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과 하종현 시립미술관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문화국에서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목표로 문화도시 서울 기반 구축과 함께 여러 문화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출범한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내년에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예정으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각종 문화사업과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자칫 의욕에 앞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과 하종현 시립미술관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문화시책사업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출된 문화국 예산안이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문화국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2007년도 문화국 성과주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 문화국 성과주의예산안은 민선4기 문화정책의 시정방향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수립한 시정운영 4개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즐기는 문화를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경쟁력 높은 역사·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시민체육진흥과 경쟁력 있는 국제스포츠 관광도시 육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 발굴 복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기존 역점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위하여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을 통한 서울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4억 2,100만 원으로서 시 일반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6.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4.6%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67억 8,600만 원으로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25억 6,700만 원, 입장료 수입 25억 8,400만 원, 기타 사용료 수입 46억 3,2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8억 5,8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3,500만 원, 변상금 수입 22억 3,400만 원, 기타 잡수입 8억 1,200만 원, 과년도 기타 6,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총 316억 3,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회관 기반확충사업 52억 5,1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시민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68억 8,0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역사·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172억 8,600만 원, 테마별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비에 1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여가문화도시 만들기 2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총 3,557억 4,800만 원으로서 우리 시 일반회계예산 11조 3,730억 원의 3.1%에 해당하며, 2006년도보다 2.2%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성곽 복원과 문화재 보수비 등의 국비보조금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가내시되었고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일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문화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에 1,000억 원, 서울문화재단 등 3개 재단 출연금 419억 원, 국악공연장,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비 191억 원, 한강상설문화행사,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공연 14억 5,000만 원 등 총 1,942억 6,800만 원입니다. 문화재관리는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 66억 9,000만 원, 풍납토성 복원비 200억 원, 서울성곽 발굴 6억 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20억 원 등 353억 9,7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비 17억 9,00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사업비 8억 1,000만 원, 서울 우수관광기념품산업 육성지원비 4억 9,000만 원,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 5억 8,000만 원 등 72억 2,5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91억 8,0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22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50억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억 8,000만 원, 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26억 9,000만 원 등 586억 1,4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비 20억 3,000만 원, 박물관시설물 유지운영비 18억 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12억 9,000만 원 등 81억 9,500만 원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1억 9,000만 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2억 원, 난지 미술창작공간 조성 24억 3,000만 원 등 73억 9,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잠실운동장 시설개보수 48억 5,000만 원, 잠실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21억 8,000만 원, 경기장시설물 유지보수 12억 원 등 116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문화국 현 직원 515명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327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은 2005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규모는 1,062억 8,4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6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 1,000억 원, 이자수입 51억 4,000만 원, 지출금 내역은 경상적경비 4억 2,000만 원, 사업비 5억 5,500만 원, 기금적립금 1,05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총 규모는 402억 5,9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63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39억 2,400만 원, 이자수입 13억 3,500만 원,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출금 수입 50억 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40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실은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례상 문화국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원 7,091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 지원 2,462억 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 9,239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4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규모는 2조 336억 6,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 역사 수도서울의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보존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 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7월 21일에 임시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설립되어 약 4개월 간 1,200만 관광대책을 비롯한 문화·관광분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은 서울의 볼거리, 즐길 거리 확충을 위해 청계천, 인사동, 충무로, 남산 등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1,200만 관광대책의 추진을 위한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비가 126억 8,7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21억 2,700만 원으로 모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문화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우선 청계천의 각 권역별 특성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청계천을 서울관광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모바일투어가이드 서비스 제공, 디지털아쿠아리움 설치 등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비 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에 빛을 주제로 한 테마를 부여하여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봉수대 행사 재현, 조선시대 무기전시장 설치 등 남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을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을 위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 서울영상센터 기능 보강,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영화산업 육성지원에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유명감독, 만화가, 디자이너 등을 초청하여 선진기술 유입 및 신작 프로젝트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5억 원을, 세계 게임산업의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e-sports 전용경기장 건립 및 게임올림픽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내년도 e-sports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5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계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화권시장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광고제작 및 중화권 주요방송매체 광고를 위해 12억 원, 중화권 시장의 영화, 드라마, CF 등 영상물의 서울 로케이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7억 원, 현재 서울의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한 전문기구설립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 서울관광마케팅사업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본부의 서울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억 원, 그리고 인사동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입니다. 또 국제수상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한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한강외줄타기 대회, 한강종단마라톤대회 개최경비, 2013년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등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경비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광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동대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현 직원 26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17억 2,300만 원, 사무용품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4억 400만 원 등 총 21억 2,7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2007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핵심과제인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설명 드리지 않은 비예산사업이 대부분이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느 국에도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7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어제 예산관련 자료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국장님 소관인데 만드는 자료가 아니고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있는 자료니까 말씀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이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단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행사 중에 상당부분이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웃음을 찾을 수 있고, 괴로운 일상의 짐을 벗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화국 예산하고 훑어본 결과 느낀 감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화국 관련예산은 문화국하고 서울문화재단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무리 계기성, 이벤트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 세 번째는 예산중에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하지만 특정시대에 너무나도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중복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선후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에서 올린 예산중에 무대공연사업 작품에 대한 지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얼마지요?

