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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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 행정수요 현황 혹시 아십니까? 아, 사회복지 그런 자료는 안 갖고 계시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수효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각 동별 얼만큼 돼 있는지 파악한 건 있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수급자 책정 현황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각 동에 연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책정된 수급자 통계는 지금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데 앞전에 혹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의 때,

박종혁위원

예.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 일선 취약지 동에 재배치하는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일선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어려운, 쉽게 말해서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방문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이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중된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 동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삼산동하고 청천동, 갈산동, 십정동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그런 동에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서 부평센터에 있는 보건소까지 나오기가 상당히 방법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오늘하고 앞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답변서대로 어떻게 지역에 그런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문간호사를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일선 구ㆍ군 보건소에 5명 내지 10명씩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몇 명이 배치될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대충 1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배치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인력이 혹시 충당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혹시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진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배치인력을 동에 파견배치를 하느냐, 근무여건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는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금 고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약지 동에 일선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부평구에 추가적인 보건소를 건립 내지는 보건지부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인력과 아니면 예산문제에서도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본 위원이 예견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열중쉬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교통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건의료전문인력을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진배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올해 보건행정과에 세입이 어느 정도나 발생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 2006년도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예.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금년도 2006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총 2억 7,776만 7,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2억,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2억 7,776만 7,000원이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느 정도나 징수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오늘 현재 세입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박종혁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5-5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쪽에 세외수입이 돼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혁위원

15-5페이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타에 있는 과에 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체납액이 주로 발생된 게 약사법이나 의료행위 위반자한테 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0%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본 위원이 우리 도시경제 이쪽 소관 업무에 올해 처음 들어오니까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삼소음이라든지 연교패독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혁위원

15-40쪽에 보면 삼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연교패독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중탕 이렇게 죽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무엇을 수감해 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방진료에 필요한 약들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구입내역을 제시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삼소음이나 연교패독산에 대해서는 전문용어라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우리 보건소에 2006년도 한방처분 대상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셔서 이렇게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승계하신 거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이용민원 또는 인원수라든지 질환에 따라 약품구입은 진료의사가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마다 약품이 떨어지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2006년도 한방처분 대상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진료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00명을 예상으로 약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지금 현재 실적은 4,452명이 진료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06년도 현재 4,426명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52명입니다.

박종혁위원

4,452명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2006년도 당시 7,000명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2006년도 7,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짜셨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는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2005년도 진료인원하고 질환자들에 대한 처방약품소요량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 세운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요? 2006년도에는 진료인원이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용량 대비 잔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의 3/4분기 지나고 4/4분기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과도한 잔류량이 발생되는 원인이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한방진료에서 약품이 잔량이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약품을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3/4분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한 약품은 미리 미리 확보해 놓고 연초에 한꺼번에 전부 구입한 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약품 소비량을 파악해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구입을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입할 때 계약을 어느 형태로 하시지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지투비방식입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한방진료약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제조라든지 공급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에 공급해 달라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만을 미리 계약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습수요에 의해서 공급을 요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단가는 조달청단가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자입찰로 쭉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투비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 쉽하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상당히 약품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약품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디테일하게 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조달청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타의 물품과 같이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지투비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노파심에서. 여기에 일일이 자꾸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이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나 이런 게 체결이 안 됩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또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경쟁 식으로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우리가 예산액 전체금액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납품지시해서 납품받은 양만큼만 대금을 지불하지요. 그래서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서있어도 금년도에 소모량이 7,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00만 원만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면 지금 자료에는 수의계약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의약품도매상.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는 약품의 수급이라든가 납품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도 살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장님 답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사용량보다 잔류량이 많은 품목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소멸된 물품 아니면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잔류량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건 진료의사가 요구해서 행정과에서 구입해 줬는데요 금년 들어서 한방진료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추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이 좀 잔량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방진료 인원이 감소된 원인을 현재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보건소 산하 약국매점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약국?

박종혁위원

예.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약국이 총 204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약국도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지도점검을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에 의해서 지역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도점검 요지는 뭐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보통 보면 약사가 없이 처방을 한다든지 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등등의 마약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보건소 담당 약국이 몇 군데라고 아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204개소입니다.

박종혁위원

전담인력은 몇 분이 지도점검 나가시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약국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박종혁위원

올해 지도점검 몇 군데나 가신 건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11월 3일 현재 실적이 약국이 10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직원께서는 여타의 업무를 상당히 보기가 어려웠겠네요.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사실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담당하는 직원들도 1명이고 그래서 꼭 약국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라든지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만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약국 204개소를 우리 직원 한 분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본 위원도 이해갑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이런 분들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도 쪽으로 해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는 종합적으로 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현재 따로 계획을 보건소 내에서 집결해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임원진들과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임원진들과 순차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라든지 그럴 때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지도, 사전계몽, 사전홍보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개개인마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다만,

박종혁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각 개개인마다 지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직원 한 분이 204군데의 약국을 다 커버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어떤 장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약사님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도점검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라고 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데 보면 위생접객업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도 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업무 지도는 약사회 자체에서 약사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있을 때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고 있고 요 또 자체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관에서 약사법이나 기타 법률사항이 개정된다든가 지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약사회에 통보를 하면 약사회에서 전체 약사들, 회원들한테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바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감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의무사항이 법에서 삭제가 됐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필요시, 또 민원발생 시에는 약국에 대한 현지에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위생교육은 법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음식업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약사들에 대한 것은 마약관리라든가 기타 약사법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약사회에서 교육소집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는 생각지 않으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고 요 그런 식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05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가 있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지요. 진료를 받고 진료비 본인부담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지요.

박종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은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을 받고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조율을 합니다. 소득조회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진료비를 지원하지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문의료기관에서 하지요.

박종혁위원

발굴을 어느 과에서 하시냐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문의료기관에서 합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병ㆍ의원에서 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전문의료기관.

박종혁위원

전문의료기관에서 발굴을 한다고요. 혹시 달팽이 청각장애에 대한, 달팽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희귀난치성 환자로 분류되는 게 약 88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되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인공달팽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기억이 없는데요. 청각장애인,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일부 있는데 환자의 개념, 치료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장애라든가 복지 이쪽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요.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보면 치매노인질환 진료센터가 가동하고 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어디에서, 주체가 어디가 되고 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구 갈산1동 사무소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주체는 우리 보건소가 되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보호되고 계신 분들이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이 상당히 대두돼서 인천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에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그래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참여대상이 상당히 어렵고 세림병원에 수탁을 줬는데 현재는 약 30명 정도가 주간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69명, 약 70명 정도는 방문간호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1동 천주교에서 샤마니드라고 하는 그게 오늘 아마 개원식을 11시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중단기 주야간보호시설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도 운영비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업무가 양분화 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일관성, 효율성이 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혁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치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래서 주체가 되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부연설,

박종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 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개원하는 치매중단기보호시설이 사실상 저희가 200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 개념으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고했고 복지부까지 보고돼서 그게 채택돼서 내려온 예산이 지금 약 16억이 예산지원 됐었어요.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중단기계획으로 올렸었는데 부지확보가 안 됐어요. 사실상 당초계획에는 청천동에 있는 재경부 소유의 약 3,000평, 그쪽에 개발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 식으로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부지가 확보 안 돼서 부지가 확보되기 전에 국시비가 지원돼서 국ㆍ시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너무, 국ㆍ시비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100병상 규모로 중단기보호시설을 만드는데 사업자대상을 선정하게 된 거지요.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이원화된 게 뭐냐? 치매를 환자로 보지 않고 요양시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로 하게 돼 있고 환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이런 업무가 법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관성, 효율성 문제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 소장님 말씀대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사실상 효율성이나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원화된 게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보지요.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많은 교류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법적으로 요양시설 개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고 치료시설 개념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는, 오늘 개원하는 곳도 요양시설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보건소에서 치매질환자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요 그 일환에서 추진됐던 게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개원을 하게 된,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부지확보 위탁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치매병원은 국ㆍ시비를 가지고 서구에 있는 은혜병원에 시에서 100병상 규모의 치매병원을 시설에 설치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계양구쪽에 한림병원에서 부지확보해서 시에 심사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매체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홍보는 저희가 구정신문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59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개원하는 산곡동에 천주교에서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부평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방역기동반을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과장님.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기동반은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599회를 했고요 동마다 구성된 자율방역단이 579회, 총 1,178회의 소독실적을 올렸습니다.

박종혁위원

각 동마다 방역단이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으로 보통 새마을협의회나 통장들로 구성된 방역단이 각 동마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돼서 그 동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주로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약품이 소진됐다거나 할 때에 보건소에 들려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몇 가지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방역하는데 필요한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또는 목욕비라든지 이러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자율방역단보다는 자율방역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각 동까지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접근을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방역단에 소속이 돼서 몇 번 나가봤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안전사고가 접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저희 보건소에 직접 접수된 사건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방역요원으로 등록을 각 동마다 4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을 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고 안전사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기계고장 시 교체하러 올 때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율방역단의 사기진작, 동기유발, 봉사정신 그런 부분이 함양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정도는 그 분들이 마음 편안히 놓고 방역활동 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행정은 정말로 따져도 따져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정오표를 굉장히 많이 제출했네요. 검토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은호

신은호위원

15-1쪽이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수납액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예산액은 3억 4,339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은 3억 5,979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 통상 세외수입을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 향후전망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1,600만 원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료비라든지 과태료수입이라든지 등등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보시면 과태료 징수에 대한 사항이 줄어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의료약사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진료기타수수료 수입하고 진료비 수입, 예방접종 수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건강진단 등 징수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게 우리 보건소의 이상적인 기능이 점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진료보다는 예산에 대한 세입이 대부분이 진료수입에 해당됩니다만 진료차원보다는 향후 주민들에 대한 사전건강홍보라든지 예방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방향에서 진료차원을, 진료는 일반 병ㆍ의원에 가는 게 올바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기타수수료 수입이 연도별로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유료예방접종을 했던 사항들이 무료접종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아까 박종혁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진료인원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과거에 유료로 했던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라든가 독감 이런 유료접종 부분을 무료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료인원이 감소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5-4쪽에 보시면 과태료수입 의료약사법 위반이 당초예산액에 3배 가까운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위반한 사항이 많아서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겁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현재 9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박종혁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약사들이 위반을 사실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전문인이고 지식인입니다만 교묘하게 위반을 많이 해서 과태료 징수를 많이 받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11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는 왜 개최 안 하셨나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회의는,

은호

신은호위원

현안이 없었던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회의개최 했습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개최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수당은 한 번도 지급 안 했네요? 수당이 없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수당은 1회 지급했는데요 예산이 1회 예산만 책정,

은호

신은호위원

아, 한 차례만 한다 이 말이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5-14쪽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되도록이면 예산전용 하시면 안 되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러 건을 하셨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문제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당초 예상을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나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게 한 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예측을 미리 세세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세목변경을 가능한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국ㆍ시비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보통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가 됩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잡아서 예산편성 해놓고 나면 사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얼마를 써라, 또 수용비를 얼마 써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 되지요. 목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인건비목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예산전용이 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 경상적경비로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복지부에서는 가내시를 하면서 예산편성만 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용에 대한 지침이 사업비를 얼마를 써라, 수용비를 어떻게 써라, 인건비는 몇 명을 써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다 보면 목 변경을 해야 되는 전용이,

