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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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와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청의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열 시민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고양시일산서구 구청장 정구상, 총무과장 김학용, 세무과장 박용남, 일산1동장 허신용, 일산2동장 최홍열, 일산3동장 박찬옥, 탄현동장 고영일, 주엽1동장 김선수, 주엽2동장 유승환, 대화동장 이금주, 송포동장 김남준, 송산동장 윤재완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고양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자 일산서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구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라 각오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 고양시의 위상을 지원하기 위해 KINTEX,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자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로드체킹을 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특수시책을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개청 2년째인 2006년은 개청원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청 시스템 정착에 첫걸음을 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한 만큼만 평가받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 많았던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서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에 보면 주민대상 교육은 16회를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저희 구가 작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설치해서 그때부터 쭉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교육이 컴퓨터기초 7회부터 엑셀기초 2회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1개월에 끝나는 건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1개월을 2주씩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을 이틀씩 하는 게 아니고 닷새씩 해서 2주에 끝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당 몇 시간 하는 거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하루에 2시간씩 5회니까 10시간이 되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처음 개강을 해서 2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엑셀 과정까지 2주 안에 끝난다고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강좌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 하면 컴퓨터기초 7회, 5회,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끝날 경우에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실습 위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과정별로 충분히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수업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상 강좌는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 해서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은 10월부터 오전반을 개설해서 따로 오전에 강의를 해 드리고, 나머지 주부나 일반인들은 오후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기간이 이렇게 짧아서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1주일에 이틀을 하나, 일주일에 닷새를 해서 단기간에 끝내나 같다고 보고요, 저희 전산실은 강사 자리까지 포함해서 16개 자리밖에 없습니다. 강의수강 인원이 15명인데 많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해서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강의해 드리고 단기간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의를 실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노인도 계시는데 그렇게 실시한다면 2주 안에 강좌를 쭉 훑어드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노인분들은 자주 만나 봅니다마는, 노인들은 매일 나와서 하니까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주 5일 매일 2시간씩 한다는 거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의 학습 숙지에 드는 시간도 있고, 물론 2시간을 하고 5일 동안 나오니까 나오는 동안은 좋은데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실습을 충분히 병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원스톱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개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시민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처리실적 대비해서 원스톱이었을 때가 각 창구를 운영했을 때하고 효율 면에서 어떤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발급이나 이런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민원인에게 일단은 한 군데 창구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여러 개 창구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신속한 면이 있고, 그리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기간 중에도 민원발급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지루함을 없애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편리성이 제공되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은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각 동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다시 답변을 드리면, 그렇다고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6개 있던 것 중에서 3개를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는 불편 없이 오히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동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안 돼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건물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이 ’95년 당시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한 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95년 당시에 내려온 방침이 최근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새마을회관을 지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침에 보면 마을공동회로 명의를 이전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었는데도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일단 사용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번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마을금고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새마을금고로 이용되는 이유는 뭔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아마 본일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옛날에 일산3리라고 해서 시장 안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마을금고로 전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새마을금고로 사용을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무료로 마을에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이 건물을 아는데 여기가 1층인 것 같거든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1층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을회관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금고로만 쓰고 있는 건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그 위에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는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노인정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2층을 마을회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전화로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금고도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임대료도 받지 않고 마을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다른 곳을 보면 전부 마을총회로 해서 임대금액을 결정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금액을 안 받기로 아마 결정한 모양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무료로 임대가 되는데, 저희가 관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회관 보수비로 쓰라든지 하는 지도는 불가능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별 공통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2회 아니면 강좌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회화 같은 것, 이런 경우는 1주일에 한 번 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강사와 협의를 하시거나 수강료를 조정해서 2회 이상 될 수 있도록 증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구에는 농촌동으로 송포동 송산동에 주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강사 등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마을회관으로 가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간 이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주민이용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실이나 아파트에 게첨 또는 홈페이지에 홍보, 이렇게 홍보방법에 쓰셨는데 아파트 동 입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동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그리고 통장단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셔서 물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여러 명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명이라도 직접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원하는 위원들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산1동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청사를 증축하셨지요?

신용

허신용일산1동장

일산1동장 허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축하고 나서 주민자체센터 공간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주민편의시설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신용

허신용일산1동장

예, 편의시설이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이 늘어나서 3층이 됐는데도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신용

허신용일산1동장

구조상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겸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동에 보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3동 후곡마을에 보면 ‘후곡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옥상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들어놓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의 사례를 연구하셔서 우리 동 청사 상황에 맞는 편의시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일산1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변에 일산종합복지관도 있고 농협에서 강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일산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쪽에 있는 강좌 중에서 잘 되는 강좌라서 대기자가 밀리는 강좌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개설하거나 검토하실 때 그쪽에서 잘 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을 일산1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일산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열여섯 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동장 최홍열입니다. 저희 일산2동은 작년도 5월 16일 동구에 있는 중산동과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대부분의 활력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중산동으로 많이 배치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더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단지 별로 게시판 공고도 되어 있고, 각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 때 게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자모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산2동이 고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수가 가장 적거든요.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동된 지 한두 달 된 게 아니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채워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어려우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다른 동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일산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와의 간담회를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2005년 2월 이후에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또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프로그램은 좋으니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최홍열일산2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으로 일산3동 같은 경우는 강좌가 상당히 다양하고 참가인원이 많은 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고 후곡하늘공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용자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곡하늘공원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 운영비로 지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받았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2003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100% 지원받아서 한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엽1동은 고양시에서 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2개거든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환경견학 및 교육, 문화센터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주민 한가족 문화축제 등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이 하나되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엽1동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일일찻집이나 마을 가꾸기사업, 그것은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주도를 하시고, 일일찻집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참여를 하셨겠지만 그것은 참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동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한가족 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그랜드백화점 옆에 문화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야외공연이라든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과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 행사를 많이 준비하셔서 동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엽2동은 주민 한가족 문화축제나 주엽 한마음 축제 등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애우 취미교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한 동은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1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십니까?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보통 언어장애도 있고요, 신체장애는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자폐증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구할 때 처음에는 손놀림이 부자연스러웠는데 1년이 경과되니까 장구채도 잘 놀리고 그 다음에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신현갑 씨라는 분은 서명이 매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분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분의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명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오신 분에 한해서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고, 이 사항은 주엽2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정확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주엽2동장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화동의 경우 일어 고급과정이 있는데, 고급과정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잘된 강좌 같고요, 이문택 씨가 와서 무료로 하고 계신데, 혹시 이 분의 연세가 많으십니까?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예, 많습니다. 60이 넘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시기는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사를 배치할 때 노인 중에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체육단련실이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체력단련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합니다. 비용은 5개월에 5만 원, 한 달에 2만 원, 그리고 장애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반값을 받고 있는데, 총 회원은 2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1일 평균 70여 명 정도가 운동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고 또 저녁에도 퇴근 후에 하고, 그래서 1일 70명 이상이 하는데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침에 6시 전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1시간 정도 사무실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여성분들인데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수강료 중에서 아침에 문여는 분은 한 달에 30만 원, 두 분은 8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9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샤워실 등 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 사용을 하고 비누도 사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체력단련실의 기계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수리비는 여기에서 충당하시나요?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건물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실 때 동 청사 전체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금주

이금주대화동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동에서도 대화동과 같은 이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송포동은 행사의 참가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행사를 몇 가지 하셨는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요. 주민들이 참가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송포동장 김남준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송포동은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26명입니다. 고문 2명하고 위원들이 24명, 그래서 2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총 25명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위원들만 25명입니다. 고문 두 분까지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문 포함해서 2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고문을 포함하지 않고 25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고문을 제외한 인원으로 2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송포동이 생긴 지는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주민자치센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그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프로그램별로 몇 십 명 또는 100명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행사에는 참여하시기 어렵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모든 동이 똑같이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따로 준비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주민들에게는 훨씬 설득력이 있어서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꽃길 가꾸기, 경로잔치, 환경청소, 직능단체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은 거의 동마다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송포동의 경우는 그것에서 거의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다른 동의 자료를 보시면 서구 전체가 지금 제일 안 되어 있습니다. 동구 쪽이나 덕양구 쪽에는 자기 동이 농촌동이면 농촌동, 도시동이면 도시동 상황에 맞춰서 행사나 주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잘하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송산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수강료가 없이 다 진행이 가능하십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송산동장 윤재완입니다. 정식 수강료는 없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강사한테 선물 같은 것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강료를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건가요?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예, 그것은 정식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걷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된 지 1년 정도 된 거지요?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수강료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강사님들은 불만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예, 특별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거지요?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예, 정식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조금씩 사례금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 하신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영농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보내주신 겁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동에서 보낸 것은 아니고, 송포농협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의 행사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구 쪽이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과 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님이 각 동별로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간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경우에 어제 동구 쪽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용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장항2동은 평일 5시반부터 오픈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세 분 정도만 인식을 해 놓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문제없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두2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료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월 1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년 대비 수강생이 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전거 기증 행사를 역시 마두2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폐자전거로 버려지는 것을 모아서 수리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고철로 판매해서 고철판매 수익으로 수리비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동민들이 같이 노력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005년도에 서구가 분구를 했는데 분구 후에 시민생활 개선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서구청이 분구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새로이 개청된 이후에 변화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한 번 측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안 했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항은 분구할 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많이 배포됐던 사항인데요, 청소나 교통 등 민원처리가 빨라진다든지 해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분구를 위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그 사항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때 분구 목표로 삼았던 내용 중에서 처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독려하셔서 주민들이 ‘분구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분구 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족도를 확인하고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단편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결과 생활환경 중 가장 좋은 분야, 즉 환경, 녹지, 청소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서구가 굉장히 이 분야에 잘 되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것을 봐서도 분구 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는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정구상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과 더불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고액 체납차량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량 체납자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시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남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100대만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많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많은 차량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길

