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 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통요구자료 제151쪽과 152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153쪽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환경 개선을 목표로 9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 동·식물과 자연생태보존을 위하여 불법 엽구수거와 밀렵, 밀거래 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고 20여 회의 구조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 8,400여 건과 경유자동차 12만 여 대에 대한 소유주 변동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한 결과 징수율 80%를 달성한 바 있고 또 체납분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징수율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555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5,000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운행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단속면제를 하는 스티커를 발부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다 나은 하천수 수질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623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수시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50여 개 청소취약지를 특별관리하면서 35회에 걸친 합동청소와 39건의 청결명령을 통하여 밝고 청결한 도시이미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확대지정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의 재활용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각종 편의점 등 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자원의 낭비방지와 감량을 위해서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불법배출감시를 위해서는 각종 폐기물 관련업소 1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투기 단속과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866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계도와 함께 감시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4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지행과 관련하여 어제도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청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즉시즉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 즉시 제출바라고, 또 제출요구의 서류에 대해서는 사회도시 전 위원님에게 각각 배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제 체크리스트하고 각종 위원회하고 그 2개는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빨리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마이크에 불을 켜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빨간불이 오니까, 손들면 순서도 있고 하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마이크 불을 켜 주십시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183쪽 생활폐기물 감량, 자원의 재활용 실적 여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해동자원과 대형폐기물에 관한 계약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런데 9억3,800만 원에 대한 계약내용, 액수의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 사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큰 불편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기 수거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조금 주민들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일부 지연수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더미가 산 같습니다. 동네주변이고 다 둘러보면 PET병, 스티로폼, 폐가구 등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쓰레기수거차 오는 것을 보고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갑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한 쓰레기도 있고 재활용품도 범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있으니까 가져가라, 재활용품과 섞였으니 못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작업정지 먹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몇 가지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때 박재흥 위원님처럼 위원장을 통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면 제가 담당 국·과장님에게 자료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관리과 재활용담당께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재활용 수거업체인 해동자원과 민간수탁한 협약서입니다.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은 협약서의 원본과 상이없음을 밝혀 둡니다. 본 위원은 동네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사안이겠고, 두 번째는 수거하는 업체가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거업체를 관리하는 북구청에서 그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적정하지 않게 배출된 재활용품도 처리방법에 있어서 명시하여 둔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재활용품이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을 경우라도 처리업체는 전량 수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약서의 약정이 적정하게 이행된다고 본다면 현재의 쓰레기 대란은 실상처럼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네 곳곳에 뒹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5년 7월 재계약협약서에 의하면 이전에는 재활용차가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만 처리해 오다가 재계약 15조 2항에 보면 재활용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주민들 집 앞에 내 놓은 것을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수거해 가야 됩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면 동네에 스티로폼이라든지 PET병 같은 것이 날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일 이유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 위탁처리금액이 인상 방연된 것 같은데 2002년 7월초 계약 시는 1년 기준해서 7억 원이었지요? 2004년 7월 인구 및 수거품목이 증가하였다 해서 8억6,100만 원으로 인상했지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1억6,1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9억3,800만 원으로 최초계약시와 비교하면 2억3,800만 원이 증가된 그런 계약내용이지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연한 위탁처리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응당 필요한 만큼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수수료 인상이 있기 전까지 그 진상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조사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인상요인에 대한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200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억3,8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책반이나 평가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대행업무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한번 점검하셨지요? 이렇게 무책임한 업체와 재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참고로 우리 지역을 말해서 뭐합니다만 태전1동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보면 협약서에는 일요일 빼고 매일 오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3일정도 수거해 가고 집집 앞에 재활용품이 쌓여 있어도 안 가져가고, 애꿎은 환경미화원들에게만 독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공원용 마대에 넣어 가지고 가져가라고 사정하면 가져갑니다. 한 1주일 있다가 가져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 예산의 낭비일 것 같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면서 주민들은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존속을 계속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둘째,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 매월 꾸준히 지원나간 재활용품 위탁처리비를 계약불이행 했으니까 환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세 번째로 앞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청소관련 모든 위탁업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협약서나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여 왔는지 등에 대한, 위탁업체를 2년간 자체 점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한 자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언급한 몇 가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위탁업체를 2년간 자체 점검한 내용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조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체와 계약을 계속 존속하실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관계는 사회산업국장 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 있을 때 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관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청장님 의지도 확고하고 입찰관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초선이니까 국장님 말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해동자원 계약갱신에 관해 가지고 문제점이 기 발생했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언급이 되고 해서 사실 계약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금액 인상관계도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집행부 임의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되었다, 그때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고 다음에는 입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기 문제가 되어서 그런 설명이 오고갔다면 이렇습니다. 해동자원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이후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했어야 하고 또 철저히 안 했다면 계약불이행입니다. 저쪽에서 계약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무진들이 얼마 전에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독촉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 전체 계약사항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론상은 재활용이 생기면 제때 수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이쪽에도 생기고 저쪽에도 생기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생기게 안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장비가 지금보다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정된 인력에 장비에 제때 수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 지체는 있고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즉시즉시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9억3,800 나가는 것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을 싣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구에서 또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내용이, 그렇다면 9억3,800에 대한 지불하는 근거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지요? 물론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수거만 하는 비용을 지금 주는 거죠? 처리비용 따로 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2년 동안 2억 몇 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수거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9억3,800에 대한 것은 별도이고 재활용을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하고 선별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내용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재활용품은 싣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형폐기물은 조금 틀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탁업체에 2년간 자체 점검한 내용 서면제출 바란다 이것과,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한 문제점은 수거업체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동시에 시작된 것 같으면 일정구역에 A라는 업체는 이 지역에서 대형폐기물 할 것 없이 전부를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 민간위탁하는 시점이 틀리고 생활폐기물은 과거부터 해 왔었고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또 민간위탁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요인에 의해 하다보니까 니 꺼 내 꺼가 생겨버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도 발생되고 아까 계약서에 보면 구분 없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재활용 민간위탁업자하고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수거가 덜 되고 남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된 업체가 한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든지 뭐든지 모든 발생되는 폐기물을 책임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조기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전부가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께요. 음식쓰레기는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이것과는 틀립니다.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대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건데 지금 현 체제라도 자기 것만 수거해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회사에 가져가라고 하면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꺼리겠지요. 그러나 재활용품, 스티로폼이라든지 PET병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수거가 되면 일반쓰레기도 배출이 덜 될 것이고 설혹 조금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처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우선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재활용품이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붓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만 확실하게 해 주어도 동네 쓰레기는 안 쌓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계약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못 하신다면 해동자원에서는 국가예산을 그냥 먹자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17일에서 18일 이틀사이에 해동자원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할 사항이 7건, 개선명령할 사항이 5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명령은 개선계획서를 받을 것은 받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문제 이런 것이라든지 지연수거문제, 각종 비품활용관계,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버리는 시민들도 이 관계를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계약내용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동자원과 잔여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았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계약이행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적절하게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 안 해간 거기에 대한 잘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시정되지 그냥 공문이나 보내고 말로 해가지고 시정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연수거나 미수거 된 재활용품 관계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정명령을 10월 23일자로 한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시정명령이 나갔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새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있네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수거 후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재활용선별 시 조금 더 노력해 주기 바람, 시간대별 운행일지표 작성제출, 이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알뜰히 제 때 제 때 수거해 가겠어요? 계약협약서 내용대로 이렇게 안 하면 해약조치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기 지불된 예산을 회수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지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 노력하기 바람, 조금 더 노력해 주기 바람, 이래가지고야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이 내용을 좀더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해동자원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동네에 스티로폼이라든지 PET병 이런 것이 날아다니지 않는 그런 북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연수거문제나 미수거문제 이런 것이 대단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칠곡지역의 경우에 칠곡1지구하고 이쪽에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 자연부락이 많고 하니까 미수거, 지연수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조치한 내역을 보면 솜방망이밖에 안 되는데 시정명령, 개선명령, 5건, 7건하면서 내용이 나온 것은 사실 크게 지연수거, 미수거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재흥 위원님의 2년간 자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3,8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이번에 재계약된 내용 9억3,800,

