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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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신 업무를 오늘 감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나를 되짚어 보고 개선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최화자위원

43쪽 봐주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과 과징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된 것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시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체납기동반이 있지요, 따로.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평시에는 그냥 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어떤 기간에만 설정해서 한다 이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기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국공유지 재산은 93년부터 체납된 게 누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2005년도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금액의 차이나 건수의 차이에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9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도 상하반기로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 독려하고 체납액을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체납액이 93년도부터인데 결손처분도 들어갔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금년에 한 실적은 없고요 결손처분도 하려고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부과액 대 징수액, 그러면 체납액이 1,191건이거든요. 13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손이 어느 정도 탕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탕감이라기보다 일단 체납자가 사망이 됐거나 혹시 행방불명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다거나 생존하고 있을 때는 결손처분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건을 갖춘 사람은 결손처분이 되겠지만 요건을 못 갖춘 사람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못 하는 이유는 받아낼 게 없다 이런 것을 항상 얘기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결손으로 하지도 못하고 체납액으로 가는 수뿐이 없겠네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없이 행정재산 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생겼습니다만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닌게 저희는 체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사람을 고발까지 해 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더 가혹한 것 같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체납액 미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이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재산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 숫자상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지금 그 조례가 법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단체장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된 것 같은데 법령을 다시 저 좀 주시고요 어떤 이것을 처벌로 하기에는 안타깝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고발까지 해서 700만 원 이하, 700만 원까지는 다 안 나오겠습니다만 700만 원 이하라든지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이 사항은 과한 것 같아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경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하시려고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특별한 사실 복안은 없고요 내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 보면 딱하고 처지가 안 된 상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고질적인 사람에 한해서는 선별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부분이 인정상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리면서 진짜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고의성을 띄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것을 줄이도록 하셔야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계속 안 낸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집행 하겠다, 철거를 하겠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보냈으니까 3차까지 내보내서 반응이 없으면 철거하는 것도 고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95년도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금년도부터도 체납액이 계속 나가는 것은 뭐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계약도 맺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단점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체납이 되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대부계약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대부계약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체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지특위 조사하는 것 아시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지도 않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최화자위원

지금 2년이지요. 국공유지 점유허가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3년까지요. 그러면 새로 허가를 낼 때 미납금 있으면 허가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허가신청 안 해요? 무단점유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변상금으로 부과하지요.

최화자위원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93년부터 누적되어 오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금년도분이라도 유형에 따라서는 고질적인 체납액이 누적된 사람들이다 판단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금년도에 건수 대 부과액 879건인데 징수액이 714건이거든요. 그럼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81.2%뿐이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금액에서도 69.39%뿐이 징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법적으로 발동해서 받을 수 있는 진짜 최소한의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도 좋지만 우리 공과 사는 분명히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사 전기요금 봐주세요. 45쪽,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절전에 대해서 또 수돗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계획 수립해서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직원들간의 회의 때나 이런 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절전 절수 등을 하자 그런 내용은 주지한 적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 관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을 다 켜고 있는다든가 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그런 부분이 계속 됐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할 때마다 불 켜지는 그런 시스템을 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비교해 봤어요. 한 3년 전부터 전기요금 절전에 월별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절전이 되는 게 없고 증가추세다,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컴퓨터를 쓴다든가 업무량이 많아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전을 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돼야 되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 재무과에서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될 텐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신 것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소홀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도 부분도 좋습니다만 일단 과년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업무량도 늘었지만 부서도 증가됐고 사무실도 많이 개설도 됐고 해서 늘은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절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관이 주민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우리 보면 국공유지 대부료 이것은 그만 두고, 십정1동 임대료 징수현황을 봐주세요. 81쪽,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여기 임대료는 제대로 들어오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임대료는 체납된 적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제때 제때 잘 들어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임대료 들어오는 데는 십정1동 뿐이 없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갈산1동사무소 뒤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부해서 쓰는 창고가 하나 있어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누락시키셨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것은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것만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는 관상복합건물은 아니고 창고였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창고해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내년부터는 그 란을 새로 만들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임대 관리현황 대장 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 우리 지금 부평구에서 다양하게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각 과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과에서 용역하는 것을 주무총괄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자 구호를 외치고 경제를 살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외부업체에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인천에서도 우리 부평 말고 인천, 인천 말고 서울,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항상 우리 주무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업체가 없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답변 말고 다른 답변 없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용역에 대해서 특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은 특정한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은 우리 구 관내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타시·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은 맨날 듣던 답변인데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간단한 공사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참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 사업이나 이런 게 연관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쪽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수의계약이 있지요.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가 계속 받는 것은 왜 그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화자위원

제가 이것을 뽑아봤거든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많지는 않고요 그 업체가 일을 하면 수의계약은 우리 직권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일 성과도라든지 그 다음에 열의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 업체에서 이것을 하면 그래도 무리없이 잘 되겠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미 한 데서 잘 하니까 그런 겹쳐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했을 때 효과성에서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으로 맺어서 우리 관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준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 특혜 그런 부분인데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 번 관공사를 따려면 엄청 힘들다 이거예요. 못 들어온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조그만 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업체하고 같겠지요. 하지만 우리 관 입장에서 볼 때 이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저기보다는 그래도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데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실무에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관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계속 기득권을 준 그런 업체 몇몇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안 시켜보고 시켜봤던 데가 잘 하니까 여기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런 요건이나 또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제반요건을 갖춘다면 새롭게 시도해 봐도 좋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던 사람만 자꾸 해 가지고 오해를 사느니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2005년도 용역업체 숫자하고 금년도에 또 한 것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데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부평구 관내는 이런 작은 공사를 하는데 이런 몇몇 업체 뿐이 없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업체가 일을 해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억지로 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어떤 업체든지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공사가 돼야지 어느 몇몇 업체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공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거의 다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파악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11쪽부터 3-34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건수 중에서 부평구에서 16건이고 수의계약에 1/3이 부평구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타구에서 계약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구에는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타구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공사를 하거나 한 데가 조금 노하우도 있고 성과도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간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인천시로 한정하는 공사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은 수의계약이 전에는 2,00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입니다, 공사는. 물품은 500만 원이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부평구에서 입찰현황을 보니까 5,000만 원 이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입찰하는데 부평구 소재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전에는 수의시담을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했는데요 이것이 1,000만 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관내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가 우리 관내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지 부평구만을 관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그런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을 우선으로 계약이 이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위원님들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계약법에 관내라고 할 때 인천시 전체를 관내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평구만을 지정해도 관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 사업자들이 저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따로 하고 입찰에 한해서는 이상하게 부평구 관내 업체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입찰도 누구 얘기는 복권 맞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하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부평 관내 업체가 되는 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우리도 통계를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조금 전에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계속 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니까 계속 계약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또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사업할 적에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입찰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인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나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몰라서 입찰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업체들이 조금 신경을 못 쓴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분들 우리 관내 사업자들하고 제가 대화해 본 결과 홈페이지를 그렇다고 매일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니까 입찰하는 것 아니니까 들어가 볼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분기마다 공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어느 시기에 무슨 사업을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공고를 한다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저한테 바람 얘기를 주신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다시 만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시로 하루에 한 번만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부평구청 홈페이지 입찰란에 들어가시면 금방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들어가만 보시면. 그러나 일을 하시는 분이 입찰이 언제 있는지 그것은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도 아시기 때문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열어 보시면 언제 무슨 입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만 부평구청 홈페이지나 조달청 홈페이지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홍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의 작은 업체도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고 지역사업자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7쪽 봐주십시오. 밑에 세 번째 보면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백미구입이라고 하는 내용 있지요. 3억 8,000인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3-30페이지를 보십시오.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백미구입 1,300만 원인데 겨울에는 3억 8,000이고 여름방학은 1,300인 이유가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그런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재무과는 각 부서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사회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다 해봐야 되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3-45쪽 봐주십시오. 청사 전기사용 요금 지급현황에서 제가 암산으로 해도 그렇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그렇고 기본료하고 사용료 플러스 시킨 게 합계지요? 기본료 소계와 사용료 소계를 합치면 합계가 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암산해도 이게 좀 틀린 것 같거든요. 맞는 건가요? 암산을 대충해 보세요. 3억이 나오나, 1억 9,000＋8,600 하게 되면 대충 봐도 2,860 이 정도 되지 않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런데 심야전력 계하고 일반전력 계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현준