40억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무대공연작품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것인가요?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되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무대공연 작품사업이 우리 문화국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서울영화제 같은 이런 영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작년에 수억 원의 예산을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첫째 서울영화제 지원에 7억인가요?

네.

그 다음 서울영상위원회라는 데 다시 5억 2,000.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영상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또 1억 2,000 그리고 좋은 영화감상회라고 해서 6억 원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지 않고, 몇 페이지에 나누어서 영화사업에 대해서 총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순수하게 본다면 영화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영화산업을 위한 지원인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좋은 영화 감상회는 영화산업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광장이나 한강고수부지에 왔을 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각 구 같은 데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위의 세 가지는 영화산업입니다. 영화산업인데 성격이 좀 다르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에서 일단은 영화 관련해서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저는 같이 본부장을 맡고 계신 경쟁력강화기획본부도 그러한 것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정 4년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이 문화시장을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 또 영화산업육성 지원예산으로 해서 8억 정도가 또 들어 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국에서 4개 정도의 영화사업을 진흥하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또 다시 영화사업을 위해서 8억 원을 또 줍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 기구문제가 얘기되겠습니다만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아시다시피 임시기구로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업무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이라고 할 때 이 경쟁력은 무슨 경쟁력을 얘기하나요? 문화국 산하에 있으니까 문화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경쟁력본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아이템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국에서 4개 분야에 걸쳐서 영화사업을 진흥하는데 또 다시 경쟁력본부에서 영화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는 왜 영화사업을 여기서 채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영화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문화경쟁력하고?

영화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큰 한 장르고요. 그것을 우리가 문화과에서는 기준을 문화국에서는 산업보다는 하나의 영화를 문화라는 측면에서만 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상위원회를 우리가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영화산업진흥을 그 분들로 하여금 대신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해 왔습니다만 문화과에서는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많고 그래서 주로 문화순수예술로서만 문화를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산업이 아주 부진할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민간에서 벌써 천만관객시대를 넘는 작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그만큼 자생력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의 영화산업 육성지원은 굉장히 중복 투자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재고할 여지가 있다…….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물론 문화경쟁력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1,200만 달성에 그 기치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국에서 해야지요. 경쟁력강화기획본부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나요?

그래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나온 영화산업은 주로 충무로지역을 영화인의 거리로 지정해서 거기에 한류스타라든가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을 거기에 시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바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영화산업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아이템은 아니다, 두 번째는 문화국에서 나름대로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본부에서의 영화산업예산은 중복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재단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서울문화포럼이라는 인위적인 것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2억 6,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줍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문화재단에 지금 1,000억 원의 예산이 가서 1년에 문화사업에만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서울문화포럼에 줄 필요가 있나요? 중복된 것 아닌가요?

문화재단과 문화포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문화 분야에 각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문화를 하는 사람들 부분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를 주 중심과제로 삼고 있고, 우리 문화포럼은 순수 민간들입니다. 민간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시와 일반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파트너로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지요. 또 거기다가 그분들이 가급적 많은 분야에 시민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정책화 해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두 기관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많은 식견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문화국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들여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특성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문화재단도 결국 그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찾지 못하고, 문화국의 한 과로 전락해서 이벤트성 그리고 행사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식견 있는 서울문화포럼 이런 사람들이 서울문화재단에서 붙어서 그쪽에서 오히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요. 어떻게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문화국에서 하는 행사아이템 정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3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종합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거에 문화과에서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포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서도 있듯이 단순문화예술분야에 한정해서 시에 자문을 해 주거나 의견을 전달해 주거나 정책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문화적 컨셉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지원되니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차제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항목별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연극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종합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억 4,000만 원을 들이네요. 그런데 앞에 보면 서울연극종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또 다시 7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뭐지요? 같은 것인가요?