지금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위탁처리비가 9억3,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PET병이라든지 날아다니는 원인이 한 업체에 외주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뭔가 배짱적인 것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비닐이다 내일은 스티로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데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음악을 울린다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9억이라는 많은 돈을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다, 강북이다 복수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마이크가 왔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납문제, 부구청장님 이하 많이 받는 동에는 중국에 여행도 보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많이 받았습니까?

일부 체납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였습니까?

통상 80% 정도, 체납액 2억5천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저는 늘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매연단속을 하게 되면 나오는 줄 알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 차인데도 검사를 하면 기준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소명을 받아가지고 정비공장에 가가지고 기준이 초과되니까 다른 불이익은 안 주고 자동차 정비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만들어진 상태가 단속에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속을 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만 또 거기에 벌금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속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서민이 살아가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안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에 자동차를 잘 만들라고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자동차 성능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일부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초과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보증기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저희들이 단속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단속업무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단속을 받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또 단속을 너무 안 했을 때 안 하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라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로변에서 단속위주가 아니고 무상으로 점검만 당신 차는 몇 %정도가 나오니까 점검을 해야 될 차다, 합격되었으니까 이 정도 상태로도 괜찮다, 그 정도 판단해 주는 무상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차량이 많은 일반기업체나 관공서나 이런데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콜 서비스라고 해서 수십 대씩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좋고 기관도 좋고 그런 곳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단속과 함께 이런 제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 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야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경고판도 필요할 것이고 현수막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보면 청소종사원 해가지고 박재흥 위원님이나 문무학 위원님, 그 외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네가 더럽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10년 전 보다 오히려 많이 더러워졌다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환경미화원 총 정원이 185명에 현원 183명으로 결원이 11명이나 되는데 11명 부족은 동에서 부족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부족한 인원입니까? 어떤 용도에서 부족한 인원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조정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은 지금까지 매년 퇴직요인이라든지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현원이 174명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력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려면 구 예산이 1년에 5,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20년 근속의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 되고 10년 근속했을 때는 3,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충원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원이 174명으로 최소인력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결원에 대해서 충원할 의사는 없네요.

현재로는 없고 금년에 13명 퇴직요인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충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청소미화원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 구청의 인원배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인원배치 구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불어난 건수는 미미한데 여기에서 징수하고 미납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4년도는 부과내역 보다는 그래도 2006년도 부과내역 보다 징수내용이 양호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이소.

체납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납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안 내도 그만이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미납금액은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우선 일정금액 이상 되면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해에 못 내면 그 다음 1,2년 후에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체납금액이 중간 중간 해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산압류를 하면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 의료보험을 제대로 안 내 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것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일반 건물이나 빌딩소유자인데 나가는 금액은 그 건물가액에 비해 가지고 소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몇 십 억짜리 되는 것이 몇 십만 원 체납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그만큼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 북구의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거리에 등도 하나 달 돈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소리를 공무원들에게 들을 경우에는 저는 공무원들 수당이고 뭐고 가져가지 마라, 기본월급만 가져가고, 당신네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 못하는 입장인데 돈 있니 없니 떠벌릴 것 뭐 있나, 나 역시 구의원이지만 월급 받아가고 싶은 심정은 하나도 없는 심정입니다. 농담 삼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 조금 잊어먹고 안 냈든 의도적으로 안 냈든 내야 되는 거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본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미납자에 대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일단은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을 9%받고 있는 세액입니다. 지방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체납자들에 대해 가지고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사실상 홍보를 하기는 안 쉽습니다. 체납하면 독촉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고 있고,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라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가 아니다보니까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수자원 보전을 위한 배출원 관리실적 해가지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가가지고 개선명령이 22업소이고 배출부과금이 20건인데 20건은 업체수를 말합니까?

예.

