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4억 7,2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1억 4,884만원보다 3억 2,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 1,700만원, 타 부처와 유관기관 수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교육부담금 180만원과 5개 구청을 포함한 시 산하 교육생에 대한 교육위탁수수료가 4억 5,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6,636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31억 6,779만원보다 1억 9,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모두 26억 6,813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21억 547만원으로 정규직원의 기본급 11억 5,941만원,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 등이 9억 4,605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모두 5억 6,266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3억 2,826만원입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6,881만원, 공공요금 8,613만원, 운영수당 및 임차료 등이 1억 3,331만원입니다. 여비는 6,095만원으로 각종 교육발전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2,095만원,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592만원으로 교육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영운영업무추진비등이 1,592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 2,138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원, 직급보조비 등을 1억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실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이 922만원, 교육성적우수자 및 교육생 대표 등에 대한 포상금이 1,392만원이며 경상적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2억 4,30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잔디 및 수목관리 농약 구입 등 재료비가 300만원이며 사무실 및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본관동 외벽 발수공사, 후생관 배기 닥트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8만원으로써 무선마이크, 빔 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구입 및 강당 CCTV 카메라 제어장치 교체에 1,390만원, 후생관 냉동냉장고, 청사관리 기자재 구입 등에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대체경비는 모두 4억 5,514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 3억 2,510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재구입비 및 강사수당으로 2억 8,790만원, 교육생 현장견학차량 임차료 3,72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급식재료비로 1억 3,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 지원 및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특히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어렵지만 교육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6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14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3억 2,500이 맞는가요?

수입대체경비 말씀하십니까?

예. 3억 2,500만원 맞죠?

예.

작년에는 180만원, 그런데 작년에는 180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입대체경비제도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시에서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생들한테 돈을 걷어라. 교육을 온 사람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라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중견간부과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 7천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 과정이면 십몇 만원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돈을 걷어라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입대체 경비제도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3억 2,300이 저희들 수입대체경비가 예산으로 잡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작년에는 180만원, 식비 이것만 수입대체경비로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3억 2천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같은 데, 인력자치개발원같은 데는 약 6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담당하는 분이 추가로 부언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제도는 교육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하고 수원 자치혁신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대구, 대전, 부산이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남, 그리고 경기, 저희들도 직접 경비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교육생이 5개 구청이 되다 보니까 5개 구청이 재원이 넉넉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직접경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렇게 3억 2,000만원 늘어나니까 방금 타당성 근거는 원장님이나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입대체경비를 교육생한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다지만 조금 돈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원님 그것은 그런 소지가 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의 독립채산제로 해서 앞으로는 교육원 같은 데는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기관을 운영해라, 그런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15쪽을 보면 강사수당이 2억 2,700만원 맞는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맞죠? 그런데 강사수당이 2억 2,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55개 과정 5,5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57개 과정, 금년하고 비슷하게 보고 금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강사도 특급이 있고 “가”급이 있고, 등급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특급은 몇 명 정도 오시더라, 가급은 몇 명 정도 오시더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육단가하고 했더니 2억 2,700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야만 우수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년 전에 강사수당을 정해놓고 여태껏 그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의 대전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그런 데보다 강사료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비슷하게 강사수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특별강사들 모시는데 수당도 다르고 인접해있는 광역시보다 우리 광역시는 수당이 적게 나가서 밸런스도 맞추고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기 위한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총장이라면 특급강사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특급 강사들이,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수당을 물론 받아가겠지만 거의가 통상적으로 안 받아 가고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본인이 특별히 초청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수당을 꼭 이렇게 올려서 우리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장님이 오신다든지 특히 같은 공무원이 교육을 오면 수당을 5만원, 10만원 받아 가기 어렵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동료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밥이나 먹으라고 내놓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강사료를 구좌번호를 물어봐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약 6개월전까지는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전 주에 강의한 사람 계산해서 1주일 후에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날 강의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통장 구좌를 물어봐서 통장 구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은 정입니다만, 그런 폐단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가지고 계좌를 안 가르쳐준다 해서 불용으로 사용된 돈은 있는가요?

저희들이 당초 교섭할 때부터, 그리고 그 분들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때 계좌번호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강사가 한 시간에 10만원, 초과되면 시간당 5만원, 그렇게 되는데 서울이나 저명하신 인지도를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굉장히 강의가 깊이 있고 이해도가 좋았다 하는 강사분을 모시려면 서울에서 10만원가지고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그렇고 현실화 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각 기관마다 우리 공공기관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일반회사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강을 하기 전에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원고대라고 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재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지불합니다.

