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3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는 부서의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2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3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적은 것은 매각됐기 때문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증지수입이 1억1,019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외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입니다. 전자민원으로 들어온 수수료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의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4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공유재산 4억이 감소된 이유는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조합 공유재산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지므로 매각 대금이 4억 감소됐습니다. 45페이지 중간 국ㆍ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호적신고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등기신청 위반과태료는 794만원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6,500만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75만원 총 6,59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7년도 세입예산 중 4억7,389만원 전년 세입 8억4,615만원에 대비하여 43% 3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대신 2-2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공유재산 매수 추진 일정이 조합사정으로 지연되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임대료가 줄었다는데 공유재산 어떤 것을 매각합니까?

있는데 매각하니까 그만큼 부과 못 하니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구유재산.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2,200만원이 줄었습니까?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얼마 줄은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2,776만원이고 전년도에 4,997만7천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221만7천원이 줄었는데 종합민원과에 보시면 부기에 2,3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300만원입니다.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좀 아까 설명할 때 매각해서 줄었다고 하던데?

200만원 줄어서 2,100만원이고 200만원이 줄었는데 국유재산도 보면 2천만원인데 3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1평, 2평 이렇게 점유해 있던 것을 자기들이 불하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료는 줄고 대신 매각수입이 불어났습니다.

2,200만원 준 것은 봉산문화회관에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4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을 팔 예정입니까?

대신 2-2 지구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살 형편이 못돼서.

4억을 받을 수 있으면 예산을 4억 잡아야 되죠.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공사가 되면 4억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안 되면 못 받는 것이고 되면 4억 받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해서 지난 해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그 외에 다른 쪽에서 매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임대료가 줄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되면 매각수입으로 들어오고 임대료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1억 매각 들어올 예정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예정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닙니까?

대신 2-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작은 평수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어디입니까?

중구전반입니다.

공유재산 하는 게 도시계획 길 나고 자투리땅 남는 것도 공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 사들인 자투리땅이 봉산동 23-30번지하고 외에 2필지 2억2,400만원이거든요. 동산동에 846번지 외에 2필지 5,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사들인 금액이 2억7,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안 팔 겁니까?

판 것 아닙니까?

다 팔았습니까? 언제 팔았어요?

작년에 사들인 관계는 관리계획을 1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연간 1년에 한번씩 잡종재산에 해당되는데 관리계획을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어차피 매각하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 매입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매수신청을 하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승인받아 매각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사실상 점유를 해 있으면 임대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2억7천에 산 걸 올해 연말에 내년에 팔 계획을 잡아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팔 것을 계획 잡아서 팔아야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안 팔릴 걸로 예상한다 말이죠?

추경에 상정을 해야 되죠.

새로 수입이 발생되겠네요. 예정은 못 했다?

예.

1억쯤 예정한 것은 뚜렷하게 큰 게 있습니까?

뚜렷하게 지정된 사항은 없고 작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각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자가 없어서.

1억은 작년에 매수계획에 의해서.

대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실제로 지금이라도 작년에 산 것도 매수자가 있으면 파는 게 안 맞습니까?

매수신청을 하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매각합니다.