그래서 내가 5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년도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에서 중복되게 지적된 업소는 없었습니까?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른 보니까 도금업체가 많은데 특이하게 업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특이하게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 2004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배출부과금이 걸려가지고 소장님 앞으로 498만2,400원이 부과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생긴 것입니까? 뒤에 계장님이나 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배출부과금 부과된 것은 폐수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일정기준,

농산물 시장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생소한 문제라서 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금과 배출부과금 내역서에 보면 부과금도 내 놓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방류수가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방류수가 기준초과된 농도별로, 오염 많이 된 물을 배출한 곳은 부과하는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부과금도 내면서 고쳐야 됩니다. 배출하는 기관도 빨리 개선이 되면 금액이 적어지고 개선기간이 길어지면 많아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각 연도별로 보면 벌금 부과한 것 이것이 통상적으로 몇 %정도 걷히고 몇 %가 미납이 되며 미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부과금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 이 정도로 부과되는 것은 거의 90%이상 징수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특히 도금공장들이 대충 해당이 됩니다만 영세한 업소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검찰청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은 처리수가 아니고 원수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폐수이기 때문에 부과금이 몇 억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형편이 안 되니까 도산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도 미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과금 이 자체도 환경개선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들어가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징수를 하는 편인데 도산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세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구청 자체에서 기술지원도 합니다만 시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 계명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떠나서 사업장에 이런 배출, 이런데 부과 걸리지 않는 장치를 취해준다든지 같이 작업장으로 해가지고 받아내는데,

방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기금으로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2005년 연말기준으로 총액이 얼마입니까?

11억2,800입니다.

