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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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회경제국과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민원으로 꼽히고 있는 위생, 복지, 여성, 경제, 농업 등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회경제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사회경제국장 이봉주,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여성과장 이명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과를 분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인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의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이후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의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착오 등으로 인해 오타가 있어 불가피하게 정오표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사회경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첫 번째 질의는 항상 제가 하게 되는데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특성상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지만 자치행정이나 도시건설 관련된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께 치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세수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나 보건 특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의 불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봉주 국장님 이하 이창훈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이번에 예산과 감사로 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얻은 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유형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규모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가형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직원 기준은 17명 이상, 이용인원은 500명 이상, 나형은 1,500~2,000㎡, 직원은 11~16명, 이용인원은 하루에 300~500명, 다형은 기본으로서 시설기준 연면적이 1,000~1,500㎡, 직원 기준은 7~10명, 1일 이용인원 100~3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서울특별시의 복지건강국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일단 서울은 대부분 갑을병정으로 하고 있고, 고양시뿐만 아닌 일반 시·군은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로 말씀하면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형 같은 경우는 600평 이상, 나형은 300~600평 사이, 다형은 3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비나 지원금액도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창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존 복지관에 대한 지원예산 중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 고양시는 분권교부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따라서 국비의 성격인데, 이것이 전부 경기도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전부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을 해서 고양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분권교부세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분권교부세가 각 종합복지관마다 정해져 있는 정확한 내용은 없고, 이것이 먼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었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분권교부세가 6% 정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다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에 대한 해설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사회복지관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고보조금이었던 것을 분권교부세라는 것으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경기도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해 주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절차가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분권교부세, 물론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기초적인 업무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라 하면 지방분권화로 인한 이양사업이 되겠는데, 과거에 나라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했던 것을 지방자치가 되고 분권화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이 분권교부세는 언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초에 1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주고, 그 다음 연도에는 80을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60을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40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80을 주었을 때 20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이 분권교부세입니다.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증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만 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이 최초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처음 시작한 것이 1999년 2월 8일부터 2004년도 2월 8일까지 했고, 지금 2차년도 위탁기간이 2004년 2월 9일부터 2009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증축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증축은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 예산 언제 잡혔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잡혀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증축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완료는 언제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완료는 금년도 12월 15일쯤 준공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이봉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당사회복지관은 고양시 기준으로 한다면 3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다형이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증축 전에 먼저 1,036㎡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형으로……

정원

현정원위원

증축 완료되면 나형으로 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니, 증축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면적이 증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36㎡에서 293㎡를 더 증축하기 때문에 증축 후에는 1,329㎡로 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원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나형으로 분류가 작년부터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금년도부터……