실제로 매각수입은 1억 잡았지만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06페이지 전년도 1억6,939만원보다 8% 증액된 1억8,58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 증액된 1억6,347만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16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98만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무인발급기 신규 4대를 구입하여 그 유지 관리비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143만2천원, 민원처리 제 서식 유인비용이 120만원,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용지 구입비가 157만6천원,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299만4천원, 인감 발급용지 구입이 16만9천원, 민원실용 잡지구입이 9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환경개선비용으로 60만원, 으뜸친절공무원 상장 및 사진인화비가 40만원, 민원친절교육 강사비가 10만원, 행정서비스 현장관련 홍보물 유인비가 50만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구청 민원과 직원과 동사무소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담당 공무원 근무복이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448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복사기 등 48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796만9천원이며, 신규 구입예정지인 경대병원과 동산의료원, 대백프라자, 동아백화점 등에 설치한 신규 유지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인민원발급기 소요경비가 1,116만원입니다. 급식비가 10명에 420만원인데 월 7일 12개월 420만원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로 민원행정추진 업무여비가 1,920만원이며 10명에 지난해까지는 단가가 만원인데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소 올랐습니다. 관내여비로 G4C 교육참석 여비 42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참석여비 21만원, 벤치마킹 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종합민원과 시책내실화를 위하여 시책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총 7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1,351만2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77만1천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공익요원이 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1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560만원인데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금이 5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으뜸친절공무원 포상금이 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대에 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4대 구입해서 설치예정지는 경대병원, 동산의료원, 동아백화점, 대백프라자 등에 설치하며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구비에서 50% 부담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호적관리입니다. 민원운영 비가 86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만9천원 4%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호적 신고서 유인이 35만원, 호적 관련 우편요금이 315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139만7천원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58만원, 외국어번역 공증 수수료가 20만원, 호적업무 추진급식비가 294만원입니다. 호적행정업무추진 관내출장비가 1,344만원, 호적관련 교육참석 관내여비가 27만6천원입니다. 213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41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2만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 유인비가 219만원, 지가조사 도면 전산 소모품비가 156만원, 토지기록 전산 바인더 구입비가 12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 1,927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35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224만원, 토지관련 업무추진급식비는 168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에 토지행정업무추진 관내여비가 768만원이고, 개별공시지가 관외 출장비가 17만9천원입니다. 215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31만8천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38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40만원, 새주소 고지 관련 우편요금이 483만8천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 63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412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시설 유지 보수비가 249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패 4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광고료 케이블 TV에 방영되는 수수료가 110만원, 지적업무추진 급식비로 29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업무추진 관내 여비 1,344만원, 지적세미나 국제심포지엄 참석 관외 출장비로 22만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지적 불부합지 정비대상조사비는 17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국ㆍ시비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장조사 여비로 80만원 편성됐습니다. 218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6,978만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4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가 시비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2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급식비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 2,891만5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징수부 및 수납부 유인이 2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98만5천원, 감정평가수수료가 1,520만원, 측량 수수료가 1,056만원, 프린터 토너 외 3종 구입비가 80만원, 우편요금이 112만원, 이륜자동차유지비가 41만원, 공유재산관리비가 471만6천원입니다. 221페이지 시비 국ㆍ공유재산 관련 급식비가 27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시비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내여비가 960만원, 국유재산 일제조사비가 570만원, 국ㆍ공유재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관외여비가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성심껏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친절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대 관리하는 겁니까?

신규 4대하고 기존 3대입니다.

7대에 대한 관리비다 그렇죠?

예.

실제로 현재 돼 있는 것은 3대만 하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당 월 30만원입니다.

연간 360만원 정도 맞습니까?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는데 4대를 추가 1월부터 바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3대 관리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말입니다.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대 천만원 들었는데 1,800만원 정도 넣어놓은 것은 2대 정도는 미리 가동되고 1대 정도는 예상을 지연해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2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라고 했죠? 내년에는 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업무보조를 합니다.

3명이나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니까.

이륜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익요원 출장 갈 때 지하 창고에 있는데 50cc입니다.

구청에는 똑같은 겁니까?

예.

여기는 보험료가 18만원 돼 있는데 220페이지 봐 주세요. 경제과는 12만원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는 15만원 들어갑니다. 보험도 같은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종류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동에 있는 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동 예산에 있습니다.

동 예산에 안 나오던데? 행정지원국장이 모르시나?

동에는 동 예산에 보시면 53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동인 124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이륜차 보험료 15만원 돼 있고 동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각동에도 15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알아보고 저가로 들어가면 저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12만원 넣을 수 있으면 12만원에 넣어야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과에서 12만원 올리면 12만원 하고, 18만원 올리면 18만원 해줍니까?

구입년도에 차이가 납니다.

