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박권현의장
!#p1746##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에 민원인들이 바깥에, 주민들이 볼 때는 민원실이 얼굴입니다. 맞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얼굴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조그마한 민원도 조금 불편하면 민원실에서 대부분 다 발생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8월30일 박순봉의원이 추가질문하여 관련한 민원실 안내 도우미를 지금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이것은 평소에 보면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면 오전 10시까지는 사람이 좀 적고, 10시30분부터 11시30분 사이 그 사이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는 우리 직원들이 배치된 월, 화, 수, 목, 금해서 요일에 해당된 분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지 않는 한은 잠깐 나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민원상담관 운용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올 때는 상담관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찾아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올 때는 좀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상담관하는 그자리를 배치해서 아 저곳에 가서 물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좀 뚜렷하게 자리를 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중개사, 어디 역 밑에 논으로 보면 컨설팅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이 생기면 지역분위기가 좀 흐트러집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직접 모아서 하는 교육은 없고, 직원과 담당자가 분기별로 한번씩 쭉 나가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기의원
이 청도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컨설팅하고 중개사하고 사실 구분도 잘 안가고 컨설팅에 가서도 부동산 상담을 다 합니다. 그곳에서는 매매하는데 매매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 할 필요가 있고, 1년에 한번쯤 중개사나 컨설팅하는 업자들,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씩 내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곳에 맞게, 지역민들에게 불편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뿐만 아니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난립된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꼭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차량번호판 교체를 지금 민원실에서 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담당자는 민원실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교통지도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사람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의 접촉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와서 하는 것으로,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장용기의원
새마을과에서 직원이 민원실로 와서 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 이것을 왜 오늘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보통 번호판을 교체한다든지, 새로 단다든지 하면 민원실로 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차량번호판 교체비용이 시,군마다 틀리다는 것을 아십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시군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배 정도 넘게 차이나는 세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번호판하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신규직원이 있길래, 신규직원이 기안을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봤는 일이 있습니다. 보름전인가, 보니까 아마 그 번호판에 가격이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관에 공문을 내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규직원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자동차법은 자동차법, 도로법은 도로법,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어떠어떠해서 A시는 사람수가 많기 때문에 싸고, 우리 군은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근거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나, 우리 과의 일은 아니지만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번호판 이것을 꼭 청도에서 안 달고, 지금은 옛날하고 법이 바뀌어서 경산가서 달 수도 있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15천원이상 2만원정도 차이가 날 때는 경산가서, 다른 곳에 볼일보러 가면서 그곳에 가서 달고 오면 차라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을까요 ?
장용기의원
주민등록이 아니고 지금은 경상북도내에 있는 차량을 사면, 문경 차를 사더라도 그냥 번호판은 안 바꾸고, 등록만 하고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을 타 지역에 가서 달아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장용기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실태, 민원에 대한 운영이 사실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 보면 안내가 잘 되더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보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도 민원실에 각 계별로 해서 운영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군에 보니까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제가 직접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 민원실에 가 보면 뭔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담당이 3개내지, 청도읍에는 6개계가 있으니까 수시로 신경을 쓰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의원
예. 그에 대해서,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방문객을 위해서 해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읍면에 공문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05년도에 총 337건중에 217필지 64%, 2006년도에는 141필지중에 85%인 119필의 하향조정 요구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며 당초 가액산청치 조사가 잘못 되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소유주가 억지로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2005년도에,
승율
이승율의원
11쪽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337필지중에 하향조정 요구가 217필지이고, 2006년도는 141필지중에 119필지 하향조정 요구가 들어왔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이것이 전화국 전기통신공사 필지가 읍면별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고, 임야, 어떤 경우에는 앞에 도로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집이, 앞에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떤 것은 너무 약하다 해서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여건변화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공시지가를 맡깁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님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현장조사와 함께 읍면, 자기 본인 생각, 여러 가지로 해서 공정적인 기관에서 가격제시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하향조정 요구가 이만큼 많이 들어올 때는 뭔가 사전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던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래서 그 중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심의를 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1차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되는 부분에 우리 감정사 10여분정도하고 읍면에 산업담당계장하고 부동산 중개사하고 또 경산세무서, 등기소장, 법무사님해서 한 20여명이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료를 상정해서 그곳에서 걸러져서 가격 결정이 되면 재 이의 신청은 거의 없고 수락하는 것으로,
승율
이승율의원
어차피 하는 일인데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정을 한번, 별것 아닌 일로 한번 불신하게 되면 계속 불신하게 되거던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행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 발급 접수건수가 2,520건이나 되는데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신청요구가 있는지, 접수된 발급신청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저 개인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잘못 등기가 되어서 늘 고민하고 있던차에 이런 기회가 와서 요 기회에 바꾸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해서 진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작년부터 저희들 과에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상상외로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되고 업무량이 참 많았습니다. 담당 직원과 계장들이 야근도 많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거의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소유권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40년전에 농지를 경지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투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그 중간에 A. B와 사이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어서 서로 니 말이 옳니, 내말이 옳니, 양 당사자간에 분쟁사항이지, 저희 행정하고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실이 우리 군청에 얼굴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나 친절관계, 그리고 민원 원스톱 처리 실천을 위해서 2005년, 2006년 중에 실시한 환경개선이나 추진시책 등을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환경개선 이후에 주민들 반응을 분석해 본 일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먼저 앞 전에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께서 상향이나 하향되는 요구건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당초 조사시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는 저희들 과에 신경이라기보다는 우리 기관장님의 뜻이 매우 강하게 지시가 된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정례조회부터 간부회의 석상에도 때로는 많은 닦달도 하시고, 수시로 많이 챙겨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 주요사례를 보면 저희 과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 감사계에서 올해에 친절민원 행정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금년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우리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608명 73%는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이 24%는 중간이다. 나머지 1.6%는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24.8%와 1.6%해서 26%는 아직 우리 행정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과에서 남다른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 중에 저번 8월30일날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장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말씀드린적도 있었습니다만 전 직원 출신마을 담당후견인제를 새로 다듬고 정비를 했고, 그리고 민원전담, 박순봉의원께서 도우미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런 부분에도 상담제, 윤번제를 했고, 그리고 금천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라든지, 민원실에 계절별로 다른 꽃을 놓아둔다든지, 또 공직자의 자정의 친절 결의문을 전 직원이 모였을 때, 우리 군청이 좀 새롭게 친절해 보겠다는 결의문을 지난 7월달에도 한번 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아침 8시50분에 한주가 시작되는 아주 맑은 정신의 시간에 청내방송이 음악을 틀어서 흐릅니다. 