정원

현정원위원

일부 증축이 됐다면서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증축을 했는데 저희가 나형으로 당시에 증축하자마자 그 즉시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비로소 나형으로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금년에 사업시행을 했고, 금년에 완료예정이고,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명백한 나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나형에 대한 사업예산도 다 올해 잡아놓고 차기연도에 운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기연도에는 나형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고양시에 나형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흰돌과 여기…… 그런데 원당사회복지관이 나형으로 되면서 나오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원래 원당사회복지관도 좁은 면적에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인원에 비해서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원당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를 했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울러서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을 작년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득이 필요한 내용은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고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주로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장애인, 아동을 말씀하셨고 안전진단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는 안전진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관이나 기타 산하 복지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안전관리위원이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제가 서울특별시 복지회관 보니까 안전관리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마다 1명씩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아까 장애인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용어로 해석하면 기능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능특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능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30초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기타 복지형태를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해서 하나의 집약체를 60% 이상 관리 담당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복지관의 경상운영비 플러스 약 6천만 원 정도의 기능특화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정리를 통해서 알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1개소가 그렇게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특화사업이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점차적으로 지방에도 보급될 예정인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간단히 질의한다는 것이 몇 가지 늘었는데, 대체인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지지요, 국장님?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에 따라서,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생활시설은 내가 주거를 하는 형태의 복지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기존 복지관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시설은 법적으로 대체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질의의 요점은, 대체인력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나 복지를 담당하는 자가 병가 내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잠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그렇다고 복지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시의 예비비로 책정해 놓거나 그래서 일정한 자격요건의 서류를 갖춘 복지사가 신청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강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복지관의 적정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복지관 예산을 편성요구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양시 재정 여건상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또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대체인력을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과 공익요원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재정 형편상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부적인 노고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충분한 답변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현 고양시장님께서 협의체의 각종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대비 약 80% 이상을 복지업무에 충당하겠다고 공언도 하셨고, 또 고양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경기도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느낀 것이 이지만 고양시가 경기도의 선두적인 역할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보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모 공무원이 “고양시에서 안 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까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양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봉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관련된 질의는 추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으로 세부적인 감사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과거의 복지는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의 복지는 전체적인 삶의 질 부분에 접근하는 측면으로 폭넓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아주 제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진국일수록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이제는 전 계층이 복지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우리 도시의 개념이 녹색전원도시, 문화복지도시, 정보교류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도시에서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도시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사회복지부분에 소트(sort) 분석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복지분야와 상관된 것을 말씀드리면 강점으로는 우리가 3, 40대 젊은 연령층이 많다,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가 젊고, 고학력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간 주민욕구 및 복지시설 이용상의 차이가 나타나 복지 의 사각지대 발생이 많다, 또 전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전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복지혜택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은 민간부분이나 비공식적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등 공급 다원화가 전개되어야 한다, 또 인구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시설 등을 개발함으로써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협요인으로서는 고양시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고유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또 핵가족, 여성 취업 기회의 증가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취약계층이 증대하여 사회적 복지기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회부터 위협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다, 그런데 공급이 다양화되지 않았다, 한 곳으로 치우쳤다는 분석이고, 기회분석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전해야 된다,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쭉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뒤쪽에 고양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고양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도로교통분야에 편중되었다고 50.3%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여성분야는 얼마나 편중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1.7%입니다. 고양시 예산이 도로교통분야에 많이 편중되었고 사회복지 여성분야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권 부여 시 투자우선부분은 무엇으로 보느냐고 했을 때, 사회복지 여성분야가 35.7%로 1순위입니다. 문화, 체육, 산업, 경제, 주택, 도시, 도로교통, 환경녹지, 상하수, 하천, 일반행정, 기타 분야 쭉 있는데 그 중에서 35.7%가 사회복지여성분야에 예산편성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양시 생활환경 중 가장 우선 개선해야 될 분야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것도 사회복지 여성분야가 23.1%입니다.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각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투자비율 순위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여성분야를 35.7%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여성분야 만족도는 얼만큼인지 봤더니 대체로 만족이 45.4%, 대체로 불만족이 50.5%입니다. 그러면 거의 불만족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여론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들으시고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 윤용석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성도 보고, 아동, 노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라든지 제 생각도 노인도 계속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여성의 인구가 50.4%로 남성보다 많고,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노인은 노인대로 수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비전 등을 봤을 때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이나 아동계층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숫자를 봤습니다. 어떤 예산투입은 10자리 미만인 것에 비해서 수요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숫자로 봤을 때 과연 여성의 업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여성과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어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묶어두던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로 방출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결과적으로는 여성분야가 아니냐, 우리 전체 보육시설이 693개로 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공립 시설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만들고, 내년에 5개 만들고, 그 다음해에도 8개소 해서 국·공립을 4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가정에 묶어두었던 고급 인력들을 보육원에 맡겨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산에 여성복지관을 보건소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성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시가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나름대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에서도 복지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보다 이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의 문제점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이냐를 지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소외 계층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소외 계층이라는 것은 일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자기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못 산다든가, 자기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갖지 못 한다든지,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위화감도 구도시에 사는 분들은 소외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인식하는 것과 같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사업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노인, 여성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개 보면 산술적인 구분, 법적인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지원해 주라고 국가적으로 세우는 법적 구분인데 실제로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심리적인 소외계층, 또 고양시민이 느끼는 소외계층, 분명히 자가용이 있지만 수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하나 있는데 과태료가 많아서 폐차를 못 합니다. 그것도 차상위계층이나 정부 지원계층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자기는 소외계층인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실업자로 있는 경우 자기가 사는 집은 하나 있는데 집 팔아서 먹고 살기는 어렵고, 자기는 분명히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 고양시의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좀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특히 취약한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은 특별히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시민들이 복지고양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모두 인식되어지고 혜택을 받는, 심층적이지는 않지만 폭넓은 복지정책이 펼쳐졌으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했으면 해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짚어 보았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업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복지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기본계획수립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으로서 사회복지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연도별 핵심목표와 하부과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5개년이면 5개년간 핵심목표와 하부과제 예산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200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시 집행부에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지가 이양사무로 되고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국가 복지의 획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과 시에서는 기획을 강화해 주시고, 구에서는 관리감독, 지도업무를 제대로 해야지만 복지예산이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동에 복지사무소로 복지업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의 수요자 파악과 즉각적인 연결시스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기획업무는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셔서 복지업무가 총괄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예산 국·공립 시설 증대는 여성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예산은 전체 가족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예산이라고 못박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예산과 아동복지예산을 분리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업무를 받으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은 대폭 늘어났지만 아동예산은 90%, 여성예산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여성예산과 아동예산을 분리해서 아동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예산증대는 전 가족의 예산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업무보고가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집에도 못 가시고 며칠씩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7월이나 8월로 날짜를 바꿔보는 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10월, 11월에 몰려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힘드시고 위원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5년, 2006년, 내년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6.5%가 복지예산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을 봤을 때 많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치는 되는 것으로 국장으로서 알고 있고, 2005년도에 사회보장비로서는 710억 5,5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1,11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는 사회보장예산을 볼 때는 수원, 성남에 이어서 3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내년도에는 대략 1,2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은 국·도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16.5%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006년도 15.62%, 제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16.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복지관련 예산이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은 한 번 책정하게 되면 잘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노인복지예산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노인복지 예산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업무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기본인프라들이 깔려 있지 않고 기본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경상비보다는 예를 들면 덕양구에 덕양종합복지관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서울이나 기존 도시 부천 같은 곳은 이미 도시화로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 고양시는 아직까지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현재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아동 또는 기초생활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히 안배하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어떻게 증가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소득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분은 계속 숫자나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확대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좀 보기 드물게 복지로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을 정부에서 얼마를 편성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노원구에 비해서 20%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원구는 세수규모가 적은데 비해서 이런 복지예산에 많은 소요를 해야 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세수는 많은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줄 테니까 시비도 얼마 책정을 해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에 투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살게 되고 저소득층이 줄어들게 되면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간다면 세수가 계속 그 쪽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도로나 건물 등이 계속 앞으로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돈을 쓸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날 소지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또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발전되는 도시다 보니까 행신지구라든지 삼송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임대주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저소득층이 그리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저소득층이 그쪽으로 올 경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점진적인 복지를 증가시키는 부분보다 생각지 않은 그런 저소득층이 몰리다 보면, 이것을 물론 국비나 도비로도 하겠지만 또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승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하려고 시비를 계속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나 서울 은평구에 살던 어려운 사람이 고양시에 가니까 차상위계층 120%까지 학비도 대주고 뭐도 대주더라, 또 덕이동 보니까 장애시설이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파주시 사람이 와 있고, 그러면 시비가 거의 투자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늘려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떤 지역과 국가의 어떤 정책과 시의 예산과도 잘 연구하면서 적절히 하지 않으면 복지예산이 많이만 투입되고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늘어서 좋은 방면이 있을 수 있고, 고양시가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고양시로 그런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의 배분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302쪽,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각급회 각급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각급회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운영비지원 같은데, 기금이 이런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에 저희가 현재 여러 분야의 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해당되는 것을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기금들을 보면 그런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만 단체운영지원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금조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교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노인교실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인교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취미활동이라든가, 자기 계발, 컴퓨터, 서예, 예절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업별로 7~8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 기금의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목적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2007년도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장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심의는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항목에 출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단체출연금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출연금이 없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서 기타수입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기타수입은 그 과징금을 적립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융자사업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융자사업은 지난해에 한 건도 저희가 추진한 사례가 없고 금년도에는 2건을 추진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런 용도는 지금 사용된 것이 없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적립금이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기금용도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음식점 식탁용 깔개 지원,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의 용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00만 원씩 사용했는데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들이 25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329쪽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중복되는 사람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5개 종합복지관 원당, 문촌7, 문촌9, 흰돌, 일산종합복지관으로, 수혜인원은 20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에 일식 2,500원 기준으로 해서 주 5~6회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받는 노인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 2개를 포함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을 함께 추진하면 비용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 의사는 혹시 있으십니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는 복지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또 야쿠르트 배달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하는 배달사업이 되는데, 업무성격상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했을 때 물론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업무성격상 서로 내용이 상이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면 야쿠르트를 개인이 하나씩 가져다 줄 것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도시락하고 함께 가면 비용이 절약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 번 인원을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에 332쪽 보면 여가활동모델경로당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10개 경로당에 몇 번이나 가는 것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활동모델사업을 하는 것은 오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도심권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농촌마을 오지에 있는 경로당인데,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내지는 사회교양, 일반교육프로그램 외에 사회활동서비스나 이·미용서비스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 2회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10개를 주 2회 간다는 것이 아니고, 10개 중에서 2개 정도는 한 주에 간다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3,300만 원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들 인건비나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나 건강관리서비스나 치매예방이나 문화활동의 강사들 강사료로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주고 그러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기관업무추진비 해서 주로 식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격려나 위문, 기타물품구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식비 중에서 행정자치부나 도청, 기타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한 식사내역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청이나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와서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들이 주로 식대로 사용이 되는데, 주로 보면 관내에서 간담회나 무슨 행사 시에 가서 식대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식대로 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가 좀더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데 가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같은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가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밥도 사고, 물론 그 담당자가 밥 사는 것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가서 그런 용도로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아니면 국가단체들 가서 그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주로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간담회나 그런 데로 많이 쓰고 있다, 시장 업무추진비도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 1년에 한 10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 이런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관내에서 회의하고 밥 먹고 직원들 회식비에 쓸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많이 앞으로는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34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체육·시민교육 등 시민의 생활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 뿐만 아니고 고양시 전체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지원하는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위주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는 것은 거의 다 사회단체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관례적 지원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년도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연도 심의 시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이 주로 사회단체회장님들로 와 계시다 보니까, 관례적 지원경비 가 제가 볼 때는 사무실운영비가 관례적 지원경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대부분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은 저희 일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해당 과에서 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로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심의에 적정을 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 사업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규모를 가지고 몇 개 단체로 나눠줄 것이냐를 판단을 하고, 거기 보면 단체들 운영비는 대부분 없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서 무슨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지금 우리 사회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전부 봐도 거의가 운영비입니다. 단체운영비 외에 기타 나머지 세미나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에서 2005년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새봄맞이대청소 및 환경가꾸기봉사라는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8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행주산성, 화정시가지, 원당시가지, 필리핀참전비 4개 지역에 청소를 했습니다. 행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참가회원 교통비가 125만 원, 어깨띠하고 장갑 이런 것이 50만 얼마 해서 18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주산성, 화정시가지, 원당시가지, 필리핀참전비는 다 우리가 청소용역위탁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날 4개 지역 청소를 해서 쓰레기 1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담한 것이 쓰레기봉투를 10만 원 주고 자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공용 목적이라면 시에서 봉투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줘서 돈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 데를 또 청소하면서 그 돈을 또 주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조금이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체가 있으면,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단체를 위한 단체만 있는 것이지 시민단체에 시민은 없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시민단체는 있는데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보조금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번 주게 되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주면 시청이 요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형평성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급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힘이 강력해져서 어떻게 하지도 못 할 상황에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와서 큰소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도 못 하는 상황, 그런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회계를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으로 보조금사업 시행 시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정확하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81쪽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는 데는 운영비 지원을 못 받게 되겠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 함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실운영에 따른 전기료, 전화비용, 수도요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으면 운영지원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는 거의 다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해 달라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자기 돈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 확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영비를 주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들 회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회비도 안 내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자기들이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무실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 회원이 몇 명 안 돼도 기본으로 운영비하고 직원 한두 사람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그 단체는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단체들은 사무실을 달라고 할 것이고, 지금 시에서 사무실 만들어줄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무실운영비보다는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처럼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곳에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은데도요. 