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서울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시의 재원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서울시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간에 시행할 보건의료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권택상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행정감사와 또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국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서울시 4조…….

도인수 위원님, 지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안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계수조정은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조금 들어 보시면 알 거예요.

의료계획 그것부터 질의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할 동안에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권 강서 출신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국공립병원을 볼 것 같으면 이쪽 서남권 지역에는 국공립병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도 향후 서남권 지역에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국공립병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내용을 보시면 동서남북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권에 국공립병원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서남권 강서, 양천 지역에 시립병원 하나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이 신정동에 일반종합병원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계획으로는 350병상에 노인치매전문치료를 위해서 140병상을 하고 나머지 210병상 정도는 일반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그런 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치매병원입니까?

일반종합병원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치매기능이 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쪽 상황 파악하기는 택지개발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의료시설부지인 부분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2·3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치매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일반병원의 기능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행정청에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병원이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보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몇 년 정도를 봐왔는데 우리 행정청에서도 치매뿐만 아니라 종합기능의 이런 병원이라는 것을 대시민 홍보가 잘 안되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동일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느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각 부서 간에 연계가 잘 안 되어 있고, 동시에 명확한 추진계획이 없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지향성의 나열이다라는 생각을 역시 동일하게 갖습니다. 예컨대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시설 확충 4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노인치매시설 확충으로 2007년도에 광역치매센터 1곳, 지역치매센터 4곳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 선정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달 말에 개소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지역치매센터는 25개구 별로 하나씩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서남북에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네,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기에는 없거든요. 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올해 서초지역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수립되었고 계획도 잡혀있었는데 국고 확보를 못해서 불용이 될 상황이지요?

불용될 상황은 아니고 제가 서초구청장을 만나서, 예산편성 할 당시하고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상황이 국고도 지원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고 또 일부는 요양시설로 변경을 해서 축소해서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시설과 관련해서도 거의 1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논의과정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논의과정중이고 올해가 한 달 남은 이 상황에서 아직도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2007년도에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80여 개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80개에서 90개 정도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 이 계획안이 몇 %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롤링플랜(rolling plan)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는데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몇 개를 하고 2007년도에 몇 개를 하고 2008년도에 몇 개를 하고 죽 써놨지만 이것은 중간에 가다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올해 제출된 계획이 내년도에 실현 가능한 부분이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계획이니까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70%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70%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평가할 때 70% 달성했다라는 말씀을 듣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하여 시민복지증진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주의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에 맞춘 선진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보호강화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체계 구축, 시립병원의 현대화 및 기능 특화 등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복지건강국 2007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 세입예산은 총 9,296억 8,300만 원으로 2006년의 7,971억 1,100만 원보다 1,32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립 3개 병원 운영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089억 8,500만 원으로 2006년도의 1조 8,637억 7,600만 원보다 2,45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등 신규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주요 중심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29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66억 8,300만 원으로 2006년의 3,636억 4,700만 원보다 93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총 283억 2,300만 원이고 이 중에 재산임대료수입이 6억 2,300만 원, 수수료수입이 13억 2,900만 원, 사업수입이 256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에 시립 3개 병원 운영수입이 22억 3,4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44억 700여 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06년도 납골관리비 환불 및 2007년도 예산에 미 편성한 장묘문화센터 화장장사용료 수입 28억 7,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30억 원으로 2006년도의 4,334억 6,400만 원보다 39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089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260억 7,200만 원으로 2006년도 1조 4,083억 1,200만 원에 비해 2,17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4,829억 1,300만 원으로 2006년도 4,554억 6,400만 원에 비해서 274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에 대해 전략목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30개 사업에 1조 2,381억 5,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틈새계층 특별구호, 노숙인쉼터운영, 노숙인일자리갖기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참여의 사회복지인프라 강화로 복지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6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 종합복지관 기능강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36개 사업에 2,3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개선을 위해 8개 사업에 1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자연산골장 조성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38개 사업에 2,38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12개 사업에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 Hi Seoul 서울사랑음식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의료서비스 체계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48개 사업에 2,17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립보라매병원 새 병동 건축, 예방접종사업, 시립아동병원 신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 수행으로 시민보건환경수준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대기오염물질 검사,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입니다. 다음은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3개 사업에 17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일반예산 773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를 보면 총 2,849억 6,400만 원으로 2006년도 2,494억 1,100만 원보다 355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총 6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8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계정이 12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이 18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4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중 구호계정 운용규모는 2,14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 직접 관련된 사항이에요.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내년도도 예산이 138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에 대한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사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예산을 우리가 당연히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기관의 책임자가 오늘 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참석이 됐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서울시 시설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장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센터소장을 오라고 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다들 순서들을 미루셔서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로 제 질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차를 갖게 되면서 제 인생에 혁명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못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던, 어떻게 보면 강요된 모범생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다니게 되었고,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동권에 있어서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고 요즈음 휠체어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전동휠체어가 또 하나의 혁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라는 것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 도와줄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대로 어디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한다든가, 그것을 결정을 했던 경우에도 꼭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전동휠체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는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만 있는 장애인이라도 그 휠체어에 타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휠체어만 갖춰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설 수 있는 우리 사회환경이 생활환경에 있어서의 작은 장벽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계단 하나 턱 하나 이런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나 정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제작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배정이 되어 있었다가 올해는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런 장애인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이 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도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좌절을 겪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보기로는 이 사업이 장애인들에게서 어떤 실효성을 나타내기까지 진행되려면 예산이 20억 가량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억이 어떤 근거로 나온 돈이냐 하면, 올해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의지도 제작사업을 일부 시행한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썼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200건 정도가 가능하다는 판정이 났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은 이 1,200건을 다 믿지는 못하겠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적게 잡아서 1,200건을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건당 7만 5,000원을 쓴 거예요, 예산을. 이 한 건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7만 5,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효하지 않은 것들이 탈락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당 10만 원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장소를 찾아내고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10만 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들한테 제공되어야 될 정보의 양이 그래도 서울시에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로 2만 여 건은 되어야 그래도 장애인들의 생활에 어떤 윤택함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만 건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20억이 되더라고요. 이 20억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편의시설지원센터가 1,000만 원씩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계속 1,000만 원으로 동일수준이에요. 지금 거기에 한 사람씩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편의시설이 건물이 새로 생겨지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공사, 준공하는 단계에서 과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냐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인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명씩 인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3년을 지나면서 호봉승급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씩 지원 받고 있고 구에서 또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 인력의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 인상부분 만큼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만큼의 예산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구당 200만 원씩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장애인콜택시가 이번에 50대 증차가 되고 20대가 대차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차량가격을 4,570만 원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570만 원으로 잡은 근거는 어떤 것이지요? 기존에 차량을 구입했던 가격인가요?

조달청에서 제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나온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실제 구입할 단계가 되면 그게 조금 다운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할 단계에서는 그 비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장애인콜택시 차량 기종이 스타렉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타렉스 가격에다가 리프트를 장착한 차를 장애인 개인이 구입을 하려고 하면 4,500이 아니고 3,500 정도면 삽니다.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리프트 장착해서 3,500 정도면 사고, 만약에 그것을 9인승 정도로 해서 그 안에 자리 배치까지 되는 것으로 하면 세금 부가세 할인해서 3,200선에도 살 수 있어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차량 값을 이것보다는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옆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네비게이션 설치를 200만 원씩을 잡았더라고요. 요즈음은 개인적으로도 네비게이션을 많이 설치하지만 200만 원씩 안 잡지 않아요? 좋은 것 해도 100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첨단장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 나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현재 편성된 가격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절약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하고 심부름센터가 따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콜택시 한 가지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자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 부분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도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고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 증차요구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10대 증차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 절약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이 10대에서 조금 더 추가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장님 오셔서, 우리가 당초에 30대 정도를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6월이면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해 주기로 회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동료위원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또 집행부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예산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이 전년도 대비 몇 %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16%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기금 3,300억 포함해서 2조 1,200억에서 2조 4,50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그래도 많이 신장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장된 만큼 국장님을 위시한 여러 과장님들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좀 더 좋은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이러한 서류를 2007년도 예산 사업별설명서라든지 성과주의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사실 가급적이면, USB 같은 것 얼마 들지 않거든요? 우리 전체 서울시의원에게 주려고 많은 예산은 들일 것 없고 보사위원 만큼이라도 항시 가지고 다니고 간단하게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너나 나나 없이 다 어렵고 이런데 특히 농아 이쪽 예산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실 수 있나요?

