추경을 주는 그 시기부터 적용하지 굳이 이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에서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시기를 그것은 1월 12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굳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조례는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다만 4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나 운전원. 운전원 이게 운전원은 그것 좀 설명하려면, 운전원에 대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운전원뿐만 아니죠. 4조에 1항 만원은 2만원으로, 5천원은 만원으로 한다, 예. 운전원인데 이 부분도 그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전원은 여기 산출규정이 우리 일반공무원과 조금 틀립니다. 이미 그걸 줘왔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전원들은 1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제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원래 운전원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장님,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제가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운전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전업무를 담당함에 의해서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 출장 시 차를 가지고 관용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번 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운전원에 대해서는 만원을 일반공무원은 만원을 지급했는데 1일. 운전원에 대해서는 5천원을 감해서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그 앞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도 지침에 의해서 못하다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이 내려오기를 2005년 5월 9일 답변이 내려왔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경우 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고 질의·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정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할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지급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급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9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인상할 때 하면 되는데 운전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1월 1일부로 법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1월 1일부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지금 9월에 우리가 그 지침이 내려왔으면 소급한다면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 주는 데는 구·군별로 못 주는 데는 못 주는데 대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전례가 공무원사회라는 건 다 그렇거든요. 봉급 올라가도 소급해 줘야 된다, 출장비도 소급해 주고 어떤 것은 전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내려오면 소급해 주라면 1월 1일부로 소급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소급해 주면 참 좋지만 예산의 규모면에서….
김만선위원
기장에서 지금 거기 줄 예산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김만선 위원님 잠시만, 김수근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9월부터 운전원들은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 제4조만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나머지는 소급적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종범 예. 공포한 날부터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하도 갑갑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거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보육시설부터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같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셔서, 이것 공립보육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어느 재산을 살 것인지 이게 특정이 안 되고 이걸 보면 6개 시설이 지금 팔겠다, 사달라고 요구한다고 내 놨는데 이것 그냥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승인받아 와서 나중에 군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소한 금액이야 나중에 감정해서 차이가 날지라도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범위가 넘으면 다시 변경해야 되고 그 범위 안이면 변경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6개 보육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 군수가 마음대로 이 중에서 하겠다는 이야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규칙심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안이 주관 과인 사회과에서 행자부에다 이걸 관리해도 되느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할 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득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주관 과에서 받아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계획을 수립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안 맞다고. 수립이야 할 수 있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인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12월 20일까진가 하니까 그 전에 특정을 지어 오든지 그래 안 하면 이것은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의회가 어디 뭐 놀이도 아니고 여섯 개 중에 나중에 어떤 업체를 할지 모르는데 누가 승인해 주겠어요. 계획이야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지, 10개 업체라도 20개 업체라도 세울 수 있지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왕에 보육시설 건이 나왔으니까 보육시설 건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일광해수욕장 건은 뒤에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래나 저래나 한가진데 그래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먼저 그러면 보육시설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지금 의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6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6개 중에서 두 개를 선정하겠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담당 계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 승인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복지관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그것 하나죠?
거기 지금 현재 어제 담당한테 여쭤봤는데 우리 받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의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장에 세 군데, 일광에 한 군데, 철마에 두 군데 예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가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분양이 미비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쪽에 공립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시내에서 정관으로 입주해 왔을 때 여기 어떤 교육시설이 어린이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장군 전체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정관에 지금 아파트분양 바람에 택지개발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관에 혐오시설만 가득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두 군데죠. 어제아래 사회복지과 소속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까? 왜 일을 추진하면서 기장군 명칭을 마음대로 쓰게끔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기장군 장애인복지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기장군 이름을 아무나 개인법인이 쓰도록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많이 분양을 시킬 것인가 모이면 그 이야긴데 그에 따른 배려는 전혀 하지도 않고 여섯 군데 선정해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두 군데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덜렁 가져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검토를 보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기장에 보면 내리지역도 있고 고촌지역도 있고 앞으로 주공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죠?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2017년까지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무상제공 할 것을 서로 협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곳이 송정이나 내리지역이니 고촌지역에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쪽에 더 필요한데 왜 이 곳에다가 여섯 군데 올라온 데….
그렇다면 민간융자를 받아서 이때까지 원생들이 많아서 다 수익성을 남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애들이 떨어지니까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매도하겠다, 그러면 딴 타 업종도 그렇게 민간융자가 되어서 안 될 때는 그러면 군청에서 다 흡수할 겁니까?