A4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A4 한 장을 원고지 4, 5매로 계산합니다. 원고지 한 매에 3,500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 책정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매겨서 한다 그러는데 일정한 등급이나 수당의 차이가 최고하고 최하가 자체적으로 정했을 때 액수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냐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급별로 특별강사도 있고 일반 강사도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예를 들어서 전·현직 장·차관, 현직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일반강사는 대학 교수라든지 회계사, 전문 종사자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지침에도 되어 있고 타 시·도도 전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출강한 강사 중에서 전·현직 장·차관급, 또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등 이른바 특별강사,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분석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최근 2, 3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셔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6년도 예를 보니까 연인원 133명이 교육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시간 정도 강의한 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고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서도 자료 분석한 것을 봤는데 분석자료가 안 맞아요. 오후 늦게도 가져오고 아침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 통계 나온 것 하고,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현재 박사학위 받은지 7년, 6년이 되었는데 그대로박사 과정을 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강사같은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료를 보니까 강사 나오신 분들 박사학위 소지자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 제자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원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2억 2,700만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전문강사를 몇 명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면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신가요? 원장님.

위원님, 그것은 옛날에는 타 교육기관도 보면 전문적으로 강사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5년 전엔가 교육기관 통폐합하고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웃소싱을 해서 필요한 강사는 모셔 쓰는 것이 더 비용이 절약이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용을 해 버리면 공무원화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봉급 외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찾아서 강의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에 대해서만 강의하고 「행정법」이나 행정학만 하면 그것만 강의를 한다면 둘만 고용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 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아도 교육시간은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을 채용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죠. 그러나 대개 저희들도 공무원연수에서 특강도 해 보고 지방청에 가서 강의도 해보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내 분야가 「형사법」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형사법」 분야가 몇 가지가 됩니다. 꼭 그 분야가 전공과목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분야를 쪼개서 보면 분야가 쪼개져 있다는 것은 전공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분야보다는 상관성 있게, 효력 있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이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정반이라든지 행정실무자반이라든지 하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라든지 해당 과목, 출강 횟수, 시간등을 함께 자료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끝내고 다음 분 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강사 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 강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비가 너무 적어요. 드리려면 부끄러워요.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정해진 것이 있어가지고 더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강사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한 시간에 15만원하고 특별“가”급에 보면 초과하면 10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유명한 강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실 때마다 특별히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규정을 정해 가지고 50만원 드릴 수도 있고 100만원 드릴 수도 있거든요.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드리고 싶고 100만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모시고 올 때. 그런데 15만원 드리려면…….

안 오시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609쪽, 국외여비에서 외국어 과정 해외연수, 이 부분이 교육생입니까, 아니면 교육원 직원입니까?

국외여비, 외국어 과정, 영어·중국어·일본어, 그렇게 되는 것 말이죠?

예.

거기는 저희들 인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분들이죠?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국외여비는 지금 중견강부 양성 과정이 교육후반기에 국외연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외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반, 중국어반, 일어반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갈 때는 시 내지 5개 구청 각 기관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인솔자만 교육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외국어 과정은 구청을 제외하고 영어반은 5명, 중국어반 4명, 일어반 5명, 거기에는 인솔자 1명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국·실을 보면 외국어과정해서 연수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위원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분들은 외국어과정 교육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612쪽에 포상금이 전부 1,392만원입니다. 아니…….

392만원 말씀하시죠? 교육생 대표, 총무 시상금.

그런데 교육할 때 마다 포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포상은 2주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1, 2, 3등에 대해서 10만원, 5만원, 20만원, 그렇게 주고 있고요.

포상을 하면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을 받고 성적이 우수하면 사기앙양 측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적지만 이렇게 포상도 받고, 또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육을 가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그래서 교육우수자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잠깐만요. 그러면 1등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나는가요?

1등, 2등, 3 등을 주거든요.

저는 포상보다는 그냥 교육 참가하는 분들한테 기념품 하나씩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안 받는 사람은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포상 자체가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유발해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우수자들한테 주고 또 하나는 교육생 자치회장, 총무한테도 자치운영의 공로를 인정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예산도 적고 한데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지만 더욱 질 높은 교육, 품격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전국, 아니 외국에서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 자원봉사자 혁신과정 교육,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은 NGO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의뢰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교육이 1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은 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있죠? 그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 시 동이 91개 동이거든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10명 내지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한다면 천사오백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가 싶어서.

이 교육은 110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연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0명 정도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한 동에서 한 사람 정도를 선정해다가 이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국가정책이 이런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11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91개동이라고 하면 좀 어그러지는 면이 있는데 한 개 동에 바꿔가면서…….

