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등 개정조례안 2건과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대 시민 수돗물 공급 서비스 행정이 더욱 더 신뢰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상수도 행정을 도와주신 덕분에 상수도 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법 제3조 정의내용 중 급수장치 용어가 급수설비로 바뀌고 정의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수전을 분리할 때 가정용과 영업용 등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실제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동일업종의 수전 분리 시에도 실제 공사비를 적용토록 개정해서 현재 정액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분리설치 시 공사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맞추어서 정액공사비에서 간선배관 비용을 제외시키고 필요치 않은 일반행정 관리비와 자재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실제 소요되는 감리비를 추가하였습니다. 2006년 6월에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수요자의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녹물출수의 원인인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을 위해서 아연도강관 등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할 때에 소요되는 급수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도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31조 개정에 따라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법 취지에 맞게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액공사비 산출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급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아리수 공급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수도시설을 이설하고자 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설공사 시행 중에 수도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완화 권고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부담금 범위의 근거가 없는 지원경비 항목은 삭제를 하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홍보비 등 기타를 홍보비로 명확히 표시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2006년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어서 동 조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내용과 시민의 입장에서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조례 두 건이 동시에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 역시 두 건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에 보면 신설된 것이 제28조 3항, 거기 보면 내용 중에서 시장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는 당해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까?

네,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이번에 수도법 개정 과정에서 아주 대규모인 시설은 법적으로 강제가 되었고 가정용의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책임을 더 강화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이나 작은 규모의 건물을 말하는…….

네.

그러면 이 경우 계량기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런 면적들이 있어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이요. 작은 규모나 사회복지시설인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잡아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40억이요?

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해 주시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 계량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역류방지밸브를 말씀하십니까?

네, 역류방지밸브요. 이것은 비용부담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자체 비용으로 합니까?

계량기를 교체할 때,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화장실에 단수되었을 때 압력이 바뀌면 그것이 역류해서 다른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굉장히 상수도 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용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80억이고 10년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 상수도행정은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이 금년 9월 현재 90.2%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등 유수율의 획기적인 제고와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성과로 행정자치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02년 이후 2006년도에도 연속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아리수 고급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2007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시책 방향입니다. 첫째,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하여 높아가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신뢰도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좋은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하여 왕숙천 하류에 있는 자양, 구의정수장의 취수원을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수돗물의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수장을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최적의 정수시설 유지로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건설공사도 계획대로 진행하여 저수능력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24시간 무단수 급수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배수관 정비사업도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수 없는 원활한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2008년까지 정비 완료하여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한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누수를 방지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정 내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학교급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중요한 경영지표인 유수율은 2006년 목표 90%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90.7%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한 검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전산자료 입력 및 요금계산 등의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관리시스템(GIS)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DB정비로 정확도를 개선해서 상수도 시설물 공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고객 위주로 행정체계를 전환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민원인 편의 위주로 행정을 개편해서 금년도에 고객지원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민원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체계 구축을 했으나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요금체계의 기준이 불합리하고 업종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업종을 단순화하고 최대한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시정 일환으로 민원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 시민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 수준을 고객 감동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행정의 최대 과제인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리수에 대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개발 시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리수 탐구교실 등 체험행사 확대와 의사,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시민의 신뢰받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안전성을 입증하고 객관적으로 알리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890억 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5%인 12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가 소폭 축소된 사유는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급수공사 관련 예산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출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비에서 9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를 2006년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로 인한 912억 원의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총 7,890억 원으로써 외부차입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등 자체수입이 7,890억 원으로써 금년도 8,010억 원보다 120억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급수수익 56억 800만 원, 이월금 등에서 9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축경기 저조로 급수공사 수익과 시설분담금이 145억 6,000만 원이 감소되고 자산매각수입 86억 1,5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38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7,890억 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17.2%, 기본경비 5.4%, 경상사업예산 33.5%, 사업예산 34.8%, 채무상환 7.7%, 예비비 1.4%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기관기본경비와 수돗물 생산재료비, 그리고 경상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4,424억 4,400만 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56.1%이며, 금년도 4,163억 9,500만 원보다 260억 4,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경직성 경비인 봉급인상 등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경상사업비에서 총 321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 76억 5,300만 원이 증가되고, 2007년도 신규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사업에 40억 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사업에 80억 원, 그리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학교 급수시설 개선에 80억 원 등이 새로 책정되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95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건설 등에 대한 투자사업비로서 예산은 2,747억 6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78억 8,400만 원보다 668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양취수장 상류이전 등 아리수 고급화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정수장 성능개선공사, 취·정수장 이미지 개선공사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611억 100만 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7.7%이며 금년도 1,523억 2,000만 원보다 912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채상환이 감소된 것은 금년도에 정부 재정자금의 일부 등 고이율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내년도에 채무상환액이 대폭 감소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서 10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의 1.4%로 금년도 244억 100만 원보다 136억 5,2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고급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원수로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 385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쾌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낡은 영등포 제1, 2공장 재건설 및 제3공장 시설개량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에 205억 원,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3억 원, 광암정수장 성능개선공사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124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198억 6,100만 원보다 74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3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은 총 1,355억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110km 정비에 금년도 309억 500만 원보다 202억 1,500만 원이 증가된 5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배수관 24km 정비에 금년도 601억 원보다 201억 원이 감소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관 70km 정비에 금년도 150억 5,500만 원보다 30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척갱생관로 30km 정비에 1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급량 확충 및 도로굴착 병행시공을 위한 간선 배관공사 7.2km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수율 저조지역의 유수율 증대사업 추진을 위해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에 253억 6,4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선에 51억 9,200만 원, 취·정수장 환경이미지 개선공사에 17억 2,000만 원 등 총 3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 사업 등 기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보화 개발 및 통신망 구축사업 등 행정정보화 사업에 80억 8,700만 원, 성북청사 신축 등 청사 개·보수 등에 72억 6,400만 원, 수도박물관 정비사업에 31억 3,000만 원 등 총 30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7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2,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학교 급수시설 개선공사로 80억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06년도에도 우리가 예비비로 50억 쓰지 않았습니까?

네.

50억 쓴 결과 설문조사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설문조사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보고 있는데 용답초등학교하고 성원중학교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 사업이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돗물이라는 인식이 성인보다는 자라나는 세대가 좋은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 시행하고 나서 음수대 이용하는 학생비율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수돗물에 대한 의견도 긍정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조금 추진사항을 정교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이, 80억이면 세출예산의 거의 1% 예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렇습니다. 1% 정도 됩니다.

내년에 거의 8,000의 1%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 음수대 물을 개선한 후에 마시는 비율이 33.5%고, 중학생은 68.5%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일단 여기 보면서 정수기를 안 떼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또 집에서 가지고 온 물 먹고. 그래서 정수기를 다 뗀 것을 확인했나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최근에 어떤 학교, 강남에 초등학교 한 군데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수기를 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 취소를 하고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수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다음에 사후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당 음수대 몇 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15개 정도…….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 먹는 애들이 보면 음수대가 지저분하다, 그리고 막연하게 얘들이 생각하는 것이 수도관이 노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도관 교체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옥내배관 빼놓고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는 정수처리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처리도 안전하고 노후 수도관도 교체되고 상수원 수질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홍보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

주로 제일 효과가 큰 것이 우리 상수도연구소에 아리수 탐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오고 학생들이 와서 실제 자기들이 시험도 해보고 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앞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우리 음수대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음수대를 막 15개씩 있는데 음수대 비용이 제가 보니까 130만 원 정도 음수대 하는 데 들었더라고요, 하나당. 그런데 정수기 한 대 놓는 것이나 음수대 하나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음수대가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설치하는 데 12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기에…….

그게 여름에 조금 차게 하면 여러 가지 수돗물의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냉각기능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제일 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수대를 120만 원 주고 15개, 16개를 설치하는데 학생들이 불결하다고 하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게 하려면 얘들이 소독약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면, 저도 수질평가위원으로 가서 채수를 해 봤지만 정수장에서 거의 0.9ppm에서 1ppm의 잔류염소를 넣으면 물탱크를 안 거치고 학교에서 애들이 바로 직수로 받은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5ppm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0.3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특히 학교 수돗물에서는 냄새가 더 난다, 집보다. 왜냐 하면 물탱크를 거쳐서 날아간 다음에 집에 오는 것은 0.3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지금 학교급수시설 개선공사를 하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 보면 수도박물관도 만들고 있는데…….