전현준위원

심야전력 사용료라고 하는 소계가 심야전력＋일반전력 한 게 소계 아닌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맞긴 맞는데요 맨 밑에 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 기재가 누락되어서 액수가 암산으로 얼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뒤에 계신 분 계산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3-56쪽 봐주십시오. 부평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있지요. 그게 7,600 입찰이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64페이지 봐주십시오.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강사업 1억 5,000이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수의계약이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약 두 배 이상 되는데 계약조건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것 확인해서 말씀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알 사항은 아니고 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차 사업을 (주)엘엔아이소프트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사항은 금일 중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억 5,000정도면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입찰해야 되겠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기존에 계속 홈페이지 관리나 서버 관리했던 업체라 할지라도 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나 내지는 디자인 정도의 수정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수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억 5,000이 수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금액은 지나쳐서 수의계약사항이 아닌데요 수의로 된 것이 한 번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요 3-75페이지 봐주십시오. 정수물품 구입내역인데 100만 원 이상인데전자복사기를 중심적으로 봐주십시오. 전자복사기가 각 과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틀리고 그리고 또 업체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세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와 한국제록스DC286G 가격이 290만 5,050원, 똑같은 사양의 여성과 288만 2,000원, 똑같은 사양의 부평1동 288만 2,000원, 똑같은 사양의 삼산2동 349만 9,050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같은 제품인데.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단가금액이 300만 원 정도는 사양, 회사 제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고 금액이 400만 원 제품은 자동원고 이송장치 옵션 품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양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싸게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옵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DC286G라고 하는 제품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조달청에서만 나오는 조달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조달물품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양일 텐데 거기서 옵션이 가능하다고요? 말씀하셨던, 가능하다고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288만 원짜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288만 원과 290만 원의 차이는 거의 6만 원,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이유는 그렇게 옵션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조달업체에서 납품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나 납품가가 틀린 거거든요. 설치나 부가서비스가 틀린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관내 부평구청에 오는 것과 그리고 여성과에 오는 게 차이 날 이유가 뭐가 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없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6만 원을 더 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삼산2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0만 원 이상을 더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60만 원을 더 줄 수 있지요? 그럴 수는 있어요. 복사기에 드럼이나 토너나 플러스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토너나 이런 드럼이나 소모품을 같이 넣어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따로 소모품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잘못된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 물품인 거잖아요. 개인 게 아니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3-84페이지 봐주십시오. 21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이지요. 잡종금이 뭡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보증금이나 보관금 이외의 모든 것을 잡종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보증금과 보관금 이외의 금액이 어떤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품목이 많아가지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기여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게 35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의미인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이라든지,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도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지금은 조달청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안 받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언제부터 안 받았어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게 조달청으로 계약한 것이 2002년도부터 안 받고 있으니까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보관금은요. 보관금의 의미는 뭡니까? 보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아닌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일시 보관했다가,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사유에? 구청 직원들이 재무과에 일시 보관하게끔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로또복권 당첨금도 일시 보관했다가 내주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고 일부 직원들한테 법원에서 봉급 압류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 우리한테 보관했다가 지출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로또복권 당첨금을 보관한다고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구에서?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럼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2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아서 1억 9,000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있는 건가요? 보증을 해서 부평구에다 맡겨놨는데 나중에 받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받아가고 1억 9,000이 남아 있는 거지요?

왜 안 받아갔냐고요. 이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세입조치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증금이 당시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5년 안에.

왜 그러지요? 금융권에서 휴면통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이 몇 조가 되잖아요. 1억 9,000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역 파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입찰해서 보증금을 냈는데 공사가 끝났거나 이래서 모르고 있다가 5년만 지나면 부평구청에 예산으로 편입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당신이 이 보증금을 맡겼으니까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권리에 대해서도 지적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극히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납부해 놓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업체에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

현준

전현준위원

2002년도에 폐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하자보증금도 있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이 보증금에 대한 내역 1억 9,000에 대한 전체를 자료를 주시고요 보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연도하고 함께 대상자도.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다음은 질의할 내용이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현재 92대가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92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 3-46쪽에 보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네요. 전부다, 거의 보니까 6년으로 되어 있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내구연수 그렇습니다. 5, 6년 됩니다.

김유순위원

내구연한이 5, 6년 되어 있는데 그러면 3-46쪽 밑에서 네 번째 베스타 구급차 같은 경우 보면 1995년식인데 내구연한이 6년이면 이것은 2006년도면 5년이나 더 지난 것 아닌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차량수리비가 차량구입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고장도 잦고 수리도 잦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차량이 전부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이 고장 난다거나 수리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수시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초래될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예산만 있다면 6년 지나고 바로 바로 교체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부평구 실적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순위원

굴러가니까 굴리는 거네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김유순위원

이렇게 차량이 오래 되다 보면 사고도 위험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오래된 차량은 예산이 부평구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차량 같은 것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대를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3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유순위원

목숨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관용 차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이후에 추가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것을 이 자료를 믿고 충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관용차의 보험상황 그리고 또 관용차의 수리비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수리비 내역을 요구하면서 플러스 영수증까지 첨부를 부탁했거든요. 수리내역과 영수첨부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영수증 한 장 한 장씩 복사하고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정말로 힘든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자체를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제출을 받고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관용차의 수리비가 지금 연도에 1년에 얼마씩 되지요? 전체가.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전체 차량관리비의 수리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억 1,000만 원이오. 그리고,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유류비 포함이거든요, 1억 1,000만 원이요. 유류비, 수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총 몇 대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92대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보통? 수리비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수리비가 가 8,000만 원 넘을 거예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차량마다 수리비가 일정치 않아서,

현준

전현준위원

평균 잡아서 10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서 분석하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명하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영수증 첨부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수리내역과 영수증을 부탁했어요,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1년에 차 한대가 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든다고 하는 것은, 연료비 빼고예요. 수리비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는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차 운전 하시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차 관리비 1년에 100만 원씩 나가세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수리비는 사고 아닌 이상 그렇게 안 나가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과는 틀리 게 개인차는 대부분 보면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겨야 가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용차는 좋습니다, 관리하는 차원해서 국가공공시설물이고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는 차원에서 수리라기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많은 오일을 갈든 기타 조금 문제시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든 이런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차량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전체적인 재무과가 우리 공공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영수증첨부 안 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이 제출하고 받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못 한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제가 두 가지인데 또 한 가지,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럴 수 있어요. 공업사로 들어간 날과 그리고 사고가 처리돼서 다 고쳐져서 나온 날, 돈을 집행한 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날짜가 다 틀려요, 영수증과. 그리고 영수증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그냥 견적서 이래서 앞에 8011 얼마, 8012 얼마, 이게 영수증이에요? 그렇게 영수처리합니까?

평달

김평달재무과장

견적에 의해서 영수는 따로 해야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006년 3월이라고 하는 날짜에 이런 차량이 와서 고쳤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럼 영수증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지요? 보세요. 제가 문화공보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했어요. 영수증 첨부를, 영수증 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처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치지만 한 사항에 대해서 참가인원, 대상자 누구, 명단, 다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결제 그리고 영수증까지 첨부가 다 돼요. 그런데 재무과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요, 영수증을. 말씀하세요, 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른자동차 공업사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자동차 공업사에서 2006년 3월 7일 얼마나 사용했는데 견적 내고 일괄적으로 결제를 한다는 건가요?

월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사항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월별로 할 수 있지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지금 빠른자동차 공업사라고 하는 데서 부평구 재무과에다가 2006년 3월에 부평구청에서 의뢰한 수리내역을 일괄 56만 5,400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리팀에서 56만 4,000원을 결제하나요, 아니면 사안별로 엔진오일 교환 2만 5,000원, 펑크 5,000원 이렇게 결제하나요?

총괄 결제하나요? 왜 총괄 결제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항별로 결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역 맞는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확인하시지요?

견적내역까지, 이것까지만 확인하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견적내용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빠른자동차는 같은 차종인데 엔진오일이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우자동차공업사에서는 3만 5,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재무팀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지크엑스큐를 써서 그런 건가요? 좋은 오일을 써서 그런 건가요?

그럼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장이 참고삼아 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엔진오일에도 등급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영수증 첨부라고 하는 게 일일 영수증된 내용을 첨부 받고 결제만 말일날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자동차에는 분명히 틀리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 있고, 엔진오일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있고 그리고 또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고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차량에 비싼 엔진오일 가신 분은 잘 판단해서 한 건지 가격 차이가 만 원 정도가 나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써라 이런 지침도 없는 거예요?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카센터는 그 정도의 가격하는 엔진오일을 취급 안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차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엔진오일을 그런 큰 공업사에 가지 말고 카센터에서 하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쪽은 지금 관용차 중에서 화물차나 내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엔진오일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천81라 2810 1톤 화물 LPG 차량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엔진오일이 2006년 3월 10일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3일에 엔진오일 보충 2리터를 했어요. 차에 엔진오일이 세나요?

보충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오일이 과하게 많이 교체되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같은 차종에 인천81라 2810 1톤 화물 LPG 차량의 수리내역을 보면 2006년 8월 14일에 범퍼를 교체했어요.

우레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범퍼에 우레탄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차종 중에서 승합차, 승용차, 봉고쓰리, 이 차종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가가 아니라 1톤 화물트럭에는 우레탄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영수에 의하면 앞범퍼 분리, 앞범퍼라고 적힌 게 우레탄이라고 하는 게 뭘 뿌린 거라고요?

이것을 우레탄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데 오벌은 뭐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 의하면 주신 영수되어져 있는 견적서 있지요.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12월 달에 엔진오일하고 워셔액을 갈았다고 하는 것을 추가로 넣다보니까 전체 가격이 163만 5,000원이 아니라 3만 6,000원이 더 오른 가격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영수증 첨부를 한 내용과도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와 있는 금액이 제출한 자료보다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신 이 내역하고 견적서에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얘기합시다. 인천33 6115 10월 4일에 사고 났었나요?

무슨 사고,

인천33거 7088 무쏘,

사고 났지요. 내역서 보고 계시지요?