그래서 차라리 보조금을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개설해서 하는 곳에 강사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 보면 재활시설에 준명복지재단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준명복지재단 단기보호센터, 준명복지재단 가정봉사파견센터, 그 다음 장에 신양요양원, 파인밸리전문요양원 해서 똑같은 재단인데 이름이 다섯 개로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45명에 지금 입소인원이 275명,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금액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점검을 작년이나 올해 해 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난 연말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호하는 유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낮 시간에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고, 단기보호센터는 3개월 미만까지를 단기보호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 단기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노인사업이 분류가 서울시 것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재단에서 아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 사업을 전부 재단 하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재단을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각종 국비라든가 그런 지원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재단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아마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또 명칭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80%가 국비, 도비가 10%가 있는 경우, 또 시비가 10%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70:15:15도 있고, 직원은 마찬가지로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따라서 국·도·시비가 달라집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 5개를 비교분석하셔서 1개로 했을 때하고 5개로 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하나가 더 남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관련은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지원을 하다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해도 그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제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있어서 지원항목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현재 같은 것이라도 여러 각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에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하나하고,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하고 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이런 식의 유형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보조금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보조금은 순수한 사업비만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일반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몇 년차 됐습니까? 지원한 지 2년차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200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3년이 됐는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제 기능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모범사례로 하셔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노인자립기반 조성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의 항목에 있어서는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지원은 그냥 소모성입니다. 자립기반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목적과 용도가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운영지원은 일반예산으로도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는데 또 기금으로도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노인회 기금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와 운영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기금에 있어서도 목표는 식품위생영양수준향상에 있는데 실제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그것과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조금과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적게 지원되는 등 들쭉날쭉하고, 어떤 단체는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순수하게 사업비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산을 하는 것에서도 감사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산의 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 대한 정산은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붙어있는 것이 있고,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받아서 철만 해 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산을 받고 심사를 하는 기준을 만드셔서 그 틀에 맞게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공통자료 30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덕양노인지회 지도자·총무연찬회가 700만 원, 그 다음에 일산지회도 700만 원 연찬회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지도자·총무연찬회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경로당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과 일산에 경로당이 지금 합해서 한 490개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연찬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해서 900명 정도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분들이 한 번에 모여서 연찬회를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2차 정도로 나눠서 구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덕양노인지회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몇 명이나 모여서 연찬회를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각 노인지회마다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연찬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노인회의 지도자·총무연찬회는 7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연찬회는 16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지도자들, 총무들보다도 자원봉사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왜 이분들의 연찬회의 예산이 훨씬 못 미치게 배정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일산지회는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덕양지회에 자원봉사자 연찬회도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보면 노인회의 총무회장들 연찬회비는 계속 7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찬회가 중요하다, 지금 지도자·총무들의 연찬회비가 많다거나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더 교육하고 그들이 본인들의 문제점을 연찬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습득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연찬회가 왜 2006년에는 없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기금사업은 각 단체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11월 되면 각 관련되는 단체에다가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덕양노인지회에서는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연찬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총무나 담당 회장님들 연찬회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찬회 지원예산액의 차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님과 회장님이 한 900분 되시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은 덕양노인지회와 일산노인지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덕양노인지회만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50명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라든가 자원봉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좀더 관리부서에서 권해 보시고, 그 연찬회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먹고 끝나는 연찬회가 아니라 정말로 연찬회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03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해서 활동사례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직무교육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구성원은 일반시민들도 계시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활동사례비는 하루에 8시간 활동을 하면 3만 원은 사례비가 되고 5,000원은 교통비로 해서 3만 5,000원을 1일 드리고 있고, 또 직무교육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했을 때 하루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3만 원과 5,000원 해서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분들에 대한 활동실적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적발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분들은 단독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저희 3개 구청의 위생감시 직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같이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혹시 완장의 부작용이 없나 해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월권행위라든가, 혹시 그냥 감시원인데 공무원처럼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는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신희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의견인데, 각종 보조금이나 기금을 나누는 심의위원회에 현재나 기존의 단체장이 배제되어야 하고, 단체장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기금을 나누는 심의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금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데, 제가 어떤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들이 여기에서 기금을 받아가야 하실 분들인데 제가 낸 기준이면 자기가 받는 것이 적어지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무슨 심의를 할 수 있을까, 또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만 배분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배분할 때 다시 그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배분할 텐데 그 사업을 제안한 단체장들이 그 회의에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제대로 돼 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관련자나 단체장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제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심의는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예산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 심의할 때 그 사업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그 사업 심의할 때는 배제를 시킵니다. 다른 일반 기금 심의위원의 구성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건의를 그쪽 부서에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사회경제국 소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사회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오전에 이어서 한 개 남은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탑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현충탑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탑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규모를 축소하고 탑 비용 같은 것을 줄여서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기했는데 시장님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안에 6.25참전태극단전우회라는 단체의 54개 묘가 있는데 태극단전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단은 6.25전쟁 당시에 교통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장복 외 7인이라는 분이 일산구 삼정부락에서 6.25전쟁 때 조국을 위해서 신명을 바칠 것을 혈서로서 맹서하고, 반공구국운동에 나서기 위해서 태극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 8월 5일에는 조직원이 한 200여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분들의 주요 업적은 1950년도 8월초에 적의 통신교란작전으로 수색 철도통신부서에 근무했었던 분들이 용산과 평양간의 직통 전화를 절단해서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다른 단원들은 화전-능곡간 철도 전화선을 절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8월 중순에는 삐라 살포와 철로를 파괴했고, 이 분들이 옛날에 화전에서 적의 포탄 열차를 탈선을 시킨 공로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적을 공격해서 당시에 이병독이라는 분이 현재도 생존해서 행주내동에 계신 분입니다. 초등학교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죠. 그 분들이 60여 명의 적을 기습해서 한 명은 사살하고 63명은 포로로 잡아서 미해병대에 인계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54기는 1957년도에 현재 태극단 묘지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태극단묘지가 ’57년도에 조성된 반면 저희 현충탑은 ’71년도에 조성됐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신희곤 위원님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아시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태극단이라는 말은 모임이었는데, 1942년 5월에 대구상업학교 학생 26명이 중심이 되어서 비밀결사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광복을 위한 집단망명,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고, 고양시에 있는 태극단동지회, 태극단전우회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밀결사조직으로 9.18 수복 후에 태극단동지회 38명이 처형된 것과 연관되어서 1950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우익에 의하여 부역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400~500명, 많게는 1,000명 가깝게 학살 당하였다고 서중석이 쓴 역사비평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정굴이라고 양민학살 현장이 고양시에 같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서울대병원인가요, 연구소에 지금 아직 유골로 묻히지도 못 하고 안치된 상황이니다. 그래서 태극단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태극단원들도 국가반공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면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 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가 국가유공자가 되겠고,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해방 전까지 국권 침탈을 반대해서 독립운동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서 건국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애국지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순국하지 않은 자가 애국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몰군경입니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그 다음에 전상군경으로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다친 사람을 얘기하고, 순직순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그 다음에 공상군경 다친 사람들, 다음에 무공수훈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보국훈장을 받은 자,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태극단이 저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무공수훈장을 받거나 국무위원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립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태극단 묘역이 현충탑부지 내에 기존에 저희가 현충탑을 조성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국가유공자 법적인 논의로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유공자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일종의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6.25전쟁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에 대해서 희생과 공헌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국가 희생의 공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유공자는 아닌데, 유공자가 되면 각종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에 의해서 혜택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족, 유자녀, 조부모, 미성년까지도 다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유족연금도 나오고,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데도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공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유공자는 아니다, 그런데 유공자만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가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유공자는 아니란 얘기지요. 유공자가 되려면 국내의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상을 받든 건국훈장을 받든 무슨 훈장을 받든지 해야 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립현충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립현충원, 지금 현재 동작동하고 대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태극단원들이 ’61년도 당시에 반공유적지로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공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반공유적지이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유공자 대우는 할 수 없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포괄적 의미에서 반공유적지로 지정이 됐고,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신 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로만 하셔야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충탑 조형물 건립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언제 입찰공고 내실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아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현충탑 건립 탑만 건립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탑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할 때 국립현충원에 있는 현충탑 모양이나 그 외에 저희가 건설공사 용역을 주면서 현재 시방서 내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안 서너 개 정도는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설계내역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우려를 갖고 계신데 그 점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현충탑 재건립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최소한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현상공모 중에 20억 원까지 얘기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가장 최근에 현충탑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시가 보령시입니다. 보령시가 공천동에 현충탑 건립을 11월에 추진했는데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8억 원을 들여서 현충탑을 건립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울산시가 대공원 내에 현충탑을 건립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높게 안 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4.7m, 높이 8m, 8m도 꽤 높은데 옛날 탑들은 10m, 20m 해서 하늘을 찌를 듯 만들었었는데 울산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5,400평에 건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주, 수원, 광명, 순천, 안산, 부천, 인천 이런 부분들은 현충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체육공원이나 다른 문화시설들이 같이 있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탑을 거기다 건립해야 된다면 탑만 있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평상시에 공원을 이용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현충탑 지금 건립 부지 안에 있는 태극단묘지의 이전이나 납골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것은 태극단원들은 납골화에 반대를 하고, 이익단체에서는 납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현충탑을 재건립하면서 같이 공원화사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봉분 상태로는 저희들이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봉분 상태를 묘테를 둘러서 약간 높이를 낮추면서 크기도 줄여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공원 주변과의 조화가 어우러질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태극단 묘역과의 문제도 있고 전체 현충탑 공원 조성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도 사유지 두 필지를 사야 되고 국유지 임대료도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향후 그 땅을 산림청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공원 조성해 놓으면 다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것을 평생 임대해서 쓸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탄현공원이나 공원으로 옮겨서 탑만 하면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의 4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주산성에 역사공원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탑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돈이 없어서 공원추진을 미루고 있는 탄현공원에 현충탑을 건립하면 지금 장소보다 훨씬 더 번듯하게 더 큰 공원에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다른 공원조성지는 일단 먼저 탄현근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 이후로 조성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쪽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4년도에 행주산성 역사문화시설 내에 타당성용역 할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 쪽에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나름대로 회신이 온 것은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새로이 행주산성 쪽에 도시공원을 최적의 수립상태로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역사의 전통문화시설 도입 등 다양한 관광체험 내지 전통문화관광상품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도입되는 시설물들이 공원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폐율 4%, 시설물의 20% 이내인 건폐율 3.99%, 또 보건 법적인 건폐율 유지에 따라서 시설들의 추가적인 배치는 힘들다는 그 당시의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는데 추가적인 시설을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3의 최적의 장소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 결론적으론 현재 있는 그 장소에다 건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일단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과 대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 현충시설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 국비를 요청해서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현충시설을 건립할 때는 최대 국비의 지원율이 3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국가보훈처나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가 최대한도로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건하고 저희 고양시에 걸맞은 현충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충탑은 1년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일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호국보훈 관련단체들이 같이 현충행사를 같이 하거나 순국선열의 날도 있어서 그런 날 가서 참배하는 경우인데,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탑만 거기다 조성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공원 안에 묘가 있으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현충공원이 되려면 묘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평상시에 와서 놀고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라면 지금이라도 국립현충원으로 모셔야 된다, 왜 그런 곳에 비석도 초라하게 해서 계시느냐,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에 이월되고 올해 또 이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긴 안목을 보고 단순히 탑만 건립하는 의미가 아니고 고양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부 몇 몇 단체나 공무원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4대 의회 때 현충탑 건립에 관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극단 묘역의 납골화, 또 하나는 산림청과의 협의 그 두 가지였고,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역시나 같은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던 단체 간 회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다른 장소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한 단체에서도 사실 마지못해서 그 장소에다 하라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봉분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다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를 조금 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창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행감자료 159페이지 같이 겸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등 여성인권 보호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피해여성들에 대한 어떤 법률이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신장과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가 갖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관계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합칠 수는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통합상담소로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의 657건하고 성폭력상담소의 586건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모법은 다르지만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도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성폭력만 다루지 않고, 또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성폭력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상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시설면적이라든지 종사자 자격이 더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또 운영주체인 위탁기관이 다르고, 고양시에는 인구도 많아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2개를 각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가정폭력상담소의 최조은 시설장 외에 몇 분이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지금 소장님 한 분하고 상담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은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인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전문가정상담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보면 법률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구두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렇게 하면서 법률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법률 연결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법률은 거기 운영을 보조하는 YWCA에서 위탁을 맡은 기관으로서, 전부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법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상담소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상담소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분기별로나 수시로 점검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최근에 점검하신 시기하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날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운영실태라든가 보조금 집행사항 점검을 했고, 11월 중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쉼터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두 곳을 점검하고 갔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점검하신 내용 중에서 법령적인 차원에서 위배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위탁을 주니까 위탁내용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여기서 위배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만나서 악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오신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설이 적은 평수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배된 것은 없고, 보조를 하는 보조금 자체도 다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상담 오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상담실적은 10개월에 총 657건으로 한 달에 65건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하루에 3명 정도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세 사람 상담하면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직업 같습니다. 그런데 4,300만 원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최조은 시설장님 급여가 얼마입니까? 준비 안 하셨으면 넘어가고, 고양시 여성의쉼터 장소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장소는 현재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장성마을 예명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몇 동 몇 호는 비공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몇 평형이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49평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입소인원이 최대 10명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몇 분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현재 여섯 분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보통 입소하시면 몇 개월 과정으로 퇴소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6개월 동안 보호기간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3개월을 연장신청을 해서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입소하실 때 입소의 가능여부는 누가 결정하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입소는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 경찰서, 복지시설 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입소결정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소된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파트 내에서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리고 또 취업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취업비도 지원해 줍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분이 외부로 나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홈패션이라든지 본인이 노출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위장해서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직 그런 분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는 최근에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11월 중에 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는 몇 분 계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때 당시에도 여섯 분입니다.

