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조원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 업무결산 및 2007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내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는데 열심히 그리고 성의껏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금산인삼축제 홍보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3회, 방송 및 언론 팸투어 홍보 15회, 중화권 방문 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및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여를 홍보하였으며 제26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장 및 주변시설의 대대적 개선과 관광객 체험위주의 축제운영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 95만 2천명, 경제 파급효과 1,300억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11월 20일 완공되었으며 현재 관련 조례 제정과 비품 구입 등의 절차 등에 있어 내년초에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산인삼대종 종각건립 사업은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2월 6일 종각이 완료되고 대종은 군민의 모금으로 제작중에 있어 오는 12월 30일에는 군민들의 성원속에 타종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축제는 민간 주도 및 다양한 특별체험활동 마당을 운영하여 생태 보존마을과 연계하는 그린 금산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스포츠센터 준공으로 현재 관련조례 제정과 함께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행자부로부터 인력 승인이 최근에 시달되어 수영장 안전요원 등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본격 개장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읍·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간이운동기구 설치 등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금산 인삼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엑스포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공모를 통한 2006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30개 학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국 등의 배부를 통하여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으로 38,246명이 열람하였고 18개의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5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동요자랑 개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책 잔치와 방학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도의 인삼세계정책 추진과 연계한 인삼축제 세계화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주 5일제 정착등 관광· 문화 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인삼엑스포 이후 인삼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상승되었고 교육경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군민과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여가 생활 체육 분야인 군민들의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업무는 금산인삼축제의 세계10대 축제 진입 추진을 위한 준비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금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교육경비의 대폭 증액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한자리 수의 순위 진입, 발전적인 군민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중 단위시책은 총 30개 시책 93억 400만원과 사업별 자세한 시책은 뒤에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발 앞서가는 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의 전략적 접근으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은 물론 의정활동 홍보, 해외 언론 취재단, 및 중앙 일간지 초청 팸투어, 공중파 및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뉴스제작 방송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의 활용과 접목을 통해서 시의 적절한 홍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행복한 금산만들기입니다. 먼저 미래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로 도 지정문화재 1개소, 충효열 시설물 보수 1개소, 전통사찰 2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총 3억 4,5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금산과 추부 문화의 집 2개소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각 1억원과 문화의집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문화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산 역사 박물관 조성으로 기본적으로 청산회관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되 우선 전시 방향 및 리모델링을 위한 학술용역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구촌 민속박물관의 알찬 운영으로 금산인삼관을 활용하여 수삼센터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전통분야에서 향토민속 발굴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2,700만원, 각종 문화·에술 행사로 삶꽃 문화행사 등 12개 사업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도서관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품 및 도서구입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배치 및 각종 장비설치로 내년 1/4분기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산인삼 축제 세계화입니다. 단계적으로는 세계 10대 축제 진입을 목표로 10대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체험형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 홍보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축제 박람회 참가, 국제 교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연초부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엑스포로 인하여 높아진 군민들의 기대감에 실망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 축제 특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장동 달맞이 축제 등 3개 축제에 대하여 지역 축제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교육, 마을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산관광의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안내소 내부 컨텐츠를 구성하고 문화 관광 해설사를 유적지에 상시 배치하여 관광객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 홍보물 발간 및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산로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산 의 산에 대한 안내책자를 새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금산군 홍보탑 정비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금산의 관광명소와 인삼 등을 주제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선명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강 상류 생태 녹색관광개발사업으로 2002년 8월 20일 금강초등학교를 매입하였고 11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우선 건물을 이용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종합개발 계획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생활속의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 1개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2개소, 읍·면 체육시설 확충 10개 읍·면, 금강변 종합 레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 친화형 골프장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이벤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장사씨름대회 인삼기 전국 족구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국최강의 금산군청 사이클팀 육성입니다. 