은호

신은호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내역에 대한 것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서류를 보시면 결핵환자 객담용 냉장고 긴급히 구매했다라고 하신 사유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잘못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 다 갖고 계신가요? 이건 참고자료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시비 반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9쪽에 보시면 반납액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그 다음 암치료비 지원사업, 희귀성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내역을 보면 국ㆍ시비인데 사업이 부진해서 예산을 반납한 거 아닌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1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잔액은 종사자가 당초 인원보다 적게 근무하게 돼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한 잔액 반납사유는 정신보건센터가 예산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변동, 그러니까 미집행분입니다. 당초에는 총 17명이 204개월 근무로 배정이 됐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10개월에서 13개월로 되고 1명, 3명, 충분한 내역을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ㆍ시비 등은 상당히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정신질환자, 장애자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민간기관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거기에는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사항들이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 목적이 정해 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늦게 추진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암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국ㆍ시비가 지원될 때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질환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환은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고 저소득층 암치료비 사업이라든가 검진사업비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진사업비는 검진하는 데에 따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검진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15-29쪽에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것도 예산이 반납된 사유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집중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금연클리닉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사업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늦춰진 만큼의 차액이 반납되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방금 자료는 서면으로 주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대상자에 대해서 15-50쪽인데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한 분도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일반지역이나 구 도심권에는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자를 거동불편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동불편자, 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으로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저희들이 지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산2동 같은 경우가 1명도 없게 돼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분류를 삼산2동이 분동되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아직 기초수급자라든지 거동불편자들을 저희들이 이관받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등재된 인원은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분동돼서 아직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 점검해서 발견된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등재된 사람들 관리는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52쪽 약국, 한약방, 의원 정기점검 현황 보시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료비 허위청구에 관한 사항은 발견되면 징수사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 보고하고 그러면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면허정지기간을 1개월 내지는 3개월 정해서 내려오면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정지를 시키지요, 업무를.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격는 사유일 것입니다. 제가 겪은 것도 금년 한해에 3번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서 보험공단에서 그 내용이 발송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1년 동안에 3번을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공단으로 과다진료비 청구에 의한 것은 반환한다고 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반드시 보건소로 그 사유에 대해서 통보를 하시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전체적으로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위반사항이 자체적으로 보험공단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행정처분이 대상이 크게 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만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 같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진료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내용이거든요, 보면. 대부분 몇 천 원씩, 심지어는 만 원 단위도 될 때가 있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경미한 사항들은 안 오는 것 같고요 중대한 사항들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의료보험공단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이 내용을 통지받으셔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협의해 보십시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지막입니다. 15-58쪽에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병ㆍ의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자격을 갖춘 적출물시설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를 병ㆍ의원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58쪽에 있는 사업장폐기물 대장 미작성 150개소를 점검해서 3개소에 대해서 보면 거기에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미작성 됐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병원에서 적출되는 적출물은 특수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폐기물 사업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각 병원에 특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 인허가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분야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요. 인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위탁계약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요 사업장폐기물 대장이라든지 점검하실 때 이런 사유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염성 적출물이 방출이 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많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저거한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3쪽이요. 각종 예방접종 기간별 실적 및 홍보내용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어서 2005년도에 예방접종은 언제 했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10월 17일인가 그때 시작됐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올해는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찍 맞아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희 예방접종 백신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달계약을 맺어서 일선 시ㆍ군ㆍ구에 공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개월 정도 늦게 공급돼서 시작을 약 1개월 늦게 했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은 유효기간이 보통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연례적으로 보면 독감이 주로 1월, 2월, 3월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12월 중순경까지만 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43쪽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있지요. 거기 에이즈에 대해서 감염자수가 1인데 조치내역이 “보건소등록관리” 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56쪽이요. 56쪽에는 그냥 성병 및 에이즈예방 실적 이렇게 해서 검사한 거 있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검사항목에 양성이 4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내역이 보건소 등록관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에이즈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등록관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페이지 43쪽하고 56쪽하고 숫자가 차이 난 것은 일반주민건강검진을 하는 것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 건 위생접객업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보건소에서 등록관리에 대해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이제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로 내소하라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정기적인 채혈,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마다 정기채혈을 해서 일반주민들에 대한 감염을 사전에 방지시키는 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지금 예방차원에서 에이즈라서 물어본 거고요, 또 42쪽이요.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중간에 영유아등록이라고 있지요. 거기 대상이 0에서 6세, 계획인원이 6,000명, 실적인원은 7,215명해서 110%라고 했는데 이 영유아등록해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55쪽에도 조금 나왔어요. 55쪽에는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실적.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된 건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영유아에 대한 등록은 어떤 의미로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기초예방접종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영희

김영희위원

42쪽에 있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유아등록해서.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42쪽에 대한 영유아등록은 각 병ㆍ의원에서 출생했다 했을 경우 출생신고서라든지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등록을 해서 이제 주기가 있거든요. 검진주기가 2개월, 4개월, 6개월, 1년, 18개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대상자한테 당시 대상 부모한테 당신의 자녀는 몇 월 며칠 홍역예방접종 대상일입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영유아들이 와서 등록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가 굉장히 중요한사업입니다. 출생을 하면 바로 보건소에서 4주 이내 B.C.G접종을 해야 되고 간염접종을 해야 되고 기초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시기에 맞게 와서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라든가 서면이라든가 통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요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정기접종이라든지 기타 건강검진 이런 시스템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통보해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쪽에 대한 영유아 등록사항에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실적 이건 임신부를 보건소에 등록해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지요. 철분제도 보급해 주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기형아가 출산되지 않도록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등록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42쪽에 영유아등록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물어본 건데 좋은 일하고 계시네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관내 대상자의 100%를 거의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좋아들 하시지요, 진짜. 또 52쪽이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병원, 의원 조치내역에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이런 거 있지요. 자격정지된 거 보니까 6군데가 있더라고요, 조치내역에. 그러면 그게 다 이름이 있습니까? 자격정지 된 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지요. 의사가 면허를,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 기간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기간이 얼마동안 있어서 업무정지다, 자격정지다 그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완전히 다해서 저거된 건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면허취소 사항이 되는데요 면허취소 사항은 아주 중대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거의 면허취소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독감이 많이 걸리는 시기가 1, 2, 3월이라고 그랬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12월 중순까지 맞으면 관계가 없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아니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까, 접종약 유효기간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4주 이상 이따가 6개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12월, 지금 접종하고 있는 시기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12월 7일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늦다고 생각해야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연해서 제가,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또 4주 지나면 바로 1월인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이재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백신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공서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독감백신에 대한 균주가 서로 바뀌어서 생산이 늦어졌던 것도 있고 생산양도 저희 국가에서 신청한 양보다 WHO에서 배정량이 적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면역기간은 보통 4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4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보통 1, 2, 3,월 정도, 12월에 또 유행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공급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수급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서 노약자들이나,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인데 시기가 늦어서, 또 2005년도에는 3만 8,000명 맞을 수 있는 분량이 왔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2만 7,000명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답변자료 보니까 3만 8,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04년 2만 7,000명, 2005년 3만 8,000명, 금년에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목표인원이 대상인원이 2만 7,000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이 2만 7,000명 더 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더 되지요. 대상자의 60～70%를 예측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어든 게 백신이 작년도에 4,500원 하던 게 금년에 7,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이 좀 줄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병원에 있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약하고 틀립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같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 병원에서 맞을 때 2만 5,000원 정도, 또 보건소에서 맞는 약을 병원에서 맞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약품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왜 틀리냐면 직접 주사기로 뽑아서 놓는 약이 있고 주사기에 바로 포장이 돼서 바로 주사기로 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약이 병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째든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어려운 사람들이 주사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적출물 폐기비용을 작년에 보니까 ㎏당 2,000원 정도라고.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2,000원이면 누가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까? 하루종일 병원 한 군데서 작은 병원, 의원 한 군데서 솜 나와봤자 몇 그램 나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당 2,000원이라는 것은,

재승

이재승위원

1㎏ 나와요, 하루에?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병ㆍ의원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지금 3회 수거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탁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 말은 너무 단가가 싸면 가져가려는 업체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해서, 그게 쌓여서 많이 밀렸을 때 한 번에 가져가다 보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당 2,000원 저가로 하고 있고 병ㆍ의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업소당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방역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신다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집중방역기간이고요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해빙기방역을 합니다, 별도로.

재승

이재승위원

4월부터 4월까지는 주 1회 하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해빙기 방역을 하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5월부터는 주 5회 해서 토요일을 제외하면 매일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실제로 동네에서 느끼는 건 그렇게 날마다 온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동네는 일주일 단위로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매일 하지만 전지역을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각 동네에 보면 봉사자들 있지요. 그냥 자원봉사는 아니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건 자율방역단이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새마을, 통장들이나,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 분들도 수당 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수당이 아니고 식사값이지요, 급양비.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는 그게 있던데.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식사비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반납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중에서 반납을 제일 많이 했어요. 5,618만 4,000원인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몇 페이지냐면 15-29페이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갈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고 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이런 걸 남겨서 반납할 정도면 지원을 더 대폭 지원해 줘야,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건 반납의 개념이 아니고 암검진비 지급절차가 옛날에는 병ㆍ의원에서 암검진을 했다 이거예요, 일반 병ㆍ의원에서. 그러면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청구했었거든요. 치료비를 직접 청구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을 거쳐서 청구되기 때문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치료사업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임의적으로 저소득층에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암환자 중에서. 지원대상자에 적합해야 되고 거기 지원대상자가 치료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 대상자가 적었고 또 대상에 포함되는 암환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이런 재량이 없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게,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가보니까 연중이고 또 저희가 가서 파리, 모기를 한 마리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가정에 있는 것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진짜 물만 고여 있어도 벌금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사회에 밖에 있는 건 정부에서 확실히 관리하는데 나무를 하나 자르면 고목이 생기고 옆에 가지가 없어서 물이 고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관리한다고 그래요, 숫자를 매겨서. 그렇게 철저한 방역을 하니까 모기,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재승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기후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고,