이상운위원

말씀 감사하고, 제가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산 1억 6,000만 원 중에 65%가 인건비인데, 이 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교육사업과 보육시설 역량교육지도사업을 하고 평가인증시설 조력을 하고 각종 육아지원프로그램,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수혜자가 아동을 둔 부모님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홍보를 많이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 방문자가 5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777명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가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생성된 것이 센터에서 보내준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가 정산보고할 때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이상운위원

진위여부는 파악 안 해 봤겠네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이 정보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모법상에 있어서 설립근거가 있어서 꼭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유아보육법에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03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또 지금 평가인증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다 하게 돼 있어서 지금 693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이 각자 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조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래 취지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위한 어떤 그런 위탁사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위탁사업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54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용역으로 일산여성복지회관·동구보건소복합건물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일정 사업비 이상인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여성복지회관이 50억 원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복합건물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가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저층으로 하는 것보다도 고층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때는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운영방안도 일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는 크게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때 당시는 일단 그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고, 운영방은 앞으로,

규영

박규영위원

여성복지회관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운영방안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건립이 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주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방안은 추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2007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 전에 개략적인 틀은 잡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여성과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간에 무슨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결정을 짓기는 어렵고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성발전위원회도 있어서 그런 심의회를 개최하거나 이럴 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수라든지 거기 들어갈 것들 기초적인 것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착공 전,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개략적인 것은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착공하는 문제도 예산은 내일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괄입찰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일단 턴키로 상정한 상태이고, 그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틀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여성공간이라든지 취업공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행신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지역자치센터와는 차별화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돼서 앞으로 일산여성복지회관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들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제로에서 정부기준 30%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한 번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촉직 여성비율이 지금 2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8%인데 미달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7.5% 나온 것이 여성과 관련 위원회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성과 관련 위원회는 70~80%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역으로 남성위원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주요사항 결정하는데에서는 오히려 여성위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쪽 보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30%를 넣으라는 것이 무조건 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성과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 운영방법이 사실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선진복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나중에 성폭력의 원전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에서 지금 유럽의 선진복지 쪽을 보면 이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프로그램들은 다 단일화해서 합동화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 352페이지, 353페이지나 여성복지기금의 운영을 보면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50페이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은 일제하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40만 원이면 2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고하신 분에 대한 특별한 지원금은 안 나왔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특별한 지원금은 못 드렸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형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신애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특수성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 곳에 편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고양시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신애원하고 가정시설인 토비아의 집 두 곳이 있습니다. 신애원은 6.25때부터 진짜 고아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특수한 곳이지요.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국·도비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도비 지원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기는 하는데 토비아의 집은 지원금 받는 것이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거기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특별한 도나 시나 국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생활보호대상자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서 6명 이내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고, 신애원은 정원이 60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애원은 여기 사회산업위원님들도 방문해서 현장을 가보고 느낀 점이 이 신애원은 자족자립이 충분히 가능한 단체로 판정을 본인 스스로 내렸는데, 물론 국·도비 지원금을 통해서, 이것은 100% 국·도비는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애원하고 토비아의 집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편중화시키지 마시고 여러 군데 분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356페이지 보면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7월에 개회를 했는데 정족수 인원이 딱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데 대부분은 7, 80% 이상 참석을 하셨는데, 수당이 안 나가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을 못 해 드렸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7월 19일 개최할 당시에 전부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개인 사정들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간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급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료급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급식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논의라고 저도 읽었는데, 급식의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동마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부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 좋은 아동이 있고, 또 인근에 음식점이 있으면 그 돈 3,500원 단가 내에서 맞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동도 있고,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가게 같은 데 가서 부식 재료를 사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 아동급식위원회의 급식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급식비만 갖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 때 위원회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 취지였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처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자체급식이 100%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약 45%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급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외부에서 지원이 오거나 아니면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외부에서 음식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있는데, 자체급식은 사실 과거에는 많이 꺼려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왜냐 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급식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에 모든 책임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관계 교육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벗어나고자 자체급식을 사실 꺼려했던 부분인데, 과거 몇 번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CJ, 기타 등등 해서 급식을 장려했던 부분인데, 이런 급식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위원회는 아니고 급식지원금에 관련된 위원회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어떤 효율적인 것은 여성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전달체계라든지 가져다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할 수 있는지, 후원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거기에 같이 안이 있었고, 급식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급식방법,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한다면 3,500원이지만 그 이상으로 5,000원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후원자를 모집해서 그런 아동한테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 때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급식의 방법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고양시의 교육청과 연계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음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영양은 제대로인지 평가를 하는지 자체조사기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원회 기능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말고 여성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각 학교의 현재 영양사 및 급식을 조리하시는 조리원 약 6~7명 정도가 있는데, 그 6~7명 중에 반드시 학부모가 1~2명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물론 아이들 중에 내 부모가 급식 조리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린 나이일수록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 직접 먹는 음식을 내 부모가 직접 조리하는 행위 자체가 진정한 조리급식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가 조리를 하면 충분히 내 스스로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조례안 규칙이라든가 기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최하 6개월 이상은 학부모가 그 조리원으로서 정식으로 일정급여를 받으면서 그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6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것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여성수첩 제작 부분과 여성리더십교육센터 운영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사업행위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것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이것을 한 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고양여성수첩 제작은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금을 보조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 수첩은 2,000부를 제작을 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18개 단체에 대한 임명록과 사업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되어 있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십교육센터 운영은 푸른여성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40만 원이고, 리더십교육이 고양시 여성들한테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보다 더 와서 그 분들을 더 모집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리더십교육센터가 푸른여성연합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거기가 좀 협소해서 올해는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7년에도 여성리더십교육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이것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공모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푸른여성연합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계속할 사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007년에도 당연히 하겠지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하리라 판단이 서고, 이러한 사업들을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구청에서 질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마는 이 참여하는 여성리더십교육센터나 기타 이런 사업이 잘 했다, 잘못했다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받는 자에 대한 기초적인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백 데이터 자료는 이 자체 사업행위자가 준비를 해서 차기연도에 사업을 할 경우에 제출을 요하는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회원회 자료 159쪽, 여성쉼터에 대한 것인데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는 총 44명이 입소하고 49명이 퇴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온 분이 29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006년도는 30명이 입소하고 35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가 1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2005년도에는 입소를 44분이 하셨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29분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들어오신 분이 고양시분도 계시고, 또 외부에서 연결돼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가 입소인원이 적은 것은 10월 말까지 인원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양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저희 시에 계신 분이 또 외부로도 가십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은 거주지 자체를 이동함으로써 정서적 안정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찾아주고 있고, 만약 우리 시설의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이 다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외부로 보내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352쪽 보시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직업훈련사업비가 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도 3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 거주자만 이 직업훈련을 받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분도 대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이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시키죠?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단순한 장기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배울 수 있는 홈패션도 할 수 있고, 탁아도우미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40명이 넘는 입소자가 있었는데 전부 직업훈련을 받지 않겠지만 300만 원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하게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야지 그냥 명목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창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6쪽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10월 말 현재 22,830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 문맥상 그 내용이 16,000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보건부의 사례를 연도로 표기를 잘못했는데 사실 2000년도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감안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숫자가 잘못 기록됐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정확한 숫자를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카드가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카드는 원활하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복지카드를 은행과 공공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청하면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전부 검토해서 실시해 드리고 있는데 은행 신용카드와 연계된 복지카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카드발급률이 저조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뭐, 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카드는 지금 현재 주차요금부터 버스 같은 것은 무료 승차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버스 승차 무료가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카드를 제출하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단말기카드 같은 것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일반인들은 요금이 정산되는 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카드를 제시하고 난 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차요금하고 버스무임승차하고, 지금 택시는 안 되고 있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택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다른 용도는 뭐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택시요금은 콜비만 50%를 할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콜비가 지금 1,000원인데 50%면 500원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마을버스는 고양시 전 지역은 무료탑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만 무료이고 일반 서울가는 버스는 무료는 아니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서울버스도 장애인카드를 제출하면 무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만 무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내만 무료이고, 도시형버스나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도시형버스도 고양시의 명성운수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좌석버스는 고양시에 있는 버스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광역버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혜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계획은 법인택시의 경우 50%를 감면받고 광역버스도 전부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체계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고 지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수하고 만약에 이런 복지카드를 실행해서 됐을 경우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대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조사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은행과 연계된 장애인복지카드가 신속히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다른 버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장애인복지카드가 원래 지니고 있는 용도가 전부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달성될 것이다, 수립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전국적인 광역버스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관내에서는 무료가 탑승이 가능한데 서울지역버스 같은 경우는 안 될 때는 서로 서울과 우리 고양이 연계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2007년 7월에 교통과에서 환승할인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7월에 환승할인이 되고 도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면 아울러서 이 점을 교통과와 연계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지금 여기에 있는 취업요청이 취업업체가 노인회 취업지원센터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일산지회, 덕양지회에 신청을 해서 취업지원센터팀이 노인지회에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노인취업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보면 평균 근무기간이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있는데 1개월 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월평균 근무일수도 15일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1개월만 여기서 근무하고 다시 근무를 안 하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최저 1개월부터 최고는 11개월까지 있는 사업이고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자리를 하나 맡았다 하더라도 1개월에서 몇 개월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잠깐 하는 일자리죠? 그리고 보수도 95만 원도 있고, 어떤 것은 20만 원 받고 하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보수가 20만 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하루에 4시간 정도로 오전이나 오후만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그런 분들은 하루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 원인데 그런 분들의 일은 아주 단순한 일로, 여기 보면 샘터1경로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간단한 일 같은 취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업무의 성격은 단가가 낮고, 그렇지 않으면 야간경비라든가 힘든 일들은 단가가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지금 취업노인수가 368명으로 전체로 보면 많은데, 이것이 한 분이 1개월이나 2~3개월 이하이고 그 다음에는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진정한 취업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시에서 지속적인 노인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아침에 공원 청소하시는 노인일자리도 있고 거리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강도보다 더 약한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저녁에 잠들이 없으시니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 방범대원처럼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로 방범을 돌면서 청소년들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을 많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공무원들도 다 퇴근하니까 단속 못 하고,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단속할 수 있는 사진기라든가 서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워키토키라든가 이런 장비를 주어서 저녁시간에 공무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2시간이든 아니면 나눠서 하면 하루에 그 분들이 2~3시간을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분들이 일하는 보람도 있고, 또 연세든 분들이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들도 되고, 그래서 좀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쉬고 이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가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우덕희’라는 어르신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자료도 받고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제가 진상조사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들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덕희 어른께서는 2004년도에는 30회 가깝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그쪽 노인지회 운영에 대한 것, 노인회장님도 검찰까지 다녀오셨고, 민원 받은 것도 있고, 일산노인지회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시로 갖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06년도까지 오는 동안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도 되었고, 나름대로 식대 관계나 자판기 커피 값 같은 것을 내린 것도 있고, 시정된 것도 있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회원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하게 다 소화를 시켜 주지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인 것은 해결 자체가 어려운데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제가 진상조사해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알아보고, 나중에 이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차후에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모두에 사회복지의 참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한 사업을 보면 전부 국가나 도에서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일종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특색 있게 복지도시답게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방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의 복지는 앞으로 업무가 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되고 직제가 개편되면 그때 가서 업무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위생과장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또 국·도비 지원관계도 그런 분들 위주만 지원이 된 것이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은 아직 내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어려운 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국회에 있는 200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국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제가 입수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내려왔지요?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노인 그룹홈 기능강화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인 그룹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보건소 신축문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고, 혹시 이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수요 예비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기존에 복지개념과 다르게 모두에 국장님 말씀하신 개념과 같은 것인데 기존의 서비스개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편적 서비스로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고, 다음에 지불 방식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인데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형성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직제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면 업무체계가 변환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고, 지금 총무팀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직제를 개편하고, 향후 개편됐을 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아마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편됨에 따라서 인사가 연말에 날지 내년 초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가 난 이후에 사무분장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공문인데, 이것을 우리 시도 받긴 받았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보니까 11월 1일 발송이 된 것인데, 그러면 한 달이 지난 것인데…… 그러면 직제개편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고 계셨다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프로그램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속히 알아보셔서 업무편제가 바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또 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시고, 우리가 올릴 수 있으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는 프로그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입니다. 사회위생과에 관련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지가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고, 지원 또한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적절한 질의를 선택과 집중적으로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대안과 한두 가지 질의만 하고, 나머지 19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관예우 차원에서 찾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에서 체납현황을 보면 융자금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입니다. 2002년,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융자된 것이 획일적으로 1,000만 원씩인 것은 그 항목에 국한돼서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요구할 때 1,500만 원이 필요해도 상한선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밑에 165만 원, 300만 원 있는 것은 학자금으로서 최고 400만 원까지 졸업할 때까지 1회에 20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체납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융자금액은 1,000만 원이고, 비고에 체납액이 원금 대 이자 해서 옆에 “계”란에 있는 것이 체납액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매월 상환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자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매월 상환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학자금이나 기타 전세자금 해서 추가적으로 융자 신청한 사람들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추가는 1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고 학자금은 한 번에 200만 원 해 주는데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2회 해서 400만 원밖에 안 해 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부분은 심의할 때 신청자 수는 많이 있겠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신청자는 나름대로 많은 편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동에서 접수받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대부분 수혜 받는 자들이 물론 수급권자이고 최하위권자이긴 하지만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공돈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께서 매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 또한 이전부터 상당히 주창하는 부분인데 행정부에서 단순 일자리 창출은 편리성 때문에 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춘천을 갔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보건부에서 2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만 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과 행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200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각 이용시설과 제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중에 지도점검한 곳이 8군데 되는데 똑같이 8군데가 모두 회계서식 부적정이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회계서식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반적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서에 날인 같은 것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회계상의 장부가 다르다는 뜻입니까? 회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표준 서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와 편의성대로 복지관별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편리에 의한 서식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회계서식이 규정 서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서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정된 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정부의 규정된 서식과 복지관에서 구입한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서식 절차상 그 안에 쓰는 난이나 기타 내용적인 것이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내용이 크게 틀리는 것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기록하는 내용은 다 기록할 수 있는 난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규정된 서식을 분명히 여기 수십 개에 달하는 이용시설과 재활시설에서 서식자료를 사용해야 됨을 알 것 같은데, 올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했던 업체나 회계부서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규정된 서식을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의 회계 부적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규정된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 방식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관련된 기타 복지관을 추호도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라는 것은 지원비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혜자한테 돌아갔는지 안 갔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시험에 합격돼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약 90명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기타 급여 외에 지급되는 수당을 알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의 전반을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더더구나 관할 동사무소에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노고는 일반 공무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회위생과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시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은 .....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83명 되고 있고, 수당 관계는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공무원도 직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동 수당이 있듯이 직마다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복지수당이 5만 원씩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고양시는 복지수당을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원

현정원위원

예.