여기 76%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여기는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해수욕장은 안 하기로 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것부터 먼저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먼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먼저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제 오늘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있어서 짧게 간단하게 하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은 본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보육시설이 여섯 군데인데 이것 공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섯 군데나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매도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희망을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 사람이 직접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공고나 이런 걸 내지도 않고 자기 자신들이 그 원장들이 와서 신청한 겁니까? 어린이집 여섯 개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소관 과 실무자로부터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장님 오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행정절차상 이야긴데 제가 타 과에서 대해서 잘 모르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전 보육시설 다 물어본 겁니까? 공문은.
왜 7군데만 보냈습니까?
그럼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데는 7군데밖에 없습니까?
은행융자라든지 이런 융자를 받아서?
정부 융잡니까?
7군데뿐입니까?
그 중에 6군데가 신청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현재 이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관리계획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게 의회에서 의결할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결정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오늘 조례를 심의하자는 이유는 공유재산관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막이야 다른 건 다른대로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공유재산을 우선 취득을 해 놔야 다음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순서가 그렇지 않나 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걸 내 놓는가 싶은데, 그게 안 맞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고 사업을 먼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취득이 물건의 위치나 면적 가액이 확정이 위원님들은 되어야만 계획이 가능하다 그래….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확정은 안 돼도 6곳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보면 관내 42개소의 보육시설을 정원 대비하기 위해서 정관신도시 그 다음에 삼성 내리택지지구 이래 놨기 때문에 그 어떤 지구별로 해 가지고 이런 지구에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해서 미리 예측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우선 하는 게 안 맞냐는 뜻에서 이걸 넣어 놓았는가 싶은데 이걸 본위원들이 안 해 주면 또 안 된다는 거지만 우선순위가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발의를 한 게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공유재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절차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을 하고 또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절차가 그래 나와져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때 가서 사업에 대한 목적을 하기 위한 그걸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순위에 입각해서 공유재산 취득은 우선 이래 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아마 조례를 제정해 줘야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내 놓은 거거든요. 내 놨는데 동료위원께서는 6군데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땅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 내용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 가려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아까 생각한 얘기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이 우선 아니냐하는 그 말이 얘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여섯 물건이 매각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감정을 해서 그 분들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감정을 2개 감정사가 평가를 거쳐서 합산을 해서 나누기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감정을 해서 나누는데 이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감정이 안 나왔을 때 안 팔겠다하면 매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절차 등은 사전에 각서를 취급한다든지 행정절차상 일련의 절차를 갖춰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감정도 이 분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자기들이, 항상 이 분들은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적게 받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으면 안 팔겠다하면 우리가 또 희망하는 물건을 우리가 여기 봐서 전체 여섯 개 물건 중에서 우리가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택하는 조건에 안 맞았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 어떤 물건을 본인 생각에도 물건을 정해 놓고 매입을 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까 실무 소관부서에서 그래 해야 원칙인데 그런 절차를 하려니까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먼저 해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박하게 된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조금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절차를 아주 객관성 있게 해 가지고 잘 하겠다는 그런 의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관리도 역시 군이 직접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위탁경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그 물건 대상이 취득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그 계획 관리는 별도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게 타구청의 예를 보면 직영하는 데가 거의 없고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목적이 비용문제고 서비스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이걸 취득을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용문제나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기존 우리 보건소 통폐합 건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 공공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도 이 사업은 가능한데, 굳이 이걸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안 다시 올라와서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서 올라올 때는 이 자체의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지 저소득층 혹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작성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계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보육시설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가 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선정돼 있는데. 여섯 군데 올렸는데 1번 기장은 보육인원의 수가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롯데동산 같은 경우는 73%의 보육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샤론 같은 경우는 45%, 솔비 같은 경우는 27%, 초록 같은 경우는 73%, 혜연 같으면 87%의 보육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70% 80%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보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인원들이 굳이 그런데 ‘팔래?’ 라고 넣어 가지고 넣어 놓은 것은 어째 보면 끼워 넣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융자를 받은 7곳 중에서 6곳만 한다는데 나머지 자기 자본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몇%의 보육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민간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87%의 보육률을 가지고 있는 혜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왜 그럼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못한 순수 민간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하는 데는 이거 보다 못 한 데가 없습니까? 87%이상 전체 다 보육률을 가지고 있습디까? 조사해 봤습니까?