재승

이재승위원

항상 여름이잖아요, 거기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매일 와서 씻어내려가니까 모기나 유충이 커나갈, 우리나라도 장마철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비도 많이 안 오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매일 쓸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거고요, 사실상 연중 방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의미한 부분이지요. 지금은 11월, 12월 모기가 집에 막 들어오는데 모기가 환경에 적응하는 게 가장 민감한 게 모기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전부 실내나 이런 데를 찾아서 월동준비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집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론 열심히 하지만 자율방역단의 근본적인 취지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때는 거의 매일,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까지는 너무 길고요 하여튼 10월에 끝을 내면 11월에 모기들이 약품도 안 뿌리고 날씨는 춥고 집으로 다 들어오는데 더 연장해서 방역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8쪽 한방진료실 월별 약품구입비 사용내역 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예산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저번주까지 이용인원이 4,541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건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다 자료가 돼 있는데 4,500명이라면 지금 현재 의사분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2명 가지고 충분히 진료받고 처방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사실 여기 보면 소사호탕, 소청룡탕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어느 기준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 기준은 한방진료의사가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재고도 있고 그런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며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재고관리는 약품보관냉장고에 적정기준에 의해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약품보관을 하고 있고요 약품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액과 공급량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단가계약 맺은 업체에 공급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위가 일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미소요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5-38쪽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가미소요산에 대한 성분을 설명하라는 내용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005년 9월에 재고량이 257.5가 써있는데 이게 어떤 수량인지, 그리고 또 200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 구입량이 2,800인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257.5라는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257.5라는 것은 단위 1일 소요분입니다. 하루에 소요되는 치를 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위도 없고 275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257.5일분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257명이 진료를 받았을 때 하루양이 되는 거지요, 하루 먹을 수 있는 물량이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거기 위원님 맨 위의 단위에 일분, 며칠분, 그리고 1,000원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1일 275.5일분이라는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257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확실하게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인데. 그러면 2005년 10윌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이 구입양이 2,800이라는 것은,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1,800일분을 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고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약품창고가 있고요 사실상 재고가 많이 남는 부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구매요청, 납품지시를 하고 하면 연초에 단가계약 때 계약된 업체에서 납품지시서에 의해서 다시 납품하게 되니까 재고량을 그렇게 많이씩 쌓아놓지는 않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가미소요산 그 위에 보면 3,051.5일분이라고 그랬는데 재고량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건 전체량이라는 얘기지요, 전체량.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4,541명이 한다는데 일반 병원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 진료수가가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에 해당자는 약재만 취급을 해요, 탕제는 안 합니다. 전부 과립이라든가 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험청구해서 약값은 진료비청구를 하지요. 본인부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홍보가 많이 됐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럼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 90몇 년도부터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사실 10년이 넘었다는 건 못 들었거든요. 96년도라면 약 10년 정도 되는데 한방진료가 사실 일반 한방치료 받는 거 보면 연약한 여성근로자들이 많을 거고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부평보건소가 진짜 한방진료 잘한다 하는 소리 좀 들을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5-58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지도단속현황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안마시술소 점검업소를 점검하셨다고 그러는데, 14군데. 관내 안마시술소 현황 어떻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업소수가 14로 된 것은 14개 업소가 아니고 7개 업소에 대해서 2회, 그러니까 1개 업소에 2번을 지도단속 했다. 그래서 총 7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횟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점검업소수가 14개로 돼 있잖아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 속에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7개소인데 점검을 2회 해서 총 점검업소 횟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쓰셔야지요. 14개 업소라고 쓰셨잖아요, 점검업소수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누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했던 누계실적.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것은 데이터를 잘 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했어요? 알겠어요. 이런 거 기재할 때 정확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정확해야지 가상적인 것을 알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현황에서 위반업소가 없음으로 돼 있는데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사실여부는 단속공무원이 기준에 의해서 규정점검표가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내력이 맞으면,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점검업소 어떤 항목을 점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볼 수 있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데요 가져오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단속을 우리 담당공무원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의약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은 1명이 하시나요, 2명이 하시나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단속 어떻게 했길래, 위반한 업소가 하나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단속을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매스컴도 보고 그러면 불법영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단속인원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성위원님도 계시고 하신데 불법으로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아시지요? 매스컴 들으셔서. 그런데 부평구에 하나도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사실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보면 틀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철저히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니까 조치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고 단속나간 시간대별로 날짜 있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장

자료를 좀 보시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단속나간 일자가 있는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지금 볼 수 없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창재

박창재위원장

지금 가지러 가셨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담당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도단속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혹시 그해에 남는 수량, 잔여량이 남나 어쩌나 해서요. 다 소비합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계획인원에 맞춰서 백신구입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계획된 날짜까지 접종을 다 하지 않으면 그 약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랬을 경우 연령을 하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적정량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당해연도에 전부 소진을 시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렇게 쭉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한방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한방진료에 대한 보건행정과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본 데이터를 내본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방진료실 이용하는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런 시스템을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참에 확실히 이런 한방진료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박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제에 분석하셔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5-60쪽에 보면 진료검사장비 현황 및 장비별 활용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진료항목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진료가 뭐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마다 성격과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진료가 한방진료, 의과진료, 치과진료, 그 다음에 예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이용실적은 갈수록 모자보건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검사에 따라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화학분석기를 통한 혈액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장비는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할 때 쓰는 장비, 또 진료를 위해 쓰는 X-선 촬영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요구 했을 때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구강카메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강카메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 말까지 52회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맞습니까? 치과진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치과진료를 받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지금 구강카메라 활용실적이 52회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치과진료실에서 보통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불소도포용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구강에 카메라를 찍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치과진료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치과진료 검진실적은 11월 17일 현재 34명입니다.

박종혁위원

34명이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실인원이 34명.

박종혁위원

34명인데 52회 카메라를 썼다는 거예요? 이 기간동안.

창재

박창재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15-62쪽에 본 위원이 오전중에 자료 요구했던 것은 지금 회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예산전용내역이 있거든요. 이게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거기 사유에 나와 있듯이 긴급하게,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겠지만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전용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1쪽에 보면 AIDS검사장비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고요 지출이 2005년도부터 쭉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검사장비를 언제쯤 사셨고 그 다음에 지출은 얼마씩 지출됐는지 그 다음에 검사장비 A/S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혁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출장복명서 보니까 7군데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하셨고 2006년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하셨는데, 사흘간이네요. 연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는 겁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1년에 업소당 2회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정기점검이고요 수시점검은 또 따로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6일, 27일 2일간 했는데 이건 정기점검입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주요점검내용이 이틀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히 파악이 되나요? 시설기준 적합여부라든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술소 안에서 퇴폐 및 음란행위 여부, 도박행위 묵인 등 기타 관련법 준수여부 이랬는데 주요점검내용이 잘 될까요?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점검항목을 정해서 위반내용들을 단속하는 사항인데요 필요사항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이런 게 적발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경찰들이 단속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한 군데 점검 나가면 연달아 연락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점검내용은 제가 봤으니까요 앞으로 퇴폐업소가 점검이 잘 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없을수록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 거니까.

해성

김해성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기초적인 자세가 부족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됐고요 위원님들로부터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하신 신경을 쓰셔서 다음 행정감사에는 이러한 지적받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실과마다 똑같은 형태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정오표 제출 안 하실 수 없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3대 때부터 봐도 정오표, 잘못 표기된 수감자료, 정오표를 제출하는 것은 결재하실 때 과장님이 검토 불충분히 하신 것 아닌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환경위생과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있습니다. 2003년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결손처리한 건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3년 이전 거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누구 자료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결손처리한 2건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인데 2003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이전 것은 없습니다. 2003년 전 거 말씀이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사유가 뭔가요? 2건에 80만 원이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5년 넘으면 결손처리가 돼서 5년이 넘어서 결손처리한 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이유 없이 5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유가 합당해야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 건은 식품위생인데 정다방하고 귀빈다방에서 결손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미필로 한 건데 물론 사유도 있었지요. 이 사람이 건강진단한 그 종업원을 찾을 수가 없고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자동차에 관한 정밀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밀검사가 60～70% 되는데 정밀검사가 기존에 하던 교통부에서 하는 정기검사와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정밀검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이거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자동차 가진 사람들이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 인지 못하고 또 정기검사를 하면 정밀검사도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을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200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3년부터 시작하셨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받는 거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홍보도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실적이 87%, 전체 92.36%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부진하면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총 46억 원에서 정밀검사 건이 제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홍보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대책을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정기검사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몰아하자, 환경부에서하든 또는 교통부에서 하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한 군데 몰자 그래서 우리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환경부로 가든 교통부로 가든 또 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 아니면 환경위생과 이렇게 구분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책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건의할 내용이고요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답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할 때 일부러 징수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실적이 하여튼 부진하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독려하시고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정밀검사가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직원이 그 직원에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란다고는 생각이 되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실적도 부진하고 금액도 제일 많은 게 정밀검사 과태료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건.

은호

신은호위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독촉 내지는 압류를 계속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재산 있는 건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압류를 하면 내는 분도 있지요. 또 자동차는 딴 사람으로 팔았거나 폐차했거나 그러면 그때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 말고 재산압류한 사실은 없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는 자동차만 했지 재산압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는 사실 유채동산이거든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희박하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체 실ㆍ과별로 업무연찬 하실 때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0만 원 사항은 세무과로 이관합니다만 이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너무 과중하게 체납이 돼 있어서 세외수입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57쪽에 보면 행정처분하고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거나 경고조치하거나 하는데 3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몇 차라도 배출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고 무허가업소는 수차례 하더라도 계속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요했습니다, 개선명령하시라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했어요. 그런데 동일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똑같은 건이 재차, 재차 같은 건이 적발되면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20원에서 30원으로 오른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에 준수해서 처분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 별로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제 가중처벌만 되는 거지,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부평구에서 행정처분 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과중하다고 생각 안 하나봐요?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가중처벌도 법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점검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식품은 우리 유통식품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자료입니다만 이런 내용 적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내 유통 점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전체 검사대상의 약 2.9%의 세금과 불법색소 등이 검출돼 불량식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 1.2%보다 2배 이상의 수치다. 우리 부평구에 조사한 수치가 있으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 지방신문에 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수거검사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샘플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얼음, 수산물, 위생용품 그리고 조미료, 도시락, 식육제품 이것이 22.9% 16.8%, 14% 순으로 굉장히 유해성을 인정받을 만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신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 구 관내를 꼬집어서 부평구 관내 이러고 난 것은 제가 못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점검을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 추석에 성수식품, 또 여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같은 기호식품 그것을 별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기적으로 몇 차례나 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차례, 추석, 설, 수시로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명절 때와 하절기 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 전체에 대한 판정사항이라면 부평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못해서 실태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동일합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 부분은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서 부평이 인천시내에서 으뜸이고 위생적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것은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이다라고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정책개발 하셔서 검수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수터도 검수 자주 하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은호