주요내용은 청내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이런식으로 해서 친절하자, 신속 공정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애원하는 그런 투의 청내방송을 실시 해 오고 있고, 또 민원 수화교육, 읍면하고 군에 민원실 수화교육을 1개월간 장애인 수화 강사한테 해서 아주 기초적인 인사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수화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고, 저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올 때 무궁화 우산이라든지, 이번에 또 친절공무원을, 친절왕을 한분, 친절 우수공무원을 4분 선정해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해외시찰이나 인사상 이익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주민의 요구가 자꾸 커짐으로서 불만사항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인데, 그동안 열심히 하신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분발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부동산 등기시 예전에는 건설부에서 정하는 기준고시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시 건물대장하고 토지 공시지가 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하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과표를 정하도록 한 후에 지금 일일이 건물과표 금액을 알아야지 세금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건물 대장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건물에 대한 과표는 또 재무과에 가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던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에만 끝나지 않고 재무과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토지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과표를 하고, 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시에는 일반 민원실에 왔다가 다시 재무과로 가서 발급을 받아와서 직인을 확인해서 하는데, 이것은 개선책을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재무과에 있는 그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민원실에 건물대장 발급하는데 과표자료 책자를 비치합니다. 민원인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굳이 재무과를 안 가도, 그리고 조금 더 앞선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그것을 전산화해서 토지공시지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벌써 해 놓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서비스이니까 그런 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참고하셔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인감증명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전산을 위한 인감도장을 새로 날인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이 기존의 인감대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좀 불명확 한 것도 사용을 그대로 스캔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다른 관공서에나 제출 했을때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다 이래서 반려되어서 새로 인감신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인감도장이 마모되어서 그것이,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할 당시에 마모가 되었는데 스캔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가의 테두리가 없다든지, 글자 일부가 희미하게 찍힌 것도 그대로 스캔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해 주었거던요.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을 유심하게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실제로 제 하고는 업무가 관계되는 일이지만 등기소 같은 곳에 제출했다가 몇 번이나 반려되는 일이 지금, 하루에 보면 꼭 1~2건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떤 개선책은 생각해 본적이 없으시겠네요.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형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읍면에서 인감전산화 했는 것을 보고 인영이 불명확 한 것은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신고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번거롭다면 본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왔을때 발급되었는 것을 담당자가 한번 더 보고 이것이 다른 곳에 가서 인영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사용하기 힘들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새로 인감 재신고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정확한 인영을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캔을 뜨면 흔적이 흩날리는 것처럼 했는 것을 인감증명서로 발급된다는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감증명 도용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지금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사고 발생되는 것은 동, 읍면 사무소에서 다 확인이 되어서 오는데, 저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인감도용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행해지고, 청도도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예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인감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올 경우에 물론 우리도 서면으로 통보는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서면으로 통보가 올 때에는 기간이 제법 걸리거던요.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청을 받아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 중에 대체로 남자분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호주되시는 분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정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사망하고 나면 사망 신고시까지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읍면 사무소에 앉았는 담당자가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일일이 모르니까 가족들이 사망신고 하기 전에 대리로 해서 사실 인감을 발급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사망진단서 발급 기관인 종합병원과 긴밀한 체제를 구축해서 병원으로부터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부분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왔을 때 부정발급을 차단하는 그런 성과가 실제로도 계수상 많이 나와 있거던요.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거의 다 보면, 90%가 사망자 인감사고거던요. 그러한 방법도 개선책으로 채택을 해 봐야 되겠네요.
경숙
신경숙의원
예. 개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법 이전등기 하기 위해서는 리별 보증인이 3명씩 다 있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보증인이 보증날인 거부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이 어떤 A필지에 대한 그 마을에 보증인이 3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김영복의 땅이다 했을 경우에 A, B, C 중에 두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C라는 사람이 “나는 그것은 확인을 못 해 주겠다”해서 서류가 제대로 처리 못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까 ?
만수
박만수의원
이 지역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인들이 좀 쉽게 쉽게 보증날인을 하는데, 외지의 사람이 할 때는 안 해 주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이 민원실에 와서 담당자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민원실 담당자가 그 보증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 해 주라 하면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약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경우에 모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증인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꺼번에 교육은 안 되고, 읍면별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처음에 작년도에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나갔는 김봉화 계장이 다니면서 전체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교육을 한 3시간정도 해서 다 마쳤습니다만 일단은 빠르게 공문부터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를 간혹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민원실에 가서 담당자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이 보증인한테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내가 가르쳐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 아니면 자질이 좀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별로 한번쯤 교육을 해 주는 것이 안 옳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민원상담관 운영실태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실적, 이렇게 했는데 민원1회 방문 처리실적은 보면 민원인이 들어가서 안내해서 한번에 제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복수민원이 있을때 이것을 어떻게 1회 한번 갔을때 처리해 줄수 있느냐, 만약에 민원실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면 민원실에 가서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다 발급받아야 되는데, 또 토지대장도 발급받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발급받아 보면 산업과 같은데 가서 농지담당한테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건축계에도 가 봐야 되고, 또 환경과에도 가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1회 방문처리 실적 하는 것은 이런 복수민원을 어떻게 민원과에서 한번 방문하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청도군이 대한민국에서 20위안에 드는 초고령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복수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일단은 서면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민원과인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그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가 있거던요. 그러면 주관되는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 그 부서에서 해당 실과에 전부 다 알아보고 해서 허가나 교부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한 번지에 집에 하나 짓겠다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자기가 직접 토지대장등본도 떼어보고, 지적도도 떼어보고 그래서 국토이용 계획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되느냐 ? 그러면 건축계부터 제일 먼저 가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건축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환경과에도 이것을 필요한 것을 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인데, 그런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거든요. 그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 있는 보통 주민들이 다 겪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민원실에서 발급받고 민원실에서 상담을 했을 때는 농지계에 가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협의하면 또 안 되고, 다른 과, 계로 환경과 청소계 같은데 정화조 할려고 하면 가야 안 됩니까 ? 그런데 가면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되거던요. 전에 청도군에서 한번 실시 했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1인 담당제인가 이것을 실시해서 그분을 데리고 직접 안내하면서 이렇게 했는 적이 한번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러한 식으로 1인 담당제로 해서 그분을 모시고 직접 실과를 돌면서 안내하는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통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이가 좀 연로한 분들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친절 한계와 업무 한계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 민원실에 와서 나이 많은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오면 그 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거던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면 이것 때문에 왔다하면 우리 계장이 갈때도 있고, 여직원이 갈때도 있고 해당과에 가서 앉으시라고 하고 차도 한잔 권해서 이렇게 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민원실에 오는 민원서류 발급하는 사람이 거의 단순업무입니다. 내가 토지대장을 떼러 왔다, 지적도를 떼러 왔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러왔다. 여권을 발급받으러 왔다. 거의가 95%는 단순민원이고 복잡민원, 이 과와 저 과가 해당되어 오는 민원은 거의 소수거던요. 그 소수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해당과에 안내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뗀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올때는 필히 담당과까지 안내하고 하는 이런 친절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장용기 의원께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내용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번호판에 대한 가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장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달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또 타 지역의 번호판의 가격이 어느정도 가는지 그런것도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5일날 추가 질의 응답시간이 있습니다. 장용기 의원께서는 그때 새마을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1748##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산업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하석화입니다.