예. 그래서 연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라든지 한 사람씩 선정해서 국가정책이건 시정이건 간에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2쪽에서 보면 그래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문제, 조광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교육생 대표, 총무, 시상을 하고 공로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위로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육성적우수자 시상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인 100명이면 100명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효과를 발휘해서 동사무소 동정이라든지 구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한다고 해서 시상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애쓸 내용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국정이나 시정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도 가서 이런 것을 고취시켜주십시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상한다는 것은, 금액을 조금씩 나눠놓았는데 이것 갖다 쓰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위원님,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민·사회단체 임직원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그 교육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인당 2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은 일당으로 주고 2,500원은 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뒤에 교육생 대표, 총무 시상, 교육성적 우수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교육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교육.

아, 앞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

예.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위에 있는 차원에서 상호간 자율적 단합을 도모하고 교육 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공로자, 이런 의미로 교육생 대표나 총무, 이런 부분은 괜찮게 느껴져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것은 성적 우수자에게 준다 어쩐다 하는 것은 필요할까 싶어요. 물론 주면 좋긴 하지만 돈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타가지고 가서 이 기분에 한잔 하자고 하면…….

교육을 2주 오고 4주도 오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하는데 많은 돈도 아닙니다. 10만원 5만원인데, 사기 앙양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 앙양 측면에서…….

알았습니다. 의견 들어보고 합시다. 613쪽 아래 보면 등산로 보수라 그래가지고 광주여대 뒤편 등산료 보수, 법면 계단 설치, 이것은 광산구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 원내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광산구에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밑에 있는 것도 각 동당 마이크가 고장났다 그랬는데 6대 중에서 4대가 고장났단 말입니까? 94년도에 6대를 구입을 했는데 4대 고장이면 2대 가지고 여태 어떻게 썼어요? 고쳐서 쓰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길래 6대 중에서 4대나 고장 나서 두 개 가지고 쓰고 그런대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고쳐도 쓰고, 물건은 내구 연한도 있고 감당할 만큼 감당을 해 왔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6대 중에서 2대 고장 났다면 모르지만 4대가 고장나고 2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그 말입니다.

무선 마이크라는 것이 돼도 주파수가 거리가 오래 되면 통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알았는데, 6대 중에서 4대가 고장 나 버렸으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어렵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옛날 물건이어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611쪽을 보실까요? 거기 행사 실비 보상금이 920만원으로 되어 있죠? 920만원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이렇게 실비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 대폭 많은 이유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윤리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방금 나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던 것보다 한 걸음 넓혀서 이야기해 보시죠.

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 임직원이라든지 그 분들 교육을 많이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요원들인 주민자치센터 요원이라든지 이분들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끝나고 그래서 본래대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분들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수장인 박광태 시장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법이 아니냐 이런 말도 흔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의 행정은 우리 시만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선발 인원 410명을 선발하는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참석인원들에 대해서 출결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출석을 안 해버리고…….

이분들은 NGO 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이 교육을 하면 강의를 듣고 오도록, 강의가 유익했다,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광향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특별강사, 박원순 대표 있잖아요? NGO, 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자진해서 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각 단체마다 10명이 오거나 5명이 오거나, 그렇게 받으면 대부분 다 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100%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결사항이라든지 교육시간을 잘 해서 그야말로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바로 하시죠.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바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 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과 위험물 제조소 지위 승계태만 등 제반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전라남·북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세외수입 2억 3,415만원, 119 구조구급대 장비확충,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보조금 30억 6,438만원과 신가파출소 건립을 위한 지방채 청사정비기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23억 9,226만원으로 2006년 대비 2.9%인 14억 9,19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72억 1,519만원은 이번 세출예산안 총액 중 71%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타직 보수 등의 성격이며, 경상적 경비 80억 2,579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차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2억 6,511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119대축제 운영 등 행사운영비 3,500만원, 각종 소방행정업무 수행과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 및 소방공무원 선진지 도시 재난관리체계 비교연수 등에 따른 국내외여비 2억 9,923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6억 7,248만원과 화재 구조·구급현장 격려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3억 12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경비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억 3,615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 등 포상금으로 10억 5,861만원,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 5,43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9억 2,528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40억 1,269만원은 119 구조구급대 확충 및 생화학테러대응장비 보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5억 8,574만원, 의무소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로 1억 1,431만원, 2007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32억 5,200만원과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64만원입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19억 1,258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류화재 진압약제인 폼액구입 재료비로 4,050만원 소방학교 실습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2,341만원, 신가소방파출소 신축 3억원, 소방헬기 외주정비 1억원, 소방관서 이미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32만원, 소방차량 구입 및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각 소방서 화재구조구급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억 3,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인 12억 2,600만원은 소방용수 사용료인 기타회계 전출금 2억 2,6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총 수입액은 163억 9,700만원으로써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이 5억 6,400만원이며 2006년도 현재까지 기금사용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7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3억 9,7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 재난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안전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을 한번 펴 보시죠. 보니까 포상금이 약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아마 성과상여금이 조정되면서 그만큼 늘어나고, 또 인원이 소방공무원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해서. 그 증액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구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를 보면서 사망조위금 5,4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가?

