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9,355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된 9,40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499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438억원, 지방교육채 수입이 232억원, 기관 부담수입이 4억원, 자체수입이 230억원으로, 총예산액 중 의존수입이 97.6%이고 자체수입은 2.4%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경직성 필수예산이 전체 예산의 95%인 8,97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예산 등의 사업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되 부서운영 및 시설비는 최소화 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대비하여 인건비는 9.5%가, 지방채 상환은 59%가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6,986억원, 학교운영비 637억원, 유아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비 305억원, 정보화사업비 40억원, 기본운영비 66억원, 교육사업비 354억원, 국고보조금사업 30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 377억원, 학교신설 경비로 551억원, 학교 증·개축비로 30억원, 조도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관리비에 12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지켜서 20분간 할애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사실상 제안설명서가 우리시 산하 일개 과의 제안설명서 양도 못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실 있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텐데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서를 한, 전에도 이렇게 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교육감님도 새로 탄생하셨고 좀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 일개 과보다 못해요. 예산은 방대하게 쓰시면서 이렇게 약식으로만,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희들이 이 앞에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반응이 좀 있어야지 교육자로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늉이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지 너희들 해라, 나 이렇게 할란다 하면 서로 감정이 되겠지요. 18페이지를 보면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 중 타 기관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만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억 1,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이제까지 위탁관리를 해 오다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운영이나 기타 내용물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나온 재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려고 보니까 사람 수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수영장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언제부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부터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6년부터요? 그러면 몇 월달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월 1일부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위탁한 업체로부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세입 조치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동식
김동식위원
그냥 예산 계획도 없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들어오는 대로, 많이 오시면 세입이 많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 해도 금년에 1년을 해 봤으니까 어느 기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연간 5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증가의 원인이 직영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 127페이지를 보면 순회교사 여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여비로 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181페이지에는 고등교육과에서 순회교사 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에서는 순회교사 여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초등 순회교사 여비는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서상에서 제가 못 찾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편성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몇 쪽요? (“238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지역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 순회강사, 예를 들면 전통예술, 음악이나 국악이나 이런 것을…….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죄송합니다만,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책하고, 나와서 답해 주십시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문종안입니다. 순회강사 여비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3일 또는 7일 이하 병가를 낸다든지 특별휴가를 냈을 때 학교 수업결손 해소를 위해서 단기간에 한 7명 내지 9명의 순회강사를 대기시켰다가 바로 학교로 내 보냅니다. 2006학년도까지는 그 순회강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순회강사제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만 순회강사 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는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중등 이상만 있고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산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표준운영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순회강사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예산이 총예산제이기 때문에 순회교사가 가서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출장비는 당초 원 소속 학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원 소속 학교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속 학교에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원 소속 학교.
동식
김동식위원
원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겠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십시다. 학생 특별생활지도연구 지원에 500만원씩 3개팀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 활동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분들이 연구회에 구성되었습니까? 159페이지 제일 밑에 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그렇다면 주로 학생들입니까, 학부형들…….
학생부장.
그러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서 학생들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특별학생지도연구회라 해서 또 회비를 받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2개팀에 2,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은 늘어나고 각 팀마다 주는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겠지요?
감소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개팀 중 한 팀은 고등학교 교사 팀이고 두 팀은 동부·서부라고 했는데, 학생부장 중심이라고 했는데 동·서부로 나눠져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차출합니까?
주 인적자원이 학교 교사님이지요?
교육청 직원들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는 166페이지, 직영 급식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고 급식소 신축에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직영 급식 전환하는 학교가 한 군데 뿐입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직영 급식을 하고 있고 위탁 급식하는 학교는 소수입니다만, 세종고의 경우에는 수완지구 택지개발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급식시설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시설이 헐리면서 지장물 보상금이 일부 나왔습니다. 2억 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급식실을 짓기 어렵습니다.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직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우리는 95% 정도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1%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직영 급식이 효과적이라면 100%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 쪽에서도 직영 급식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하고 있는 급식을 전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한꺼번에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 자체에서 직영 급식을 싫어합니까, 원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직영 급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건만 되면 직영 급식을 원하고 있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직영 급식 타당성이 된다면,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합니다. 그러겠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전부 직영 쪽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 472페이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동부교육청은 2,900만원인데 476페이지 서부교육청 5,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쪽은 교복투 대상 지역이 두 군데이고 동구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동부교육청은 한 군데고 서부교육청은 두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그중 급양비를 비교하면 동부교육청이 540만원이고 서부교육청은 2,000만원이 됩니다. 거기는 4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교육청 관내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두 군데인데 금호지구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연수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제가 서구 출신 의원입니다만,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이 차이가 나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에 반복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답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밖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러면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문종안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처음에 선정심사를 받을 때부터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잉글리시 이머전 캠프 같이 방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3박 4일, 4박 5일 동안 숙박을 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급양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그리고 광산지역은 1차 지역이고 2차 지역인 금호지역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쭉 보시면 전부 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양비입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개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사업 업무추진비가 동부교육청이 480만원, 서부교육청은 1,23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용도가 무엇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업무추진비라 하면 학교에 두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지역사회의 교육 전문가라고 PC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 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나 각 기관장님들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아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답을 다 주셨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 480페이지 임차료가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임차료는 관외를 나갈 때 쓰는 버스 비용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보면 교육복지사업으로 버스 4대, 잉글리시 캠프 운영에 버스가 4대, 사랑의 콘서트 운영에 버스가 7대, 실무자 연수 해서 버스가 2대씩 2회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섰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버스 사용료라는 말씀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단위설명서 책자를 봐 주십시오. 30페이지를 보십시오. 특수학교연구시범학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금년도에도 600만원, 2007년도에도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것이 재직 교사 50%가 동의를 해야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전교조와 협약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나 지원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또 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난번 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성교육 관련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또 이 문제는 필요한 일들이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지정되었나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공모해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하기 어렵거든요. 금년에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는데, 그 담당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인화학교를 지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담당, 어디 계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답변하도록.