형성

임형성위원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금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보면 민원내용과 그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인데 관산동 내 소재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랑어린이집이 10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이 업무정지 100일 받게 되면 문을 닫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일 동안은 문을 닫게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후에는 영업을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하는 것이 ......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원아모집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아들이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시설로 갔다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사랑어린이집이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거의 폐쇄해야 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도 어려워지고 어린이집도 어려워질 텐데, 업무정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두 자금의 수혜자의 자격요건이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기금은 이 분들도 포함되고 이 분들 외에도 포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사회복지기금은 노약자, 아동, 장애인까지 두루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저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환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상환률은 저희가 75.3% 정도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75%나 상환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체납자 명단만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융자해 준 것 상환은 그렇게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최근에 민간은행에서 소액 대출이라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민간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상환률이 95%라고 합니다. 어떻게 상환률이 높은가 하면 3명이 연대 보증을 해서 여기는 사업자금만 대출해 주고 상환을 안 했을 때는 교육방식이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해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도입하면 자금상환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여성과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치법규집에는 아직 개정된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성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여성발전기본조례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이 공문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도 조례 개정 작업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도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는 안을 각 시·군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시·군도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저희 시도 내년에는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2005년도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에 이어서 곧바로 시립어린이집 연차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것 외에 여성 관련 업무에 대한 이행과제를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과별로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에서는 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집행은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료하지 못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타 실·과에서 받는 것 이전에 여성정책중장기계획에 세워진 기초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먼저 여성과에서 수립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취업관계도 있고 국·공립 시설 확충도 있는데 국·공립 시설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취업박람회 등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관의 인건비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수준의 상승, 기능특화사업 대체인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회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목표 하부과제가 되어 있으면 내일 예산안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 확대는 교통과와 연계해서 2007년 7월 이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여러 자립창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춘천의 시니어클럽을 벤치마킹하시고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관해서는 파악을 하시어 관련사업이 있다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각종 여성과 산하 위원회를 제외한 타 실·과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파악해서 여성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쉼터 입소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여성과는 각종 민원과 제단체의 각종 행사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일이 많은 부서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제단체들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울러 저희가 많은 질의와 지적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뜻으로 파악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사회위생과, 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과 부장님 한 분을 저희한테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추가 자료를 11월 28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형식적인 감사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를 기하고자 특정 몇 군데에 한해서 부단한 자료수집에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해당이 되어서 며칠 전 많은 질의와 질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추가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장님 및 진흥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만 먼저 하겠습니다. 브로멕스 랜설치공사 내역서를 요구를 했고, 아울러 브로멕스 웹사이트 용역발주권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웹사이트 용역을 하시는 것인데 연초에 이 비용을 구축하셔서 거의 지금 12월 12일 완료예정 내지는 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체결사항과 진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시면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진흥원장님은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지식정보지원단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브로멕스 랜설치공사 내역비는 받았고, 아울러서 웹사이트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진행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설사 구축을 한다고 해도 최저의 비용인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흥원 산하에 2006년도 웹디자이너를 신규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웹디자이너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인력이 모자라면 한두 명의 인력을 보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활용성과 구축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흥원 홈페이지는 다른 사이트보다는 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활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관내에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사업은 진행 중인 것이고, 진흥원 관련된 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원단에 거의 약 50%이상이 진흥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같이 이행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료 받은 것 중에 대해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왔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예산규모, 수입과 지출 이런 대략적인 부분은 나왔는데, 경영컨설팅비용이 2004년도에 총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6,000만 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000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디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경영컨설팅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개별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컨설팅 비용이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4개 업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며칠 전 진흥원장님 통해서도 다 받은 내용이고, 문제는 이 8,000여만 원을 사용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가가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했던 미스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충분히 적용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투자, 법무, 마케팅, 세무, 회계 이 5가지 명목에 의해서 IT업체에 투자면 투자, 회계면 회계,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대해서 업무협조와 진행을 하였다, 맞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실적을 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왜냐 하면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입은 업체는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파트별로 해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중복성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과연 어디에 사용을 했을 것인가? 본 위원의 추리상으론 투자, 법무, 마케팅, 세무, 회계에 관련된 상담자, 즉, 이 개개인의 법인회사의 인건비로 다 지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경영컨설팅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로 소진을 하였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원단 산하의 진흥원의 업무가 고양시에 브로멕스라는 거대한 사업과 아울러 지역IT육성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역IT업체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투자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지 못 했다, 2006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보다 직접적인 IT업체에 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사업이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화컨설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법무, 마케팅, 세무, 회계 심화컨설팅을 하였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심화컨설팅 전문위원 5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중지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사업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2004년도 업무를 했고, 2005년도에 방송영상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는 2006년도에 실행이 됐다고 보이는데, 2006년도 실행한 사업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했던 사업과 지원단이 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우선 진흥원과 시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흥원은 고양시의 지식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을 하면 고양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진흥원에서 이를 토대로 시의 산업육성,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기업지원이나 인력양성, 기업유치,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2006년도까지의 고양시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년 5월 16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구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기업지원업무, 공장등록업무, 국제통상업무, 국제전시사무업무,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식정보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 전담 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기업지원계가 별도로 설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식정보산업육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흥원에서 그간에 고양시의 지식정보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시의 지식정보산업진흥단에서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IT산업이나 방송영상산업 관련한 지원업무는 실질적으로 2006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0월부터 전담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2006년 10월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에서 올해 시행한 이런 제반업무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협의를 안 거친 사업이 맞는 것이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협의를 안 거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는데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체계화되지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전체적으로 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신 겁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필리핀참전비 옆의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소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사무실로 쓴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그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계획수립 단계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언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우수공예품전시장은 호수공원에 매점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일부를 활용해서 공예품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이전되는 팔각정 자리는 별도로 사회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체사무실로 쓸 계획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는 공예품전시장을 호수공원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팔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후에 사회위생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앞에 있는 수도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수도는 또 다른 곳 관할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7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양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35명인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씩 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충규입니다.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개최 안 하십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도시가스사업이 있을 때라든지 융자를 할 때 한 것인데, 근래 5년간 도시가스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없는데, 금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46쪽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제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양방향 원격제어·관리시스템을 7,1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이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공통자료 181쪽 보면 에너지관리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비상시 에너지관리대책이 있는데, 비상시만 있고 평상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전, 절수, 가스, 청정에너지, 이산화탄소 방출절감, 계획, 시책, 성과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에 관련한 대책이 없다, 회의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46쪽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성라공원이라든가 백석공원에 금년도에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공사는 5,600만 원 들여서 11월 중에 완료하는 등 이런 사업을 비상대책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7,1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이 7,100만 원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 시설을 몇 년 정도 가동하면 절약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원격제어·관리시스템을 해서 시간되면 꺼지고 시간되면 켜지고,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에너지가 절약되고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절약을 하기 위해서 7,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7,100만 원을 벌려면 몇 년간 이것을 가동하면 벌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고, 연간 15% 절감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시 환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소한 5~6년 지나서부터 설치비 빼고 우리한테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을 해마다 추가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용 사업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국비를 받아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자금은 우리가 전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 절약하는 시책으로서 우리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10부제를 하자, 뭐를 하자, 여러 가지 절전, 절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우리 시청조차도 절전이나 절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절전이나 절수대책, 에너지절약대책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 고양시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보면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180쪽 보면 소비자물가모니터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 18명 1년간 해서 예산이 2,590만 원이 소요됐고, 주요 업무가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조사 활동인데 운영성과를 보면 소비자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비자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으로 하는데, 총 물가모니터요원을 18명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설렁탕부터 시작해서 등유까지 개인서비스물품 조사를 하는 것이고,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구역은 덕양구에 5, 일산동구에 3, 일산서구에 4개소로 되어 있고, 또 대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조사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51개 품목인데 쌀부터 시작해서 화장지에 이르기까지 51개 품목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조사하면 안정이 됩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공개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공개하면 그 물가가,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어느 집은 5,000원 받고 있고 어느 집은 4,500원 받고 있으면 그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그 가격이 내려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이런 조사를 함으로 해서 물가비교를 하고, 또한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물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자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바가지요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부분은 물가모니터요원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지, 결코 시민들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경제적으로 비용만 낭비하는 활동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를 함으로써 업체에서도 가격을 웃돈을 받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신희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지금 에너지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계시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금 대기환경이 양호하지 못 합니다. 3년 동안 계속 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화석 연료, 또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이어분진 때문에 대기환경이 계속 양호하게 개선되지 않는데, 청정에너지사업을 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거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태양열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펴나갈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청정에너지 일환으로 200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태양열광시설은 했고, 또한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열에너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호수공원, 구청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발전이 돼서 그 전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양이 얼마나 되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그 양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하고,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태양광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네요?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실 우리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대기환경보호도 되고,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청정에너지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해서 만약에 화훼단지라든가 이렇게 단위사업장으로 하고, 호수공원에 설치하면 호수공원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청정에너지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도 이런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태양열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솔라방식 등 몇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윤용석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가로등 원격제어 장치를 설치했는데 언제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고, 또 태양열에너지도 설치를 했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부서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입니다. 테크노빌딩(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인데 일산2지구에 두 군데, 풍동지구에 한 군데 세 군데가 총 연면적이 30,400평인데 현재 고양시의 아파트형공장이 풍산아파트형공장 하나하고 또 뭐가 있지요?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풍산건설에서 건립한 유니테크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립한 일산테크노타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입주비율이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97년도에 입주했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97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로 볼 때 상당히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되는 호재인데 풍산아파트형공장 유니테크빌도 처음에 입주가 안 돼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입주 추진일정 예정이 언제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금년 중에 공정 설립승인을 득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후년 6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 6월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수한 업체들을 이러한 좋은 조건으로 해야지,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이상운위원

