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 해서 올해 우리 소방방재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윤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2007년도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민선4기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세계 일류의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데 역점을 둔 긴축재정임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과 서부화물터미널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트리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는 재건축 또는 증축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의 수행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외근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장비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지령단말기와 유무선 통신망을 교체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재 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초기진압을 위해서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시민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소방방재 환경에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학교의 훈련 및 과학실험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대비하여 16.3%가 증가된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소방차 대폐차 및 구조구급 장비의 점검이 작년 대비 19.3%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증지수입과 시민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 등 3억 2,400만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물품 납품지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국고보조금 내역은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3,966억 700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대비 1.8%인 6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방재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34%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 약 1.6% 및 기본급, 수당 등 근속승진 예정인력 반영으로 금년보다 약 6.6% 증액된 것이며, 기본경비는 서대문소방서 등 신설관서 개서에 따른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어 약 3.1%가 증가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성북소방서 재건축사업이 2007년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비 축소로 인한 사업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금년보다 약 15.2%가 감소된 679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전산장비 확충,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등으로 10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노후차량 대폐차 61대와 신트리파출소 신설에 따른 3대의 소방차량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7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100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 자율방재 능력향상을 위한 소방방재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으로 2006년보다 19억 8,000만 원이 감소된 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 예산보다 소방서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10% 감소된 27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교육·훈련의 내실화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환경이 열악한 생활관, 강당 등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노후된 교육훈련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원운용의 기본방향과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안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비 전체 구매총액에다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지침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지침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용이 되게끔 잡아라 이 소리는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불용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다 열심히 합니다만 특히 장비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또 월간점검 이렇게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운영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지관리 비용은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침에 퍼센티지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시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책정하는 것인지요?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불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침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실무 쪽으로 해당 과장님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장비 유지비용이 계속 불용이 상당수가 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은 좋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금액이 불용이 되고 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기준을 잘못 정해 놓고 있지 않냐,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 몇 %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불용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율이 기계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지침에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13.6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소방장비는 현장에 가서 고장 나면 못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점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연간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기준시점이 뭔가 다르게 판단되어 계속 이행을 해왔지 않냐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에는 교통감시 CCTV가 25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에는 1/4 수준인 46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22개 소방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본부에만 그것이 있지요?

네.

본부에는 광케이블로 연계가 되어 있지요?

종합센터에…….

그런데 그것이 각 소방서에 다 연결이 돼서 같이 공유한다면 지금보다 신속하게 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정보가 빨리 올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경찰 교통망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센터에만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까지 돼서 그것을 같이 공유한다면 출동하는 데나, 지금 망루 같은 것도 아예 없잖아요. 망루 대신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일선 소방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그것 올렸었지요?

네, 올렸습니다.

7억 올렸다가 그것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이 급한 것인데 출동을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따라서 초기 진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빠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선집행과 후집행이 있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우선순위라면 안전을 대비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물론 장비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실지로 보면 요새 내구연한을 좀 늘려야 될 정도로 장비가 다 좋아졌습니다. 물론 주행거리와 다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첨단장비를 해서 22개 소방서가 같이 공유를 한다면 여러 가지 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추경에 반영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 약속 받았습니까?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첨단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본부에서도 적극 우리 위원회에 졸라도 좋고, 소방을 도와주는 그런 쪽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마네킹 앤 그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조달구매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작년에 그것 예산을 얼마나 어렵사리 해주었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을 해주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수입품이지요, 수입품이에요. 상당히 그 장점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아실 텐데 그것을 불용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 발주 중에 있고 12월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예산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구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주 발주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절차가 있어도 바로바로 서둘러야지, 연말에 가서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좀 나태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보면 설계도가 각 센터에만 있지 출동하는 차량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설계가 도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무너질 집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소방대원이 하나 순직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몇 %나 되어 있지요?