박권현의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1쪽에 청도시장 새벽시장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시장 4일, 9일마다 열리는데 매주 나가보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초장에 당초에 이전단계에서는 우리가 4~5회정도 군에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관리는 청도읍에서 하기 때문에 청도읍에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새벽시장을 역앞에 옛날 능금조합안에 들어가서 새벽시장을 했는데, 청도시장으로 옮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역 앞에 있던 새벽시장은 우리가 전에부터 도로에 너무 번잡하게 나와 있고 이래서 통행에 지장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청도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유입을 해서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유입시켰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당시에 청도능금조합,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곳이 새벽시장이 안 열렸습니까 ? 그곳에서 쭉 나오다보니까 버스정류소 부근까지 이렇게 길가로 쭉 흩어지고 교통질서에도 문제점이 있고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새벽시장 때문에 능금조합 땅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곳은 사서 새벽시장을 하다보니까 부근에 차도 주차하기 좋고, 버스도 내려서 하기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청도5일장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옮기면서, 옮기면 관에서 주도해서 옮긴다면 청도에 팔러나오는 주민들도 여건이 좋아야 되고, 또 외지에서 사 가는 상인들도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던요. 가 보면, 처음에는 본 의원이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다 보면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듣고 오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나가면 뻔한 소리,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도로하고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벽시장을 청도시장으로 옮긴다. 청도 새벽시장을 하는 그 자리를 보면 능금조합 안에 있는 그 위치 넓이밖에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 쪽에, 그러니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새벽시장을 옮겼는 것 같고, 이것이 주민들이 다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새벽시장 때문에 지금 안 좋거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강력한 대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나가보면 상인하고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팔러 나왔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있다가 한 9시가 넘고하면 한 10시가 되면 단속을 안 하면 또 역 앞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던요. 또 뭐냐 하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몇 달 있으면 역 앞으로 가면 된다. 지금 막 단속해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거던요. 그것이 뭐냐하면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거던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장용기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주민의 원성이 있는것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면적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도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역앞에 너무 시장날 번잡해서 옮겼는데 지금 광장에 옮기는 면적이 실지 원래 능금조합에 있던 부지면적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새벽시장이 청도시장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 이외에 타지역 상인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래서 면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청도재래시장은 그로 인해서 좀 활성화되고 새벽시장도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교통문제가 지금 불편하다 하는 것은 지금 원정교에서 청도시장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내년 예산에 17억5천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되면 이것이 확보가 되고 도로가 커지고 나면 그 시장은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아주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장의원님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그곳에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물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옮겼다. 추운데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번영회에서도 환영을 해 주고, 물건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또 리어카로 실어다 주고, 새벽시장의 교통불편은 청도읍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제일주유소 앞에 상인들이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사서 싣는데, 청도 역앞에나 지금 있는 제일주유소 앞이나 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늘 하시던 분이 환경에 젖어있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적응이 되고 하면 우리가 계속 개선책을 마련하고 길도 확장하고 오실다방쪽의 길도 뚫기로 되었고, 오실다방쪽에서도 어제도 돈을 찾아가면 뜯을수 있겠느냐 전화도 하고 해서 길이 확보가 되면 교통순환도 잘 되고, 주차장도, 그리고 농협 청도공판장에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계도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서로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개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지금 보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불편합니다. 시장번영회나 시장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좀 복잡하더라도 안에서 기히 상가를 내어 놓고 있으니까 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지 상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것을 할때는 미리 뻔히 알면서 개장을 했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알면서, 하다가 나중에 길을 뚫고 그 옆에 주차공간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길도 다 뚫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미리 이번처럼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차나 교통 이런 것을 다 해소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시장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광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2005년도에 청도반시 및 가공품 표준화 포장디자인 개발용역해서 원래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청도반시하고 가공품은 무엇무엇이 해당되는 것이죠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청도반시와 가공품은 말랭이나 반건시나 곶감 이런 종류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것에 대한 표준화를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포장디자인을 개발이 되었는데, 표준화사업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포장디자인 할때 포장의 표준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반시 자체가 아니고, 상품에 대한 표준화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입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렇죠. 포장재에 대한 것이지, 감을 표준화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포장재 디자인을 할때 청도반시 BI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청리브가 같이 들어가야 포장디자인이 되지 않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포장하고 BI는 별개로, 만약 포장재가 되었더라도 BI라는 것은 우수농산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에 대한 것인가 싶어서,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품질등급 같은 기준을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 청도에 오면 청도특산물을 어디 한군데 지정해서 항시라도 365일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해야 될 곳이 농협이 해야 되는 일인데, 농협에서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고, 보면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 총괄된 하나의 판매장을 갖추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항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농협에서 하지 않는다면 군에서 먼저 앞서서 그런곳을 개발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에는 가면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소싸움경기장 개장과 관계해서 그 속에 청도특산물 공동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조금 부진하게 되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면 별도로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소싸움경기장 주변에 센터를 만들어서 소싸움 구경을 오면서 공동특산품을 총괄된 장소를 만들어서 관광겸에 판매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소싸움경기장 공사가 중단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판단을 해 보고, 빨리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안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반납한 내역이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지금 반납금액이 제법 되는데, 반납사유가 조기취업, 중도탈락했는데, 물론 조기 취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보통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직종에 따라서 6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기취업하는 것은 교육을 받다가 취직되어 갔기 때문에 교육받았는 분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당초 6개월에서 3개월하다 가면 3개월 나머지는 못 집행했기 때문에 반납된 것으로, 그 중도탈락된 부분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이겨낸다든지, 이래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육을 중단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입니다. 교육 받았는 일수에 따라서 받은 일수는 지급하고 받지 못한 일수는 남은 돈입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어차피 중도탈락하신 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 대책이,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은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이분들 중에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해 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량으로 취업하고 그렇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1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몇분정도 되시죠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도 과장님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준비하시느라 애 잡수시고, 현재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위조지폐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상품권에 대해서 위조가 될 우려가 더러 있거던요. 