양해가 되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경기도에 비해 서울에 있는 수화통역센터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는 몇 개고 서울시는 몇 개 입니까?

경기도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33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화통역센터에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 있어야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수화교육을 시키는데 그 센터장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11개 센터에서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수화통역센터를 11개소, 그 다음에 자치구 전부 해서 81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센터장 유급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론 장애인도 여러 쪽에 있습니다만 농아 같은 경우는 바로 수화가 언어인데 언어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억 6,0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은 11개 센터에 센터장을 유급화 시켜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저로서는, 제가 자신은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내역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하니까 생각하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사문화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묘문화가 지난번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비해 화장문화가 오히려 앞지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화장문화가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해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아주 민원도 많고 불만이 많은데 알고 계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복잡다단하긴 합니다만, 지금 건립할 수 있는 30%정도 시설에 비해 수요가 30% 정도 초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장묘문화센터소장이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30% 부족 되는 시설보완을 위해 일단 추모공원을 당초에 서초동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대부분 소송도 끝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벽제 용미리 거기에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땅 부지 매입이 경기도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벽제 용미리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미 경기도하고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지를 내주는 대가로 자기들이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차원에서 인근도로에 대해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상비 같은 것을 일정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묘문화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결국은 복지건강국 소속의 노인복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위탁 운영함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에 우리 복지재단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당초 설립취지가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연구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박사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제시가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다시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시가 주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어떤 때는 결여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어떻게 협의 체제를 제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단하고 협의가 다소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장묘문화센터소장이 직접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잠시 제가 병원 의료장비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병원별로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가장 많은 데가 보라매병원입니다만 보라매병원은 지난번 현장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었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지금 아동병원 나오셨나요?

네.

아동병원은 2007년도에 노후장비수급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병원장입니다. 2007년도에…….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24억이오? 200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저희가 8억 5,000이었습니다.

아동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이 오늘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장님들께서는 노후된 장비, 새로 구입하는 것 외에 노후된 장비 현황보고, 현재 어떤 것이 노후된 장비가 남아있는지 그 자료를 세 병원 원장님들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예산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조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944억 증액이 되어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획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는 얼마이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액수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건강국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물론 50 대 50인 경우도 있고 7 대 3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2007년도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 국비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주지는 않지만 얼마정도 주겠다고 공문으로 자기들이 보냅니다.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주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100원을 보태서 200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2007년도 돼서 돈이 내려올 때는 100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0원 정도 삭감이 되고 80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의료급여 같은 경우, 생계비 같은 경우, 이것이 뭐냐 하면 불시에 많은 인원이 또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1,000억씩 1,500억 씩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원수에 따라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다 보면 그것이 10%, 15%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워낙 액수가 크게 생기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 생계보호 이 부분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불용이 생기고 반환이 생깁니다. 개별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불용이 생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요? 금년도 모양을 같은 형태로 내년도에 나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수급자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국비가 반환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전체를 개괄하면 전년도 답습식이고 잠정적인 예산으로서 안이한 자세로 편성하였고,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특수성을 살려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성과위주의 예산이라고 거창하게 표지만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품목별 예산편성이 되고 목표 없는 사업계획, 사업의 평가·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연필 몇 자루 사는 식으로 계량화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측정을 하다 보면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것이 수치로 80인지 70인지 또 그 만족도 자체가 객관화 될 수도 없고 또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또 안이하게 탁상행정 비슷하게 답습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성과주의 예산기법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을 훈련교육을 시켜 복식부기라도 실시하여야지, 껍데기만 씌우고 내용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실시가 되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재무국에서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복식부기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가능합니까?

금년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량화가 가능한 상수도본부라든가 이쪽부터 먼저 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시중의 경기가 부진하여 참여정부의 최대의 위기상황을 가져온 것이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인데 서울시는 부동산의 취득, 등록세가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정부의 세금폭탄을 서울시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세제나 정책을 무조건 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 위원님 말씀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한데 취득·등록세가 예전처럼 걷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비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15% 이상 낮추어 잡았습니다. 잡고, 또 지금 시세와 구세, 국세와 시세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에 세목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시중의 경기가 땅바닥을 치고 있지요.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중개업소가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하고 거래가 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는데도 예산편성안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경영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예산은 의미가 없고 적자예산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없이도 정상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선거까지 겹쳐서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요. 여덟 번째,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일류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시정4개년계획의 5대 핵심 프로젝트를 복지건강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하여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배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전문위원과 의회의 직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건강국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아지며, 명칭과 운영계획, 사업내용 등이 부실하거나 미비하고 이를 또 15개의 장애인복지기관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편성하였는데 말로만 서울시라고 하지 다른 시·도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세부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운영비 보조에서 앞으로 독립채산제의 정신을 살려 병원 자체의 예산과 시민의료복지 서비스 분야를 구분, 분리하여 명확한 책임소재와 독립채산제의 의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판단컨대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의료시설에 비교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보라매병원의 신축, 개축, 또 서울의료원이 중랑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신·개축, 거기에 의료장비 들어가는 것 이게 포함해서 전부 2010년까지 1조 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개·보수, 신축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이 마무리 된다면 그때는 독립채산제가 어느 정도 성립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보강은 물론이고 의료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지적한 내용 중 의료장비 현대화에 노후장비만 8개 병원에 425억이 반영되고 나머지는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증·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거의 2,0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의료장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의료장비가, 물론 현대적 장비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2,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각 병원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시비를 지원, 보조해 주니까 시립병원에서는 적극적인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서는 세입예산이 미비하고 의존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갖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4년간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가 국가고유사무를 수행하면서 국비를 찾아오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한 서울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우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했으니 그 대가는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는 취지이며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업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였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의 업무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주요한 생활행정이므로 현재 서울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자치구나 사업소로 대폭 이관, 이양시켜 실질적인 복지가 적기에 서비스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볼 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사무 내지 직무분장 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도 정부의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은 일선 자치구나 사업소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며 지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시민과 대민서비스를 하는 자치구나 사업소에 군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그렇습니다.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여 요구하였더니 자치구와 사업소를 통하여 수합을 해야 된다며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서울시청 차원에서 직무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새 시대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 시행하는 일선기관에 대폭 이양, 이관을 시켜야 작고 효율적인 행정, 정부가 되고 본청의 직원을 줄여 대민서비스기관에 배치시켜야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복지행정이라고 보는데 복지건강국만이라도 내년도에는 직무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설치될 광역치매센터도 공무원 조직을 늘리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먼저 한 부분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에 투자사업이라든가 적어도 우리 시의 규정에 보게 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규모가 30억 이상인가요?

네.

이러한 경우에 저쪽에 노인전문치료병원을 건립하겠다 해서 개략적 예산이 83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30억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 다 거쳤지요, 도시계획심사 거쳤지요, 여기에서는 예산안 올라온 것 확인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부분이 도시계획절차를 거쳤다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한번 다루어주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신정동에 병원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김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병원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건교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러프(rough)하지만 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병상은 몇 개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진행상황이라든지 추진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공립 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국 아닌가요, 재무국인가요?