네, 됩니다. 2008년도…….

거기에서 하든가 아니면 정수장을 보여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수도사업소도 포함된, 홍보예산은 여러 군데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연구소에도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견학실적이라고 정수장 견학은 있어요. 2006년도에 얼마나 시켰습니까?

8만 명 정도…….

여기는 견학이 4만 명인데, 2007년도에 4만 명씩 했는데요. 또 거기에는 비예산이더라고요. 정수장 견학 확대는 비예산으로 해서 예산도 안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과 맑은물 홍보사업에는 올해가 35억 9,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또 49억 5,100으로 13억 이상 늘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애들 견학시키는 것과, 지금 학교에다 음수대 설치한 다음에, 학교에 음수대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채수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학교들을 조사해서 약수터처럼 학교에다도 붙여주면 안심하게, 그런 예산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돈은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괄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트병 수돗물 공급이 계속 늘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250만 병에서 285만 병으로 늘리시는데 이것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리수 페트병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오늘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담긴 물과 수돗물과 달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의견은 뭐냐 하면 홍보를 하자면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워낙 막연한 불신감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서울수돗물에 대한,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 친숙하게 하는 것이 1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서울 수돗물을 많은 분들이 음용해 봐서 안전성이라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재해라든지 단수, 이럴 때도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각종 마라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지역행사를 하실 때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회의할 때는 뭐 드세요? 이런 것 드십니까?

네,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제로 배관이 좋고 그러면 왜 이것을 먹습니까? 그냥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을 그냥 드시지…….

그런데 회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이런 것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돗물 떠다 먹든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리수 페트병 공급은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다. 그냥 수돗물을 먹자, 시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제 방은 비서가 항상 수돗물을 받아와서 줍니다만…….

받아서 끓여서 드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먹고 배탈이 났을 때는 데워서 먹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은 회의할 때 페트병에 담은 것을 공급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제가 시정질문 지난번에도 하려다 시간관계상 생략했는데 서울시청에도 아리수 이것을 공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돗물 그냥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 우리 상수도 사무자동화기기 PC 666대 구입인데요. 이것이 예년보다 많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때문에 늘어났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PC부분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정보화 사업을 보면 정보화개발분야에 25억 원, 여기에는 주전산기 이중화, 그러니까 다운이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중화사업에18억 원, 그리고 PDA, 그러니까 검침을 할 때 수기로 적었다가 다시 이기하는 것보다는 PDA로 하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PDA 구매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6억 8,000만 원, 그리고 각종 형상관리시스템 구축에 5,400만 원,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앞으로 고객감동 수준으로 가겠다 했는데 음성과 데이터를 같이하는 IPT와 IPCC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전화 걸려오면 바로 거기에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2억 5,600만 원,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통신망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IPCC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 37억 원, 그리고 ARS을 통해서 이사정산, 이사정산할 때 시민 간에 굉장히, 이사 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24시간, 그러니까 자기 검침번호만 입력하고 자기가 현재 사용한 양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6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상사업, 유지관리하는 데 한 14억, 그러니까 다기능 사무기기 거기에 PC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교체하고 보급하는 데 한 9억 1,200만 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각종 소프트웨어 구매가 5,200만 원, 그리고 LAN 배선공사 하는 데 1억 4,200만 원, 그리고 전산실 부대시설 하는 데 3억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정보화 분야는 80억 8,7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내용 제안사유 보면 2004년도 상수도 중장기 정보화전략 계획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사업타당성을 고려해서 완료했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번 2007년 예산으로써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로 계속 이런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중장기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21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정보화기획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1차 심의해서 반영해서 위원님께 심의를 올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네. 정보화는 1차 연도만, 올해나 내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변화라든지 대응해서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다른 원격검침과 상관없는 시스템인가요, 행정정보화는?

원격검침 분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입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에 수질검사기기 구입하시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질검사기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이기 때문에 생산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생산부장이…….

네, 생산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내구연한은 대체로 5년입니다.

매 5년마다 이것을 계속 교체해야 됩니까?

네,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십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나?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세입 산입에 되지 않겠네요?

네.

재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기간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보정을 해도 도저히 보정이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보정을 보정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지금 보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라든지, 보정을 계속하는데 도저히 보정이 안 되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seoul water-now 시스템, seoul water-now 대형모니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홍보용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에 그것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13페이지 맨 밑에 모니터 1,100만 원 짜리 하나 구입하시는데…….

우리 연구소장이…….

연구소장 정보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연구용과 홍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어디에 되는 것이지요?

메인컴퓨터가 저희 연구소에 있는데 그리고 본부에도 하나가 있고 정수장, 사업소, 모두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형모니터 설치 위치…….

저희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연구소에 홍보용으로 하신다면 방문자가 연구소에 들어왔을 때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이 되는 거네요?

연구용 겸 홍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몇 인치인지 알고 계시가요?

용량, 크기 이런 세부적인 스펙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펙 안 잡고 어떻게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취·정수장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하반기에 투자 반려를 당했는데 어떤 사유였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 정수장을 중장기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아주 노후도가 높은 데를 우선 선정해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암사하고 광암을 이렇게 2차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06년 10월 18일에 반려된 사유가…….

네,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정수장 전체를 중장기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투자심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노후도가 우선 있는 데 먼저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광암하고 암사에 방문객들이 많으신가요?

암사는 우선 제일 크기 때문에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건물을 다시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하고 할 때 동시에 해야 재원투자의 효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암정수장이 성능개선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했고, 영등포 재건설 경우에는 턴키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재건설하면서 반영하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담입니다만 영등포는 물을 어디에서 취수…….

풍납, 아산병원 위원님 혹시……. 거기에 풍납취수장…….

저는 영등포정수장이라고 그래서 영등포에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류에 있습니다.

불용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각종 공사 시에 발견되는 불용관을 분기점에서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발견하는 건가요? 공사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파열되어서 누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고, 예를 들자면 특히 도심부 같은 데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관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관은 공사하다가 많이 하지만 GIS시스템 이것이 좀 정교화 되면서 저희들이 배관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대입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GIS시스템에 각종 배수관들이 지금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정교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GIS가 옛날에 시작할 때 공공근로로 했기 때문에 정교한 것이 좀 덜하기 때문에 혹시 지하철공사라든지 개착했을 때 저희들이 절대측량,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 맞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정교화 시켜야 됩니다.

웬만한 불용관들은 그나마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떤 공사장이 있으면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나요?

그리고 또 누수탐지 같은 것 할 때 옛날에는 저희들이 유량관리를 전체, 예를 들면 사업소를 두 개 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소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주로 어떤 지점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개착해서 하다 보면 불용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누수탐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지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지요. 그전에는 건물이었는데 멸실신고를 하든 뭘 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정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오나요?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멸실신고 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통보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좀 많은데,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사업을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누설전류에 의한 부식이 촉진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 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에서 전류가 누설이 된다고 하는데 그 누설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 귀책사유를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원인자부담금을 하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관리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위원장님.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관리부장 유기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철도에서도 전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땅으로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하철공사를 할 때 전기누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방식공사가 196km에 해당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하철 공사할 때 시공했습니다, 상수도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86년도에 3, 4호선 완전개통 후에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5, 6, 7, 8, 9호선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수도관하고 연관이 없도록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은 공사할 때 방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받은 것은 지하철공사 구간 외의 구간을 방식공사를 하라, 이렇게 지적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5, 6, 7, 8, 9호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의한 부식이 촉진되는 것이 발견되면 도시철공사에 저희가 책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책임은 현재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만 왜 계속……. 그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만 돈 지출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궁금해서요. 도시철도 누설전류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만한 수익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도시철공사가 적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서 전류가 흘러서 전기부식이 생겼다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전문기관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 감독위탁, 49페이지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각종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서 상주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외주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공사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무 중에 일부 포션이 공사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이것은 그때 윤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품질과 관련해서는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라는 것이 요새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있잖아요.

많이 단축되었지요.

빨리빨리 하는데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래도 공사감독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채용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규모의 경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감리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사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해서요. 공사감독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행정처리로 인해서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58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은 65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또 666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이것은 숫자를,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부장이 말씀을…….

경영부장 신상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네,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677대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666대요?

아니오.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666대는 미스프린트고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컴퓨터가 655대고 프린터가 22대 해서 합계를 내시면 677대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컴퓨터가 655대고요.