여기에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려해 본적이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위조상품권을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군에서 읍면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를, 판독기를 하나씩 배부해 있고, 우리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판독하기가 상인들이 받아서 점포에서 받아서 판독하기에는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권 위조관계는 사고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고액이 아니고 한 장에 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이 판독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만원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이 242개가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질의서에는 없는 관계인데, 청도군지부에서 신청한 복숭아 골판지 덮개 얼마전에 저도 과장님에게 전화로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고 현재 보면 각 농협에서는 전부 다 보조금 하면서 현재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질문이 와서 조사를 직접 해 봤는데, 2006년 6월30일부로 군 지부에서 우리 산업과로 공문요청을 했는 것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판지 상자, 대충 보니까 청도농협에서 518천원, 500개, 개수 전체적으로 일일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149만7,110매를 신청해서 단가는 550원해서 82,341만050원해서 현재 자금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이것이 저번에 전화 드릴때도 이것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복숭아 골판지 덮개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각 농협에서 작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예 농협에서, 풍각 산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올것으로 계산하고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농협에서 바로 해서 농협자체에서 금액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동농협, 화양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연초부터는 없었습니다만 예산요구는 물론 금년 6월달에 복숭아 시작하기 전부터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서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또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김태수의원
이것을 보면 6월30일날 공문발송을 했는 것이 있거던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예산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보조를 주었다고 해서 올해 보조가 나간다는 것은 물론 자기들 농협에서 판단은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군에서 보조내시도 없었고 이런데 농협에서 판단이 좀 흐려졌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업이 끝났는데, 추가로 보조금을 확보해서 줄 수도 없고, 이 복숭아 시기가 다 지났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착오는 농협계통에서 누가 보조금이 있을것으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이 나갈것이다고 이야기 했는 것도 아니고 공문에 지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태수의원
공문 받기는 받았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보조요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명단까지 나갔는 숫자까지 다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것 본 의원으로서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농협이나 이런 곳의 주민들은 그런 원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군의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태수의원
이것 농협에서도 물론 자기네들 어떤 흐름을 따라서 배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각 읍면 농협에 보니까 8,300만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거던요. 이것이 개인들한테 회수를 할려고 합디다. 회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보는데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잘못했는 것을 군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긴 그런데, 원성은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어디서,
김태수의원
원인은 안 있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이럽디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군에서는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지원이 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것이지, 우리가,
김태수의원
공문을 받고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저번에 왔을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해 준다고, 농협장들도 우리 사무실에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태수의원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끄럽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장이 군하고 예산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간혹 의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지원하면서 농협장 자기가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색을 내고 헛소리 하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예산자체가 자꾸 그런 형태로 가면 경직된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올해 어떤 사업을 주고 싶더라도 한번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음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해진 예산 내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예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편성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준 것을 계속 준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 자기들은 우리가 예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미리 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김태수의원
자기들은 예산을 세워서 유용해서 공문을 보내 놓았으니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아니죠 ?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공문이야 당연히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한번 되었으면 계속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것은 그때그때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원성이 있다고 해서 군에 자꾸 책임을 돌리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
김태수의원
본 의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는 보조 나간다고 사업계획서에 안 넣었을 것인데, 너희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꾸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공문을 받아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겠다 하고 되어야지,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김태수의원
공문까지 한 장 갔다 주고 있거던요.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공문은 자기들이 요구했는 공문이겠죠 ?
김태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개인별 명단까지 다 적어서 나갔는 숫자까지 확인을 해서,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명단은 있겠죠 ?
박권현의장
이렇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 중에 우리 담당과에서도 농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죠 ? 지금 물론 농협장들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자기들도 그런 여유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 했을때, 그 얘기가 들리면 우리 담당과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셔야죠 ? 지금 모든 군민들은 아주 보조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될까 ? 저것도 될까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그 사람들이 흐트려놓았는데 만일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자세가, 안된다, 된다는 그런 자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그 말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그 사람들이 좀 잘못되었다. 농협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흘리고, 또 그런 기대를 갖게끔 말을 애매하게 했을지라도, 그 부분만큼은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때, 조금 전에도 공문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안 된다. 절대 안된다,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예산요구는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짜를수 없고, 예산사정으로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권현의장
그러니 답변이 예산요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당장,
박권현의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주민들이 들을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던요. 그 사람들은 지원을 얼마 받는데 그곳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도 자세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