재무국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거기서 거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서는 보사위인데도 보게 되면 그러한 절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봐 진단 말이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개별법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별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복지건강국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설명자료 내용들이 너무 성실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규모 다기능시설 설치 및 장비보강해서 이 예산도 그럴 것 같으면 국비 및 시비인데 전체가 5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12개 설치를 하겠다, 3억 8,000씩 들여서 12개 설치해서 45억 6,000만 원, 그리고 11개소에 대해서는 장비보강을 하는데 이것이 6억 4,600만 원, 그러면 여기 시설 설치를 12개소 하면 3억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장비보강을 한다, 11개소를 다 한다, 그런데 시설설치는 12개하고 장비보강은 11개를 한다면 11개 개소가 어딘지, 개소 당 뭐가 필요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세부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 시설 설치하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비단 여기 소규모 다기능시설 설치 및 장비보강 그뿐만 아니라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설치비, 그러니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기능보강과 관련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도 무엇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억인지, 100억이면 100억, 내용이 뭔지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다, 직원들의 급여다, 이런 부분은 기준안이 있으니까 공무원봉급표가 됐든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는 이런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칫하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전혀 모르고 이것…….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무슨 그룹홈 기능보강설치 이런 것이 뭐냐, 17군데에 2억씩 들여서 34억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장비보강도 마찬가지로 10개소에 대해 3,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3억이다, 그 다음에 시설설치도 보게 되면 34억이 들어간다, 과연 여기 이런 내용을 봐서, 이것 무슨 34억이 어느 집 아이 이름입니까? 국장님, 적어도 17개소는 어디고, 왜 이것이 개소 당 2억씩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무엇을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수치가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17군데가 될 것 같으면 17개소는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17군데 장비 보강하는 데는 어디다, 장비 보강하는데 어떤 장비를 보강할 것이냐, 무슨 장비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지요. 그러한 개략적인 사항 설명이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김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표준설계비라든지 표준건축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복지관이 됐으면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복지관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복지관별로 해서 얼마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내려줄 게 아니다, 적어도 그러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3분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장께서는 조직을 통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됐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지적할게요. 각종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야. 아마 조금 전에도 장사시설이에요? 뭡니까? 그쪽 장묘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분을 오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이런 시립묘지에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래서 17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17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 딱 갖다놓고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원래 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부서 조직을 통해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또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총괄적으로 쓱 보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일부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성의가 아니라 기본을 안 지키고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소관 산하에는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충분히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하나 가지고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왜 비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게끔 집행부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3분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국·시비 매칭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예산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에 대해 나오지만, 이런 기준이 있지만 기능보강도 매칭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능보강도 적어도 어느 복지관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 보수된 부분을 바꾸겠다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 몇 개소, 30개소 20억, 40개소 17억, 이런 것은 진짜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을 편의를 돕기 위해서 3분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문화센터운영비 18억의 개·보수내역이 뭐냐, 막연하게 18억 해 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다 나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디어디 쓰겠다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당히 특이하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룹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가 50% 돈을 대고 시비를 50% 대는데 우리가 돈을 이런 소규모 그룹홈에 대해서는 맥시멈으로 2억을 주고 또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3억 8,000까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하고 정식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돈이 우리한테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줄 테니까 내년도에 너희가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국비를 50% 준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에다가 그러면 25개 구청에 우리가 이런 좋은 요양시설을 하면 국비, 시비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신청서를 내라 해서 지금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에 확정이 돼서 올라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보강비로는 어떤 것을 사고, 또 건축비는 얼마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지요. 많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수백 가지 이런 단위사업들인데 또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비 해서 14억 5,26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8개에 대해 시설물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12억 3,399만 원,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꼭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능보강비는 무엇을 보수를 할 것인지 이러한 내역들이 참고 보조자료로 죽 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답변이 됐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없는 어떤 국가 시책으로 추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당연히 첨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내용 다 첨부시키란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뭔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무슨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몇 %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11개소다 12개소다 이렇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처럼 분량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량이 많다고 그러지요. 우리 공무원들 특히 하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많긴 뭐가 분량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개 과에 이 정도면 됩니다. 충분해요. 종이 몇 페이지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세부내역도 모르고?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푸른 책자는 경영기획실에서 러프(rough)하게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별도로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만들어서 자료를 한 부씩 놓아 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 부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결식노인들 5,000명이 대상이 된다, 중식을 2,000원씩 지원을 한다, 예컨대. 그러면 5,000여 명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구별로 이렇게 봤을 때 종로에는 150명, 노원에 예컨대 200명,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전체로 봤을 때 이래서 전체 인원 대비 이것이 구별로 이렇게 딱…….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이렇다 이런 기본적 사항을, 가서 식단을 보고 2,000원짜리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죽 보시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광헌 위원님이 요약적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전체를 이해하고 질의하려면 한 분이 하더라도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꼭 논의 의결 거친 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2007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10% 정도 됩니다.

약 1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총 장애인의 10%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현재 68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장애인콜택시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근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한 군데는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가 35%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은 6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차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10대 증차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6년도에 32대를 증차를 해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겨우 2007년도에 다시 넘어와서 그분들은 32대 증차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대밖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하니까 10대 정도 내년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예산에 10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통역센터가 없는 자치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역센터가 11개소로 되어 있고 실제 통역사가 파견 나가 있는 데는 1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구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 설치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5개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대문, 송파, 영등포, 중랑, 광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설치예정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설치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역사가 파견되어 있는 곳에다가 더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통역사가 되어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수화를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청에 나가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11곳에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 5곳을 더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차량을 한 센터에 한 대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목적 같은 것 아주 좋습니다. 시설수용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네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인건비가 약 1억 2,8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토털 다 해서는 올해 2억 1,2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약 40억 이상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 분이서 후원결연을 잘해서 40억 이상 더 물품을 지원 받아서 장애인들한테 도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늘려서 하면, 만약에 네 분이 2억 정도 소요돼서 하고 있으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하면 지금 40억하고 있는 것이 60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곱하기 10배 정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67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67개소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장애인과하고 관련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7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예산처에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 올해 개소한 데도 있고 2005년도에 개소한 데도 있고 2004년도에도 개소한 데가 있는데 올해 개소한 데는 모르지만 그 전에 개소가 돼어 있는 데도 예산이 투입 안 되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노력했으면 2004년도, 2005년도 설치된 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하여튼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처에 이야기는 했지요?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몇 년 동안 여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원도 고성인가 속초에 수련원을 하고 있지요?

네, 우리 공무원수련원은 속초이고 장애인들 여름캠프는 고성입니다.

그 쪽에 연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쪽하고 의사타진은 몇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물론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고성군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우리가 사유지만을 우선적으로 산다면 1,000평 내외로 구입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북부노인병원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그것은 누가 답변할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양해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성문식입니다.

2006년도 보면 예산이 59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50억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의료장비 구입비를 금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이미 구입한 것으로 봐서 장비구입비를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 요구했는데 조정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운영보조비가 금년도에 계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병상수가 거의 70% 정도 10월까지는 되었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개원했을 때는 40%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 해서 운영보조비가 경영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보조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올 연말까지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금년도에 편성된 운영보조비는 금년도에 이미 다 교부가 되었고요. 그 모자라는 것은 세입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50억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

조금 올렸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재원도 감안하고 세입 같은 것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증축공사 요청이 들어 왔었어요. 강당이 당초 설계에 30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현재 복지관하고 떨어져서 30평을 짓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서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 자체에다가 강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30평을 따로 짓는 것 같아요.

건설안전본부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때 수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땅을 파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고 하면 기술검토가 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건물을 따로 또 짓지는 말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지을 것이지요?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짓기는 지었는데요…….