현재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5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그 전해에 부과한 것은 잊고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대충 정리도 되고 지난 것도 정리되어 나가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구에는 안경업체가 많은데 어제 뉴스에 부산에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가지고 잘못 다루어가지고 사망한 뉴스가 있던데 안경업체 같은 경우에 영세도금업체가 북구 관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개소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업체를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Y코팅하고 가보니까 여직원들이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경이 기계식으로 하면서도 유해물질이 튀면 바로 산재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북구가 안경특구로 안경산업을 육성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소규모 영세도금업소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와 같은 영세도금업소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입니다.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국민의식이 정착 안 된 현실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직원들 전체가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수탁처리협약서 제14조 1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시설장비사용 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을 감가상각비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수차 얘기했는데도 시정 안 되고 이번에도 협약할 때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장비하는데 구의 예산으로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받아가야 다음에 기계 고장났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시설한다든지 했을 때 구비가 들지 않고 또 감가상각비에 의해 가지고 증액해서 한다든지 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기계가 마모된다든지 했을 때 구비가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어떤 투자에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어떤 의견이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내가 수차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번 협약에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복식부기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자산평가,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행했을 때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물론 현재 과장님과 국장님과 담당자들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복식부기가 됨으로써 노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구에 조사해 보세요.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처리비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 우리가 직영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영할 때 우리가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받아 들여야 부기상, 회계상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협약서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협약서에 효력은 있겠지만 책임은 누가 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하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자산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나와야 되고 그 전에는 무엇했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기존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민간위탁 주면서 왜 사용료를 받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지요. 감가상각비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라도 왜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우선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기계 감가상각비라든지 사용료 명분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용료를 징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민간위탁을 하면서 줘야되는 비용이 그만큼 더 지불되어야 되는 요인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역내용에 자체가 원가산정 부분으로 반영이 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도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안 된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용역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된 말씀같아요. 우리 구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지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용역에 설사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에서 배제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14조 1항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되는데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수차 지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또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사업, 완료, 종료 이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도 뺄 수가 있는데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실수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는 감가상각비가 처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그 예산을 적립을 해가지고 기계를 다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수리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고, 그러한 명분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결과냐 하면 그 기계가 내일이라도 고장 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투입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된다 이 말이지요. 목이 신설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우리는 행정이, 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누차 해도 시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용역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돈을 주는데 처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집세 안 받고 그냥 주면서, 그게 감하고 곶감하고 경우입니다. 감을 껍질을 깎아서 만들면 곶감이 되지요. 그런데 곶감의 쓰이는 용도는 다 틀립니다. 성분도 틀려집니다. 곶감하고 감은,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금이고, 지원금은 자꾸 증액이 되어 가고, 내년에 또 시설하면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복식부기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너라하고 보는거예요. 보는데 예산이 시설하는데 돈이 내가 알기로는 10억이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들어간 이 예산이 감가상각비가 처리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복식부기함으로써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했느냐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안 했느냐, 우리가 돈 대주느니 무상으로 주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도 감가상각비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차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냥 있다가 나중에 당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조치가 있어줘야 되겠다, 왜 감가상각비를 안 받고 무료로 대여했는지, 그러면 감사 수감자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혜 준 것이 아니냐고 보면 특혜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몰아붙이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검토해서 감가상각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항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제 복식부기되니까 되겠지만 그 전에도 감가상각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시설할 때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의원님들이 아무 이의가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줄 때 공짜로 줘놓고 시설비 또 들어가느냐 하면 누가 대답할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감사에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하고 복식부기할 때도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대주니까 돈 적게 주기 위해서 무상대여했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 왜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의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을건데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다만 결과론을 봐서는 어렵게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수질 배출사업소 관리, 여기에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강에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하는 사람으로서 북구에 농가들이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제가 듣기로 800평, 200평의 농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단체들이 각 동에 봉사적인 활동으로서 농약병 수거를 자체적으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공동 재활용이나 아니면 자체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야에 전부 금호강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들을 환경관리과에서 간과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보고 지난번 계약상 서류를 볼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내가 얼핏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슬러치를 이렇게 제가 관찰을 유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뒤져보니까 비닐 같은 이물질이, 비닐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에 재활용되기도 상당히 어렵겠다, 씨앗이 만약에 거기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발아조차도 안 되는데 이런 계약조건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감이 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그걸 꺼린다고 할 때는 계약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질의는, 각 동마다 음식물 처리비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또 나누어 드리는 통장님들의 고충도 상당히 많고 구 재정에도 막대한 심각한 세수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병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이 우리 구에서는 아주 싱크 탱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징수방법 개선안도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를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은 과거 수년 전 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자체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유엔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대구시가 수상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금호강 수질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취약부분까지 깨끗하게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 대청결 주간을 설정한다든지 자연보호단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원래 쓰레기 최종 종말처리업소에서 관리는 저희들이 용호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영천시에서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닐이 많이 섞이면 퇴비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 때마다 묻고 하면 저희들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그러면 오히려 관내 음식물쓰레기에 비닐이 많이 섞여 있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배출도 많이 되는데 자기네들은 최종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퇴비로 활용하기 전에 비닐을 가려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로 사용하려면 확실하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퇴비농가라든지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잠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처리비 인상문제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구 재정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추어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11월 7일부터 7만 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계속해 가지고 같이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여건이 허락을 안 해서 내년도부터 인상을 해 주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제 29일인 오늘까지 인상이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네들 처리시설에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최종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틀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해서, 지금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면 막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는 7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반입중단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늦추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해 주기는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2월 1일부터는 어쩔 수없이 인상해 주게 되었다는걸 이 자리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부과와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자체를 아파트만 할 때는 처리업소에서 바로 징수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거두어가는 방향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부과·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자체가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징수관계 문제도 문제점이 많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문제도 문제가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산격3동에 대한 종량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일정한 거점을 통해 가지고 용기를 비치해 두고 일반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부으면 거기에 모아진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배출한 사람이나 적게 배출한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1,300원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한 줄여보겠다는 노력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비가 체납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격3동은 12월 1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정용기를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난 뒤에 그 5ℓ, 10ℓ용기별로 저희들이 처리비가 책정된 처리비를 티켓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티켓이 꼽힌 음식물쓰레기만 저희들이 문 앞에 내 놓으면 격일제로 수거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으로 하면, 지금은 후불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과비용이라든지 징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리인력이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징수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선납으로 받기 때문에 체납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 상반기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12월 1일부터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싶고 또 다른 타 시·도에 이런 종량제를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0%정도는 줄어든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줄어든다면 저희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연간 3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10억 정도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과·징수하는 인건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대신에 추가로 드는 것은 수거체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수거인건비는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간 시행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의원님들에게 성과도 보고드리고 해서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 농가지역에 용기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한 곳에 모아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체납세 징수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이 동별 순위를 매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각 동장들께서 그래도 우리 동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자고 통장들을 불러놓고, 또 동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통별로 순위를 메기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통장회의에 참석하니까 어느 통장이 1등이고 어느 통장이 2등이고 징수한 액으로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동장님이 환경관리과에 이야기해서 1등한 사람은 상품을 주도록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2월 1일부터 산격3동하고 대우아파트 지역에 시범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업소에는 용기를 20ℓ짜리인가 큰 것을 주지요? 그걸 주고 수거를 산격3동 같은 경우는 경대 북문 앞에 위치해서 야간업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밤 12시쯤에 내 놓으면 수거하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인가 야간시간대에 수거하고 그 용기를 가게 앞에 다시 내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소는 그 다음날 오후 6시에 출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야간에 술을 파는 업소는, 그러면 새벽에 빈용기를 두면 낮에 온갖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에 쓰레기를 부어놓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음식물쓰레기 넣으려고 하면 이미 차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대우아파트 길 건너 보면 산격종합시장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지급 안 하지요. 생선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에 버릴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연구·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도둑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고양이의 심각성을 별로 모릅니다만 주택이 많은 동에는 도둑고양이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야간이 되면 암내내서 우는 소리하며 또 온갖 집의 쓰레기봉투 다 뒤져서 물고 다니고, 요즘은 도둑고양이가 사람이 가도 겁도 안 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도망갔는데, 사람하고 친해진 것입니다. 개하고도 친해져서 같이 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의 어느 구를 보니까 도둑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불임수술도 하고 하는데 그냥 죽이면 자연보호, 환경보호연합회, 동물애호협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둑고양이 임신기간이 60일인가 그렇거든요. 한 번 새끼를 놓으면 8마리, 9마리 놓습니다. 임신기간 60일에 한 번 놓으면 8마리, 9마리,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주택가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없는지 구에서 방법이 없는지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 지시로 제가 검토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생고양이가 심지어는 산의 짐승들까지 해치고 해서 삵괭이나 고양이 종류가 생태계의 포식자로서, 고양이가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서 호랑이나 이런 동물이 없기 때문에 상위그룹에 있다 보니까 청설모라든지 다람쥐도 잡아먹는 경우가 있고, 주택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조사도 해 봤는데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살처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애호협회에서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동물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불임시술 한 마리하는데 돈이 15만 원, 2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획만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드리면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나중에 생태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겠느냐를 장기과제로 연구해 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시단위에서도 추진하는데 많았습니다. 구 단위에서 저희 관에서 나서서 할 때는 일반동물애호협회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예산관계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애호협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물을 애호하자고 하지만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도 시키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학술연구회라든지 용역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지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생폐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규사업할 때 용역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용역과 학술연구회는 학자들이 탁상에서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또 지역에 나와서 여론을 수렴해서 학술결과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이것을 일선에서 주부들의 의견을 많이 끄집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떤 큰 공장이나 큰 회사나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생폐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최일선에서 갖다 버리고 느끼고 하는 주부들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의견들인데 이 주부들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 낼 것이냐, 주부들의 생각을 들어서 우리 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없겠나, 즉 말하자면 쓰레기처리방법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수작을 몇 사람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 검토해서 우리가 실지 설계 들어갈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안 되고는 이 주민의식이 어떻게 정착되겠느냐, 학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실지로 주부들이 몸소 겪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주부들은 자기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해 버리고 학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것을 몰아붙이니까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부들 생각이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리면 좋겠느냐 재활용은 어디에 갖다 버리면 좋겠느냐 음식물쓰레기는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주부들의 생각을 많이 끄집어내야 접근성 있는 의견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모를 해 보자, 주부들께 시상을 용역발주에 보통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던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시상금으로 주더라도 많은 우수작품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쓰레기 분야나 폐기물 분야는 직접 많이 접하는 주부들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부들뿐만 아니고 주민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검토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책에 반영도 할 그런 필요는 안 있겠나 싶고, 그러한 주민제안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한 시상도 할 수 있고 표창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폐기물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홍보의 일종도 되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상도 표창장 하나 주어서는 응모 안 합니다. 상당한 부분에 이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국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투자금액인데 과감히 부가가치를 따져서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보시라,

잘 알겠습니다.

