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결(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조례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임태상 배이희 김성진 류기태 관련 회의록 제121회 본회의 개회식 제121회 본회의 제1차 제121회 본회의 제2차 제121회 본회의 제4차 제121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21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2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장 강도창)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2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서구 나선거구 평리2·4·5·6동과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우선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31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낙후된 서구 재건과 더불어 실의에 빠진 25만 구민 여러분들에게 미력하나마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하여 대구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추진 상황 및 서대구공단에 대한 주거 용지화와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본 대책 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서구 발전에 우리 다함께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리한 서대구산업단지는 1970년대 당초 조성 당시에 정식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공업지역인 곳에 무질서하게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어 산업단지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조성 당시부터 난개발 되어 건물은 낡고, 도로는 비좁아 컨테이너 차량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실정이었습니다. 공단으로서의 부적합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단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거나 아니면 주거용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지난 1997년도에 대구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안에서 서대구산업단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구시는 서대구산업단지의 주거용지화 방침을 바꾸어 2020년을 목표로 한 대구도시기본 계획안에서 서대구산업단지를 원래 계획안대로 공업용지로 존치시키고, 단지 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 서대구산업단지의 얼굴을 대폭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대구시의 방침과는 달리, 서대구공단의 주거용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의 공업용지로의 존치는 서구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서구 구민의 여론과 상반된다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이런 입장을 고수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서대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 중에 있는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 서대구공단을 개발하겠지만, 시에서는 서대구공단을 아파트형 공단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개발방식을 복합하여 개발하기로 내정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집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의 방침이 확실하고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가 주거용지화 되느냐, 공업용지화 되느냐는 향후 서구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구청장님의 방침을 관철시킬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서구는 인구유출로 인해 한때 약 42만이 넘던 구민이 24만여명으로 감소하였고, 계속해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는 곧 서구 경제의 침체와 지역발전의 원동력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는 학군 문제로써 명문 중·고등학교라고 불릴만한 학교가 타 구에 비해 전무하다는 점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청장님은 현재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계성중·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인 서구 상리동에 2008년까지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성중·고등학교의 상리동 이전은 전혀 진척된 것이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런 답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성재단 측에서는 학교 이전을 위해 상리동에 5만여평의 학교 건설부지를 매입하고 현대적인 일류 건축 조감도까지 완성한 상태였으나, 학교 건설부지 중 3만 5천여평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임목도와 경사도에 관한 중·고등학교 설립 불가지역에 포함되는 관계로 원래 재단측이 구상했던 계성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이전하려는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지원상태가 미비하여 별 진전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오다가, 근래 계성재단 측에서 현재 대신동의 계성고등학교 자리에 계성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이전하고, 상리동 1만 5천평 부지에는 중·고등학교만을 이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서구 발전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빗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계성중·고등학교의 이전을 하루 속히 진행시킬 방안를 가지고 계신지, 또 대구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를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대구 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현수막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을 자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라도 생기는 듯 장미빛 구호로 요란한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간혹 거칠게 붉은 글씨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도 가끔 보입니다. 경기침제로 한없는 시름에 빠진 대구시민, 그리고 서구 구민에게는 로또복권의 당첨이라도 되는 냥 재개발을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거기다 어떻게든 자기 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기를 두 손 모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구시에는 8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또한 상당히 진행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이 진정 장미빛 희망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 시행사들이 무분별하게 땅을 일괄 매입하는 바람에 신축중이거나 멀쩡한 건물이 헐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금 및 이주비 보상 기준 탓에 항상 대형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는 재건축 지역 내에서 화재 발생으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수성구 수성3가 수성시티월드 목욕탕 폭발사고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의 ‘두산위브’의 세입자 자해소동들은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보상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 시행사들이 자금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매를 염두에 둔 무분별한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업체는 수성구 범어3동 사업추진을 위해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약 30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부지 매입 작업을 벌이면서 편입지주들에게 계약금 10%만 지불한 뒤 상당기간 막대금 지불을 미루자 주민과 시행사간 극한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이 한몫 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민주적 총의가 모아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관계 당국은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서민들의 주거기반을 뿌리째 흔들거나 혹은 몇몇 정비구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구조적 비리 유착을 통한 바다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구청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외에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며 탁상공론이나 행정편의 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처음부터 잘하자는 생각과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구를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구정을 