그러면 설계변경만 하면 다른 데다 안 짓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하고 주무담당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이것도 예결위 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내일 중으로는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위 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본부하고 설계변경문제를 바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지금 박민수 과장님이 출장 중인데 앞으로는 연말 이런 때 물론 불가피하니까 출장을 갔겠지만 지금 발언할 수 있는 직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급도 양해 하에 또 질의에 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81건의 신청이 있었고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실적도 함께 주셨는데 481개 신청 가구수 중에 공급가구가 10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2002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20건에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일단 그것부터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이나 이런 데서 꾸준하게 매년 10세대를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SH나 주택공사에서 주택분양 공고를 할 때 그때 예를 들어 일반물량은 얼마고, 장애인한테 가는 것은 얼마고,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자기들이 내부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신청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서울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려는 전세주택의 물량이 2002년 21건, 2003년 23건, 2004년 21건, 2005년 22건, 2006년 19건, 그러니까 20건 정도 수준으로밖에 서울시에게 배려를 안 해 주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 들어가는 전세주택 제공실적이고, 예를 들어 15세대를 우리가 배당을 해도 본인이 나는 서울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만 해도 서울에서 신청한 사람이 161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 19건밖에 안 된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소득수준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 가구로만 해서 혹시 대상자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것을 차상위나 차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주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우리가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상자 수를 늘리게 되면.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대상수를 늘리게 되면 어려운 사람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차상위 계층이 그런 혜택을 받는 사회적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SH는 우리 소관이고, 건교부 산하에 주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수요에 못 미치는 예산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쨌든 물량이 있어도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상위 계층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06쪽이고요. 소요예산하고 지원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40시간이 안 나옵니다. 최대 40시간을 잡아놓으신 것이고 실제로는 30시간 정도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30시간 정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월 40시간이 안 된다고요?

네. 6억 9,000 정도인데 이것을 3,884명으로 나눠서 12달로 나눠서 해 봤더니 30시간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은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개기관 수수료를 500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셨고 2007년 사업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부 시안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본인 부담금을 500원씩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해서 본인부담금 500원보다는 차라리 중개기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시안을 만들 때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수결에 갈 정도로 격론이 벌어져서 결국 자부담 10% 정도 해야 본인에 대한 긍지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우리 서울시만 따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비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5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번다거나 이러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돈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만 자부담을 면제를 시키고 타 시·도는 그대로 자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거나 할 수 있는…….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고요.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은 나왔습니까?

계산한 것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대한 계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월부터 3월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4월부터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4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개월에 대한 계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에너지 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에 사용되는 전기를 제외하고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에너지가 연간 소비량이 약 8,390MCal로 500만 원 이상 가구의 9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난방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니까 난방비에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통계청 가구 소비실태 조사를 봐도 소득 상위 10% 가구는 경상소득 가운데 에너지 소비지출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하위 10% 가구는 에너지 소비지출 비중이 15%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40% 이상이 석유를 난방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방보다는 훨씬 높기는 한데 서울에도 재개발지역 등에 연탄이나 기름보일러 그리고 프로판가스로 난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가구가 서울시에서 현재 파악이 됩니까? 난방과 관련된 저소득가구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25개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총괄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생활실태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가구를 대상으로 월동대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월동대책비라고 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항목을 보면 기준단가 양곡 20㎏ 구입비 기준으로 5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쌀값으로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월동대책비는 전기나 가스나 수도 등 광열수도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양곡단가 기준으로 해서 월동대책비를 책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최저생계비가 117만 원에서 내년에 121만 원 4,000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난방비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저소득시민이기 때문에 가구당 5만 원씩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 최저생계비 개념 속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방비라고 이름은 했지만 굳이 난방비로 꼭 쓰라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것을 양곡 20㎏ 기준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굳이 난방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2004년 최저생계비를 보면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난방비 도시가스가 월 3만 1,145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동절기에 등유로 난방을 할 경우 22만 3,544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10만 83원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난방용 등유가 비싼 세금이 붙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연탄도 마찬가지인데 연탄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영등포 쪽방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현재 350원의 연탄가격이 50원만 올라도 한 달에 300장씩 겨울 넉 달을 나려면 추가로 6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를 난방비 등에 맞춰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KT&G하고 저소득층 난방비를 2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들도 에너지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것을 도시가스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당장에 겨울나기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난방비를 양곡 20㎏ 구입비 5만 원으로 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난방비로 주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더 소중한 월동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상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해서 주는데 이것 외에 서울시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100% 시비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구당 5만 원 주는 것, 또 사실상 수요에 충족되지는 않지만 특별취로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 광역시·도보다 우리가 그래도 5일에서 6일 정도 더 일수를 늘려서 실제적인 소득지원이 되도록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별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서울시로서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전국 공통으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는 금액 외에 별도로 실질적으로 주는 예산이 170억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난방비 단가를 양곡 2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겨울나기에 필요한 난방비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실제적인 난방비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현실화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또는 내년 겨울에는 이들에게 진짜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구청에 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책정할 때 받는 실태조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인수 위원께서 성과주의예산이다, 그런데 무늬만 성과주의이고 내용은 성과주의와 조금 차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컨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성과주의예산서를 보시면 6-70에 전략목표 1에 따르는 성과목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목표 3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뒤에 예산서를 보면 성과목표 3이 없어지고 성과목표 3에 따르는 사업들이 성과목표 1 혹은 2에 편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비전의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이 제대로 된 성과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기획단을 보니까 지금 추모공원 건립이 애초에 2003년도부터 기획이 되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건립이 안 되었고 2004년도에도 역시 안 되었고 2005년도에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2006년도에도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계속 2007년까지 예산은 수립되고 있는데 이 추모공원건립기획단은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획한 단이고 거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더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추진이 안 되는 이 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계속 인건비가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인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공원 건립추진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된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2·30명이 되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했을 텐데 서초구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만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것, 토지보상 및 추모공원 반대 민원에 대한 민원파악,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한 명이 몇 년 동안 몇 천 만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국장님, 우리 하루에 10시간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산해 내는 생산물을 단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모공원건립기획단에 1인의 인건비 및 성과금까지 지급을 하셨더군요. 그것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0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조직 내에서 한 명이 근무하는 것하고 별도로 독립되어서 그래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대경비나 민원도 발생이 되면 그것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1명의 인력에게 몇 천 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것이 지금 타당한 예산편성이며 집행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건비가 4,400만 원이고 경비가 2,000만 원 들어간 것이 그런 경비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예산은 명확하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성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계속 인건비에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무슨 조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문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그리고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책임하게 집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4,400인데 급여가 기본급이 2,500이고 수당이 1,800 해서 합계 4,400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올해도 편성된 연말성과급이 600입니다.

그 성과급은 그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를 총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해도 5,00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아니면 어느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줍니까? 저는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주는 사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추모공원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중차대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몇 군데 편성이 되었습니까?

올해에 94개소입니다.

2007년 계획에 93개소입니다. 9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에 신규시설이 있었지요. 그것까지 합치면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곳입니까?

94개소입니다.

현재 94개소입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생겨난 신규시설이 몇 개입니까?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4개입니다.

그래서 7개이고요. 작년까지 9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99개소입니다. 아닌가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9개소입니다. 지금 여기 2007년도에 93개소에 해당되는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군데에 대한 운영비는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5월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건립된 시설인데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 5월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내년 추경이 통상적으로 7·8월에 있는데 그것보다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5월에 확보할 예정이지만 우리 복지시설 전체의 운영비가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아주 불명확한 ‘하반기에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예산에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유급봉사자, 그리고 간병인들에 대한 4대 보험 및 퇴직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까?

퇴직금은 안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꾸 예산 타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놓고도 지방비를 50%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몇 백 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6년도에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와 관련하여서 종사자 임금에 대해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을까, 이것이 누구의 제안이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예컨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은 2호봉과 5호봉 딱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는 2호봉을 받고 5년 이후부터는 아무리 호봉이 많이 올라가도 5호봉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렇지요?

네.

