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에는 영하5℃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겹쳐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정보화기획단과 경영기획실 소관 조례,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전략사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청장년층·취약계층 창업 및 지원, 소비자보호·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농수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등 서울의 경제 활성화 사업과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시민생활 경제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먼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열린의회교실이 열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학생들이 오셔서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바꿔서 오늘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를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업국 업무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정성껏 저희 산업국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민선4기 시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라 미래의 서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 및 기금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국제협력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 5,47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3,508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9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총예산 규모 16조 9,700억 원의 3.2%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6,561억 4,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30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299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3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215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46억 2,000만 원 등 60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22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26억 4,900만 원 등 215억 9,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3,508억 4,300만 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3,391억 1,200만 원과 농정관리비 117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1조 3,730억 원의 3%에 해당되며, 2006년도 세출예산 2,805억 8,200만 원에 비해 70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미래전략산업의 성장거점 개발을 위한 DMC첨단산업센터 매입,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등의 사업이 새로 추진이 되고 패션산업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벤처전문펀드 조성 등의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되고, 금융기관 출연 감소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 출연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개발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28억 2,400만 원, NIT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130억 원,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매입 281억 5,300만 원, DMC첨단산업센터 매입 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773억 원, 국제적인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서 20억 원,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제작 지원 등 16억 1,300만 원,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59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40억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 217억 원, 청년실업대책 253억 3,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0억 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1억 3,500만 원, 국제협력기금 운용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5억 2,1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23억 7,6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4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1,969억 원으로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5조 5,970억 원의 3.5%에 해당되며, 2006년도 예산액 1,641억 원 대비 328억 원, 20%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2006년도 연초대비 약 20%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898억 6,000만 원으로 열판매 수입 1,585억 3,2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98억 6,500만 원, 전기판매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14억 6,300만 원이며, 사업외수입은 70억 4,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9억 5,000만 원, 잡수입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사업비 1,704억 7,200만 원, 지역난방건설비 237억 7,300만 원, 지역난방관리비 2,900만 원, 지방채 상환 12억 8,700만 원, 예비비 13억 3,9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비는 가스구입 등 재료비 1,523억 1,800만 원, 인건비 등 181억 3,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건설비에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계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40억 6,300만 원, 노원 열수송관 배관공사에 14억 7,600만 원, 긴급복구비 6억 원, 고정자산 취득 1억 8,2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99억 8,800만 원,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7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국제협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6년 말까지 총 조성액이 1조 4,488억 3,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며, 2007년도에는 2,677억 4,300만 원을 신규 조성하고, 차입금 상환 등으로 1,02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까지는 총 1조 6,145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총 6,263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3,184억 800만 원이며, 이 중에 융자금 회수수입 2,506억 6,5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567억 4,300만 원, 전입금 1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3,079억 5,600만 원으로 시 재투 융자기금 차입금 2,000억 원, 예치금 회수 1,079억 5,6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은 총 6,263억 6,400만 원으로서 사업비는 신규융자 지출 4,850억 6,3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1,300억 원, 시설자금 3,400억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50억 6,300만 원이며, 차입금 상환은 총 858억 8,2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 42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438억 8,200만 원이며,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억 6,700만 원, 예비비 543억 5,2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6년 말 총 조성액이 48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운용수익금 21억 8,600만 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2007년도 말까지 총 508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수입은 총 200억 3,300만 원으로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83억 6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61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1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17억 2,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은 총 200억 3,300만 원으로서 사업비는 신규 융자금 지출 80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120억 3,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금 지원,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현재 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국제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수입은 총 97억 5,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1억 원 및 재투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4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지출은 총 97억 5,000만 원으로서 베트남 홍강유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4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2,200만 원이며, 2007년 지출되는 35억 9,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재해·재난 등의 대비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오늘 보고 드린 우리 산업국의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지원금 중에서 올해 50% 삭감되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그 부분을 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올해부터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3-100페이지에 NIT 등 미래기술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13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도 100억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상황이 올해 20% 공정이 가능합니까?