김태수의원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셔서 사회적으로 말썽이 없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각 농협을 통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자료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7쪽에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를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매월 1회씩 마케팅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가까운 대도시, 대구시를 주로 해서 그 마을의 부녀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극히 정해진 것은 없고, 대도시 주민이 누구나 원하면 한번씩 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했는 것이 매트로팔레스 아파트 부녀회하고 신매동하고 북전동하고 3번 오늘 죽전동 부녀회에서 오늘 마케팅투어를 청도시장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여기에 한번씩 오면 지역물품 구매를 많이 해 갑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오면 촌로들이 파는 나물종류라든지, 아주 토속적인 상품을 사서 가지, 갈치라든지, 조기 이런 것은 안 사고, 청도에서 나는 나물, 채소종류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해서, 저번에도 왔을때 거의 시장에 있는 것은 나물종류를 거의 다 사 갔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모처럼 시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데 우리 지역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오전에는 투어를 하고 점심먹고는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겸에 우리가 감옷염색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석빙고, 향교, 도주관, 오늘은 신지에 있는 고택하고 운문사하고 사리암쪽으로 관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군에서나 민간차원에서, 재래시장 차원에서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점심 한끼는 지원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아무튼 다각도로 재래시장을 살리고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오셨을때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군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다음 연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섭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대구시내 구청 홈페이지다 올려 놓았습니다. 부녀회에서 희망하실때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우리가 군의 버스를 보내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관광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청 홈페이지마다 홍보를 하고, 또 아는 인맥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계절적으로 미나리 철에는 오게되면 한재쪽으로 유인을 하고, 감 철에 오면 감이 많은 곳으로, 복숭아 철에 오면 복숭아 공판장이라든지 투어를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8쪽에 보면 연시의 고급화를 위한 난좌 사용방안 검토로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복숭아는 난좌를 넣어서 해야 잘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감은 카엑스라든지 넣어서 며칠 놓아두면 홍시가 되는데, 넣을때는 지금 박스가 낮아서 바로 놓지는 못합니다. 개수가 많은 것은 옆으로 막 짜서 억지로 끼워넣어서 홍시가 되면 다치거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의 경우를 봐서 난좌를 사용했는 것이 부야하고 거연하고 한 3농가가 사용했는데, 평균 상자당 5천원이상은 더 받고 품질도 좋아서 고급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각 농협하고 실무진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난좌박스 전면 시행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난좌를 사용하게 되면 박스고가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감을 두 단계만 넣으면 10kg짜리가 되는데, 난좌를 넣게 되면 3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제작시부터 난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할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저가 농협장으로 재직당시에 난좌 포장을 해 봤는데, 가령 최소한 30%이상의 효과가 있더라구요. 만원짜리 같으면 13~4천원 좋게 받아오는 것으로 그 포장비를 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는데 표준모델을 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신경숙의원님이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서 전년도 용역비 8,550만원 나갔는데, 이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 좀 더 농가에서 원하는 모델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농협이나 그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얻어서 포장개발, 지금 모든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눈으로 먼저 먹거던요. 그 다음에 입으로 먹기 때문에 이 포장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서 포장개발에 적극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포장개발은 아까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박스화하고 말랭이하고 반건시 종류에 대해서 포장개발을 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해 놓았는데, 난좌를 사용하게 되면 10kg박스지만 고만 약간 높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개발에는 다시 용역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포장개발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시 포장개발은 이미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다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금 2단 들어가는 것이 3단 들어가는데 고만 5~7cm정도 올리면 되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는 청리브라든지, 우리 소싸움 캐릭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산에서 인근 시군에서 청도박스를 사용 많이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기히 포장개발을 하면서 다각도로 우리 고유의 의장등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도용을 못 하도록, 그런데까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청리브라든지 이런 것은 상표등록을, 출원을 해 놓았지, 아직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개발해서 등록신청은 해 놓았지만 아직 하는 등록이 될 때까지는 약 1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확실히 등록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아까 반건시 문제도 지난번 롯데 본점에서 우리 홍보 갔을때 요즈음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pvc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첫째 어떤 것을 보면 반건시 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농산물이라도, 곶감이나 반건시쪽에 손이 가는 쪽으로, 상당히 고급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종이제품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롯데에 갔을때 보니까 전부 pvc제품, 박스 소포장에는 반건시 같은 것은 그런 pvc제품들이 안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앞으로 반건시나 곶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제품은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포장은 정말 신경을 쓰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2회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의 물가대책 위원회가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우리 군의 기능으로서는 명절전에, 설 전에, 추석 전에 한번씩 열어서 그 명절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정도 열리는데, 전체 물가를 우리가 군 자체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추석물가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대책 회의를 해서 실무진들이 나가서 시장을 돈다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을 각 실과나 관련부서, 농감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기회에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해에 청도반시 BI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는데 약 9천만원이상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종 농산물에 청도반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했을때와 지난해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군에서 청도군이 인증하는 마크라고 생각하고 신뢰도는 더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BI라든지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청도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은 높혔다고 생각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처음에 개발할때는 공동브랜드가 우수한 농산물에만 한정해서 부착을 하던지, 붙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보면 어느 농가없이 청도반시 공동브랜드나 BI가 안 붙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차별화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잘 된것하고 못 된것하고 전부다가 청리브입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던요. 이 상태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BI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할 당시에는 우수 농산품에 대해서만 붙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B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만,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만 BI를 사용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BI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고 보니까 박스제작시부터 BI인쇄를 같이 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산품에 대해서만 BI를 사용하도록 이야기 했는데, 농협에서 박스 제작시부터 인쇄를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농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BI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박스는 인쇄자체를 못하도록 농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유통관계를 농협에서 무리하게 너무 관심없게 박스를 유출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도 지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우리가 BI신청 요구가 들어온 작목반이나 농협중에서도 복숭아나 감에 대해서 몇 과이상만 붙혀라 해서 한정적으로 내년부터 그러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첫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 부분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BI를 공동브랜드를 붙이도록 지정했더라도 만약에 그 분이 속박이나 이런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 내어야 되고, 당연히 우수 농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농가하고 우수농산물 생산농가하고는 반드시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주던지, 아니면 개인별로 주던지, 내년부터는 분명히 차별해서 청리브라는 마크가 붙었을때는 누구라도 청도군에서 믿겠지만, 타지역에서도 믿을수 있고 마음놓고 사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엄하게 적용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감말랭이나 반건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도매가격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도매가격을 감말랭이 같으면 최하 15천원은 받자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15천원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높아서 고부가 가치화 되어야 원료감도 만원을 주고 살수 있고 결국은 농가의 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참여를 안 해서 한 농가는 13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한 농가는 굳이 나는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13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소규모 농가는 가입이 안 되었겠지만 어느정도 대규모가 된 농가는 최하 15천원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농가는 거의 다가 신활력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 농가들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행정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박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감말랭이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서울 롯데말랭이하고 시식행사를 하러 갔을때 연합회에서 목소리를 아주 많이 내어서 “아 말랭이 연합회가 잘 되는가 보다”해서 그쪽으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상품을 가져오라고, “너희가 회원들한테 몇 개씩 몇 개씩 가져오라해서 팔겠다”해서 위임을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 그때 보셨지만 말랭이 상태가 좋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시꺼먼게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연합회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좋은 것과 차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것은 품질을 옳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헐하게 받는 것이지, 고품질, 고상품화, 고급화하면 가격은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단합인지, 협정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15천원 받겠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개입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된다면 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어놓고 연합회다 하면서 우리 롯데백화점 시식행사 할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연합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랭이 가져 가십시오. 