제가 와서 6개월마다 교체를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각 소방서, 파출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출동하는 차량에 몇 %가 되었냐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물 성상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관리대장은 지휘차량에 갖고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실지로 확인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건축물의 노후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재 때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서 그것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물이 서울시내에 10만호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진척이 몇 %나 되었냐고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다했습니다. 6개월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방 쪽에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예방팀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연말에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 드립니다.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대민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지나친 행위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우리 제안설명에서 주신 바에 총괄적으로 보니까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16.3%가 증가가 됐고 세출은 작년에 비해서 1.8%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입은 16.3% 증가됐고 세출은 1.8% 증가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선 세입면에서 상당히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세입면에서 체험관의 입장료 수입 이것이 늘은 것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다는 그런 뜻에서 좋은 것 같고 증지수입이 많이 늘은 것은 아마 시험에 대한 경쟁 때문에 응시를 많이 해서 늘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위약금이나 과태료 징수 이것은 정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금년의 목표 징수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소방인력을 좀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과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립대학인가 거기에 소방학과 신설하는 것 했었는데 그것 그 후에 진전된 바가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결재를 보니까 1부시장까지 했습니다. 아침에는 확인을 못했고요. 전에 제가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방직 중에서 더 공부하고 싶고 과학적으로 좀 더 기술도 배우고 싶고 해서 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싶어서, 그때 보고하실 때는 학비지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립대가 교수진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기는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잘못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2007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 3월부터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을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 꼭 소방과 관련된 그런 학과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소양을 갖추는 그런 석사, 학사과정을 겸해서 어려운 우리 소방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더 검토를 하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성북소방서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제가 보니까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04년부터 3년간 공사에 대한 진척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도 44%가 이월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매년 이렇게 예산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요. 2005년도에도 이월됐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5월에 준공됩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소방서 5월에 준공된다 약속을 해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금년에 편성된 12억이라든지 이 사항의 집행이라든지 준공에 차질없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미루어진 것은 종암경찰서에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경찰서가 위험하니까 경찰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달라.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늦어졌고, 또 종암1동 주민이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매년 이월되는 그런 3년간의 공사 마무리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하시는 얘기로 알고, 성북소방서 재건축에 정말 열심히 더 하셔서 저희 성북지역의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안희옥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저희 교육비 관계는 저희 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배정이 돼 있거나 합니까, TO가?

국내 교육훈련 교육인원은 2,887명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3억 8,800이 잡혀 있고 국외는 1명인데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내교육은 어떤 형태로, 지금 소방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신규 임용자반, 초급간부 양성반, 중급간부 양성반, 고급관리자반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어디다가 위탁교육을 합니까?

이것은 중앙소방학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위탁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방재공학과에 1년에 4명 내지 5명, 최근 5년간 23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등록금 전액을 200만 원 내외 해서 석사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국 자료 보니까 국내 위탁교육훈련 해서 33억 5,2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행정국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위탁교육훈련이 일반공무원들하고 대비해서 형평성이 어떻게 맞아가고 있는 것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되는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소방공무원들도 스스로 소양을 키우고 또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 꼭 소방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요즈음 TV에서 불이 나면 걱정이 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몸 담고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대형화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화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즈음 같아서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방을 통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템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에 관련된 어떤 예산들이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일례를 들자면 현재 소방방재청 본청에서 국가재난관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또 오천 얼마인가 투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예산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소방검사가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순수한 인건비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소방관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NGO도 같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소방검사 과정에서 실비 보상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검사를 하는 데서는 인건비…….