프린터가 22대.

네, 컴퓨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의견서에서 본 것 보면 666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그 666이라는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숫자고요. 655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655가 맞는 숫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677대는 또…….

그것은 프린터 포함해서, 사업추진계획에는 총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구입한 것…….

2003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면 지금 사양이 어떻게 되지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윈도우XP 사양에 펜티엄4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기가…….

보통 30에서 60기가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하드는 한 40기가 이상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정도 컴퓨터면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돌아다니다 보면 윈도우XP도 못 까는 컴퓨터도 아직 보고 있는 정도로 안 좋은데 이 666대를 교체하면 나머지 666대 교체장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체절차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교체하고 나서 재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폐기처분 하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산간벽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울란바토로 시티하고는 교류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PC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것이…….

3년인데 그것 더 쓰잖아.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은 말씀하신 3년이라고 답변은 드린 것이고, 저희는 실제로 그것보다 1년 더 연장해서 4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분을 내년도에 교체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안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것 학교 같은 데다 학생들한테 좀 이왕이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나가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못하니까 학교 가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98년도에 노트북 산 것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년 되어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박찬구 위원님께도 죄송하고, 윤정용 위원님께도 죄송한데요. 배대열 위원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뺏은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독감예방주사는 다 맞으셨어요?

네, 맞았습니다.

다 맞으셨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익산 쪽에서는 AI 확산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커져도 국민들이 불신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업계가 타격을 받고 국민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타격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도 수평위원이라서, 검사항목도 많고 하는데, 상수도연구소와 또 한 군데 수돗물 평가 하는 데가 어디지요?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두 군데 하지요?

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민간기관에 1년 전이라든가, 몇 년 전이라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민관 합동,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거기도 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아파트 수돗물 개선 사업하는 거기에도 수질검사를…….

전부 다 하시지요?

네.

하시는데 검사결과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 번 해 봅니까?

네, 우리 생산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측정했던 현장에 가서, 그 기업에 가서, 아니면 연구소에 가서 리뷰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데이터분석이라든지 재측정이라든지 컴퓨터의 결과치가 검사하는 순간 컴퓨터 안에 뜨면서 인쇄되어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넣는 순간 결과치가 죽 나오는 거지요. 종이테이프에 다 나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시·도, 다른 지방의 11개 자치단체에서 조작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질데이터를 조작하는 사건이요?

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연구소나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생산부장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누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느 기관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분도 안 밝혀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며칠 있으면 이것이 터져요. 터지는데 다행히, 환경부나 이런 데서 다시 데이터 조사하는 조사 시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하는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는 정확한 수치로 했다고 해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수질검사가 맞는데, 지방에서 11군데 조작을 해서, 또 지방에서 의뢰를 받은 서울시에 있는 대학연구소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충격 일보 직전입니다. 아세요?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본부장한테 직보 해서 시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왜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했냐 하면 예방을 해야 됩니다. 터지면 불신되면 죄 없는 서울 수돗물이 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터진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겁니까? 대책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기서 정보를 총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받으셔서 앞으로 대시민들한테 터질 것을 예비해서 먼저 터뜨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돗물, 지금까지 죽 검사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놓고, 또 수도연구소에서 검사한 1년 치면 1년 치, 2년 치면 2년 치 해서 지금까지 불신하지 않고 꾸준하다는 것을 먼저, 연말이니까 좋잖아요. 이럴 때 1년 치를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먼저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기간을 거쳤고, 거기에다 또 수돗물 재검방법을 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뽑아서 원본, 조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프로그램 안에 끼워 놓은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재검해서, 그 컴퓨터 가서, 우리 컴퓨터 취급하는 거기가 무슨 본부지요? 전산 담당하는…….

정보화담당…….

정보화 그 쪽에 의뢰해서 주면 역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는지 이것을 수시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돼요. 저는 상수도연구소의 것도 검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뢰를 주었으면 민간기업이나 이런 기관에다 분명히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수시로 검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본부와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놓을 때는, 수치를 놓을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실로 연결되어서 결과치가 2개로 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검증해 보고, 그런데…….

검증이 아니라…….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공급자와 수질 검사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규제자가 같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외부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채수하고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조작한다면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때…….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수평위원회에 있으면 외부기관에다, 자기 자체도 하고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소장님, 수평 전부 검사하는데?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요. 수평위에서 검사한 것은 참고로 저희가 비교수질검사를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980만 원…….

우리는 680만 원, 그런데 외부기관에 줄 때는 얼마에 줍니까?

외부기관에 6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돈이 아까워서 기준치 나오다 보니까 숫자를 데이터 꽂아만 놓고 컴퓨터상만 해서 통보한 거예요, 11개가. 이것이 다음 주 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터집니다. 이런 정보를 입수 했으면 우리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보도자료 만들어서 우리가 1년이면 1년간 그 추이를 죽, 이 부분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AI 이것과 똑같아요. 시민들한테 불신 들어가요. 그러면 수돗물은, 학교에다 급수시설 직수해 주는데 또 불신해서 엄마들이 집에서 정수한 물을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면, 향후500억까지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 불신된다면 이것이 큰 일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해서 검증방법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수로 다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차후에라도 우리는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터지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청날 것이고, 또 정수기회사는 엄청나게 팔릴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수평에서 보니까 채취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떠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꼭지 지점에다 그것을 통보합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면 통보해 주지요?

네, 통보를 합니다.

그때 반응들이 어때요?

미리 문의도 오고, 수질기준 초과한 데는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를…….

초과한 데는 두 군데 초과했습니다.

두 군데 했지요? 광암정수장에서 하나는 성내중학교인가요? 거기는 ㎖당 100CFU 이하라야 되지요?

네.

그런데 430이 나왔지요?

네.

그리고 암사정수장에 초등학교 하나 있지요? 영본초등학교인가, 거기는 700 나왔지요? 그러면 7배가 높은 것 아닙니까? 학교에 통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 아세요? 통보만 하고 말아요?

지금 통보만 했고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돼요. 7배나 세균이 높다고 하면, 정수기에 대한 불신은 하나도 표출이 안 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너무 표출이 쉬워요. 이런 것을 통보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두 기관에서 한 것이 비슷해요. 성내중학교 것은 430이고, 또 영본초등학교는 680인가 630인가 아마 비슷하게 나왔지요?

네.

이런 것들도 통보해서 학부모들과, 학교에다 통보해서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홍보대사로 어린이들을 마련해서 그 애들한테 통보해 주고, 이번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들 입을 통해서 엄마에게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기 아이를 믿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서울에도 보면 대학이 두 군데가 있어요. 금방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번에 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 아주 신빙성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지금이라도 직원들 시켜서 어디어디냐, 미리 만들어서 예방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괜히 덤터기 써요. 익산에 있는 닭고기만 피해 보면 되는데 괜히 제주도에 있는 닭고기까지 피해를 본다고요. 명심하시고요. 이 부분이 급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배대열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안건 예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아래편에 요금체계의 기준이 불합리하고, 죽 내려가서 업종을 단순화하고 최대한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셨지요?

네.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금체계가 4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한데 그것을 단순화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가정용이 너무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냥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서민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서민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누가 보면 서민들한테는 수도요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서민들한테 요금을 더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소화시키고 예를 들면…….

인상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80원 되어 있는 기본요금만 깎아주고 있는데 10톤까지를 면제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물 낭비도 방지하면서 체계 전반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말씀은 잘 하시는데 결국은 요금을 올린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둥그스름하게…….

아닙니다.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금을 올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근본목적은 지금 상수도 일선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민원 중에 한 78%가 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요금체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화시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혹시라도 우리 여기 화장실 세면장에 가면 나오는 수돗물, 좌측으로 틀면 더운물이 나오고 우측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는데 더운물 원가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

더운물, 수돗물 원가 말고. 단순하게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는 물만 공급해 주면 된다, 돈 받고 물만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더운물이 쏟아져 나온다 했을 때 그 원가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분석한 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반드시 분석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목욕탕 사장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일부러. 가서 “물 값하고 물 데우는 값하고 어느 것이 더 비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물 값보다 한 4, 5배 들어갑니다” 그럽디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직자들이신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살면 서민 가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려고 그러면 조금 뭔가 해 주고 나서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여기 죽 보니까 경영혁신 또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 큰 타이틀로 해놓고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한다면서 결국은 청사 번듯하게 짓는 것,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장을 다 해서 결국은 자기들한테 이익 되는 것만 따지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에도 시장님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도 검침원들 내보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제가 며칠 전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마포에 문화회관이라는 데를 가서 1층 남자화장실에 무심코 한번 틀어봤더니 거기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다시 가서 내가 측정을 해봤어요. 1분에 18리터가 나와요. 1분에 18리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스페어 깡에 한 통입니다. 1분에 18ℓ가. 1분에 18ℓ가 나온다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어 깡에 한 통입니다. 5갤런 짜리가 18.9ℓ지요?