통하여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를 기원하며,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행정을 펼쳐 가고 계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예년에 없던 가을더위와 가뭄이 계속되어 가을다운 가을을 채 느껴보기도 전에 벌써 겨울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제철없이 먹을거리가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염집 가정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겨우내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채소를 말린다거나 김장을 담는 등의 겨울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가정의 겨울준비도 이렇다고 볼진데 25만 우리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겨우살이 준비는 그 규모나 책임면에서 더욱 크다 할 수 있고 막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겨우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 밑바닥 한편에서 한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겨우살이 준비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민·관이 한마음이 되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 문제와 공무원 인사 중 특히 국장급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타 구에 비해 주차사정이 부족하고 불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보건소 신축 관계로 실제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여 그 사정은 더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때문에 많은 불편과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문제점으로는 한정된 좁은 주차공간에 실제 민원이 아닌 불필요한 장기주차 차량들이 종일 주차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업무상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몇 분이면 끝날 민원을 보지 못하고 구청주위를 몇 바뀌나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하고 있으며, 구청 주위의 주민들은 이들 차량의 소음과 공해, 불법 주차문제로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일테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다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은 구청에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대개 민원업무가 1시간 이내 끝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1시간 주차차량은 무료주차를 실시하고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주차료를 유료화 함으로써 구청 내의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차량보유의 급격한 증가와 민원인들의 차량을 이용한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시대적 요인과 민원인 우선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추구하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관공서 및 전문학교 이상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를 추진하는 정책적 요인 등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의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미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 안동, 구미, 진주, 창원, 마산, 김해 등의 일부 지역에서도 민원인 1시간 초과 주차에 대한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인에게는 원활한 주차장 출입과 편리한 민원업무 진행, 불필요한 주차장 대기시간을 없애 주고 그에 따라 해당기관은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주차면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등 손쉬운 차량관리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유료화 사업 중 경주시의 경우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한 이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주시청은 153면의 가용 주차대수 중 유료화 장비 도입 전에는 1일 주차 회전율이 2～3회이던 것이 유료화 이후에는 5～6회로 개선되었고, 불필요한 장기주차와 내부근무자 차량 주차를 억제하여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장비도입에 따른 비용부문은 위탁업체의 수탁금으로 2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시청, 구청 등 모든 관공서 주차장이 아직도 유료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 시청의 경우 유료화를 실시하였다가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다시 무료화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선진 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구 특유의 보수성에 편승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될 수 없고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하지 않던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여 앞서가는 구민행정을 이루었고 다른 시·도 자치구에서 우리 구를 견학 오는 등 선진행정을 우선 시행했던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민원 주차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 사업도 대구시 어느 자치단체 보다 먼저 시행함으로써 주민자치시대의 위상에 맞는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본보기를 다시 한번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불필요한 차량의 주차방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민원인에게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상하고 계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급 인사 등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 시 전체 직원별로 배분된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면평가시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일부 부서 과장과 계장급 인사 시에도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2～3년 마다 부서간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여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의 독선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유독 국장급 인사 시에 직위공모제와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국장급 인사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국장급은 구청에서 최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4급 서기관에 해당되며 고위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퇴직할 때 까지 한 직책에 몸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급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에 따라 요직이 될 수도 있고 한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순환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퇴직할 때 까지 붙박이가 된다 하면 전체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순환보직은 유명무실하다 하겠고 일부 한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수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혁신과 쇄신에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진리도 있듯이 순환하지 않고 계속 한 직책에 있다 보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십상인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이 가는 공평하고 엄격한 원칙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요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은 직위공모제와 순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유독 국장급은 무원칙인 인사를 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계속 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절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서구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한 달이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한 해의 차분한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설계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전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아울러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한 중에 우리 구청 내에 주차관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서구의회를 드나들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의회를 드나들면서 보면서 민원인들이 찾아 와서 주차하시는 분은 약 20분～30분 이내에 민원을 보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침에 차를 주차했다가 저녁에 이동가는 사람이 있고 또 민원 때문에 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일을 보러왔다가 아침에 주차했다가 저녁에 이동하는 분, 또 어떤 분은 화물차하고 승용차 두 대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올 때는 승용차 타고 와서 승용차를 대 놓고 화물차를 빼가지고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화물차를 대 놓고 승용차를 가지고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많고 보건소 신축으로 관계가 많은데 우리 청장님 내일부터라도 고질적인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청원경찰도 있고 하니 색출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예.