자차할 때 차이 나지 오토바이는 자차 안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종합민원과만 18만원 돼 있다니까.

실무자에 의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걸 감안해서 18만원 해놨다고 합니다.

아까 했던 얘길 다시 한 번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실제로 자투리땅을 우리가 사들일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샀을 때 빨리 팔아야 하는 게 맞거든. 1년 후에 매각 계획 잡아서 그 다음 해에 팔면 안 되지 싶은데 사는 날 살 사람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바로 팔아야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일정면적 이하는 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면적이 1평반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3천만원 이상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평이 되더라도 장부상 가액이 3천만원 이상 되면 옆에 사람이 매수신청을 못 합니다 자투리땅은 도로개설 후에 자투리땅을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2, 3평 남았다면 매수신청을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잔여지 토지로 매수해줘야 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과 접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고 의무적으로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좀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가 무조건 사줘야 된다면서요. 사기는 무조건 사야 되고 파는 건 그런 절차를 거치면 우리는 그냥 사놓고 있는 거거든. 자투리땅도 실지로 필요 없는 땅입니다. 꽃 가꾸려고 사는 땅도 아니고 이걸 샀으면 실제로 빨리 매수자를 찾아서 파는 게 맞잖아요?

경영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이 피해 있는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하려면 법의 절차에 맞추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같으면 감정가격대로 옆에서 사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경매 못 받고 딴 데 있는 사람이 경매 받았을 때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중에 가격...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투리땅 남는 주인이 어떤 엉뚱한 권리행사를 할까 싶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매각할 때 잔여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같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인근 소유자는 공짜 먹으려고 합니다. 감정가격이 200만원 나왔으면 200만원 주고 사면 되는데 나머지도 20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100만원밖에 안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평당 100만원 산 것 같으면 100만원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고.

공매를 함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되죠.

실제로 남은 사람은 딴 사람이 사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지죠.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소유자와 인근소유자가 상호 매각하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길을 낼 때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교섭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조정할 수 없고 사기는 무조건 사야 되고?

예. 신청에 의해서.

사서 팔지도 못하고 작년에 2억7천에 사놓고 올해 하나도 팔 계획을 안 잡아놓고 문제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물론 관에서 개인처럼 바로 샀다가 바로 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도 구민의 복리증진이지만 빨리 팔아서 증식을 시켜서 우리 구민에게 쓰는 것도 복리증진입니다. 사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개인처럼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공매한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얼마만큼 가격을 책정하느냐 공매 내놓으면 최고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낙찰될 것 아닙니까? 가격은 구에서 백만원 같으면 얼마 잡겠지만 100만원에 산 걸 110만원 책정하든 가격을 제시하겠지만 매입하는 분이 얼마만큼 입찰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장이 듣건대 빨리 공매신청을 해서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행정지원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설동길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목인데 20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민원행정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1만원씩 해서 27명 3,500만원 돼 있는데 2만원 해서 10명 했는데 1,900만원 감소됐네.

감소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통솔로 했고 올해는 계별로 따로 했고 여비단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바뀌었다. 인원은 작년에는 27명인데 금년에는 10명이네요.

민원계만 그렇고 계별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

실과별 공통사항입니다.

G4C 교육참석 전년도에 15만원인데 21만원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으면 만원인데 일비가 내년은 2만원 되어서 그런 차이입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벤치마킹 이건?