명자
이명자위원
좀 나와 보실래요.
용선
김용선특수유아장학관
시 교육청 특수 담당 김용선 장학관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화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코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특수유아장학관
담당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시범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렀잖아요.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용선
김용선특수유아장학관
담당자가 오늘….
명자
이명자위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담당자가 윗분들하고 이야기도 없이 본인이 인화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범학교 운영으로?
용선
김용선특수유아장학관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범학교로 선택해가지고, 국가 인권위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국가 인권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인화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도록 공고사항을 해 줬느냐 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다른 사항일지라도 인화학교 권고사항을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인화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코자 한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화학교가, 물론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서 시범학교로 하겠다고 하면 저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공모도 안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50% 동의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그리고 인화학교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범학교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이 학교는 시범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인화학교의 일을 기화로 해서 장애, 특히 연구학교 시범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특수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인화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명자
이명자위원
담당자는 인화학교를 지정했어요, 저한테 보고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든가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화가 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34페이지 보십시오.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고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아마 경제적인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학부모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격차의 해소와 공교육이 강화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늦었지만 그런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에게는 얼마 정도 금액의 수강권이 지급되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월 3만원씩 2개월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바우처 권의 이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해당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방과후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부산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는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지원과 운영을 맡아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센터로써 방과 후 학습 선생님과 학생들이 원활히 정보를 얻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부산의 경우를 참조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사교육비 절감이나 공교육 강화를 그 취지로 삼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들에게 차선의 육아법은 될지 몰라도 최선의 육아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혹시 알고 계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의 운영형태가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육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원에서 초등학교 보육교실 리모델링 운영으로 3억 8,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작년에 14실 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보육교실을 총 48실 운영하고 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은 몇 실이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 총 4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42실.
명자
이명자위원
42실요. 리모델링을 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실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고 공부하는 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도 들어가야 하고 편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시설들을 갖추는 기초 작업이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도 제가 부산의 경우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시청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의 경우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서 교육협력관을 배치해가지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요구하고 또 시의 도움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곧 파견조치가 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교육감님도 새로 바뀌신 데다가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시에도 강력히 요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올해 비법정전입금도 줄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그렇던데. 그렇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줄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 생각에 걱정되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이버 가정학습 튜터 있지요? 21명인데, 방과후 학교 엄마 튜터는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엄마 튜터는 209명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급여수준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나와서 지도할 때는 하루에 2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물론 재정압박 때문에 어렵더라도 인상문제를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매칭펀드라 자체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엄마 튜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급여수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 30페이지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인데, 제가 매번 인화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올해 특수학교에 지원해 준 금액 중에 인화학교에 지원해 준 액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예산서에 자세히 표기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예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액수와 앞으로 지원해 줄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운영비 7개교 속에도 제가 보기에 인화학교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지원해 줄 금액이 다 책정되어서 다 나와 있나요? 그 동안 줬던 인화학교 액수는요? 올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올해 인화학교에 지원한 액수는 22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 신년도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는 학교별로는 예산이…….
명자
이명자위원
책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교별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화학교 실정 아시지요, 국장님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인화학교를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면 일단 예산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인화학교의 인건비를 유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성격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월 2,300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월 430만원 정도는 우리가 유보해서 하면 어떨까…….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 가지고는 재단 측에서 끄떡도 없겠는데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데요. 그런데 만약 인건비를 유보시키고 다른 일반운영비를 유보시키면 엄청나게 문제가…….