금메달 획득 위주로 팀을 운영하여 명예회복 및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활동지원 11개 교실 5개 프로그램 읍·면 체육대회 개최 확대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학교체육진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체전 순위 한자리수 진입입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서 우수 선수 선발 및 육성 체육단체 정비등을 통하여서 내년에는 한자리수 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금산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본격적인 지원과 학교 지원예산의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으로 교육경쟁력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살고 싶은 금산 만드는데 학교교육의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학교별 사업제안서 공모와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으로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6억 8,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금산고, 금산여고, 금산산업고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방과후 학교 지원입니다. 이는 국비 5억 6,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계획 공모에 참여하여서 국비를 확보하고 선정시에는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소질 적성 개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수학교 육성으로 간디학교, 사사학교 등 대안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2007년도에는 관내 1개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먼저 내년 최초로 금산아카데미를 운영하여서 매달 1회를 기준으로 가계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청소년 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로 2개 분야에 참가해서 금산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 홍보 및 성과물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산어린이의 보물 1호 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도서 흥미와 도서관 이용을 극대화 하고 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연 10회를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얘들아! 기적의 도서관 책놀이 가자’, 동요 콘서트, 나는야 독서왕!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구상보고를 마치고 20쪽의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과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전연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생활문화형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인데요. 읍·면 체육대회 개최 확대 지원금 해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면의 체육대회 하면 각 면마다 그래도 그날 만큼은 하나가 되는 이런 엄청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지원 한다면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을 주시고 사실상 보통 읍·면에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일년에 한번씩 걸러서 격년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평한건지 또 제 생각은 매년 하는데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아마 우리 지역의 면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 내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읍·면 체육대회를 두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다고 알고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한번 좀 제가 검토해서 제정 여건 봐서 의원님 말씀 뜻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동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운주면이나 논산 주변에 보니까 보통 500만원 이상씩은 해주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규격은 50미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연습을 하면 대회같은데 나가서 입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규격이 지금 금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체육관이 국제규격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1년에 한 4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에서 여기서 개장을 하면 거기 오는 인력이 입장객이 더 적어지니까 수입이 적어져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더라구요.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폐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두가지 다 같이 몰고 갈 수는 어려울 거고 그런데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금산은 수영에 대한 취약지역이구 그런데 그나마라도 50미터 국제 규격을 두고 25미터짜리 물놀이 하는 수영장에 불과한 이런 것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학생체육관은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 난방비가 부족하다 해서 5,000만원이 요구가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금산군에서 두가지의 수영장을 겨울에도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겨울에는 나눠서 한쪽에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한쪽은 국제규격이고 한쪽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수영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서 국제규격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계절 축제가 있잖아요. 사계절 축제가 있는데 비단골 산꽃 벚꽃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날짜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일정을 단기 예보를 통해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없는지 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꽃이 다 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미리 날짜를 잡으면 또 꽃이 안 피고 이런게 있어서 상당히 좀 관광객 유치를 해놓고 거기 일정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스포츠이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내년도에도 금산인삼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장사 씨름대회를 우리 금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아쉽다기 보다는 조금 욕심상 인삼하면 힘이잖아요 힘. 그런데 음성군에서인가 장사씨름선수를 육성을 해 가지고 선수를 인삼을 상징해서 나왔더라구요. 금산하면 인삼이 상징이 되는데 우리 금산에서도 인삼씨름대회 개최도 좋지만 씨름선수를 육성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갈 때마다 금산인삼을 활성화 시키는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산꽃축제는 저도 한번 가봤었어요. 미리 축제하기 전에. 한번 가봤더니 축제기간동안 꽃이 피려는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하늘이 하는 거라 제가 꽃이 언제 어떻게 피는지 어렵고 미리 기간을 충분히 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고 기상예측을 잘한다든지 조금 단기간으로 미리 빨리 홍보를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그 부분은요. 날짜를 언제부터 미리 잡나요? 1년전에 잡는거요. 아니면 그 해 년도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장사씨름대회는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도민체전에 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걱정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씨름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점검을 하고 체육회 각 경기별로 정비를 하고 해서 우리 금산체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삼 하면 힘을 상징하는데 이런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장사씨름대회 관련해서 씨름 선수육성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들어서 한번 육성하는 방향으로