선재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주민불편사항 해소라고 해서 전에는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령초과라든지 무단방치 등등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580건 중 현재 460건은 다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20건은 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약 100건은 대체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압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참 잘 하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10년에서 15년 된 차량이 100대 중에서 40%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는 차량 값도 안 나가는데 압류만 해 놓았을 뿐,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은 행정조치만 해 놓을 뿐이지 소득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겁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실익이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료에 보면 구입한 지 몇 년 안 되는 차들로 값이 나가는 중형차들도 약 1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더 체납되기 전에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대체압류라든지, 옛날에는 초과 말소라는 제도가 없었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제 동구청 감사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한없이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폐차하러 갔을 때 안 받아주면 체납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쓰레기가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이 넘으면 빨리 정리해서 말소를 시켜 주자, 이래서 현행법이 생겼겠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간에 조그마한 차량 하나를 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체납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눈에는 보입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세 가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말소 전에 공매처분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소 후에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선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형평과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9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서구청은 KINTEX나 종합운동장 등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고양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서구청이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환경이라든가 질서 등 거리를 깨끗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아시아 역도대회, 2009년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손 흔들어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KINTEX라든지 또 앞으로 숙박단지라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손 흔들어주기’와 같은 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10월 1일에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시민의 화합과 체육, 문화행사가 어우러져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소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하셨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보조경기장하고 대화레포츠공원, 이렇게 두 군데서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산은 1개 동에 800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8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동의 체육회장님하고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구기종목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협동경기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축구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협동경기 중에서 헹가리 릴레이라든지 파도타기라든지 예년에는 하지 않던 이런 행사를 해서 호응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덕양구나 동구청에 비해서 희망하는 종목을 많이 선정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체육 전문가나 체육회도 참여해서 시민이 바라는 종목, 그리고 민속경기도 씨름이나 줄넘기, 줄다리기, 재기차기 등 다양한 종목을 하고, 특히 참여도를 보면 도시동의 경우는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농촌동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비교가 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어우를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종목도 추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래자랑이나 경품권 추첨도 하셨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오후에 술에 취한 시민들도 있고 하니까 안전지도 문제라든지 대회가 끝날 때 귀가 조치 등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1일 보험에 들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다는 못 들고 육상과 축구선수들 위주로 들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도 같이 참여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 문화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구 전체를 표시하신 거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서구 전체로 표시가 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단속을 며칠 했는데 영업 정지나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올해 저희가 단속한 것은 11회 했습니다. 자체 단속으로 저희 구만 한 것이 6회,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것이 5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는 맞지 않아서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대개 업소 지도점검은 야간에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명령을 달고 총무과 직원 서너 명이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시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서 노래방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곳이 영업정지 취소를 받은 곳이 있었고, 아직도 계류 중인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술과 같은 알코올을 파는 경우하고 또 도우미 외에 어떤 경우가 더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노래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현재 법률이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우미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우미는 영업정지 1개월, 그 다음 음주 반입은 10일, 이렇게 노래방은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게임장 같은 경우도 경품권을 위반한다면 영업정지 1개월 등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경찰하고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왜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게 되느냐 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있을 때는 인정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조서를 쓰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다시 부를 때 이때는 행위를 부인합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음주 반입 같은 경우도 캔이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행정소송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8건이 걸려 있었는데 종결이 4건 되고 진행 중인 사항이 4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가끔 노래방도 가고 하는데,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느어느 곳에서 술을 팔고 또 어디어디에 가면 도우미를 부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단속이 나와서 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도우미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절대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 담당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저하고 문화체육 담당계장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경찰에서 같이 단속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희가 비밀리에 하고 있지만 일단 한 번 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 집을 단속하고 나면 금방 퍼집니다. 아마 연락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전화를 걸어주기 때문에 다음 집에 가면 손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서구에 살다 보니까 대화동이라든지 주엽동이라든지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압수 수색, 컴퓨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수를 1,000대를 하셨는데 299대를 폐기처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폐기업자들한테 1대당 5,000원씩 돈을 드리고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기 같은 경우는 11,000원인가요, 1만 원인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1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PC부터 말씀드리면, PC 같은 경우는 압수해 오게 되면 저희가 창고도 없지만 보관을 해서 검찰의 지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백석동에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업체에 1대 당 5,000원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문이 폐기처분을 할 때는 확실히 잘게 썰어서 버리게끔 통보가 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박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PC방 같은 곳에서 또 재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대 중에서 299대만 하게 된 것은 검찰에서 10월까지는 지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PC방에 있는 것들은 최신 모델이고 게임장에 있는 것들도 화면도 넓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돈까지 줘 가면서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드려봤더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증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뿐만 아니라 건전한 문화조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노래방이나 PC방, 그리고 불법 행위를 지도단속하는 것에 대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영업정지를 받지 못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업주들을 만나 뵈면서 놀란 부분들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업주를 바꾸거나 그러면,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것은 PC방인 경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PC방이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허가를 안 받고 관청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개설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행정관청에 등록이나 신고 된 업주가 이전이 되어도 그것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PC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제3자한테 이전을 하면 장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탄현동에 있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하시는 과정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알고 계시니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각 동에 대해서 실시한 시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서구만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탄현동만 빼놓고 각 동마다 감사 지적을 안 받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관리소홀이라든지 미등재된 경우, 그리고 부적정하게 예산 과목을 썼다든지 물품의 불용처리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전 김경희 위원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일산 분구에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해서 일산구 분구 관련 여론조사를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일산동구,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동구가 410명, 서구가 573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분구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지도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알고 있었고요, 분구 전보다 편리한가? 분구를 할 때 가장 큰 모토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구 전보다 편리한가라는 질문에는 34%만 ‘편리하다’라는 응답을 하셨고 또 ‘업무처리가 빨라졌느냐?’ 10명 중 5명만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도가 낮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슈화해서 서구를 일산구에서 분구했을 적에는 그 이상의 편리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분구를 하셨을 텐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늘 하시는 업무 중에 관리소홀 내지는 불용, 물품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공서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감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를 지적하게 되는데 대개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큰 사업이 없고 회계 업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앞에서 민원을 떼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본인이 업무 연찬을 게을리 해서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일을 접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인데,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구가 개청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달라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문제도 저희가 12월에 청주시도 가서 보고왔고, 인천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지금 동사무소까지 그런 시책을 내려 보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선배 공무원들이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에 대형사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서구청사를 마련하느라고 지금 용역 결과도 끝났기 때문에 예산도 이번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빠른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는 대체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9쪽에 보면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서 주민한테 컴퓨터 기초 7회, 인터넷 5회, 한글 기초 2회, 엑셀 기초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라든지, 또 횟수는 한 번만 한 것인지, 아니면 1회 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1회로 따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2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정별로 2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기초 과정을 7회 했다고 하는 것이고, 과정별로 인터넷과정을 5회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5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컴퓨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자리가 16자리인데 수강인원은 15명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민원인 친화형 통합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일괄신청 발급기, 이 통합민원발급기 자체가 서구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가 다 하는 겁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민원인이 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이 발급기가 아니고 전에는 민원인이 오시면 창구마다 갔었는데 요즘은 아무 데나 가시면 거기에서 다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나머지 타 구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먼저 컴퓨터를 샀습니다. 양방향 서비스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처리 과정을, 은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처리 상황을 보실 수 있도록 기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의 어느 동사무소에서 이와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주민들 호평이 괜찮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가 흔히 금년도 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고양시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이는 부분, 즉 건물도 잘 지어지고 문화라든지, 체육복지 시설 등 보이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발 맞춰서 내적으로도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만 거기에 발맞춘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시민들한테 가급적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산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잔치와 시민체육대회 중 어느 행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송산동장 윤재완입니다. 전체적인 주민 참여로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크다고 봐지지만, 노인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따뜻한 주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는 경로잔치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로잔치에는 8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또 시민체육대회는 500명이 참석한 걸로 봐서 동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십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경로잔치는 동에서 후원을 하고, 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거기서 전부 대접을 했고요, 동민 체육대회는 동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동이 협조하고 주민들이 모두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즐긴 행사가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선 체육대회 행사는 이를 테면 시에서 과거에는 500만 원 지원을 했다가 현재는 800만 원 지원되지요? 그런데 현재 경로잔치는 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경로잔치는 시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재완