줄어든 것은 87만 7천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사망조위금은 소방공무원 사망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가족에 대한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오히려 포상금은 늘어나고 조위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에 부모가 사망하면 얼마, 배우자가 사망하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소방공무원 가족 중에서 많이 사망하면 좀 늘어나고 사망률이 적으면 내려가고 그런 것이지 다른 복지차원하고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소방관 임무 도중에 숨지는 사고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고, 특히 순직하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순직은 일반하고 다르니까 그에 대한 보상책도 달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위금이 어떻습니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각종 금액,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소방관의 순직에 대한 애로를 알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시 보상하는 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몽같은 미국 911사태를 연상하시죠? 여기는 알아봤더니 유족에게 40억원씩을 줬는데, 이것이 보상금이라고 줬는데 선진국과 정확한 액수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소방관 희생에 무심하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숨진 소방관을 돕는 차원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서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선진국이나 다른 경찰이나 군인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위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배려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98쪽을 넘어가시죠.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성과급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려를 했을 것인데 이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금은 1년에 두 번 지급하거든요.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를 지급하는데 성과금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시에서 방침이 떨어지면 방침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요,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 45%, C등급은 5%를 하고 있는데 C등급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근무실적 50%, 다면평가 30%, 소속 기관장 평가 2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흥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작년, 올해,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성과등급별로 해서 인원수라든지 지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겠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연성 있게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업부서인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출소에서 같이 출동하는데 강제적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로 나누다 보니까 같이 출동하고 어떤 사람은 A등급 받고 어떤 사람을 B등급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소방안전본부와도 비교를 해서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관련 이것을 묻고 싶은데 500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차량 구입이 5대로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대당 1억 5천씩 해가지고 5대니까 7억 5,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구입이 5대인데 금년에는 폐차를 몇 대나 시켰는가요?

24대 중 20대를 대폐차 하고 3대는 증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142대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 업종에 따라서 영업용 같은 경우 보면 8년 짜리, 10년 짜리, 5년 짜리, 폐차를 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영업용은 자가용으로 대체를 해서 다시 자가용 넘버를 붙일 수가 있는데 폐차가 되면 활용방안이나 매각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매각처분한 다음에 사간 데서 어떤 곳에 주로 활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낡은 것은 폐기 처분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국 변두리, 베트남이나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해서 구입을 해 간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업체라든지 직장에서 소방자치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자체 소방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소방차를 업체에 주면 소방차 운영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활용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쉽게 받아들일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양성을 시켜서 숙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차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원인이 매년 차량이 노후되기 때문에 자꾸 바꾸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사용기간 경과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차 폐차를, 대체하는데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종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소방안전청 고시로 2005년도에 지정된 것을 보면 고가사다리차·굴절차·방수탑차는 12년, 배연차·다목적차는 10년, 소방펌프차·물탱크차·화학차·유조차는 8년, 구조차·구급차·이동안전체험차량 이런 것은 6년, 구급차·순찰차·진단차·행정차, 이런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차들은 보면 1년이라든지 1년 반까지 연장되는데 이것은 연장하기가 어렵습니까?

연장한다는 것 보다 지금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이런 것은 10년, 12년이거든요. 연장보다는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142대 중 50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종이 매년 바뀌고 안전성, 특히 소방차량 같은 것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이나 1년 후에는 엄청나게 안전적이고 좋은 차가 나오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구입할 때 더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연수 경과차량 중에서 구조차하고 구급차는 올해 기준해서 완전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 배연차, 물탱크차 이런 것은 대부분 내용연수 경과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차 교체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펌프차 한 대에 1억 5천씩이거든요. 고가입니다, 구급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 계획은 2010년도까지 노후율을 12%로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1년에 매년 20억 내지 2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이나 7분 후에 화재지역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특정지역, 아무리 5분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광주는 몇 군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119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화재 건마다 이건 5분내 출동, 5분 이상 출동,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시내지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시가지같은 데는 소방파출소 신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은 소방파출소 설치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옛날 면지역에다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상수도에 소화전 연결시켜서 호스하고 관을 연결시켜서, 그런 것을 군데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파출소 대신 소방용수 시설에 소화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끌 수 있도록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끌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차량인데 차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 이런 환경의 충분성을 고려해서 구입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대수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에 맞게 차량을 구입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소량화라든지, 소량화라는 것은 큰 차가 들어갈 데 있고 작은 차는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승차감이라든지 가동성,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해서 적합한 소방차가 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랍니다.