예. 검토좀 많이 해 주십쇼.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엑스포 기간동안에 전국 인삼장사씨름대회를 했을 때 군민들이 많은 참여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씨름선수도 보고 씨름경기장이 성황을 이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거기 거의 시군별로 씨름선수를 육성해서 많이들 나와서 지역에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좀 아쉬움이 우리 지역에도 인삼을 먹으면 대단히 힘을 발휘한다 이런 뜻에서 씨름선수를 육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리가 군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싸이클선수들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참, 우리 금산군청에서 육성하는 싸이클 선수들이 눈으로도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딴 금산을 벗어난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건 몰라도 구경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또 인삼장사씨름대회를 개최를 하니만큼 한번 씨름선수를 육성해 보는 것도 괜찮치 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견해를. 그리고 또 인삼축제마다 항상 전국 족구대회를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전국에 족구하면 우리 금산군이 거의 다 원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전국 족구대회 끝나고 나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요. 너무나도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치르다 보니까 좀 객지에서 온 선수들한테 소홀한 점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데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매년 하는 족구대회는 제가 봐도 빈약한 예산을 채워주더라구요. 과장님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씨름육성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하면 힘인데 참 씨름 선수를 육성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금산 인삼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한번 씨름 하나 육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한번 말씀하는 뜻을 동감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전국 족구대회 지원금 좀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과장 입장에서 보면 족구대회로만 많이 지원해준다 축구는 지켜야 된다 어느 종목은 지켜야 한다 그런게 있는데요. 전국대회도 하고 이번에 또 족구팀이 SBS에서 가서 출전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금산이 또 족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족구장 조성도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7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자체수입 전망입니다. 자체수입 전망은 금년도 예상액이 총 463억원인데 12월말까지 약 9억원 징수된 482억원이 걷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금년도에 약 46,000건에 1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41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활동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군청과 읍·면이 매주 수요일날은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재산 등 채권 확보를 하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해서 세금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 군청과 읍·면 많은 부분에 손질을 했습니다. 면청사 실내인테리어는 금성면사무소 등 5개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청사 환경개선도 청사도색과 난방 배관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면청사 증축부분도 금성, 제원, 복수면사무소에 대해서 창고 증축과 옥상 방수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부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80%로 연내에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남이면사무소 외부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자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현재 자산 부채 실적이 추진실적이 95%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 법인에 대해서 누락세원 1억 4,800만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는 총 저희 군청에서 274건에 205억원에 이르는 적기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생산물품 우선 구매는 10월 현재 139건에 약 22억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세목별 주요 수입전망입니다. 군세는 106%로 약 10억 징수될 전망이고 10억 8,700만원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원정도가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서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으로 잡을 전망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증금은 약 7억 6,0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한국타이어등 흑자와 더불어서 약 6억원정도가 징수가 되고 재산세도 과표 현실화에 따라서 4억원정도가 징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담배소비세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금연 열풍으로 인해서 5억원정도 감소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년도 자주재원 확충 목표가 되겠습니다. 군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목표액은 44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28억원이 징수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이 190억원이 목표되고 세외수입액이 217억원 약 6억원정도가 징수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원정도가 징수될 걸로 봤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목표액을 48억원으로 9억원이 더 징수되는 걸로 봤는데 이 관계는 한타등 소득할 주민세가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과표와 세율 인상에 따라서 약 4억 6,100만원, 그리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분이 약 7억원이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징수 보조금은 유류세에 따라서 중앙에서 보전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담배소비세도 목표액을 35억원으로 잡았는데 약 4억원정도가 감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세부분입니다. 도세는 저희군에 직접적인 세입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징수액의 약 30%이상정도가 우리군으로 보전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작년보다 15억원이 징수된 118억원으로 봤습니다. 도세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여고앞에 있는 해맑은 아파트 74세대가 준공되고 그리고 남일면 마장리에 있는 현대해상연수원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앞에 있는 주상복합 애니빌 건물들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징수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5억원이 증대된 25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유재산 평가액 전망입니다. 내년도는 군유재산 평가 어떤 지표나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는데 복식부기 시행에 따라서 어떤 계산 방법이나 개념이 달라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상수도 시설에 포함된 기계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까지 재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군유재산은 약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34개 시책에 예산은 약 3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 지향, 알뜰예산, 경영적 재산관리, 복식부기의 안정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재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개 단위시책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먼저 재원확충을 위한 건전재정 뒷받침입니다. 내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이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 영향인자의 분석이나 세원포착 부과 징수등과 더불어서 체납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세입세출 예산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집행함으로서 세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제공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내책자와 더불어서 지방세 수첩을 제작해서 주민이나 공공기관 저희 공무원한테 배부해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됨은 물론 주민들이 꼭 알아서 어떤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신설 및 전입 법인등에 대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상담은 물론 군정 홍보와 더불어서 어떤 세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안내입니다. 