단순하게 인건비 정도 수준이지 다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안전팀에서 또 교육을 합니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물론 관계자, 관계자라 하면 소유자, 점유자를 말하는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고층건물의 화재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시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교육교재로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화재유형이 계절별로라든지 아니면 시기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사실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에 임박해서, 예를 들자면 12월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난다면 10월이나 11월경에 대상자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실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어느 때든 형식적으로, 화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불문하고 일어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충 유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유형이 나오면 그 유형에 맞춰서 동절기 화재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월이나 11월 경에 실시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시기에 맞춰서 다 그렇게 세웁니다. 소방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화재가 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많은 예방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것이 사실 일을 더 잘 하시는 것이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끄러가는 것보다는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초동단계에서 각각의 민간 부분에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일을 더 잘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청에서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도입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는 상관없이 이 시스템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NDMS는 시특법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NDMS에 저장을 시키면…….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NDMS가 본청에서 구축이 되고 서울시와 연결했을 때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에 맞는 하위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만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본청은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NDMS 소프트웨어 관계는 지금 저희들만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제 말씀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 관련해서 어떤 비용을 책정하셨는지 아니면 이 시스템은…….

유지보수비만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만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DB시스템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은 구축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청과 상관없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만 책정해서는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에 같이 맞춰서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용만 가지고 됩니까?

네.

앞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NDMS 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는 예산부담 전혀 없습니까?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실 것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보화기획단에 넘겨서 하신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방재본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건축법규라든지 이런 법규 관련해서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어떤 다른 절차를 진행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그 문제는 제가 다른 외국에도 가 봤습니다만 외국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고층건물에 대한 것은 중간 피난층 관계를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건설교통부와 법령 개정관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피난층이라든지 또는 건축허가 당시 또 준공 당시부터 모든 시설이 자동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가차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82m 짜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당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층별로 해서 몇 인승짜리가 내릴 수 있고 헬리포트 설치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사실은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을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소방방재청에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건의된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편성 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추경편성된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까?

이번에는 저번 것을 감안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완전 해소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근속승진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제없이 된 것이지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활동 성실하게 완벽하게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제가 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큰 화재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대상이 4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재래시장까지 합해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1만 780개를 선정을 해서 그곳은 평상시에 비상근무 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행정국에서도 보니까 환경순찰이라든지 순찰(patrol) 도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사실은 본인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화재예방에 애쓰자는 차원에서 수시로 자기 관내라든지 또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우수한 공무원이 있고 그러시면 그럴 때 저는 정말 표창을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던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을 하고 계시다면 모든 전 소방공무원들이 그리고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순찰을 지속적으로, 꼭 업무상 순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는 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편의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그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항에서 2004년에는 예산액이 제로로 없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남산청사로 이전한 것은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2005년에?

네.

그러면 2004년도 2,420만 원 수납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민안전체험관 매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편성액은 우리은행 남산북출장소하고 매점하고 2개…….

매점은 2005년 1월에 장사가 안 되니까 해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우리은행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매점은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예산액을 제로로 잡을 수가 있나요?

계약을 2004년 1월 3일에 3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잡았습니다, 2007년 1월 2일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에서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라서 시민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시나 봐요. 제 질문은 주5일제 근무제하고 시민안전체험관의 입장객 수하고의 관계를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시냐고요.

지금 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는 수납액을 1,300으로 잡고 2006년도는 1,4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2005년도에 예산액은 1,80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수납률이 1억 8,500만 원으로 1,000% 포인트 이상 달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이때 무슨 불용품 매각이 많았나 봐요?

그 전까지는 소방차를 고철로 그냥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다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을 규정을 바꿔서 고철로 팔지 않고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사용하던 소방차를 누군가가 사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위약금에서도 2005년도에는 600%를 초과 달성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위약금 내역이 있습니다만 납기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왜 2005년도에 납기 내에 못 받은 것이 많으냐는 질문이지요.

위약금 부분에서 화재감시시스템 소송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10억 8,400만 원을 받아내서 갑자기 이렇게 늘게 된 것입니다.

화재?

화재감시시스템.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센터에…….

방재센터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제기는 언제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해서 한 3년간 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 부분에서 2005년도에 역시 134% 달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가 2005년도에 수납률이 229%고 다시 차년도로 넘긴 것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과년도 과태료 금액이 지금 큰데요, 못 받아낸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소방시설명령을 내서 과태료를 매긴 것도 있고 또…….