소방서별 특성화로 해서 적정한 소방차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을 보면 소방헬기 보험료가 1억 3,5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3,508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험료는 소방헬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면 영국이나 국제적인 큰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똑같고, 다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신용도, 지금까지 운영실적,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주관사를 하나 하고 참여사 두세 개 해서 세 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부품이나 그런 것이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는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지 않는가요?

비쌉니다. 헬기 자체가 비싸고 탑승인원의 안전이나 생명의 담보를 위해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에 대해서 탑승자 기체보험 22억 7,000만원, 제3자 보상보험 해 가지고 10억원, 탑승자에 대한 조종사 2억원, 승객 2억원, 구조대원도 2억원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 값은 얼마나 산정을 합니까?

구입할 때는 36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보험수가로는 2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회사는 매년 했던 회사하고 동일하게 계속 가입합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옵션에 따라 틀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체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이 정도 되는데 제3자 배상책임이 10억원이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도 해봅니다. 외국회사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을까요? 요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 큰 회사하고 바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보장조건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기가 복잡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고려해서 하고 계신가요?

10개 보험사가 참여했습니다. 10개 참여 보험사 중에서 7개는 탈락되고 세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료를 1년분이라도 잘 하시면 우리 소방차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것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곁들여서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헬기 한 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 부대비용,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헬기 관련 예산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흩어졌고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479쪽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그래 가지고 현수막 제작이 6개가 있는데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하나에 5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이 2박 3일로 하거든요. 5개 구청에 제작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 잡혔습니다.

한 개당 50만원씩 해서 6개 그래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청사에 크게……, 그런데 플래카드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시청 청사에 붙인 것이 80만원짜리 붙였거든요, 원체 건물이 크다 보니까.

크기가 얼마인데 하나에 50만원, 80만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갑니다.

플래카드가 비쌉니다.

우리도 플래카드 가끔 써보긴 하는데, 이 정도 규격이면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50만원이면……. (“금년에 신청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플래카드가 2m에 30m였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m에 30m 그러면 60㎡이니까 그 정도 나오겠네요. 보통 7, 8천원씩 하는데 50만원 나옵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50만원씩 건다 그래서 얼마짜리를 걸길래 이렇게 되는가 해서…….

시청 청사에 붙이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작습니다. 큰 것은 몇백만원씩 합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480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7개지구를 소태, 방림, 동림, 동곡, 신가, 용봉, 신촌지구 그래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 60%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60%로 맞춰서 된 것인가요?

국비 60%, 시비 16%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가끔 이런 내용은 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구에 따라서는 자치단체 재정이 워낙 약하고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하자고 돈을 내려주면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없다고 안하고 돈을 올려보내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2006년도 이 예산이 구에서 안 서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연말 추경예산에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년 예산이 많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광산구가 많기 때문에 광산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그러지 말고 재해위험지구로 올린 데 각 구마다 나누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7개로 나누어서 내년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에 치우쳤더니 그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안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나누어서 해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예. 내년 예산에.

그래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올려보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납해야죠. 대개 광산구도 연말에는 세우더라고요. 꼭 연말에 세워요. 이것이 구비 24%거든요. 76%를 보조해주고 24% 가지고 자체위험지구를 정비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면 구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은 많이 하겠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는 길거리에 전구가 나가서 조그만 것인데 끼우자고 그래도 그것 하나만 끼우지 못하고 많이 떨어지면 끼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는 많이 떨어진 데가 있어서 해보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이고 예를 들면 조그만 것, 2억, 3억씩만 부담하면 다소 일이 진행될 내용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거꾸로 올라와 버려요, 국가예산인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정을 구청장이 하거든요. 이 지구가 위험하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 받아서 할테니까 해달라 하는데 국비 세워주고 시비 세워줘서 내려줬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구청장이 책임감이 없는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구청장은 자기 임기 동안 아무 일 없이 하고 결국 사업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죠. 지정도 하지 말고.

사실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있는 구도 있고 안하려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서 구비 이삼십%만 보태서 하라 해도 못하고 올려버리는 예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너희 일 안하니까 할 수 없다 하고 말아 버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지구도 있고 계속사업지구도 있거든요. 계속사업지구는 사고율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내년에 처음 하는 데는 내년 연말에 가 봐야 되겠지만 안 되면 국고는 반납해야 되고 결국 2008년도 국고보조가 적게 내려오고 그런…….