2006년 2월 10일에 영수증을 보세요. 보시면 영수증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번에 프론트휀더라고 하는 게 있지요. 판금,

그리고 또 앞휀다판금, 같은 날 프론트휀다, 앞펜다판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좌 프론트휀다판금, 앞휀다 좌 판금 똑같은 말 아니에요? 프론트하고 앞하고 틀린가요?

같은 말이면 같은 날 두 번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어떻게 두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날,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휀다하고 프로드휀다 하고 같은 건데 가격이 틀려요. 중복 영수집행된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정말로 말씀은 그렇게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내용을 보고 그런 의심 한 번도 안 가지셨어요? 의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지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공업사나 가면 무슨 카센터 가면 속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고장났다 견인해야 된다, 가 보면 별거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공업사를, 그런데 이렇게 의심가는 내용을 그냥 넘겨요? 한 가지 더,

철운

손철운위원장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 속기록,

현준

전현준위원

쉬고 할게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아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33러 9072 매그너스를 봐주십시오. 2005년 10월 3일 스노우타이어 교체 2만 2,000원 이게 뭐지요?

11월달에요?

2005년 12월 2일 스노우타이어 교체 2만 2,000원 이것은 뭐지요? 앞에 두 쪽만 11월 달에 하고 뒤에 두 쪽은 12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하나요? 말씀하세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임비 5,000원씩 받지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곳에 타이어 교체까지 돈을 받는 그 자체도 업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단골 가면 타이어 교체 그냥 해 주잖아요.

안 해줘요? 제가 소개 좀 시켜줘야 되겠네.

펑크 받고 하는데 공임비 오래 되면 앞뒤를 바꾸고 하잖아요. 타이어를, 단골 가면 그냥 해줘요. 단골 사고 안 내고 부품별로 안 바꿔도 그냥 다 해주더라고요. 오일만 몇 번 갈고 하면 단골이라고 인정해서 그런 것 해 주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사고 난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작년하고 올해, 10일 1일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비용이 왜 부평구에서 지출한 거지요? 보험처리 안 됐나요?

자차 들은 차는 어떤 거지요? 자차를 넣는 차들 없어요?

자차를 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차나 다른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무조건 예산탓이다.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예산이 있었으면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은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때는 기피했는데,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차를 하지 못 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차를 했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모순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자차를 못 들었는데 예산이 생기니까 자차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쨌든간에 거부를 해, 왜냐면 관용차는 50% 할인되기 때문에 특혜가 되기 때문에, 77년도부터지요? 77년도부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관용차라고 하는 보험을 특혜를 주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수가를 일반인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용차 보험의 특혜는 어쨌든간에 일반인한테 가중이 되고 보험회사만 이긴 것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보험회사랑 싸워야지요. 문제 아니에요?

기피라고 하면 그런 근거자료를 알아서 그쪽 상대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사고가 났는데 모든 일반인들이 자차나 기본적인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그너스나 구청장, 부구청장 마찬가지로 안 들은 상태지요?

들은 상태고 전에 안 들어서 사고 났을 시에 전부 엔진을 바꾸고 과비용이 되고, 차량 자차한다고 하는데 그것 마다할 사람이 있나요? 일반인들도 책임보험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안전, 어쨌든 내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관용차가 사고 나서 이런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을수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요?

사고 날 것 생각하고 사실 보험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나기를 바라고 있지,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재산이거든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관용차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감사나 무엇인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세수증대를 가장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6쪽 봐주세요. 탈루세원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없던 것을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은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탈루세원을 조사해서 발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 세무서에서 통보 온 건수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징수한 건수 실적 나왔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세분해서 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발굴해서 이게 우리 세무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많이 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해야지 발굴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각종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이라든지 또는 신고서를 보고 직접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현지 출장해서 현지사정과 제출된 서류와 맞는가 여부도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원타령, 예산타령은 하지 않는 게 상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최선을 다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전체 몇 분이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은 60명이고요 지금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탈루세원을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 취득등록세팀인데요 여기 4-17페이지 탈루세원 발굴실적에 보시면 과점주주 조사만이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고 그밖에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분 조사라든지 상속 미신고자 조사, 또 삼산택지 미신고분 조사라든지 법인세무조사 이런 모든 것은 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여기 17쪽을 탈루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우리 주무팀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굴해서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18쪽을 보면 지금 가설건축물 있지요. 가설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을 조사해서 우리가 세금을 취득신고를 할 수 있게 미신고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세원을 발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신고 되지 않은 가건물을 신고해서 양성화 한다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내년 1월 7일까지 양성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된 경우는 물론 정당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아직까지 양성화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등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번에 신고기간에 무허가 건물들이 신고하면 여기에 따른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재산세를 납부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지요. 양성화되면,

최화자위원

양성화한다는 것뿐이지 만약에 이 기회를 지났을 때 우리가 그래도 홍보를 듣지 못 해서 못 한 사람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진짜 세금을 안 내려고 또 이렇게 미뤄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무팀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신고를, 그래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원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 부서별로 어떤 협조체제를 이룬 적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협조체제로 해서 공문이 오간 것은 없고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신증축했다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도록 하라고 안내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고를 하면 건축과에다 신고합니까? 우리 건축과에 신고한 것을 세무과에 넘겨주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에 신고하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최화자위원

현재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온 건수가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몇 건이나 돼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는데 그래도 발굴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신고기간에 양성화를 해준다는 그런 신고기간에는 양자가 다 혜택을 본다고 봐요. 또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부서별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 부평구에 가건물 무허가 건물이 이번에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다음에 39쪽 봐주세요. 우리 결손처분을 50만 원 이상 한 것만 여기 올라와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 전부터 누적된 결손은 어떻게 됐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저희 과년도 체납분이 작년도 말에 3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인 170억 정도, 169억 정도를 결손 내지는 정리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목표량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에 독려반 세금징수, 어떤 기간 말고 항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징수기동팀을 신설해서 계장 포함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기동팀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현지조사해서 결손이라든지 징수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5월 15일에 징수팀이 가동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실적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적이 어떻게 눈에 띄게 많이 나왔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체납정리 3개년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이어서 올해도 2000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1일부터 개인당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있고 징수기동팀이 5월 15일자로 신설됨으로 해서 징수기동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짧은 기간 내에 개인별 담당관제로 운영하는 것 외에 혁혁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결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부평구에 징수를 하다 하다 못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징수라는 것은 어떤 한시적인 시간적인 것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결손처리 하고 나서 보면 한두 해만 하면 다시 그만큼 액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은 무슨 수 써도 그 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하나만 넘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쭉 계속해서 보면 당해연도에 부과된 금액을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그 해에 징수하도록 해야지 묵은 것에만 오래된 기간이 지난 것에 받는다, 그것은 아주 힘든 거라고 보거든요. 묵은 것을 한 건 받으려면 금년도에 부과됐던 것 안 내는 것을 10건 받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는 그래도 현년도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저희 구는 이 세무분야에서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높이고 있어서 저희 구가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시세가 94.6%이고 구세가 91.8%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 하면 그것이 체납으로 쌓이게 되고 상당히 해가 거듭할수록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 모두는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되면 압류를 취해서 최선의 징수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고질체납자 정리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질체납자 지금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기동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6명이 나가나요? 어떻게 체납자 정리기간에 하는 사람도 따로 되어 있어요? 배치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질체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다 책임담당제로 운영하고 있고 현지를 즉시 나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정 징수가 어려울 경우 결손을 해야 한다든지 할 경우에 현지출장은 징수기동팀 위주로 현지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 압류하고 이러지요. 그러면 압류를 우리가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있어요? 압류만 해놓고 어떤 정리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6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자동차 영치를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해서 실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매주 영치를 하고 또 압류된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나 오토회사에 의뢰해서 경매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이 고질체납자들이 개인들이든 그런 제재가 힘들 것 같지만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을 줄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압류도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해서 관공사를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또 예금조회 가능하잖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세금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할 경우 관허사업을 인가하거나 허가하거나 할 경우는 세무과에 조회해서 체납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세가 있으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수고하시겠지만 부평구의 살림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들어 가는 데가 세무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세무과의 직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세수증대에 더 한층 힘을 쏟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속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적자 되는 줄어가는 그런 예산이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루되는 세원을 우리가 발굴하고 체납되는 그런 부분에서 체납되기 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더 한층, 독촉장 발부해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액 부과했을 때는 전화라도 해서 납기내에 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지서만 주고 아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노력이 더 필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 세무공무원들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조서 4-22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명세가 있는데 환불사유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착오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과세자료 등 착오 이것은 직원들의 착오인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과세자료 착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유순위원

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몇 페이지신지.

김유순위원

4-23쪽 보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 과세부과한 세금인데요 과세면적을 착오로부과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감면대상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세면적을 임대주택 면적 만큼 빼줘야 되는데 그대로 부과해서 그것을 착오로 다시 부과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직원들의 착오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한 경우해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환불,

김유순위원

환불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고지서를 이중으로 두 번 발부했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과세를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용지로 과세했는데 추후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 만큼 다시 감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정당하게 감면해서 환불해 드린 겁니다.