북구 소식지 같은 곳에 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모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달라, 투기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관리과에서 문제를 내 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응모를 내 달라, 그러면 시상을 하겠다, 얼마까지 시상하겠다는 금액을 내 놓아도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주부들이 하면 상금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지 않겠느냐, 무학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원, 박사까지도 우리 국민이니까 그 많은 의견들이 집약이 안 되겠나, 그 집약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에 제가 계약법을 몰라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규정이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500만 원 넘는 액수도 많이 있네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인쇄라든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500만 원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법에 보면 이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조합을 통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있는데 이 기한이 금년 연말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인쇄조합이 어떤 업체입니까?

인쇄업자들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전체 다는 아니겠지요.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이익을 창출해서 조합원들이 분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년간에 15회에 걸쳐서 발주를 했는데 물론 조합에 발주해서 조합원들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세인쇄업자도 부근에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들에게 골고루 1년에 한 두건씩이라도 주었으면 영리에 이익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합에 해서 조합원들이 이익을 받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조합원 외에도 인쇄업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500만 원 넘으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만 적용되니까 내년부터는 입찰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더라도 북구 지역의 영세인쇄업자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아닌 분들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자료요청한 것이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으니까 중식 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이 느낀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김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대여장비나 시설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여품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명세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들의 손익계산서를 분기별로 2005년, 2006년도 부탁하겠습니다. 그곳이 해동, 대동, 금호, 명성 4개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노상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3공단 복개천에 매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한 검사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고 정화조업체에 집단사무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료에 대해서 매년 검토를 하는가, 금년도에 지금 연속적으로 종전의 수거료하고 차이 없이 하고 있는가 그 점을 바로 대답해 주시고, 음식물처리업체 용호, OK산업, 정오산업, 하수병합처리장 4군데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월별로 2년 동안을 통계를 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수갑 위원이 말씀한 각 동의 수거지역에 음식물처리용기 배정하는 것이 장기성이고 견고한 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관계 우선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갈라가지고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문제가 일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는 그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자체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요금 관계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원가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 북구는 그 당시 용역결과가 6.6%인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용역이 분뇨와 정화조,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정화조관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므로 해가지고 이 업종이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와 분뇨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처리도 어차피 수거를 해서 가면 처리장 처리도 똑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그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법은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정도 되면 그 관계 요금인상하는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만 북구는 지난 10년 이상 요금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6.6%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중구는 26%, 달성군은 40몇%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은 시민단체에 경실련이라든지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보면 공인회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도록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각 구·군에 지금 통보는 와 있습니다. 어차피 법 시행이 내년 하반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관련조례를 정비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체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한다, 음식물쓰레기도 다음달부터 얼마를 해주기로 내약을 했다, 지금 위원님들은 솔직한 것은 좋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전에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꼭 감사 때 물으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의회와 언제나 협의도 좋고 또 서면으로 보고라고 생각을 하든 협조라고 하든 공문으로 할 건 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미리 알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질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음식물용기입니다.

위원님들, 나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자료가 온 것을 검토도 안 했는데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가져 왔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마치면 안 되지요.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왔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종결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9억3,8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12억7,580만3,000원 원가분석결과인데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보십시오.

산출근거에 대해 위탁업체에서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9억3,800에 대한 산출근거,

그런데 그것이 총액으로 계약분인가, 저쪽에서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합계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아까 해동자원 이야기입니다. 이 위탁업체에 대한 2년간 자체 점검한 내용, 아까 요청한 자료가,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자료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박재흥 위원은 9억 얼마가 어떤 산출근거에 대해서 되었는지, 9억3천이 왜 나왔느냐, 산출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 하나 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말씀하신 9억 얼마 계약한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되고 어떤 부분에 얼마냐 세부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관련 계약내용에 보면 해동자원에 2005년 8월 1일, 또 2006년 12월 31일 그 내용 계약금에 보면 ‘04년 8월 2일에서 ’06년 7월 31일 해가지고 861만 원인데 861만 원은 뭡니까?

8억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자가 빠졌네요. 모든 것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1년 기준하면 아니잖아요. ‘04년이고 ’06년인데 어떻게 1년 기준입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이나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앞으로 잘 유의해서 하고 지금 박재흥 위원께서 요청한 서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억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2억7천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94% 적용하면 9억2,800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원가분석은 12억 얼마를 주어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거두어가지고 판매하면 얻는 소득이 2억7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 정도에서 94% 적용률이 원가분석용역에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94%, 자료내용은 그런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료가 9억3,800에 대한 자료인데 과장님 답변대로 재활용품의 이익을 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용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몰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안 되요. 그 이윤을 제하고 산출 90몇%를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이걸 일일이 들고 설명하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것 한 장 뽑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번 이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흥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2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보 건 소 장 오서경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이렇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배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검사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 영상물관리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의료 및 위생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김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일반형황과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과 19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조기검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으로는 10월 현재 16,826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료비 지원은 13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8,571건, 치료 및 운동상담 12,724건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금연클리닉은 1,320명을 등록·관리하여 67.6%의 금연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건강을 지원 확립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 855명,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44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5,9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충영양지원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의료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능력을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증상관리 9,095건 투약관리 8,857건, 보건교육 및 상담 12,143명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취약지 대상으로 방역소독 4,328회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사업은 사업비 1억8,6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주민 41,128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국비와 시비 각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136명에게 의료비 4억7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검사를 38,0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목욕장 안전 및 수질관리 점검 169개소, 수질검사 76건을 실시하고 물수건 및 위생용품 점검 2회, 제품검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종전에 자유업이던 찜질방 12개소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목욕장으로 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401개소, 제품수거검사 347건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의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 177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콩나물, 채소류, 유통식품 등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535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범음식점 170개소를 지정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관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6,026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건강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업무 수행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반업소에서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32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도 12건의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기각되거나 본인 스스로 취하를 내고 현재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감사자료 18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어제와 같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어제 석간신문을 봤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강북지소, 끝까지 읽어봤는데 아마 소장님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의 바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의원이면서도 그 지역주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예방백신이 무슨 백신이지요?