명자
이명자위원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운영비가 월 2,3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2,3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를 조금…….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기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을 하면, 다른 데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독촉이 들어오고 하면…….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데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되었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전기세·수도료가 얼마나 많은데 430만원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2,300만원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거기에 급식차량, 통학 보조원 인건비 같은 것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고. 인화학교 예산을 유보시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 많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한달만 한번 주지 말아 보시면 안 될까요? 정말이에요. 한 몇 달만 유보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3개월. 이렇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산세가 나오면 결국 우리 교육청 부담이 되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인화학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 가산세가 조금,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3개월 정도 정말 주지 말아 보세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그래서 3개월 막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리라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본예산 깎아 버리고 추경에 올려 드릴까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 방법도 저희들하고 논의하게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명자
이명자위원
112쪽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고. 그런데 교육 당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창업경진대회 개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제고로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제시를 하셨는데, 맞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6억 7,400만원에서 무려 5억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정말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신다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여유가 생기면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워서 최소한 기본경비만을 올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놀란 것이 추경 때 얼마나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모든 것을 다 삭감해 놨어요. 만일 추경 때 안 되면 어쩌시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으로 밀어붙이는 저소득층 자녀…….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경우는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5억원이라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업계 고교 예산은 앞으로 별도 반영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부에 가셔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십시오. 그래야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이 삭감한 만큼 배로, 한 세 배 정도는 교육부에서 가져오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44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업료만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가 2006년도에 963억 2,300만원에서 무려 127억 3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090억 5,500만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투입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주 내용이 인건비고 복지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돈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학교운영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식적인 사항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알지만 광주의 경우가 좀 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시골이라 좀 더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받아내세요. 교육청이 어렵다면서 받아낼 때는 확실하게 대처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교육감님께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최근 3년 신설학교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서류감사는 2006년 11월 6일에서 11월 7일까지, 실지감사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원을 편성해서, 4인 1조로 4개조를 편성해서 24개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어제까지 해서 16개 학교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결과는 말해 줄 수가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할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중국산 제품이 다수 많이 발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규격하고 사양이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지금이 본예산 심의입니다. 본예산 심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2007년 예산 전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세웠는가, 또 여러분들 재정이 어떤가,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재정상태를 짚어보고 또 세세하게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것도 못한다, 그럴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예산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답만 해 주시면 제가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9,353억원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경에서 542억원을 추가해서 총 9,899억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당초예산안 대비 총 예산, 그러니까 9,355억원 대비 급여비율이 몇 %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는 68% 정도 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51.4%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 구성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인건비가 21페이지 보시면 68.2%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2페이지 나와 있는 것 제가 잘못 봤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1페이지.
재신
유재신위원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5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똑같습니다, 그 말이나. 제가 알기로는 51.4%로 나와 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공립학교만 했을 때, 사립학교 빠져 있을 때.
재신
유재신위원
전체 해서 몇 %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68.2%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7년에는 더 되겠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74.3%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 채용될 선생님들 계시지요? 초등이나 중등의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인건비가 좀 올라갈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넘어가겠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좀더 올라가야 한다고 봐야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80%까지는 안 가도 한 칠십…….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78% 정도 나갈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엄청난 수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재정현실을 알자, 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알자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2007년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78%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으로 올라온 것 9,404억원, 지난해 대비 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48억 5,9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경에 비하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전체 해서 보면 감액된 예산인데. 여기에서 잘 압니다. 여러분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하는데 급여부분은 434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49억원인데 급여부분만 보니까 434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급여 외 다른 부분에서 38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창피했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 사업비,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여러분들은 한 400억원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결국 어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삭감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까지 삭감이 되었다는 의미로 예산서를 보여드릴게요. 예산서 223쪽 보십시오. 정보화 관리 해가지고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내용, 223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관리……. 아, 죄송합니다. 단위사업설명서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저소득층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이버상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내용은 사이버 학급을 담당하는 가정교사에게 드리는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전년도 예산은 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7,2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이렇게 감해졌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선생님 드리는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혜택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받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시 타 시·도를 비교할 때 대전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학교도 많고 해서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전을 비교하겠습니다. 대전은 2006년 예산이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했거든요. 2007년 예산 계상을 얼마 했느냐 하면 6억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우리 재정의 현실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전과 우리는 재정여건이 같아요. 이렇게 가져온 것도 여러분입니다. 또 저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3억 5,900만원을 7,200만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재정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라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는 2006년에 7억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8억 6,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만 다른 데 비해서, 나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다른 광역시도 이렇게 했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광역시는 전부 두 배나 증액합니다. 이 사업이 본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이 본래 시범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 되어서 모든 시·도가 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10대 역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좋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자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2개월 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개월 분만 계상했군요, 운영수당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3개월 하고 3개월 하면 4, 5, 6입니까, 3, 4, 5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3, 4, 5.