아무튼 간에 과태료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네,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추적도 하고 또 구청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많이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가버리고 이사가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본부 측에서 직접 과태료를 징수하러 다니시네요?

아니오,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은 2005년도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액이 추계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을 거쳐서 2007년에 와서 많이 전년도의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6년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내년에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본부 측의 세입예산 추계가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는 그때 가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산 잡는 공무원은 소방직 아니지요?

아니오, 저희 소방관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이에요?

네.

역량이 떨어지거나 하면 빨리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11쪽인데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불용률이 굉장히 큰데 아까 설명이 다소 있었습니다. 지침 상에 잡으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소방장비 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저가입찰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입찰 추이를 보시고요. 두 가지잖아요. 지침은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 50%가 안 되게 저가입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편성액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간담회에서 뭔가 하나를 증액할 부분이 논의되었었는데 자체예산에서 삭감할 곳이 있어서 삭감해 내면 다른 부분을 증액해 드리기가 저희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년도에 걸쳐서 불용률이 50% 되면 올해 9억 예산이면 한 6억 정도만 남겨놓고 3억은 다른 데로 돌리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가 입찰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소방서 증축 및 소방파출소에서 감리비만 이렇게 불용률들이 큰 거예요? 시설비나 설계비나 이런 데에서는 불용이 없는데 감리비만 유독 불용률이 큽니까? 12쪽입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냐 하면 2004, 2005,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율이 2.12%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 전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감리요율을 1.23%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된 것입니다.

정해준 감리비 비율이 좀 높았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소방서 재건축에서, 아까 안전진단요구가 있었고 소음민원 때문에 건축이 지연됐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무슨 소송이 붙었었습니까?

소송은 아니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좀…….

안전진단을 요구한 연도가 언제인가요?

2004년입니다.

2004년 예산액이 지금 25억인데요. 지출액이 9억이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안전진단요구가 들어오면 이 예산액 25억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알아요. 종암경찰서 안전진단 요구는 알겠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안전진단 했지요?

네, 했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2005년도 이 예산 아니에요? 어디서 세웠어요?

본부 포괄예산에서 전용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본부예산 어디에선가 안전진단 예산을 가져다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 다른 예산 말고 또 예비비는 없어요?

저희들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 예비비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줄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본부장님이 전용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2안전체험관 얘기할 때 전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전용권한을 갖고 계셔서 2004년도에도 종암경찰서 안전진단요구가 타당했다면 예산을 전용하실 만한 돈과 권한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앞에 지금 계속 불용되는 것 제가 얘기한 것들이 수억씩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침 때문에 뻔히 불용될 줄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전용권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방서가 1년씩 건축이 지연되는 일을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히 그렇게 갖고 계신 예산을 뒤져도 나올 것이 없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봐요. 찾으시면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부에서 추경으로 받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지출 받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으시든지 이것이 교부금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구로 가야 되니까 교부금 대상은 아닐 것 같네요. 방법이 있으세요? 이것을 시민도 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시면 뚫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식용 예산을 2006년도에 비해서 1,600%를 증액하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작년에 3,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5억 7,4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렇게 급증할 만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올 1월 19일에 서대문소방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소방서에 대한 점검기구 같은 것을 신규로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방서 몇 개 신설되었었어요?

서대문소방서 1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아니 서대문소방서는 2006년 1월 19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신설된 소방서는 없었어요?

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1개 신설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요구한 데다 더 해서 세 번째 자료요구가 25개 자치구별 소방서 현황하고, 그러니까 두 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그 소방서별로 소방파출소 현황을 주시면서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좀 열거해 주면 소방서별 주요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제2 시민체험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시거든요. 이 사업을 포기하실 거면 매물비용을 이번에 계상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작년도처럼 다시 국고보조금은 포기하고 시 예산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방면에서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온 결과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을까 해서 소방방재청에 질의회시를 했습니다. 질의회시를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서울시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조례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를…….