네.

그런 엄청난 물을 어떤 체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탁 틀어놓고 손도 씻고 비누 가져와서 비누 문대는 동안에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1분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런 것 결국은 에너지도, 그것도 거의 더운 물 반쯤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만 팔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 복지, 내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사람들은 얼굴이 되게 두꺼운 것 같아. 이렇게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연구도 좀 하고, 겨울철에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될 것인데 에너지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우리가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고, 또 우리 국민들, 나라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에다, 여러분들 서울시내 각 동에 살 건데 반상회에도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도꼭지 밑의 밸브 잠기는 문제부터해서 이렇게 계도를 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짓고, 청사를 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시민들이 믿고 먹게 만들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화시킨 수돗물을 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운 수돗물입니까? 좀 아끼도록 합시다. 반상회 같은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공공기관에 내가 서울시의회, 시청 다 돌아다녀봤는데 너무나 엄청난 낭비를 하는데 그것 좀 조정하고, 검침원들 가서 검침만 하고 번듯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조정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체면 있는 일을 해야지, 체면도 없이 거기다 무슨 고객감동의, 그것이 물론 고객감동과 관련이 될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절수 시정해서 제가 우리 참모들과 공공건물의 수압 조정하는 문제, 사용요령 부착하는 문제, 전담기구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직부서에 검토하는 문제, 그런데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수도 물 생산할 때는,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잠도 주무시고, 연구도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서 수돗물을 1분 트는데 18ℓ씩 그렇게 쏟아져 버리면 그것은 낭비다 하는 것, 그리고 적정하게 손 씻을 수 있을 정도만 조정하고 민간기업들한테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검침원들이 가서 '이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에너지가 그 안에 포함된 게 얼마입니다'하는 그런 것도 재서, '우리가 그렇게 겨울철에 더운 물에 손을 씻으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돈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하는 것도 계도를 하고 해서, 물이 적정량만 나오게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면 시민들한테 수돗물 많이 먹으라고 크게 홍보 안 해도 자동적으로 수돗물 진짜 귀한 건가보다 홍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다는 확신이 들어요. 자꾸 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담배꽁초를 자꾸 줍고 다녔어, 봉지를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별명을 빼쟁이라고 그랬어, 빼쟁이. 경상도 말로 빼쟁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봉다리, 봉지를 빼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담배꽁초 줍고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담배 피고 쭉 해서 이렇게 던지던 사람들도 휴지통에 갖다 넣더라 이거예요. 검침원들 내보내서 너희들 수도 많이 썼는가 그것만 검침하지 말고 많이 낭비되는 것 있으면 조정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 수돗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리 애국 한 번 합시다.

네, 같이 해 봅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아리수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실지로 음용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리수 페트병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증설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하철이나 공원 같은 데에도 음수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0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지하철이나 공원,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예산은 지금 학교에 대해서 급수관 개량을 하면서 병행해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그 사업이 예산에 80억이 되어 있지요, 130개 학교에.

그러면 지하철이나 공원 등지에는 그것을 확대하지 않거나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페트병보다도 더, 운동하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하철은 그때 그 당시 건설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음수대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는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 학교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당시에도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어요. 굉장히 예산을 조금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도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 예산이었으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나 현지에 있는 지하철이나 공원, 이런 각지에 있는데요. 가장 좋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까 최용주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현재 수질상태와 검침일자를 적어서 검침할 때마다 일자를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약수터처럼요. 그러면 훨씬 더, 수돗물이 깨끗하구나 하고 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음수대 설치하는 건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관리와 더불어 보완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일부 하나에서 보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최용주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한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건인데요. 지금 자양취수장이나 구의취수장이 상류로 이전되면 기존의 기득수리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1심에 졌습니다만 기득수리권이라는 것은 총량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지점별로 기득수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이 과거에는 다 인정해 주다가 최근에 와서는 무슨 원칙도 없이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우리 차장을 TF팀 차장으로 해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학자들한테도 이론적인 백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례, 예를 들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춘천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옮겨갔을 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서류도 저희들이 찾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총량적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재판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전건설비용으로 전체 1,000억 정도 소요 예상이잖아요.

네.

2007년도 400억 정도 예상하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 기득수리권이 소멸된다면 5년 반 정도만 써도 벌써 1,000억을 내야 돼요. 1년에 175억씩 잡힐 예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몇 년 쓰고 말 것 아니라 계속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일단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은 지켜보고 나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심에서도 저희가 질 경우에는 이 건설비도 1,000억이나 들지만 앞으로 매년 거의 200억 상당한 돈을 거기에 원수이용비로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또한 현재의 음용률이 실제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많은 비용들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결국은 수도요금 자체의 돈도 올라갈 소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원수도 좋은 데로 옮겨서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실지로 그것을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음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그런 물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은 그걸로 안 하고 먹을 것이면 끓여먹든지 할 거니까 그렇게 돈 쓰지 마.”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나 올라갈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지원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6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 정말 145개 항목의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서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숙천 하류에 있는 것은 갈수기라든지 이런 일정 시점에서 총 대장균이 어떤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혀 건강에 위해 없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정서상 맞지 않다, 수돗물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류로 옮겨달라고 해서 정책결정이 끝난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시민과의 약속,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플랜트까지 다 옮겨가느냐, 그것은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이 상류로 옮겨간다면 원수확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건에 대한 것들 더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맥락일 수 있는데 지금 강북정수장 증설 건인데요. 이것도 전체 예산이 여기는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포함되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3,10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돈인데 지금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다시피 이것을 다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논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취수장처럼 결론 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23억이 잡혀 있는데 설계용역이 나간 다음에 만약에 취소가 되면 필요 없는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자양취수장은…….

아니, 강북정수장이오.

강북정수장은 지금 잡혀있지만 정책결정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그때 결론이 나면 겅북정수장 설계문제 예산 잡힌 것은 별도로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결정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홍보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비가 좀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단편적으로 끝나는 홍보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인 홍보나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홍보물, 영상물이나 이런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의석상에서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홍보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어떻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효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했고 앞으로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나 박찬구 위원님이나 상당히 홍보에 조예가 깊은 시의원님과 또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상수도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정책화해서 앞으로 홍보에 가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상하수도협회에다가 상하수도비로 한 7,000만 원…….

7,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 관련 사업.

하수도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대행해서 징수만 해 주지요.

그러면 상임위면 하수도까지도 원래 다 와야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논의가 많습니다.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기구라든지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에 시장이나 의회에 건의할 사항 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비는 우리가 내지요? 하수도 쪽에서는 안 내지요?

냅니다.

7,000만 원씩 똑같이 분담합니까?

그것이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7,000만 원이고,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한번 여쭈어 봤고요. 우리 하수도까지 같이 와야…….

맞습니다. 물 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하셔야 되고, 작년에 불용액이 올해 예산 중에 얼마나 돼요? 어떤 부분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불용액이 작년에 1,231억…….

1,231억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꽤 많네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체예산의 한 14%…….

14%인데 불용된 예산 중에 내년 예산에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어떤 부분인지, 안 되시면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작년도에는 16%, 1,480억 정도였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가 주로 많은 부분이 낙찰차액이고,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설계비를 과다하게 한다든지 설계를 의뢰하고 이러는 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감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단순화하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전계약심사제,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심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적어진 것이지요. 왜냐 하면 실제 한 것을 설계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용 내역서하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장비들 보면 내년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장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안 돼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거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해외조달 부분이나 또 국내조달 부분도 보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답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인지하고 계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비교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장비다 해서 견적을 소수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지요. 견적은 여기저기 받아도 있지만 조달품목을 신청할 때 그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용범위나 용도에 대해서 그 특정 카탈로그나 특정 회사의 범위를 인용해서 조달을 요청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싸도 수의계약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방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지요?