재신
유재신위원
3, 4, 5 하고 추경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경 때 무엇으로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실례를 드린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연과학고 부지 212억원 받고 팔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땅 팔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고밖에 안 갖습니다. 우리 것 있는 것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이 있고 부교육감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고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우리 실정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서 특별교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땅 팔아서, 학교 팔아서 쓰시지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전국이 비슷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국이 비슷한데 대전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조상의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환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못 간다, 좀 도와 달라 해서 사회운동을 벌이든가 광주시민단체에 가르쳐줘서, 여러분 현실을 가르쳐줘야 이것이 해결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3억 5,900만원 세웠던 것을 7,200만원 세워가지고 땅 팔아서, 학교 팔아서, 이 생각은, 사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노력하셔야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재정 관계는 우리가 정책기획단을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기획단에서 재정확보에 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재정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땅 팔아서 하겠다. 우리 것 팔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재정확충 방안이 물론 내부적으로 해서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얻는 것은 특별교부금의 성격상 외국어고를 새로 설립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통상적인 운영경비는 교부율에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교부율에 따라서, 저도 압니다. 그 아픔을 아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서울에 가서 인적자원부에 우리 현실이 이렇다, 이런데 교부율로 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만큼은 교부율을 다르게 해 달라, 이런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 뽑고 부교육감님 모셔오고 하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강구가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특단의 대책은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노력하고 대책을 세워서 염려하시는 것을…….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예산서를 가져다주세요. 내가 교육감이고 내가 부교육감이면 그러겠습니다. 내가 관리국장이면 저는 이런 예산서,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이 이렇다. 내가 예산서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예를 몇 개 더 드리겠는데 이것 가지고 가서 우리 현실이 이렇다, 교부율로만 하지 말고 교부율을 바꿔 달라, 광주광역시 할 수 없다, 우리 재정이 가난하니까 다른 데 50% 주면 우리는 75% 달라,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일고 팔아서 하겠습니다, 광고 팔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밖에 안 나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설명서 243쪽하고 299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방 및 종일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무려 8억 9,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억원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합니다. 서부교육청도 똑같습니다. 12억원이나 삭감해가지고 14억원 예산이 2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의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응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있느냐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재정환경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율이 차이 있게 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이 서울 가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부교육감님은. 서울에서 상주해서 텐트 치고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든가 해서 이것 관철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8년 예산도 똑같고 2009년 예산도 여러분 예산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질의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자 위원님도 이 예산 왜 삭감되었느냐, 해마다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을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 앞에 겨울에 텐트 쳐야 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추경도 못하겠던데요. 총 몇 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부하고 동부.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십 몇 개 반씩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월급 보조해 준, 수고료 형식으로 인건비 보조해 드렸겠지요?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업자 됩니다. 이 예산 같으면 100% 실업자에요. 대답해 주세요, 실업자 되는가 안 되는가.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대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특수유아 무상교육 지원비가 있습니다. 공립은 한 학생당 9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한 학생당 36만 1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조교사 인건비로 6,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조원이 있습니다. 특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보조원들을 1일 약 3만원 정도 예산을 주고 보조원을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예산은 어디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8억 8,000만원이?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특수유아 무상교육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유아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아원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결국 인건비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비니까 결국 인건비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 상당도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은 유아원에서는, 사설…….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특수 유아는 무상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무상으로 대주는 것 자체를 그 원에서는 인건비로 사용합니다.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거의 인건비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왜냐하면 교육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립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8억 8,000만원 안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동부입니다, 서부는 12억원인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원에서는 몇 명 그만 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재정 잘못해서 실업자 양산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종일반은 유아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일반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이번에 본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보면서 우리 실력 광주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이, 이 자체를 보니까 재정난에 나 허덕이오, 곧 나는 빨간 불이오, 저는 곧 사망상태요,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정말 좋은 어린 학생들이 이런 학습여건을 도와주는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민간자본위탁으로 해서 신설학교 경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못됩니다. 또 각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입장도 못됩니다. 우리 입장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 이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것 팔아서 하려는 것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재정환경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이 사명감을 띠고 서울 가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부터 예산이 더 오는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대전하고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대전이 100억원 가져오면 우리는 1천억원 정도 올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님, 또 예산담당팀들의 노력입니다. 힘든 사항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재정환경이, 재정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의 재정상태는 빨간불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인식하시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삭감된 8억 8,000만원이 특수유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것을 삭감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산서 44쪽에 보면 121만 5천원 2명 해서 세워졌거든요. 제가 예년도 것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특수유아 무상교육 대상 학생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사입니까? 동부, 44페이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영입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이 비정규직입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보조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조원 인건비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지원했던 인건비를 삭감하면 여기에 대한 학생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공립 10명, 사립이 약 4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특수유아 학생수가?