계장님, 애초에 민간융자로 받아서 할 때 정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원에 충분하니까 운영이 충분하니까 그 예산을 융자를 해 준 거 아닙니까? 39명 정원에 39명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39명 정원에 39명받으면 100%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운영 엄청 잘 되죠. 39명 정원에 34명을 받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보육시설을 만들 때 설립할 때 취지와 그대로 가면 전혀 어려운 점이 없는데. 기장 교리에 롯데동산 같은 경우에 105명에 77명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민간융자를 안 받고 하는 보육시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죠. 왜 굳이 규정을 민간융자 받은 7곳만 선정을 했나 이 말입니다 42곳 전체를 다 보고 해야지. 그 사람들 어렵다는 이야기 안 합디까?
계장님, 지금 지 돈 가지고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관계없고 국가 융자받아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국가 융자받아서 사업하다가 어려우면 느그 사가라, 사주겠다. 그러면 교육시설에 보육시설에 누가 투자할 겁니까?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누가 어린이교육 사업을 시행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를 부려가지고 국가 돈 받아 가지고 하다가 팔아 버리면 되지.
보조금 융자를 받든 민간융자를 받든 간에 민간융자 7곳 이라는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시설들에 비해 가지고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을 볼 때도 불합리성이 많단 말입니다. 불합리성이. 굳이 일광 혜연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광보건소 좌천보건소, 아 보건지소 다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그 보건소 다 지금 철수하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굳이 할 거 같으면 장안보건지소하고 일광보건지소 그 건물 어쩔 겁니까, 놔둘 겁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빚 내 가지고 7곳만 선정을 해 가지고 거의 90%가까이 정원을 채우고 있는 업체도 대상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40%이하 되는 데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1번 3번 4번. 34% 45% 27%입니다. 아예 50%이하의 보육률을 가지고 있는 세 곳만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하든지 무슨 70% 80%의 보육률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느그 팔래, 안 팔래 물어보니까 사가지고 갈 거면 팔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끼워 넣은 거지. 가만있는 사람을, 가만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팔겠다고 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래이래 하고자 하니까 매입의향이 있다,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본위원이 만약에 이걸 해도 매도한다고 합니다. 두 군데 선정되면 민간위탁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유경험자를 상대로 민간위탁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꼭 그래 보장이 안 되면 애초에 군에서 직영한다고 넣으시던지 민간위탁은 절대 안 한다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가면 유경험자로 갈 건데 유경험자로 가면 여기 운영하던 사람들이 민간위탁 또 받죠, 경험자가 받으면. 뻔한 보이는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와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이 안 가려집니다.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80% 70%가 있는 데도 들어가 있는데 그 외 순수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는 데는 왜 전혀 고려를 안 하나 이 말입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나머지 전체 42개소의 보육률에 의해서 보육정원에 대한 비율이 몇%정도 되는지.
그 자료 다 나와야죠. 전체 나왔을 때 순수 민간이든 개인자본을 투자를 했든 민간융자를 받았든지 간에 이러이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기본적인 게 나와야지. 어째 특정한 것만 딱 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이 7곳만 딱 선정을 합니까?
두 군데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민간 융자받은 7곳만 왜 대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융자 안 받은데 어려운 데가 있는데, 왜 7곳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민간 융자받은 7곳만 대상으로 했나 이 말입니다. 그게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깁니다. 왜 민간융자 안 받은 나머지 전체 42개소를 대상으로 안 하고 거기에 다 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파악 하고 다 해 가지고 같이 대상에 들어가야지 그래야만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42군데 전체를 가지고 해 가지고 정말 어렵고 위치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두 군데 먼저 선정하고 다음에 또 보고 또 확충할 것 같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하셔야지. 순수 개인이 넣어서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빚 내 가지고 하는 데만 어렵다는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이야기 해 보세요. 순수 내 돈 내서 한 사람은 안 어렵고 민간융자 받은 사람만 어렵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한테 설명할 게 아니고, 위원회에 왔으니까 위원회에 설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는지, 어째서 순수 개인자본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안 어렵고 민간 융자받은 7곳만 왜 하필 어려운지, 그 대상으로 했는지. 그 선정 대상이 왜 전체를 안 하고 7곳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거는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님들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조사는 안 하고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빚내서 하니까 어렵다. 저기는 빚을 안 냈으니까 안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걸 분석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째서 87%나 보육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어렵고.