예산낭비를 더 초래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찾고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제가 취합이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나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이랬지만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에요. 소방방재본부부터 시작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 각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예요, 조달에 대한. 그리고 지금 수질검사기기 같은 것을 계속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노후도나, 관리일지 있습니까? 기기관리일지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기계 같은 것 관리하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일지가 있지요.

그래서 노후도를 보셔도 물론 교체해야겠지만 관리가 어떻게 되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서……. 노후된 것 처리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폐기합니까, 아니면 중고로 다시 팝니까?

아까 우리 생산부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폐기하는 것으로…….

저는 일부 수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데, 아까 박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실 같은 데 현대화가 되었지만 그런 정밀한 기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기계라도 보여주고 쓸 수 있는, 수정치는 약간 있겠지만 호기심도 주고 이것으로 정밀하게 한다는 그것을 서울시교육청하고 연구해서 그 수리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든 일부 수리해서 학교 같은 데 기증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실험도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처리방법이 조달해다가 다시 납품하잖아요, 원래. 그때 학교나 군부대나 공공기관에는 처분하면 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전환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노후도나 이런 것 좀 주시고, 관리일지를 어떻게 했는지 1억 이상 되는 기계 중 관리일지 시스템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 치 정도, 기계 5개 정도, 1억에서 2억 미만, 최고 비싼 것이 얼마 정도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억 좀 넘는 것, 그리고 금년에 구매할 것은 한 4억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메이저급 회사 한 4개 정도가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조달청에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싼 것도 있는데요. 어느 본부에서 제가 결산심의위원을 할 때 보니까 2억을 더 비싼 것을 샀어요, 똑같은 것 살 수 있는데. 단지 딜리버리(delivery)가 늦다는 이유로, 그것도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1주일 늦다는 이유로 급하게 조달구매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때 상수도사업본부도 누구 계시겠지만 있는데 그것은 너무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관리일지에 대해서 한 번 줘 보십시오. 또 노후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 의회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수질검사기기 구입을 하는데 항온항습기가 규격이 없어.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면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는 600만 원에 구입을 많이 하는데, 또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내역에 죽 들어오니까 항온항습기 하나는 950만 원 짜리가 있고, 들쑥날쑥한 게 크기의 차이인가요?

그것은 규격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그러면 항온항습기는 의회에 설명되도록 규격을 써 주어야 돼요. 사고자 하는 것들의 규격내역서가 어떤 것인지 이것 또한 전부 다 규격을 다 포함해서 자료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강북정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보면 향후사업에 3,107억인가요, 총 예산이?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약 86억 정도 되네요?

네.

감리비가 한 96억이에요.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비싼 것은 감리는 어디 단독감리를 주나요? 단독감리를 주나요, 아니면 외국회사와 두 군데 공동감리를 맡기나요?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나요? 공동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계할 때하고 감리하고, 감리보고서하고 나중에 하자내역을 보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료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본부장님한테, 맹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건안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자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제가 보니까 설계를 3년에 걸쳐서 하네요? 올해 설계 얼마나 되었지요? 46억을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강북 부분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에 46억은 불용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책이 결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불용되는 것이지요? 4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썼어요, 안 썼어요?

만약에 구의정수장이 그대로 남고 취수장만 간다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불용이 되는데 굳이 23억을 더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이 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참 그런데, 아직까지 기존에 민선3기에 결정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46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23억 예산 내년 것은 여기 항목에다 올해 불용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시이월 시킬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죽일 건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3년 안에 설계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예측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 예측이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3년의 예산 86억을 갖다가 2006년도에 46억을 하고, 2007년도에는 23억을 하고, 2008년에는 17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 3,100억이라는 그것도 제가 따졌습니다만…….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시 편성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산이 올해 2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3,100억 중에서…….

아니, 23억인데 46억이 죽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오기 전에 민선3기에 아리수 고급화계획에 의해서 강북정수장 70만 톤을 증설하고 취수장도 옮겨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선4기 선거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아직 민선4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없는 것이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 선거 과정에서 이 취수장을 다 옮겨가는 것보다는 왕숙천에 있는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차집해서 하류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 대안과 기존에 있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북핵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냥 갈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곤혹스러운 답변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상수도는 우리 천만 시민의 라이프라인인데 400만 명을 한 플랜트에 집적시켜서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곤혹스러워서 답변을…….

한꺼번에 400만 톤 하는 것이, 물론 3기나 4기나 어떤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런데 그것을 옮겨가서 이것에 대한 대체지로 옮기고 나서 거기에다 개발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후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후적지 개발하려는 것 아닙니까?

후적지 개발계획은 서울시 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수도,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장 그리로 들어갑니까?

야구장은, 우리 부두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1·2공장이 지금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확정된 사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네.

그러면 이 자체가, 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고 딱 중간에 있는데 예산만 박아놨다가 올해도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면 23억 해서 총 69억을 먼저 여기에다 합쳐서 쓰겠다는 것, 실시설계비 이거 그때 못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실시설계비, 이것은 플랜트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목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더 좋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곤혹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곤혹스럽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감리비용이 설계비용보다 12억이나 더 많이 들어가요. 감리비용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감리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그것은 우리 시설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감리비…….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시설부장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부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부장 노경찬입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과학기술부에서 정해 진 요율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곱해진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감리비 요율 중에서도, 주어져 있는 퍼센티지 안에도 편차가 있잖아요?

편차가 있는데 설계비보다는 감리비 요율이 더 높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정해진 요율의 하한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한치한 것이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도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계약심사 받으면서…….

그런데 하한치 했는데 나중에 낙찰하고 끝나고 나면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하한치로 해도 그런 겁니까?

불용은…….

1차 기초설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예산은 대개 낙찰차액이 많은데요. 낙찰차액은 대략적으로 공사입찰을 하면 86%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한 13%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네, 불용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중에서 과도한 예산, 불용되는 예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꼭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을 이런 막대한 1,300억, 1,400억 이런 불용예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러한 예산 때문에 피해 보는 예산 없습니까?

1,300억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86%라고 하지만 또 경쟁입찰을 하면 90%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86%로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 불용액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낙찰차액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이 취소 변경되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획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건설이나 이런 쪽, 플랜트 부분은 새로운 소재가 나오고, 많은 변경이 예상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외 사례나 아니면 좋은 장비나 새로운 플랜트시설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자료조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3,100억 정도 들여서 플랜트계획 세울 때 설계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기초적인 것은 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전부 기본설계까지 틀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 변동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쪽의 고급자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재,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가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물론 가다 보면…….

예산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정수장시설 하는 데 톤당 얼마 정도 해서 예산 책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설계비 비용 산출은 그 돈에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보통 이만큼 들어가니까 설계비는 이만큼 써야 되겠다는 것을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자료라든지, 세액의 흐름을 봐야지요. 그래야 설계변경을 줄이고 시공상에서 돈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과정에서 그런 기술적인 세밀한 사항은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하고 감리하는 사람과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시방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예산서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냥 설계비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향을 봐야 설계비도 줄이고, 또 감리비용도 줄이고, 설계변경을 줄이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늘어날 때마다 증가될 수도 있지요? 물론 공사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줄어드는 일은 별로 없지요?

여러 가지 변경요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의 누가 낙찰을 딱 하고 나면, 변경이 되고 나면 변경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재료라든가 재질이라든지 자재 같은 것 향후 개발동향 추이를 살펴봐야,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공법이나 어떤 것을 접목해야 될지 그런 것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는데 이 정도 3,100억 정도 되면 얼마나 설계변경이 예측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정도, 경험으로 봐서.

대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5년이면 한 다섯 번, 또 물가변동 관계가 또 있고 그래서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5년 정도면.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액을 보면 1.5% 감액된 7,890억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긴축예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설득력이 없어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입원 중에서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또 이월된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긴축예산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급수공사비는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수공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예산규모가 120억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1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비, 예산절감액,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23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액 214억을 포함한 불용액이 1,23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은 그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가요?

네, 이월된 것은 세계잉여금 이렇게 다음해에 사업재원으로 사용하지요.

다음에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예산액 중 12억 2,700만 원인가요?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수도본부의 인원이 증가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로 해서 정부의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 그래서 봉급인상이 한 1.6%, 그것이 반영되어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34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수도관 정비, 아리수 고급화사업은 전부 증액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을 보면 지금 2006년도에 1,523억 2,000만 원 채무상환 했지요?