좋은 조건으로 해서 고양시 자족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수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사회산업위원회 행정감사자료 221쪽 보면 지역정보화교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교육과목이 그냥 일반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주민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보면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이 고급컴퓨터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나간다든지 밤늦게까지 학원들을 다니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진흥원은 그래도 다른 일반복지관이나 이런 데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 관련 고급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것은 당초의 지역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기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시에서 IT기업과 방송기업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전문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교육이 아니라 현장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렇게 시행이 된다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도시들하고 많이 우호교류를 맺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워낙 기존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같고, 지금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5개 도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제시하셨는데, 이 5개 도시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고양시와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국제교류추진은 사실상 시에서 직접 국가 도시를 방문해서 협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교류도 국가 도시의 지인이나 아니면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변화 추진으로 잡은 도시들 대부분이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님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쪽 지방에 민간교류가 있어서 저희한테 교류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저희가 검토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알라룸푸르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이 제안을 해서 말레이시아하고 고양시가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시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지방인 우리 고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도 상당히 교류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캐나다 알버타주의 한인회에서 고양시에 교류를 제안했는데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석유 매장량이 상당히 풍부한 도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고급인력을 캐나다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산타도밍고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인데 여기는 먼저 시장님이 출장을 했을 때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화훼와 관련된 고양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화훼가 유명해졌다, 그래서 산타도밍고도 화훼와 관련이 있으니까 고양시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도 마찬가지로 주한몽골대사께서 고양시와 몽골의 지방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중국 연길시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연길에 상당히 조선족이 많이 있고 고양시와 경제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래도 당초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결연을 했던 도시들보다는 좀더 규모가 큰 도시들하고 교류를 하게 돼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양시의 비전이라든지 고양시의 도시상하고 맞는 해외도시와의 교류가 아직도 미흡한 것 같고, 그런 노력이 미흡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고양시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공통자료 391쪽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원내역과 그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문봉변전소 설치에 대한 재고와 마지막에 있는 고봉6통 변전소 설치반대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양시 지역에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서, 지금 고양시가 택지개발이나 대형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건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전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고양시에 변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서 당초 변전소 설치를 위해서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전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동의여부나 관련법 인·허가상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문봉동 산120번지가 되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주변지역 민원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좀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자 해서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문봉동 산22번지를 대상으로 한전에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봉동 산22번지 지역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진정 같은 경우 시에 진정을 넣게 되면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국전력으로 이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변전소뿐만이 아니고 기타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어떤 동네든 자기 동네에 고압철탑 하나도 못 세우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변전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반대한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전력공사에 이첩을 시켰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이런 것을 중재하셔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셔야지,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넘겨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을 하려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269쪽 보면 최근 2년간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자금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번에 동남건재가 있고, 17번에 성륜전자가 있습니다. 그 2개 업체는 2005년도에도 받았고 2006년도에도 자금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7번과 11번 지엠축산은 같은 해에 날짜만 다르게 해서 두 번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고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하면 고양시에서 그 금리를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도를 3억 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관계없이 3억 원 한도 내에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연속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3억 원까지는 시기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출을 신청한 업체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업체가 많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해서 그 금액을 두 번 신청한 사람들은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금 지원 요청한 업체가 적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금신청을 한 업체가 큰 자격기준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대출조건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대출조건은 융자한도액은 3억 원이고,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활동이 뭔가 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별로 추진한 활동내역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도 있어서 행사도 하는데, 기업인 같은 경우도 기업인의 날도 있으시니까 고양시민을 상대로 판매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인가요, 규칙 11조에 보면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15일 이상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0인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다만 이 때는 10인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3번에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4번 ‘기타 사회경제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원회의 그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사회경제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이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위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작년에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서면 심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16조제2항에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서를 작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인데 제가 볼 때는 20건 모두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서면심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해외연수 가는 것 가지고도 계속 말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우리 세금 가지고 전부 외국 가서 놀고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1년에 공무원들도 수십 건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고, 갔다 와서는 되도록 보고서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례대로 안 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면심사였지만 관례대로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더 철저히 할 수가 있고, 또 결과는 지금 현재도 갔다 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론에 고양시 뿐만 아니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언론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어떤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벤치마킹일 때는 어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여행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일단 우선 하고 운영의 묘를 우리가 철저히 기해서 더 발전시킨다면 언론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욱 철저히 심사를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신희곤 위원님의 질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고양시 IT사업현황 조사한 자료도 제가 잘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고양시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를 썼다는 것은 대략 아시죠? 올해 사업이 집행될 것을 이 달에 결정을 해서 이 달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120여 군데의 주소나 생산품, 기타 전화번호 등을 알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이상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관내 IT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정도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고양시에 입주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유니테크나 브로멕스타워, 벤처빌딩, 테크노빌딩 그리고 진흥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 이것 빼면 45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5군데조차도 본 위원이 지금 자세히 판단을 못 세웁니다마는 주소가 거의 동일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빼보니까 20여 군데도 안 되는 업체조사를 위해서 2,05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IT사업 자체가 진화하고 진화하다 못해 변형까지 하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웹사이트 용역 발주 건이라든가 경영전문컨설팅 사업에 올해는 약 8,000만 원 사용하셨지요? 2005년 2,000만 원, 2004년도 1,700만 원, 이런 비용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화하고 변형하는 분야가 IT사업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장님께서도 적절한 조언과 진흥원에 대한 견제, 그 다음에 사업과 예산을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진흥원 원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임기가 2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재임을 할 수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사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해서 선임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연임이 안 되면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번에 연임하셨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주신 것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자체에서 하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진흥원에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일선 업무에 대한 것은 지원단에서 하고, 회계감사나 통상적인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업무에 준해서는 지원단에서 감사를 하고 양분화돼서 감사를 하는 것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도점검 성격의 것은 지원단에서 하고, 법적인 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무엇이죠?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원단장님이 감사자격으로 계십니까? 진흥원에 대한 감사자격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이사회에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그 감사된 자료를 아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진흥원의 감사를 지원단이 한다는 것은 왠지 본 위원이 보기에 동생에 대한 감사를 형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직무에 대한 지도·점검차원이고, 저희가 감사로 있는 것은 이사회의 감사로 있고 당연직 감사로 있습니다. 또 감사가 2명인데, 또 다른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진흥원의 감사업무를 단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재무제표하고 사업현황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진흥원에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감사 자체로도 단일화하거나 다시 다른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보지나 소식지, 재단홍보물, 그 다음에 재단동향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내용만 약간 틀릴 뿐이지, 이것은 하나의 부록으로 만들어서 사업비를 약간은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무비품과 사무용품을 구분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사회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과다하게 사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장

감사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께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고, 한 개만 지원단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드릴 말이 많은데 추후에 하겠습니다. 직원 현황표를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현재 진흥원 직원이 8명, 계약직 사원이 8명 해서 총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 8명은 사업주체에 의한 사업비 내에 속해 있는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직원은 자동 해지되어야 될 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흥원 본연의 업무에 같이 공조 내지는 같이 공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런 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진흥원 자체사업, 인원편성에 대한 은폐 내지는 규모의 축소를 보이기 위함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업무적인 차원상 회계측면의 편리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계약직이면 계약직, 어차피 계약직은 1년직 아닙니까? 1년 뒤에 고용을 다시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투명하게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지원단에서 충분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알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단은 아까 지원단장님께서 2006년 10월부터 비로소 방송영상산업과 진흥원 관련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흥원 사업예산이 2005년도 18억 원에서 2006년에 2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자체연구사업과 용역을 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기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지원단에서 그 역할을 못 해서 진흥원에서 그것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7년도에는 지원단이 기획과 관리, 브로멕스 사업에 대한 추진과 업무를 담당하시고, 외부 용역 주는 것도 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지원사업을 담당하시고, 진흥원 자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한정해서 진흥원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분리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박윤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진흥원과 지원단의 업무분담 흐름도를 다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접근하면서 검토, 정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그래서 내일 저희가 2007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또 지원단에서는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과 하부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지원단과 진흥원 업무를 정리를 못 하면 내년도 진흥원과 지원단 예산 심사할 때 차질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으로 지역기업공장등록업무가 이원되면서 사실 지역경제과 업무는 공공근로와 에너지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업무만을 하면서 지역경제과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서 185쪽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 관련업무 중심축이 이미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진흥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 업무는 승인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으로 넘어간 기업지원, 공장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전시산업업무, 국제협력업무가 다른 과가 신설되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그야말로 IT산업과 방송영상산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게끔 지금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진흥원과 지역경제과 3개 체계를 변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에너지 절약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기초교육에서 고급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화훼중심, 또 민간에서 제안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대 도시로 선정된 만큼 그와 걸맞은 우리 시의 비전과 맞는 나라의 도시를 선택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2006년 실시된 20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자료를 신희곤 위원님께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산업지원단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두 과는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 감사에 앞서서 이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 3개 기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289쪽. 지금 학교에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288쪽 아래 보면 2006년 9월 이후 백석고, 능곡고, 고양고 3개교가 고양 쌀 급식중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지선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대한 고양 쌀 급식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의 급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고양 쌀을 지원함으로 인한 학교 자체와 위탁업체 간의 원만하지 않은 행정관계로 인해서 고양고, 능곡고, 백석고 3개교에서는 고양 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가 저조한테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고양 쌀 급식을 늘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요청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직접 고양 쌀을 급식함으로써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한테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46개교에 대해서 학부모 12,7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중학교는 73%, 고등학교는 67% 학부모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학교측에 고양 쌀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학교에도 공문 보내시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공문이든 전화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289쪽 보면 쌀 공급업체가 3개인데, 일산농협에서 특별히 많이 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는 6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전부 쌀을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산농협이 고등학교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농협들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접 생산자 조직들이 쌀연구회와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학교 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까지 쌀 공급한 것이 1년 이내 생산된 것인지 지난번에 테스트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불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했고, 미질 테스트도 해 본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295쪽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위·수탁 관리운영협약서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인원수 대비 70% 이상을 고양시민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주로 직원은 그렇게 안 하고, 비정규직 직원들만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직원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만.....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비정규직에 더 많은 사람이 가 있고 정규직은 고양시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70%를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규직, 비정규직을 70%로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 장 보면 이익금의 25%를 갑과 협의하여 농수산물 소비촉진, 유통구조개선, 화훼발전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김순용 위원님께서 농협하나로마트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겨울철 되면 각 부녀회에서 김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추를 심어서 하는 분도 있고 배추를 구매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농협에서 이익금 25%의 일부를 투자해서 부녀회에 김장배추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쪽과 상의를 해서 전체는 할 수는 없고 각동 부녀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부녀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1년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50% 감면 받아서 그렇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더 이상 감면 받을 수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은 교통량을 줄이는 대책을 유발업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감면 규정이 있는데, 하나로마트가 쇼핑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제를 시행한다든지 요금을 징수하든지 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을 쓰면 오히려 매출액의 손실이나 이용객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교통감소대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면 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꽃박람회사무처 감사를 했는데 지금 사무처하고 농업정책과가 사업을 연계하거나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사무처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도감독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감사까지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도 고양시 업체도 아니고 서울이나 포천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것이면 고양시 관내 업체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지적도 했고,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배려나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일정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배려 차원도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와 같이 논의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고양시 업체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훼나 농업 위주,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6쪽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농업관련 환원사업현황인데 다 더하니까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유통센터에서 농업환원사업으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5억 7,9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맨 뒤 717쪽 보면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6,800만 원도 환원사업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총 3억 2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원사업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토 지원 같은 직접적 지원인데, 이것보다는 농민들이 농업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선진기술을 배운다든가 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분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인에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그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고양시 농민들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지원보다도 농민들이 실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지금 고양시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친환경농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지를 간다든가, 강사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기술을 보급받는다든가 이런 데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명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환원사업은 직접적인 지원사업 상토지원사업이라든지 발효퇴비지원사업은 생토 지원 같은 경우는 모내기를 전부 기계 이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오염되지 않은 상토를 수작업 채취해서 쓰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토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발효퇴비 지원사업도 순환 농법을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최대한 퇴비화해서 그 퇴비를 다시 경정농가에 돌려서 순환 농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자체생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도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2억 정도 더 남아있는데 고양시와 농업정책과가 의논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원사업에 있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도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상토지원사업 같은 경우 699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국한된 사업보다도 좀더 농민들이 자기 특성에 맞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논의할 때 유념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더 효과가 높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81쪽 화훼테마공원 조성계획 면적이 지금 0.246㎢인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광명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명소라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명소이지 고양시에서 알려진 명소는 아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전국의 뛰어난 관광명소 화훼테마공원으로 하려면 면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추진방안이 화훼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공원의 조성으로 일회성을 벗어나 꽃을 상설 관람할 수 있도록 공원과 전시이벤트가 결합된 꽃 축제의 형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식물원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를 주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 종교식물원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독교나 성서 식물원 같은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같은 곳은 성서 식물원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식물을 그 속에 하는데 좀더 테마를 주어서 성경에 기초를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면 연꽃부터 불교에 맞는 불교성전에 나오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전시하고 재배하면서 불교 테마로 가면 아마 종교 쪽에서만 관심을 가져도 1년에 몇 백만 명이 다녀가는 식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폭을 넓게 해서 이왕 하려면 고양시를 대표하는 화훼식물원으로 해서 종교 식물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수집한 자료도 이용해서 좀더 폭넓게 전국과 이웃 나라에서도 올 수 있는 식물원으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보면 고양화훼단지 조성사업,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과장님이 언제 농업정책과에 오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3년 전에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처음 추진할 때부터 계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현재 고양시 화훼농가수가 1,391호, 그리고 화훼생산액이 1,139억 원, 농가당 매출액이 약 8,100만 원, 그리고 투자액이 494억 원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화훼단지는 고양시의 화훼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KINTEX를 만들면서 인근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해제한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하게 되었고, 그 대체지정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번째 이유는 타당성 있는 이유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재 화훼단지 조성 목적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고양시 세수증대, 그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입주조건은 저희가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자를 평가하고,

이상운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이상운위원

몇 년 전부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주소 이전하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공고일 현재니까 지금,

이상운위원

현재 공고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8월 9일 공고했으니까요.