이 7곳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본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본 사업의 취지가 보육시설에 대한 매입이 목적인지 이 사업을 진짜 시행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혜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거 말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관에 기장군장애인복지관있죠, 명칭변경 빨리 하십시오. 그 명칭변경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게 군보편집위원회에서 그때 내가 경주에 출장가고 참여를 못 했는데 그거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건데, (뒤를 보면서)과장님, 나와서 군보편집위원회할 때 그….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오. 정관에 간판 자체가 그렇고 명칭자체가 기장군장애인복지관 돼 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군보편집위원회할 때 개소식 그 부분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군보편집위원회에서 빼자, 넣자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장애인들이나 이용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넣는 부분은 넣되 기장군은 빼자 해서 저희 군보에는 기장군은 빼고 장애인복지회관 개소식을 한다는 그 공지만 했고 기장군을 넣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보에는 기장군장애인복지관을 쓰는 부분이 옳지 않다싶어서….
수근
김수근위원
군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시설에 가도 총무과장님, 시설에 가도 현판에 기장군장애인복지관이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상에도 기장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럼 기장군 명칭을 개인 사설법인이 맘대로 써도 됩니까,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애초에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을 기장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장애인복지관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위탁할 것 같으면 기장군이라는 명칭변경을 공무원들이 그때 했어야 하는데, 했어야 하는데 시행을 못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 하고 나니까 현판에 다 붙여 놨는데 그거 새로 고치려면 그 돈도 만만찮게 듭니다. 그게 일을 잘못 해 가지고 그게 장애인복지관에 생기는 모든 민원은 다음에 문제가 되면 기장군이 안아야 합니다. 기장군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법적 제재수단이 어느 선까지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김만선위원
그거는 본위원한테만 할 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김 위원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일단 그래 아시고.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부분은 본 안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화장실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답변은 문화관광과장이 하십니까, 총무과장이 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장이 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공중화장실 이걸 왜 취득을 하려고 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존 행정봉사실 자체가 모래사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자체가. 그래 가지고 우리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화장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현 잡종지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옮기고자 하는 거기 부지는 누구 소윱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부지 매입엔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건물비만 지금 현재 6억 900만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건물 두 동 짓는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봉사실 80평, 공중화장실 30평.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70평, 30평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에는 이게 80평 30평 돼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80평 30평으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면적이 너무 크다 그래서 70평으로 줄어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70평 30평, 100평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건축비용에 이게 6억 900만원이면 평당에 얼마 치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정봉사실은 평당 550만원, 화장실은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초호화판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게 일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받아도 800만원 700만원 분양받은 아파트는 엄청난 좋게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봉사실을 더군다나 화장실을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제대로 책정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고.
경수
강경수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 받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고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6100만원 정도는 기존건물 폐기물이라든가 철거공사 조경공사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 높게 계상된 부분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외장부분에서 주민들이 임랑해수욕장 신축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평당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초호화판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물어봐도 화장실 짓는데 평당 700만원 주고 지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외장 부분에 민원이 좀, 그래도 화장실 같지 않게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외장이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처분에 5억 이상의 공유재산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 의회에서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말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 짓는데 평당 7백만 원 들었다고 하면 누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과장님하고 또 의논도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한번 견적도 받았었더랬고 참고로 저희들 임랑해수욕장 지을 때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물론 짓기 나름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임랑에….
경수
강경수위원
임랑에 화장실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짓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4대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백 평, 뭐 70평, 30평 행정봉사실 70평, 공중화장실 등에 30평 짓는데 거기 이 6억이 넘게 든다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것은 어차피 뭐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양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 5억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행정봉사실하고 화장실 짓는데 6억이나 든다면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이게 행정봉사실이 2층, 3층도 아니고 1층이고 화장실도 1층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정봉사실은 2층입니다. 2층.
경수
강경수위원
한 동에 그러면 밑에는 화장실이고 2층에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행정봉사실하고 행정봉사실은 밑에 2층에는 119구조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경찰하고 행정봉사실, 2층은….