25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2·3·4동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철저한 주민의식으로 재정립하여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각 분야에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애국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제12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 업무와 일반민원 업무만 동에 남기고 각 동마다 자치센터로서 취미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헬스장, 컴퓨터, 탁구장, 비디오 영화감상실, 봉제, 노래방, 서예, 스포츠댄스, 예절교실, 가요교실, 바둑, 장기, 러닝머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상 동료 의원들께서 지난 120회 임시회 기간 중 17개 동을 순회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보고를 들은 후 자치센터 시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한 예산이 자치센터 기능에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자치센터 운영문제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기간 중 17개 동을 현장 방문하여 취미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본 결과, 역시 서예교실, 홀로 어르신 여가 문화교실, 탁구교실, 청소년 공부방,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주민사랑방, 주민건강교실, 마을문고, 생활과학교실, 체력단련실, 가요교실, 농악교실, 인터넷방, 봉제교실, 민요교실, 컴퓨터교실, 헬스교실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산4동, 비산2·3동, 비산6동, 평리3동, 평리1동, 신축 동 할 것 없이 모두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대, 4대 후반기에 본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목 중 인접 동 간, 구청 간, 문화회관 등 서로 중복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았고, 수강료도 일치하지 않고, 특히 정식 인가를 득해 운영하고 있는 사설 헬스장,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다시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질문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료 강습을 하다보니 사설학원에 비록 장애요소는 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동 간에 같은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미리 선택 투자하여 운영하는 동에는 언젠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도 물은 바 있습니다. 결국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은 인접 동으로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곧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일부 동 청사는 장소가 협소하여 특별한 아이템을 정하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월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360만원이 차등 추가 지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신축 동 일수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기에 우리 수입에서 지출내용을 공제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집행잔액이 제로 상태인 동도 있습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주고자 강사수당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런 저런 상황을 살펴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각 동 자치센터 운영실적을 충분히 재검토 분석해 보시고 첫째로,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에서는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을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동은 우선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와, 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동에는 추가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하실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당초에 우리 자치센터가 전환되면서 설치된 컴퓨터나 노래방 기기, 영화감상실을 운영하던 영화 테이프 등 폐기처분을 하였다면 필히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 처분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다수 동에서 임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솔직히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월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16개 동은 36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1개 동은 360만원이 추가 지원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원은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리5동에 2층 주택으로서 40여평의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라도 임대할 수 있는 방안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았을 때, 내당2·3동과 비산5동은 동사무소 3층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비산4동은 일구경로당, 비산6동은 제2경로당, 평리2동은 제2경로당, 평리4동은 평광경로당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본 의원이 위탁현황 운영단체를 점검해 본 결과, 서류상 위탁현황 운영단체 대표자는 지도협의회, 구세군, 운영위원회, 대구 KYC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관리자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살펴보면, 상근자 수당 50만원, 보조자 수당 25만원, 공공요금, 연료 구입비, 소모품비 및 수리비, 문구, 생수, 다과비, 실내 도색, 보험료,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 50만원, 월12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를 수시로 보고 받고 점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할 동장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상 관할 동장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 지시하다 보니 현황조차 미처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위탁현황 운영단체 대표자에게 운영을 맡길 것이 아니고 관할 동사무소에 위탁관리를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저조한 이용실적을 높은 이용실적으로 올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한다면 관리자 또한 동에서 임명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한다면 동장님의 지시에 충분히 따를 것이며 관리자는 가급적 서구에서 관할 동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유기태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시 많은 구예산을 투입한 동에 수강료 집행잔액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동에 대하여 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동에 추가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동 기능전환과 함께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지난 9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우리 구에서도 비산6동과 평리5동 2개 동이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00년 12월에 전 동에 확대 시행되어 주민의 취미·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별 2～5개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본격 운영 6주년을 맞아 어느 정도 정착을 도모하였으나 취미교실 운영 등은 주민참여의 저조로 폐지를 하고 동별 프로그램 대부분이 주민선호도가 높은 헬스교실과 가요교실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은 16종에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 헬스교실이 9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교실은 최초 설치 