그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걱정을 안 할 것은 아닐 겁니다. 자치구 단체장들이 그런 것을 걱정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이 일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 여기에 배려할 예산이 없으니까 내려온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구비 책정을 못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해져 있고 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우리 시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못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만 하고 말 것이냐.

그건 아직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가 방림지구거든요. 남구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언덕에 내려가고 나무 무너지고 그 작업입니다. 구비에서 4,800만원 부담할 겁니다. 4,800만원 부담 안 한다면 이상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는 어렵고 곤란한 모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장이 이런 것은 우리는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고 싶어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사실 월급은 줘야 하고, 거기서 조금씩 깎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직성 경비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면 나머지 일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4,800만원이라 그러셨어요? 4,800만원이 보기는 적은 것 같아도 꼭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책정을 못할 때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리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연말에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 이후 연도에라도 넘겨가지고 사업은 됐지 중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책정해서 가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481쪽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책정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서 재난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보수와 보강을 위한 적립금으로 2007년도에는 법정 목표액이 51억 3,9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정목표액이란 말은 법이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1억 3,900만원을 법정으로 하도록 한 것을 10억원가지고 견뎌보겠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관리 기본법」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5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0억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만들어지긴 했어도 꼭 이대로 지켜서 갈 필요는 없습니까?

꼭 지켜야 바람직하죠.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여간 법은 만들어졌는데 누가 강제성을 발휘하진 않고 견딜만한 모양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1회 추경에 안 서다 보니까 구조구급장비도 마찬가지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자꾸 감해서 내려오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07년도 법정목표액 51억 3,900만원, 이렇게 해서 법정목표액이라는 것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0억원만 해놓고 견딜만 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법을 고쳐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이렇게 세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는 그렇고 우리 는 10억원이면 10억원 정도만 세우게끔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법정목표액은 51억 3,900만원인데 10억원만 세우고 따라가면서 적절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가장 원칙과 법에 따라서 준수하자 해놓고 안 지키고, 남들은 안 지키면 복잡하게 하고 우리는 안 지켜도 넘어가는 것인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친다지만 법에 있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맞추기 때문에 광주를 목표해서 법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국가법이에요?

예.

그럼 누가 이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누가 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셈이냐. 소방안전본부장이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광주시에서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떻든 법이 이 정도로 되어 있다면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3분의 2정도나 따라가고 나머지를 못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법을.

명년 1회 추경 때 더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더 노력할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결국 재난관리이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바람도 피해가고 폭우도 피해가고 잘 피해가고 있긴 한데 만약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는 돈이 적어서 어려운 과정을 해결을 못한다든가 예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후 처리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돈을 끄집어다가 쓰고 나서 대체하자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제가 수해나 설해든지 피해가 많이 나오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피해가 1천억 날것인지 10억 날 것인지 50억 날 것인지 모르겠지만 100억원, 200억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더 큰 1천 억원, 2천 억원 나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신단 말은 어쨌든 법은 위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러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법은 무용지물.

광주에서만 여건이 그러니까 못 지키고 있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지키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다 지키는데 우리만 못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추경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금을 모아놓는다 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돈은 가만히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느냐. 다른 데 바쁘니까 우선 쓰지,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기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부장님 역할이 크고 돈이 본부장님 앞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이것밖에 안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따져보면 낼모레 쓸 돈도 아니고 안 쓰고 한없이 저축만 해놓고 있을지도 모를 돈입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국가가 이 법을 만들 때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억 3,900만원을 넣으라고 한 것을 10억원밖에 못 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도 3분의 2정도는 적립을 해가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방금 같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재난을 당했다 할 때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못쓰고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폭설이 많이 내려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히 2억원을 빼서 염화칼슘을 사서 각 구청에 배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법을 정했고 또 국가가 1%라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91쪽 보겠습니다. 전화요금 밑에 보면 119 발신전화 위치 정보 이용료 그랬어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민이 아무나 119 누르면 119에 유선전화가 되었든 휴대폰이 됐든 위치가 뜹니다.

소방서에는 뜹니까?

예. 119 상황실에 일반전화는 지방까지 뜹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인근 기지국의 좌표나 GPS 좌표값이 떠 가지고 어디에서 신고 들어왔다, 위치가 어디다, 파악해 가지고 상황파악 하는 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유선전화는 1건당 40원, 무선전화는 1건당 30원을 지출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남들이 알아서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선전화는 말할 것 없이 즉각적이고 휴대전화까지도 좌표에 의해서 위치가 뜬다 하니까 이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공중전화가 됐든 휴대전화가 됐든 하게 되면 물어볼 것 없이 어디서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그 말이죠?