김유순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이중납부의 경우 이것은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해서 이중으로 납부한 건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런데 경우는 대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럴 경우 법무사나 이런 데 취득 등록세를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사에서 그렇게 해서 취득등록세를 납부했는데 건물주가 모르고 또 다시 납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것도 납세자의 착오인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환불사유 중에서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중납부도 전부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도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오납을 환불해 주고 할 때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과오납이 생겨서 환불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공직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환불사유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의 착오가 없다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산을 별도 합산한다든지 또 별도 해야 할 것을 종합 합산한다든지 해서 세액이 조금 달라질 경우 이것은 나중에 증명이 돼서 그런 것은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봤으면 종합 합산해서 제대로 매겼으면 차후 과오납이 생기지 않고 별도로 합산 할 것을 종합으로 하지 않았으면 과오납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순위원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한 가지로 인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구민들은 세무과에 대한 신뢰성만 잃는 게 아니라 구 전체 공무원들을 다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조서라고 되어 있는 4-13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조서에 보면 48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번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부동산압류라고 비고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한 다음에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촉장까지 발부해서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압류로 즉각 압류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처분한 후에도 세금을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경매에 붙여서 세금을 저희가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공매한다 이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공매현황을 보니까 171건이 의뢰됐는데 공매하게 되면 권리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환수하게 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2006년 9월까지 현재 저희가 122건을 의뢰해서 체납액 징수는 59건에 7,800만 원을 회수했고 122건 의뢰한 체납액수는 4억 700만 원 중에서 7,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억 2,000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7,800만 원 정도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4억 700만 원 중에서 7,800만 원 회수했고 아직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가 조금 남아 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공매가 안 이루어져서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다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몇 %나 됩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20%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나머지는 완전결손 처리되는 거지요, 공매했기 때문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소멸되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세금 안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금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체납실적 처리능력이 우수한 직원은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수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납부라든지 또 지로납부라든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체납 징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회수한 퍼센트에 따라서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1년차인 경우는 1/100%, 체납 2년이상인 경우는 5/100%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체납액이 2년 이상 된 금액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5% 그렇게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전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체납액이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기에,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음은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받고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몇 %나 됩니까? 징수교부금이,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3%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3%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징수금의 우리가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나 돼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황정수위원

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3%고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취득 등록세 같은 경우 저희가 시세로 거둬서 납부되면 5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50% 받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500에서 600사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이, 자동차로 인해서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아니지요. 전체 시세에서요.

정수

황정수위원

시세에서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자동차에 관한 3%에 대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연간 180억에서 200억 사이니까 3%면 6억 내외요.

정수

황정수위원

180억에 대한 3%?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요즘에 과장님 대포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포차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적차량을 가짜번호판을 떼다 달고 운행하는 것을 대포차량이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을 대포차라고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래가 계속돼서 이전도 안 해가고 세금이 누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대포차가 많다라고 보면 우리 구의 세금징수에 문제가 많은 부분이 대포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차량 등록대수는 부평구에 현재 몇 대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15만대 가량 되고 있습니다. 14만 5,000대 가량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대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대포차량이 상당히 저희 자동차세 체납세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시켜서 건의사항으로 제시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대포차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으로서 체납액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시에서 전체 대포차량으로 파악해서 저희 구에 통보된 게 202건 정도 통보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실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정확히 규명하기는 힘들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체납액의 상태에 봐서 대포차량이다 추정하는 것이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회 이상 차량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할 경우 장기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라든지 이러할 때 대포차량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세무과에서 차량 조회를 하는 겁니까? 세금징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나와서 번호 확인해서 세무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냐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국 단위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조회에서 저희 구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실시하고 각 구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밖에서 보면 작은 소형컴퓨터로 번호를 조회해서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번호판영치를 하던데,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6회 이상 체납차량이라든지 적어도 3회 이상 체납차량은 DPT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입력시킨 것 갖고 체납차량인가 아닌가가 거기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체납차량이다 하면 저희가 번호판은 떼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단위의 조회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에 한해서는 전국단위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포차량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부평구에 대포차량 말고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많이 있을 텐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 구의 자료는 저희 구가 PDA에 입력시켜서 저희 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찍어봐서 체납이 있다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부평구에서,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각 구별로 각 구의 체납차량 번호를 PDA에 등록해 놓고 영치할 때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찍어서 확인하고 영치하는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PDA를 사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조회했을 때 실효성을 거두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오늘 아침에도 6시부터 저희 직원들이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나갔다 왔는데 상당히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실효성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6년 9월말 현재 1,444건의 6억 1,400만 원을 영치해서 징수를 하고 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침 6시부터 직원이 나가서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시부터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기는 다는데 또 저녁 퇴근시간에 지금은 2시간은 빼고 시간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과 시간이 1시간당 시간외수당이 몇 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조건에서도 해야 되는 일기 때문에 열심히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끄럽거나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아침에 조식은 1인당 5,000원 범위 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차를 20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아침 6시부터 고생하시는 직원들은 조금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세수 확보가 된다면 계속 지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뛰는 세무과 직원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15페이지 봐주실래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에서 취득세, 등록세 7,600만 원과 관련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일부납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광주시 동구 산수동 28-7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네. 이런 기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인지, 누가 기각당한 건지,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당한 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취득세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납세자가 실제 취득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산정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치 않은 것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미납형태로 되고 있는 상태란 거지요? 지금 일부납부라고 하는 장 과 고 이 분은 미납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김도 마찬가지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4-27페이지 봐주십시오. 90번에 등록세에 행정기관 착오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착오를 하신 거지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포괄적인 착오 중의 한 가지였나요? 과오납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해서 어떤 착오인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잠시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은 찾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19번 인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신고 감면신청하게 되면 전액이 다 감면 되는데 농특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기관인지 기관 같은데 마찬가지로4-48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37번에 보면 주소는 똑같이 인천 중구 답동 3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면되는 건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성모병원인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현준

전현준위원

답동에 성모병원이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천주교재단이기 때문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이름이 뭐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인천유지재단으로 천주교유지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교구 천주교유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의료사업을 종교시설에서 의료사업 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인데 일단 저희가 부과했다가 나중에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감면서류를 해왔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과하고,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내서 어떤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수거하지 않고 체납하게 하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시설에서 의료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적용을 하게 된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조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한 거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좀 전에 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기관 착오는 삼산동 택지개발지구로서 토지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신고 납부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바로 잡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될 신고사항인데도 본인이 알아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감사하고요. 4-46쪽인가요 46쪽을 보시면 49쪽도 마찬가지고 표현을 이해 못 해서 비고에서 미사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사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등기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가 돼서 감액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어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등록세는 납부하고 등기는 실질적으로 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4-177페이지 유휴자금관리현황에서 보면 지금 가입일이 6월 30일이고 만기일이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에서 9월 30일이면 전체 기간이 3개월이니까 약 90일정도가 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예치기간이 105일이에요. 약 15일 동안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예치기간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왜 그렇지요? 예치금을 했으면 이후에 만기가 됐으면 돈을 찾고 다시 정기예금을 하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15일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 정도의 방치해 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지요? 왜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자율이라고 표현하신다고 하면 90일이 지나면 이자율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예치한다는 얘기는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예치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돈이 당장 급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 쓴다 그러면 10월 1일에 또 다시 돈을 입금시키는 이유는 뭐지요?

예치기간이 많던 적던간에 필요할 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정말로 궁금해서, 4-95페이지 보실래요? 125번 보시면 안 이래서 부평구 부평동 549-9 있지요. 그래서 감액현황과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보세요. 205번부터 255번까지 안 해서 부평구 부평동 549-9 똑같은 주소지에요. 107페이지 보세요. 아래쪽에 272번에 안 해서 부평구 부평동 549-9, 108페이지, 111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9페이지 굉장히 많아요. 종합토지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까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정말 궁금하시지요, 다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장에서 답변드린 개인 신상은 절대로 보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바대로 안승호 씨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압류해서 공매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재산세부터 모든 게 결손돼 버렸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도 주소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부평구에 있는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했던 게 이 분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미납현황에 보면 순위 100순위 지방세 체납현황에 이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1억이 넘는데, 뒤에 보시면 수감자료 193페이지 보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이 됐고 현재로 무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결손은 언제 처리가 된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이 결손은 결손처분일이 각각,