신은호위원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진짜 그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왔거나 비가 안 왔거나 그러면 대장균균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가끔 산에 가면서 약수터를 들려봅니다. 몇 군데 들려보면 봄에는 적합판정 받았다가 여름이 되니까 부적합판정 나온 데도 있고 여름에 부적합판정 받았다 가을에는 적합판정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은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는 부적합 판정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산에 오줌싸고 똥싸고 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에 뭍어서 흘러서 약수터물에 들어가거나 약숫물이 더러워졌을 때 샘플을 뜨면 부적합이 되는 겁니다. 가을에는 비가 덜 오니까 적합판정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철저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등산로 활용하면서 약수를 많이 길러다 드시는데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3-77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 실적,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라고 돼 있거든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실적에 건수로 보면 일반음식점은 92건인가 감소한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감소표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은 19건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늘었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내용은 표기가 안 되고 왜 감소된 내용하고 이것만 표시됐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쪽에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대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증감내용이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정도 줄어들었다. 또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비교를 해줘야. 우리가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태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증 미필이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 휴게음식점에서도 보건증 문제와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안 팔게 돼 있는데 팔았다든가 그렇고 단란주점은 경찰서에서 대부분 넘어오는데 접객부 고용 같은 사항, 유흥주점에는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3-101쪽에 보시면 무허가접객업소, 그 다음에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인데 보니까요 일반점포에 무허가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무허가접객업소인데요 무허가접객업소에서 거의 다 일반음식점을 하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장마차가 많은데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조그만 자동차라든가 니어커, 구루마에 하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공동묘지에 가시면 버스가 11대 설치돼 있고 차량에서 무허가로 조리시설 해서 판매하는데 그것은 왜 처리하지 못 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누차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바뀐다든가 또 우리가 갔을 때 없다든가,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업주가 한두 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넘기고 그러는데 고발조치해서 벌금사항은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벌금사항은 고발조치해서 벌과금을 부과하셨는데 징수는 못 하셨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내리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걸리면 괜찮은데 두 번 걸리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알아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설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에도 허가 없이 조리시설을 하면 문제가 되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공원묘지에서 저기 산꼭대기 가면 버스를 옛날에는 견인조치 했습니다. 3대 때 해서 견인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바람을 다 빼놔서 견인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팔각정 있는 데도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리하고 하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있는 쪽에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밑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일반 인스턴트식품으로 돼 있는 거, 조리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판매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가 없이 조리해서 공원시설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철저히 봉인조치 해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폐쇄명령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행정대집행 할 때도 가봤는데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는 딱 버스 한 대 놓고 전부 이동시키고 가드레일로 진입로를 차단시키고 입영소를 만들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쇠사슬로 엮어놨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전에는 12시고 1시고 차가 무단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베크족들이 들어가서 불순한 행동도 하고 술 마시고 난리치고 공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조리하는 부분은 조치하십시오, 그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구역은 지 정돼 있으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돼 있습니까? 전에는 지정했는데 폐지를 했네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 처리부분도 지정이 안 됐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업무를 청소과로부터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온 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금 과다징수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요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또 민원인이 돈을 더 달란다고 해서 더 주지도 않을 겁니다, 가격을 알기 때문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1년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1동에서만 11분이 현장실사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식화장실에. 그래서 청문회할 때 업체에 계신 대표자들하고 다 불렀습니다. 청문회장에서도 절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시켜서 그 분들이 실측하는 장면을 전부 목격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 과다징수된 금액을 전부 반환해서 개인별로 청소업체에서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행위가 반복돼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터당 재래식화장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0리터당 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정화조는 750리터당 1만 4,662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화조는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분뇨는 10리터당 200원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나눠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정화조는 10리터당 얼마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계산을 해야 되는데 750리터에 1만 4,662원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750리터가 기본이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당시에 각 동별로 위원들이 분포해서 다 조사했는데 10건 이상씩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역을 보시면 보통 기본용량이 안 되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용량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1만 2,200원인데도 불구하고 3만 8,200원을 징수해 가고 1만 200원인데 4만 6,000원 징수해 가고 금액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업체나 재래식분뇨처리업체에서 오시면 수거해 가고 몇 리터라고 용량 말하고 영수증 발부해야 되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당연하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영수증발부 안 하는 것 모르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온 뒤로 정화조청소업체 5개 업소를 4번인가 우리 과에 불러서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도 영수증발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래식화장실 분뇨처리하는 업체에서 오셔서 용량이 얼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재래식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3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대다수 줍니다. 그런데 3만 원, 4만 원되는 재래식화장실 거의 없습니다. 많으면 1만 5,000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통 8,000원, 7,000원, 많으면 1만 200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재래식화장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 군데도 변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왜?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려면 수세식이나 양변기사용 방식으로 바꾸겠지만 그럼 정화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3만 원이고 4만 원이고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용량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요금만 말씀하시면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퍼갔습니다, 7월에. 지금 돈 안 받아갑니다. 왜? 거기 주인이 영수증 주십시오 하니까 여태까지 안 옵니다. “3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수증 달라니까 안 왔어요. 여태까지 안 받아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집뿐만 아닙니다. 지금 정화조분뇨처리 청소업체에 대해서 위탁해서 처리하시지요? 위탁계약 하시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할 일을 그쪽에서 하니까, 5개 업체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전체 내용에 대한 자료로 올려서 처리비용에 대한 청소금액을 결재하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영수증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영수증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요구하십시오, 그거. 정화조청소하고 재래식화장실 청소업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62년도 위생공사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거의 다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인천 전체를 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해도 분뇨처리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몇 리터에 돈 얼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영수증을 발급하면 용량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청소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각 지역에 재래식화장실 분뇨처리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용량하고 징수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자료를 달라면 지금도 드릴게요. 돈을 받아가지 않는 당사자하고 연락처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신은호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들여서 저희들이 해놓으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청소과에서 관할했지만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33개 항목에 의해서 철저히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하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처벌규정사항, 정화조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에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증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고발 및 허가취소 되고 분뇨 등을 고의로 방류할 때는 고발, 1차 영업정지, 과징금 2,000만 원, 2차는 허가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청소요금을 과다징수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초과요금 받은 게 되겠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당요금입니다, 이건. 초과요금이 아니고 부당요금이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차가 100만 원, 2차는 영업정지 1월, 과징금이 400만 원, 3차는 영업정지 3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음 건 100만 원.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1차, 2차, 3차로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영업정지 시킬 수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나간 것은 행정처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현재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실태도 주무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국가에서 납부하라는 세금 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좀 보세요. 저희들이 보고서 내놓은 거 보시라고요! 재래식장화장실 요금이 2만 원 넘어가는 재래식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3만 원씩, 4만 원씩, 5만 원씩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 구역이 지금 산정이 안 돼 있어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누구한테 그런 사실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하면 드릴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를 꼭 하시고 정화조 풀 때 눈금으로 게지하시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게지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게지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부분 검토를 할 겁니다. 확인해서 내보내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견된 내용이 산동네라든가 이런데 재래식화장실이나 정화조를 푸러 가면 수평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놓고 정화조 분뇨청소를 게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스듬한데 놓고 그대로 게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차량머리를 고개방향 쪽으로 놓습니다, 올라가다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게지 눈금이 밑에 쪽에 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도 똑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시설에서 퍼가지고 버릴 때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버릴 때 측량합니다. 위생처리소에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개선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차개념이 아니고 하차개념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퍼갖고 가시는 건 아무런 게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즉 가서 버리는 하차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반 가정집에 하는 건 상차개념까지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 정화조 같은 공동주택 시설에서는 반드시 한 차가 차야 갑니다. 그러면 2,000리터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2,000리터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가서 버릴 때 보면 용량이 줄어듭니다. 이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저희들 조사해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게지할 때 눈금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갖고 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몇 리터입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시지 눈금을 쳐다보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렷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명령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진 면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분뇨처리를 하거나 정화조처리 할 때 거기서 게지한 상태대로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교육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위탁처리 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은 부평구에서 처리비용을 전부 지급하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정화조처리비용을 퍼간 데서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나 분뇨처리업체를 제한적으로 상당히 규제하고 계시지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업체를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은지가 제가 알기로 한 7년 됐나,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이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그런데 바뀔 때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는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흥림 과장님이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정화조 여건하고 또 정화조 업체 5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 5개 업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할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업체수의 장비능력과 또 정화조 하루 나가는 것을 봐서는 위생처리업소에서 하루에 330톤만 갖다 붙게 돼 있어요. 340톤 갖다 못 부으니까 지금 있는 5개 업체가 충분히 그 330톤을 꽉 채워서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용역을 내서 각 구별로의 정화조업체 숫자가 적당한가 그것을 검토한 게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실 의향이 전혀 없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업체가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적정선이라고 봐서 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요식업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허가행위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맞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전에 과장도 그런 내용을 들으셨지만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면적을 영업장으로 활용해서 영업하고 계신 것에 대한 조치를 하셨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시설조사를 먼저 하고 신고증을 줬는데 지금은 신고증을 먼저 줍니다. 시설조사를 나중에 나가지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고증을 먼저 줌으로써 민원인이 금방 오픈해서 영업할 수 있게 돼서 그건 좋은데 나중에 시설조사를 나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허가난 면적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주차장 면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에서 조치가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한다든가 돈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에는 버젓이 건물 용도변경하는데 허가를 내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음식업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먼저 신고증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사전답사를 왜 못 가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사전답사는 옛날에는 다 사전답사 한 다음에 신고증을 줬는데 지금은 서류만 먼저 주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증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장사를 계속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전답사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후에. 그래서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한다든가 건축물대장에 10평인데 12평으로 늘려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계과에 조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해당업주가 협의해서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유는 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유출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인 신상정보를 알려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가서 보는 대로 그대로 복명해서 건축과에 보내요, 내용을.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에 보내시는데 이 시설이 문제가 있고 불법건축물이고 불법위생허가를 득해서 과다하게 본래능력보다 시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민원인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라고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 접수시켰는데 이해당사자인 당사자가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구에서 그런 자료가 유출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조사를 사후에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나가서 그때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은호

신은호위원

저를 통해서 민원이 본인의 신상명세를 과장한테 제출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사하셔서 조치하십시오라고 드렸는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당사자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사후에 시설조사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내 신상명세가 해당 구청 부서에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전달이 됐는데 그쪽 편에서 어떻게 연락이 와서 제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저한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이 그만 두든지 해당부서에 조사해서 누가 그만두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간곡하게 답변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우리한테 서류를 접수했을 때 서류가 건평이 10평인데 10평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12평으로 늘렸습니다, 주차장까지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즉시 서류를 우리가 반려시킵니다. 안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안 하고 몰래 숨겨서 서류만 줬다면 서류를 받은 우리 담당직원도 모르는 사실이지요. 답사를 나가기 전까지 모르지요. 본인이 얘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실사한 해당업체가 위생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득해야 요식업행위를 하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면적이 초과됐거나 불법건축물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 관해서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없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환경위생과에 주변에 있는 민원이 이 시설은 분명히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개ㆍ변조해서 왜 불법시설물에 요식업행위를 하고 또 허가를 해줬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연락처를 알려줘야지요, 환경위생과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접수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뒷날 불법을 하고 있는 상대측에서 그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이렇게 되느냐. 나 개인신상 노출돼서 상대측에서 불손하게 생각하고 자해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민원인 신분이 노출되냐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이 노출, 죄송합니다, 담당,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지요.

앉아서 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추측에 의해서,

저도 백 번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안 알려줍니다.

왜? 이건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은 오해를 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고,

과장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체납액이 쌓여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수납액이 5.9%, 5.35%밖에 안 되고 체납액이 94%, 95%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쌓여만 가는 체납액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해가 지나면 나중에 그냥,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7억이 체납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측에 정밀검사 건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와 정기검사가 이원화돼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문 보내고 우리가 공문 보내고 이랬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정밀검사 말하는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교통,

재승

이재승위원

대부분 검사장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동네 일신자동차를 가보면 같이 옆에 바로 있더라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허가 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 한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지금까지 검사를 안 받고 있어서 과태료가 밀렸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2003년도에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지금까지 안 받는단 말이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자동차,

재승

이재승위원

2003년에서 2007년이면 4～5년 동안 지금까지 안 받았다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하나 문제는 정밀검사를 매년 하는 건데 자동차를 산지 몇 년 후에 차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요. 승용차 7년, 화물차 5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먼저 했는데 정기검사 나중에 왔다 그러면 그냥 같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홍보를 많이 해도,

재승

이재승위원

2003년도에 정기검사는 받고 2003년도 한 5～6개월 이따가 환경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004년도에 검사받을 때 그 내용까지 같이 안내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민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차 하나가 조그만 게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받을 때 그 돈을 받고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밀려있던 돈을 받고 한 개 검사를 받아주든지 그냥 놔두고 받아주기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고지서가 다르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 과속이나 차선위반이나 전용차선위반으로 6만 원짜리 한 번 걸리면 안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9만 원으로 나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이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건 4만 원짜리 한 번 주차위반 떼놓으면 자동차 팔 때까지 4만 원이니까 내려고 하지를 않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조금 다릅니다. 가산금이 붙어요, 정밀검사는.