윤재완송산동장

그것은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축적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도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경로잔치 관계도 1일찻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부녀회에서 주관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케이블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송산동이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치르는 것이 방송에 나와서 봤는데, ‘저 정도 행사면 돈도 꽤 많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금액은 적게 들였으면서도 자체적으로 행사는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곧 그 지역 주민들이 출연을 많이 했다는 결과거든요. 출연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곧 경로잔치에만 출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각종 다른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김장 담그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탄현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경로잔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탄현동장

탄현동장 고영일입니다. 송산동장님 말씀처럼 각급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별도로 후원을 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250만 원 가지고는 경로잔치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들어가셔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더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의 예산 부서와, 그리고 제가 모시고 있는 윗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 있고, 행사 때 가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인데, 이 자료는 사실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최근 2년간 주요 행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또 경로잔치를 2006년 6월 23일에 대화중학교에서 했는데 25명이 참여인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 5월 6일에 수암웨딩홀에서 했는데 17명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게 참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송포동장 김남준입니다. 그것은 전체 참여인원을 파악해서 적은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참석 인원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용이 송산동하고 똑같은 제목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최근 2년간 주요 행사 현황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하고 비교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6년도는 남은 기간동안 지금부터 사용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2005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식비, 격려, 위문, 물품구입, 기타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금액이 거의 6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금액을 아주 미미하게, 1,000원도 남기고 6,000원, 9,000원, 23,000원 이렇게 남겼는데 남기지 말고 다 제로로 사용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돈 23,000원 남긴 곳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위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동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배낭여행을 2006년도에 두 번 갔다 오셨는데, 맞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보면 선진 사례, 벤치마킹 외에 외국문화 체험과 여행을 통한 다양한 학습, 선진도시 도로 및 교통시설물 운영 실태 파악 등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녀오신 다음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별도로 받습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보관하고 계십니까?

학용

김학용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공통 3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이 있는데, 위원 현황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 하면 과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얽혀진 업무가 있습니다. 각 과마다 서로 해당되는 업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각 과에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미루는 사항이 없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뒷장에 보면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구성 인원이 7명인데 참석률이 저조하신 것 같습니다. 4명밖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하신 겁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마찬가지로 7만 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위원회별 명단을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뭡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현황을 보면 여성 위원수가 적든지 아니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여성에 관련되는 법에 보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임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3개 위원회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성위원도 많이 위촉을 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심볼 마크인 CI하고 도시브랜드 마크인 BI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알고는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서구청의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책자에 보면 시 심볼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CI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뒤에 있는 현수막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크와 시 심볼 마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두 개를 합하면 거의 9,000만 원 정도로 많은 돈을 들였고, 시 심볼 마크와 도시브랜드 마크가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크인 BI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제작을 해 놓고 시나 구에서 기본적인 사용 매뉴얼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에서 CI와 BI에 대한 사용 메뉴얼 내지는 사용 지침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고요, 전에 시청에 있을 때 설명회를 한 번 가졌을 때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CI 로고 등의 심볼 마크라든지 도시브랜드 마크, 이러한 상징적인 마크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시 심볼 마크와 도시브랜드 마크인 BI가 어떻게 다르다고 알고 계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보면 일산서구청장님이면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계시는 분인데 구청장님께서도 이 정도로 아직 개념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다면 우리 시 자체가 이런 돈을 들여 만든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시 심볼 마크가 각종 행사장이나 각종 책에서 인쇄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BI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 시 심볼 마크인 CI가 제작되었고 올해 2006년 4월에 도시브랜드 마크인 BI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공직의 고위직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습니다.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좀더 공부를 하시고 시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런 형태면 시민들은 얼마나 혼동하시겠냐 하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은 고위 관료로서 시에서 이렇게 혼돈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혼돈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기를 하시고 이런 일이 고양시 전체, 또는 일산서구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나름대로 배우고 익혀서 직원들은 물론 우리 고양시, 그리고 특히 일산서구민들에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3억 855만 원 정도의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산서구가 도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포괄사업비를 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양구나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의 집행액 자체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금년도에 동의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요구를 하셔서 9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해서 6개 동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6개 동을 보면 일산1, 2, 3동, 그리고 탄현동, 송포동, 송산동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탄현동은 사업을 완료했고요, 송포동은 3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는 완료했고 다른 한 가지는 거의 마무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산 1, 2, 3동과 송산동은 지금 각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다가 지금 11월에 집행되는 사례가 사실 잘못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동의 기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동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라도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께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기술적인 면은 우리 구청의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기술적인 방안도 모색하면서 동의 포괄사업비가 제대로 적절히 활용되고 쓰임새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가장 작은 액수가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비율도 가장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책임 의식을 좀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산3동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지요? 일산3동 동장님, 오타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500만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탄현동장님!

영일

고영일탄현동장

예, 탄현동장 고영일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도 탄현동이 일산서구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탄현동장

저희 동은 사무장이 토목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히 시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탄현동장