게다가 여기 임금에는 각종 수당 및 보너스 이런 것 없이 기본급만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장기근속은 전혀 안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5호봉 이상은 계속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장기근속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그야말로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얼마나 헌신성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노숙인사업에 대해, 물론 그동안에 방치상태와 개입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으나 그동안 투여한 재원에 비해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임금체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가장 이직률이 높은 곳이 노숙인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백 억을 쏟아 붇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만든 구조적인 요인이 이런 체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두 달 지나서 노숙자 업무를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할 때 그때 알아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사가 지금 말씀드린 어려운 장애인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또 노숙인쉼터에 근무하는 사람과 또 예를 들어 일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른 시설의 업무 난이도하고 이것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이고 봉급이고 거의 똑같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임은 공무원봉급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5년 차가 지나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다른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서도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예컨대 2년 2호봉의 노숙인 종사자 연봉이 2,000입니다. 보통 복지관은 지금 현재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10호봉이 되면 노숙인 관련 급여자들은 2,020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는 3,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이들도 다 대졸입니다. 대졸이고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10년을 일해도 혹은 15년을 일해도 2,020이다, 현재의 급여체계 속에서는. 그리고 타 시설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액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는 물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급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단 노숙인 종사자들의 2호봉과 5호봉, 호봉을 딱 두 체계로 나누어 놓고 아무리 일해도 5호봉 이상은 승급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지난 3월 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업무난이도, 업무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봉급, 수당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하고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 방침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독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복지시설 복지수당입니다. 그런데 복지수당이 어떤 시설은 복지수당을 받고 어떤 시설은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계를 정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이 지났는데 노숙인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아웃리치와 관련하여서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80% 이상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든 알코올리즘이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노숙인이 된 분들은 여러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고 그야말로 거리노숙인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부랑인화 되신 분들은 정신적인 상담 내지는 어떤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이 아웃리치를 거리노숙인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3만 5,000원을 받는 일당직입니다. 실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일당 3만 5,000원에 그냥 비정규직 상담원들이 또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이 거리노숙인들을 게다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우리는 이런 사업 했다라는 생색만 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거리노숙인들에게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시설 입소 권유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인력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그래도 사회복지인력 중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과의 관계가 1년 이상 훈련이 되어졌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킬도 있고 이러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을 아웃리치 상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단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이라면 단 한두 명이라도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달랑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또 예상 외로 저희 자원봉사자에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제일병원이나 이런 데 이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임주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리 아웃리치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냥 어느 때 행사기간이 되면 사회복지사들 중에 아웃리치 상담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별로 기관별로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복지관에서 한 명 나와 주세요, 이러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웃리치 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권택상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편의주의예산보다는 성과주의예산 쪽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각도에서 질문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복지국의 기금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전체로 보면 3개, 계정으로 보면 사실상 5개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대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방대하면서도 짜임새가 없는 기금운용이 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 부분들을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은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이 생기거나 그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우리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점하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기능을 대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출할 때는 심의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지출을 하지요?

위원회를 열어서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심의위원회, 식품 같으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들이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 예산들이 적시에 지원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시설 중에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네, 쉼터 있습니다.

쉼터 이런 부분을, 물론 민간부분들이 하나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짜임새 있는 그런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53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53개 쉼터 중에는 우리 시립이나 구립이 그렇게 많지 않고 7·80% 정도가 대부분이 민간기관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을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위탁시설 심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인원이나 이런 근무자들은 지원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조규영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노숙자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충 겸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타 복지시설 근무자보다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아까 지적했지요, 우리 조규영 위원이? 그런데 거리상담하는 요원들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근무자들이 매를 맞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도 들어오고 정신질환자도 들어와서 매를 맞으면서도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열악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서울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짜임새 있게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각 구청에 사회복지관들이 있던데 보니까 작년도 예산실적을 보니까 지원실적 9억 1,800인가, 9억원 돈이 루틴(routine)하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편의주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짜 관장이 매일 상근해서 정말로 그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인센티브 겸 해서 좀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물론 위탁을 해약하면 되겠지만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규모 종사자 수치에 곱해서 산출기초를 내고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는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현장 한 번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오세훈 시장 출범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큰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병원 원장님들 와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물론 민간병원보다는 좀 서비스 분야, 장비부분 이런 부분에서, 능력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력을 보나 학력을 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선입견이 시립병원 하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 장비 이런 쪽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특히 직영하는 병원 중에 MRI 한 대라도 있습니까? 원장님들, 있습니까?

직영병원에는 없습니다.

직영병원에는 없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병원들이 소위, 그것이 굉장히 비싸지요? 그것이 한 15억 이상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16억 정도 갑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인원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독단을 내셔서 시장님과 의논해서 최소한도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병원이 MRI 한 대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 없어서 민간병원에 가서 찍어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운영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우리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2007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예산실하고 각 국장들 모여서 이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과 입장에서는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용편익분석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용편익분석, 실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고가장비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임대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2008년도, 후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시립병원에 가야 장비도 없는데 이래서 환자도 덜 늘 뿐만 아니라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야. 더 빈약해 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그래도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직영병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복지하다 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노원구 예산에 복지비가 40%더군요, 서초구가 19%고. 이 정도로 엄청난 소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건강국이니까 그쪽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GNP따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나 일단 서울시 복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쪽에도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의료진이나 간호 관계공무원들이 소신껏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아가면서 모든 장비도 허술하고 약하고 이런 부분은 기왕에 병원을 한다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갖추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오죽 알아서 했겠지만 일일이 다 못 보겠더라고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과거의 소위 편의주의로 이렇게 짜지 말고 현장을 파악해서 예산을 준다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다른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약간 시정을 해서 2007년도에는 정말로 예산이 불용이 생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다 하셨거든요.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내내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2조가 넘지 않습니까? 2조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부분도 과연 충실히 하고 있나 뒤돌아보게 되는데,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늘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비가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2억 6,000 정도나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건강국 예산이 13%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틈새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단순히 비교평가를 하면 내년도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007년도가 감 편성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따라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다만 국비하고 우리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특별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틈새계층의 지원부분이 자활근로, 특별취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강서·노원지역을 보게 되면 틈새계층, 그리고 자활근로와 관련해서 한시적이라도 어떤 생계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긴급구호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급수에 따라서 정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60을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이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복지관도 있어야 되고 노인복지 무슨 복지 다 좋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항상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데, 개념 자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같은 수도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밀림지대에서 생존,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듯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총괄 조정하는 경영기획실도 앞으로 방향 제시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루 나가는 것이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만 원씩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보게 되면 현재 15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만 원씩 받으면 얼마지요? 30만 원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 집단화되어 있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저는 정말 사회복지학을 전공은 안 했지만 여러 분들, 지역사회 복지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복지관 운영하니까 그 속에서 뭔가 예산 좀 끌어가려고 기능보강하려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내부 이런 문제는 고민을 안 하더란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금 취로사업이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벌써 한 달 전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 별도로 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로일수 그런 부분을 차등해서 각 구로 배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님 같으시고 이런 분들이 또 한때는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했던 분들이, 월남전에 갔다 오시고 다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생계가 안 돼서 취로일 나가는 부분도 자치구청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랄까 제재하고 있고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 이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가 해결해 줘야 할 어떤 숙제라고 봐져요. 그렇습니다. 이거 2조가 넘는 돈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자꾸 무슨 중앙정부 어떤 상위법에 매칭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여튼 근본해결을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3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정보센터 3억 5,4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해서 6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에 별도 이렇게 있습니까?

옛날 안기부 건물 그 건물을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건안본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나가 있는 분들은 우리 시청직원들입니까?