재승

이재승위원

정밀검사는 가산금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가산금이 많이 붙어서 액수가 엄청 늘어나요. 심할 경우에는 최고 30만 원씩.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정밀검사를 받고 남은 돈을 범칙금을 낸다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차주께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기검사를 했는데 이게 나왔냐. 아, 같은 거겠지, 두 번 나왔겠지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과징금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정밀검사 수수료는 1만 원 내지 3만 원인데 이 과태료는 한 달이 지나면 2만 원, 2만 원이 넘어서 2일에 한 번씩 1만 원씩,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3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이 벌금 딱 나오니까 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쨌든 시행한지가 2003년에 시작했으면 3～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5%대의 징수율이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적이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걱정입니다. 이렇게 30몇 억 가지면 큰 사업을 하나 벌일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너무나 체납액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요, 13-100쪽에 보니까 주차장까지 확대해서 자기들이 영업한 행위 있잖아요, 호프집이라든가 밤에. 별도로 안 보셔도 확대해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있는데 퇴근해 버리고 밤에만 이루어지는 장사는 밤에도 단속을 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는 위생파트, 환경파트, 식품파트가 밤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늦게 가실 경우가 있어서 환경위생과를 보면 10시, 11시 내지 12시까지 불 켜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지도차원에서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지나가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름에야 더더군다나 더우니까 거의 그냥 러닝셔츠 차림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영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12시 넘도록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신고하면 퇴근했으니까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거의 다 구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밤에 신고하면 우리는 나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안 되는지 알고,

재승

이재승위원

홍보가 미흡하다고. 밤에도 신고하면 이런 것은 단속 나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홍보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쪽에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 맞나 봐주세요. 정밀검사 과태료에 건수 있지요. 징수결정액에서 건수가 나왔는데 맨 위에 2006년 1월부터 9월, 2005년, 2004년 된 것을 제가 더하기 하니까 1만 8,672인데 여기 나온 건 1만 8782건, 그렇지요? 징수결정액.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오표,

영희

김영희위원

정오표 안 했어요. 2쪽 정밀검사과태료 했는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 있지요. 그 속에 1만 8,782건이 아니고 1만 8,672인데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만 8,672건이 맞는데 여기 1만 8,782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고쳐주세요, 위원님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지난번 거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환경위생과 지적사항 있어서 미결처리된 거 그 건수 있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미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지요. 1쪽에 보면 징수결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언제 결정되는 건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징수결정은 환경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공중업소별, 가게별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교류를 합니다, 징수결정. 그날부터 징수결정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규정에 있어서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총합계해서 나왔는데 아까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건 너무나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보면 식품공중과태료 이런 거 보면 징수결정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산액을 수납액에 준해서 다음에는 조금 올리면 어떨까 해서.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현실에 한두 번 해보면 다음에는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책정할 때 조금 엇비슷하면 어떨까 해서 물어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74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 환경, 토양, 대기 및 수질 등 환경보전계획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겠지요? 환경보전법에 대해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수감자료에 보면 74쪽에 징수금액 있지요. 금액 맨끝에 보면 46억인가, 여기 자동차 계열. 46억 2,500만 원 거기 있지요? 74페이지.

창재

박창재위원장

47쪽 맨 밑에 계.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렇고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지난번 거요. 그러니까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사항을 알려달라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여기 건 나와 있으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그렇게 몇 십억 되면 이렇게 하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징수실적이 46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부담금 갖다 쓰는 용도에 대해서, 용도는 어디어디 쓰는지 그것 과장님께서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에 올리면 90%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 1% 갖고 나머지 9%를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1년에 4억 내지 5억을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게 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건 일단 물어보면서 해야지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선 알았고요 71쪽이요. 71쪽에 지천별 오염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굴포천에서 부평관광호텔 앞에서 삼산동 미소지움 아파트 앞까지 해서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하고 측정항목은 유기물질 및 중금속 1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검사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말입니다 음료수 같은 건 못 먹게 한다든가, 음료수 같으면 대장균이 얼마 이상 나오면 부적격해서 못 먹게 하는 건데 이 하천수는 1급, 2급, 3급, 급수가 있습니다. 이건 3급도 안 되는 더러운 물인데 3급 미만인데 물이 더 나빠지면 무슨 하수가 오염됐느냐 해서 A라는 성분의 하수에 오염됐다 그러면 그 하수로 유입되는 근처의 공장을 뒤져서 그 A라는 물질을 찾아서 못나오게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준치는 그렇게 해서 1급, 2급 나눠서 돼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3급 이하예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주변에 공장 안 좋은 것들 막 나오니까 단속 좀 잘 해주시고 좋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구사항.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이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단속차량 계가 있는데 매연측정기가 4,200대, 비디오차량 검사해서 7,700대인데 개선명령 보면 97대, 58대, 39대, 계가 97대인데 과태료 근거는 50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단속포함이라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폼이 이래서 양식대로 뽑았습니다만 분리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에서 위반차량 단속한 건 얼마나 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사랑은 자료가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하고 부평구에서 자체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 전체가 인천시하고 같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자체에서 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2005년도 1월부터 2006년도 9월 30일인데 우리가 자체에서 한 건 별도 없습니다. 왜냐면 기계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기계 때문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자체에서 한 게 없다고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한 것처럼 단속실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인천시 단속이 포함된 현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왜 그러냐면 단속인원이 6명 이상 있어야만 이 단속을 나갑니다. 차 세우는 사람, 재는 사람, 차 세워서 차끼리 부딪힌다든가 그래서 6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팀이 총 6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옴으로써 같이 단속 나가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태료 물리는 것도 보면 2건 50만 원 부평구에서 물린 것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거 우리가 무는 거 사실입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만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서 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합동으로 한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합동으로 한 자료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자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환경오염 때문에 부평역전에도 보면 환경오염도 비치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부평구에서 단속을 잘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천시도 단속포함이라고 그랬는데 부평구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사항은 형식적으로 인천에서 한 걸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료 좀 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합동단속” 이러면 위원님 이해가 빠르셨는데 우리가 “인천시 단속 포함” 그래서, 앞으로는 “합동단속” 그렇게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31쪽이요. 제가 부평구 관내에, 다 부평구 관내에 있겠지만 제가 주변을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경써서 보고 있는데 생활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05년 10월 19일 부평1동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가 진정민원을 넣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동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22조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사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이 유성TNS에서 진짜 우리 구에 신고한 사항이 있는지? 비산먼지 발생 대상 제외되는 업소는 도지사나 시에 이런 업을 하고 있다는 걸 신고하게 되면 제외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실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창문이라든가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면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도 뿌리고 그러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10월 19일 주민이 진정해서 여기 몇 번이나 갔는지? 혹시 담당자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번 측정했습니까?

아니 팀장이 담당이신데 몇 번 나갔는지 기억 안 나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팀장님이 잘 모르신다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62조 규정에 비산먼지 발생,

작업장소가요?

그런데 실제는 사실 먼지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제외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구에서 단속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조항 따진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구에서는 신경써서 나가서 대안을 세워서 안 할 수 있도록, 주민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자주 나가서 보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64쪽이요. 13-64쪽 석정토건은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석정토건 업소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팀장 아니면 담당이 나가봤을 텐데,

용복

최용복위원

팀장 얘기해요. 64쪽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수감자료 13-64쪽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이 58건이나 되는데요 담당팀장님도 그 업무 본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담당이라야만 나가서 무슨 생산 얼마고 직원이 얼마고를 알지 팀장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신상이 아니라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싶어서 그래요,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그건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담당은 가 봤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재개발하는 사업장을 맡고 있는 석정토건 주식회사인데 빌라를 때려부수고 재개발하는 도중에 생활소음이 초과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빌라, 아파트를 부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개선명령 한 번 내려서 주의를 줬지만 두 번 걸릴 때는 60만 원, 세 번 걸릴 때는 90만 원인데 여기는 왜 조치사항에 개선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를 안 물렸습니까? 여기 3건이나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9쪽에 보면 패스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한 번 걸렸어요, 개선명령 하라고 30만 원 부과했는데 두 번째는 60만 원이야. 세 번째 할 때는 100만 원 부과했고. 그런데 여기는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으면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행정감사 오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인데도 그걸, 담당자 없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감사중지 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중지하시고요 끝나면 바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석정토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이요? 27쪽이요?

그러면 연번이 1번인데 개선명령 내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석정토건. 연번 1번은.

그러니까 석종토건은 첫 번째 위반된 사항이 걸렸을 때 몇 월 며칠이냐고요?

그러면 다 3월 30일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니까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비고란에 써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참고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79쪽 부평공동묘지 포장마차 단속요구 민원 들어왔는데 이게 2005년 10월 28일, 이것도 보면 부평공원묘지 주변에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2005년 11월 15일도 있고 2006년 1월 31일 연거퍼서 되고 있는데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현황. 101쪽에 고발내용이 있더라고요. 11월 3일 팔각정 휴게소 부평동 공동묘지 회주로 단속 및 적발업소 조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조치내용이 검찰청 사건송치, 폐쇄명령 및 세무조사 의뢰, 결과로 봤을 때는 현재도 있는데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리가 세무서 의뢰 그런 조치를 하는데 업주가 바뀐다든가 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셨다면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업자가 바뀌었다든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버스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해서 계속 단속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해서 고발조치하고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빨리 치워야만 되는데 버스가 아마 치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부서에 통보했는데도 아직까지 버스가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범죄를 낳는 겁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버스가 안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에는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되는 거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저 혼자 개인이 아니라 저도 뒤에서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번주 안으로 가서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71쪽이요. 지천별 오염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3급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72쪽 보십시오. 수치는 다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얼마큼의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치를 하나 하나 알려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하천수의 기준치 나온 건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없고 그냥, 그거 없이 어떻게 3급이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급, 2급, 3급까지 기준치는 있지요. 그런데 이 3급 미만인 굴포천 하천수는 그냥 3급 미만이다 그래서 그것을 더 나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3급까지 나와 있으면 3급만이라도 수치를 해주면 그거보다 이게 저거하다 알 수 있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3급 기준치를 끼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요. 수치가 쭉 있으니까 뽑아서 드리면 돼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3급 미만이라고 그래서 저거하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사는데 건강 해치면서 해로운 것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하고 여기 수치도 일단 할 때는 3급이 이런 기준치가 이렇다고 수감자료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3급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공동묘지 포장마차 단속요구 건은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거론돼 온 얘기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환경위생과,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이라는 데서 그걸 하나 단속 못하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다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속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달립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저도 환경위생과에 와서 4번인가 간 적 있고 또 담당팀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큰문제인데 그 차 관계되는 과에서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차만 치워주면 되는데 그 차가 아마 치울 수 없는 현황인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차를 놔둔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영업을 못하면 옛날처럼 퇴폐와의 전쟁했을 때는 환경위생과 직원이 수돗물도 끊고 단수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문 다 부수고. 지금은 그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고발조치하고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답변 중에 계속 업주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팔고 간 사람은 먼데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

재승

이재승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아까 있다고 그랬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세 군데인가,

재승

이재승위원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 이사를,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사는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걸릴 때, 두 번 걸릴 때, 세 번 걸릴 때 과징금이 붙으니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이라고 할 건 없지요, 무허가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개인이 내 땅이기 때문에 다른 영업을 한다라면 모르지만 구청이라는 큰 기관에서 그것을 하나 못 쫓아내서 그렇게 시달리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 땅이지만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공동묘지관리사무소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관계되는 과에 누차 보냈습니다. 땅은 우리 거지만 관리는 너희네가 하는데 해달라 하는데도 아직까지 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차뿐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답변하신대로 라면 내년에도 감사자료에 또 이거 올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시고 그래야 되는데, 단속을 못하시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시에서 치워주지 아니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우리는 계속 고발해서 벌금만 물게 하는 입장이고,