저희는 도시동인데,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늘릴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이렇듯이 구청이나 각 동별로 입장은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탄현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송포동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산 1, 2, 3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는 11월 9일 현재는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구청장님 책임 하에 각 동장님께서 협조하셔서 90% 내지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들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 48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일산3동 동장님, 48페이지 보면 중간에 강좌신설 및 동아리 활동에 산악회 활동이 있습니다. 산악회가 언제 새로 구성되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저희 마을에 후곡산악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산악회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산악회가 주민자치센터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활동하던 것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를 해서 금년도 10월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후곡 쪽에는 산악회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른 산악회는 일절 없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후곡산악회가 사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조직으로 들어온다면 해체시키고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40명 정도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30명 정도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동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사적인 조직을 지나치게 비호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어떤 일을 집행하시더라도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정 단체나 특정 사조직에 치우치지 말고 산악회를 운영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이야기가 안 오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그 얘기는 처음 듣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으로 흡수하자고 해서 흡수가 된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장님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산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가깝습니다. 중산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법인세무조사실시 142건, 법인이 시공한 개인의 대형 건축물 조사 13건, 사업소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36건, 4층 이상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조사 137건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소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를 36건 별도로 적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36건 4,600만 원은 징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4층 이상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조사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아래 있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가 3,469건에 8,431억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3,469건에 8,431억 원 부분은 가격이 이렇게 산정됐다는 뜻이지 우리가 징수했다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가격 산정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혼동되게 작성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5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2006년 10월 말 현재 38억 100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35억이었거든요. 그러면 3억 원이 추가해서 징수됐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박용남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때에 노고가 대단히 크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칭찬을 드릴만한 입장이라면 충분히 칭찬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업무실적보고 33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라는 제목으로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취득세 수입 2,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우리 고양시 농촌지역 주변에는 전이나 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잡종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공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필요성은 첫째가 우리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둘째는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사실은 잡종지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처럼 전이나 답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대단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나 시 재정을 위해서도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더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지목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적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지목이 바뀌려면 지적법상 준공 목적에 의거 지목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준공 절차 없는 경우에만 실질심사 후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 지목의 경우는 주 지목의 주종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을 바꿀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행정의 어떤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전으로 된다든지 또는 전이 과수원으로 된다든지, 농지간의 이런 이동만 저희가 실질심사를 거쳐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잡종지나 실질 상황대로의 지목 변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총 대상 필지가 1,065필지에서 지목변경 가능 필지가 302필지거든요. 지목변경 완료는 252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52필지는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252필지는 저희가 실질심사를 거쳐서 해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는 전이나 답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잡종지화 내지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것은 농지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 세수 쪽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선 구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법상 지목변경 인허가 절차가 꼭 수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가능한 한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자로 서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로드체킹 등을 통해서 거리질서 확립, 환경, 또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 행정을 펼쳐주신 정구상 구청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혁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 또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 시군인 파주시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행정혁신개혁 프로그램으로 대통령 표창을 2회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떤 행정혁신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파주시를 방문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정개혁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 특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기간을 50% 단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는 시 행정 체제이고 우리 고양시는 구 체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인허가 업무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관계공무원들을 파주시에 벤치마킹 시켜서 앞서가는 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주시를 방문했을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서 198개 자치단체가 파주시로 벤치마킹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산동구의 풍산동산무소, 일산서구의 송산동사무소, 이 두 군데서 관계직원들이 와서 벤치마킹한 것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펼치는 구청장님께서도, 사실 민원인들의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인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처리기간 단축,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들을 그쪽에 벤치마킹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확인한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서 담당들이 매일 아침 8시에 관계대책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부처 협의사항을 전부 협의하면서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예를 들어서 군사협의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문서 수발원이 군 협의차 군부대를 방문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직접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완전히 터를 잡아서 성과를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 1국 3과가 신설이 되면서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6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12월 중에 인사발령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6급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나 복수직 직원들이 갈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동사무소에 6급 직원이 둘 있을 때 사무장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먼저 이것을 시행해서 벌써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 또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창구 직원이 6급으로 가 있음으로서 6급 직원의 어떤 직위를 내세워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민원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 시민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창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행정친절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잔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15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각 동으로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600에서 7~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촌동은 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가장 작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참석 인원은 또 상대적으로 도시동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이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만큼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구상 청장님께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도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시민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온,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만 얻는 느낌이 이것이 하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때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귀담아 듣고 우리 직원들한테 꼭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의 존재가 일단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모든 민원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안인의 자세, 그러니까 나의 몸을 다듬으면서 사람을 우선 우리 시민들을 편안케 하는 이런 구정을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일산서구가 거기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산서구가 더욱 더 세계에서 인정받는 도시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에는 315명의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농복합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된 일산 신도시와 자연 농촌의 격차는 많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나름대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낙후된 그런 곳도 일산 신도시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로 균형 있는 우리 서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조화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경중을 생각해서 목표의 높낮이 등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파주의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에 가서 배울 것도 많이 있고요, 다른 데 가서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모르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잘 하는 곳의 것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어 드리고, 하여튼 이런 것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사회복지 분야 6급에 대한 인사 배치 문제도 제가 고민을 해서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구 공익요원들의 불친절이나 복장, 자세 등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항상 미소가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들의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잔치에 대한 예산 문제도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합동 상담의 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이 오면 관련되는 부서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종합민원의 날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3건을 상담해서 29건을 해결해 드리고 4건은 현행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준, 이런 사례도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강압적으로 했다면 우리 일산서구는 각자의 민원 담당자가 자기가 정해진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얼마만큼 단축해서 하느냐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해서 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쳐서 잘못했다 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어서 담당 직원에게 적절한 이익과 불이익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아예 정착시켜서 우리 일산서구 공무원 모두가 이 마일리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민관 합동 로드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전에는 단순하게 길거리를 둘러보고 생활에 불편한 게 뭔가,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평소에 느꼈던 불편이 뭔지, 발로 걸어가면서 불편한 게 정말 뭔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저희가 이것을 실시해서 정말 생활에 불편함이 뭔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도 지금 순찰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편한 것을 구청장이나 시에 직접 보고하는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특수 시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무비 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등등의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주는 저희들의 서비스가 단순히 유기한 민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에게 좋은 평가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은 꼭 귀담아 듣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해서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시에 건의해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을 건의 할 계획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표창 줄 때 우선순위로 준다든지 외국을 보낼 때 우선적으로 외국을 보내드린다든지,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높은 점수를 줘서 승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동장님들 현장순찰 일지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1월 초면 확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올해는 각 구의 풀사업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1월 예산집행 기간에 들어가면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10월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연말 11월 12월에는 실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그래야지, 꼭 설계가 늦어져서 11월 12월이 되면 동절기 공사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또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제가 부실공사라고 판단하고 체크해 놓은 인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절기 공사가 주원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배정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계하고 조기에 착공해서 3/4분기 안에 연간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하고 동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통장 회의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한 번씩, 또 다른 단체의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문자메시지 아니면 아래 직원들을 시켜서 전화를 합니다. 어느 동은 공익근무요원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늘 대화를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서로 그동안의 일이나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것을 같이 나누면서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사무소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14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명구, 상임이사 이석만, 경영혁신팀장 채용욱, 경영지원팀장 김명규, 주차사업팀장 이희찬,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연이은 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고양시는 발전하고 있다고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옛날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전화 걸 곳도 많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전화 걸 곳도 없고 ‘감사오시는 분들이 몇 시에 오시나, 또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또 몇 시에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만 하루 종일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감사는 어떨지, 하여간 성심 성의껏 준비했고 저희가 선서한 바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7월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527쪽 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의 경우는 영수증 발급이 100% 되고 있고요, 위탁 같은 경우는 PDA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수증 발급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수입으로 잡으신 금액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올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된 금액하고 작년 11월, 12월 파악된 금액하고 해서 1년 치를 계산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업체에서 세무서에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팀장님도 다니면서 주차를 해보셨겠지만 아저씨가 금액을 많이 내려주기도 하고 말만 잘 하면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 줍니다. 