직원이 아니고 양경자 전 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 전공한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도 서울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역할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연구하고 교육, 하여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주 업무는 서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역할들이 거의 중복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이 있게 되면 지류천이라고 그러지요? 가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있듯이 도로도 보면 주간선 있고 뭐 사이에 보조간선도로가 있듯이 정말 서울시에 어떤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진짜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인 서울복지재단이 출범이 됐단 말이지요. 내용들이 거의,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대동소이한 내용들 같은데 대부분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인건비가, 하여튼 지금 2조 원 중에 소위 말해서 행정청의 경상경비에서 어떤 관서당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한 40% 이상 차지하듯이 사회복지 쪽의 전체 복지건강 예산도 보게 되면 기능별 어떤 시설별에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마땅히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서울재단하고 딱 비교를 한다면 어떤 거예요? 고유기능별 특성이 있겠지만요.

복지협의회는 민간시설들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연구…….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정보센터에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7,700이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내 사업 속에서도 보게 되면 3억 5,000이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보게 되면 정보센터라는 것도 저기 남산에 있는지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 단체가 어디 있고, 뭔가 아주 혼동스러운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재단하고 간략히 구분을 해 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회 종사자들의 총모임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현장에서 주로 발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서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직접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든 것이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연구하게 되면 복지재단은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보다 여기가 현실적이고 복지재단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정보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 운영비 해서 2억 5,000, 사업비 얼마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해서 4억 1,000 계속 중복되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진짜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준다 말이지요. 위원님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립병원에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대국민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저기 수십 가지 종류 있으면서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3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은 하드웨어, 이 사람들 조직 운영 유지비용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노인들의 고령화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노인그룹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정, 노인정이야 경로당이라는 노인정이 있겠고요. 노인그룹홈, 그 다음에 노인의 집, 이것 노인의 집도 있고, 노인그룹홈도 있고 하여튼 정말 이쪽으로 깊이 있게 알면 모를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해 놓는 건지, 뭔가 좀 지역별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뭔지 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여기에는 또 국비, 시비, 자치구에서도 뭔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 계속 반복되고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비가 내년도에 38억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의 식비가 1식에 2,000원씩 해서 월 30일이네요. 결과적으로 일요일도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이용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요일도 그렇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억이 나가는데 시비인지 아닌지도 모르세요?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 지원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자치구에 구비 지원도 없습니까? 매칭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결식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하루에 1식이니까 결과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저녁식사는 아니겠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체인원이 5,100명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노인들이 고령화되고 이러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은 올해 대비 그래도 예상을 해서 5%가 되었든 3%가 되었든 급식의 질도 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큰 틀의 이런 부분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작은 것 갖고 지적을 해서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도 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제목을 보면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토를 하시는데 국장님도 공무원생활만 본 위원이 알기는 그래도 간부로서 죽 온 것이 거의 20년 이상, 나이로 보면 30년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분야만 계속 하신 분도 뭔가 혼동스럽다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내로라하는 공무원도 서울시에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복잡하고 과연……. 이런 상황이다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올해에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분야별로 인건비만 많이 따지던데 이것은 왜 똑같이 이렇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산으로 증액을 안 하더라도 포괄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국장님은 자치구의 현장파악을 안 하신 것입니다. 행정청을 통해서 조사된 통계수치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보고되거나 자료화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개인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행정청의 도움을 안 받고, 소위 국가의 도움을 안 받고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파악이 되면 실제 우리가 행정청에서 조사하는 통계수치보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가지수 발표할 때 실제로 생활 피부 물가는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원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뭔가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수요에 그때그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밥 좀 먹고 싶어도 못 가서 눈치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장은 실지 그렇다 말이에요. 점심 한 끼 드시는 것도 스티커인가 표딱지 하나씩 받아서 그것도 줄서서 말이지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뭐냐, 제가 모모 어떤 복지시설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점심을 드시고 반찬 몇 가지 나오는 것을 그 뭐예요? 시중에서 얘기하는 까만 비닐봉투인가 여기다 찬을 담아서 저녁식사를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조직사회에서 또 문제가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안 하듯이 자치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보고가 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 말이지요.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문제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그러면 조직 간부는 책임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말이지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 경로당이 3,000여 개, 2,975개로 되어 있네요. 3,000개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자치구 무슨 조정교부금 지원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자치구별로……. 그러면 아무튼 자치구 부담부분이 평균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50 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으로 보면 5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1군에서 5군으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총액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으로 구분해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나간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서초, 강남은 거의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초, 강남은 100%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몇 %로 나타나 있지요? 행정관리국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에서 50%.

심각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으로 5등급으로 나간다면 서울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몇 %로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 평균 정도의 자치구가 있다면 그 자치구에서도 5등급이라면 몇 등급 정도가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내가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 미만인 데는 총액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월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60만 3,000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워낙 경로당수가 3,000여 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이 하실 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관별로 지원하는 인건비 차등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래서 2006년부터는 인건비가 같도록 예산편성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차등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동부시립이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장애인치과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도 다 대학 나오고 훌륭한 분들인데 인건비에 차등을 두게 되면 근무의욕이 없다든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급 체계에 있어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한번 말해 보세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받게 되면 수당도 결국 보수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급여가 달라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직종에서는 보수를 적게 받는 그런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재량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기본급 체계는 동일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는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차등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가 다르네요. 수탁기관 중에 예를 들어 업주가 바뀌면 그 직원들도 다 바뀌지 않게 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원래 임기가 끝나서 재계약을 하든지 하게 되면 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고용은 원래 승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앞날을 걱정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해서 근무하는데도 굉장히 의욕이 없다고 할까 위화감이 생긴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왜 같은 업종 같은 것을 할 때는 임금이 같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든지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지요?

네.

안 되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라든지 예산과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밑에 직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생계를 위해서 있고 원래 목적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하지만 우선 먹고살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고급간부들만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건강복지기금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조 5,000여 억 원이 되지요? 그런데 3개 기금, 4개 계정에 2,850억 되는데 여기에 식품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얼마 전에 전시회 했지요?

했습니다.

가 보셨나요?

갔습니다.

갔어요? 못 뵈었는데요. 첫 날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만 하지 말고 가보니까 어떤 특정한 분들의 홍보 비슷한 걸로 흐르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괜찮구나 하는 것을 주셔야지, 그냥 일부 업종들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구호가 적기에 집행되거나 요구되지 않는바 적십자사 등 다른 단체는 다 구호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뒤늦게 구호가 되고 있으며 구호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고 모자라는 경우에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등포 당산동에 수재가 나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니까 낡고 노후된 장비가 많은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밀려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수명이 보통 보면 10년을, 노후화 평가를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은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북검사소에, 특히 거기는 강남보다도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쓰던 장비가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 장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노후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다 그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했다든지 장비 현대화가 아니면 연구실적에 신빙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부족하지만 작년부터 11% 정도 높게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예산안을 비교하면 내역 중에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006년에는 3억 4,700만 원, 2007년에는 3억 1,5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가 다릅니다. 비용은 비슷한데 대상자 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 수를 대폭 줄이고 한 사람당 지원을 높인 결과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고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답변…….

그것은 맞습니다.

국고가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가 왜 삭감이 됐나요?

전반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국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 항목이 1,431억이 반환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은 단돈 1만 원이라도 아쉬울 텐데 왜 이 항목에서 반환이 되는지, 왜 이 비용이 다 쓰이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후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구호사업과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2006년 10만 4,022가구에서 2007년 3만 5,724가구로 대폭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상 가구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받을 가구 수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빈곤층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구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법이 금년 3월 22일인가 3월 말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행정기관 자체의 홍보부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자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정부가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선정한 것 이게 비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다가 2개가 통합이 된 것인데 그 결과는 지원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준을 완화할 것을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대상 확대를 관철하든가, 아니면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포괄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재민이나 급격한 태풍이나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은 구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이것을 알고 시행이 된 지 불과 1년이 되지는 않지만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하면 대상자도 늘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예산을 이렇게 짜놨는데?