군민 모두가 같겠습니다만 세금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인식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안내장이나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어떤 자진신고 안내문이나 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에 어떤 좋은 안내 글을 부드럽게 게재함으로서 어떤 저항이나 거부감을 최소화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세 분야 연찬회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군 자체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저희 세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함으로서 어떤 세무행정의 발전과 더불어서 주민 편의 부분도 향상이 되도록 알뜰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지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동이체는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찾아와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분 고지서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같이 병기함으로서 주민들이 별도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4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와 반면에 기업이 어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또한 세무조사 시기도 지역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세 과오납 환급체계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세라든지 환급이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세와 관련된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환급체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창구에 저희 재무과에서 2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 등록 관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내년도 목표액이 80억원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세무행정상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친절한 자진신고 안내 및 접수 또한 더불어서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도 사전에 안내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서비스 세무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규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재에서 어떤 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단독 뿐이 아니라 유관 실과와 협조해서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장·단기 구분 예치, 의존재원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금을 받고 또한 사업소나 실과 읍·면등에 대해서는 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적기에 배분함으로서 어떤 재테크적인 그런 면을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금 운영상황이 도내에서도 제일 우수한 상황입니다. 연 평균 저희들 자금 이자율이 3.8%인데 충남 평균이 2.81% 전국이 2.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사업량은 약 32만건이 되는데 수납대행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군 금고등을 비롯해서 어떤 마을금고라든지 시중은행이라든지 축협 인삼조합에서 많은 대행점이 있습니다. 이 대행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법률적인 어떤 합법성에 의해서 매년 수납대상에 대해서 점검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금의 일일 및 월 결산으로 계획성있는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체감경기 악화로 체납세금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재무행정에 역점사업으로 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1억원으로 군세가 28억, 도세가 13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목표액을 첫년도 징수율 97% 과년도 체납세는 30%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제 시스템 도입 또는 고질차량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압류 강화와 더불어서 자동차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 매주 체납액 징수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질체납액이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 관의사업 제한이나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6,6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등을 권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금년도에 16,500건에 6억원을 납부를 했고 또 인터넷 납부도 4,300건에 6,900만원 그리고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통장에 대해서 어떤 관외라든지 외지 주민들이 1,090건에 약 6억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및 기업 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범을 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라든지 기업체나 마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어떤 감사표시와 더불어 표창을 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납세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제도가 작년도에 일대 개혁이 돼서 작년도에 저희과도 과표팀이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떤 공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던 재산세 제도가 변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수 조달을 해서 과표를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세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별선택 가격이 조사가 돼서 산정함으로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세정비라든지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설공사등 계약업무 혁신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규에 의한 사무로 강화된 법 제정이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앞으로 전자입찰을 확대함으로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하향 조정해서 어떤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서 재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업무는 저희과 단독업무보다는 어떤 군정을 수행하는 지원업무로서 공정하고 법규에 의한 신속한 계약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우리고장 생산물품을 적극 구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물품 제조 생산업체와 어떤 충분한 사전홍보라든지 품질검사 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인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설계하는 부서 본 업무와 관련된 관련 실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히 관급자재 어떤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망이나 돌망태 등에 대해서는 전량 설계에 반영시켜 우리 지역에서 구매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26억원정도 지역물품을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외지업체가 우리 군에 와서 어떤 공사 낙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어떤 건설자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과 사업 시행부서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크게 어떤 가격이나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지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집행의 통제라든지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지출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365일로 평균 내서 나눠보면 하루에 약 5억 7,000만원정도가 집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떤 재난 보다는 합법성에 의해서 재무 회계 법규에 의한 엄정한 예산집행을 함과 동시에 어떤 민원인의 신속한 예산 지출 예를 들면 공사 기금대 같은 경우는 14일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 여유가 있고 허용되는 한해서는 7일로 당겨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도 없도록 예산 지출에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군유재산의 지속적 확충 및 활용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재산 매각과 대체재산의 집단화로 활용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의결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상당한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어떤 활용성이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관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에 대한 어떤 발굴 및 공유재산에 대한 표석설치를 해서 군민이나 우리 공직자가 재산가치라든지 어떤 생각을 다듬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건소 청사를 활용한 의회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조물 보강이나 본회의장 어떤 실내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떤 유용하고 쓸모있는 건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아젠다 2015 읍·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읍·면 청사 예산사업도 작년, 금년, 내년도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해 나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군북면 OA사무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북면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내년에 손을 댈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읍면 OA사무실은 저희 계획대로 완료가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면에 대해서 청사외부 리모델링 사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면과 진산면에 대해서는 창고를 증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재배치입니다. 