현준

전현준위원

날짜가 달리 있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95쪽에 있는 종합토지세가 2000년도에 10월, 5년 동안 결손된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뒤에 가면 갈수록 계속 이 세금은 부과가 될 거고 그리고 결손처리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되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자료에는 이분 이름이 하나도 찾기 힘들지요? 결손처리에서.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결손됐기 때문에 작년 결손서류에서는 재작년 감사자료가 오기 때문에 이 분 게 거기 안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결손처리된 부분이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부분,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무재산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세 체납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전국지적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하고 자동차는 차량전산망을 통해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조회하고 채권은 예금이라든지 급여, 급여 같은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요 카드매출채권 같은 것은 여신금융협회에 의뢰해서 재산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무재산으로 판단될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납액을 받기 위해서 5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 이후에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손처리하게 되면 그 외 징수할 수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결손처분한 후에 5개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가졌는지 또는 재산이 생겼는지, 그래서 계속 재산상황도 조회하고 또 소득상황도 조회해서 소득이 발견되고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활해서 다시 체납처분을 속행하게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용어를 생각해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나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가잖아요.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처리를 해놓고 결손처리를 해놓고 그게 시효소멸이든 무재산이든 결손처리를 한 상태에서 또 5년간을 두고 본다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결손처분 대상자는 저희가 5년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인 경우는 다시 부활할 수 없지만 불납결손한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재산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즉시 다시 체납처분으로 들어갑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체납액 비율을 보면 무재산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체납처분,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체납처분이 아니라 체납비율이 있잖아요. 체납비율이 무재산을 통해서 결손처리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는 거냐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체납비율은 결손처분이 되면 일단 빠져나가고 체납액이 쌓인 것을 그대로 체납비율이 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정할 때 결손처리에 있어서 무재산은 빼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에 있는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손처리를 한 상태는 빼고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율은 맞지 않는 거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무슨 비율이요?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 것도 미체납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했으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것은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다시 소득이 발생된다면 다시 채권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체납액으로 들어갑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된 이후에 받은 경우가 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시효소멸되는 조건에 그분들이 정말로 재산이 없다거나 대부분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하든 뭘 해도 받지 못하더라도 5년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또다시 5년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압류된 물건이 있으면 5년간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압류된 채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공매한다든지 해서 받아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무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재산을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리지 않게끔 무재산으로 처리해 놓고 다시 5년간 확보해서 거의 10년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결손한 경우 결손사항에 대해서 만의 하나 정말 징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결손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결손한 후 5년을 관리하고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지요. 관리 안 되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결손한 후 5년 지나면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요. 미납자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압류도 못 들어가고 압류도 안 되고.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 이전에 재산 있으면 압류 다 했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잖아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지요. 그럼 받을 수 없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5년까지 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무재산으로 불납결손된 경우는 5년 관리하고 시효소멸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 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말 이해하셨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무재산으로 하는 기간은 2005년 되기 전에 4년 전이나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우리가 결손처리된 내용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랬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받아들이고요 단순히 사실 실질적으로 무재산 결손처리한 상태에서 받아내기는 관리하기는 만만치 않게 계속 축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 누구나 다 내야 될 세금인데 함부로 내가 5년만 버티면 모든 게 해결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잘 알아듣고 열심히 앞으로도 그 점에 주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4-177쪽 유휴자금 관리현황 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시청에서 교부금이나 국고교부금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세수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이쪽에 있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우리 팀장하고 봤는데 이 예치를 단 하루만이라도 늦게 한다 그랬을 적에는 그만큼 소액이었을 적에는 괜찮지만 금액이 컸을 때는 이자율을 무시 못 한다 이런 판단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2005년 감사 끝나고 나서 금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수입도 무시할 수 없는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이자수입이 2005년도가 7억 2,174만 원이고 2006년도에는 예상액이 5억 1,593만 1,000원 정도가 예상이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단기예금상품이 예전에는 7일 정도 이상 예금해도 2.4%를 지급했는데 그것이 올해는 없어졌고 재원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적기에 지금 교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년도 비해서 이자 수익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2억 정도가 지금 이자수입이 적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상치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상치가 나오는데 일단 이윤에 대해서 작년보다 금년도 이윤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보통 2.75%에서부터 22.85 대였는데 그러다 3% 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 3%를 상회하는 그런 3.35%까지 이율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세수해서 이것을 당일 당일 처리는 하겠지만 우리가 경리계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자금운영을 하는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야겠다, 이것을 한 번 쭉 연이어서 보면 어떤 예금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유용됐는지 이런 것을 담당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자금관리가 오늘 만약에 어제 교부금으로 17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쓸 돈인가 이런 생각하면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 왜냐면 30일 둘 것인지 그것을 또 100일 둬서 우리가 이윤을 더 높은 예치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하루 이틀 방치가 아닌 예치만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손실, 그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확인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부금도 적게 교부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교부금이 각 실·과에서 언제 소요되는지 소요파악이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유휴자금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정기자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묵어둘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높은 이율의 상품을 택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0월 31일 현재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148억 정도를 묶어놓고 있고 보통 우리가 활용해서 한시라도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38억 정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월 30일 현재 보유자금은 18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자금관리를 저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저 역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 모든 윗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금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잘 주셨는데 188쪽을 봐주세요. 188쪽에 보면 중간에 중도해지가 나와 있어요. 이 중도해지라는 것은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8억 정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각 부서에서 언제 쓸 건지 예상금액과 예상일정이 미리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윤을 따져 보더라도 지금 다른 것은 2.95% 대 3.15% 대인데 여기는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1% 대거든요. 이것은 큰 손실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예측을 미처 못 했다 하는 것, 아니면 갑자기 돈 쓸 데가 생겨서 중도에 해지했다라는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네. 답변하세요.

그러면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것 아니지요? 미리 언제 교부금이 내려온다 어느 부서로, 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독촉을 하셨어야지요.

시거예요, 시 교부금이에요?

시에서 교부금을 왜 제때 안 내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더더군다나 인건비 같은데,

일단 시에서 늦게 내려 보내줬다는 것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줄 사람이 줘야지 되는 거지만 독촉하세요. 독촉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80일 예치라면 분명히 제가 이것을 세부장부를 검토를 제가 확인 안 해서 그런데 100일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며칠만 있으면 3% 이상 대의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1% 대로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언제 쓸 건가 예측을 확실히 하고 또 시에다가도 독촉해서 이렇게 중도에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민원봉사과는 대민들하고 직접 우리 부평구청의 얼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고가 남다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대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미리 사전에 예측 못 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다른 부서보다 저희가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회를 했는데 한 번만 했네요? 그때 해서 어떤 회의가 있었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 신청하신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하신 민원인이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과 법령하고 내용이 달라서 저희가 심의회에 붙여서 그게 결국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개 요청할 때 접수하지요. 그럴 적에 우리 직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공개 안 됩니다. 이것은 공개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해주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부득이 우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건가요? 심의위원회까지.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본인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담당 직원의 말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에 붙였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합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돼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저희 최화자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부평구청에 행정자료실이 한참 활성화돼서 운영하였던 때로부터 모든 것을 축소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 자체 예산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자체 조정해서 각 실·과에 구청 행정자료실에 꼭 비치해 놔야 될 어떤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 과에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담당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서 지금 도서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추경에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수용비에서 할애해서 절반 예산 구입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 100만 원 정도에 대한 연말에 한 번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나 저희 운영방법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행정자료실이 지금 우리 공직자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돼서 그런지 이용하는 공직자나 주민들이 엄청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일단은 장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소가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도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사실 꼭대기층에 장소를 거기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청 청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활성화가 안 된 이유도 그때 당시에 행정자료실에 많은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장소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사정으로는 적정한 위치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를 비치해 놂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직원들이 행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오셨다가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가까운 도서관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만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천여명의 공직자나 또 우리 부평구민이나 전체 와서 우리 행정자료실을 다 열람하고 한다는 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 될 사항이나 또 교양을 위해서 어떤 서적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 내에 행정자료실이 운영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원수는 5,076이에요. 이 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전에 회원등록 했던 회원인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회원에 대한 변동된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기존회원에다가 거기 보면 5,076명인데 공무원이 737명, 일반주민이 4,029명, 공익근무요원이 310명 이렇게 돼서 5,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회원들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행정자료실을 이용했었다라고 봐야 되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언젠가는 한 번씩이라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용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하다, 167명이 1년치인데 1년에 167명이 와서 우리 행정자료실을 열람하고 대출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것 너무 저조하고 하루평균 0.5명이라면 이틀에 1명꼴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누가 있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일일고용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고요,

최화자위원

어떤 직원이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사역인부, 일일사역인부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틀에 한 번 올 그런 확률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들이 책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활용도에서 보면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자료실 작으나 크나 일단 있고 또 장서를 1만 3,000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이것 내년에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어떤 대책 갖고 계세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실·과를 통해서 직원들로부터 꼭 필요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야 될 책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비치한 책에 대한 이용하는 직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일반 주민들은 저희가 대중화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자료보다는 그런 데서는 비치해 놓지 않는 행정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자료들로 차별화를 두어서 구청 행정자료실에 가야지만 어떤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장소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활성화를 시켜갈까 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문제는 2005년, 2006년 신간이고 교양서적이고 한 권도 구입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리고 5,000여명의 회원들한테 장소를 이동했다는 홍보 못 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자료실이 꾸며져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협조안내문 못 했지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고 추경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어치 책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진짜 교원서적 월간지라도 몇 권 갖다가 주기적으로 비치하고 누군가가 새로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공무원들도 가고 일반인 민원인들도 혹시 왔다가 찾아가서 행정자료실을 방문할 그런 기회를 얻지 그렇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전문적인 책자만 가지고 비치해놓고 와서 보라고 그러면 전문가 아닌 이상은 누가 보러갑니까? 그래서 이 행정자료실을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하는 분위기 또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익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자료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봅니다. 내년에 예산 어떻게 올리셨나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일부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400만 원 올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최화자위원

2005년도에는 올렸었는데 삭감됐나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화자위원

부서에서?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2006년도 연말에 추경에서 자체 조정해서 저희가 수용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전환해서 구입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것 어차피 민원봉사 대민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여기도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 회원들에 대한 관리 있지요.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문자라도 하면 이 분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요. 5,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금 이 구청 행정자료실을 잊고 사는 거거든요. 꼭 우리가 행사성 어떤 보이기 위해서 1일 행사를 해야 대민들을 위해서 문화를 창조하고 풍요롭다, 이것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자료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편물 발송현황 봐주시겠어요. 현황 보면 보통우편물, 등기우편물 해서 반송수수료 보셨나요. 과장님, 5-7쪽에 나와 있지요. 이 반송한 건수가 5,751건에 826만4,000원의 수수료가 나갔다는 얘기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유순위원

그러면 반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우선은 우편물에 대해서 거주지로 직접 발송하는 그런 우편물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수령 안 되는 우편물들이 돌아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반송되면 다시 확인해서 재차 보낼 것 아니에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반송되어 온 우편물이 해당 실·과로 보내주면 해당 실·과에서 재점검하고 자료 확인해서 다시 발송한다든지 추가로 자료조사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만 반송되는 조건이네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각 실·과가 취합된 건수입니다.

