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진선기 의원 발언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10일 200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진선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1월 29일 긴급 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8분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진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9억 4,3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의사관리 경비가 37억 1,000만원이며, 의원님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관리 경비가 12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46억 1,200만원 대비 7.1%인 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처 운영비로써 사무처 직원 6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4,200만원, 직원 국내외 여비 6,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7,800만원, 일반보상금 1,700만원, 도서구입비 4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총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인터넷 중계방송 민간위탁금 6,500만원과 의장전용차량, 그리고 속기용 컴퓨터, 의원실 프린터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시·도 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 8,500만원, 예산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억 9,000만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 1,300만원과 의원님의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100만원,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관련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9억 8,500만원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의원들 보조활동비, 그 외에는 크게 색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고 넘어가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의전용 차량 구입한다고 써져있는데 4,500만원 1대, 있지요? 그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장님 차가 노후되어가지고 타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전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오피러스가 의장님 전용 차량 아닙니까?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예. 전용차가 아닙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까?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차인데 업무용 차를 의장님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전용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의전용인데 의장님 전용차량이 하나, 필요에 의해서…….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T/O가 있습니다. T/O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 관점에서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김남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등연구회 모임도 있고, 지금 보류되어 있어요, 아직 그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또 앞으로 조사위원회 활동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잡혀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예측합니다만,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경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모임 활동이 등록이랄까, 지금 활동 중에 있는 모임은 1개 모임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남일 의원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경비 지원요청액이 700만원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상반기, 말하자면 1단계 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명년도 1회 추경에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의원님 보시면 의정운영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활동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좌우간 저는 앞으로 일어날 예측된 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모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문화를 위해서는 관계된 강사도 초빙을 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 그런 방향으로 제 자신도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리 어떻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명 의원들도 어느 정도 다 감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무실에서 의원들이 쓰는 것은 사실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오래된 것 같고 또 다운이 자주 걸리고 한번 사용하려면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사무실 오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안하는데 웬만하면 문서파쇄기 같은 것, 또 컴퓨터 교체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앞에 속기사님도 계십니다만, 앞에 속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는 좋네요. 어떤 속기사님 보면 아주 오래된, 구형화된, 테이프로 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고 계신 것이 애처로워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그런 것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19명 의원들이 그렇게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항간에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인턴보좌관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보좌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50%가 한다면 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려면 보좌관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보좌관 없이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일반회계 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 인 발의)
13시 31분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송재선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 교통비가 인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별표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 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비고1 중 일비를 현지 교통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13시 35분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