인플루엔자,

그것이 어제 지역의 자생단체 회의에 가보니까 11월 17일부터 시행하는데 의약품이 벌써 바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약품을 많이 비축을 하셔가지고 가셔서 원하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질의인데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려도 그래도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차원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 및 홍보, 참 좋은 과제인데 우리의 대중음식문화는 개탄스럽습니다. 모든 식당이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의 약 20%는 먹지 않고 남아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조금 심했는가 몰라도 거의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장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톤당 74,000원, 76,000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기초의원 한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개진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해서 대중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기초단체부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 나가가지고 대국민 음식문화개선 운동하는 그런, 옛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듯이 어떤 혁신적인 대국민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북구 자치단체만이라도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업소를 통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주도적인 역할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식단 자체가 풍성하고 푸짐한 것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사고가 인식전환이 안 되고서는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지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쓰레기문제라든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았는데요. 사실은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의원 몇 사람이 이것을 거론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뜻을 모아서 한 군데, 두 군데, 열 군데, 스무 군데 중앙부처로 건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그 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 스스로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지 먹지도 않는 음식 잔뜩 주문해 놓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찌개다시라고 합니까, 그것은 원하지도 않는데 잔뜩 줘놓고, 결국은 나올 때 보면 20%이상의 음식이 그냥 남아서 쓰레기통으로 가더라, 그것이 그냥 처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국가 예산인 고비용을 들여서 또 처리하더라,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만이라도 좀 체계적인 그런 문안을 작성해서 중앙부서에 건의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음식쓰레기문제는 실제로 환경관리과에서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 철저히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나는데 제가 음식쓰레기를 막연하게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음식문화를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 북구만이라도 어떤 문안을 작성해서 중앙에 건의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위생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또 경기가 안 좋고 침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하기가 적은 인원으로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장을 위시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위생보건업소가 북구에 가장 모범이 아니냐는 평을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97% 가까이 승소했는데, 계류 중이 1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행정소송과 행정신판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수하게 100%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 계류 중인 사건까지 해결이 되면,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과연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차라리 이 제도가 없는 것이 낫지,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나는 이 자료에 잘못된 점이 하나있다, 산술지표에 보면 계획목표치가 35건, 행정소송이 15건, 행정심판이 3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 놓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사안이 처벌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불합리하다고 내는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35건이니까 15건쯤 들어올 거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유통관리업소 관리 이런 것은 목표치가 있고, 또 단속을 1년에 연간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만 소송 건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 남이 봐도 잘못된 자료다, 우리가 1건도 안 일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목표를 35건 일어 날거다, 연평균 이런 건수가 올라 오더라 이것 아닙니까? 잘못된 자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해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예년에 발생된 사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은 현실입니다.

그러니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북구보건소에 자료를 놔두는 것은 좋은데 감사자료에 넣어 놓으면 안 된다, 주민대표가 봤을 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송목표를 정해놓고 강제로 하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단속하면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면 목표치 35건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접수건수,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못 챙겨봤고, 그리고 아까 하나마나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승소율 95%라고 하는데 실질상은 행정처분해서 두 달 정지처분 할 것을 한 달로 한다든지 한 달 할 것을 보름으로 깎아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95%다, 이런 얘기이지, 실질상은 요즘 추세가 행정심판을 하면 하는 사람이 덕을 본다 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 95%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규정으로 처벌규정이 한 달 정지다, 또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정해지는데 행정심판을 하면 감해지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여기에 그런 실적만 나타내야 되지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남이 볼 때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이런 건수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자료 올라올 때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물어 볼 것은 지금 우리 북구의 보건업무는 실적으로 보면 엄청나거든요. 종합병원을 방불합니다. 이러한 보건소에 노인복지회관이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애초에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가 같이 청사를 썼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도 47만에 육박하고 또 보건지소까지 내는 형편에 복지회관까지 겹쳐가지고 아침에 가 보면 영 수라장이 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이런데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보건업무에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가 보니까 침산초등학교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또 이쪽에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노인들은 무조건 다 맞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청장에게 건의를 해 봤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지장 없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 못할 사정입니다만 실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 아픈 곳입니다. 실지로 해결해 주면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 근무를 하면서 실지로 5층을 복지관에 주다보니까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노인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거든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보건소 다 쓰고 남는 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면 다행인데 지금 건강클리닉이라든지 보면 심전도 검사, 검사하는 기계, 식당 옆에 하잖아요. 식당 옆에 심전도 검사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서 검진하면서 과연 노인복지회관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건의가 안 되었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건의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은 밑에서 건의해 올라온 사실이 맞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들하고 수의를 하는거거든요.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이 보고 불편하고 불합리하다 싶어서 다시 과장인 실무자에게 묻는 사정입니다. 한번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의논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도 있습니다. 실지로 구청장님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보건소장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1,2년 전부터 제가 와서 평소에 느꼈고 보건소 사무실이 규모는 큰데 겉보기만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협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지적하신 곳이 전부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청장님에게 사실 사무실난이다. 컴퓨터실을 동사무소로 옮기고 서예교실을 동사무소에 다 같이 하니까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과거지사입니다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집에 세 들어와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사무실 난은 조금 심각하다 할 정도로 3층에 가 있고 4층에 있다, 3층에 있는 직원들은 때로는 우리는 서자냐 하면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합치기는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4층만은 비워다오, 서예교실에 북구 노인들이, 노인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계층에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자기 단독사무실에 대해서 개인책상을 쓰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써야 되는데 왜 특정인만 쓰느냐, 옆의 동사무소 침산3동 같이 쓰도록 하자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힘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옮기려고 하거나 안 비워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건의도 해 봤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형편에 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구두로 건의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고 수치가 정확해서 자료가 올라가야 청장도 검토해 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중구난방이 되어 있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래층에는 종합병원을 방불케하고 아이울음소리도 들리고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하고 육아는 육아대로 있고, 이러니 뭔가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하고 궁합이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자치단체장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해식 위원 질의하신 중에 적든 크든 소송이라 하면 예산비용이 들어 갈텐데 여기 비용에 대해서 기술된 건 하나도 없네요.