주차요금이 ‘1천 원이다, 2천 원이다’ 있을 때 그 금액에서 정확하게 받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입만큼 신고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주차장의 경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상에 위탁을 줄 때 처음에 위탁 산술식에 의해서 위탁용역 금액을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고 지금 현재의 경우는 1년에 얼마를 계상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100%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완책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완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임대수입을 받으셨을 텐데 실제 수입이 생기는 것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완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수익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저희가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노출시키는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요, 만약에 팀장님이 이것을 기업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도 상대방 업체에서 하는 말만 믿고 그렇게 그냥 임대료를 받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PDA를 사용하는 곳이 위탁업체 중에,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PDA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탄현1·2·3주차장하고 행신7·8주차장하고, 저희가 위탁을 준 노상7권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PDA를 사용하는 곳은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PDA가 처음에 구입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다소 많이 든다고 직원들께 제가 파악을 했지만 용역업체에게 PDA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PDA 1대당 구입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상7권역에서 PDA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노상6권역, 장항동 라페스타에 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올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노상6권역도 올 10월부터 PDA를 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기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곳들은 PDA 쪽으로 전환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웰파크라고 해서 주엽지구대 쪽에서는 ‘주차영수증 10장을 모아오면 30분의 무료주차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이런 것은 실제로 10장을 모아서 30분 무료혜택을 받기는 힘들지만 받아볼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주차장 업주들에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원에 대한 복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쓰기도 하고 조끼를 입기도 하는데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니까 자전거를 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길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남루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장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업체하고 자주 상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하고 같이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주차요원들에게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깨끗하고 산뜻하게 옷을 입으신 분들이 근무하고 비옷이라든지 복장까지 같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실 수 있는, 이곳은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는 주민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장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빙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이 2팀장님이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빙상장의 프로그램 강습 인원하고 선수반 강습 인원,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빙상장 수입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8억 4,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요, 연말 기준으로 분석하면 연말까지 11억 1,3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빙상장 전체 강습반 수는 18개 반으로 수강인원은 전체 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303명이었는데 106명이 줄어든 원인은 12월에 각종 국내 대회가 많아서 선수반들이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아마 내일 12월 초까지는 등록을 다 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대로 303명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반의 강습 인원과 프로그램반의 운영 수입, 선수반의 운영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수반 수는 크게 나누면 쇼트트랙반이 모지수반 이호응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반에 4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선수반이 4개가 있고 피겨반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수입은 현재 분류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프로그램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지금 그 세부자료는 프로그램반 별로 못 나누었고요, 전반적인 수입 구조만 말씀드리면 빙상장 전체 수입 중,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강료를 8억 4,700만 원으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이 1억 4,600만 원이고, 수강료가 2억 원, 임대료가 2,100만 원, 대관료가 2억 3,700만 원, 관리비가 4,500만 원, 그 다음에 스케이트 대여 및 헬멧 대여, 연마 등 해서 2억 1,800만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빙상장에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운영하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임강사 급여를 여쭤보겠는데요, 개인별 급여와 5명에 대한 전체 급여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지출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강사는 공무원9급을 기준으로 해서 1호봉부터 4호봉까지 주고 있고요,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 원씩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봉이 약 2,400만 원 정도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평균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임강사 분들이 연봉 평균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에 수업을 마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전임강사 1인당 수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월·수·금반하고 화·목·토반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평균으로 한 강사당 시간?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전임강사가 총 1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강사가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박선미 코치가,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에 12시간 운영하고 있고 월로 계산하면 5명 합쳐서 1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명이니까 한 사람씩 계산하면 28.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 28.8시간을 하고 연봉 2,3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무직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한달에 120시간을 근무합니다.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시간에 비해서 4분의 1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1에서 4호봉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급여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답변을 드리면, 빙상장이 작년에 오픈해서 지금 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뽑을 때는 빙상수요인력 예측에 miss가 있어서 저희가 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운영해 보니까 현재 목동이라든지 타 빙상장도 전임강사보다는 시간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전임을 줄여서 고정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익개념을 도입해서 적정한 강습반 수와 인원수, 그리고 강사수를 산출해서 내년도 경영계획은 인원 쪽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전임강사를 유지하실 겁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 생각이지만 두 사람 정도만 전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으로 대체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임강사 수는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급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제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급은 현재의 반 정도로 대폭 줄이고, 수당부분은 두 가지로 해서 수당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C.A 같은 학교유치를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보다 많이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임강사들이 유치해오는 것에 따라서 유치해서 C.A 수업을 맡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C.A나 단체 대관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에 전임강사들이 끼어들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선수반을 전임강사가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수강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얼마나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명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출발선이고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시간강사가 아홉 분이 계시고 그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선수반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모 선수 같은 경우는 월 천만 원 이상 수입을 얻고 있고, 천만 원도 작다고 보고 매월 2,000만 원까지도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단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공단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총 수입 8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강사들이?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시간강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이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월 수강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료 비중이 절반 정도로 봤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강사가 운영하는 선수반이 선수대관과 선수반으로 나뉘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대관은 대관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선수반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서 같이 주는 거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연간 얼마의 수입을 올린다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2억 원 정도 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반에 한해서?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선수가 160명이면 수강료가 한 달에 6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약 7,000만 원 정도가 수강료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대관료 부분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반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선수반이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선수반이 100여 명입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반 말고 또 기존에 일반 선수들이 있거든요. 쇼트트랙 모지수반이나 이호응 반 말고 일반적인 강사들이 운영하는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인원을 물었는데 프로그램 강습반이 17개 반에 303명 정도 추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선수반과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구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죄송합니다. 154명 정도가 선수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선수반 총원이 154명인데, 그 중에서 대관으로 하는 인원과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하는 인원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대관료가 전체 연간 2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대관료가 빙상연맹이나 단체에 대관하는 게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은 다 빼고 말씀해 주세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것 빼고 순수하게 계산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는 대관료를 개인강사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강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개인강사가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선수대관으로 해서 1억 정도의 대관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대관료는 팀에서 선수들이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선수반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선수반의 수입만 따로 검토해서 세분화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팀장님을 전에 찾아가서 뵙고 빙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오늘 행정감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자료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강사가 아홉 명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공단에서 따로 급여를 주지는 않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정기 프로그램에 있는 수업을 맡을 경우에만 1시간에 2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이 다 정규 수업에 들어갈만한 수업은 있지 않고 몇 몇 분만 들어가 계십니다. 월에 한 타임도 맡지 않는 시간강사들은 왜 그런 거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시간강사를 줄만한 강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시간강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C.A활동이라고 해서 보통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라든지 오후 시간대에 몰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 강사로 충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간강사를 주기 때문에 실제 아직까지는 C.A나 체육활동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 다 할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간강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일반 프로그램을 안 하시고 선수반만 하시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분들은 빙상장을 이용해서 매월 막대한 수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 분들이 공단에 따로 기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반을 전임강사 쪽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지금 현재 선수반은 전임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반을 공단에서 직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시 전임강사를 국가대표급으로 뽑지 않으면 현재 전임강사 5명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실력 있는 사람을 전임으로 써야지 실력 없는 사람을 전임으로 쓴 다음에 그렇게 운영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이 좋지 과외 아닙니까? 시민들의 돈으로 지어진 공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서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수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또 수입상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임강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은 주말 같은 경우 안전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전지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안전관리요원들을 채용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임강사들이 채용된 게 언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작년 10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 10월부터 지금 1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이 분들은 많아봐야 월 28.8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고, 안전요원은 또 안전요원대로 따로 월급을 주셨지요? 1명 내지 2명.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전임강사의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 같으면 8시간 근무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에 만 원씩,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간강사의 경우 계약서를 보면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 사람들은 단가가 하루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면 4만 원 정도를 주고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임강사의 경우도 계약할 때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계약하실 수는 없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안전근무 조건을 저희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 5일 근무이다 보니까 휴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가능하게 급여를 책정할 수 없느냐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것들은 다시 계약을 한다면 옵션 사항으로 넣어서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5명의 전임강사가 남들 일하는 시간에 월 100시간 이상씩 놀면서 200만 원 이상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안전요원 급여는 매달 또 몇 백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에는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한 면에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면인데 한 면에 정원이 1,000명까지 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maximum이 그런데, 실제로 올리는 것은 작년 겨울에 약 1,500명 정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1,000명 정도로 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들어온 실적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정원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정원은 평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쾌적하게 탈 수 있다고 보고, 총 600평이니까 약 600명에서 700명은 수용해도 빙상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빙상장의 정원 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당 1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1,000명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동시 입장 1,000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1,500명 정도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고, 들어가면 전부 빙상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의자에도 앉아있고 복도에서 음식도 먹고 스넥코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분산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입구에서 표를 매표하면서 직원들이 세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카운트해서 파악하실 때 정원을 지키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도저히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내 여직원과 락카 관리, 대여, 연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팀장님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들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고, 연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이외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력 편성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상당히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 비중과 합리화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직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7급 직원이라든지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인건비 1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강사가 1년에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역인 경우에는 6,000만 원 정도라면 80에서 85%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순관리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임강사처럼 연봉 2,300만 원 이하는 없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알기로는 전임강사 급여수준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급여체계가 문제가 있지요. 