완화하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 자체 내에서 한 것이?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포괄하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단순히 건의한 차원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금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와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31만 9,000명으로 2006년 9월 현재 장애 출현율이 3%에 이르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국내 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에 1년 동안에 11월 현재 1만 2,494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병원은 민간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의 2007년도 운영보조금을 2006년도보다 10억 5,000만 원이 삭감된 8억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자체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의 수입이 2005년도에 2억 정도에서 2006년도에는 8억 2,000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이 거기 반영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장애인치과병원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근에 장애인들도 진료를 받으러오는데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할인을 받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진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고 현재는 서울시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4/4분기 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으셨지요?

이월분을 포함해서 4억 원이 지금 미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환자들 또한 현재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 이용에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는 하루에 평균 100명 정도가 이용하던 것이 11월 되면서 평균 48명으로 줄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아직도 장애인치과병원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수익금이 나온다 해서 너무 갑자기 예산을 줄여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병원은 또 일반병원과 다르게 치과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재료비도 일반인이면 한 번에 그칠 것을 장애인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대여섯 번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치과병원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진료수가도 낮춰야 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치과병원의 보조금은 갑자기 너무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그러한 특수 분야에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운영의 내실화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반영에서 일부는 이해를 했지만 삭감액이 너무 큽니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8,000억 이상 감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사업 분야에도 예산과에서 전부 손을 다 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정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장애인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장애인치과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보조가 나가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지요?

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희 강남구에 밀알복지재단 산하…….

네, 안마사.

밀알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5년 연말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성인원은 13명 정도의 지체장애인들이 천연비누를 생산해서 재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10월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밀알보호작업장과 다른 6개 기관을 포함해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이미 2005년도에 설립되었고 또 거기에도 시설장이나 교사 3명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강남구청에서 복지개발수당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당 월 7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거기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시설장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갖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천연비누를 제조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임가공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인데요. 저희 강남구에 하상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가 소득수준도 상당히 높고 해서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서 많은 부분이 강남구 안에서, 또 구 예산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결연사업으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상시각장애인기관에 학습지도요원이 5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인 관악에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시설에는 22명의 교사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 시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초등 시각장애학생 조기교육이라든지 중·고등부 참고서와 수능자료 및 멘토링 지원도 하고요. 또 대학생 이상의 전문영역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지원도 하고, 또 저시력 시각장애학생 자료제공을 위한 보조공학 장비지원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또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담당인력 2명하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필요한 인력은 5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인력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같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인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우선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도 저희가 실로암시각장애인시설하고 하상장애인시설 비교를 해 봤고요. 또 일일 이용자수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실로암시각장애인시설은 일일 이용이 69명 정도 되고 하상장애인복지관은 718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수적인 면도 하상장애인복지관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관장님께서 상당히 개인적인 품성이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에 대한 공개념이 확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안배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하상장애인복지관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소관에 단위사업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단위사업 기준이 어떤…….

사업명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에게 페이지별로 넘버링이 되어져서 오는 단위사업이.

4개년계획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고…….

올해요,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 말입니까?

네.

이것은 단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유지보수비 따로 되어 있고 기능보강비 따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불용액을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불용액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150여 개의 사업 중에 10% 이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이 정확하게는 15개고요. 또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이 3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물론 매칭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사업이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다 치밀하고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고 동시에 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컨대 제가 한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2401,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그 사업을 보면 2003년에 31.4%가 불용이 되었고요. 2004년에 34.08%, 2005년도에 40.29%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6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곧 비슷한 율로 불용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는 또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이 되어지나, 보다 면밀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사한 사업이 동일하게 아주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지원, 물론 세밀하게 내용을 보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사업들이 그리고 세 개 사업이 동일하게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들이 각기 다른 사업명 코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도대체 서울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없다 내지는 뭔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근거에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한 사업구상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한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작성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민·관 합동 상설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뭔가 하면 시 공무원, 소방, 경찰, 시민단체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네,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인천 호프집 사건이라든지 화재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소방하고 경찰에 일정 잡는 그 관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전달체계상에 혼란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있지요? 내년부터 하시겠다라고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진행위탁기관으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800명이 내년에 교육을 받고 그래서 각 재가노인 댁으로 가서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수행기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정체성과 그 시행전달체계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왜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점을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합니다만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데 노인중합복지관 이것이 보사부 지침으로…….

아닙니다. 보사부 지침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요. 다양한 경쟁체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적과 방향과 전달체계와 이런 것들을 막 혼합을 시켜 놓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독거노인도우미와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명이 내년에 활동을 하면 보통한 분이 몇 집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열 분 정도를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8,000명 정도가 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초기면접 및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곳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배제하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저는 노인복지과에서 이러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런 전달체계를 구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현장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현장과 소통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혼란스러운 사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행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민관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협력 체계를 갖지 않고 책상 위에 앉아서 ‘아, 이런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면 되겠구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이것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노인들 초기면접 및 조사 파악 이것 하느라고 예산이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할 인력에 대한 예산 및 배치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이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런 전달체계를 점검하실 때 공무원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현실적인 전달체계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 또 집행부들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올해 12월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4월에 국고보조와 함께 사업이 되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중개역할을 하게 될 중개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개기관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8군데예요. 그리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총 9군데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세 군데는 국비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국비, 시비 합해서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다섯 개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 당. 그런데 물론 개소마다 운영하는 인력이나 운영형태가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7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5,3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 7명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소장이고 말단직원이고 아무 구별 없이 똑같이 80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만 원에서 4대 보험료 내면 70만 원 남짓 되는 것이고 이것 외에는 직원들이 거의 7명 중에 네다섯 명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가는데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려고 그러면 활동보조인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역할이 가중될 것이라고,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현실화된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에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29일에 우리가 신청인원이 233명입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판정까지 끝났는데 바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당 5,000원 가량 소요된다고 볼 때 매일 신청하는 인원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12개월 매달 풀로 하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3억 정도는 불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용되겠다는 말씀은, 이 부분은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15억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4월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라도 어떤 현실화되는 지원이 있어야지만 사업에 본격가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보조자료 78쪽이네요. 시립 장사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없네요. 전체가 아무튼 103억입니다. 2006년 대비해서 7억 8,000이 감소됐는데 민간대행사업비가 지난 연도 3억 1,100만 원에서 올해 전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지요?

장묘문화센터장이 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가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이쪽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총괄현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게 되면……. 참 답답하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편성이 되게 되면 편성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정항목에서 복지건강국으로 나와서 다시 시립시설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전문위원님, 아무튼 시립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단의 설립이라든가 어떤 위탁과 관련된 근거의 조례도 있지만 적어도 복지건강국 산하에 있는 이러한 위탁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센터장인가 저분이 와 계시는데 이것이 의회에 와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시든가 책임자가 오시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소장인가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과장급에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장묘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도 80억이 넘어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것도 33억, 거의 120억의 엄청난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도 센터장인가 저분이 다 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단체 장애인단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도 민간단체입니까? 내역 보니까 88억 중에서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해서 공단 직원 인건비 6명 2억 3,600만 원, 운영경비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공단직원은 무슨 공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 민간공단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콜택시만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에서 하고 있다, 공단에서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88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도 배 이상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차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러면 콜센터도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장사문화 관련된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기에 오신 센터장인가 저분이 총괄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맡고 계신 것입니까?

이분은 시립 장사시설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 부분은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콜택시는 다른 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택시 본부장, 장사시설에 대한 본부장님이 오시면 총괄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직에 대한 직제를 몰라서…….

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총괄하시는 공단 이사장이 와서 이 문제도 좀 경청을 하고…….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하시면 연락하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공무원들이. 꼭 그 얘기하면 그 부분만 하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지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야 장애인콜택시 문제도 있고 장사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한데 장사시설 문제 얘기했다고 달랑 센터장 한 분만 와 계시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저분이 오셔서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까, 뭡니까, 근거에?

산하기관은 임원급이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임원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요.