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수에 의해서 예년도에는 8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깎였는데 거기에서 2억 7,000만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깎인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2억 7,000만원이 그 부분이고? 그러면 8억 8,000만원 이 속에…….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2억 7,000여만원이 장애 무상교육비에서 깎였다는 말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어디에서 깎인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운영비나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깎고 나서도 운영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많이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꾸 추경, 추경 하는데 제가 아까 사이버 가정교사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이버 가정교사는 교사들이 하시지요?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예.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사들이 하시니까 예산긴축재정상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봉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특수유아 교육을 하는 곳이라면 그 부분이 삭감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정규 교사들은 있기 때문에 보조원도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도 특수유아 선생님들 받을 것인지, 지원 안 해도. 받고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보조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지원 안 해 주고 가도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서 “나 네 몫을 안 받았으니까 오지 마라라” 이런 것은 없겠지요?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유치원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동부교육청학무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따 오후에 하려고 하니까 사이버가 계속 나와서 제가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 놓은 것이 사이버 가정교사인데, 지금 교육정보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육정보원 예산이 정해진 회선비 제외하고는 대폭 삭감했거든요. 5분의 1, 6분의 1, 쭉 봐도 증은 없고 대폭 감을 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재정확보가 어렵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BTL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결손분, 살림살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데는 그래도 한 페이지, 반 페이지인데 교육정보원 업무추진은 8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럴 때 교육정보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보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별히 사이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23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까 유재신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운영수당 2개월 분 계상하셨지요? 나머지는 추경에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달 7일에 16개 시·도 교육청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가 축적해 놓은 동영상 콘텐츠 2,515편을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에 단순 배너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가 공동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표준화 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에 공식 탑재하고 학생수 100명 이하 2,500여개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과 46만명의 저소득층을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사이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화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사이버 가정학습에 온갖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2006년도 4회 전국 ICT 활용 교육연구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입상작 109편 중 11편이나 우수 입상작에 선정되신 것 아시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지난해 교육청 소프트웨어 공모전 대통령 수상하고 또 ICT 활용 교육연구대회에서 전국 상위 1, 2등 8편이 선정되어서 최다 입상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광주교육정보화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디에서 했어요? 교육정보원에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그것이 학생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활용되지 않겠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광주교육정보 ICT 344 인재경영 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3대 혁신과제로 선정한 ICT 활용 수업방법 혁신, 선 순환형 ICT 활용 수업 연구, e-러닝 국제교류 협력 학습 등의 중심에 교육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또 돈 없이는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교육정보원의 예산을 정말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편성하셔서 교육정보원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 정말 교육정보원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죽이는 거에요. 앞으로 활성화를 더 하셔야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긴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다만 정보화 쪽이 우리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량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질적 고도화 쪽으로 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정보화 쪽도 예산을 손을 보고 꼭 필요한 것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부분, 성장유망 분야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보화 쪽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혁신 차원에서 정보원 예산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교육정보원 쪽이 잘해야 선생님들이 교육받고 학생들에게 영향이 오고 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1쪽을 보겠습니다. 자체수입 있지요?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약 376억원 보다 147억원이 준 299억원 정도인데 자체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재산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작년도에는 재산을 팔려고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예정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예정하지 않고 본 수입만 잡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21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조사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 473억원 정도, 많이 줄어든 반면에 채무상환이 전년도에 비해서 59.4% 증가한 140억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의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유난히 많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또 사업비. 사업비는 줄어들고 채무상환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방채를 했던 내용에 대해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재선
송재선위원
지방채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요즘 초등학교 통폐합 학교가 광주시내에 많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된 학교가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없다고 하니까 그 질의는 넘어가고요.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중식지원 급식단가 기준이 1,900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2006년도에는 1,7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페이지를 보면 중학생 급식단가 기준은 2,500원이고,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고등학생 급식단가 기준은 2,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는 적게 먹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중학교는 2,500원이고 고등학생은 2,400원인데 그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공직자들 중식비는 한달에 약 13만원 정도, 하루에 5천원 정도 계산해서 나가는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단가는 급식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은 1,900원 내외로 책정되고 고등학교가 이천사오백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좀 단가가 낮습니다. 이천이삼백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상 2,500원으로 잡아진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예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수나 교직원 수는 2006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통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특수학교 예산액을 34억 8,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8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수학교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올라간 것하고, 또 시설비 14억원하고 교원들 인건비 올라간 것……. 죄송합니다. 학교시설확충 현대화 사업으로 20억원이 추가되고 인건비, 기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재선
송재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34억 8,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알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페이지 보면 교육사업비, 191페이지 보면 교직원 후생복지비, 또 교과연구지원비들이 오히려 감소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교육사업비라든가 교직원 후생복지비가 감소되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생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70.3%에 이른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러한 처우개선으로, 그 사람들은 어느 교직원보다 더 고생하기 때문에 처우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본적인 복지나 성과상여금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면에서 사업이 줄어드니까 그랬고 인건비나, 방금 말씀하신 34억원은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20억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가 12억 7,000만원, 그래서 34억원 정도…….