김유순위원

반송건수를 반송이 되면 재차 확인해서 또 보내고 또 반송되고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게끔 반송우편물을 줄이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재차 반송된 것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잘 파악하셔서 우편물의 반송률을 줄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각 실·과에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반송건수에 대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와 서비스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친절예절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 친절교육에 대한 회수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하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2005년도에 하반기에,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네. 그럼 2005년도에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제가 갖고 온 자료는 2005년도 자료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주민을 제일 가까이에서 접하는 그런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교육, 또 예절에 대한 교육, 우리 구민에 대한 그것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이면 전반기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로 옮겨서 교육을 했습니다. 일정이 부족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1년에 두 번 친절과 예절교육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도에는 전체적인 정기교육 외에 어떤 그룹별 소규모교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늘리고 교육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실천해 주시를 바라고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구민들에게 또 주민에게 내가 낸 세금을 집행하는 그런 구청에 왔을 때 공직자들이 대하는 모습이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여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증명 무인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구청 현관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부평1동사무소에 1대 있고 산곡2동사무소에 하나가 있고 우림라이온스벨리 안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우림 라이온스벨리에는 최근에 설치된 거네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사용해 보니까 우리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운영부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떤 대량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시간에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급하게 처리해 드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시간대에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12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2시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12시 이후에는 기계 자체의 정산이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기계가 휴식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운영해 볼 때 밤 12시 넘어서 오는 이용 주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2시 이후에는 첫 번째 이유가 정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정산은 다음 날 기계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기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12시부터 다음 근무시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치 않는데 당직실에서 그 시간대까지 이상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당직자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현관문을 시건조치하기 위해서 잠그게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부평구청에 민원접수 창구가 없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어떤 민원접수창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말고 구두로 민원접수할 수 있는 창구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구두민원은 저희 민원실 내에 종합민원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담당직원이 접수하고 있고요 직접 찾아오셔서 구두로 말씀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구두신고하시는 것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종합민원접수창구에서 접수한다고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그러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접수했을 때하고 또 구정에 바란다 등 이런 데 접수하시면 7일 이내로 처리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보통 7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이내에 다 처리도록 됩니까? 현재.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7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거나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께 중간에 처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사항을 알려드려서 민원인께서 그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민원처리에 상당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주민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7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고 답을 안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었다는 민원은 간혹 저희 구청 자체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일정기간이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야지만 처리가 된다든지 구청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법정기일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아마 민원인께 그런 내용이 전달이 혹시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무자동화 시대, 행정자동화 시대에 맞춰가려면 관내에 24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면 주민들께서 생활의 양상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나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기계기 때문에 그런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좋은 방법이 저희가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방법에 대한 찾을 수 있다면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그것을 이용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발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몇 개 업무가 발급이 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처리민원 종류를 한 부를 자료로 따로 드릴까요, 지금 그것을 찾아서 말씀드릴까요?

정수

황정수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앞으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민원의 무인발급기 확보에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종류가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되고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농지원부, 지방세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증명, 의료급여대상자 증명, 병적증명이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가가 되는 민원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사실 현재 내구연한도 되고 그래서 신종기계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고장없이 서비스해 드리고자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할 건데 그런 어떤 고장이나 서비스면에서 원활하게 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경제부평, 문화부평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 다음으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서비스 하는 부평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신순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함께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22쪽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에 급수시설하는 데가 17개소이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작년에 4/4분기에 기준적합이 14개소고 기준초과가 5개소였는데 2006년 1/4분기에 기준적합이 7개소로 줄었고 기준초과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총 17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생활용수하고 음용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개방하는 것하고 두 가지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분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부평서초등학교하고,

최화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묻는 얘기만 답변만 주세요. 자료를 과장님도 보고 저도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적합한 수치가 작년에 4/4분기에는 14개소였는데 왜 7개소로 줄었느냐 갑자기,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최화자위원

22쪽, 여기서 보면 4/4분 거 보시지요? 기준적합이 14개소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기준초과가 5개소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6년 1/4분기만 보자고요. 1/4분기에 기준적합이 7개소로 줄었지요. 또 기준초과는 1개소고, 그러면 기준적합이라는 게 우리한테 음용수로 신트리공원에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는 신트리공원, 음용수 개방해서 적합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갑자기.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분기에 기준적합이 14개소하고 기준초과가 5개소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용할 수 있는 게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 1/4분기에 나타난 사항은 8개소에 대한 것만 나타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 4/4분기는 뭐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총 4/4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3년이 도래돼서 생활용수도 작년에 했었고 음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생활용수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2008년도에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8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8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여덟 군데인데 이것 분기별 검사하지요? 수질검사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으로 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좋아진다는 상황, 아니면 점점 나빠진다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음용으로 가능한 것들이 앞에 6-21쪽 정도에서 보시면 보통 신설한 지가 80년도 초반 또 82년도, 오래 되다보니까 구공이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수시로 해서 정상적으로 음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성이거든요. 그런데 점차 생활용수로 변해간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 이것 했을 때는 음용수로 다 개방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수질이 나빠져서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자연환경이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절약하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음용으로 쓰는 곳을 생활용수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음용으로 쓰다 생활용수로 바뀌잖아요. 작년에 몇 군데였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8개소가 그렇게 썼습니다.

최화자위원

음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안내판 표시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고 이러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 잘 보이는 데에 부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하고 다 찌그러진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교체됐나요? 이번에 교체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 다 시켰습니다.

최화자위원

수도꼭지 망가진 것 점검은 언제 해요? 담당자 지정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점검 과장님 나가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몇 군데씩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분기별로 선택해서 나간다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점검이요. 지난번에도 한 군데 갔더니 이게 퇴색되다시피 해서 그런 안내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드리는데 점검을 꼭 분기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내용이 채수, 물에 대한 농도 특히 병원체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매주 1회 이상은 물을 풉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매주 물을 푸고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음용할 수 있는 물일 경우에 음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것을 보건환경원에다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수질검사한다 이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래도 과장님이 이거 많은 데가 17개소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직접 보세요. 직접 운동 삼아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는 것하고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하고는 틀릴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고 16쪽 봐주세요.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준비 안 됐어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있지요. 우리 부평구에,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관리대상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위에 것하고 아래 똑같은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단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거거든요.

최화자위원

시설물하고 건축물 484개소, 그리고 밑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데만 하신 건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여기는 몇 군데 했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15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6-18페이지까지요.

최화자위원

지금 위에 보면 총괄적인 484개소의 시설물 10개소, 건축물 474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이 A, B, C,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D등급, E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D등급하고 E등급에 대한 대장 가지고 계시지요. 어디 어디라는 거,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적을 보면 17쪽 봐주세요. 점검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결과에서 봤을 때 점검반이 20개 반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20개 반이 나간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반 20개 반이요?

최화자위원

9번을 봐주세요. 상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해서 점검기간은 06년 4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점검반 20명, 인원은 55명이 참가했고 점검결과가 484개소, 484건인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484건이지요.

최화자위원

지적이 5건, 5개소가 되겠는데, 5개소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소지요.