11월 말 현재 10% 정도 됩니다. 20%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본부동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투자해서 짓기로 했던 기업연구소 3개 동은 착공이 아직 못 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산업기술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에서는 소유권 문제 등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설립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요.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NIT사업은 이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선 본부동 스마트하우스는 시가 전액 지원을 해서 건립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기업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동 건립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민간기업 관련 이 부분도 계속 산업대학 측에 독려를 하고 있고, 산업대학 측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3-118페이지를 보면 국제협력기금 운용에 50억 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시 방침서를 보면 2006년에 100억, 2007년에 100억 해서 20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서 50억이 삭감되고 2007년 예산에서도 50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 홍강유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현재 2007년에 예정중인 사업도 홍강개발사업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제협력기금 현재로서는 주 용도가 홍강개발이지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도 지원은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기금이 없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재난 발생시 지원을 하고, 또 시나 의원님들이 외교활동을 하시다가 그 도시에 지정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강개발 외에도 다른 국제교류사업이 발생될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알겠고요. 홍강개발사업에 36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금 적립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도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은 예산과 좀 다른 것이 그때그때 꼭 쓰이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기금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래시장 기능강화 예산에서 3-114, 115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8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75% 지원되는 매칭사업을 감안하면 산업국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화장실 개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런 것에 보태서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노후된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도 있겠지만 환경개선을 할 재래시장이 많이 남아 있고 내년도 경제 전망도 4% 전후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차원에서 시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시장 근처의 시유지를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공영주차장도 시장 이용자들에게 주차료를 감면해 주거나 환경개선사업에 시비만으로 직접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1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데 처음 예산 신청액보다 많이 삭감돼서 50% 정도가 깎여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상품진열이나 구색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고, 특히 고객의 유인책이 필요한데 대형마트로 옮겨갔던 시민들의 발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고 변화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시 내부적인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계절별로 각 시장에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 데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이벤트 사업도 있고 경영개선을 위한 워크숍이나 경제개선지도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재래시장이 30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52개만 지원이 됐습니다, 한 곳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지원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적절한 지원기준이나 지원요구 사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전광판 설치도 완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광판을 설치해서 농산물 시세나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또 세일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 다 중요한데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지원은 좀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기획단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담당팀장도 또 없는 형편인데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따라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관심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인 국제협력기금 출연금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 또는 효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국에서는 당초에 국제협력기금도 규모를 그렇게 내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당초 편성된 것보다 증액을 해서 냈지만 실제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경영기획실과 시장단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좀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다만 국제협력기금은 또 기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 50억 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장래 국제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먼저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10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외국 자매도시에 선진 전문기능을 전수해서 서울시 위상을 제고한다고 거창하게 사업효과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몇 개 나라에서 10여 명의 청소년들을 데려다놓고 전문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청소년들 아닙니까.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5~6개 나라로 다르던데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했을지 의문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진 전문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비, 가구 디자인, 조리·미용, 주얼리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화사업이라고 굳이 꼬집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가나 있을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 특성화사업이라면 IT나 첨단반도체 이런 것이 기술사업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직업훈련이 어쨌든 가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뭐냐, 내놓으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교육훈련에 대해서 각 도시들이, 도시를 보시면 아시지만 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의 저개발 국가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이 되듯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실제 공무원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돌아가면 상당히 그쪽 사회에서는 그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단순기술을 배워가는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조정되지 않는 한 이 사업비는 분명히 그런 효과 대비 결과물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여기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우한세력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중추적인 담당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양성교육으로 방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년씩이나 한 사람을 데려다가, 한 사람당 쓰는 돈이 얼마냐 하면 2,2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용 배우고 조리 배우고 주얼리 디자인 배우는 데 2,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투자할 가치는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업훈련소 보면 6개월 단위 그런 훈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 훈련도 있고 야간 같은 경우 6개월 단위 훈련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는 것인데 단기간으로 3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더 많은 나라의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우리 서울시의 위상이 그렇게 해서 제고가 돼야지 진짜 사업효과나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것을 국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집중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첨단으로 되는 분야를 지금 이런 해당되는 도시들에서 와서 배워서 그 나라에 적용 못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우리나라의 첨단분야를 그 사람들이 수급할 수 있으면 그런 분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문제하고, 기간문제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그것에 보태서 지금 말씀하신 단기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는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 계획안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러면 적어도 증액되는 부분과 유사하게는 뭔가 기간을 일부 단기를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의회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일단 해 주시면.