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상환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611억으로 줄어드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좀 이자율이 높은 정부에서 꾼 돈을 당초 예정보다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 액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채무액이 원금 포함해서 2006년도 올해 말 되면 2,03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무액 상환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말 되면 올해 611억을 갚아서 한 1,495억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기상환보다는 당초에 채무를 꾸어올 때의 그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채무액이 없어지냐 이거지요.

2014년 되면 저희들 계획은 전부 부채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수시설 개선공사, 그랬지요? 사업 대상 학교가 630개 학교 맞습니까?

네.

그런데 25개 구별로 학교가 지역별로 어떤 형평성이나 균등성이 고려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정을 할 때 교육위원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하고 학교별, 구별로 좀 서면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의회에 지역 학생들이 온다고 그래서 조례안을 못 봤는데요. 지나간 것이지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홍보비 등 기타를 홍보비로 변경해서 비용산정을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진 건가요, 그 동안에?

그것이 규제위원회에서 모호하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기타라고 지금 조례에만 설정이 되어 있고 기타를 구체적으로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부담금 징수에 대한 행정처리가 신속성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구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권리구제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면 훨씬…….

그렇게 보면 길어지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보면 행정처리 기간은 더 늘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제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늦게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 최초 제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 상위법이.

어느 조례 말씀입니까?

현재 상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조례개정안.

2005년 7월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의 많은 부분이 그때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귀책사유를 가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이 가려지는 시기…….

사고상태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정을 한다든지 해서 크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입니다. 라진구 본부장님, 피곤하시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대답할 만합니까?

네.

배수지라고 하는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 위에 있는 것을 배수지라고 합니까?

배수지는 주로 많이 야산이나 그런 데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기능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담아 놓았다가 비상시에 단수 없이 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위에는 보통 뭘로 시설을 하지요?

처음에 2000년도 이후에는 주로 구청에서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최근에 강동구에 있는 길동은 허브공원도 하고 대부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화시킨 데도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화 시킨 배수지하고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몇 개, 몇 개 정도 됩니까? 집계를 내봐야 알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집계를 내십시오, 그러면. 집계를 내시도록 하고, 배수지에는 체육시설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네.

필요시에는 요구도 가능합니까?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경우.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상 2000년도 이후에 새로 건설할 때는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그때에 배수지 건설을 하고 그 상부에 여러 가지 테니스장이나 또 축구장, 이런 것을 하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아까 광진구 경우에 아차산 배수지에 인조잔디를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시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수용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해보니까 수도조례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사업과 그 부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아차산배수지의 경우에는 99년도에 벌써 구청에서 관리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회계 상수도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본청도 그렇고 알아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대응방법이 뭐냐 하니까 시장이 주로 구청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일응 앞으로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 이런 체크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배수지 상단에 있는 공원에 상수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완성이 되어서 벌써 구청 재산으로 되어서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상수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민들한테 원가에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예산으로 거기에 잔디구장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는 서울시 것 아닙니까?

땅은 우리가 보상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배수지 공사가 완성된 모든 시설물이 있는 그 위의 것,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예산 사이드에도 그렇고 제가 법을 따져 봐도 수도설치 조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것은 현재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 되는 길이 생기겠어요?

글쎄…….

검토하면 되는 길이 생기겠어요?

글쎄……. 제가 어지간만 하면 지원하는데 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피곤할 때는 웃어가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애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솔직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와서 이야기 해 보면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애석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산이 없습니다.'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방법을 한 번 찾아서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주인은 서울시니까,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체육센터를, 체육운동장이나 인조잔디나 이런 것으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지원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들어오니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면 항상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딱, 우리가 노래방을 가도 내가 18번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불러버리면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두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구의정수장 이전문제, 16쪽, 아까 하지원 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부두완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구의정수장을 이전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서울동대문야구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를 9억 8,000 올렸었어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소유는 서울특별시지만 지금 위치로 봐서는 광진구에 있다. 그런데 광진구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래서 9억 8,000 전액을 삭감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무부시장 이하 관계국장들 여덟 분과 광진구 시의원 네 분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관철시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네 분은 주민대표성을 띤 사람들과 조찬간담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상황 설명만 한 것이지, 우리가 오라, 주민들이 못 받아주겠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전도 되는 것이고, 유치도 되는 건데, 이것이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여하든 추경 때 4억 5,000인가 설계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동대문야구장 이전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그것이 6만 4,000평인가 그렇지요?

네, 전체가 6만 4,000평 맞습니다.

6만 4,000평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의 설계용역비로 해서 4억 5,000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균형발전본부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만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구의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한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야구장이 아닌 돔경기장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야구협회의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의정수장을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반대를 한다,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만 해도 이북이 핵 실험을 하기 전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핵폭탄 실험을 하고 나니까 왈칵 겁이 난 거예요.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분산 유치하는 것이 낫지, 한곳으로 몰게 되면 전시가 유발되었을 때 폭탄이 터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진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강북으로 추진한다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도시설의 기본목적이 뭐냐 하면 안정공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 변화를 볼 때 한 공장에 한 400만 명 급수인구를 가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내부적으로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두완 위원 말씀드릴 때 쉽게 가면 제가 그 전에 결정해 놓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그 시점에서 누가 담당하든지 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혹스럽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비해서 23억 올라왔나요?

네, 올해 2007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23억 가지고는 초창단계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 강북정수장의 기본 설계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수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인가 거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잦더라고. 아까도 시설부장인가 나오셔서,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증액이 되지, 감액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합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장기간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변동, 당초에 설계단가를 산정할 때보다는 물가변동이 있고, 또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 하다 보면 좀 변경될 사항이 있고 이랬을 때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통상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액하는 부분보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설계할 때 예기치 못한 다른 사항이, 추가로 물량을 공사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은 매년 보면 전부 10% 미만 아닙니까? 이번 서울지하철 요금은 10%가 조금 넘습디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올리는 것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나 설계용역을 자꾸 변경을 할 때마다 오르는 금액은, 인상되는 금액은 물가요인이 아니에요. 물가요인의 수십 배더라고요. 수백 배까지 되더라고. 변경을 네 번 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번. 할 때마다 몇 백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행정감사라든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설계변경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본래 전문위원들이 있지요, 전문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한다고 하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의된 대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그래서 업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 아니에요?

자문위원 말씀하십니까?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나 공사가 자꾸 변경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어떤 데는 네 번을 했더라니까, 네 번을. 네 번을 해서, 예를 들면 잠실수중보, 거기에는 큰 고기는 올라갈 수 있어도 치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도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225m예요. 225m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00억이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100억이 더 들어갔으면 225m에 m당 얼마 쳤습니까? 4,4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진식 위원님 해서 추가로 보충을 조금 했습니다만, 첫째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질의할 게 없고 잘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책임의식 없지요? 사무실에 앉아서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대충 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요?

아닙니다.

본부장 이야기를 한 번 해 봐요.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안을 올린 것이 적정하냐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도대체 처음에 그것이 얼마더라? 68억 정도 처음에 발주를 주었는데 100억이 넘었으면 30 몇 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전문위원이나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싹 잘라버리고 차라리 시의원들 입회시키세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다른 부서 얘기를 제가 하기가 그런데, 상수도는…….

아니, 상수도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부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서울시 예산이 공무원들 수중에서 다 놀아나는 것 같아. 뭐 좀 해 주라고 하면 작은 것이라도 조례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고……. 여하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짜 우리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큰 건데요. 우리가 세출만 볼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도 줄었으니까, 120억 줄지 않았습니까?

네.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급수공사비.

급수공사가 95억 7,5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큰데,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줄었으면 세출부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수공사부분은. 이 부분 설명 해 주세요.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에서 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급수공사비는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거의 들어오는 만큼 공사비에 소요되어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출부분에서도 줄어야 되는데 세출부분에서 준 것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상환하기로 예정된 채무를 2006년도에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한 912억 정도가 투자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120억은 줄었지만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가 8,000에서 120억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용재원은 비슷한데 급수수익으로 들어온 것이 비슷한데 작년도보다 채무상환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912억 원의 투자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제가 지금 직접 묻고 싶은 것은 급수공사 수익이 올해 365억 정도에서 내년에 269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세출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출은 얼마나 줄었는지 답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공사 수익은 세입이 269억 7,000만 원, 세출도 269억 7,000만 원, 이렇게…….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다 잡혔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잡혔는데요. 한번 거기 예산서 보시면 18쪽에 급수수익은 우리가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한 56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5,569억 정도, 이것이 매출이겠지요?