재선
송재선위원
재정결함…….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인건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2006년도 학생수가 927명, 교원수가 235명, 2006년도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 계산 하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본적인 숫자는 비슷한데 시설비 20억원은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지원된 것이고 또 사립학교 성과상여금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분, 인건비. 다른 데는 좀 부족하게 계상되었지만 특수학교만은 전부 교직원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심의가 끝나면 자료로 해서 연필로 써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방학 중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때 현안, 또 시급도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의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는 것이 광주교육청이 좋겠다 했는데 2007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예산이 부족하고 자립도가 약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학생들한테는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추경 때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장애인 연대 쪽하고 특수교육 문제에 대해서 늘 논의를 하고 같이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학 중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전부 등교까지 시켜야 하거든요.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고 그 교통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만 운영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 부수되기 때문에 학교를 방학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마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등하교 문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심각성이 크다, 파생문제가, 이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고는 넘어가야 할 일이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만 밝혀 두시면 됩니다.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중단된 급식실 및 강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공사변경 자료에 의하면 12개 학교가 2007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줘야 할 것인데, 138페이지 보면 광주여고만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마무리…….
재선
송재선위원
마무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3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1, 2, 3항목을 보면 그런데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만 3, 4세 교육비 지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총 118억 5,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데 4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제 1, 2, 3항목으로 1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33페이지에 나온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항목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것은 자체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자체예산, 대응투자는 못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추경 때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액수를 높여주려고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 대 1 대응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 한 50% 확보…….
재선
송재선위원
50% 확보해서 118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다 소요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33페이지 초등 보육프로그램 명목으로 국고보조가 약 2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또 68페이지를 보면 리모델링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이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 8,000만원하고 같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명목으로 나왔는데 또 68페이지에는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예산의 집행은 특히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합법성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목적성이 틀리다, 그러한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에서의 초등 보육프로그램은 리모델링하는데 쓰라는 돈이었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보육프로그램에 리모델링이 포함된다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것을 그렇게 기재하면 안 되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어느 위원이든 자세히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분명히 목적성에 맞게 쓰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육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해가지고…….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래서 그 속에 리모델링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현을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우리 교육재정이, 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더 깊이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교육계에 대해서 이번만은 혁신을 이뤄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서 480페이지를 봐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답변이 미진하기에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48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칸에 임차료를 해 놓고 1,045만원 예산이 섰는데 보셨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임차료가 오전의 답변으로는 버스 임차료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해가지고 중등교육과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버스 임차료가 맞습니까, 다른 품목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481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복지사업에서 버스 임차 4대 분, 잉글리시 캠프 운영에서 버스 임차 4대 4일간, 사랑의 콘서트에서도 7대 버스 임차, 실무자 연수 해서 2대씩 2회, 그래서 총 소요되는 액수가 1,045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사용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매 사업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청 관내에서만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해당되는 기관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당 학교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선 학교에서 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사업을 할 때…….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 가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를 들면 사랑의 콘서트를 하는 데 버스 7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식
김동식위원
견학? 소풍?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체험학습장으로 간다든가…….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시 전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닙니다. 중학교가 세 개 학교라고 하면 그 세 개 학교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 학교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서부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초등학교, 상무초등학교가 금호지구고 광산지역에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금호중학교, 상무중학교, 치평중학교, 효광중학교가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481페이지 밑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해가지고 중등교육과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중등교육과라고 써 있는 것은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비 쪽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출장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000만원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가지고 업무수행할 때 필요한 출장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청 직원들 말씀입니까, 일선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일선학교가 아니고 여기는 교육청 직원들이 갈 때의 여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비성은 각자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사용처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사 여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며칠 결근했을 때를 대비해서 강사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초등학교하고는 다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병가를 냈다든가 무슨 이유로 해서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될 때 동료 교사들이 대신 수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간당 5천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중등학교의 순회교사는 어떤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두 학교에 출근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A라는 원적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B라는 학교에 다른 요일에 다른 시간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한 학교에서 맡은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됩니다.그래서 다른 학교의 시간을 떼어서 맡도록 해 주는 것이 순회 겸임교사의 개념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에 갈 때는 출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교사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재정이 열악한 초등학교는 편성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편성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순회교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학교와 저 학교를 같이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맡은 시간이 적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과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그 사회과 수업실수가 한 10시간밖에 안 돼요, 1주일에. 