콜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아무튼 103억 9,840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 줍니다. 내역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인건비가 42억, 경비가 32억, 기관성과급이 4억, 이용자산 16억, 간접관리비 7억 9,800, 이 100억이라는 큰돈의 내역이 간단히 네 개로 분류해서 떡 오게 되면 과연 온당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상경비,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경비. 그 다음에 기관의 성과급도 있고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다못해 급여대장이나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본다면 이것이 인건비성 성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직접 소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기 센터장님 잠깐…….

총괄만 제가 알 수가 있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저기 센터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원칙에 어긋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는 센터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건비 및 경비, 성과급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붠이 인건비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지로 인건비 차원은 인건비 42억하고 기관성과급 4억만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비 32억이라는 것은 저희 화장시설, 납골시설, 산골시설, 묘지시설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비용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42억 및 기관성과급으로 해서 4억, 약 46억이 되는데 전체인원에 대해서 보니까 계약직도 있네요.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급여가 정규직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전체 104명의 현원에 대해서 46억이다 하는 것은 약산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월 평균 급여가 4,000여 만 원 정도로 추정되네요.

네, 4000만 원 정도, 평균 급여가 그렇습니다.

계약직을 포함한 평균임금이라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그거야 직종에 따라서 일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본다 말이지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들이 정규 대학 출신의 복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보게 되면 평균 2,000만 원 내외라는 거야. 정규 대학 4년 코스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가 위탁을 하든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위탁하는 이런 시설에 종사자가 되었든, 설립된 공단에 위탁된 시설이 되었든 간에 더블 차이가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막연히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규정은 있겠지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해서 그냥 다 내려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 국장님?

일단 저로서는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해 오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체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과에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예산이 111억 7,800만 원인데 운영비라든가 급여성 경비가 되었든 관리비 부분에 111억을 내줬다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 환급된 부분이 있어요? 지난 연도가 되었든 올해가 되었든 얼마였었습니까? 내려주면 100% 다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해서 가감합니다.

정산해서 들어온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왜 이렇게 관리들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연산골장 조성 관련해서 2006년도에 10억이 편성되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19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털 20억 5,000만 원인데 자연산골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자연산골장 관련되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산골장에 대한 공원묘지와 관련된 어떤 법이라든가 관계법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법전을 안 갖다 놓았지만, 센터장 잠깐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관련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현재 자연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군부대 반환지 수목림 3만 평에 자연장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애초에 이 법이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면서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어떤 법률적 근거 없이 산골장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은 뭔가 맞지가 않지 않느냐, 법에도 없는 부분을 그냥 돈을 집어넣어주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20억 5,000만 원, 국비가 있기는 있네요. 3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17억 5,000만 원은 뭐냐, 시비다 말이지요. 아직도 현행 법률상 당연히 어떤 규정상에 모법이 없는 부분도 알면서 그냥 내려줘야 되느냐, 참 행정조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산골장에 대한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내년 1/4분기에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산골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언론보도에 이게 이권이 된다 해서 상당히 호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평에 조성하는 것은 지금 당장 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반조성을 위해서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진입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기반 조성해 놓고, 법이 확정이 되면 예산의 집행은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3월 이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개략적 약산 추정한다 하더라도 평균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인가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관련자는 지금 안 왔지만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문제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과연 같은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준에도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콜택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화장장 직원 인건비가 4,0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무지로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분들은 새벽에, 또 저녁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있고 업무특성상 위험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 봉급 포함해서 4,000만 원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일상직장에 근무를 했다면 3,500만 원 그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장사시설 관련되어서 기관성과급 해서 4억 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 말이지요. 뭡니까, 4억 800이? 무슨 성과급이에요?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급여입니다.

인센티브 급여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등급은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돈은 우리 시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저 도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추모공원 때문에 누가 팀장인지 소장을 나오라고 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질의해서 답을 받아서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모공원이오?

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나오셨지요?

아니, 이분은 추모공원이 아니고 장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시설에 대해서 왔지요?

추모공원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시설도 좋아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누가 임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준공무원입니다. 공하고 사하고 중간 형태입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임원 바로 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은 임원급 이상으로 들어야 확실하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추모공원 건립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됐는데 계속 이렇게 10억을 하게 되면, 다 못 쓰게 된다고 그러면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려면 차라리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야지 이 많은 돈을 예산에 잡아놨다가,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10억은 왜 편성을 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이 불확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초구 원지동 주민하고 우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온 상태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바로 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10억씩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편성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국립의료원이 거기로 갈 것을 전제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무산이 됐다고 보지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집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서 만약에 승소한다거나 패소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졌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반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서 세 가지 조건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면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 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이유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당시보다 지가가 변동이 됐어요. 한 1,000억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나온다고. 그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물론 꼭 집어서 언제 판결이 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내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추모공원에 관련되는 모든 사건 사항들이 종결이 됩니다. 서초구, 물론 구청을 포함해서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을 낼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많은 민원에,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서초구민들에게. 재산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정신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소송한 기간 중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립의료원이 들어가는 전제 하에 서울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모공원 건립을 운영하는데 7,000이 잡혀 있지요, 인건비가?

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입니다.

직급이 뭡니까?

직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입니다.

과장이 7,000씩,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네요. 7,000이 인건비로 잡혀있으면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이 자기 봉급이 아니고 봉급은 4,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시간외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4,000만 원은 자기인건비이고…….

아니, 인건비도 좋다 이거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000만 원은 대외적인 활동비입니다. 대외적인 활동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주민들 동향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서초구와의 또 필요하면 간담회도 주선을 해 주고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예도 없어요. 또 이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해도 된다고요, 이런 인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이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정보도 수집할 수도 있고 대외활동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안 그래요?

도 위원님 일단 그것은 센터라도 조그맣게 하나 있어야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고…….

거기에 무슨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텐트치고 있는 것도 아니던데, 그것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냥 임시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급이 있는 것보다는 이 정도하고 연락 취하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있어도 됩니다. 예산을 자꾸 퍼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본인의 예산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 있지요?

좌우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든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한두 달 내에 종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내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죽 내용을 봤더니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4개 유형이 있고 참여인원이 총 1만 2,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만 2,100명이 그러면 1년에 10개월을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연간입니다.

그러면 연간 10개월에서 개인은 보통 한 달 단위로 하시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달 중에 30일 중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1만 2,100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봤더니 시가 포괄적인 공공근로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개인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참여자 대비해서 개인창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부실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정책과 더불어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지원자가 2004년부터 죽 보면 연간 1만 4,700명, 2005년에는 1만 5,000여 명, 2006년 9월 말 현재 1만 2,000여 명인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창업에 도달한 사람은 2004년에는 251명, 2005년에 276명, 2006년 9월 현재 199명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가난한 어부에게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서 생활능력이 극빈층에 속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의 성과에 비해서는 결과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그래도 39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국비예산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창업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의 증액이 소요예산만 확보하는 것이지 행정력이 정체가 되어 있지 않나,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시행에 어떤 본연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유형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만 2,100명 중에 근로유지형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8,8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에 1,850명, 시장진입형에 540명, 인턴형에 27명 해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자 생계형창업을 목표로 이 사업을 한다고 볼 때 너무 근로유지형에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의 양적 목표달성보다는 좀 더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일자리형이나 인턴형에 비중을 높여서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사람에 비해. 그나마 전문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근로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사실상 시장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창업을 얘기합니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통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근로유지형이 제일 쉬운 것이 쉽게 말하면 취로인부입니다. 이분들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사회일자리유지형이라든지 인턴형이라든지 최소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주유소에서 주유기로 기름 넣는 것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도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에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글자 그대로 자활을 해서 독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100% 자활시킬 수는 없지만 그 중에 10%, 20%는 우리가 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일단 창업형으로의 유도가 너무 비율이 약화되는 것, 그러한 현실은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연대를 좀 더 돈독하게 해서 그쪽으로부터 서포트를 받아서 그들의 교육이나 창업지원 기술 경영지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업무적으로 인텐시브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