사용조례를요?

네.

재난관리기금이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소관 기금을 왜 그쪽에다 물어요?

그것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또 그것은 포기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소방서장 오셨어요?

오늘 서장님들은 안 왔습니다.

석촌호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자살기도를 해서 물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지철 강동구 출신 시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아침에 조깅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떠있는 것을 건지셨어요. 건져서 인공호흡을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로 느낀 것이 출동을 15분 만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파소방서하고 석촌호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가 거기예요.

감찰팀 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지철 시의원님 말씀이에요. 15분 만에 출동을 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와서 보고는 들것 가지러 다시 가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송파소방서는 제가 파워노래방 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출동하는 시간이며, 어떻게 전화를 받길래 물에 빠진 사람이 제 발로 설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예요? 벌써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들것하고 인공장비나 무슨 간이인공호흡기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들것 가지러 도로 가더랍니다. 그러고 이지철 시의원님이 계속 인공호흡 하게 놔뒀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붙어서 인명구조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소방방재본부의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해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노후장비 현황이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차량 대폐차 등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66억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1.6%,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소방관서 직원들한테 2004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올려줬던 선택적복지비용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 돈이 넘어요. 지금 보면 인건비 포션 자체가 숨어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80%에 달하고, 해마다 장비를 보니까 66억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수로 따지니까 19%밖에 안 돼요. 장비관리 수급계획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특히 특수직인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군부대와 똑같아서 장비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합니다. 수송대 보면 제가 군수장교할 때 마찬가지인데 일일, 주간, 월간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군대장비도 15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차량이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소방관서의 전체예산 대비해서 1.5%밖에 안돼요. 소방서 유지 위탁관리비만 하더라도 23억입니다. 우리가 장비가 없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구조·진압할 때 장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주택 가스폭발화재 현장에서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방관의 자기 의무대로, 국민이나 시민이 부여한 의무대로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장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자기 몸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장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안에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장비규칙을 내가 저번 때부터 계속 소방장비관리규칙 같은 것이라든지 내구연한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장비 검열하는데 죽 보면, 제 사무실 바로 옆이 소방파출소인데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것 보고 월요일에 하는 것 위에서 제가 지켜봅니다. 보면서 내가 군대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차량을 20대 관리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장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23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개인장비 여러 가지 있겠지요. 개인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장비 중에서 특수장비도 있겠고 현장에 출동해서 열화상, 영상탐지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장비를 싣고 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필요한 것인지. 만날 한다는 얘기가 차량 대폐차한다고 13대 중에서 2대, 15대 중에 3대, 가만히 보니까 5년이 걸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장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장비수급계획을 최소한 몇 년 치 그때 짜라고 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각종 개인장비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서, 파출소별 필요장비가 뭐가 있는지, 필요한 것이 노후된 것인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3년 이내에, 3개년 계획은 잡아줘야지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링을 늘려야 돼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보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번 때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그거예요. 소방서 비상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하자 그래서 7억 올렸습니다. 깎였습니다. 깎인 것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붙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도 얘기 안한단 말이에요. 장비 마찬가지예요. 연차별계획을 갖고 있어야 얘기가 되지요. 필요하면 예산에서 본부장이 전용해 쓸 수 있잖아요. 항목 정해 놨다고 이것 이번에 3대 살 테니까 어디보자 이런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이것은 정비한다. 내년도에도 노후장비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이 굉장히 힘드셔서 못한 것 같은데 소방장비라든지 구조장비가 됐든 소방서, 파출소까지 해서 필요한 것을 전면적으로 내년도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판단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저희도 집행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장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장비보다도 개인장비가 됐든 기관의 장비가 됐든 필요하다면 장비부터 사세요.

알겠습니다.

인력이 따라붙고 플러스 알파 장비인데 장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1.5%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설치비는 1억 4,82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복지증진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국내위탁교육훈련비 1억 4,820만 원과 화재감시시스템 보강사업 중 7억 원은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