재승

이재승위원

받아내지도 못하잖아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국장님 여쭙겠는데요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 없겠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도 다 속으로는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해서 벌금 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벌금을 계속 매기면 돼요. 오늘 매기고 내일 매기면 되거든요. 또 법이라는 게 한 번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또 몇 개월 동안 못 하게 돼 있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법에서 말하는 1심, 2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허가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건물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의 맹점인데 결국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차가 없어져야 돼요. 차를 없앨 수 있는 단속권한은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바로 부수거나 이동시키지 못하고 계고하고 경고하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각 거리에 있는 불법컨테이너박스라든가 가건물 같은 것은 옛날에 공권력이 좋았을 때는 막 철거했었는데 지금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맞춰서 그것도 몇 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방침으로 철거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철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업무연찬 하실 때 관련된 부서가 건설행정과하고 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3대 때 대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후에 조치를 못하고 관리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계고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행정처분하는 절차는 상당히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업무연찬하실 때 합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율하셔서 집행할 의지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됩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관련되는 과가 환경위생과에서는 고발해서, 그것도 경찰서로 고발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 벌금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적발한 것을 건설행정과로 통보해 주고 건설행정과하고 녹지조경과에서 수리해서 철거하는 방법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지저분하니 계속 놔두니까 단속을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또 구청 직원하고 무슨 쌤쌤이가 있는지, 주민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탁이나 해서 돈이나 받아먹고 놔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왜 그것을 치우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할 게 수없이 많고 행정력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에 나왔으니까 아마 이것도 내일부터 도시국 감사니까 틀림 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잡다한 업무만 주지 말고 세원까지 전부 넘겨주라고 그러세요, 자기들 관리 안 할 거면. 그래야 맞습니다. 잡무는 다 구청에서 하고 세원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런 내용도 업무연찬 하실 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돈 받아들이면 집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해라라고 얘기 분명히 하세요, 의사전달.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잘될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잘 부탁합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합동이라는 게 어디 어떤 협회를 의미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민간이라는 것은 자율환경협의회라고 대우자동차 외 한 35개 업소가 됩니다. 그 35개 업소가 단체가 되어서 그 사람 중에서 돌아가면서 우리랑 같이 나갈 때 1명 내지 2명, 어떤 때는 3명까지 같이 점검하는 사항이 민간합동단속반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기업체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객관성이 있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도 물론 거기에 관한 라이센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큰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A업소가 수질에 많이 관계 된다 그러면 수질대기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박종혁위원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자기측정 이행여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장 대상들을 봤을 때 그런 측정장비라든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시설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님도 우리 구에서 진동측정기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예산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좀 저거하지만 회사 자체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외주를 줬지요. 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검사의뢰라든가,

박종혁위원

그러면 측정 외주를 받은 업체측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이런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보고하는 규정이 없고요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그 사항을 확인한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서류에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외주를 준 기업체들 아니면 외주를 받은 측정업체에서 환경위생과에 데이터를 주고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분석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만 현재 규정은 우리한테 안 주고 회사만 줘서 우리가 점검 나갈 때만 보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검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먼저 주는 것이 되겠지만요?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어느 어느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기준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것을 봐야 우리 주무 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계도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요. 우리 관청에서 알게 되는 것이,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책을 펴실 의향 있으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되는 건지 질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흔적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보면 세차장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 했을 때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채취하지 못했다는 점검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은 석연치 않은 의미를 남기는 바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해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획표라고 팀별로 다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계획표요?

박종혁위원

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별, 팀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표 홀더를 만들어서 주실 의향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해서 계획표가,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구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부평구에는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지요. 그런 주변에 혹시 소음기준치 한 번 측정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일신동 배드민턴장 그 건에 한 번 소음측정했고 삼산동 기억은 조금 납니다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음측정을 몇 번 했어요. 그런 기준치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측정결과가 높게 나왔어요, 기준치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에 정숙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누차 구정질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박 위원님이 도로공사 이래서 그 건이 이렇다는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통보는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숙한 주거환경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물론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건 고속도로에 방음막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방음막을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박종혁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제가 꼭 들먹여야 얘기가 될까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굴하셔서 향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 10년 장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계셨을 때 용역이 1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용역이 엄청난데 그 용역에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됐는데 거기에 나올는지,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 용역을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탁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보면 주무관청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라든지 간선도로 그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위해서 얼마큼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얼마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정도 현황은 우리 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저도 그거야 도로변 옆에, 특히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분들이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소음, 먼지 때문에 생활불편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만들 듯이 우리가 건의를 몇 번 한 것도,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냥 어떻게 보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억 용역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고속도로 방음에서는 제가 그쪽에 통보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보만 했지 그 이상은 더 제가 솔직히 한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시고요 평소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업소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단속을 지도점검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적색업소중 3년 이상 청색사업장으로 유지된 업소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대우자동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그럴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지도, 단속, 계도를 잘 하셔서 그런 환경친화기업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향후에 정말로 멋진 정책을 기대합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친화기업은 우리가 올려서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수감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드렸던 내용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면 환경과태료 이래서 뭉뚱그려서 딱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소계란이요?

박종혁위원

예. 이 안에는 어떤 종류의 과태료가 대략 몇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밀검사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과태료, 업소에 위반업소과태료 등등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는 환경관련 과태료 산출내역이 없는데 환경관련과태료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본예산 세입에 예산액이 1,5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신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환경법위반과태료,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최소한 예산서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내용들을 전부 합산해서 올려서 징수결과 금액이 얼마고 수납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박종혁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는 잘못된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 자료는 뭐라고 그럴까 내려온 대로, 이 앞에 총괄은 내려온 양식에 맞춘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총괄이지요. 보면 환경위생과 과태료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운행차배출가스 점검비가 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가 500만 원, 이런 부분을 총 합쳐서 예산액에 지분을 넣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수납액이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게 글쎄 우리 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획실인지 하여튼 폼이 내려온 거대로 한겁니다. 아마 다른 과도 보셨겠지만 보고양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해야만 딱부러지게 반듯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폼이 그렇게 내려와서,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본 위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죽 여타 과와 비슷한데.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박종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박종혁위원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던 여타의 과도 비슷해요, 유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세입과정에 환경법위반과태료는 얼마, 그 다음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는 얼마, 우리가 세입으로 다 올려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 합쳐서 징수예상액 내지는 징수결정액 집어넣어서, 이해 가십니까? 그런 부분을 합산해서 얼만큼 9월까지 수납했다, 체납은 얼마돼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예산 연초에 세운 거,

박종혁위원

인정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갈음된 겁니까?

박종혁위원

예.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잡수입으로 잡는 세외수입 그런 것은 연간발생기준치를 잡아요. 평균치를 잡아서 기획감사실로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잡고 세입잡은 것을 세입예산에 반영시키는데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환경법위반과태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예산서 작성하는 기준폼이 이렇게 각 번호별로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보는 것하고 감사자료 작성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준 폼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세세하게 들어가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했던 것으로 본 위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13-111쪽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를 볼 수가 있네요,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화조건 말씀이지요?

박종혁위원

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11쪽.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적발이 됐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한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부분까지, 어떤 부분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자리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뚜껑이 열렸다면 닫으라든가 기록을 안 했다면 기록도 한다든가 하여튼 그 즉시 시정할 수 있고 큰 해가 없을 때는 현지시정지시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잘 조치가 됐는지 확인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구두행정지시는 현장에서 하는 수도 있고 우리가 서면으로 행정지도 한 것은 서면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기금 잘 운영하고 있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에 기금은 하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식품위생진흥기금.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방법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방법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청소하는 것은 현장을 못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팀장이 누구신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주무팀장 따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 되셨어요? 과장님. 한 3년 되셨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청소과에서 이관받은 업무하신지가 얼마 되셨냐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 정화조업무 본 건 2년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년 되셨으면 이 내용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면 주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방법을 모르시면 지도점검을 할 수 없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청소 지도점검은 팀장 지도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은 팀장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화조청소인데도 불구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식으로 스컴, 침전오니, 분해환경과정에 있는 희석된 분뇨까지 모두 수거해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방법에 있어서는 스컴과 침전오니를 제거 후 그 다음에 종오니 투입하게 돼 있지요?

이것도 잘 안 하지요? 점검했는데 이거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한 이후에 정화조에 문제가 있으면 이상유무에 대한 것을 보고받으시지요? 또 반드시 하게 돼 있지요? 문제는 보고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가 노후화 돼서 실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분뇨가 그대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한 번도 이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점검하셔서 반드시 원칙대로 하도록 지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영수증, 수수료 자료누락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조사했고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저희들이 201건 중에 누락율이 73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36.3%인데 재래식화장실 분뇨처리수거 담당하는 담당자가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 해놓고 요금이 4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그러고 주면 받아가고 영수증 주십시오 하면 안 받아갑니다. 왜? 이것은 회사에 발급할 영수증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락율이 36.3%, 이건 대단한 겁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점검하셔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실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과다징수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정화조 청소업체에 기술인이 있어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필요한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사람이 총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전문가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등록돼 있는 청소업체 점검해 보셨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저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이 점검하셨나요?

기술인은 사실 기술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술인이 없는 데도 있고 명의만 등재해 놓고 실제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분이 뭘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기존 내용 허가사항이나 청소업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최소한의 기준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점검 안 하시면 과장님 잘못된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음 달 안으로 5개 업체를 책임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있는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변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 똑같은 업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터당 처리비용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비싸고 분뇨처리비용도 비싸고 한데 이 내용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의 각오나 이런 게 없이 해오던 관행대로 해오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왜냐? 이건 철밥통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철밥통이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말하지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점검 안 했고 또 기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하지 못하시고 또 정화조 청소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부실정화조시설에 대한 보고사항도 한 건도 없으면 여러분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까 담당팀장이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정화조팀장 오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는 차석이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업체 전부 집합해서 교육, 또는 기술인까지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등록돼 있는 기술인의 명단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오도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14-1쪽입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을 보면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징수실적이. 다음에 또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 과태료들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라든지 체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출국금지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세금 같은 경우는 각 세법,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그런 점이 미비해서 작업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과태료 상환액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늘고 2005년도에는 대물보험까지 추가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형편이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실적이 체납액이 48%에 달하면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결손처분 사유가 돼야 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한 사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금액이 16억 2,568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해당부서에 계신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손처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이나 차량이라든지 압류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노력을 다한 끝에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의무보험위반과태료 이건 차량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의무보험이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이것도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차량을 버립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차량을 버린다기보다 물론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초과돼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관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 차량초과 여러 가지 따져서 폐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압류를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그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자동차 폐차시킬 때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해주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맹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돼 있는 지방세가 체납돼 있어도 폐차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세금에 관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관계 없이 폐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 관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 세정과를 거쳐서 행정자치부로 간혹 재산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금 관련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자료를 보내주는데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행자부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세무당국하고 우리 세정부서도 있잖아요, 세무 담당하는 부서. 그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업무연찬은 왜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연찬은 왜 하시냐고요, 합동으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연찬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해당부서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4개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지났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현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면서 모두 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자료부실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오탈자들,

은호

신은호위원

정오표를 제출하면 안 되지요? 원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미집행 하셨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라든지 적합지가 많지 않아서 그게 남아서 이월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내집주차장갖기는 담장허물기사업 하고 일맥상통하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설주차장 지방사업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1억 3,800만 원인데 한 푼도 집행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후보지는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종단계에서 많이들 난색을 표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이 자료제출 당시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산곡플라자 1개소 16면을 추진해서 67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장설치에 관한 지원사업 예산은 특별회계로 하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시고 지금 이제 이월해야 될 단계가 왔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유가 되네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당시는 의욕적으로 해서 충분히 실적을 내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 14-12쪽하고 13쪽에 보면 집행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인데 주차선하고 도색하는 사업에 관해서 공개입찰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부평관내 골목에 주차선으로 그려 있는 주차도색 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 안 계신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시설팀장이 병가중이고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석은?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차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부평시내에 보건소 주변이라든가 이쪽에 차선 그리는 도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선정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금년에 발주한 업체.