타 민원실에 견학 가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연 1회 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7 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8,683만5,000원이 감소한 48억7,354만1,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10월 직제개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던 자활고용계가 복지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경상비로 우편요금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보상 3,726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비로 18억원을 설치했습니다. 서문4지구 냉난방사업비로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서문시장 1지구 2층 전기보수공사를 4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1,961만2,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사업 48만원, 가로수조성관리비로 7,800만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수의수당으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봉농가 181만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4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문4지구 냉난방사업으로 3억4,200만원, 서문1지구 2층 전기보수공사입니다. 1억2,250만원, 그 다음에 녹지분야에 가면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418만8,000원, 산림병충해방제비로 16만3,000원, 가로수조성관리비로 8,950만원, 가로수비배 관리비로 3,000만원 그렇게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8,855만9,000원이 증가한 62억4,595만7,000원으로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공원녹지계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관서운영수용비는 이건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 공통입니다. 다음에 물가안정협조문발송 우편요금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으로 13명 상반기, 하반기해서 180만원, 다음에 농축산물과태료통지 및 고지서 우편요금입니다. 이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2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축산물원산지 관리홍보물로서 90만원, 축산물판매영업주 교육용책자를 전부 다 200부를 제작해서 하는데 60만원, 경제전문인터넷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지원 업무추진급식비 이건 실ㆍ과 공통경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운영비로서 소상공인 창업강좌가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14회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좌비가 강사료 교제 등 해서 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친절교육 강사료가 1명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만원, 유망창업아이템 설명회 및 성공사례발표회 강사료 2명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실ㆍ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물가 및 원산지 단속해서 2명 해서 30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0일 합니까?

물가 및 원산지 단속해서 저희들이 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시 본청 계획이 내려옵니다. 추석 전으로 하고 설날, 명절 전후로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계획도 있고 자체에서 분기 내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연중 30일은 충분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해서 하루에 4건 한 게 있는데 시에서 같이 해서 한번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건 한 건 따로 있는데 그럼 결국은 3일 나와요. 그런데 30일 단속해서 3일 밖에 적발이 안 되나요?

그건 왜냐 하면 횟수가 많아도 그 당시에 우리 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시장별로 하든지 어떤 백화점 있는데 하기 때문에 그건 횟수는 많이 합니다마는 30일 예를 들어 15일, 30일 이래 계획을 합니다마는 건수는 우리가 적발해서 작년에 실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상거래 질서위반 하는 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상거래 질서위반 단속하는 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유통서비스 물가하는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가 및 원산지 단속이 있잖아요. 짝퉁이라든지.

이건 나가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상거래 질서 위반하는 건.

그런 건 우리가 상거래 이건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대신동 같은데 서문시장 동산상가에서 짝퉁하면서 많이 판다, 동성로에 짝퉁이 많다 이래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 이 물론 연중에 계획에 의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제보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예산을 세우는 건 없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다?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 올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종합민원과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복지행정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거의 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안 올랐는데, 여기에는 300만원이 특별히 올랐고 뒤에 23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4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임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고요.

이건 행정지원국장?

예.

경제과가 행정지원국에.

전에 사산국에서 이렇게 직제 개편되면서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뒤에 400만원 이건?

이건 우리 과에서 쓰는.

이건 정상적으로 과에 하는 거고 작년에 왜 없었어요?

작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34페이지, 작년에 이건 시장에 별도로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장업무가 아케이트라든지 재래식 서문2지구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노점상 그런 관계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올라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과에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었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서 226페이지 거기 보면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234페이지 400만원 이건 작년에 주무계로 과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장계로 계만 바꿔서 마찬가지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게 생긴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226쪽에 보면 300만원 그겁니다.

이건 행정지원국장이 쓰는 거라면서...

300만원 증액해서 더 붙여서 국장님...

이건 300만원 더 붙여서 600만원 만들어서 국장한테 넘어가고 여기에 뒤에는 새로 400만원.

그건 우리 과에서 쓰는 거고.

만들었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가 행정지원국에 주무 과가 아니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래 됐다?

예.