깜짝 놀랬습니다. 만들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래서 물론 앞으로 연합회가 활성화되고 또 군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야 되지만 그 가격을 물론 15천원, 지금 15천원뿐만 아니고 17천원, 18천원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고급화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수매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수매를 할 것인지를 타진 해 본 결과 산서농협에서 각남지점에 말랭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조합장께서 올해 시범적으로 말랭이 수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곧 시작되지 싶은데, 올해 시범적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수매가 안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가격이 일률적으로 15천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고급화 했는 것은 좀 비싸게 받고 낮은 것은 헐하게 받아야 되는 것으로 등급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가격이 틀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주어서 등급을 지어 놓았습니다. 수매하게 되면 그 등급에 의해서 가격대로 받을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에서 벌써 등급을 정해 놓았잖아요. 그럼 서울갈 때도 1등급 이상만 가지고 오라했으면 좋은것만 가지고 왔을텐데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갔죠 ? 등급도 이미 다 정해 놓았고,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 산서농협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천원 하는 것은 도매가입니다. 소매는 얼마 받던지, 잘 했는 것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하는 안 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준에 한 사람이 안 따르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한 농가만 그래요. 나머지 대규모 농가 전부 다가 연합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풍각 농공단지내에 레미콘공장 허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농공단지는 입주승인은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날 단계에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아직 허가가 나지는 않았구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허가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곧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그 업체측에서 설계하고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설계 다 나왔습니다. 환경성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검토완료 되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설계도면을 한부 복사해서,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설계도면은 저희 과에 없고 도시과 건축계에, 제가 건축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요청해서 설계도면을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상품권 현재 가맹점 되어 있는 상가에서 교환장소가 어디입니까 ? 군청에 와야 됩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교환장소는 군청입니다만 그것이 꼭히 교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통시키면 됩니다. 자꾸 교환하실려고 하니까 번거로운데, 내가 식당에서 상품권을 받았으면 마트가서 물건을 사면 됩니다. 마트에서도 또 바꾸고, 주로 바꾸러 오는데가 하나로 마트나 하나로 마트에서 저희들한테 현금을 바꾸러 오지, 일반상인들은 거의 안 옵니다. 음식점이나 주유소는 오지만 소규모로 하는 점포에서는 안 바꾸러 옵니다. 받으면 다시 원료를 사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안 오고 주로 마트나 농협쪽에서 우리한테 현금을 바꾸러 오지, 이것을 계속 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니 교환장소가 지금 군청,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산업과입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을 지금 마트에서 온다고 하시는데 보통 영세상인들, 가맹점이 안 되었는 곳에서도 이것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시장가서는 확인을 안 하거던요. 해도,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사용해도 됩니다.
장용기의원
해도 되는데 시장상인들을 그것을 안 받는다 말입니다. 보통 안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죠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을 교환장소를 본 의원 생각에는 읍면사무소에 총무계에 하던지, 산업계를 하던지, 읍면사무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청도사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이 군청하고 청도읍사무소 두군데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가 활성화 되면 각 읍면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회수는 재무과에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취급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읍면사무소에서 교환하도록, 보통 영세상인들이 주면 안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받습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현금으로 바로 바꿀려니까 그런데, 다시 활용하고 내가 필요한 콩나물을 산다든지,
장용기의원
아니 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좀 나이 많은 상인들은 그 돈도 아닌 것을 받을려고 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더라도 읍면사무소에 가서 바로 바꾸어 주면 손쉽게 되는데 그것을 좀 홍보하셔서 읍면에서도 다 바꿀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홍보도 하겠지만 그 방법이 가능한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3페이지 이 4가지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에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홍보진열 시설설치비해서 예산액이 3,015만원, 집행은 4,842천원, 지금 기히 2006년도에 이 480여만원을 집행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럼 이 돈이 집행하고 한 2,500여만원 남았네요. 남았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볼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액을 약 500만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다른데 연말에 보니까 추경할 때 보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예산이 없어서 이러던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말고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청도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등을 진열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모형을 넣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3천만원정도 잡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속도로 개통이 금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안에 고속도로 휴게소안에 우리 청도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 설치비용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품의 모형들을 만들었는 것이 480만원 들었고, 부스 자체는 예산이 절감이 된, 당초에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바깥에 청도특산품 진열장을 한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고속도로 협의가 잘 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부스를 얻었기 때문에 설치비가 남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방금 한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15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 감농사를 지으면 각종 보조혜택이 많습니다. 감농사, 복숭아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을 참 많이 하는데, 바깥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자부담도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보조금만 받으면 보조금으로 다 지을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떠돌거던요. 서류는 자부담비는 어떻게 맞추고 이렇게 하던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집하장 설치를 한다 이러면 집하장이 완공되고 나면 어떤 산업과에서 나가서 확인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현지확인하고 서류도 그대로 받고,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서류도 내역대로 집행된 내역을 다 받고, 그리고 집행하고 공사완료되고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공동등기까지 되어야 돈이 지급가능합니다.
장용기의원
물론 등기는 안 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밖에 이런말이 떠돈다는 자체가 상당히 군으로서 안 좋은 말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타더라도 군에서 나오고 확인하고 상당히 어렵더라,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이 떠돌도록 확인을 수시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장용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상품권, 일단은 가맹점이 아니라도 어디에서든지 사용하기 쉬워야지, 상품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청도읍, 화양읍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상품권 발행 비용만 들어가지, 청도전반적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곳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환급을 일일이 해 준다는 것은 좀 불편한 사항도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상품권이 청도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배워서, 태안군이라고 했습니까 ?
경숙
신경숙의원
예.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태안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이외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받고 자기가 안 바꾸면 됩니다. 자기가 사용하면 됩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생각이고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본인들은 그것을 환급해서 통장에 돈을 넣고 싶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싶지는 않거던요.