훈련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증진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업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함으로써 익스체인지(exchange)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지역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도 지역전문가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도시들로부터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원웨이(one-way)는 익스체인지가 아니고 우리가 주는 협력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안은 없는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되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도시들하고 이것 외에, 특히 하노이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서로간에 방문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많지만 이런 훈련프로그램이 상대방 도시에 현재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역전문가면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도 역발상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아, 그쪽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당연히 후진국이니까 프로그램이 없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에 외국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도 받았고 협력프로그램도 많이 지원받았는데 그런 차원에 현재까지는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습니다. 후진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다시 개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윤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몇 가지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올렸던 전체 예산의 50%가 깎였다는 것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과 발맞춰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업이 같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재래시장 합동세일행사 추진 결과보고서도 보았습니다. 이벤트행사 지원도 열심히 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상인들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 지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15개 시장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잡혀있는 경영지도나 환경실태 조사도 60개 시장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물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환경개선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주는 것이 시장 활성화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는 근간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지속성 부분은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활성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등은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지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별로 필요하면 자체 상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4시간짜리, 하루짜리,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고요.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많이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 예산 전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다시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이 20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기술사업화가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3-106페이지입니다. 보면 올해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에 5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 불용 예정이지요?

나름대로 활용해서 쓰고 이렇습니다. 불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벨연구소 유치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어서 집행이 어렵게 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보유기술사업화 예산부분도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 신청이 굉장히 낮았고, 또 계속사업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12월 집행률이 61%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요?

네.

이 두 가지 사업은 보면 가장 큰 3대 사업 중에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에 480억, 그러니까 정말 큰 덩어리의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R&D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이라든지 보유기술사업화 같은 것은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에 다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됐고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작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절반 이상으로. 그렇다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아, 내년에도 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가지셔야 하는데도 이 사업의 윈윈효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줄이신 것은 아니신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문제는 벨연구소가 작년 하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금년에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금년에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개런티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6월에 다시 MOU를 체결하고 지금도 그쪽에서 제안서가 와서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지원이 될…….

분명히 된다라고 국장님 예견하시는 겁니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기술 현대화,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학들이 가진 보유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유기술이 있는 데는 괜히 우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하고 직접 하는 것이 나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이것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큰 덩이의 480억 전략혁신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을 산학연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윈윈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유기술사업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를 가지셔야만 이 사업의 성과물이 나오지 아, 자기네들 사업기술을 이렇게 했고 우리랑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로는 도저히 이 사업이, 당연히 내년에도 이것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21억을 잡아놓은 것도 아, 올해 이 정도 예상했으니까 내년도 이 정도 해 놓으면 다시 불용처리도 안 될 거니까 그래, 이 정도만 잡아놓자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하는 산학연 R&D 사업은 사실은 2005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규모는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조정을 했는데 다만 사업에 대한 의지는 우선은 그렇게 집행이 안 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놨는데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이 자체가 전체 한 묶음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까 보유기술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더 수요가 되면 다른 부분을 조금씩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779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제가 계속 재경위원회에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업 및 투자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서 요즈음 일자리가 귀해서 청년실업률, 특히 전체적인 실업률도 높지만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실정인데요. 서울시의 의지를 의심해 보고 싶습니다. Hi Seoul 취업박람회 취업인원 해서 2006년도 4,000명, 2007년도 4,000명, 2008년도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이 정도면 계획한 인원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취업자들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서울시가 따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중앙부처 4개 부처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4,000명으로 잡고 9월에 박람회를 했는데 현재 아직 목표에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라는 취업은 사실은 박람회 자체로는 우리 그때 보고할 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취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000에 이것을 더 잡았으면 하는 그런 이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 금년에 목표를 달성 못했으니까 내년에라도 일단 4,000을 목표로 잡아놓고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자신 있으면 목표를 늘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인적자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지요.

우선 수요가, 취업하려는 사람은 이번에도 4만 명 이상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제공하는 구인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취업박람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산업국에서 환경개선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고,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법이 10월 말에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네.

그래서 산업국에서는 관련해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법의 직접적인 관장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견도 물어와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경영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상위법령이 발효가 됐는데도 미정비된 조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취합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 구성 인원 중 시장 관계자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십니까?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저와 담당과장, 의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주로 전문교수, 시장 관계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보다는 시장 관계자들한테서 바른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양창호 위원님께서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 숫자가 줄었네요. 전체 사육 두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 가축 방역이라는 것은 사태가 발생되면, 지금 AI바이러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엄청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큰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농림부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축소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AI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이것과 관계없이 대폭 늘려야 될,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가축 방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전에 양창호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주로 동물의 종류가 말하자면 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지난 5월 말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 총계가 1만 4,000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1만 두 정도가 유기견이었고 4,000두 정도가 고양이였습니다.