행정지원국장 600만원 하고 과는 실제로 그러면 작년에 300만원인데 100만원 올린 셈이네?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22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83만3,000원 그건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물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두 사람 써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그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자질문제라든지 대화하는 기법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서 공익근무를 물가조사요원이라든지 원산지단속보조를 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280만원. 다음 페이지는 228페이지 양곡명예감시원활동수당 3만원을 이건 양곡명예감시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 우편요금 13만원, 다음에 보면 공수의수당해서 60만원 월 12개월해서 720만원 참고로 동인가축병원이 저희들 공수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직접직불제 보상해서 3,700만원, 이건 우리 농가에 대한 쌀소득 보전책입니다.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42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 프린터 해서 22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홍보물로서 55만2,000원, 석유류품질검사 시료구입 및 운송비 이건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용기비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품질검사소에서 석유류 판매업소 대해서 용기를 100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이게 정품인가 아닌가 검사의뢰를 해서 구미에 대구경북품질연구원에 시료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검사의뢰하는 구입비 및 운송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유통서비스업무추진우편요금이 91만3,000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7만원 12명해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 보리 등 실량상품 검사용 시료해서 조금 전에 석유류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게 쌀, 보리 이게 정량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그걸 일부 시료를.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정순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0쪽에 석유류 품질검사시료 구입 및 운송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주유소마다 불시에 한번 씩 점검을 나가서 하수배출이라든지 주유소에 관계되는 시료를 하지요? 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나가시는 분이 기름 위에 물이 섞였나 배수구가 어떻게 됐나 전반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시는 분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건 시에 본청 직원하고 저희들 구에 직원이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계량기가 맞나, 이게 이물질이 섞였는지.

그건 됐고요, 그거 말고 땅을 뚫어서 검사를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땅을 뚫는다고요? 밑에 저유소 말입니까? 아, 그게 기름이 유출되는 그걸 말 하는 겁니까?

기름유출 관계도 아니고 기름에 대해서 성분을 따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유소라든지 석유류판매소 주로 점검하는 목적은 계량기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걸 합니까? 조금 전에 품질문제가 나오고.

품질이 맞나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 유출관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장고 옆으로 땅을 뚫어서 채취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옆에 따로 해서 하는 밑에 저장탱크 안 있습니까? 탱크에 다른 걸 묻어서 비공식적인 기름을 넣어서 사람들이 판매를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저희들 점검을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게 적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신문에 나서 다른 어떤 기름을 섞어서 판매한다 그렇게 하면 신문보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합동으로 시하고 우리하고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경찰까지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게 단속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예를 들어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쪽은 어디입니까?

환경오염 배출 관계는 이건 환경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기름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한다고 그러시기에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계명대학교 교수팀이 와서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같은 맥락인가 싶어서.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231쪽에 국내여비는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ㆍ과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시장관리 우편요금이라든지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운영이 저희들 보면 서문시장상가연합회 보면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저희들 중구청에서 파견해서 내보내는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55만5,000원, 서문시장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66만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매월 70만원해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로서 시장관리업무추진비는 각 실ㆍ과 공통 같습니다. 재래시장 합동정비리든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업무추진비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상인친절서비스교육비로서 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라든지 각 실ㆍ과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960만원 같습니다. 2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고요, 2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건 서문시장노점상 지도단속 보조로서 지금 5명을 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중식비로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상주하는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래서 중식,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 서문시장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서문시장 매년 축제를 합니다마는 서문시장축제 지원비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비가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 시비가 4억5,000, 구비가 4억5,000, 편성되었습니다. 서문시장4지구 냉난방시설 교체사업비해서 20억5,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해서 2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값을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주의, 시정 이래 해서 안 될 때에는 사법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자체 지금 병충해라든지 가지치기 하지요? 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가지치기하든지 병충해 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지요?

그건 지금 구로 다 이관됐습니다.

큰 길에 있는 거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큰 도로변에 양버즘나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거 전부 구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게 언제 됐지요?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시장 바뀌고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약도 치고 살포하고 가물면 물에 살포도 하고.

병충해를 하는 건 이런 걸 보니까 국ㆍ시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큰 길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 이 쪽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큰 길에 바뀌어서 각 구별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동인아파트 그 쪽으로 가기치기를 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직접 부탁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쪽의 병충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 아파트 내에서 이건 개인집이기 때문에 그건 자체에서 방역을 월1회 하든지 계획을 해야 되지, 지난번에 동인아파트 그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다가 도저히 인력이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나가서 가지도 쳐 주고 그래 했습니다.