소송문제는 서면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위생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소송비용이라든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편의 어느 업소에서 대항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대항만 예비로 반대적인 입장에서만 해 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송수행 과정에서 법률해석상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구청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도 받고 학계자문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김형기 위원장님이 행정심판은 비용이 안 들지만 행정소송은 북구 보건소가 지면 행정소송 비용이 청구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보니까 1건도 안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1건도 안 졌다라는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문제, 그 다음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원고가 되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행정소송에 대한 예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건도 안 졌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상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처음 발족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새로 지은 것 말입니까?

처음 북구보건소가 생긴지,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 보건소가 과거에 북구보건소로 독립한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북구로 떨어져 나온 것은 ‘77, ’78년도 쯤 될 것입니다. 보건소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면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온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98년도지 싶습니다. 약 8년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볼 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현황, 제가 부탁한 것은 의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탁했는데 그 나름대로 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물품상태에 보면 양호, 수리, 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열 몇 건 정도 되는 것이 25건 정도 됩니다. 폐기물 하고 나면 필요성이 유지가 될 텐데 폐기하고 나서 새로 했다는 그런 것이 없네요. 과거보다 차이가, 폐기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같은 곳에서 가기도 하고 고철 같은 것은 고물상에 주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과거에 의약분업 전에는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썼는데 그 이후에 안 쓰이는 용품들은 거의 다 다시 사고, 또 첨단기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고물 같은 것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X-Ray기기를 최신기계로 하나 개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한번 질의하셨지만 장비가 5억 가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X-Ray기는 17년, 간촬도 그렇고 직촬도 그렇고 20년씩 거의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는데 비싸가지고 지금 못 산다, 지금 구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것이라도 내년쯤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식 위원님하고 3대 때 같이할 때 보건소에서 필요한 X-Ray기를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 광구를 교체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그 당시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X파이 데이터가 언제냐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 다 썼으니까 앞에 있는 렌즈인 광구만 교체하는데 3천만 원 들었는데 새로운 기계사면 현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가 방문한 적이 있는 강북지역 북구보건지소에 갔을 때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 보건지소가 설립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다른 일반주민들도 우리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꿈과 현실이 안 맞아떨어지는 여건에서 그 보건지소 건축물을 동천동사무소를 지을 때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임시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천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2008년도에 지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장 임대계획이 2007년 6월에 끝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로 한시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일부 복지부에서도 올해 운영자금도 일부 지원받은 것이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갑니다. 그 이후에 향후대책은 지소건립비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속은 되어야 안 되겠나,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지소가 보건소와 동격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주민들도, 지소는 일부 할 수 있는 핵심사업들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사업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적다, 그리고 업무를 보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은 전후좌우 사정을 들으니까 알고는 있고 아쉽다는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정서적인 여건은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반향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밖에 할 수 없고 이 기간까지 밖에 할 수 없다고 사전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확답은 할 건 아니지만 연장을 시켜서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강구를 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평소 궁금한 것을 많이 물으십시오.

안수호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위생, 사전에 이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문외한 입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건위생에 사전의식을 홍보,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간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건소 입장에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운영을 이런 부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읽어봅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 성공률이라고 하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어떠어떠한 추진과정 설명을 부수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현 주민의 참여의식이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영양교육 및 상담, 상담은 저희들이 보건소 내소자라든지 어린이집 원생, 경로당의 어르신, 또 고혈압, 당뇨병에 노출된 고위험군, 안 그러면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저소득층입니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조교실 운영 및 운동상담은 말 그대로 대상도 비슷합니다만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월 단위 아니면 주단위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모집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동처방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운동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복지관을 이용해서도 저희들이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운동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의지가 있는 관내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주 치료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치료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공률도 당초에 계획했던 성공률보다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참여하신 대상자라든지 어르신들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상당한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 잘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입원하기 전에 예방의약을 의식화 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무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감기 독감예방주사가 일반병원 보다 매년 늦게 약품이 구입되어 가지고, 또 어르신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사를 늦게 놔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찍 약이 떨어지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독감접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종약품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일괄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반 의료기관보다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유효성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 주사를 놔드릴 것 같으면 일찍 구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회가 주어지시면 약품이라든지 일찍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라든지 당국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두 번째는 접객업소 단속을 오늘 잠시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보니까 가요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좋은건데 가요방이라든지 단속이 어떻게 보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서민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경제에 조금 뭔가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올해는 유독 많이 하신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236쪽부터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입니다.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두 달간 한 것이고 2006년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또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상설기동단속반이 주3회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하다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부터인가 가요방법이 많이 엄해졌지요? 저는 가요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걸리면 왔던 접대부라든지 또 술을 팔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더라도 인센티브라고 할까 약간의 유도리를 가지고 간단한 맥주 정도는 가요방에도 파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저도 가요방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 맥주 생각날 때도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가요방 같은 곳에 단속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년도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0월 29일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기존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보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하는 노래방은 상당히 저희들 눈에 보일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려면 맥주라도 팔았으면 안 좋겠나 하시는데 그것은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업소에 가면 맥주와 비슷한 음료수도 팝니다. 팔기 때문에 기분 내시는데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12월 연말도 있고 하지만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보면 경제적으로 전부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스럽게 가요방만 손쉽고 눈에 보이니까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도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건수가 조금 높기는 높은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가요방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단속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도 많고 장시간 했는데 이제 칭찬도 해야 되겠다, 위생과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잘 해 주시고 가슴이 푹 뚫리는 것 같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건강클리닉 달리기 행사 했지요?