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서 저희 본청에 기구가 새로 늘어나고 또 조직이 개편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과를 유용성있게 재배치하고 또는 직원 복리향상 차원에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이라든지 휴게실 등 이러한 부분도 손질을 해서 보다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고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쾌적한 어떤 환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입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 현재 3층복도가 어떤 그동안 여러번 작업을 해서 통신선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말끔하게 선로 정비하고 천정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변합기라든지 절전기 설치사업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절전기 분야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 분석은 안됐습니다만 3,000만원 설치비를 들이면 연간 전기요금이 약 15% 절감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대로 한다면 우리군에서 연간 전기요금이 약 7,000～8,000만원이 나갑니다. 15%하면 연간 약 1,200만원정도가 절감된다는 성과인데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성과를 봐가면서 설치하겠습니다. 인삼랜드 특화를 위한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임야라든지 상단부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금년도는 준비를 하는 그런 해이고 내년도는 법령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보고서는 자산과 부채가 포함되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법령에 의한 재무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재무재표는 자산 부채뿐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나 손익이라든지 손재산까지 포함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그런 사무기 때문에 어떤 제도시행에 착오가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단위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복지금산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금산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할 사업,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한해는 사회복지 전반의 여건과 변화에 따른 우리군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수행하여야할 사업과 사업별 달성 목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봉사뱅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긴급 복지지원을 통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자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려운 계층에 적기 지원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한바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확정을 받았고 경로당 신개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과 효도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견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키 위해 농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을 실시를 하고 재활사업 또한 적극 지원하였고 보육시설과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바 있으며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행복가꾸기등 모든 부분에서 복지수준이 향상된 한해 였습니다. 특별히 2006년도 지자체 사업 평가에서는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어제 전국연수대회에서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지정서 교부와 함께 금속 현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관한 그런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여건 변화와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점 추진할 단위시책으로는 총 29개 시책으로서 272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시책중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군비와 공동모금회 등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운영되는 이 시책은 저소득 빈곤층 가장이 실직이나 중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위기발생시에 의료비 주거비 등 6개 분야에 3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해서 극복토록 하고 2007년도에도 2억원을 목표로 민·관·기업이 정성스럽게 담긴 공동모금을 전개토록 하고 다수분에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흐름을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적극 발굴돼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 협력체재의 본격적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우리 금산군 복지봉사뱅크 전산망을 구축하여 수요자원과 공급자원과 지원 연결체계를 구축토록 해서 운영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복지봉사 수요에 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급자 탈락가구와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자활 계층등에 대한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사회복지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소득 계층의 소득의료주거 등 보장확대입니다. 국도비 91억 1,700만원으로 연중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가구의 확대를 위해서 생계를 같이하는 이촌 이내의 혈족부양의무자는 제외를 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배우자 중 수급자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시키고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종전에 의료급여까지 주던 것을 주거급여까지 확대를 해서 부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치 않도록 전산망과 연계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자료 준비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훈가족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충절의 금산이미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훈 선양과 보훈가족 예우를 위한 보훈행사와 현충일 행사를 추진하고 보훈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 보훈회관 건립에도 역량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애국지사 등 보훈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위해서 위문과 표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 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노인복지 관리시설에 대한 적정수요 판단 등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프라 구축의 원년의 해로 삼아 국도비등 2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복합적 개념의 노인복지 조성 1차년도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고 인삼골 건강마을의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노인 계층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군내 1년이상 거주 85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을 하고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을 적기 대상자에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무료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을 통해서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등 도우미 파견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8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서 경로당 신개축 리모델링 10개소와 개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도 현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경로당 