지금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15쪽이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납 부적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왜 지적 받으셨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차량 담당팀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33개 항목에 준해서 서로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하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상급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았거나 받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 주무팀장 누구신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창재

박창재위원장

마이크에 거기 앉으셔서.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건수가 23건 중에 23건 전체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더 있었는데 23건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은 부적정하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송금자하고 과태료 부과한 당사자하고의 실명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도 안 된 내용을 갖고 계시지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든가 통장을 정리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으로 말했다고 그러면 이 내용도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미 과태료 부과된 당사자의 심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통장입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실명확인이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 입금을 했는데 이 과태료 당사자한테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납부했던 내용 다른 명의로 입금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런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중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팀장 가셔서 이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런 공직자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 과태료 납부하신 당사자들이 이중으로 내용을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부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년 전에 것을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다행히 그것을 증명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다시 납부를 하시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고 팀장께서도 잡수입으로 생각하시는 상급기관의 감사자의 지적사항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관리 소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관리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이나 압류 같은 거 체계를 바로바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조속히 지연 없이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은 바로 결손처분 함으로써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990년부터 99년도분에 대한 사항은 87건으로 3,440만 2,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압류라고 해놨네요. 결손처분 이건 결손처분 했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사유라든가 재산상의 체납징수 할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결손처분 했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내용은,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재산이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1건에 9,541만 8,000원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4-17쪽, 14-16쪽, 17쪽입니다. 16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17쪽에 보시면 국ㆍ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비도 받아오기 어렵고 국비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비는 반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관련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청장도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납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한 수치보다 실제 접수된 분량이라든지 적합한 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무인단속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이면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온 돈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약절차에 의해서 기초가격 산정,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면 민간용역사업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무슨 용역을 의뢰하셨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하고 비전임계약직, 그 다음에 서포터즈하고 해서 저희가 단속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초까지 민간용역이 있었습니다. 선진물류라고 해서 이 분들 용역을 줘서 단속을 시켰었는데 2004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했고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보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시비에 상당하는 구비예산을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을 못해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4-21쪽 일부는 1급지고요 급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건 왜 무료로 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무료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용실태라든지 유료로 하게 되면 관리원을 둬야 됩니다. 관리원을 둬야 되는데 관리원을 두게 될 경우 인건비라든지 여러 경비를 감안해서 오히려 관리원을 둬서 유료하는 것보다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무료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일부 인정할 사항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 무료로 하면 해당 관련업체는 상당한 이득을 봅니다. 91면이요. 2001아울렛 같은 경우는 평형주차가 91면입니다. 이건 해당업체에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방치해 놓고 2001아울렛 대형쇼핑몰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특혜시비를 말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는데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아울렛 옆에 있는 91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수렴을 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 우리 굴포천 주차장도 임대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91면에 대한 정당한 주차사용료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굉장히 누가될만한 사항인데 즉시 이건 시정하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는 주차 못합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삼산동은 왜 무료입니까? 청천1동 복개천 이게 대우자동차 옆에 있는 건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왜 무료로 방치하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주로 화물차가 있고요 일부는 견인업체에서 차량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전용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화물차전용 주차장인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화물차전용주차장은 화물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무료로 왜 거기에 방치해서 해줍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신규차량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주로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관내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외지차량들이 와서 댈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에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지 마세요. 차량이 낮에는 거의다 운행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주택가 주변에 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굴포천 복개주차한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로 무료로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관리소홀이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부평구가 개인의 사유인데 들어줘야 될 타당성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장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 팀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한 내용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는 사람이에요. 인천 차량이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우자동차에 차량이동 차량도 일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시면 아시지요?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천차입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

팀장,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무료로 개방해 놓고 유료주차장화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외지차량이 와서 밤샘주차를 할 사유에 관한 사항을 부평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다고 지금 팀장이 답변한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외지인들이 오셔서 거기 주차장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주차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팀장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아주 각박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점차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임대받은 자가 차고지를 개인의 차고지증명발급 할 수 있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상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면 안 되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 발급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출입구쪽에 보면 차고지증명 발급이라고 간판까지 붙여놨던데.

안 하면 철거명령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안 하시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십시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사후에 가서 이 내용을, 물론 임대받으신 분이 “저희들이 차고지증명합니다”라고 답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즉시 조치하세요. 불법입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4-39쪽에 보시면 38쪽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체하고 대행비 지급내역,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월별 수지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우리 부평구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견인장소로 임대해준 데가 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월 351만 원이요.

여기 견인장소가 들어와 있는 면적이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그래서 월 351만 원 받고 계신가요?

이게 대한생명빌딩 뒤쪽에 복개천주차장이지요?

거기는 견인장소, 그 다음에 주정차를 하는 장소이지 다른 시설할 수 없지요?

주차면에 관한 사항에 임대료 산출기준이 있나요?

몇 급지인가요?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영주차장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데는 거의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복개천주차장?

7개소요?

노상주차장이요?

굴포천 주차장 포함해요?

시설물 지금 가보시면 인도변으로 원래 없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문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2-1쪽에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여기 주차장별로 보시면 월별 주차량이 돼 있는데 전체 차량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표기가 없고 진입하는 주차하는 차량대수만 표기해 놓은 건가요?

그런데 굴포제2차는 주차대수가 하나도 없네요. 위탁해서 그런가요?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요?

연간 임대료가 5,273만 7,000원이에요?

이게 민간위탁 하는데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셨지요?

여기는 몇 급지인가요?

3급지요. 그러면 30분당 400원인가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으신 건가요?

금년 말에 재계약 기간이 끝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개3차에도 민간위탁 했고요 부평공원에도 민간위탁 했는데 지금 위탁하셔서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관리 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 민간위탁 재임대를 할 경우에 이 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론 민간위탁할 때 위탁받은 자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 당연한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평공원 같은 경우 4,750만 원인가?

아, 현재 7,000만 원, 2005년도 것은 4,750만 원인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7,000만 원이면 이보다 훨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관리를 하면 이런 수입이 우리 시 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되는데 왜 자체관리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여기는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부평공원.

제가 알기로는 부평공원은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도 관리하나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도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20m이상 도로는 인천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대우자동차 서문쪽에 있는 40m 도로인가요? 대우아파트 쪽에.

그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아니 주차장을 어디서 관리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시 설관리공단이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복개천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공휴일에는 요금 안 받으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 그러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 이건 일요일이 없이 다 받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은 다 무료개방하고요 주민들이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주차요금 받습니다. 시정요구 하십시오, 이거. 이건 말입니다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사업자한테 이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시까지 주차요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데. 거의 대다수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계속 요금을 받고 있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관리시간도 차이가 있고 요금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관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관리업무를 이관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주차관리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건수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체납액 할 때만 건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해줬으면 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쪽이요. 5쪽에 보면 체납자하고 조치사항 있지요. 체납자를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2004년 볼까요. 2004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평구 부평동 668-8 이 외 62인 이렇게 놓고 체납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1,110건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서 1,110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는 63인인데 조치사항은 1,110건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차위반이 기본적으로 1건당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이 분들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62명에 불구하지만 체납건수는 4만 원마다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나누기 해봤더니 4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했을 때 체납액이 1억 8,128만 원이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또 나와 있지요. 액수는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각각 4,020건해서 압류해놓고 현재까지 공매처분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압류해 놓은 거요. 4,020건하고 3,257건을 압류로 다 해놨거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게 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압류하게 되면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낸다 이럴 경우에 공매처분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인력가지고 압류하는 것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태라 공매까지는 아직 생각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압류한 금액하고 재산가액하고 대비해봐야 되거든요. 재산가액이 엄청 큰데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몇 백만 원 되는데 저희가 압류한 건 4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바로 공매하는 건 또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요. 밑에서 두 번째 거기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잔액이 반납한 거 국ㆍ시비보조비 집행현황에서 잔액이 아까 오자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있고 잔액이 5,891만 9,000원, 또 시는 3,072만 1,000원, 또 그 다음에 구는 2,819만 8,000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미 저거됐는데 집행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완료라고 한 것은 예산을 다 썼다는 뜻이 아니고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것이고 잔액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나는 그냥 집행완료해서 저거로 알았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한 거 제가 추가로 하는데요 6개 2005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납현황 해서 6개 나오거든요, 사업명이요. 6개 나왔는데 반납액만 나왔지 총 저거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율을 알 수도 없고.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반납액을 정리해서 추가로 자료,

영희

김영희위원

보여주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요. 찾으셨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청천동 98-12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그게 나왔는데 먼저 있던 건물이 어떤 건지 아시나해서요? 바로 위에 또 있지요? 청천동 98-2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철거공사라고 있어요. 난 이게 연관이 된 건가는 잘 모르는데 과장이 아시나 해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같은 건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같은 건이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같은 건인데 여기에 149㎡ 있지요. 건축물 철거하고 6동을 철거해서 폐기하는데 752톤이더라고요, 사업 및 구입량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가 752톤. 그런데 752톤이라는 폐기물을 나르려면 10톤 덤프카 이런 게 75대분인데 위치를 모르거든요, 내가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가보셨나 해갖고. 노면주차장이 어느 페이지에 있냐면 24쪽 보세요. 이게 거기 같은데 36번에 부평구 청천1동 98-2번 노면수는 15면인데 여기 무료로 해서 주차장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저기해서 나는 생각에 너무 과대계상하지 않았나. 752톤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용역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치밀하게 해서 추후에 이런 일 없고 다음에 할 때는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고 또 형식상으로 있는 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대형차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고 차고지가 실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거지를 두고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곳에 주차증명을 떼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속도 못하고 또 밤에 가서 그 차가 와 있나 안 와 있나 확인도 못하는 게 왜냐면 밤에 영업을 나갔다고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주차들이 동네에 가보면 골목마다 대형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단속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있는데 차고지를 하도록 법제화 돼 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인근 시ㆍ도라든지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떼놓고 차를 안 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증명만 떼고 차를 안 댈 테니까 싸게 떼줘라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만 받고 떼준단 말이지요. 몇 달씩, 1년치를 떼야 되는지 한 달치를 떼야 되는지는 몰라도. 차는 진짜 안 집어넣고 돈 조금 주고 떼다가 허가만 득하고 차는 다른 데 대고. 형식적인 행위를 계속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관내뿐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싼 값에 주차장에서 임대계약서만 해서 실제 거기 대지는 않고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저희가 중앙부서에 입법적인 사항으로 손을 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네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관외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추진현황에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자금도 지원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원래 용도를 주차장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축할 당시에 그 용도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하자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셔서 거기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허가를 내줄 때도 어린이시설이나 녹지로 내줄 때도 구청장이 내주는데 다시 법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법을 안 지키시는 거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법과 법간의 내용상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원래 용도가 나을 것이냐는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14-58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노점상 주차장에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건설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건물부설주차장은 절대 용도가 변경될 수 없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건물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예, 이상입이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최용복 위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14-40쪽 견인업체에 대하여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위탁계약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어디인지요?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보광특수산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업체의 계약기간은 언제 끝나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에서 견인업무 최초로 위탁계약하여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인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구에서 견인업무를 최초로 위탁계약하여 실시한 게 언제부터인지,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2002년부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동안 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개인 이름으로 계약이 됐는데 업체가 법인화 하면서 중간에 재계약 형식을 취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대행업체의 선정기준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대행업체 선정기준은 관련 부평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차량, 시설, 인원에 관한 기준을 맞추게 되면 일단 견인업체로써의 자격은 갖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이라든지 자동차 대수나 종업원수, 허가요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일단 견인차량은 4대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40면 이상 확보해야 되고 전화기하고 무전기, 또 차량마다 무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다음에 견인차 1대당 운전기사 1명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현업체 당시 계약서를 보면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감사제출자료 중 최초사업 대행계약서를 보면 2001년 11월 14일 서구 수련동에 거주하는 박은철과 계약했던 사실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현재는 허가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등록사항이어서 등록이 안 되고 영업을 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허가사항이지만 그 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과거에 등록사항이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다면 감사대체자료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증을 보면 사업등록일이 2002년 1월 17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맞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제출자료 중 견인업체에 견인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견인차량 1대가 2002년 1월 11일, 2대가 2002년 1월 21일, 1대가 2002년 9월 5일이 최초등록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실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저희 대행계약을 하기 전에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던 차량 4대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들은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전에는 인수한 게 없잖아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여기 대행계약을 하면서,