시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로 5∼6,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최근 신축한 비산4동, 평리1동, 평리2동 헬스교실은 시설이 우수하여 많은 회원이 등록함으로써 수입이 증가하여 수강료 집행잔액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일부 동의 자치센터 적립금을 구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방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적립 재원이 많은 동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연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향후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동과 저소득 및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타 동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회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 특성에 따라 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체 또는 신규프로그램 설치 시에 헬스 등 시설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제토록 하고 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컴퓨터나 노래방기기, 영화테이프 등 폐기처분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처분을 해야 하며 또한 매각 시에도 매각 처분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대다수 동에서 임의 처분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4동 주민자치센터의 영화감상실은 2000년 12월 1일에 개소를 하여 설치 당시 대형 TV 1대를 구입하고 또한 중고 영화 비디오테이프 950개 정도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영화 감상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 7월 동청사 신축으로 임시 동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하반기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폐지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영화감상실을 폐지하고 보관 중인 비디오테이프 950개는 소모성 물품으로 2005년 7월 9일 임의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평리6동 노래교실도 2006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을 하다가 주민 참여 저조로 노래교실을 폐지하였고, 노래반주기는 현재 가요교실 노래반주기로 사용 중이며, 모니터는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최근에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불용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원대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은 2000년 12월에 개소하여 2005년 5월까지 운영하여 많은 수강생의 배출로 회원등록이 점점 저조해짐에 따라 주민건강교실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 중인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오래된 사양이라 2005년 11월 8일에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용 컴퓨터를 불용매각하여 매각대금 7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귀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월30만원을 일률적으로 16개동에 연간 36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1개동에 대해서 연간 360만원을 추가 지원된 부분과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으로 각 동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동은 평리6동이며, 2005년 농악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2005년부터 기관공통비로 예산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평리6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가요교실과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요교실은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된 월 30만원의 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을 집행하였으며, 농악교실은 평리네거리 평리주유소 3층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강사수당으로는 매월 40만원이 소요되나 회원 회비로는 강사수당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적극 요구하여 2005년 1월 평리6동 농악교실을 현지 조사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걸 판단하여 2005년도와 2006년 2년 동안 각 360만원씩 기관공통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유기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평리5동에 있는 종전에 구경로당 건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만 19년이 경과되고 거기다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바로 인근에 있는 평리5동 1512-10번지에 새로 신축해서 그와 동시에 이전이 되어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이 지적과로 이관되어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재산의 현황으로는 대지가 147.3㎡로 약 44평정도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지상2층으로 153.25㎡ 약46평 정도가 되겠으며, 87년 5월경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또한 본 대지 위치가 기존의 주택지 내에 있고 또 본대 인접한 이 도로가 4m의 도로로서 경사가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적다고 보아집니다.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 3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 부서의 본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또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맥락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나 희망자가 현재까지 없는 관계로 인해서 본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또 그 용도에 부적합할 시에는 매각하든지 대부하든지 기타 다른 방법 등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운 입니다.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공부방 위탁운영을 단체대표자에게 맡기지 말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이용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둘째,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 한다면 공부에 관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동장이 관리자 지정 및 교육 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공부와 관련된 문제를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실태 점검한 결과와 같이 우리 서구 관내에 총 6개소로서 내당2ㆍ3동, 비산4동, 5동, 6동, 평리2동, 4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좌석 수는 총416석으로 올해 10월말 현재 평균 이용율은 50%정도 입니다. 운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및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의거 운영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 현황과 보조금 집행 관련 내용 역시 의원님의 실태 점검 결과 그대로입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이용실적이 높아 질 수도 있고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동장에게 직접 운영하게 할 경우 동의 제한된 인력으로 최일선 동 행정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동 직원이 상시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하며 직접 공부방 운영시간대인 매일 밤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하며 이런 원인으로 볼 때 인력적인 측면과 시간적 측면에서 동사무소 행정에 많은 제한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의 운영근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치에 의거 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는 민간위탁 처리토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공부방 이용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원인 분석과 실태 수립을 위하여 올해 분기별로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영단체에서 나름대로 불우하고 취약한 청소년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조치하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부방 시설이 13년 정도 되어 시설 노후로 인한 학습 분위기가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감소, 학생수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용률 문제는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리4동 공부방은 신평리 아파트 남측의 