혜화동에 동청사가 있는데, 과거에 동청사 있던 것을 그것이 대학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동청사를 연극종합센터로 만들어 준 사업입니다.

서울연극종합센터 설치는 뭐지요? 만든다는 것인가요?

기존의 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작업인데…….

만드는 것이 작년에 7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3억 4,000만 원이 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금년사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고 서울연극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또 7억 원을 주고? 종합센터 운영에 7억, 설치에는 3억 4,000만 원?

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이제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추고 있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운영비까지 7억 원을 배정을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작업을 끝내놓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실제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7억 원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지금 언제 리모델링이 끝날지도 모르는 종합센터에 7억 원의 운영비를 일찌감치 배정해 놓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 사업운영비 어떻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까? 운영비품 1억 7,000만 원, 관리비 2억 원, 인건비, 사업운영비, 언제 리모델링이 완료될지도 모르는데 인건비, 관리비, 사업운영비, 행사비 이런 것들을 배정을 7억 원을 하나요?

대개 운영을 하게 되면 초기에 책상도 구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기라든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인건비를 12개월 치는 다 올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극센터는 넘어가고요. 세부적으로 열린극장 창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23억의 운영비를 지원을 했지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국에서 올린 예산하고 문화재단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진 느낌이 중복투자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학생·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에 5억,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이런 것들도 문화재단하고 중복되는데, 이것 문화재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무대예술제가 뭐지요? 아시아무대예술제를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시아 대도시, 여기는 지금 현재 동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경, 동경 해서 아시아 대도시 20여 개 도시가 1년씩 순회하면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것인가요?

보통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이 참여를 한다든가 세종문화회관이 참여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 때에는 민간예술단체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대예술제 참가한 단체나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를 주시지요. 작년에 무대예술제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명단을 주시고요. 5억 원인데 이 서울문화예술산업 육성지원은 문화재단 것인가요, 문화국 것인가요?

이것이 명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포괄적인 명칭이 쓰여졌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서울드라마어워드를 방송위원회와 올해 2006년도부터 드라마어워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어워드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듯이 서울에는 드라마어워드가 국제 하나의 커다란 페스티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억 원을…….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왜냐 하면 서울문화예술산업 육성지원에 5억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항목으로 해서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줄 수 있어야지, 5억 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아무것도 없이 민간경상보조 해서 5억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드라마어워드에 3억, 국제아트페어에 1억 원, 문화예술 컨텐츠산업 지원에 1억 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계속하십시오.

시사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는 고대사도 있고 고조선, 삼국시대, 중세사도 있고 근현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역사를 돌이켜볼 때 근현대사에 대한 자료발굴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TV에도 다양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지만 근현대사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기원이 세워질 때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근세사에 들어와서 식민의 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단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값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집행은 과거역사, 고대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 중요합니다만 더 이상의 예산을 여기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백제박물관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2002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서울역사를 조명하는 한성백제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성백제박물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박물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같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앞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근현대사박물관이나 이런 역사문화콤플렉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바꿔가야 합니다. 요새 누가 역사박물관이나 과거의 박물관에 가서 둘러보는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과거역사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인식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역사총서에 5,600만 원, 한성백제사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한성백제사가 뭡니까? 서울역사하고 한성백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역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과거의 문헌에 대한 자료정리는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도 6억 5000만 원.

한성백제사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일단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한성백제사, 서울역사, 그 다음 한성부자료집, 향토 서울, 사료총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시정자료의 사료화 해서 또 7,000만 원입니다. 도대체 이 시사편찬 사료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해마다 6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몇 개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인가요? 시사편찬사업이라면 적어도 몇 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96년부터인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박물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발간사업들을 보면 정치·경제·역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에도도쿄라고 해서 도쿄시대의 자료들을 기관이 있는 한 수십 년에 걸치든 수백 년에 걸치든 계속 학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토 서울 같은 경우나 모든 정기간행물 식으로 시사편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이 일정부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사편찬위원회가 처음에는 정도 600년 해서 서울시가 모든 것이 정도 600년으로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도 600년사의 출판물이 나오고 나서 많은 학자들한테 그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왜 서울이 정도 600년이냐, 좀 더 기간을 넓게 잡아서 과거사도 좀 더 풍부한 연구를 하는 시사편찬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상당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박물관도 조선시대를 근간으로 하는 박물관이지만 이제는 서울의 고대사도 조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몇 개 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된 느낌이 드는 것이 내고향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향토 서울이 있습니다. 내고향 서울하고 향토 서울은 뭐가 다릅니까? 내고향 서울은 지금 있는 것이 내고향이고, 아니면 향토 서울은 언제 것입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고향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쉽게 편해 질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있겠지만 내고향 서울을 만드는 데 1,200만 원, 그런데 향토 서울은 3,600만 원, 저는 도대체 이 명칭으로 볼 때는 안에 내용은 컨텐츠는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고향 서울하고 향토 서울의 구분을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 부씩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한번 내용을 봐야,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요.