매출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5,625억으로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용이 23억 4,700정도가 줄고 업무용이 한 10억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용이 한 72억 늘고, 그리고 대중목욕탕용이 줄어들고 공업용이 줄었는데 가정용이 이렇게 23억 4,700 매출이 준 이유가, 수돗물이 준 것은 아닐 텐데 이유가 뭡니까?

급수수익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인 물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돈 더 받아들이는 조정량이 0.1% 늘어나서,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98리터인데 2007년도에는 299리터…….

그러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정용은 왜 줄었을까요, 매출이? 23억이나 줄었는데요.

그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가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늘 것 같지만 큰 평수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있을 때 보면 통상 인구수가 줄고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수전 수가 가정용의 경우는 줄고 또 업무용이라든지 영업용 같은 것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면 우리 요금체계가 누진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데 따라서 그게 조금 늘어난 것이 있고, 그래서 합해서 급수수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하여튼 56억이 증가되었고 아까처럼 급수공사 수익은 95억이 감소되었는데 본부장님, 19쪽에 보면 또 영업외 수익이 있더라고요. 수입이자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인데 수입이자가 9,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내년 세입 잡을 때. 그런데 그 뒤쪽에 아까 25쪽에 보시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1,231억 6,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금예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가 1,147억 정도이고 내년에 1,230억이면 올해보다 내년에 한 100억 정도 우리 현금예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억을 더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도 줄면 안 되거든요, 세입 잡을 때.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금리는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동이 없다고 보면 100억을 더 갖고 있는데 예금으로, 세입을 9,100을 줄여놓으면……. 100억이면 4% 이자만 해도 4억 정도는 세입을 더 잡아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9,100만 원을 적게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으니까 누가, 경영부장이…….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 신상철입니다. 수입이자가 9,100만 원이 준 것은 그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2006년도도 보면 1,147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44억 정도 됐다고 그러면 실제로 늘어나서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 1,231억 가지고 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더 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입 잡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신 19쪽에 2006년도 예산액에 이자가 2007년도 예산액 이자보다 많지요?

올해가 많다고요.

2006년도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신 25쪽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1,232억 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었다고요? 이자까지요?

네, 이자가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소된 만큼…….

아니, 매년 넘어가기는 넘어갈 것 아니에요, 2007년에 가면?

계속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38억이 줄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요금감면 보전금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을 합니다,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차입경영을 피하다 보니까 차입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용수시설 요금감면 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45억 6,800만 원 정도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5억 6,800원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산근거가.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사용한 사용요금을 받고요.

어떻게, 근거 뭐 계량기도 없잖아요, 소화전에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감면분이 45억 6,800만 원인데요. 이것이 2000년 8월 납기부터 감면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인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차입한 것이 1,142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율 4.4%를 곱해서 소방용수시설 감면분 45억 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반회계 전입금도, 앞으로 푸른도시국에서 물청소를 한다고 지금 내년 예산에다 소화전의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3억 6,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치구별로 내려 보내줄 거거든요, 25개 구에다가.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금도 제가 보면 그냥 소화전에다 대놓고 물 받는 차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구별로 내려주면 대놓고 소화전에서 도로 물청소 물을 받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할 것인가, 계량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길에서 보신 빨간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일지를 기록합니다. 탱크에서 사용한 물 받은 양하고 사용한 양을 계산을 해서 기록하는 업무일지에 의거해서 저희가 소방본부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 양에 의해서 업무용에 제1단계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요. 급수전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급수전이 몇 개나 되나요, 구별로? 왜냐 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물청소 차들이 소화전 있잖아요. 멀리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소화전에서 바로 받아서 그 지역 청소하면 이동거리도 짧고 효율도 높다고 그래서 상수도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해서 받을 거냐고요. 그냥 일지 보고 받을 거냐고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23억 6,000만 원이면, 이 사람들이 1,260원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원가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1,260원으로 계산을 해서 1년에 한 187만 톤 정도 쓰겠다는 거거든요, 8개월 동안에. 그런데 그것 확인 안 되고 그냥 23억 6,000만 원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을 것이냐, 일반전입금으로. 그러면 또 이것도 구별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구로 돈이 내려가니까.

아닙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구별로 나누어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 시청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사용량을 집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통보를 하면 그 집계표에 나타난 사용량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급수탑은 288개가 있고요. 소화전은 약 5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청소과 얘기는 반만 쓰겠다는 것인데 반은 자체적으로 구마다 두 개 정도 급수전이 있거든요. 많은 구는 두세 개, 적은 구는 두 개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50% 쓰고 소화전에서 50% 쓰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편리성 때문에 소화전에서 거의 다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187만 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300만 톤 이상 쓰고 이 사람들이 187만 톤 물값 낼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받으셔야 되고 세입부분에서, 그 다음에 청계천 물 흐르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 받는 것 있습니까?

청계천의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1차 여과는 할 것 아니에요. 한강원수 그대로는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침전시켜서 보내기는 보낼 것 아니에요? 그 돈 하나도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뚝도정수장 안에 있는 폐침전지만 이관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세입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도 보면 한 20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올랐거든요.

네,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료는 내려갔습니까? 왜냐 하면 물이용 부담금은 23억 9,000에서…….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미정산금 25억이 2006년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그때는 포함된 사항이고 올해는 미정산금 반영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가요?

네, 미정산금이 2004년도에…….

25억이 있었다?

네.

하여튼 세입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2쪽 가면 토지매각 같은 경우도 지난번 행감기간 중에 우리 변상금 부과하는 토지들 죽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죽 보니까……. 토지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토지 시가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가 193필지였는데요.

그때 얼마 정도 됐지요? 가격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그래서 2005년도 결산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서 다른 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할 게 제가 보니까 2억 정도, 2억 1,900만 원 변상금이더라고요, 시유재산 변상금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산가치, 아까 8,000 몇 백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수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는 아니고…….

토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부분에서?

네.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할 때 한 50/1,000 부과하잖아요?

네.

그런데 2억밖에 안 나왔으면 거꾸로 가면 한 1,000억 정도 아니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1,000이 2억이라는 것은? 100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2억은 잡종재산만…….

여기 시유재산변상금은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이에요?

네. 변상금은 잡종재산…….

이것도 한 번 내역서 해서 시유재산가격과 대비해 보게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보면 거기 고정자산매각수입인데요. 올해 173억 정도 매각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2006년도의 실제 매각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예산에 잡아놓기는 173억이었는데, 올해 매각한 것은?

2006년도 매각 실적은 59억입니다.

59억이요?

네.

그러면 실제로 173억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50 몇 억이요?

59억입니다.

그러면 한 120억 가까이가 세입에서 결손난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혜화동 청사부지매각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 2006도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해서 2006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173억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2005년도 말에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서는 실제 세입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는 173억 수입 들어올 것으로 세출을 썼는데 50 몇 억이면…….

네,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세입이랑 세출이.

그런데 2005년도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도 86억 9,400인데 이것은 세입이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내역에서 보시는 연부매각에 따른 중도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창천가압장과 신림가압장, 그리고 봉천동의 체비지는 금년 안에 꼭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천동에 있는 것은 1,665㎡, 한 500평 가까이 되는데 1억 8,000이에요. 이것은 무슨 땅입니까?

네, 그것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어떤 형태로, 1억 8,000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40만 원도 안 되는 땅이네요, 봉천동에?

네.

이것이 평당 40만 원도 안 되는 땅이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재원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서 시청으로부터 현물로, 현물자산을 받은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유지 중에 대부분의 땅들이 산동네에 저가의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천동 같은 경우는…….

이것은 창천가압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45㎡면 한 150평인데 63억 5,100이에요, 63억?

네.

그러면 이것은 150평에 63억이면 평당 얼마, 땅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이 가압장부지 배수지부지와 자투리땅과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용주 위원님, 그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민들 주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염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액이 왜 적으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세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초과로 들어왔나요? 원래 2006년도 잡아놓은 세입이 얼마였지요?

지금 2006년도 말 결산 전망을 보면 8,106억 8,300만 원으로써 예산액 8,001억에 대비해서 결산 전망이 10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억 8,000만 원 정도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세입은 초과되었습니까?

네, 결산전망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면 행정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면…….