평광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만 주택 재건축과 시설노후로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각 청소년 공부방에는 상근 1명, 비상근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자 및 비상근자 모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지도 및 통솔은 물론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부방에는 지역 유지 또는 대학생들이 근무하면서 야간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청소년 지동 봉사정신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한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동법시행령 제8조 조건부 수급자의 규정에 의거 결국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 및 교육하여 관리자로 할 경우 이들에게는 상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제도상의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지도할 능력, 시설을 관리할 책임감 등이 미흡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도입하기에는 제도적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면서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동장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어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형편상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인 실정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자주 및 의존재원으로 재정수입을 전망하며, 셋째,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경상지출을 추계하였고, 넷째, 분야별, 연도별, 단위 사업별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우리 구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계획서 11쪽과 12쪽입니다. 대내적인 국내 경제여건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2006년 본격적인 내수회복에 따라 성장률 5%, 2007년 이후에는 특이 요인이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인 4%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제도혁신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계획서 13쪽과 14쪽입니다. 세입전망은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재개발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납세 기피와 조세 저항의 부담으로 신세원 발굴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의 인상 등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현실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출 여건은 도로개설, 하수도 설치 등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시현안 해결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정적인 지원체계 미비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소방도로 완전개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과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5쪽～18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6,642억원이며, 연 평균 1,328억원입니다. 이중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는 감소되나, 연도별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연 평균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로 안정적인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최대한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신장률은 소폭 증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개별사업 지원액과 대구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계획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지역 주민에게 현안 사업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도로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될 금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9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의 효율적 추진 및 본인부담 과오납금 관리와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12억 4,900만원으로 연 평균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7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계획입니다. 계획서 23쪽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건실한 재정수지 관리와 지방채 관리입니다.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의 예산편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 균형예산 유지 및 건전 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 억제 등을 통한 건실한 재정수지의 관리와 악성채무 조기상환 등 지방채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 방향은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정리,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증가 억제,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전환, 결산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환경 녹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향 배분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서 2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지출규모는 6,654억원으로 연 평균 1,33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642억원, 특별회계는 12억원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는 계획서 25쪽과 26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부문별,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재정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06년도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 판단에 대하여는 계획서 27쪽과 2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 가용 재원은 3,395억원으로 연 평균 679억원이며, 매년 9.1%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투자재원 3,395억원을 7개 분야에 배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2,350억원, 환경녹지 분야 395억원, 도로교통 분야 357억원, 일반행정 분야 154억원, 기타 139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서 31쪽～61쪽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괄, 도로교통 분야, 문화체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환경녹지 분야, 민방위방재 분야, 일반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야별로는 향후 사업별 예산편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32개의 정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 밑에 108개의 단위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분야별 주요 지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2일,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업무 지원 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으로 기구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 기구를 2실 3국 13과에서 1실 3국 15과로 조정하고, 국 명칭을 총무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조정하고 또한 소속 실·과 조정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복지업무의 원활을 위해 1개과 신설과 행정기구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동사무소 2개 담당 호칭 및 6급 승진인사의 형평성과 복지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 개편과 동사무소를 2담당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구 본청과 동간 정원조정 및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을 714명에서 711명으로 3명을 감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동사무소의 6급을 1명에서 2명을 두는 것은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복지전문직이 아닌 타 직렬에서 담당할 시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과 7급 이하의 복지업무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기능직 정원 감소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결(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