기능의 쇄신과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에는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임신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1,2,3단계로 구분해서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를 향한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형 선진장묘 문화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장사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설치 제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무분별한 장사시설을 제한하고 장사폭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장사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대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금산군 묘지수급계획도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는 한편 평장이라든지 수목장 등 선진장사 문화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하는 시책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비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에게도 장애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월동비를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신분도 기존 수급자 1급에서 2～3급까지 확대하여 지급을 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농촌 장애인 주택 10가구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실시를 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과 재활에 필요한 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고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군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휠체어 나들이와 장애인과 함께 한가족 되는 행사 또는 가사도우미 주차단속등 일자리 창출과 복지도우미 사업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무료 건강검진 복지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의 지도점검 강화를 해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사업 실시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도, 군비 18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의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을 전개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 빈곤의 근로유인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가지고 빈곤 탈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4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일감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참여토록 하고 취업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 보육 강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결혼 이민자 가정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보육료 개선을 확대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주말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4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전 시설이 참여토록 하고 행정기관과 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18세 미만 시설 아동인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가정 위탁아동 또 시설보호 아동 등 64명이 시설보호 아동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등 1,200만원의 사업비로 매월 3만원씩 부모와 보호자가 적립할 경우에 국가에서 몇%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소득층 아동이 재산형성을 통해서 사회 진출시에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12억 2,800만원의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소년소녀 가정 위탁아동 등에 대해서는 참고서 구입비, 학원비, 제수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면서 평시에는 물론 방학중에도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도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고용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학습공간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건전한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을 해서 질 향상을 높이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참여를 권장하고 체험기회를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적 능력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8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취미기술 교육을 전개하고 여성대학을 계층별로 맞춤형 형식으로 운영하여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면서 여성문화활동지원 확대를 해서 사회적 지위향상에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금산여성문화제는 문화공연, 전시회, 참여마당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남성 및 가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가족참여 문화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동아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동아리도 발굴 지원하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축제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통합적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여성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국도비 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국제결혼 가정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내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가장 많은 외국인들 필리핀과 베트남 2개국에 대해서 아내의 나라를 바로 알자는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주부들에게는 1대1 맞춤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문화를 배워서 지속적으로 우리 것을 익히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면서 관내 여성중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외국인 여성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를 통한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자녀학습 지도와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군비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모부자 가구주에 대해서는 기술교육 지원과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는 학업비, 교육비를 그리고 명절 위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못한 부부와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정다운 부부 합동 결혼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위생상태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자율감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우수식품 및 위생업소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금산의 맛있는 집,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홍보책자를 추가 제작해서 전국 공공기관과 여행사 등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음식 인삼약초 요리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대중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허위과대광고 매체별 책임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위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매체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허위과대 광고를 책임관리토록 하면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공중위생업소 찜질방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업종별 위생교육을 강화를 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조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이병성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경로당 운영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운영 및 지원 현실화가 돼 있는데 14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인데 얼마를 더 지원합니까? 증액이 8,639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난방비가 1년에 80만원하고 운영비 72만원 해서 15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드리게 되는데 군비를 8,639만원을 국도비는 확보했는데 덜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힘들더라도 1회추경시에 꼭 좀 확보를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더 ?