동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관계로 해서 빈 집도 많지 않습니까? 올해입니까? 구청장님한테 직접 거기도 지금 보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담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담을 없애 버리기 때문에 그 쪽에도 나중에 병충해 관계에 틀림없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민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내거고 네거고 따지기 전에 동인아파트 거리 조성 쪽으로 해서 담도 헐고 앞에 평상도 내놓고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약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인 152회 정례회를 맞아서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구민을 위해서 헌시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세무과의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안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세의 목표액 책정은 과거 3년간 평균 신장률 1.6%,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 93.7%를 감안해서 3억3,600만원을 신년도 면허세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공시지가 상승, 과표 적용률 인상 과거 3년간 평균징수율 96.7%를 감안해서 신년도에 총 117억1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4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의 목표액은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 평균징수율 98.5% 과거 3년간의 평균 신장률 3%를 감안해서 총 11억3,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년도의 수입 체납 징수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3억5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무과라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 서류에 대한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건당 100원씩 인상했습니다만 민원처리 간소화 시책의 확대로 내년도에는 발급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세 징수교부금 21억6,291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시세를 저희 구에서 징수를 하면 시에서 일률적으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에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 또 취ㆍ등록세율 인하 이런 사연으로 해서 시에서 시세목표액 자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 징수교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7억4,400만원이 감소한 21억6,9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2,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거래세율 취득세 등록세율이 인하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상반기에 수령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금운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2,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부동산 압류해제 수수료, 체납처분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57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 미수금 이 부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종합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 42억7,400만원을 신년도 목표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구세인 재산세의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산세 감소분을 매년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서 기초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4,659만1천원보다 3,004만6천원이 증가한 3억7,6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는 신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953억원의 0.4%에도 채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제외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 세항의 201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2,900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865만5천원보다 2,03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가 1,401만2천원, 고지서 발송용 봉투가 15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이 200만원, 안내책자가 160만원, 그리고 취등록세 OCR고지서, 과세내역서, 송달복명서 수시분 OCR고지서, 재산세 과세대장카드,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및 각종 서식경비로서 전체적으로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교체 등 전산과 관련되는 소모품 연간 필요경비로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720만원, 자동봉합기 기술지원 144만원 휴대용 조회기 기술지원 120만원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우편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6,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위원회참석수당으로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2,016만원, 은닉세원 발굴 특별활동 급량비 96만원 해서 급량비가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세무관리 업무추진 9,216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의 단가가 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단가가 올라서 2007년도에 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원수도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 참석으로 75만원,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에 50만원, 지방세 합동작업에 50만원, 247페이지 개별주택조사 연찬회 참석여비로 50만원, 경영행정연구발표회 참석 여비로 20만원, 법원배당금 수령여비로 30만원, 관내 체납자 등 은닉세원 발굴 특별활동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100만원 곱하기 25명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산하 8개 구군에 대한 세정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중구청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녀상의 대가로서 상사업비로 1억원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다른 일정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공무원들 해외견문도 넓혀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5명이, 전원 세무과 직원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 일부 포함을 하고 구 전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25명 정도 해외 선진지에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성화 추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528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303 포상금 은닉세원 발굴 포상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48쪽 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세 봉함 고지서 360만원, 재산세 토지분 봉함고지서 160만원, 재산세 자동이체고지서 126만원, 재산세 대사 리스트 99만원, 면허세 봉함고지서 120만원, 면허세, 사업소세 납부서 128만원,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32만원, 이렇게 해서 고지서와 신고 납부서에 드는 경비가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는데 각종 고지서 서식, 대장양식들을 목차와 함께 일련번호를 매겨서 알기 쉽도록 표시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및 종합부동산세 직원 급식비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재산할 사업소세 조사여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를 일당 35,000원 4명이 하는 걸로 해서 170일인데 건교부로부터 50% 보조가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50%만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 1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가격 검증수수료가 2,555만3천원, 의견제출가격검증수수료가 19만8천원, 합계해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2,5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수수료로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 81만원, 다세대주택에 45만원해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2만원 100매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50%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도 1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특성 조사표 등 각종 인쇄 및 물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도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건교부로부터 50% 보조가 있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업무 추진급식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금 거두느라고 애쓰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이건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일반운영비에 3,406만3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인쇄를 잘못했다?