최화자위원

484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이 5개소가 나왔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4개소는 했고 1개소는 추진 중인데 지금 팀장님, 대장 지금 갖다 주었으니까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진작 갖다 주셔야지 내가 점검하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점검대상에서 지적된 게 어떤 유형이지요? 유형이 어떤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6-16페이지에 조치결과에 있어서 먼저 추진사항에 7가지 있지 않습니까? 7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7가지 전체 다 얘기한다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일곱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상반기 안전점검할 때 십정2동에 있는 엔조이컴전화방에 전기가 문제되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화학공장 안전점검에 있어서 청천1동에 있는 인성공업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전기하고 소방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갈산1동에 있는 부평관광호텔에 옥상변압기 주변에 배수시설의 미설치 등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 대비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부평자유시장과 십정종합시장, 키넥스, 대한극장 등에서 각종 전기 가지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7개소를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3개 소는 시정조치가 다 되고, 확인하셨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조치결과에 추진 중에 7건을 현장에 다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 나가본 결과 조치가 완료됐고 하나 상반기에 안전점검 했을 때 십정2동에 엔조이컴에 전화방에 전기만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12일까지 주임으로 하여금 조치를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에 15회를 거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게 지금 금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화학공장 안전점검이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시정계획이라고 하는데 11월 10일 됐다는 것은 언제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감사를 받기 이전에 현장을 전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시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 작성은 9월 말 정도에서 작성됐던 사항인데요 11월 10일에 이미 조치를 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화학공장 안전점검 6월 1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한 안전점검 그것 있지요. 점검표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6월에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는 9월에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조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됐다라는 얘기예요? 며칟날 됐어요, 화학공장이, 완전조치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하였는데 당시에 점검결과 지적된 사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즉시 완료했고 한 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1월 10일 전에 완료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 화학공장 안전점검에서 여기 전기가 불량이라고 했지요. 점검대상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했으면 7월부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시정해라, 잘못됐으니까, 또 안전점검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통보가 갔었어야 되는데 통보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며칟날 통보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홀더에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경미한 문제가 있고 중한 문제가 있는데 중한 문제가 한참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했으면 즉시 7월 초나 7월 중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최화자위원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 했으면 점검한 결과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네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안전점검에 소홀하고 미흡해서 지적됐으니까 언제 언제까지 보완해서 조치해 달라” 이렇게 통보하셨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했냐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폴더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 30일에 끝난 점검인데 11월 달까지 하면 몇 달입니까? 5개월을, 4개월 동안 그냥 가지고 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통보하고 며칠 기간 내를 주고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해라 이런 통보를 해서 이게 얼른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조치하는 결과가 늦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즉시 통보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즉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즉시 했는데 11월까지 오고 12월 달까지 가요? 즉시 했는데 관광호텔은 12월에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더더군다나 관광호텔은, 이런 부분 만약에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그 안에 있었다, 우리 부평구에서 점검하고 난 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고 해라 이렇게 방치해 두고 12월 달까지 근 5, 6개월을 그냥 놔둬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듯이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 변전실까지, 옥상에서 변전실까지 관련되는 사항이 돼서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업체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불시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점검하신 것은 좋아요. 15회에 걸쳐서, 484개소에 점검을 일률적으로 부분별로 한 것은 좋은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점검하고 나서 조치에 관련된 그 사항이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에 그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다시 확인해야 되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나가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것을 하셔야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차후에는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7건 아까 한 것하고 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따른 건수 있지요. 완료 34건하고 7건에 대해서 언제 지적통보를 했으며 그쪽에서 완결됐다고 언제 통보가 왔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몇 월 며칟날 확인점검이 나갔었는지, 2차 확인 나가는 거지요.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얘기 그대로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표출이 안 돼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하지만 불상사가 났을 때는 다 그쪽으로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화살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왜 점검을 제대로 못 했느냐, 이런 부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다분하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평5동에 화재사건이 난 게 있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로 화재가 난 거지요? 전소 됐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부개3동인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5동은 없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27일 날,

현준

전현준위원

네. 부개3동이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부개3동에 성원빌라 302동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소가 된 건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완전전소는 아니고요 부분전소인데 그 원인은 새로 구입한 TV가 전기가 잘못돼서 거기서 폭발로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들께 해드린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었던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그 즉시 그 사건이 저녁 8시경에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과 우리 당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확인한 즉시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구호물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인천지사에서 구호품이 내려와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확하게 즉시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인데 구호물품이 전달된 시기는 언제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달된 시각은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 안 하셨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담당하시는 분 아실 것 아니에요. 조치를 적십자사에 요청했고 그러면 구호물품이 댁에 가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 안 하시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호품이 동사무소로, 인천지사에서 집을 잘 몰라서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전체가 다 27일에 조치 취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달은 2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녁 8시에 접수한 이후에 가서 즉시 확인하고 확인한 이후에 적십자사에 요청해서 구호물품을 28일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냈다, 28일에 언제 갔는지는 잘 모르신다, 거기까지는 확인 안 되신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전화할 수 있나요? 확인해 주실래요? 전화는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분께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추운 날씨고 불이 났으면 구호물자가 빨리 도착했는데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다라고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 민원인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직접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구체적으로 구호물품이 언제까지 행위가 발생된 이후에 언제까지 조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호물품을 요청하게 되면 인천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들이 있어서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나옵니다. 빠른시간 내에 전달되는 것으로,

현준

전현준위원

적십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호물품을 주는데 구청관내에는 구호물품이 없어요? 비치가 안 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루트를 통해야 되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청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집을 모른다고 했는데 불이 났으면 동네 일대 소방차가 웽웽거리는 소리가 났을 테고, 그런 시스템은 왜 잘 안 되어 있는지, 구호물품을 동에다 전달하고, 시스템이 맞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피해자한테 전달해 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난 집 찾기가 어렵나요, 적십자사에서? 당장이라도 급할 텐데 그 분들은, 재난 관리하는 의미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28일에 전달됐는지 확인만 하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하지요? 훈련은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거든요. 어느 훈련을 말씀하시는지,

김유순위원

지금 6-29쪽에 보면 재난대비훈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재난대비훈련 같은 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6-29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아파트의 부녀회, 통장 등을 통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등, 또 지진대비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매년 10월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10월경에 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2005년도 11월 11일, 18일, 27일 이렇게 되어 있고 2006년도 실적은 어디에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듯이 작성한 게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돼서 10월 달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이 나옵니다.

김유순위원

10월 달이니까 매년 10월에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훈련한다 그 말씀이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2006년도 게 없어서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된 건가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가장 걸맞은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역시 평상시에는 필요 없지만 있는 듯 없는 듯해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방독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독면 관련해서 보유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질의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국민형 그리고 다용도형이 있어요.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일반형은 일반적인 거겠지요. 특수형은 특수한 건데 뭐가 특수해서 특수형이라고 하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형 K1방독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형 방독면이 있고 일반형 방독면이 있고 다용도형 방독면이 있는데 각 방독면마다 용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형 방독면은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면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세균과 방사능 분진여과를 할 수 있는 게 특수형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국형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이 특수형보다 바로 앞에 나온 방독면인데요 용도는 똑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똑같습니까? 한국형하고 특수형이?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특수형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쓰던 구형입니다.

이익성위원

특수형이 개발이 된 것이 한국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형이 개발된 게 특수형이라고,

이익성위원

한국형에서 군에서 개발한 것이 특수형이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한국형도 기능은 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만든 거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한국형과 특수형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럼 국민형은 뭡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민형은 특성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리는 세균과 방사능의 분진여과가 가능한데 국민형은 화재와 독가스에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화재하고 독가스요. 다용도형은 어떤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다용도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국민형은? 국민형이 다용도형입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민형도 역시 용도는 한국형 K1하고 특수형, 일반형하고 용도는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질의드렸냐 하면 방독면의 구입현황 그래서 최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방독면을 저희 부평구에서 구입한 것이 17,800개 구입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만 해도 약 8,500만 원이 넘게 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특수형이 있고 한국형이 있고 이래요. 종류별로 방독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다시 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기능이 틀리다는 것은 사용하는 데가 틀리다는 데서 구입하실 때 기능이 틀린 것을 구입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국정브리핑에 관련해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이 되겠지요.

이익성위원

국민형.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용 정화통이 불량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지하철역에 우리가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국민방독면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2002년 9월 이전에 국민방독면으로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역전에 나가있는 3,200개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생산된 국민형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요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에 동의를 조금 못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면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역에 3,200개가 나가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2002년도 이후에, 2002년도 이전 것은 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화재 시에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회수했다, 2003년도부터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1,923개, 2004년도에 1,696개, 2005년도에 880개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러면 숫자를 그냥 어림잡아서 말씀드려도 약 4,500개 정도 구입했거든요. 3,200개라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 하면 4,564개인데 역전에 3,200개가 나가 있고 나머지 1,364개는 동사무소에 있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사무소에 있다, 정확한 얘기신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동수역에 몇 개가 있는지 말씀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형이 몇 개 보관되어 있고 부평역에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형이 몇 개 보관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나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동수역은 부평2동하고 부평6동하고 산곡3동, 산곡4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평2동에서 150개, 이것은 위탁연도는 2004년도 100개, 2005년도에 50개 했고, 부평6동에서는 2005년도에 50개, 산곡3동에서는 2004년도에 100개, 산곡4동에서는 2004년도에 100개, 도합 400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수역에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산곡3동, 산곡4동이 동수역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이익성위원

산곡3동과 산곡4동이 동수역과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똑같은 자료를 보고 계실 거예요. 역별 방독면 위탁현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 내용을 보니까 부평삼거리역, 동수역, 부평역, 부평시장역, 구청역, 갈산역 이렇게 해서 6개 역에 분산 비치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동수역에 부평2동, 6동 것을 그쪽에 비치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겠지요, 얘기하면 인근이니까. 그런데 산곡3동, 4동 분량을 거기에 비치했다, 그리고 인근이다, 왜냐면 재난 때 갑작스러운 재난시기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도의 방독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위에 부평삼거리역, 거기에 부평3동 그것은 소재지가 부평3동이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부평5동은 또 뭡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이런 데는 사실 역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을 적정하게 배분시킨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서류상에 숫자로 배정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게 반드시 위급상황일 때 사용돼야 되는 물품이라면 지하철에 왜 놉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방독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놓는 건데 산곡3동, 산곡4동 분을 동수역에 놓고 부평5동 것을 갖다 부평삼거리역에다 놓고, 그것은 부개3동, 부개2동, 일신동 것을 부평역에 갖다 놓고, 이것은 긴급재난 상황에 쓰라고 방독면을 비치해 놓는 것하고는 너무 틀린 얘기지요. 그냥 이것은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지 분류해서, 3,200개를 적정량으로 동사무소마다 비치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익성위원

꼭 행자부나 이쪽에서 꼭 역에 각 동별로 분산해서 배치해라, 수량 맞춰서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해당 동 예를 들면 부평5동 역이 없다, 산곡1동 역이 없다 그러면 산곡1동 동사무소에 비치하든지 산곡1동 마을금고에 비치하든지 그런 게 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64개 중에 3,200개가 각 6개 역전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1,364개를 21개 동으로 분산하다보니까 만약에 3,200개 중에서 4,564개를 전체로 21개 동에 다 나누어 주면 전부다 200개씩 나갈 겁니다. 200개씩 나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수역에 부평2동 같은 경우에만 여기에 충당하려면 400개가 되는데 부평2동에 2000개 뿐이 못 나가 있으니까 다른 동 것을 흡수해서 맞춰 놓은 숫자가 되겠지요.