8,639만원입니다.

8,639만원이면 152만원을 지원되는데 얼마나 지원되냐구요

1년에요?

예.

1년에 152만원 지원됩니다.

현재?

예.

현재잖아요?

예.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현실화가 되는거 아니잖아요? 639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152만원보다 더 증액시켜준다는 얘기 아녀요?

현실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증액은 안됐잖아요.

증액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이런 기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 경로당을 지어놨지만 경로당이 난방을 못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녀 보니까. 사실상 경로당을 지었으면 제대로 운영하고 노인복지차원에서 나와서 놀기도 하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덜렁 있지 문은 잠겨있는 상태가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었구요. 한가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준공이나 효도마을 선정할 때 그 마을에서 노인회장이라든가 지도자급들한테 효자나 효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날 군수님이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경로효친사상도 고취시킬 겸 또 행사장도 분위기가 살을 것 같아요, 건물만 준공하고 덜렁 하고 음식 먹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그런때 이런 시상식도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군수님한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효도마을이라든지 경로당 준공을 할 시에는 주변에 주변마을 이죠? 마을에 효자나 효부 한 두사람씩이라도 아니면 학생들이 또 선행을 하는 이런게 되면 발굴해서 시상토록 해서 행사장 분위기 고조는 물론 또 여러 사람들이 효를 같이 함께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이병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 지금 시골이 자꾸 노령화되면서 특히 겨울에는 노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 또 농촌 일이 바쁠때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만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선진 장묘문화 모델 제시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가족납골탑이죠? 가족납골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있는 산소들도 금초를 안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한 사항인데 전부다 탑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것이 관리소홀로 되면 그냥 흉물로 남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자체적으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매장문화 보다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먼 미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매장문화보다도 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않겠느냐 해서 우리 금산군 자연경관 조례에 넣든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에 넣든 그런 부분이 탑에 대한 가족납골탑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도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 같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 납골당, 납골탑이죠 시설과 관련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장묘를 그냥 쓰는 부분하고 시설을 해서 쓰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우리 민간 군민의 정서사항하고 따라가질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장묘문화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쪽에서 넣놨는데 수목장을 권장을 또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산고을 이런 부분도 권장을 해서 아니면 또 평장을 진다든지 외국마냥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납골탑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에서 장묘문화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법을 준수를 해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골탑이 돌 같은 것도 사실은 전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금산군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것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중앙부처로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 그런 심각성을 우리 금산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런 법령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쇼.

참고해 가지고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노인양반들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양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몸 아프고 한게 죽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요. 죽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동 못하시는 말하자면 간병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는가요? 우리군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노인수발 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보험 수발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풍환자라든지 치매환자 이런 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수요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70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바우처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제도라고 하면 우리들이 노인들에 대한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심장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께서 나이 드시게 되면 몸이 아프고 삭신 쑤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를 본인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저희들과 보건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잘 하겠습니다.

현재 간병 도우미사업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몇분정도 되는가요?

지금 도우미 사업단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북면에 있는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도배사업단 간병도우미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병원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저희들한테 도우미 요청을 해요.

행정에서 하루에 일당 지원금이 나가면서 하시는 도우미분들 계시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을 한 5만원씩 받고 나가요. 1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사업단이 13명이 나가요, 후견기관에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 할 때마다 일당을 5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가다가 행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재하고 그러나요?

아니 수요자가 없으면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수요자가 있어야만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요자가 말하자면 원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여기는 꼭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나 거기는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생활이 곤란한 자, 그러니까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인원중에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럴 때 간병사업단이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간병해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늙고 병들고 없으면 말이죠.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농촌같은데서는 바쁘다 보니까 옆집에 노인들이 계셔도 누가 쳐다보지도 찾아가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말하자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들도 계시단 말예요. 아픔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도우미 사업은 간병 도우미 사업은 더 확장을 더 좀 노인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