그러면 나머지 10시간은 다른 학교에 가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을 순회교사라고 부릅니다. 순회하면서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가르칠 때 다른 학교에 갈 경우에는 여비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에 여비가 하루에 2만원씩, 그리고 곱하기 50%만, 다 주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순회교사라는 제가 없고 그냥 결근 했을 때 다른 선생님이 보충수업을 해 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수당이 없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5천원씩.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그 분이 자기 수업을 안 해도 봉급이 나오는데 또 다른 반에 가서 다른 학생을 가르칠 때는 수당으로 해서 5천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기 봉급을 받으면서 또 수업해 줬다고 수당을 왜 받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보수가 나온다고 해서 겸직을 못합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자기 수업을 다 하고 다른 반의 수업이 비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토목직이 필요하다면 그 토목직이 가서 일을 해 주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말씀이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수업시간이 20시간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20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반이 비었어요. 그 아이들을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결근을 하시면.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청 관내 순회교사 예산이 얼마 잡아져 있습니까? 2007년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8,800만원 예산 세워졌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순회교사 수당 예산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위원님, 수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를 줘가지고 저 학교에 가도록 해야지 여비 안 주면 못 가지요. 이 학교를 다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소속을 이 학교로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연봉으로 되어 있지요, 교사들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자기 봉급이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봉급 외 수당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여비입니다, 교통비. 별도로 다른 학교에 가기 때문에 가는 부분에 교통비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부터 그렇게 해 왔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좀 달라지면 어떨까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선생님들한테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라고 해 놓고 여비를 안 주면 문제가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못했던 것 결론 내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184쪽,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184쪽.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렇습니다. 청소년과학경진대회 주관 부처가 우리시 교육청이었다가 과학교육원으로 사업이 넘어가니까 전년도에는 과학교육원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184쪽이고 186쪽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닙니다. 184쪽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86쪽은 무엇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과학교육원에서 예년부터 쭉 해 온 사업이 과학전람회하고 학생교육발명품경진대회이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해 왔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장학업무에 더 전념을 하고 과학 활동에 대한 것은 과학교육원에 넘기자 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 넘겼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내용의 필요성, 그 앞장 184쪽도 사업내용 및 필요성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186페이지에 있는 것은 6,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으로 감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세워졌는데 또 과학교육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1,300만원을 세워서 할 필요 없이 합해서 더 내실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사업을 따로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텐데, 내가 보니까 사업내용의 필요성이 거의 일치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부분은 1,290만원이 드는 이 사업은 전년도에 우리시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과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과학교육원이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로였고요. 대신 우리시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액은 1,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과학전람회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그리고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인정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업을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이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개 사업 찢어서 하면 실효성이, 효용성이 더 낮아지니까 차라리 한 사업, 1억 1,100만원 짜리를 4,400만원으로 줄이지 말고 이것에 붙여서 186쪽에 있는 사업이라도 더 내실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전람회라는 것하고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라는 대회는…….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학생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해 나가는 교육청이 사업만 벌여놓고 내실이 없다면 그 사업은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목적은 같지만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과학전람회라는 사업과 청소년과학탐구대회라는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고 이 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아이들이 중앙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시 대회를 거쳐서 선정된 아이들이. 개최시기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186쪽에 있는 과학경진대회 개최 부분에 한 챕터만 둬서 탐구대회를 할 수 있게 하면 되지요. 챕터를 다르게 해서 한 챕터만 더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하면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지요. 1,200만원 짜리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다르다면, 여기 보니까 과학그림, 항공, 로봇, 전자, 기계, 로켓, 탐구토론, 1,200만원 가지고는 못할 것이지만, 겉핥기로 하는 것 같은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내실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까지 해 왔고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들이 중앙…….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뒤쪽에 있는 186쪽 과학경진대회 개최는 1억 1,1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4,4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이 두 사업은 합쳐도 타당하지 않을까,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해도,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설명서를 내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과학 활동 제목을 하나로 단위사업을 쓰고 별도로 운영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십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과학경진대회 개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제가 보기에는 과학경진대회 개최 해가지고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괄호 해가지고 전자, 항공, 로봇, 로켓 경진대회, 그것 하나만 더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추진하지 말고, 예산 많이 들여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언제 한번 이 대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압니다. 사업 성격이 다른데, 186쪽에 있는 과학경진대회 개최 1억 1,000만원 짜리를 4,400만원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줄여 놔서 과학교육원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개를 합해서 해라. IMF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은행끼리도 합병시키고 기업끼리도 합병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재정여건은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이미 IMF보다 더 힘든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도 내부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 찢어가지고는 1,200만원 짜리 사업, 나 정말……. 그러면 본래 예산이 1,200만원이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혀 별개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 보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전체적으로 교육청 본예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예산이 월급을 주다가, 속된 표현으로 월급 주다 판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업은 거의 400억원 정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이렇게 되어 버린 근본원인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쌓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봉급 교부금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 증원, 그러니까 교원이나 직원 증원에 관해서 별로 통제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직원은 많이 늘어나고 전체 예산 속에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항시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보다 열악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리고 특수한 현상이 우리가 최근에 학교신설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최근에 20여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학교 신설에 따라서. 