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화사업에 시설비가 10억 4,600만 원이 2007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1억 6,300이 잡혀 있고요. 증감이 8억 8,300이 증감이 되었단 말이지요, 2006년 대비해서 그런데 세출내용 및 제안사유를 보면 정보화기획단의 사업타당성 완료라고 해서 이것이 2004년도 상수도중장기계획을 반영한 거란 말이지요?

네.

그런데 2004년도 사업이 타당성 완료가 되었고 반영이 되었는데 왜 2005년도에는 기반영도 안 되고, 2006년도에는 1억 6,300을 반영해 놓고, 2007년도에 10억 4,600을 해서 8억 8,300을 증감한 것은 어떤 이유이십니까?

이 사항은 경영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영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 신상철입니다. 상수도의 정보화추진사업은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 6,500만 원이고, 2005년 전에 이미 기투자한 예산이 있습니다. 69억 2,100만 원입니다. 기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 16억 6,100만 원과 그리고 이번 2007년도에 80억 8,700만 원을 반영했고…….

아니, 2006년도에는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설비가, 2006년도 보시라니까……. 8억 8,300만 원이 증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2007년도에 전체 예산이 80억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한 60억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시설비가 8억 8,000이 더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2006년도는 왜 1억 6,300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6년 대비 2007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투자하는 사업비율이,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억 6,357만 3,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2006년도에? 그것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과 틀리잖아요. 이것은 2006년도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이 시설비인데요, 시설비는 정보통신망의 배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부장이 얘기하는 전체, 그러면 그것은 턴키예요? 이것은 뭐예요? 금액이 전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전체 정보화 관련예산을 총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 중 일부로 배선공사의 시설비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연도마다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마다 투자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는 얼마 잡혔어요, 시설비만? 행정정보화사업 2005년도는 얼마 잡혔어요?

2005년도의 시설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지금 정보화사업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2004년도에 기 완료되었고 그런데, 2005년도도 그렇게 잡혀 있고, 2006년도에도 했는데 2007년도에 갑자기 증액해서 10억으로 둔갑해서 한 것은, 그러면 중장기계획서 2004년도 것 가져와 보세요.

네, 2007년도에 사업의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것은 2006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통합통신망 구축인데, 그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위원장한테 갖다 주시고, 전산개발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6년도에는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와서 12억 2,500만 원 딱 달아놨어. 2006년도에는 반영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개발비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인데, 따라서 전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전 용역 개발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중장기계획서를 가져오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9쪽에 원수구입비가 큰 차이는 없는데 1억 3,900이 증감이 되었는데 2006년과 2007년 원수구입비가 1억 3,000이 틀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수구입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5년 평균상승률이 3.3%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3.3%를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가지 찾는데 찾다 못 찾아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우리 중식 이후에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돗물과 아리수, 오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아리수는 뭐고, 수돗물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지금 페트병에 담겨져 있는 물 이것이 아리수고 일반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수돗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일반 우리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장이 사실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리수가 수돗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이지요.

서울의 수돗물이 또 아리수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국민하고 가깝게 하는 K-WATER 들으셨지요?

네.

또 다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름입니다. 코리아 워터도 있고, K-WATER가 내포된 것이 많은데 그것은 국민에게 가까이 가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물자원의 이름으로서 K-WATER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리수가 수돗물이고 수돗물이 아리수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아리수사업본부로 이렇게 개명을 하면 어떤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모든 수돗물을 아리수로 이렇게 일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도 그렇지만 하수처리사업소도 물재생센터로 변하지 않습니까? 청소과도 내년 1월부터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국도 자원순환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돗물 하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하지원 위원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 속에는 또 우리 부두완 위원같이 이렇게 기획업무의 잘못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8,000억이나 되는 우리 아리수의 홍보비가 한 40억, 이것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아리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민한테 가까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수돗물이 아리수니까, 페트병에 담겨 있는 것이 아리수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진짜 시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 수돗물의 고유명사로 딱 정착하려면 이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K-WATER라는 것은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것은 그대로 있고, 영문이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별칭이 K-WATER입니다. 그래서 아리수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마치 아리수는 이 안에 든 것이고 서울의 수돗물은 별도로 다른 물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의 수돗물은 통칭해서 아리수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음용률을 진짜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홍보하는 전략의 하나로 그렇게, 도시개발공사도 SH공사로 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아리수도 진짜 시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돗물의 이름으로 통칭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73페이지에 보면 분말활성탄 구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식약청에서 활성탄이 약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나요?

수처리제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품비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식품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식용으로도 씁니다.

그렇지요? 제가 정수처리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에 정수처리 과정을 이렇게 봤더니 분말활성탄을 초반에 뿌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지막에 냄새를 없애고 이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초반에 뿌리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산부장, 여기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거기 서서…….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분말활성탄으로서 취수장에서 먼저 정수장에 도착하는 착수정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말활성탄입니다.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상활성탄을 하기 위한 고도처리는 지금 여과지, 마지막 침전여과 과정을 거쳐서 여과지 후단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입경이 더 굵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반에 한 번 하고 후반에 한 번…….

나중에는 분말활성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입상활성탄을 쓰게 되면 분말활성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거기에서 더 흡착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활성탄이라는 것이 일회용품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입상활성탄은 그렇습니다.

분말활성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침전지에서 침전이 되기 때문에 침전지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폐기로 처리됩니까?

매립합니다.

그때 그러면 불순물하고 같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흙성분하고 같이 매립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35억 정도를 매년 활성탄 구입비로 쓰는데 활성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흙성분하고 같이 침전되어서 슬러지 케이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수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순서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 활성탄을 재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입상활성탄으로 하면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말활성탄은 점점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말활성탄을 쓰고, 나중에는 추가비용 같은 것이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거의 바꾸어 주지 않고 얼마에 한 번씩, 분기별이나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추가만 조금씩 하면 되니까 유실되는 것만…….

입상활성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급수공사 관련해서요. 급수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267억인가요?

네, 2007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감리비를 보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감리비가 10%가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보통 총 공사비의 3%, 5% 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리비가 10% 이상이 되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상율입니다. 저희들 급수공사 감리비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1개 수도사업소의 인원을 각 구청별로 한사람씩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율보다는 감리비가 좀 많습니다.

총 30명이 들어가니까 요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개 구청에 한 사람씩 25명하고 5명 비상주 감리, 해서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율보다는 좀 비쌉니다.

기술료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면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안에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제경비하고 이런 것 해도 30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리비를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이었고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의한 누수탐사, 103페이지를 보면 보통 인부 노임이 하루에 7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감사 할 때 인턴 보좌관들을 쓰고 있잖아요, 저희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다 쉰다고 보고 한 95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제세비용 다 빼고 95만 원 받아 가는데 여기 보통 인부 노임이라고 했잖아요. 보조인부거든요. 보조인부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부가 15일에 105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좌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여기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박찬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작업환경이 나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요새 지하에 위험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감리부분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일용인부의 누수탐사 지하탐사 요원의 경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인부인데요.

보조인부라고 하더라도 주로 야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사업추진 경위가 죽 보니까 2004년 9월 20일 상수도 GIS 데이터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다음해 3월에 변경 추진하고, 그리고 다음해에 또 상수도 GIS 정비사업 추진계획 다시 수립하고, 저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사업비에 계속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계획만 변경한 것입니다.

계획만 변경한 거예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네, 관계없습니다.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기에 계속 변경되느냐,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계획만 수립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교화하고 측량하는 것도 지구측정좌표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GIS라는 기본정보는 다 있잖아요, 어차피.

있는데 그 속성정보를 더 정교화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낭비가 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잡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위원장이 하나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상수도연구소장님, 예산서 782쪽을 한번 보십시오. 두꺼운 것, 782쪽. 제가 보면서 지금 일반 수용비에서 말이지요. 하단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해 가지고 9억 5,2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 및 인쇄비가 2억 5,900, 또 송달료가 있고, 자문료가 36만 원, 3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보고서를 몇 권이나 이렇게 발간을 합니까?

420만 부입니다.

420만 부?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안 했지요?

법이 바뀌어서 내년 5월, 6월부터 법적인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도 한 44억 정도가 홍보비로 잡혀져 있는데…….

품질보고서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수질조사관계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각 세대마다 요약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위원장한테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으신데……. 상수도사업본부 외부인력 현황 있잖아요? 외부인력, 용역이든지 또 아니면 현황과 급여, 위탁업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 등 3건 9억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CI 개발 등 3건 9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박찬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찬구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찬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