좋은데, 포획되거나 관리하는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포획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 새벽에 운동을 다녀보면 고양이는 포획하기 힘듭니다, 개는 포획하기 쉽고. 그 부분은 따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왕에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시민들한테 광견병이나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고, 고양이는 야행성입니다.

각 자치구에서 시민들로부터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나 강남구의 경우 유기견을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포획조가 나가서,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포획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고양이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포획하시는 분들이 밤에 나와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포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도 지난 9월 말까지 4,000두 정도 포획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포획해서 거세도 한다든지 해서 놔 주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놓습니다,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기왕에 시민들한테 광견병이나 전염병을 보호해 주려면 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문제도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연도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108에 보면 영등포벤처센터 지원 해서 12억 9,500만 원이 나오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영등포지역에 준공업지역도 많고 공장들도 많습니다. 그 공장들이 최신형 첨단산업으로 변모하도록 하는 것이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벤처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지원하면 운영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128에 보면 향토음식 발굴 보급이 나오는데 물론 관광마케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실제 이 금액을 가지고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행사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010년까지 1,2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토음식 발굴 보급이라고 했는데 아예 행사에 그칠 것 같으면 삭감시키든지, 제대로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이 2007년도에도 77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기술 연구개발 해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기술은 주로 기업에서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산학연 사업은 기업이나 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업이 제안을 하든 학교에서 제안을 하든 서로 산학이 연계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 대학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1억 2,000만 원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원기간은 2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신규가 28개이고, 2년 과제도 있으니까 이어져 온 것이 67개로 되어 있어서 합쳐서 59억 8,000만 원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금년도가 5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는요?

2005년도에는 3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기술 개발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5년도 말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면 나온 것이 있어요?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700억 원 이상 이렇게 한 이유가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하면서 서울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비를 지원할 때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100%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급합니까?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도 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분야, R&D사업의 경우에는 5년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중단도 하고 보완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한 59억 정도 지원했는데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건수로 봤을 때?

과제가 작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 67개이고, 금년에 새로 선정된 것이 28개 과제입니다. 합치면 9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주도해서 합니까?

네, 신기술 개발 이것은 프로젝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교수 중심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기술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면 산업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표시도 잘 안 나고 연구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알맹이는 없고 그냥 책 분량만 두껍게 해서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산업국에서. 이것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국에서 기술이 안 되면 어디 의뢰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센터가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런 첨단 이런 것은 실제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 쪽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주로 교통 이런 쪽에 인원이 많으시지 이런 첨단은 보니까 토목과 나오신 분들 몇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새로 산학연 관련해서 그런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별도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평가인력 가지고 안 되면 공진청에서 관장하는 국립공업시험원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서울과학장학생 지원 해서 32억, 이것은 대학생들입니까?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인문장학생 지원도 이렇게 25억이 나가네요?

처음에는 자연과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문과학 쪽에서 인문과학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박사과정에 장학금 받는 것이 없으니까, 같은 과학인데 자연과학 못지않게 인문과학 중에 순수 사학, 철학 이런 분야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지원을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분야에 제대로 예산투입을 해야지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것 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과학, 첨단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철학 이런 데도 지원하면, 제 생각은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규모는 이 규모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인문 쪽 늘려놨는데 다른 분야 체육 쪽도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줘야 되고…….

아니, 지금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쪽의 순수자연과학에 많은 우수한 학생이 가야 되는데도 안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기초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니,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통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짓고 지금 교향악단 재단도 설립을 했는데 이쪽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서울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제대로 한 분야에 집중투자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분산이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산업통상진흥원 출연이 8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3억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눈에 확 띄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이번에 출연금이 늘어난 분야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산업펀드부분이 50억 원이 늘어났고 새로 신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관광 1,2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관광유치를 위한 그것이 관광마케팅본부 관련해서 24억 원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21억 원,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산학협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수연구소 유치 지원 해서 2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유치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벨연구소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벨연구소가 DMC에 들어오면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상을 잘 해서 내년에는 꼭 벨연구소가 들어와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연구소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아까 779억처럼 프로젝트별로 나갑니다. 벨연구소가 만약에 사업프로젝트를 내면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을 지원할 때는 순수기술보다는 서울의 산업현장에 연결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봐서 적정하다고 그러면 그 제안에 따라서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벨연구소가 들어오더라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그 연구제안이 적절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연구분야 이쪽으로 좀 산업국의 인력을 보강해서 사실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국에 기술직 공무원은 없지요?