경수
강경수위원
평수가 그러면 40평 위에 몇 평 이래 올라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만 행정봉사실은 그러면 그런 식이고 화장실도 그러면 2층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동만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한 동에 30평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 평당 7백만 원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대체 화장실을 어떤 변기나 어떤 시설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평당 7백만 원을 준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면 혹시 임랑에 화장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백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520만원 정도 들였는데 진짜 가보면 엉망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보고, 저도 가 봤지만 거기 가 봐서 5백만 원 들여서 평당 5백만 원 들여서 엉망이라면 제대로 된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는 부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부지매입 하는 걸 포함해서 5백만 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건축비만 5백만 원.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비만 5백만 원 들었는데 엉망이다 그러면 화장실 짓는데 평당 5백만 원 들었다면 과장님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건축에….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화장실 짓는데 평당 7백만 원 줬다 저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구에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지은 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한 천만 원, 1300만원까지 주고 지은 곳도 있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타구야 뭐 잘 사는 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 군민이 봤을 때 화장실 짓는데 평당 7백만 원 주고 화장실 지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아 잘 지었다라고 군민들이 잘 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최대한 혐오시설이고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장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임랑해수욕장 우리 지을 때 주위에 민원이 생겨서 화장실을 왜 내 집 앞에 짓느냐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야 뭐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좀 예산도 그렇고 이것 하는 공유재산 취득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의견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건축설계도 다른 데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심도 있게 아마 좀 운영해서 누가 봐도 아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럴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 평당 7백만 원에 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문제를 삼지 싶지 그냥 그래 잘 지었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 견적이나 여러 가지 설계되는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2-192 도시계획도로가 일광해수욕장 앞에 도로해 놓은 그걸 말합니까? (관광기획담당,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이번에 집하고 임대한 집하고….
김만선위원
해수욕장 앞에 그 모래사장 도로가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 뒤에 거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뒤 블록에 지금 기존 건물 있는 데.
김만선위원
그렇다면 그래 알고 우리가 지금 의회자료에 쭉 한번 보니까 참고자료를 한번 보니까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부기간이 있는데 이 대부기간이 아직까지도 건물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12월 1일자로 대부만료가 되어서 기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이 있어서 도로에 아마 편입이 됩니다. 건물 자체가.
김만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기간이 2005년도 8월 3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무슨 어느 부분, 건물요?
김만선위원
여기 대부기간이라고 공유수면 용도변경 절차에 잡종지와, 거기 잡종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잡종지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잡종지 맞는데 그 잡종지의 원래의 대부한 사람이 백창호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이 지금 대부기간이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남아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대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할 때는 설사 계약기간이 2007년 말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장군수가 이걸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까지 해지통지를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존 뒤에 도로가 나면서 협의를 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나열해 놓은 자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 건물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아까 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해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12월 1일자로 해지를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2-192가 되면서 아마 건물이 철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가 되고 나면 반듯한 네모 부지에 그렇게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안 되면 강제 수용한다 이 말인데 강제수용까지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건설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입주자가 되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또 거기다가 금년연말까지 철거해라 안 할 때는 안 된다 또 안 될 때는 강제수용 한다, 그런 정도로 합의가 된 것 같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능한 한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 말만 들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도로하면서 일부 뜯기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김만선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보고는 잘 해 줘야 됩니다. 기록에 남고 또 물론 기록에 남는 거기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쪽 가면 전부 민간인들하고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쪽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썽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원가공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물을 보면 평당 땅값 빼고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면 평당 3백에서 35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욕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공사가 싱크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임해봉사실 아닙니까. 임해봉사실에 가보면 골조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안에 무슨 초호화판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서 땅값도 없이 평당 550만원씩 이렇게 치이는지 더군다나 화장실이 7백만 원이고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6억 9백만 원인데 건축비가 5억 9500이고 감리비가 987만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부대비가 보면 3백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서에는 6억 8백만 원.