석화
하석화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초장기라서 아직 시행단계에서 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은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p1747##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산림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박권현의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현황과 포획허가하고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제일밑에 대책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청도읍 평양리외 4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예산확보하여 사업시행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법률근거 규정은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법률규정은 없고, 우리 산림청에 시책사업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채취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산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2005년도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정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 피해예방 시설설치비 지원하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맨 시책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그곳에 보면 국비, 지방비, 자부담형식으로 해서 아직 자세한 것은 안 내려왔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물론 의원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원조례를 마련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군에서 지금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의견도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보상금 문제가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어서 각 그에 따른 농촌파트, 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상정해서 보상금 지급조례를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힘들것이고, 일단 조례로서 일 부분이라도 부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시설을 지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획도 포획허가지만 우리 여기 전기충격식 목책기 같은 것은 그 지역 피해가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효과를 봐서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개소 설치했습니다만 약 600만원 사업비로 설치 했거던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것은 일시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으로,
경숙
신경숙의원
예. 농민들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예방사업과 보상관계 조례를 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신경숙 동료의원 말씀과 같이 조수피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총기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멧돼지 1년에 56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피해방지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야간을 피하고 주간을 할, 주간에서도 허가가 너무 안 적나 생각하는데, 주간으로는 또 물론 농번기가 되면 일하는 일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는 있지만 주간에도 왠만하면 허가를 다 내어주어서 항시 좀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되지,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잡는 숫자하고 현재 멧돼지 같은 것은 개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복숭아 밭에도 가보면 복숭아 쪽에서도 돼지가 나무 전체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연목같은 것을 보면 가지를 다 갈기갈기 찧어놓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 해 줄려고 하면 앞으로 나무값을 전부 다 계산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년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간에 항상 엽사들이 나와서 소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엽사가 저희들 청도군에 거주하는 모범엽사로 하여금 이번에 금년도에도 1차, 2차, 3차 타 시군 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지금 주간에 잡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에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
김태수의원
아닙니다. 야간에 아닙니다. 주간에 85일인데, 기간이 너무 적거던요.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회수를 좀 많이 해 달라 ?
김태수의원
예. 좀 늘려서,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7월달부터 금년 연말가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시군에도 85일이라는 이 숫자를 내어주었는 것은 우리 청도군이 파격적으로 내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1차 내어주었는 시군이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내어준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군에는 많아서 계속 내어준다 이래서 3차까지 내어 주었습니다만 요는 유해조수 피해가 있을적에 지침상 허가를 내어주어라, 농작물의 피해가 있을적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어주어라,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겨울까지도 계속 내어줄려고 하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12월2일까지 85일이라는 숫자로 포획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수의원
포획을 85일이라는 날짜는 있지만 성과는 얼마 아니거던요.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3차를 내어주어도 지금 현재 1~2차에 포획했는 것이 돼지는 56마리입니다. 그리고 고라니 45마리, 까치도 과원 같은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3차에 지금 아마 11월달 한달 동안에 잡는 숫자가 아마 양이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유해조수를 돼지 같은 것을 포획하기가 좋습니다. 7~8월달에는 아무래도 낙엽이 우거져 있고 이래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이렇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임도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도개설 산림조합에서도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임도개설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내에 임도개설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청도군의 물량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시설을 합니다. 이때까지 하고 왔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16쪽은 동료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한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금년에 훼손 야생조수로 인해서 759건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예방대책하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산지전용 허가내용을 보면 2006년도는 17건이고, 2005년도에는 32건인데, 절반정도로 금년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아마 이 건은 저가 봤을적에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일반 경기 침체, 불황등으로 인해서 허가신청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림훼손 주 신청내용이 일반주택입니다. 2005년도에는 23건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 허가 내어주었습니다. 신청이 와서 내려주었는 것인데 이렇게 절반수준으로 줄었는데 그에 기인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산지전용 후 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허가기한이 끝나면 산주에게 복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복구서에 의해서 현지하고 부합되면 복구명령을 내어서 그렇게 복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당초 예치한 복구비를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본 군 산림면적이 한 78%에 이르는데,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전원주택지를 조성해서 지방세수도 증대를 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겠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반주택 건립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서 우리 관내에 유입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혹 이런 내용들을 과에 문의를 하면 해당 직원들이 적극적인 일을 못하더라는 그런 얘기도 혹여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는 전부 100%를 다 듣지 못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구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산지가 많다보니까 자연송이 채취를 농가소득에 큰 소득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자연산 송이버섯 생산은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약 6.6톤 생산을 하여 8억원가량 수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9.2톤 이래서 12억 소득을 올렸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금 아마 보니까 산서쪽에는 양이 감소를 하는 것 같고, 산동쪽에 불어났는 것 같던데,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송이생산농가에 생산증대를 위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송이생산 산주에게는 송이산 가꾸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ha를 하고 금년에 115ha, 내년도에는 약 50ha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임지에 송이가 더 많이 생산되게끔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아무튼 산이 많은 본군으로서는 이 자연산 송이도 상당한 소득원 중에 하나이니까 아무튼 생산농가에서 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전에는 산림업무만 맡고 계시다가 지금은 녹지까지 일부 가로등 업무가 새마을과에 있다가 가로등 업무까지 이렇게 많은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을 국도변하고 마을 안길까지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 산림녹지과에서,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것 관내에 있는 가로등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관내에 가로등 관리는 지금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국,도변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국,도변 어느 가로등을 말하십니까 ?