예. 공중전화도 다 뜹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나쁜 방법으로 흐르는 맥은 없습니까?

119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화재 구조구급 업무만 쓰고 개인정보 누출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긴급 구조사항, 생명에 위험이 있어서 어디 있다, 찾아 달라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치 시스템을 파악해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산에서 조난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설명하려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올라가야 빠르고 헬기가 준비해서 나선다고 한다면 쉽게 찾기도 마음 먹은 것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인데 이제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하고요. 다만 무선 휴대폰 전화는 위치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경 1km, 결국 직경 2km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휴대폰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쉽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근처다 그 정도지 딱 집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반경 1km 정도? 지름은 2km? 그러면 상당히 넓어지네요?

예. 넓어집니다. 2km 범위는 수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92쪽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체소방기술경연대회에 100만원을 세우고 가족사랑안전체험캠프 운영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옆에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행사비를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길래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행사 비용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행사 차원에서 하면 실제 체험 정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자체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다면 몇 분이나 참여를 하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광주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참여합니다. 같이 기술경연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날 오신 분들에 대한 점심이라든가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 실비 보상은 다른 데서 해주고 있습니까?

급식비 1인당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날 실비보상은 없습니까?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행사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뭐 조금만 하면 실비보상을 다하던데?

급식비만 5천원씩 참가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행사이고 형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본부장님이 이런 것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들한테나 예산부서에 평상시에 이야기하면 중요하다고 해요. 하면서도 실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쉴 때는 쉬는지 몰라도 쉬었다 하더라도 비상이 울리면 말할 것 없이 바빠져 버리는 것이고, 항상 마음이 안전하지를 못한 상황에 있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몸으로 노력하면서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보면 의용소방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생각을 함께 하고 지역에 가서 다시 홍보하고 그럴 참이거든요. 그런데 점심값은 있다 하니까 괜찮고 실비보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국에서는 는 이런 행사를 하면 전부 실비 보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줄기차게 진행되도록 하고, 우리 조광향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잘 짚어놨다가 다음 예결위에서 하실 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것 필요해요. 100만원가지고 행사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5천원짜리 점심은 주실 모양인데 아무것도 없다 안 합니까? 그건 너무 심한 거에요. 하도 돈이 적어서 이럴 수는 없다. 오늘 발언한 것을 그대로 뽑아서 내년에 제시하십시오, 있을 수 없다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대개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서는 전년도에 14억 6,300만원에서 올해는 5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적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8억 7,800여만원 정도가 줄어있는데 대개 다른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증 되고 있는 형편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 버려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준비를 자산취득이나 물품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버린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타 기금, 이렇게 해서 국고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12억 8,967만원이 감소된 것은 의무소방관 정원이 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전액 내려오는데. 그것이 5,825만원 정도 되고, 또 17층 119 종합상황실에 설치한 소방긴급구조 정보시스템이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5억 6,900만원이 끝나니까 안 내려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차하고 구급차가 내용연수 경과차량은 국고에서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로써 구조차하고 구급차는 내용연수 지난 것이 다 완료됐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안 내려오는 고가사다리차나 펌프차, 물탱크차,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배당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2억 1,700만원이 구비를 못 세우다 보니까 내년에 감액됐습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12억 8,967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됐습니다.

국고에서 줄만한 것은 대개 줬고 우리가 장비 확보할 것은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확보되었다기보다는 구조차하고 구급차만 확보되었고 사다리차, 펌프차, 물탱크차는 노후차가 지금도 40%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비로 해야 한다고요?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왜 그 중요한 장비들이 어떤 장비는 국비가 보조되고 이제 방금 말한 그런 장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시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지사 회의 때 건의해 달라, 소방차는 전부 다 국고로 해줄 수 있도록. 두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건의를. 반영여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찬찬히 보면 이 내용은 재난 대비 효율성 제고 및 대원의 안전 확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명 구조 활동 수행을 위한 구조장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을 놔두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쪽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시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랬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더 세워져야 할 것이 제대로 계상을 못하고 있구만요?