김만선위원
이거 맞아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보고 올라온 것은 6억 9백만 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예산 관리계획하면서 그래 된 건데 제가 두드려보지는 못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서 부의안 올라올 때는 6억 9백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대비를 백만 원 삭감했답니다. 예산계에서 심의하면서.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건축설계비를 다시 한번 더 산정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고 저기 보면 해수욕장 연도별 이용객수 첨부서류에 있는데 지금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런 산출근거를 정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이용객수를 조금씩 늘려 잡는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일광해수욕장에 손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연보에 그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통계를 어떤 정확성에 근거해서 잡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5만 38만 40만, 2만 3만 조금씩 늘려 잡고 있거든요. 이런 연도별 이용객수를 산정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뭐 소방이라든가 경찰들이 추산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확한 통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것 통계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에 해수욕장 갯마을마당극축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질문 넣어놨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40만이 안 맞아요. 아니 진짜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내 놓다가 큰 일 납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위원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으실 때 가장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여자화장실. 남자들은 대변기와 소변기가 같이 있다보니까 그 수를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여자화장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몰리면 줄을 서야 됩니다. 보통 우리 화장실을 지으면 좌변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를 남자와 여자를 같은 수로 하다보니까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건축법 자체가 바뀌어서 1.5배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뿐만 아니고 1.5배가 더 되더라도 여자화장실이 많아야 나는 1.5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 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남자가 사용하는 시간과 여자가 사용하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자들은 소변기를 많이 설치하면 되고 여자들은 좌변기를 여자화장실 쪽에 배 정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강경수 의원님하고 박정은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산정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다 자료를….
김만선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먼저 하시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먼저.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일광면 삼성리 40-4번지 되어 있죠. 백창호씨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건설과하고 총무과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서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백창호씨도 그러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도로 2-192 소로를 하면 그 건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합의를 할 때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금액은 1억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1억 정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상.
정은
박정은위원
지상건물만 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설물하고 감정상 1억 9백 정도 뭐 1억 정도 1억 천 이 쪽 저 쪽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문의 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한 6억 9백 잡아놨는데 국·시비 좀 안 받아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대상이 아니라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예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자체 돈 말고 위에서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꼭 받는다면 민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일광해수욕장은 사실은 민자 그런 부분이 어렵고 국·시비 대상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건은 지역 교육여건 및 모든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현황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므로 차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 후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 부분은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공중화장실 취득의 건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만선위원
수정의결이라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원안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동의안을 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분은 안 계시죠? 김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난 자치법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명료가 통일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통일되면 그 통일에 꼭 따라야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가능하면 따라주면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은 특별히 광역시 중의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도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가능하면 구·군별로 다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수료 징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세수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군 수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이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변경은 가능한데 가능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게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실정에 맞춰서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에게, 전에 수수료징수 일부개정 한번 했죠? 얼마 전에 임시회 때 한번 안 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저때 통합해서 고지서 두 번 보내는 걸 한번 보내는 걸로 그 때 개정해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재산세 관계로 수수료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부분이 2006년도 올해 전반기에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안도 예를 들어서 일찍 내어서 그 때 왜 같이 못 올렸느냐 같이 했으면 업무의 효율성에 상당히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7월 1일자로 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에서 이런 회의도 있었고 그 회의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시간이 중간에 또 임시회가 없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금방 나타날 부분이 아니고 쭉 준비기간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효율성 있게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공무원들 일용직이든 아니든 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급여에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할 때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들이 원천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원천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게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월급을 주는데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세원발굴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 직원들 급료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제증명수수료가 연에 얼마씩 저거 됩니까? 징수하는 금액이. 발급하고 하는 1년에 우리 군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수입이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통계를 아직까지 숫자를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통계 한번 안 빼봤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숫자는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까?
김만선위원
지방세 전체가 한 몇 천만 원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제증명수수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증명수수료가…. (세무과장 자료 찾음)
인호
정인호위원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대충 알아야 만이 우리가 이걸 가감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1년에 우리가 들어오는 세수증대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증대보다는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원가미달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수수료 자체가.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그렇게 인상하라고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내려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가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원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라 그래서 5백 원에서 8백 원으로 인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인상률이 한 몇 퍼센트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60%.
인호
정인호위원
60% 정도 되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통일시키려고 하면 그냥 법대로 해 버리면 되지 이걸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로 승인받고 할 일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수수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인상하려면.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등기부등본도 기장군에서 발급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등기부등본은 기계를 가지고 자동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전에는 여기서 발급이 안 됐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발급이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등기부등본이 전자민원기 그게 고장이 나면 여기서 떼질 못 하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금 편의를 봐서 임시적으로 사람이 해 준다거나 그런 편리는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법원까지 주민들이 가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발급기를 군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발급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 고장이 잦거든요. 군청 안에 로비에 있는 전자민원기가 고장이 좀 잦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자체에 시스템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교통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