장용기의원
국,도변 하면 지금 국도에 있는 가로등, 지금 한내천 우회도로에 있는 그런 가로등, 한내천 위에 올라가는, 다리 교량,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장용기의원
그런 것은 읍면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화양읍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럼 읍면에 전량 다 맡겼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럼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것도 읍면에 맡겨놓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지시도 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고쳐 주기도 하고,
장용기의원
새마을공원, 바르게 공원, 강변로에 있는 가로등, 이런 것도 다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가로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읍면에 나가보시면 이런 것은 한번쯤은 총괄관리하는 과 같으면 한번쯤은 현장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이 보면 지금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 대부분 다 거미줄이 뽀얗게 끼여서 밤에 그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기능 자체를, 그래서 가로등 관리하는 것과 청소부분, 이런 부분을 한 1년에 1~2회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일년에 1~2회 정도, 저희 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총 합치면 5,320개가 됩니다. 이것을 점검해서 아주 불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은 보수하고, 더룬 것은 청소라든지,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을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시기를 정해서 1~2회 정도, 또 청소하는 차량이 부족하다면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특히 강변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강변로에 보면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 그곳에 보면 진짜 그 부분은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있지만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보면 거미줄이 지금 뽀얗게 다 끼여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가로등 문제는 1년에 몇 회 계획을 세워셔서 정기적으로 청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2006년에는 반려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 산지전용허가 반려한 것이, 2005년에는 한 건이 반려되었는데, 2006년에는 반려 된 것이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반려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난 11월7일날 성곡리 이영택씨 것 반려를 안 했습니까 ? 성곡리 산 105번지 이영택씨가 신청한 것 반려를 안 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반려되었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한 이후에,
만수
박만수의원
11월7일날 반려를 했는데요. 그것은 11월13일날 요구를 했고,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이 기준을 10월말까지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주소지를 보면 청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 허가자로 신청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지 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지역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외지사람들이 이것을 투기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가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만수
박만수의원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맞습니다. 각북 금천리에 산지 신청하는 분이 양동석씨하고 안부옥씨인데 이분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가 보면 사실 보기는,
만수
박만수의원
이 분이 직접 산림과에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직접 자기가 산림과에 찾아와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 분이요 ?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되었구요. 그리고 풍각에 지난 11월7일날 반려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금천리 산지에 만약에 같이 전망을 해 본다면 금천리 산지는 전용하는데 부적한 부분,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눈에 보이거던요. 산지전용하는데 부적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다 있지만 대충 크게 열 몇 가지가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금천리는 이중에 반이 그곳에 포함된다고 보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성곡지역에는 다른 조건이 다 되어도, 임도시설을 진입로로 해서 기존 임도시설을 우리가 산림사업 목적으로 해 놓았는 임도시설을 해서 주택허가는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반려가 되었는 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금천리 역시도 몇가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토사유출과 붕괴등의 우려가 있고, 진입로 설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묘지도 4기나 있고, 또 자연경관을 아주 해칩니다. 올라가면서 다 보입니다. 그 지역을 보고 한번 말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를 알려고 노력도 안 해 봤습니다. 주위에서 산림과 찾아갈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만류를 많이 했어요. 몇 몇이나, 그 사람, 본적은 각북 오산인데 지금 현재 포항에 사는 사람인데, 그 분 몇 번 왔습니다. 몇 번 온 것을 “니가 갈 필요가 없다. 니가 안 가도 되니까” 놓아두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고, 환경하는 교수님들도 내가 많이 만류를 했어요. 제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당장 진입로부터 불가하다고 저는 보거던요. 진입로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부적한 부분이 많은데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9월달에 군정질의때 제가 이 부분을 군정질의에 넣었습니다. 언제 봤는지, 그때는 산 158-4번지가 그대로 산으로 있었습니다. 군정질의때 자료를 내니까 며칠있다가 바로 훼손했습니다. 그 산을요. 다 훼손을 하고 주위에 있는 몇분이 그곳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훼손한 사람한테 이 나무는 이렇게 키울려고 하면 약 100년이 걸리는데, 이 나무라도 훼손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은 다 못하겠고, 일단 그 부분은 현장감사를 넣어놓았습니다. 각북 감사할 때 현장갈때는 그 경계하고, 그리고 아랫부분도 아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자리는 허가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복구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경계표시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훼손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현장갈 때까지 정확한 경계하고 그런 것을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일로 인해서 의원님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훼손을 많이 했다든지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로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집에 몇 명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본의 아니게 이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막 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자료를 내가 접해서 지금 감사하는 중인데,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진입로 관계는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그 허가전에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진입로가 입구까지 있었는 것으로 알고,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과장님 국유지에다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6월달에 허가났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유지로 등록되었는 것이 9월21일부로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용하게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전에는 국유림도 아니고 그냥 도로로서 사용활용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흄관 묻어 놓았는 그 위치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흄관 묻어서 바로 주택 지어 놓았는 산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이 9월21일부로 저가 그저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국유림으로 신규등록이 되었는, 그 전에는 국유림으로 되었는 그것도 아니고,
만수
박만수의원
그전에는 그럼 뭐로 되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 전에는 그 지역이 국유림으로 등록된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래 놓고 국유지 등록되기 이전에는 그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에는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주인도 없는데 길을 마음대로 내어도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기존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의원
기존 진입로가 아니고, 그 앞에 전부 농지입니다. 농지에다 길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원래 길이 아닙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농지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내어주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도면상에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농지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전부터 기존 농로에 따른,
만수
박만수의원
기존 농로도 없었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집인데, 그곳에 훤합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동료의원들하고 갔을때 한눈으로 알수 있게끔 경계라든지, 모든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이 부분은 그런 예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대신 접수받아서 민의제기를 하고, 또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민원을 대신 해결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역공격을 받는, 또 역 여론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과장이하 모든 직원들도 이것은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되어야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의원들한테 그 사람이 혼자 판단한다. 이런 여론이 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제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앞으로 가져야 되지, 그런 일들을 발언하고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에 어떤 다른 여론은 의원쪽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소관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p1749##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박권현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매년 우리 발생하는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에위니아로 인해서 46억이라는 귀중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애석하게도 매전면 같은 곳은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장비확보하고 예방대책과 대주민 지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해사전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장비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치수사업을 지금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우선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곧 동절기도 오고 하는데, 설해, 풍수, 수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지역하고 우려지역 이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이 설해, 풍해, 수해 상습지역, 우려지역해서 지역을 좀 명시해 주시고, 주 피해대상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해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로서는 예를 들어서 산간지에 교통두절이라든가 아니면 특작물 비닐하우스 이것은 센터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주민들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재해사전 지역은 서면으로 보호할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해상습지구라든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설해에 대해서는 제출 해 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승율
이승율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설해 같으면 유천, 원동, 신도 이쪽에는 딸기가 많죠 ? 눈이 많이 오면 하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신도2리 같은 곳은 바람이 조금 불면 사과하고 배가 다 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그런 지역들을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어느 지역을 알아야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자체를 좀 알고 싶은, 그 지역을 좀 명시해 주시고, 지금 피해작물이나 재산상의 하자가 있을 우려되는 이야기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3쪽에 2006년도 이월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청도천 신도제입니다. 이것은 제방보수입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경부선 철도를 이설했는 지구가 있습니다. 하지 밑에, 저번에 수해피해 났는 다리밑에, 그곳에서부터 국도까지 구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돈이 9,200만원밖에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물량을 상당히 작게 하는데, 우선 이 돈을 전부 다 보상비로 보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장용기의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도 국도 그 끝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먼저하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일단 9,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지금 집행이 다 되었는 상황입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은 비고란에 하던지 해서 보상비라고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리고 9쪽입니다. 14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읍 거연리 소재 금호교 수해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하천폭 확장공사 시행, 다음 청도읍 구미리 소재 잠수교 수해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하천폭 확장공사 시행을 조치결과에 보면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4단계 사업이 어떤 것인지, 계획서하고 계획서에 평면도가 나오면 평면도까지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면 다음 보충질의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1월29일 당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