이상운위원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신청자가 한 분도 없다고 하던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45명 입주예정에 31명이 확정되었고, 다음주 중에 나머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입주 조건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개별농가의 부채 비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임대료가 저렴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평당 8,000~9,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업체는 언제 들어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다음주 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45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은 매출액을 총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연간 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5개 업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10% 마진한다고 해도 그러면 7억 남기자고 그 사업 합니까? 490억 원 정도 들이는 것인데, 말이 안 맞지요. 45개 업체 매출액이 70억이라면 마진을 20% 본다고 해도 14억 원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는 마진율이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높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매출액이 단기순이익 전체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45%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70억이면 31억 5천만 원을 마진으로 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31억 5천만 원 마진 보면 우리 고양시 세수에도 많이 기여하겠네요? 지방세.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방세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세금 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대부분 면제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내지요. 법인이면 법인할주민세가 있고 개인이면 주민할주민세가 있고요.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말이 맞습니다. 70억 정도의 매출액 가지고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풀로 되는 것입니까? 총매출액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단순히 기존 화훼농가를 평균적으로 본 것이고, 개별적으로 생산이나 경영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매출액을 30만 원 올리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작목의 선택이나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매출액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최대 낼 수 있는 것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소위 말해서 최고의 농가라고 하면 평당 40만 원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만약 전부 평당 40만 원씩 한다면 약 200억 이상이 되는데 전부 최고의 경영능력을 낼 수는 없으니까 100억 원대 이상은 잘하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매출액 실현되는 것이 2007년 말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내년 행감 때에는 과장님이 매출액 200억이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번째로, 고양시가 화훼산업특구로 지정되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플랜카드 걸고 큰일 난 것처럼 했습니다. 특구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한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없지만 일단 특구를 하게 되면 특구관련법에 의해서 각종 법률에서 42가지의 특례조항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또다른 사업을 할 때 많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큰 의미는 고양화훼산업특구라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화훼산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고양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화훼단지사업이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나왔던 특정매입의 입점 비율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조정을 해 주시고, 지역사회환원금이 시의 정책사업에 쓰이는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에 관련된 것이나 농수산물유통센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사회환원금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의 경우에는 혹시나 지역사회환원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훼테마공원 관련한 제안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훼산업특구 관련해서 이상운 위원님께서 잘 되기를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전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 전시본부장님, 감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 김인식, 관리본부장 홍영표, 전시본부장 이효수, 감사 박수범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KINTEX 김인식 사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년 7개월 전 작년 2005년 4월 말에 KINTEX가 개장되었습니다. KINTEX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에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로 어제 KINTEX 제2단계 확장사업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심사에 무사히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확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홍영표 상임이사, 전시본부장 이효수 상임이사, 감사 박수범 상임감사, 팀장을 맡고 있는 홍보실 조영철 실장, 경영전략팀 김성조 팀장, 총무팀 유순상 팀장, CS팀 김기남 팀장, 시설운영팀 이동선 팀장, 전시전략팀 김태칠 팀장, 전시팀 김효석 팀장, 마켓팅 임택 팀장, 대외협력팀 유호상 팀장, 전략사업단 김권영 단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KINTEX 2006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인식 국제전시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김인식 사장님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전시 쪽의 베테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민들도 KINTEX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 오셔서, 지금 들어보니까 2006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반가운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사회산업위원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734쪽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73억 2,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났고, 2006년 9월 현재도 마이너스 53억 5천만 원인데, 2006년도에 흑자 전환하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저희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 손실 비고난에 감가상각비 제외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투자기관 간의 협약서에서는 운영수치를 일단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가상각을 제외하니까 흑자전환할 수 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한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국내 컨벤션센터 수지현황 자료 보면 우리 KINTEX가 73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최대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일단 연간 감가상각액이 약 60억입니다. 보통 전시장의 경우에는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최초투자설비비율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연간 60억 그 이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기관 간의 협약에서는 감가상각을 뺀 운영수지를 따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black-ink point를 맞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 흑자가 실현됩니다. 흑자 실현이 누적되면 이 감가상각 누적액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753쪽을 보면 2005년 12월 12일에 이사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수 이사님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절감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신규전시회 개발 및 유치 등을 통해 공실율을 줄여야 함. 따라서 흑자달성시기를 2008년도가 아니라 조금 더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할 당시에는 흑자 달성기를 2008년도로 봤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여기에서도 표현됐을 때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중기경영목표 해서 개장 4년차인 2008년도 영업이익 창출토록 중기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목표가 29억 적자, 2006년도 13억 이하 적자, 2007년도 5억 이하 적자를 중기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감가상각은 제외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이사회 때도 감가상각을 제하고 2008년보다 당기자고 회의가 된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2006년도에 수익을 올린다고 하신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black-ink point를 맞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단계로 접어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은 2008년도였는데 이렇게 당겨기게 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저희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으로서 그동안에 사실은 억제되었던 전시수요를 저희 KINTEX가 상당히 많이 흡수를 했고, 또한 KINTEX가 하드웨어 건립을 하면서 동시에 전시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출범했기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비교적 좋은 가동율이나 점유율 수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핵심산업 중심 국내 Big5 전시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5년도와 2006년도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때는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저희가 정책적인 할인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이 처음 개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에 대한, 그러니까 전시장 홍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KINTEX에 대한 홍보가 KINTEX 자체에 대한 홍보와 KINTEX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통한 홍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도에는 KINTEX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KINTEX 자체 홍보활동도 상당히 활발히 했습니다마는 KINTEX에서 개장되는 전시회에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Big5 전시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KINTEX의 전략이 대형화입니다. 전 관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30%의 할인정책을 씀으로 해서 대형화를 기할 수 있고, 저희로서도 큰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할인정책을 안 쓰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은 홍보에 대한 할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많이 쓸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대규모 전시장에 대해서는 할인정책을 아직도 쓰고 있고,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할인정책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대료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임대료는 지금 COEX가 ㎡당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KINTEX 역시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같은 경우는 겨울 비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비수기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COEX는 현재 1,600원 받고 있고, KINTEX는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5대 전시장의 임대료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는 정해진 대규모 할인 외에는 홍보성은 안 쓰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전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인천에 영종도국제전시장이 2013년까지 완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KINTEX도 3단계까지 2013년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인천이나 영종도국제전시장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그들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최근에 인천 안상수 시장께서 영종도국제전시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피에라 밀란하고 MOU를 체결했다, KINTEX의 약 6~8배 되는 전시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산자부와 중앙정부 부처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일절 중앙정부에는 보고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을 만약 지자체 단독으로 짓는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의 가장 우선순위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저희 외에도 대구 전시장이 확장하려고 사실 금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서울 역시도 상암동에 전시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산자부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KINTEX에 1차 목표를 두고 KINTEX가 확장되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EXCO, 그 다음에 부산 등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영종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 실행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이 회의록에도 보면 그 걱정이 들어있습니다. 12월 12일 작년 회의록 보면, ‘가동률과 적자 수준에 대해 타 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KOTRA와 산자부한테 KINTEX 이외 타 전시장 건립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토록 해야 합니다.’, 또 밑에 보면 한석규 이사님이 ‘산자부나 KOTRA가 전시장 압력에 밀리지 말아야 한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이러한 방어전략은 세워 놓고 계속해서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 저희가 접촉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대구도 신청을 하려고 상당히 로비가 있었습니다. 교섭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도는 1차 KINTEX에 집중한다, 어쨌든 모든 국제전시장의 대형화는 일단 KINTEX에 집중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장님, 저희가 경의선 조기개통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구두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도 조기개통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만 산자부에 확인하신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얘기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제 기획예산처에서 KINTEX 제2단계 확장계획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얘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고 기획예산처에서 KINTEX 사업을 제1차적으로 2008년도에 반영하는 중기재정사업계획으로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예비사업타당성조사가 KDI를 통해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약 6개월 이내에 KDI가 필요하다,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2008년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도 오가고 요청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절차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KOTRA에서 제출된 KINTEX운영전략서에 따르면 2005년 1단계 시설 개장으로 우선 14,4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롯해 부가가치 창출 729억 원, 세수증대 477억 원의 효과 등을 예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고양시 인력을 사용한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KOTRA가 KINTEX운영전략서에 작성한 2005년 1단계시설이 개장되면 이렇게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장에 대한 경제파급효과는 그 책정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통 전시장 매출액의 약 9배를 직접적인 그 지역에 대한 경제파급효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파급효과는 전방적인 효과, 후방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점이 단기 1년이 아니고 3년, 5년, 그러한 기간에 대한 보고서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 14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회사로 쓰고 있는 사람 중에 고양 출신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그야말로 오늘도 계속해서 장치공사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고용들이 장치라든가 식음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모든 사항에서 고용효과가 직접적, 간접적, 전방적, 후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은 전시산업 특성상 전시하는 기간에 100명이든 200명 쓰고, 그 전시가 끝나면 다른 전시가 들어와서 또 다른 인력이 들어오고,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시인원이 있을 수 있고, 임시 고용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은 연인원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고용창출효과 몇 명하고 우리 고양시 세수증대가 47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 세금 내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세수효과라 하면 아까 얘기한 전방효과, 후방효과, 직·간접 영향을 받는 모든 예를 들어서 식음업체라든가 숙박업체라든가 운송업체라든가 장치업체라든가 여기에서 유발되는 효과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KINTEX에서 나오는 세수가 아니라,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직접적인 세수 외에도요. 저희가 직접 납부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까지 해서 477억 원이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시카고, 라스베가스의 경우에는 전시장이 운영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외래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의 호텔 또는 레스토랑 식음업체라든가 숙박업체에서 총매출액의 시세로 내는 금액의 5%를 전시장에 다시 돌려줍니다. 왜냐 하면 전시장에 의해서 그러한 효과를 시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체들, 교통업체, 식음업체들 레스토랑들이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다시 세수로 걷어서 거기의 5%를 전시장에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용석