예,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다시 해서 말씀드린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중간에 고쳐서 뭐라고 했더니만 이제는 중간에 안 고치고 그냥 해버린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에 고치더라고요. 인쇄가 잘못된 게 확실하다?

전년도 예산액이 3,406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액 3,485만4천원은 79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 2,500만원 국외연수비 지난번에 감사할 때 상을 1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1억은 안 쓰고 그냥 있습니까?

지난번 특별하게 어디에 쓴 건 없어도 추경재원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히 세무과에서 할애를 받은 건 없었다 말이죠?

예.

2005년 8월 13일에도 2,500만원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3등을 했고 2005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최우수해서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썼다. 그런데 작년에는 3위를 해서 1억 받았다. 그래도 2,500만원을 쓴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5천 받았는데 2,500만원을 썼는데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산적으로. 2006년도에 해외연수를 413만원을 쓴 것도 있거든요.

2006년도 올해 행자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그 시책을 선진 외국에 가서 보고 오겠다 해서 전국에서 몇 군데가 가는데 거기에 갔다왔습니다. 그것은 상사업비로 간 게 아니고 예산계 풀로 돼 있는 국외여비로 갔다왔습니다.

25명 중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다가 아니고 다른 과는 실질적으로 상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세외수입 교통과나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하고 어디입니까?

교통과, 환경과 거의 다 해당됩니다. 보건소도 있고.

세무과 인원은 대략 몇 명 됩니까?

7, 8명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몇 명이 갔습니까?

13명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51쪽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주택가격조사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독촉장 봉함고지서 24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96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75만원해서 각종 서식 경비로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조로 7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세입관련 업무추진 급식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세무관리에 계상이 돼 있던 것을 세외수입부분이니까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세입총괄계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84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가량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54페이지 세무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세 봉함 고지서 444만원, 주민세 180만봉함고지서 180만원, 지방세 서면조사서 50만원, 고지서 및 조사서 경비로 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인조사 등 세원발굴업무 추진급식비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에 법인조사 등 세원발굴 추진여비로 80만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세 고지서 및 각종 서식 경비로서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가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수료는 부동산압류등록, 압류말소에 필요한 수수료, 금융거래 정보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정리업무 추진급식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체납정리 특별활동추진 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3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단속번호판 영치증 30만원, 차량단속번호판 영치금지시링 21만원, 체납자 관리용 바인더가 20만원, 공매처분비 300만원, 급량비가 체납처분특별활동급량비와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급량비를 합해서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15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만원 증액됐습니다. 201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처분특별활동여비로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신년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세무과 징세 업무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각종 고지서 및 서식견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자동봉합기 기술지원, 휴대용조회기 기술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 장비는 가지고 있는데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직원들이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로부터 매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소프트웨어는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지방세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은 예산에 보면 120만원 곱하기 6월만 돼 있습니다. 720만원인데 이 부분은 2007년도 6월말까지만 기술지원을 받고 7월부터는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전국에 통합되는 그런 전산망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업체는 한양컨텍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동봉합기 기술지원은 매월 12만원씩 1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일양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조회기 기술지원은 주식회사 제이컴 모빌리아와 계약해서 1년간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조회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개인휴대용 단말기라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러 나갈 때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단속을 위해서 번호판 앞뒤로 떼기 위해서 나가면 그때 가지고 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번호만 누르면 그 차에 대한 납세이력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245페이지 전산관련 소모품하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45만원 12달 540만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실보다 여기가 더 많이 씁니까?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계장님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소요량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모든 고지서가 레이저 프린터로 유인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요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레이저 프린터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든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민원실에 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지서를 프린터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진원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