무슨 전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돈이 매년 한 700억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사실 이런 데서 제대로 지원을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계속 낭비하고 눈에 띄는 사업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만약에 전문공무원이 없으면 공무원의 TO를 늘려서 이쪽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술개발 R&D쪽이 우리 산업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그 문제하고 인력문제, 관리문제,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유기술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담당팀장, 직원을 불러놓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R&D쪽이나 연구분야가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도 하고 정통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산업국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산업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도 제대로 된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도 보강하는 문제, 관리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지시를 해 놨으니까 좀더 발전된 방안을…….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조직을 완전히 개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 되도록이면 이쪽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또 정말 이 연구는 제대로 되는 연구다, 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실 그 교수님들도 실적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비만 지원받고 제대로 산업현장에 써먹지도 못하는 연구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연구논문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성동구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크게 중점사업을 네 가지로 산업국에서 잡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경제기반 확충에 36.9%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25.9%의 예산을 구상하고 계신데, 과연 미래전략산업 성장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하고 창업 및 투자 촉진, 재래시장 이렇게 있는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했을 때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4년 동안 산업국 또 서울경제 부분에 관련된 일종의 비전이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묶었고, 새롭게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전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달성돼야 될 비전이라고 보고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고, 또 산업국의 업무 중점도 이런 분야에, 특히 서울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냥 그때그때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것에 국한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소위 4대 산업벨트로 묶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새로운 산업성장동력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의 경제기반이 계속 취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동력부분에서는 서울창의산업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에 의한 전략산업 육성쪽으로 지금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죽 얘기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에 의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한 것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산학연 사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과기부나 정통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소기업측에서 보면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돼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특허를 받고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분야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논문 발표하고 끝나는 식으로 되는 분야도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어쨌든 이 산학연 사업이 정말 서울의 산업현장에 연결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관리하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총예산의 18.6%를 배정을 해서 성장동력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협력에 의한 전략산업 육성이 그냥 이론에 그친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항상 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규모라든가 모양새가 패턴이 너무 유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것을, 이것 질문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재래시장 한 곳이 있어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배송시스템을 한다면, 마트라든가 이런 할인점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배송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배송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어느 집에서 어떤 품목을 판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되어 가면서 가정주부들이 편안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 가면 그것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그 집에서 최고품질의 물건을 나한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으로 줄 것이다라고 예측까지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심리는. 그렇게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함을 찾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편안하게 앉아서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이고, 재래시장에서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배송을 하는데 재래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인이 곧 배달원입니다. 별도로 배달원을 두고 운영할 정도의 규모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곧 배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납품 배송에 대한 시스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즘 안 그래도 택배시스템이 발달해서 택배사업을 통한 인터넷 마켓이 잘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도 아마 배송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공기관에서 개입해야 될 분야가 있고, 재래시장 스스로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주차장이라든지 전기 이런 지원은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성이 부여가 되는데 배송시스템 지원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우리가 경영을 지도하는 분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배송 자체를 서울시 돈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은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획일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 시장마다의 특수성이 있고,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일반 유통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매력을 찾아주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형태라든가 상황,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시장 상인들과 예를 들어서 이벤트행사라는 개념보다는 야시장을 상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간에만 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야간에도 인근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것이 이벤트가 아닌 직접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경우의 수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시장의 형태나 환경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부익부빈익빈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은 그것 받으면 진짜 속된 말로 별것 아니고, 아주 열악한 시장에서는 감지덕지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획일적으로 예산만 배정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계수조정이 되는 대로 2007년도 산업국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잠깐만요.

이지철 위원 발언해 주세요.

산업국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을 이렇게 보면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 4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운동장 잔디시설로 이렇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해 주시기로,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창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의 수정안을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정순구 산업국장이 참석하셨는데 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산업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국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