함지공원에서 주민건강 웰빙 한마당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행사장에 본 위원이 갔었고 많은 의원이 갔었는데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참 좋은 행사다, 이 행사만이 살아있는 행사다, 건강도 체크하고 자기 건강도 체크하면서 또 걷기운동하고 또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달리기운동하면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계층별로 모여서 하고 참 좋은 것인데 조금 손질은 해야 되겠더라, 처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서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정착이 되면 자체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 겨울잠에서 깨어나면서 활기가 도는 봄철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철에 이 행사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느끼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알찬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마당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호응이 그만큼 좋을 줄은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용인원이 상당수가 왔습니다. 또 참여기간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고 해가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내실 있고 더 가깝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초청인사, 참여인사 중에서 계층별로 하는데 보건소는 그런데는 뭐라고 할까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고 미숙하거든요. 보건업무하고 위생업무 하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는 누구이며 또 참여할 계층은 어떤 계층, 이것은 미숙하지 않습니까? 연락도 함지공원 위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니 함지공원이 옛날의 함지공원이지 그 전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초청에 넣는 계층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총무과하고 수의하면 초청범위가 나타나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보고 보건소에서 이런데 초청하고 이런데 초청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양한 북구가 한마당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자체를 정비토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도 합니다.

여름에 하지 마시고 겨울잠에서 깨어나면서 몸이 치푸등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봄이 되면서 활기를 찾으면서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시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건설적인 얘기, 처음 한 행사가 좋았는데 앞으로 보완하라는 뜻인데 소장님, 또 담당자, 청의 청장, 부청장 협의해서 다음 개최 때는 훌륭하고 넉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199쪽에 모자보건사업 2006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는 본예산보다 더 비용이 씌여 졌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볼 때, 그런데도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가상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목표보다 130%, 146%된 경우인데도 집행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99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라든지 영·유아 등록관리는 사업비 집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예산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국비가 내려오는 수준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오고 난 뒤에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남도록 나름대로는 강구도 하고 사업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인명 당 얼마씩 하라는 예산지침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을 임의대로 합니까? 사업시행할 때 우리가 정해준 금액이 없이 얼마 줄 수도 있고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된 기간이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년 남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너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가는 것은 산출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2억2,400중에 2천만 원만 구에서 인건비만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대구는 한 군데뿐입니다. 전국적으로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돈은 국비 하나도 반납 안 되도록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왕 좋은 사업하면서 예산 있는대로 많은 수요를 해서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0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개요에 소요예산이 53억5,8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정지에는 그냥 북구로 한다 있지만 어디에 한다는 것이 지정 안 되었는데 건축비하고 계상해서 지가의 가격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요예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시에서 공공병상이 부족해 가지고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노인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시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300평, 병상 수는 130병상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53억5,800만 원입니다. 밑에 보면 신축예정지에 북구는 그 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도 1차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반영이 되고 금년 5월에 2차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31일 저희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역이 북구로 명시되어 가지고 북구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문제는 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자도 선정하고 위치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북구청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고 시예산하고 국비입니다.

시예산에서 정액으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전체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하는데 이미 설정을 53억5,800만 원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가는 빼고,

예,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하고 장비비 포함해서 하면 부지값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치매병원 건립문제, 전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구에 필요성이 있다, 서구는 대구의료원에 치매병원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지금 수성구 쪽에도 모레아 장례식장, 운경재단에서 하는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구에는 하나도 없다, 수성구 쪽, 서구 쪽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느냐, 우리도 하나 건립하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에 수회에 거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작년에 올려서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되었다, 다만 북구에 온다, 북구에 어느 장소가 될지 시행사는 대구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라고는 말은 못해도 어디에 해 달라고 하면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북구 관음동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다 저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돈이 53억8천인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7군데인가 몇 군데를 하면서 예산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적은 곳은 1천 평 이하, 1,300평 규모로 한다, 대충 윤곽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년도 되면 더 구체적으로 구비는 전혀 없이 시비와 국비로 한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축비하고 장비가 포함된 것이 이 금액인 것 같으면 부지선정을 하면 자기들이 다시 돈을 내려 보내가지고 땅을 사겠네요.

부지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기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자기 땅에 지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고 사업자 시행은 시에서 하는데 그때가면 방향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예측이 힘든 사업이고, 또 설명을 드리면 경대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어주고 노인문제가 조금씩은 해결이 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장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북구로 전도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북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전도되어 가지고 북구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우리 북구에 이런 규모의 치매병원이 들어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전도가 되면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마 시에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안을 승인을 받았을 터이고 예산이 되고 지정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 예산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전도되면 북구보건소에서 그걸 맞아서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하는 승인받아야 되고 용역발주 해야 되고 실시설계,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관계없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만 북구의 어느 지점에 온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북구에서는 의회에서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다만 규모가 적다든지 이것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할 따름이지 의회 자체에서 계획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이라고 할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도 숙지해야 되고 구민들께 이런 좋은 홍보는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감사자료에 왜 들어갔느냐 의문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전도되어 가지고 자체 북구사업 같으면 감사자료에 들어가는데 하등 대구시가 하는 자료를 우리가 건방지게 자료를 빼가지고 사무감사에서 왜 당신들이 수감 받고 그런 것입니까?

노인전문 치매병원 관계도 시·도간에 구·군 간에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사무감사 자료는 북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야 되지 시의 것, 국가의 것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위탁을 북구보건소에 한다고 하면 수감을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다만 북구에 치매병원 하나 만든다는 그 자랑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수감자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