이익성위원

맞춰 놓은 숫자라는 얘기지요. 맞춰놓은 숫자는 현 상황하고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숫자를 3,200개를 소화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각 동별로 나누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맞춘 숫자인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질적으로 긴급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배치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럼 그렇게 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다중시설, 쉽게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다가 동사무소나 마을금고나 다른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다 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는 얘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총 방독면 보유대수가 아까 얘기하셨던 4,500개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앞에 있던 2002년도 이전 것은 다 쓸모없는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한국형이 현재 39개가 있고 특수형이 7개가 있고, 일반형이 13,0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64개를 합해서 총 17,654개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17,654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17,817개인데 17,654개, 그러면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방독면은 검사결과 화재 시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라고 판명나서 회수했다면서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하고 관계되는 것은 최근에 만든 국민형, 다용도형에서만 발견됐었고 한국형이나 특수형이나 일반형에 대해서는 그런 게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화재나 독가스에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대구지하철 참사문제 때문에 더 이것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치하지 않았던 역사에도 비치하게 된 거고 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연거푸 방독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고 또 저희가 직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부평역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도 점검했고 그때 당시에 화재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쟁형인 특수형과 한국형 그리고 일반형이 역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동사무소 쪽으로 돌리고 화재나 독가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민형이나 다용도형으로 다시 전환해서 비치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했고 그렇게 다시 전환해서 비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이것은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화재나 독가스에 상관이 없다 얘기하셨거든요. 2002년도 이전 생산분도,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수형, 일반형, 특히 특수형 전쟁용이나 화생방, 세균용은 화재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화재는 전혀 무방비입니다. 생화학전에만 쓰는 것이 특수형이고 한국형이지 그것을 2002년도 이전 것이 화재나 독가스에,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한국형이나 특수형은 전혀 이것은 화재는 아주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역전에 3,200개가 나가 있는 게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한 국민 다용도형만 역전에 나가 있지 한국형, 특수형, 일반형은 역전에 나간 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전에 각 우리 6개 역에, 부평구 관내에 6개 역에 비치된 것이 3,200개인데 3,200개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인근지역이라고 묶어가지고 동수역에 400개 이상을 놓으려니까 산곡3동, 산곡4동도 갖다가 물량을 동수역에 주려고 서류상에 작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동수역에 400개 가지고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 전체 물량이 17,654개라고 그러는데 17,654개 중에 3,200개를 포함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 구입한 국민형, 4,500개 이외에는 화재 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게 물론 화재하고 연결되지만 화생방 훈련할 때 이때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정화통은 개당 얼마나 합니까? 단가가. 지금 정화통만 별도로 구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방독면에 정화통이 거의 기능을 90% 이상 다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정화통만 별도로 구입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상황에서 방독면을 교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동안에 17,000개 이상을 구입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근 1억 원에 가깝게 들어갔는데 정화통만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입니다. 차제에 우리 방독면 있는데서 정화통을 구입해서 더 많은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북한에서 요새 한참 이슈됐었던 것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얘기돼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생화학전이나 화재 시나 또 지하철에 긴급상황 발생시에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까? 그것이 국민형인가요? 국민형은 화재나 독가스만 되고 세균전에도 가능합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세균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은 나타났습니다.

이익성위원

특수형만 가능한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정화통을 만들어내지 못 하나요? 우리 국내기술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아직까지 그런 것을 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리하면 제가 민방위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자료가 어때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놨었거든요.

이익성위원

사실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역에 몇 개가 있는지 사실 이것을 보고 금방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방독면 위탁현황을 보면 아마 이것을 어느 분한테 드려도 쉽게 어느 역에 몇 개가 있다, 또 어느 역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형이다 아니면 한국형이다 이렇게 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최소한 그것은 돼줘야 우리가 민방위 체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방독면 보유현황이나 위탁현황이 이것을 제가 다 봐야 돼요. 넉장을 다 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각 역에 보유비치현황에 현황판 같은 것은 해놓으시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어디 지역에 방독면 이 있구나,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근거리에 있구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도 알 수 있고 몇 개나 있구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 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방독면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관리실태를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불시에 방문도 해 보고 그래서 항상 긴장감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전에 전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8일 오후 4시경에 동장과 직원 2명이 가서 전달해 줬답니다. 해준 물품은 적십자 구호세트와 쌀 10㎏ 동사무소에서 쌀 20㎏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한 입장으로 보면 한시라고 빨리 이런 보급품을 받으면, 구호물자를 받으면 굉장히 신뢰도가 클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너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며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빠르기만 하면 잘 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재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이상한데요 저희 관내 전체에 대해서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재난을 전체를 관리하는데 어느 어느 부분에 제일 그런 재난의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을 여러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우기와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도 피해가 날 경우에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외에 조금 전에 전현준 위원께서 민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화재가 났던 부분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현재 부평구에서는 화재가 몇 건이나 정도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얼마 정도인데 다른 데보다 적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화재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황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우리 부평구에 화재가 몇 건이 난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건건이 해서 가져오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략이라도 몇 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10여건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북부소방서 십정지역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약 190건, 180～190건 정도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본 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화재발생사고로 따지면 수백 건이 되지요. 그러나 크게 재산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산피해 있는 것이 현재 약 180～1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10여건이라고 파악이 되신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황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 주셨다면 다행입니다만 전혀 우리 지역에 재난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부평구가 불행입니다. 물론 부평구에는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재해사고가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장이라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현재 얼마 예치하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6억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우리 구에서 예치를 해 나가야 되는 금액이 지금 우리 예산의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충당금으로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매년 들어오는 충당금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보통세 중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령의 1/100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6억 1,198만 6,000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현재 금액은 약 16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1억 8,561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 예치금이 약 16억 정도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재난이 만약에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16억 가지고 재난처리를 해결을 못 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예산상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만연의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몇 년 전에 부평4동에 가스폭발사고로 다세대주택 붕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부평구에서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유관기관 등을 합해서 200여명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2개월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사고현장에 가봤는데 우리 부평구청 쪽에서 동원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200여분이 동원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미한 사람이 와서 그 현장에 사고처리를 하고 질서유지도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때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달려와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년 2개월 되셨다고요? 그러면 작년 몇 월 달에.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8월 10일자로 과가 생긴 거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재난관리기금이 1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이 16억인데 2005년 6월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된 것 알고 계신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합해진 금액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합해진 금액이에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기금 적립현황이 합해진 금액이면 계는 2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많이 쓰여졌었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2007년도 부평구재난기금관련 운영계획안이에요. 쓰여졌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금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된 금액을 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아시면.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액수는 16억 4,100만 원이고 그 전에 우리가 연도별로 98년도부터 기금을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받아온 건데 총 금액은 21억입니다. 21억인데 21억 2,000, 그래서 그중에 5억 1,000이 빠져서 그래서 16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지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이에요. 와서 보시고요 보시면, (담당팀장 전현준 위원 자리에서 설명)

이익성위원

잠시만요. 전현준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누구한테든지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계가 쓰고 난 잔액이든 아니면 기금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기금에 대한 것이 16억 4,1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가서 보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세요. 수입의 총계에 16억이지요. 이 총계의 의미는 뭐예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입과 지출에 다 포함한 계가 되는 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말씀은 기금 전체가 남아있는 금액인 16억이고 전체 지출까지 포함한 금액이 21억이다.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수역류차단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역류차단기 설치를 몇 군데 정도 해줬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실시한 사항인데요 2006년도까지 합해서 1,713세대에 4,72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724개소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수

황정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2억 5,215만 3,000원 들어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기대효과 만큼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좋은 호응을 받았다니까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하수역류차단기를 달음으로 그렇게 약간의 폭우에서는 지하에 사는 그런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하지 말고 계속 지원하고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하방에 살면서 비 조금만 오면 물 들어오는 그런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은 진짜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지출계가 5억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수입계가 16억 4,100이에요. 합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그러면 21억 4,100이 나오거든요. 여기 총계는 21억 1,900이 나오거든요. 2,2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전 위원님한테.

현준

전현준위원

저한테 보고할 자료가 아니라 저희 부평구 전체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의원님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순철

권순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