499쪽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시비로 하는 500쪽에 소방차량 구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가사다리차나 펌프차 교체할 때 쓰는 예산이 소방차량 구입이 시비로 하는 이것입니다. 499쪽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면 499쪽은 국고보조사업이고 500쪽에 있는 것이 우리 시비라 한다면 이렇게 8억 7,800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것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올해 완료되니까 5억 9천이 줄어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구비가 열악해서 못 세운다. 못 세우면 점진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량 중에서 구조차, 구급차량은 다 교체 되었다 하더라도 펌프차나 소방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는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확보해서 2009년까지는 노후차량이 10%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이런 예산이 7억 5천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시비가. 그런데 이 계획대로 나간다면 연간 20억원 정도 세워져야만 2009년까지 10%대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매년 20억원 정도씩은 세워져야 하는데 7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워지므로 해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노력해서 확보하시도록 하고 중요한 화재가 났다든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운 없어 그 사람 죽으면 죽는 것이고 재산이 날아가면 날아가버리는 거지만 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장비와 기술력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따져보면 그것이 보충되고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을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할 때는 죽은 사람 목숨만 날아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가도록 합시다.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만, 같은 내용이지만 재난관리기금, 다른 기금도 똑같이 몇 년 동안 하나도 못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기금은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들어갔고. 그러면 똑같이 다 100% 못하면 같이 70%면 70%, 50%면 50%,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금은 들어가고 어떤 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너무 양보심이 많고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악착같이 해보십시오. 여성정책과 그런 데도 전에 보니까 가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금 확보하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시청하고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16층, 17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층하고는 머니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사이버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전산 개발비, 이 사이버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올해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2차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진즉부터 했죠,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진즉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소방학교에서 늦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방학교에서 시작한 지역은 서울, 경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 뿐만, 올해 각 지방 소방학교에서도 같이 해서 여기서 어느 과목을 개발하면 그리 보급을 해주고 저쪽에서 개발하면 이쪽으로 보급해 주고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개발하는데 따로따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 다음에 소방홍보 전시관, 557쪽요. 소방홍보 전시관을 3층 로비에 한다고 그러는데 로비가 3층에 있습니까?

남부소방서 홍보관 이야기인데 1층은 소방차고니 소방파출소가 쓰기 때문에 1층은 없거든요. 시청하고 틀리기 때문에 2층은 소방파출소 출동 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소방행정과 사무실도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 홍보관 설치해서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오면 전시해서 관람하고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층까지는 몰라도 3층까지 올라가서 본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동하는 구조대원이나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2층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3층, 4층으로 올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데가 3층입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511쪽, 야외식수대, 소방종합훈련할 때, 비가 올 때도 합니까?

소방학교 훈련탑하고 교육실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도로가에 훈련탑이라고 있는데 거기 음료수대가 있는데 비가 오면 노출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있잖아요? 497페이지요. 오늘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담당관님 빨리 물러나야겠는데? 담당관님, 서울로 가시든가. 똑같이 근무하면서 왜 60만원 받고 있어요? 시는 200만원 받고 있는데.

이건 알아봤는데 추경 때 우리도 200만원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예결위원도 세 분이나 계시고 우리 행자위에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행자위원장도 계시고 예결위 세 분이나 계시는데 한번이라도 방에 찾아 오셨어요? 예산 하실 때.

직원이 찾아 뵙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내가지고.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언제요? 언제 찾아왔어요? 여기 업무추진비 3억원 되어 있구만요. 내용에 보면요. 유관 기관 원활한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3억원 어디에 씁니까?

3억원 업무추진비가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에요? 본부장님이 한달에 쓰는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그럽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700만원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씁니다, 연간. 1년에, 월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겁니다.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공비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혼자 씁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직원이 788명에 의용소방대 1천명이나 관리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예산 보면서 질의할 것은 없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시청 직원들이나 같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힘이 나겠습니까? 본부장님,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위원들한테 설명하면서 예산 잡기 전에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것 못해주겠어요?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 되느냐. 행자위 위신이 안 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지만 예결위로 가시는 진선기 위원님이나 서채원 위원님이나 조광향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7월에 오자마자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찾아다니라고. 시청하고 인사 교류도, 여기 계시다가 가 버리면 된다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건지는 몰라도 통 “내가 뭐하러 기획실장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해야.” 여기 감사 오셔서 “알았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식구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시면 책임감을 갖고, 여기 위원들이 예산 이것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리를 하십시다.

할말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에는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자마자 이야기했지만 본부장님이 실장님 찾아가기 그러면 저희 위원들 방에라도 오세요. 와가지고 올해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불러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그러지 이거 뭡니까? 60만원 책정해 놓고 추가, 아까 서채원 위원 말대로 다른 국은 왜 처음부터 잡아 줍니까? 그리고 행사비 다른 데는 보면 한 1억원씩 잡혀 있고 8,000만원씩 잡혀있고 행사 한번씩 한다고, 걷기대회 한다고 3,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소방행사하는데 100만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행사를 하지 마시든가.

100만원은 일부 목이고 다른 데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알았으니까.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흔히들 국회 상임위는 자기 소속된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상임위가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에 크게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이 잘해서가 아니고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지켜주는 입장이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제가 어제 누군가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도 혹시라도 소방본부에서 꼭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행자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 빼놓고도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