윤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7개월이 됐는데, 혹시 운영에 대한 검토용역조사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할 계획 없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현재 KINTEX로서는 아직은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고양시가 개장 1년을 맞아서 KINTEX 경제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운영성과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단장님,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나온 것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년 후에 만든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KINTEX 것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지금 적자문제가, 올해 흑자로 돌리신다고 했는데 적자가 됐을 경우 적자보존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협약서에 의하면 3개 출자기관이 KINTEX 운영에 적자가 났을 때는 적자보존에 최대한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기관 어느 기관도 KINTEX가 적자 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흑자 경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적자가 혹여 났을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일단은 1차 책임은 회사가 지고, 이 협약서에서 3개 출자기관이 최대한 적자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은 또 3개 출자기관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저희가 black-ink point를 금년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협약서 13조에 보니까 법인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법인의 책임하에 이를 보존해야 하며, 경기도와 고양시, 회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단 보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흑자 시의 배당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일단 흑자 시에는 저희가 사업영역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누적된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흑자가 나면 3개 출자기관에 동일하게 배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나 경기도가 배분받기는 아직 한참 남았겠네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EX를 만든 것이 20년 안팎입니다마는 분명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INTEX 역시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건립 협약서를 개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2단계 건립하면서 3자간의 협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국감에 관련된 기사를 뽑아 보았는데 열린우리당 김태용 의원이 ‘90년대 후반 이후 전시장 건립사업이 국가전체의 전시장 수급예측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확보라는 시각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됨으로써 전시장 난립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고양의 KINTEX 2단계 공사, 울산전시장 건립, 부산과 대구 전시장의 확장건의 등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자체로부터 끈임없는 지원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차원의 전시장 수요예측과 지방 전시장 건립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감자료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2단계 공사라든가 앞으로의 KINTEX 발전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김태용 의원께서 국감에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지자체별 설립계획,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느냐 해서 감사를 2002년도 10월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KINTEX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전문전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산자부의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KINTEX에 지금 지원되고 있고 행정조치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문제를 자꾸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놓고 싶어서 그렇고, 사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기에 부가되는 여러 가지 서류는 첨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여러 가지 정리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흑자로 돌아서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KINTEX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보시면 메이저 전시 서울모터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질문사항이 왜 ‘서울’이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이 전시의 명칭이 ‘서울모터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터쇼가 파리모터쇼, 제네바모터쇼, 디트로이트모터쇼, 도쿄모터쇼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모터쇼도 KINTEX에서 개최되면서 6대 모터쇼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제모터쇼가 되다 보니까 서울로 명칭을 쓴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이 자체 명칭입니다. 이 모터쇼가 KINTEX에서 개최되기 이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데 이 전시회 명칭 자체가 서울모터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명칭문제가 되면, 아까 고양시 위상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궁금했었는데 아는 교수님도 모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냥 개장 기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 전에는 COEX에서 쭉 개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KINTEX를 하면서 COEX에서 하던 것을 뺏어온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고양시 지역경제활성화가 있는데 방문객 60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왔다가 사실 그 주변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는 크게 미치지 않고 바로 차량으로 나가고, 실제로 고양시민들이나 학생들로 해서 그 안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가장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사실은 당초 계획에는 KINTEX 개장과 거의 비슷하게 주변여건 특히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늦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더 많은 돈이 이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북권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예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전시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행사로서는 이병헌 배우가 시사회를 하면서 일본의 아줌마들 1,5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오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버스를 타고 KINTEX에 와서 반나절 이상 밤 10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KINTEX 주변에 그런 숙박시설이 있고 소비처가 있으면 아마 이 일본 아줌마들 대부분이 KINTEX 옆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변시설이 지금 계속해서 성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 KINTEX로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희가 해외 이벤트나 국제회의라든가 컨벤션을 유치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고양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KINTEX 안에 보면 제가 전부 다닌 것은 아니지만 식당이 중국식당과 이태리식당, 메인식당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KINTEX 안에 입점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태리식당이나 중국식당, 그밖에 푸드코트라든가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안에 입점하는 식당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야말로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만 명씩 오는가 하면 전시회가 없을 때는 밀물 썰물이 너무 극명해서, 그때는 중국식당이나 이태리식당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간 중에는 호텔비나 식사비를 차별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호텔비는 3배를 받고 식사비는 1.5~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싸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도나 지원을 통해서 적정가격, 적정음식수준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컨벤션 쪽의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물론 계획은 세우셨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인근의 인천 영종도국제전시장이라 커다란 컨벤션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시설이 지금 현재 무척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을 잘 계획 세우셔서,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까지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소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지금 팀들은 구성이 되었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그런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회 있을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셔서 많이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컨벤션의 경우에는 주변시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이 도시 차원,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나 기구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하고도 회의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시장님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과 일부 호텔 회장들 만나면서 유치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또 젊은 조직으로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기왕 얘기 된 김에 호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이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제회의시설, 휘트니스센터, 연회장, 면세점, 부대시설 등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 호텔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저희가 ICO ZEST나 UAD사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장으로 봐서도 충분한 수요가 다 충당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주 LCD 단지나 인접에 있는 수요를 최대한 몰아주어야 호텔업자가 확신을 가지고 1차 하고, 2차를 또 확장하고, 또 성공하는 호텔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시장님이나 저희한테도 많은 당부를 합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오성급 호텔이 없다, 하나도 성공적인 호텔이 없다, 한수이북에 오성급 호텔이 없다, 만약 KINTEX에 오성급 호텔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그 파급효과가 다른 호텔업자들, 또 인근의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나게끔 성공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사님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만약 호텔이 들어오면 KINTEX호텔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홀리데이인이 들어오든, 쉐라톤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든 KINTEX쉐라톤, KINTEX롯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밀접한 관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좋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김인식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13조2항 보면 감가상각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서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존하고 계십니까? 2004년, 2005년 합하니까 지금 40억이 적자거든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

이상운위원

최대한 지원한다고 하니까, 갑을병 경기도, 고양시, KOTRA가 KINTEX에 무엇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일단은 그 협약서의 해석을 KINTEX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을 1차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보존이라는 것은 KINTEX가 흑자를 실현해서 이런 누적된 감가상각액을 보존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출자기관이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구절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사장님께서는 고양시가 언제쯤 배당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추정치입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저는 별로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사실은 투자비가 적은 게 아니고 특히 2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COEX 경우를 예를 든다면 COEX가 창립된 지가 20년 됐습니다마는 거의 10년 동안은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 이후에 반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COEX의 2005년도 단기순이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겉만 보고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고양시는 상당히 후세에 물려줄 큰 선물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머지않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흑자로 돌려서 배당금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입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협약서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협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아까 협약서 13조로……

용석

윤용석위원

13조2항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13조2항에는 이렇게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입분석을 한다는 근거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여기 13조2항 보면 ‘KINTEX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 책임하에 이를 보존하고, 출자자 갑, 을, 병은 법인의 운영을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은 수입이 날 때까지 안 하고 유보하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감가상각비 외의 적자 2004년, 2005년 적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2005년도에 저희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적자액이 24억인가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저희가 사실 개장 이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KINTEX 건축을 하고 건축비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금액이 약 200억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일단 적자분을 누적분으로 포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BEXCO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수입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

윤희

박윤희위원장

BEXCO에 계시다가 온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단 BEXCO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현금지출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제표상에만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실제는 아닌데 재무제표상에만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BEXCO에서는 3년 전부터 흑자가 나고 있다고, 이번에 저희가 BEXCO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BEXCO의 경우에는 APEC 회의나 교통장관회의 등 세계적인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의를 유치해서 안정적인 운영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저희 KINTEX 2단계 사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2008년도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초부터 노력을 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고 기획예산처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부처별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KINTEX 제2단계 전시장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판단했고, 이 판단한 것을 지시를 받은 KDI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 내년 6월 이전까지 마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국책사업으로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돼서 국고지원사업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KDI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KDI에서도 KINTEX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저희 시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거의 1조 원의 예산이 토지가격 포함해서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현재 1,5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1년 이자가 30억 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부지가 제대로 매각이 안 되면서 예산 흐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돼서 시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협약을 맺은 3자 간에 할 일이고, KINTEX 주식회사에서 부담할 일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KOTRA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앙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판단해서 당부드립니다.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것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렇지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원될 것이 약 3분의 1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3분의 1, 고양시가 3분의 1로 분담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재정이 약 1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셨고 2단계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KINTEX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국고 지원된 모든 예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커진 것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고양시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여기 자료 주신 것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의 자체예산을 투입한 전시회 세부내역을 주셨습니다. 자료 784쪽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자체 기획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785쪽에 있는 2005년도 국제기계부품소재전시회의 경우 예산 투입 대비 수입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786쪽 보면 2005년도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대전 경우에는 예산 수입이 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DIY박람회의 경우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한상대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 대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쌍용특장차 전시회의 경우에는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전시장의 기획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 한 것 아닌가, 수익을 내지 못 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획사업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저희 KINTEX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INTEX는 전시장을 일단은 대여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모터쇼다 하면 자동차공업협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KINTEX는 그 장소를 대여하고 지원합니다. 그런 전시회가 있고, 또 하나는 KINTEX 자체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전시회들이 바로 KINTEX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전시회입니다. 보통 전시회의 경우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3년 내지 5년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효박람회 실버산업박람회를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아아지고, 그 다음은 향후의 전망이 어떠냐, 향후에 이익구조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을 하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보통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시회를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런 전시회의 경우에는 꼭 흑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전시회가 사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는 저희가 잘못 선정해서 시장성이 약해서 이익이 별로 없는 전시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가 자체 기획하는 전시회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만약 임대만 한다면 이익이 항상 더 크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전시회가, 예를 들어서 노령화 실버산업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커간다면 그 자체가 가져오는 수익이 임대사업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자체 전시회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끝으로 저희 시에서 KINTEX가 자리를 빨리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급선무로서 숙박시설과 교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저희 시가 지원했으면 하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역을 사실은 고양시,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대화역’보다는 ‘KINTEX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한 번에 안 된다면 대화역과 KINTEX역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보통 공항에서 전시장까지는 길에 안내표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공항에서 렌트카를 하더라도 편하게 올 수 있게끔 지리안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필요로 느낍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자유로에다 전광판을 해서 KINTEX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KINTEX 사업이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모터쇼의 경우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약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그 짧은 기간에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오면 사실은 고양시 인구의 숫자가 일주일 사이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터쇼는 대형전시회이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시 또는 의회, 주변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셔서, 협약서 5조 보면 기부채납이 나오는데 1항은 이해가 되는데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기간은 무엇이고 임대료액에 대해서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용석

윤용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COEX가 흑자라고 했잖아요?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사에는 COEX가 58억 8,600만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나 부산 BEXCO는 3억 8,0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해 큰 대조를 보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COEX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KINTEX는 규모의 경제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KINTEX 사장님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 대구나 부산 등의 전시회 확장과 관련해서는 타 전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입점업체 가격은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미처 정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연합 UFI의 이사로 김인식 KINTEX 사장님께서 피선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KINTEX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KINTEX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오늘 국제전시 사무를 맡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KINTEX의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김인식 KINTEX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반영함으로써 한국국제전시장이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전시장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KINTEX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