그것이 있고요. 이런 것이 쌓여서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같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비슷한 현실인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부분이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 뿐만 아니라 교원 증원도, 최근에 들어서 교원 증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동안 교원 증원이 안 되어서 최근에 한꺼번에 증원을 많이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부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예산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렵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광주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 학교신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처지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내국세 지원비율을 19.4%에서 20%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세율의 혁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나 이런 열악한 데는 더 많은 프로 수를 주고 서울이나 경인지역은 더 낮게 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국장님, 또 예산담당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어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482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를 해 놓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제가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언제 주시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송광어린이집하고 같이 사회복지관에 속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소관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 문종안입니다. 송광사회복지관 내에 송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 형평성보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넣은 것도 어떻게 광범위하게 투자복지 우선지역을 넓혔느냐,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심사점수가 높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왜 송광종합사회복지관만 송광어린이집이 있을 데는 아니에요. 쌍촌사회복지관도 어린이집이 있지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쌍촌사회복지관도 있고 그 쌍촌어린이집도 예산을 주라고 할텐데 그런 데는 복지관 하나만 예산을 세워놓고 송광만 어린이집까지 찾아서 예산을 세운 뜻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가급적 이 사업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 이삼천 짜리 해가지고 예산서 내라, 또 나중에 감사 받아라 하니까 오히려 안 가져가려고 해서 프로그램을 안 냅니다, 쌍촌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도. 사정해가지고 유치원을 넣고 어린이집을 넣었습니다, 안 들어오려고 해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사정해서 맡겼다면 예산이라도 고루 세워줬어야지 1,000만원, 200만원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에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얼마 짜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들 비롯해서 다 오셔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돈 200만원, 2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200만원인가 하면 1,000만원이 세워진 데가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주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사업하라고 해야지 돈 250만원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광종합복지관은 540만원 세우고 또 어린이집은 250만원 세워서 그냥 예산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 대상 숫자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디 체험만 갔다 오겠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만 주고 또 우리는 며칠 간 이 학생들을 저녁마다 방과 후에 오라고 해서 공부방을 하겠다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원 나가는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오늘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그래야 내일이나 모레 예산 세울 때 제가 참고하려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국장님, 돈 줘서 받지 않는다는데 왜 주십니까? 받지 않는데 왜 주려고 하시느냐고요. 다른 데 활용하십시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봤을 때 또 놀라운 것이 학교급식비인데, 중식지원입니다. 여기 말 그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장기 학생들의 결식을 방지하여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 지연을 예방”, 또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증진 도모”. 너무 놀라운 것이 22억 248만원이 전년도였는데 올해 예산이 16억 9,100만원이어서 5억 1,116만 3천원이 감해졌어요. 급식비 지원인데 아이들 떨어지는, 못 먹는 아이들 대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서부도 마찬가지에요. 서부도 3억 9,583만 5천원이 감해지고 공·사립초등은 2억 9,194만 6천원이 감인데 아이들 중식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와 버린 거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형편상 60%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40%는 다음에 세우도록 해서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렇게 많은 5억 1,000만원, 3억 9,500만원, 2억 9,100만원, 거의 10억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78억원을 세웠고 2007년도에 세워진 것은 58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중·고 부족액수가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명자
이명자위원
이 정도 예산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먹는 중식지원을 감을 해 버렸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바로 전체 액수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그 다음 2학기 분은 다시 만들어서 보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동안에 먹었던 아이들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더군다나 중식지원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게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다 먹이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정전입금 계가 전년도 비해서 110억원이 더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법정전입금은 시청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수결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그 정도 줄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통지를 받아서 줄인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광주시도 어렵겠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이 담배소비세 65억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담배소비세 시청 수납액 결산액 2007년 예정이 2006년보다 더 올라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담배소비세나 법정으로 우리한테 줘야 할 돈이 결산이 되면, 시청에서 정산이 되면 그 프로테이지만큼은 우리한테 반드시 넘어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3년 동안 법정전입금, 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간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보니까 3년 동안 제때 제대로 가지 않았는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청에서 세입징수해서 정산해가지고 우리한테 준다는 것 통보받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통보 받는데, 조금 전에 3년 것을 받아봤는데 3년 것 자료 보니까 제때 제대로 들어와야만 그 해에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데 2004년 것이 2006년에 들어오고 2002년, 2003년 것이 2005년에 들어오고 이런 실태가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이 그만큼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법으로 다음, 다음 해, 2년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이 시점에서 짚어 드리는 것은 좀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88억원, 그렇지요? 88억원이 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4페이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세금 징수액이 계속 감소되니까 금년에는 이 정도 징수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하는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였습니다. 오히려 과잉으로 세입 잡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낭패를 보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이것은 예정액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세율을 대폭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이 자꾸 고민한 것이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 지원을 많이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교육사업은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더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입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전념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방세 항목별 세율을 보니까 세율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인상해도 괜찮다 싶은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님, 또 각 국,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명목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업무추진비 관계도 대부분 삭감된 상태에서 한다면 우리 교육청 각 부서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8억 1,641만 9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증·개축 자산취득비 학교증·개축비 3,759만 4천원 삭감, 일용인부임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중 6개월 이상 91명 15억 5,764만 9천원 중 7억 7,882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16시 20분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