용복

최용복위원

계약서상에는 없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계약서에 없지요? 그 당시에.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광산업 계약상 구비요건을 2002년 1월 17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행계약 체결할 때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최초계약서를 보면 계약규정 2조에 시설, 장비, 인력 확보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기한은 2002년 12월 10일까지 주었고 다만 장비, 인력은 기존 시 설관리공단의 장비, 인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2001년 11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은 장비, 인력과는 무관하며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등록사항이므로 2001년 11월 30일까지 해야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2001년 12월 10일까지는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서상 부칙을 보면 1항에 “이 계약사항 견인대행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비 무선설비에 따른 각종 등록, 인가ㆍ허가 신청, 지정 등이 제반법령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이양하여야하며 사전절차 제2조 및 제3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라고 견인대행업 선정을 취소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운수사업등록이 2002년 1월 17일 등록되었고 차량등록도 2002년 1월 11일 이루어졌다고 필수적으로 정한 기한 내에 구비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사무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충분히 좀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단 이것이 그런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이미 5년 가까이 흐른 상태에서 무효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다음은 문서번호 91100-42825, 2003년 9월 2일자로 시행된 부평구 견인보관소 지정증 교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에요. 본건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명칭이 바뀌어 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 부평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다고 본 위원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적 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근거 제시한 제15조 대행이 대행업체의 양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양수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돼 있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양도양수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상 양수양도라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15조에 보시면 대행업체를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양도양수 규정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맞지요? 관리규정 제15조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명칭이 바뀌어 업체를 변경한다고 이 규정을 원흉한 사실이 분명히 맞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대표자 명칭이 변경된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규정에 의거 법으로 전환한 것과 대표자 명칭이 변경된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5조에 대해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처음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양도양수 재개약을 했는데 사실상 한 업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법이론상으로 보면 사실상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가령 사장이 같은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엄격히 말하면 다른 인격체가 되거든요, 법인격이. 그래서 양도양수 하는 것이나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법인으로 바뀐 이상 과거 개인업체일 때 사장이름하고 법인체의 사장이름이 다른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이 규정을 정한 취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상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업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사항, 즉 양수양도만 적용하라고 한 것이지 확대적용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도 생각 같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또한 대표자 변경이나 법인전환 등이 발생할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변경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법률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어느 법률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법인전환 발생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상과 민법상에서 포괄적 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새로이 지정된 주식회사 보광특수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년 8월 13일 법인전환이 아닌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등본상의 어디에도 최초의 지정자인 박은철의 임원 등기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법인전환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법인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법인으로 등기를 하면서 현 사장이 개인명의로 돼 있을 당시 직원이었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 인수인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그리고 변경계약서를 보면 갑란에 분명히 부평구청장 박윤배라고 되어 있고 을란에는 주식회사 보광특수산업 대표이사라고 명시하고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 기본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사업대행계약서 보셨어요? 혹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 대표자 이름이 없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감사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있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약조건에 맞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건 행정실무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주식회사 보광특수산업이 2003년 10월 1일 계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상 나타났는데 이거 알고 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사업자등록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2004년 7월 1일자 사업허가증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변경계약은 그럼 2003년 9월 2일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2003년 10월 1일에 한 것으로, 맞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7월 1일자로 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보광특수산업이 2003년 10월 1일 개업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자료 제출한 거 보고 있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가 없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카피된 게 있는데 보실래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자료제출한 거 자료 안 갖오고 오시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없네요.

용복

최용복위원

변경계약은 9월 2일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2003년 10월 1일로 한 거예요, 이제. 안 맞지요, 좀?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일자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과 같이 근거도 없이 변경계약을 해주고 뒤에 서류로 보완한 것으로 인정하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고 계약이 돼야 할 사항인지 그 관계를 제가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행업체에 지도감사를 한 것으로 서면답변 했는데 이 업체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이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각자 특수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레카차가 특수화물로 들어가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1항3호, 4호에 의하면 운송종사자에게 없는 자를 고용 운영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 내용 아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과 같이 최초 대행업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 보광산업의 박은철과 지금의 주식회사 보광특수산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담당공무원들이 그때 조직적으로 개입돼서 한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제가 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시점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동안 관심 없이 있었습니다, 과거일이라.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부평구청 공무원들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보광특수산업 재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투명하고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계약서상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사항은 지적한 겁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으셨기 때문에 이해 못 한다 그러셨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최 위원님 장시간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수감하면서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들은 경제환경국 소관 여타 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내부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립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경제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재무과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우리 경제환경국 중에서 환경위생과하고 교통행정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억이 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세무과에 체납액만 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팀을 두 개 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것은 해당 과에서 받고 1년 지난 것은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세무과로 일단 넘기거든요. 그럼 세무과에서 세무직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체납비율이 줄어들었고 교통행정과도 징수팀을 만들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 성격상 저희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세무과와 세외수입 담당, 세외수입 관련하는 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에도 압류하는 방법, 재산조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수감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 돼 있거든요.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향후 이런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물량들을 저희가 임의대로 공사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물량 가운데서도 시에서 받고 있는지 지침, 기준에 적합한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예산액을 다 채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 예산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다 마칠 수 있다고 장담은 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끝을 이런 부분은 그렇다, 아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1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해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돼 있는데요 잔액이 전액 발생됐네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창재

박창재위원장

14-17.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맨 위에 줄 말씀하십니까?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접수도 많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최종단계에서 신청자들이 철회했다든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이 소관 업무에 관한 지금까지 자구노력한 것을 자료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요즘 야간단속 많이 하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단속인원이 연인원 252명이 투입돼서 단속건수가 한 8,700건 되거든요. 이건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야간에.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담당하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원대비 단속건수를 1일 얼마나 환산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치 않은데 과장님 단속요원들한테 혹시 행정서비스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 같은 거하고 있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속 나가기 전에 팀장들이,

박종혁위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지요?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지 않으면.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타 부서에서 다른 일 전부 다 해놓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스티커발부라든지 했을 때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상당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56쪽 봐주시겠습니까? 14-56쪽에 보면 소형 20년 이하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56쪽 말씀하시나요?

박종혁위원

예. 예산대비 주차장면의 효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통상 3,000만 원 내외의, 면당 3,000만 원 내외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면당 3,000만 원 내외 주차장 확보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님 우리 부평구의 기계식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현황대비, 좋습니다. 그 정도쯤은 과장님 몇 개월 지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본 위원 느낌인데 다른 일이 많이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별로 그냥 시간이 가면 끝나는 그런 겁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효율성 찾아서 업무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정책에.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 부설주차장 점검결과가 위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위반율. 점검위반율, 결과 위반율.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부설물주차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부설물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박종혁위원

그냥 건축과 소관이라고만 얘기하시면 과장님 좀 너무나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파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참고로 부평구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율이 38.9%예요. 이건 여타구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위반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잘 관리하게 되면 상가지역 주변에 주차난 해소는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책은 어떻게 펴실 계획이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부설물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거기에 대한 취지에 맞춰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 이런 부분도 과장님 업무보고에 정리하셔서 올리실 의향 있으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급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삼산2동에 보면 상업지구가 요즘 생기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런 대단위상가가 입주함으로써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느끼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곳에 대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돈이 풍부해서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전체가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대단위상가 입주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주차장부지 두 군데 해놓은 데가 그 정도는 우리 시나 구에서 뒷짐지고 있을 형편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주차수요는 많고 지금 말씀하신 상가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 효과가,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거기 주차장 있지요? 큰 게. 한 500평, 600평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주택공사 가서 기부체납 한 번 해보라는 의지라든지 그런 제스처 보여주신 적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시에 가서 정말 문제가 이렇다. 또 실내체육관 들어오다 보니까 더 그렇다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보신 적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시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좀 하십시오. 좀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팀이 몇 조로 구성돼 있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단속팀은 현재 9개 조로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분들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를 완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민하고 바로 맞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행정서비스 플러스 친절교육까지, 예절교육까지도 시켜서 투입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참 뜨거운 감자지요. 요즘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조별로 매월,

박종혁위원

앞에서는 단속하고 뒤에서는 견인차가 따라 다니고,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견인의 경우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예년 같이 예고를 해서 계도를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해서 주차단속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새로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든지 민원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계양구의 실례로 들어보자면 음식점 주변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여유를 주고 있거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점심시간은 피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도소매업소 밀집지역 그런 부분들은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호각으로 계도한다든지 해서 마찰을 피하고, 갖다 붙인다고 해서 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주차단속 방법에 있어서 개선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교통행정과의 목표관리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가서 긁어대는 게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없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자입찰 하셔서 사업의뢰 하셨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선 정비,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입찰은 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남양산업에서 6,071만 3,000원 금액으로 발주 받았습니다. 대금결제하실 때 준공필해야 되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검사는 그쪽에서 준공계를 제출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설계내역을 일단 서류검토한 후에 현장확인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현장확인 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결제하신 건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보니까 문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하얀 주차선 그릴 때 직선으로 보이는 지역을 살려서 합니다. 사진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주차선을 횡단하는 주차 한 면, 한 면씩 하는 가로선은 다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안 그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동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역선을 안 긋습니다. 그래놓고 밖에 있는 라인만 전부 그어놓고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제가 보니까 부평4동 구역에 보건소 옆 가보시면 가로주차선이 거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근린공원 근처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이 나가서 검토하시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 이런 부실한 공사를 방치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못됐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하시고 하자보전이 있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즉시 시행토록 하시고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주차하신 차량주께서 연락처를 안내해 놓고 가시면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결재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주차장 관리하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마트 같은 데나 노상주차장에 가장 편리한 곳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시지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장애인주차를 위반할 시에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주차라인을 긋습니다만 그 관리는,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것도 거기서 합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을 직접 그어본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애인주차장이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연찬 하실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이 보시면 일반주차 차량들이,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특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이마트, 대형마트에 가면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가장 편리한 쪽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낮에는 감시를 하거나 보는 눈이 있어서 주차를 안 시킵니다. 장애자들만 주차를 하는데 밤이면 일반주차 다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데 확인하시려면 부평구청 쪽문쪽에 나가시면 노상주차장 한 면하고 두 번째 차 면이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위반차량 다 주차돼 있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업무연찬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자료요구를 하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상 주차장도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중장기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본 위원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빨리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53쪽에 보면 버스승강대 정비실적을 기록하셨는데 정비실적만 있지 사실상 현재 현황이라든지 버스승강대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항상 버스승강대를 많이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버스승강대에서 구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날씨가 춥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손발이 시리고 한데 지금 버스승강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구조 자체가. 형태가 승강대마다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승강대가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경우에는 뒤쪽이 한 면만 트이고 양 옆도 한 면은 막고 한 면은 트인 형태가 되겠고요 개방형이 있고 지붕만 있는 캐노피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94개소가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설치해서 설치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시에서 그동안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많이 설치해 주었는데 그게 올해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추가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십정2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사실 신동아아파트 거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암역에서 겨울에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그래서 버스승강대에서 기다리시려면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그러신데 거기가 바람막이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까? 현장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겨울 동절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옆에 칸막이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창재

박창재위원장

물론 지금 신동아아파트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승강대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한 번 다 점검하셔서 개방형이든 바람막이를 만들어야 되겠든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적합한 승강대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서홍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도중에 김영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빠짐 없이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보 건 소 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시 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홍순호

19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