하는 일에 따라서 더 낮은 급여를 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 한 달에 185만 원씩 주고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급여가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185만 원을 주지만 그 여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100만 원 정도라고 보입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 값으로 선택해서 중간 정도 되는 급여를 주고 직접 채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그런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 직제가 그러한 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안내직을 신설한다든지 이러한 조직 직제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사장님, 불가능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급여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용역보다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노임단가를 매년 발표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시나 공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임단가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봉 2,300부터 시작합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일용직의 숫자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다르고, 공원관리 다르고, 안내요원 다르고, 경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85만 원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금액이 월 1인당 18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보신 결과, 용역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작년에 어울림누리를 개장하면서 직제를 만들 때 용역비용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직영 인력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인력을 선정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내직원은 그 시설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줘야 되고 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도 국가대표를 겸하셨던 분이 하고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분이 필요하시면 그 분과 직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단체대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단체대관을 위해서 학교나 단체에 홍보하신 횟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월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단체로 들어온 전체 인원이 16,000명 이상 예상됩니다.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16,00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163개 단체에서 왔고 유치원은 83개 단체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1차부터 6차까지 했는데 올 3월에 고양시 교장님들, 다시 말하면 고양시교육청협의회에서 관내 교장에게 공문을 발송했고요, 2차로는 교무부장한테 공청회 방문 발송을 했고, 3차로는 학년부장하고 체육부장 보이스카우트 쪽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4차로는 4월에 고양시, 파주, 서울서부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에 문서수발 요청을 해서 C.A나 단체교육을 요청했고, 5차로서는 8월에 고양교육청 협의 후 관내 교장에게 공문발송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6차로서는 11월에 다시 한 번 학년부장 6명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에서 연간일정을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보통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는 조금 늦춰져서 1, 2월까지 가능한데, 학교에서 일정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 이전에 10월, 11월, 제가 그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보에 가장 노력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무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고양시교육청은 직접 담당 장학사님을 찾아가서 전부 말씀드렸고, 또 올해 C.A가 목동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에 빙상장을 오픈해서 홍보활동을 초창기에는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각 학교에서 C.A라든지 계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저조했고요, 올해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C.A 쪽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 잡으셨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교생활 평생교육활동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지금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지난주에는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하루에 400명 정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체활동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목동이라든지 다른 아이스링크는 단체대관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쯤 들어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알기로 목동에는 연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목동은 오픈한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강서지역이라든지 경기북부지역 쪽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저희는 처음 1년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은 미흡한데, 그 대신 좋은 점은 목동은 시설이 노후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서울에 있는 여러 사설 초등학교에서는 고양시빙상장이 상당히 우수하고 시설이 좋다고 평가가 돼서 문의도 많이 오고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 국내최고 시설이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이용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6차에 걸친 홍보가 너무나 소극적인 홍보입니다. 초기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고요, 지금 충분히 홍보에 매진하실 시기이고, 저처럼 문외한일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를 역임했다고 하면 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만나실 때 국가대표를 역임했던 유명한 선수들, 시간강사나 전임강사 중에서 그런 분들과 같이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교 자체의 C.A라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 쪽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지관에도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개설은 복지관에서 하지만 장소는 빙상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강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복지관이라든지 학교와 협조가 충분히 되어야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계시고 학교 쪽에 공문만 보내시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좀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목동 아이스링크보다 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되고, 내년에 3만 명으로 잡으신 계획은 너무 작다고 봅니다. 고양시에 있는 각 학교를 고려해 보면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3만 명은 그냥 있어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익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성사얼음마루의 주 수입원은 엘리트체육의 대관 쪽에 상당히 강세가 있고, 11월에 전국쇼트트랙선수권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피겨대회도 하고 있고, 아이스하키대회도 전국대회 40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대관 수입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라인스케이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빙상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방법이 고양시에서도 유명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엘리트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빙상 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대관 알선이라든지 고양시에 아이스하키팀을 활성화 시켜서 수입원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공단의 경영 수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선수반 운영을 여러 반을 하고 있지만, 현재 10개 반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반들이 고양시에 현재 거주하지 않거나 고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출전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 로고를 달고 나간다든지 하는 방안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저희 빙상장 등록선수가 여기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선수단들이 ‘강원도청’ 이런 식으로 소속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플래카드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울림누리 홍보도 하고요, 지난번에 국가대표가 4명이 나왔지만 저희 빙상장 내부에서도 고양시 어울림누리에서 국가대표 4명을 배출했다는 것들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빙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임강사 부분에서, 특히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강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선수반 운영 쪽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대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엘리트를 육성해서 그밖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 말고 공단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금전상으로 확보할 수 있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좀더 확보를 하시고 선수반이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선수반들이 시에서 지어놓은 시설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지분을 너무나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 연 수입이 3억 1,400만 원입니다. 저희 8억 9,000만 원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데, 의정부의 경우가 처음에는 저희처럼 엘리트선수를 하다가 시간강사들의 개인강습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선수들이 떠나서 거의 일반인들 입장밖에는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의정부가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과천은 응답을 안 했지만 안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빙상장들이 수입이 저조한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회치고는 11억씩 되니까 타 빙상장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고양시 빙상장을 빛내는 것도 하나의 특화로 가져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잡아서 더 이상 잡음이 없는 빙상장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팀장님, 지금 성사얼음마루 빙상경기장 1층에 체력단련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거기는 얼음마루를 이용하는 모든 선수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워밍업 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기구운동도 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간 강사가 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마찬가지로 1층 선수 대기실을 보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지금 저희가 1층 빙상장 상부 면에 대기실이 4개가 있습니다. 대기실 개념이 선수들이나 단체들이 왔을 경우에 스케이트를 신는 장소인데요, 현재 4개가 다 비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리그 선수들 클럽이 160명 정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직원들도 날도 갈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빌려준 것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가 오더라도 대기실 3개는 다 문을 열어주고 사용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개인이나 시간강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전체 다 옮기고, 지난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전체를 다 옮겼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안전요원은 대학생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 안전요원들은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안전요원 채용 기준은 체육학과를 나온 친구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고 일단 스케이트를 타고 아이들에게 지도능력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급여는 2006년도 4월에 1인을 채용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고 58만 원을 줬고, 7월에는 2명 채용해서 126만 원, 8월에도 역시 2명에 226만 원을 급여로 줬는데, 물론 방학 중이나 방가 후 또는 토요일에 주로 이용했는데, 맞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급여 기준은 시간 당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장하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저희가 한국지방재정위원회에 보험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1사고당 500만 원 이하,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보상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꽃우물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중권 지도자는 현재 수영연맹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영사업2팀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수 아카데미 자격증이 있고 수영장을 운영하면 지도자로서 근무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경영사업2팀의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특히 수영장도 동절기에는 수온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물론 준비운동을 많이 하겠지만 수온 조절을 따뜻하게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빙상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물론 보험도 들고 있지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충장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천연잔디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충장, 중산, 대화레포츠, 백석공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충장공원은 KTX에서 고양시로 임대를 해 주고, 또 고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행신동과 행주동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KTX에서 충장공원을 만들 때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장공원이 만들어졌는데 행신2동이나 행주동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협의한 사항이 오전 9시 이전에는 조기 축구회라든가 다른 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요사이는 7시부터 다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KTX가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철도청 부지를 고양시에서 사용하게끔 해서 체육공원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인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위탁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 공단의 취지가 운영 면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고양시민 전체가 공공시설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볼 때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철도청에 얘기해서 당초에는 우리 힘으로 조성된 체육공원인데 우리를 빼놓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하면 우리 지역을 소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체육회에다가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를 할애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동호회에서는 ‘다 같은 고양시 세금으로 조성된 공원인데 왜 특정지역에 또 할애를 하느냐’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민이 큰 불편 없이, 또 불만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동호회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불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모든 고양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되 그쪽의 여건을 좀더 감안해서 그 쪽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매월 20일 인터넷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대관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추점을 할 때 고양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고양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회 회원의 명부를 받아서 그 중 신청한 사람은 그 동호회 회원임을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사람임을 확인한 다음에 그 대상 범위 내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이 추첨한다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한 적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양시 사람 이름으로 추첨을 해서 고양시 축구동호회 팀하고 상대팀이 서울 팀이라거나 그럴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추첨 대상자 자체는 고양시 동호회에 한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민임을 확인해서 추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관을 하고 타 지역의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려면 현장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나고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청소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부터는 예산이 두 달 치가 세워져 있지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무실 관계, 즉 관리인이 거주할 장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내년부터는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고민은 많습니다. 저희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7만 원씩 받는데, 그 받은 금액을 1년으로 계산해 볼 때 1개 구장에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 빼고, 사무실 유지비를 빼면 사실, 공익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수지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배치가 되면 대관 서류 관계에 대해 연락을 미리 줘서 우리 관내 동호인이 와서 공을 차는지를 확인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청 팀이라든가 고양시내 초·중·고 운동부 또는 고양시 여성축구단이나 고양시 50대 축구단, 60대 축구단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팀들에 대해서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무료로 백석구장을 월, 수, 금 11시에서 15시까지 해 주고 있고요, 지역 학교 축구팀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여성축구단은 백석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초·중·고에는 30%씩 대관료를 감액해 주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무료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장님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도 역시 경영이지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직영주차장과 위탁주차장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나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위탁주차장 관계에서 위탁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지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현재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현재 급지별로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노상, 노외 이렇게 해서 요금 체계도 급지별로 다양화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도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급지별 요금이 얼마인지, 여기가 몇 급지인지 몰라서, 물론 노상, 노외도 잘 모르지만 안내문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거든요. 갖다 놓고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면 ‘1,000원 달라, 500원 달라’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현재 팀장님은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현재 노상 주차장은 8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20m 간격마다 표지판 내에 ‘여기는 몇 급지이고 요금은 기본이 얼마고’ 하는 사항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게시문이 되어 있어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지적을 할까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신원당아파트 앞에,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거기는 성사1·2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신원당아파트 앞 다래뷔페 있는 쪽부터 연세병원 앞까지, 거기에 안내문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게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제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안내문이 없습니다. 또 주교동 시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안내문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시청을 말씀하십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시청 주변에 안내문 게시가 되어 있어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시청 주변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있다면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현대 그린서비스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택기

