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4H가 농사에 전념하는 회원들은 1개 4H로 되어 있구요. 학교 4H가 21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21개소에서 교사협회 4H가 있고, 옛날에는 농촌을 위주로 지역단위, 면단위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면단위 활동하시는 분은 20여분밖에 없고.

21개 학교에서 4H가 활성이 되어 조직되고 있는데 4H에 대한 이념이나 농민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입장에서 많이 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학교분포도는 실업계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촌중학교나, 광산 월곡동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상고니 뭐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사협회에서 장학금 관계도 있고. 사무실에서 과제발표라든가 이런 행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중심으로 농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로 커나가는 2세들한테 세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보면 우리 농업인을 만들어 내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 4H에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백몇명이 되는데요.

아니지요. 현재 우리지역에 생활개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있는, 촌에 가면 부락에 부녀자 회원이 있고, 생활개선회라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중앙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여기 지역에 있는데, 지역별로, 동별로 지구단위로 묶어져 있습니다.

남자회원들은 795명 정도…….

예.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400명이 넘습니다. 420명 정도 되는데…….

지구단위로 명단이 다 있지요.

여성농업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성농업인이라고 해놓은 것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는 420명 정도 됩니다.

생활개선회란 말입니다.

전체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420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은 맞습니다. 생활개선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 인원을 여기 420명인데 예산이 적고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 수 없고, 이것은 생활개선회 중앙회에서 신문이 공급됩니다, 생활개선회로. 그것이 공급이 된 인원을 100%로 맞출 수가 없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적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50여명 된 지도자회에도 구독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회에서 구독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어렵고 해서 구독료 정도라도 센터에서 예산을 따서 해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농산부에서 예산을 따옵니다.

진흥청에서 예산을 농산부에 올려서 자체 예산을 땁니다.

따가지고, 진흥청에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예산을 따는 것은 국비예산이 선정이 되면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그것이 농민들한테 아무 부담없이 100% 자부담 없이 들어갑니다.

국비 들어온 것은 시에서 50%지원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직원들, 저희들이 중앙회 회의를 가든지 교육을 가면 그것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가지고 분리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도 단위처럼 예산을 늘려서 받을 수 없고, 광역시 단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총액 예산제가 되어서 그 예산이 금년에 3억원이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5억, 6억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별로, 담당 직원선생님들 별로 그 액수에서 직원선생님이 노력하면 한 쪽으로 치우쳐지고, 이쪽 직원이 힘이 약하면 이쪽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벼농사나 환경농업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더 빼 붙여주고, 소득화훼에서 노력하면 소득화훼로 예산이 더 오고, 이런 식의 입장이지, 예산액을 증원을 3억했는데 5억하기는 저희들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민들이 수도작 계통에는 현재 농민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연세가 고령화되시고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종자도 바꿔서 다른 신품종을 넣고 싶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집에 있는 것 직파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종자공급소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공급받아서 지역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시키면서, 시험연구기관에 연락해서 자체 종자시범포를 설치해서 만들려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구요. 미맥유지나 수도작을 하고, 축산농가는 일부에 국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농가들이 앞으로는 규모있게 대형화 되어서 단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벼농사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현재 부락에 가면 부락 최장하신 분이 60대, 회갑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화로 묶어서 젊은 분들이 할 운영체제로 바꾸어나갈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구요. 그래서 대지면적을 확보해서 광작재배를 해야 수도작은 맞아가고, 일반 과채류나 채소 관계에서 시설하우스가 천㏊가 넘어있습니다만, 고추 생산량도 억제고추나 이런 것도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환경적인 여건을 변화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 하우스병에 대한 대책, 그 사람들 건강관리, 건강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하고, 거기에 따른 판매대책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박스지원도 해주고, 어떠한 그 사람들이 추진하면서 도시민과 연결시켜서 단지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광주광역시 농산물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를 묶어서 부녀회나 엮어서 현지 체험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현지 일하는 것 보고 체험활동도 시켜서 그런 양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킬 때 지역농산물이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농업의 단계가 수도작에서 전작물이나 시설원예나 이런 것으로 바꿔지면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화훼재배로 바꾸어져야합니다. 그런 작목을 창출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앞서서 돈을 벌면 화훼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절화재배도 늘어나고 장미재배도 늘어나는데 현재 어려움에 처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낼 때 주위 분들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든간에 최고의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전문화로 부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먼저 뒷받침해서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을 따라서 농민들이 유지해 나갈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작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 있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이,뒷받침을 그 분들에게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그에 따라서 따른 사람이 있지, 실패한 사람 도와 줘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해도.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30억 9,000만원 중 이정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경상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노력하셔서 차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농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노력해주시구요. 그 다음 우리 광주시 농가에는 조류독감관련 피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오리 사육농가가 30농가 되고, 닭이 70농가 되는데 60만마리 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세워서 농가를 방문해서 인플루엔자 관계에 대해 농가에 방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현재 뛰고 있습니다.

현재 발병된 데는 없지요?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포장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가 감액된 94억 9,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억 4,6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 1억 4,000만원, 도로굴착복구, 공동구관리부담금 수입이 10억 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에 차입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가 감액된 453억 2,4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총 43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 33억 7,2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254억 9,8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7억원과 자체사업 207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는 총 43억 8,300만원으로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경사완화 토지매입비 6억원과 국도1호선에서 대촌동사무소간 선형개량과 본촌산단에서 예술고간 경사완화 사업에 시설비 37억 8,3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소파보수용 아스콘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구입비등 재료비 3억 1,500만원과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민간위탁금 4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00억 1,900만원으로 원지교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동아여중ㆍ고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 등 4개사업장 실시설계비 1억 3,000만원,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개설 등 3개사업장 토지매입비 91억 3,400만원, 용봉동 태봉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장의 시설비 44억 3,400만원, 도로노면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정비,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 및 노후교량 개보수비 등 51억 7,000만원, 중앙 분리대 설치 및 양일로 비탈면 보수 등 5억 4,700만원, 공동구시스템 및 시설물보수, 도로굴착복구비로 5억 3,600만원을 반영했고,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기와 과적차량단속용 인디게이터 등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13억 6,8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1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로개설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면 광역도로 3개노선 사업비가 금년말에 끝납니다. 내년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줄었구요. 일반도로 사업도 43억원 정도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끝나는 광역도로 3대노선이 끝나기 때문에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2단계 국비 확보사업으로 광역도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 7월까지 마치면 내년 중에 시에서 6개 노선을 신청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로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은 공동구관리비에서는 많이 감된 것이 없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인 한전이나 타 기관에서 내년에 도로부분의 사업을 할 예산을 통보해주면 계상하는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감되었구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품질수수료 수입이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2, 30%정도 건설공사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시험수수료도 수입이 줄어지구요.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