이택기위원

현대 car?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거기에 없는 것 같던데…… 있다면 이따가 저랑 같이 나가 봅시다. 제가 파악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어디 있어요? 세 군데 있다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있어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장이라면 안내문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주교동이다 성사동이다’ 하면 안내판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그게 한방 맞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설치가 됐는지 봤더니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그것이 없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인들한테 지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급지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그런 안내판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최소 30분에 200원이고 10분당 100원인데 이게 1시간 정도 되니까 ‘1,000원 주세요. 500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영수증도 제대로 안 주고 영수증 발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수증 발행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발행해야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는 이용하면서 영수증 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위탁업체니까 자기네가 자기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옵션이 있어서 공기관이 아닌 위탁업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급지별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민들이 요금을 부당하게 내서 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탁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다음에 직영주차장 관계인데, 우리가 요금카드를 뽑잖아요. 들어갈 때 뽑고 나올 때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시의원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관리소에서 주차관리인이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의원님들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오실 때에는 신분을 밝히면 일단 영수증은 발행하면서 거기에다 저희가 하루에 두 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금하는 과정에서 그 영수증하고 현금하고 하루 한 번씩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료로 진행할 업무가 생기면 영수증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번호를 적어서 사무실에서 현금하고 맞춰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어떤 때는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신분을 안 밝히면 저희가 개인을 그냥 내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페이지 504쪽, 종합운동장 운영 일자별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대관료가 약 8,600만 원 정도 되지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2006년도에는 한 7,000여 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혀 없고. 전체 운동장 운영경비는 한 18억 정도 되는데,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운동장 수선유지비만 해서 약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한 3, 4년 시설관리공단이 이어지는데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도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좋은 성과가 없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답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이 당초에 건축될 때부터 수익시설이 아니라 공공편의시설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주가 축구장인데 축구장이 또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천연잔디구장의 1년 적정 사용횟수가 전문가한테 받아본 결과로는 1년에 한 100회 정도 쓰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횟수가 금년 같은 경우 1년에 150회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운동장은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은 수익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 수지를 따지는 시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수익을 위해서 운동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타인이 운영할 때 100원이 든다면 우리는 한 70원 정도만 들여서 운영해 볼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자를 본다는 생각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흑자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덜 들여서 많은 시민이, 금년에도 한 30만 명 가까운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더 발생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할 때 내 집을 가꾸듯이, 전기시설 하나를 고치더라도 ‘과연 내 집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고치겠냐 아니면 제3자 업자한테 맡겨서 고치겠냐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라’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직원들도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계, 전기, 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 발주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모든 것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떤 상가나 이런 것으로 일부 구조변경 하기 전에는 운영 경비와 들어오는 수입을 따져서 흑자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시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본다든가 손익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영은 경영입니다.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입장료 수입도 조금 올릴 수 있는 연구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자문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운동장 설계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항상 적자인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고양 국민은행 축구팀이 N리그에서 K리그로 승격됐지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빅매치라든가 A매치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적게나마 여기에 입장료 수입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이크 잡은 김에 이사장님께 건의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지별 주차요금을 위탁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급지별로 했을 때 어느 곳은 10분당 500원 받는 곳도 있고 900원 받는 곳도 있고, 급지별로 지가 상승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 편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900원을 받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탁업체한테는 그만큼 임대료를 많이 받습니다만, 휴일에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와서 상업지역이니까 저녁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할 텐데 그럴 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임대료를 조금 낮추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덜 받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선재길 위원님 지역구가 가장 비쌉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저희도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처음에는 제가 많이 비싼 것을 모르고 ‘한 시간에 300원인데 뭐가 비싸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공단에 와서 쭉 파악하다 보니까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급지는 조례로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급지를 어느 순간에 조정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급지를 너무 세분화시켜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다음번에 급지 조정을 한다면 가격도 조정이 돼야겠지만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고 가급적 단순화시켜서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분야는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하는데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에게는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시민의 뜻이, 또 제가 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사항을, 급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시의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근 파주시나 다른 곳에 가보면 급지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가급적 단순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또 이사장님께서는 고양시에 너무나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나 시 살림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 앞서서 상당히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복리증진 편익도모를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 사실은 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고양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사에 답변하는 임원들의 자세가 저렇게 편안하게 그런 답변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대단히 비애를 느낍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9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4쪽에 종합운동장 시설경비 내역하고 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수입이 약 8,600만 원, 2006년도는 약 7,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운영 경비 지출 현황에 보면 18억 8,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업무보고 159페이지 자료에 보면 12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억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만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자료는 대화, 중산, 충장을 합한 게 12억이 되는데 행감 자료에는 종합운동장만 가지고도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평소 지역뿐만 아니라 공단에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산출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신 159페이지 자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공단 이사장님이 수익하고 지출을 위한 경영 목표이고요, 504페이지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월 수가 전년도 2개월 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것은 2개월 치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상의 산출 계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현재 159페이지 자료는 2006년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9월 30일까지 종합운동장 지출액은 12억 7,191만 9,000원이고요, 504페이지에 있는 종합운동장 지출 금액 18억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 9월 말일까지 기간상의 자료이다 보니 그 시차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2개월에 6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2개월이 아니고 기간 상으로는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상 속성이 연말로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상 3개월이지만 금액이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은 기간 대비, 또는 일자별 차이가 나는 부분의 예산현황하고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6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 예산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9페이지 자료하고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의 차이가 2006년도에 약 9억인데 내년에는 12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 예산은 왜 그렇게 필요하게 되지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3억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편안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이 곧바로 이런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생각하고 정말로 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매년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면 사실은 고양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수십 년 동안 김영복 위원님을 존경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모시는 동안 서로 애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오늘 부정적으로 보셔서 저도 조금 서운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공무원 생활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습니다. 취임하는 첫날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줄여나가자, 줄여나가자’ 했는데 저는 공단의 목적은 공익이라고 봅니다. 아까 어느 팀장도 얘기했지만 공익을 우선하지만 그래도 수입을 적당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 저희 공단이 수입을 내려고 하면 낼 수도 있습니다. 주차요금 바짝 올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현재는 한 푼도 안 받는데 돈 받고, 빙상장 요금 올리고, 이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시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이 조건에서 절약하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해서 정말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시민이 정말 공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 온지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정말 잘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아찔아찔 합니다. 우리가 각 처에 벌려놓은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주차장마다 돈 주고 있고 수영장도 그렇고, 각 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속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들이 답변을 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일은 열심히 하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참고로 수원하고 성남이 시설관리공단을 수년 동안 적자 상태에서 운영, 관리해 오다가 현재는 관리공사로 바꾸어서 적자가 없는 시설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폭을 항상 갖고 우리 시의 짐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의 복지시설로 그렇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본래 시청에서 운영할 때 7명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면에서 5～6,000만 원 절약이 되고 있고, 시설 관리도 더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 하면 다시 시청으로 다 가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두 번째는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돈이 단 1원이 들더라도 덜 드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시민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체육용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매를 하실 때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파주시에 있는 대일스포츠라는 회사부터 그 뒤에 있는 (주)모투스까지 모두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이 가격표가 나온 겁니까?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품 생산은 여러 가지 가격 경쟁을 저하시킬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모델이 선정되면 납품업체 또는 우리가 유사 업체한테 견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 가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가격 산출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입찰에 붙여서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별, 물품별로 가격을 책정해서 금액 고조를 따질 경우에는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도 적정한 이익은 있어야 되고, 또 납품한다 하더라도 납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에프터서비스 부분까지,

대순

손대순위원

A/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가장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천차만별이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졌지만 모델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격에 있어서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방적인 견적 가격을 가지고 업무를 100%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조달물품 가격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 가격이 큰 무리가 없을 경우에 저희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계약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만약 거기를 안 쓰게 되면 감사 대상이 되나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상이라는 부분이 조달 발주를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달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나 정부에서, 특히 최근에 저희가 정부 공기업 혁신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물품구매라든가 사업 추진 시에 기본적인 정부조달물품 가격 의뢰라든지 조달 가격표라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품목별로 적정한 가격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 기관에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일부 품목별로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고가 구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품질이 나쁜 것을 구매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실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문가거든요. 가격 면으로 봤을 때 아무리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더블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일스포츠라는 회사는 사실 알아주는 회사에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보면 (주)예일랜드, 고양시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께서는 ‘온몸 역기 들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역기 들기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인데, 사실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양이라든지 이용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밑에 ‘온몸 허리 돌리기’하고 ‘온몸 역기 돌리기’는 저도 전문가지만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무슨 기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격은 226만 원,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온몸 허리 돌리기’가 131만 6,000원, 혹시 예일랜드하고 계약 하실 때 쓴 계약서 있으시지요?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품은 실내에 설치된 게 아니라 덕양어울림누리 뒤에 보면 16만 5,000평 규모의 성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야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물 사진과 기능이라든지 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자세하게 적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덕양어울림누리 뒤편 성사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경영지원팀장

예. 거기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고 나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발산이라든가 호수공원처럼 일정한 기획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용자는 늘어나고 민원사항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물품을 구입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의 수영장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일 평균 이용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현재 하루 회원수용 인원이 전체 4,000명 정도 되니까 월·수·금반, 화·목·토반 두 개로 나누어서 한 2,000명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자유수영이 요즘에는 뜸하니까 2,100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오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하루 몇 대나 운행됩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셔틀버스는 총 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12회씩 6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를 돕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지금 노선이 나가는 곳이 1호차는 원당 방면이고, 2호차는 화정 방면, 3호차는 화전·행신, 4호차는 능곡 방면, 5호차는 백석·마두 방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하루 이용객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원당에서 제가 이 차를 한 번 기다려봤어요. 한 3시간 동안 앉아있어 봤는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 회원들이 너무 없어요. 3~4명 타는 게 많습니다. 그 반면에 소외지역, 즉 삼송리이라든가 신도라든가 고양, 관산, 원신동에서 이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이 꽤 많은데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저희가 정리를 잠깐 해 드리면, 저희 공단의 민원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 오는 내용들이 고양동하고 내유동하고 벽제동 쪽 운행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1대 들어가는 비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1대에 1년 계약금액이 약 7,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운영하니까 연간 3억 9,000만 원 정도로 셔틀버스 용역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쓰는 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제일 탑승률이 많고 승차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5인승 정원에 약간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시부터는 상당히 많아져서 그때부터 저녁 8~9시까지는 거의 정차 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시, 1시, 그 다음에 저녁인데, 제가 이 시간을 빼고 한 번 기다려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탑승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적은 시간이라도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연장 운영을 해서라도 소외지역을 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증설, 증차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수영장에 오는 시간이 보통 매시 15분에 출발하면 도착시간이 약 42분부터 53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강습에 들어가려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고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이 초과되면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탈의실에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강습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연장 운행은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연장운행이 힘들다면 소외 지역은 수영장에 못 오겠네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저희가 당분간은……, 지금 고양동에 계신 분들은 카풀제로 회원 분들이 봉고차라든가 회원님들의 차를 돌아가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수영장에 다니시는 회원 분들 중 사실 고양, 관산, 원신동 합해서 한 30명 이상 되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욕심이 많지 않아요. 아직 순수한 면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 했었고,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전화도 몇 번 왔었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택하십시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그래서 사실은 수지분석에서 어떤 밸런스가 되려면 최소한 회원이 1,300명은 되어야만 회비가 6만 원이니까 7,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월 회원이 1,300명 정도 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300명이 안 될 경우에는 셔틀버스 비용도 안 나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다면서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소외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개선책을 고려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1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수영장은 총 수입대비 지출 규모가 8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금액이 싸고, 또 저희가 50대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은 수영장 요금이 월 3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영수지에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특히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등 여러 가지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요금을 5,000원 씩만 더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저요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쨌든 잘 들었고요. 팀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소외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2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의 순수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었지요?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인공암벽에 대한 제작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치비용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인공암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 회원비를 3만 원을 받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인공암벽이라면 억 단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와 9시 사이에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에는 유명한 산악인들도 몇 분 계시고 인공암벽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 산악연맹이 됐든 아니면 책임 있는 동호인들이 됐든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경영사업2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빙상부분하고 암벽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벽부분을 처음부터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잘 지었으면 되는데 저희 코스가 너무 쉬운 코스입니다. 초보자 코스라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난이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작다 보니까 사실 등록하셔서 처음 초보자들은 많이 등록하시는데 몇 개월 지나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현재 그대로 2개 반을 운영하는데 12월 초쯤 42명이라는 회원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 인공암벽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반을 늘리기 위해 저희가 지난달에 암벽 시간강사 모집광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벽협회라든가 산악협회에 공고를 냈는데 정규직원이 아니면 안 오겠다고 해서, 지금 인공암벽장의 시간강사에게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주고 있는데 너무 작고, 최소한 타 지역의 암벽장처럼 10만 원 이상을 주든가, 아니면 전임강사로 정규채용해 주지 않으면 못 오겠다고 해서 사실은 공고를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고양시의 유명한 산악관련 단체들한테 대관을 해서 대관 수입으로 한 번 충당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런 관련 단체하고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520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호수공원 부설주차장 후불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호수공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고양시 차량하고 타 시·도의 차량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알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비율은 약 6 대 4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민이 6입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균 주차장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시간은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평균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차장 이용시간이 2시간입니까?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출입했다가 나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6 대 4 비율 중 4가 타 시·도의 차량인데, 타 시민들이 와서 2시간만 있다가 간다는 얘깁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고양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수공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균 주차시간을 묻는 겁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타 시·도까지 고려했을 때는 평균 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후불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이용요금 변경사유 (가)번에 보면 호수공원 이용자 중 상당수가 두 시간 전후의 산책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이 상당수는 주차장 이용 시민보다는 주변에서 도보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민 자체가 2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서 도보로 와서 이용하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중형인 경우 지금은 2,000원인데 1,200원으로 더 저렴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후불제 주차요금에 대해서 공청회나 어떤 것을 한 번이라도 거친 적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정해서 후불제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고양시 조례에 내년 1월 1일부터 후불제로 시행하게끔 조례상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 내지는 충분한 연구를 해본 내용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의 호수공원 부설주차장은 성수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본 위원도 자주 이용해 봤지만, 단순히 후불제로 간다고 해서 그 혼잡이 전부 해결될 것인가? 향후 앞으로 계속 차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후불제로 한다면 단순히 경영수지에 있어서 수익은 좀더 증대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교통 혼잡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셨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원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후불제로 변경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후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이런 후불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차라리 주차시설을 늘리든 주차 빌딩을 만들든, 아니면 타 지역으로 유도를 하든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KINTEX에서의 전시 때와 호수공원의 성수기 때가 겹치면, 특히 주말에는 거의 난장판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칠 때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불제로 시행하게 되면 저희 공단 판단으로는 주말이나 성수기 때 상당히 혼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불제로 하면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받는 것을 일단 후불제로 시행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전율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정 부분 현재보다는 복잡함이 상당히 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새삼스럽게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시하고 추가로 한 번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공청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충분히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장치를 가지고 단순히 관리한다는 수준으로 공단이 일을 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고양시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공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의 경영 방침을 제가 현장에 와서 처음 뵙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느낀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직원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커다란 시설들은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경영지원팀장님도 그렇고 경영사업1팀장님, 2팀장님,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마인드는 커다랗게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이다. 그리고 공익성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 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들어오는 수익하고 예상되는 지출을 따졌을 때 적자폭이 한 30억,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어서 잘 굴러간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물론 여러 분야를 함께 다루시니까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팀장님들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 제가 프로필을 보고 싶었는데 프로필을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보지 못 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계셨던 전문가분들이 빙상이나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다 계시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경영하고 여기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같이 가시는 경영하고 방침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각 곳에 문제점은 다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쯤에서 한 번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 되신다면 시 관계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방향성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도 담보해 내고 또 공익성도 담보해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영을 하시는 마인드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경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겪고 있는 것도 조직의 문제라든지 물품 관리의 소홀 문제라든지, 또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위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인드가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지, 만일에 혹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우리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에게 더 다가가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성과관리시스템도 만들었고, 앞으로 모든 면에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우리가 개발할 것은 개발해서 경영하는데 수입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직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일보다 더 열심히, 어떤 분은 ‘내 일처럼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내 일보다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따라주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지에서, 제가 부임한지 4개월 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의원님들이 후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공단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도 여러 군데 했고 시에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지만 여기에 와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합리적으로 요금을 올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무슨 일이건 하나 할 때마다 전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까 공청회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부 시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후불제로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운영하다가 잘못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건의하고 또 다시 만들어 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택지, 실내체육관 부지를 저희가 공공용지로 보러 왔었습니다. 그때도 시의 관계자인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같이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실 주체 분들이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마인드는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이야기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었습니다. 차라리 공익성을 크게 담보하실 거라면 서울시의 구민체육관 정도의 수준으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수영장 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저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적자폭이 크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잡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저는 종합운동장을 살리고 실내체육관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들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동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는 제발 돈 좀 벌 수 있게 설계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불러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 얘기가 절망적인 얘기여서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암운동장처럼 돈을 벌어라’ 그러는데 그 분 얘기가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가면 ‘한국에 있는 상암경기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게 지어졌다. 그런데 왜 일본으로 오느냐? 일본도 상암운동장을 많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내종합체육관을 지을 때는 지역 정서에 맞게, 또 발전 방향에 맞게 처음에 만들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지적하는 것보다 가장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영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년도 세출 예산이 약 3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수사례 부분에 에너지 10% 절감 생활화 추진, 이런 것은 참 작은 계획이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세출 예산이 약 153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물론 올해보다 16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예산 편성입니다만,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절약운동, 이런 작은 운동부터 실천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미를 살려 주십사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변화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민은행팀이 K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은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K리그로 올라갈 확률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K리그 규정에 의해서 입장료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K리그로 승격해서 이쪽에 경기가 연간 활성화 되면 운동장 사용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해 준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등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해서 대안을 미리미리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실내체육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 대한 아이템을 관계 부서와 많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단 측에서 이제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청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된 실내체육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주변에 제3주차장을 일반 버스회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경영 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주차팀장님, 그 쪽을 평상시에 일반 버스회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게 맞지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의 버스회사에 차고지로 빌려주면서 9,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게 1억 정도에요?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운영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주차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의 메인경기장에 활용을 안 하는 공간, 쉽게 말해서 1, 2백 평 정도 되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경영관리팀장 김광익입니다. 운동장 내에 사무실로 빈 공간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꼭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요?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실내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실내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요금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 쪽 차이나식당 주변으로도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전혀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층에도 전혀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경영사업1팀장

예,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고양시민을 위한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번 관찰력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공단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감사 준비 및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