직접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국 소관 신규사업이 총 몇 개 입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국장님이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다?

정확히 32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34개인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32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규사업이 많으면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놨다 이렇게 질의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국 예산이 하드웨어성이 아니고 대부분 소프트한 예산이다 보니까 적게는 몇 천만 원짜리 신규 예산사업부터 크게는 20억, 30억 되는 사업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도시갤러리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난지미술창작공간 조성까지 제가 세어보니 34개인데 저도 이 예산분야를 약간 공부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도 나름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일개 부서에 한 해 신규사업을 34개나 펼치는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욕 아닙니까?

그만치 일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34개 사업이 다 합쳐보니까 얼추 18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규모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반면에 이런 사업은 자칫 추진을 하면 아무 성과도 없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업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만족도 조사로 다 끝내놓았습니다. 소위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이고 실체가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 자체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문화관련사업이고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4개 180억을 내년에 백화점도 아니고, 문화국이 무슨 백화점을 차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펼쳐놓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등등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터인데 이것을 과연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문화시장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만이 올바른 효과가 나는 것이지, 이렇게 몇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4억짜리까지 줄줄이 늘어놓고 사업을 하면 시민들은 아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답변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전임 시장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시장하면 청계천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하면 문화시장을 표방했는데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무슨 백화점보다도 더 합니다. 이것은 잡화상입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 김병일 특출한 공무원이 문화국장님이 계신 부서에서 잡화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잡화상 예산편성이에요. 의욕은 좋지요.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성과 이것을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고 이런 평가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 늘어놓고, 좋은 사업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위 설익은 장밋빛 문화정책 남발이 오히려 그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국장님도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심사숙고하시겠다고. 그런데 예산안 온 것 보니까 전혀 심사는커녕 숙고도 안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님 여러 우려 감사드립니다. 그만치 우리가 신중하게, 물론 여기에 신규사업이라 하지만 아주 상세한 계획까지 다 세워진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전혀 추후에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 유념해서 사후에 성과의 평가를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는 우리가 큰 사업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들섬 아트콤플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잡화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몇 1,000만 원부터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들이 소위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하고 보니까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문화도시로서의 기본베이스가 아니었다, 이제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본베이스는 올려놓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편성했고 그러다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아졌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정말 소중하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10원도 허술히 써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홍보기획관한테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적이 있어요.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종합홍보계획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빵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했더니 인지도가 49%밖에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62%에서 13%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보면 문화라는 것이 자칫하면 성과 없이 끝나고, 오히려 시민의 무관심만 유발하는 꼴이 된다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료로 입증이 되었어요. 따라서 작년, 금년 올해 추진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높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사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년 하이서울페스티벌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획관실에서 조사한 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문화를 향수해야 할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 해 연도에 아무리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34개의 신규사업을 갖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제대로 하겠다 하는 포인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념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8개 전자도서관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내역을 아십니까?

네,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100%를 놓고 균등 분배 20%, 과거 지원실적 50%, 이용자수 15%, 보유자료수 15%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질의를 하려다가 아마 제대로 못 했지요. 했나요, 제가? 안 했을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기준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자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지은 도서관을 보면 사실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자료는 별로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 무슨 자료가 쓸모가 있겠어요, 하물며 전자도서관에. 따라서 과거 지원실적을 갖고 50%를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과거 지원실적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사업이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을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자도서관이 가장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옛날의 자료가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의 축적된 자료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지원기준, 그러니까 배분기준을 설정하실 때 균등분배율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다시 내년도 예산 적용할 때 기준 설정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네, 진행 중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것은 정말 수천 명이 들어가는 대공연장도 필요하고, 또 중규모의 공연장도 필요한 것은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중규모의 공연장도 대규모의 공연장만큼의 시설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엇비슷하게 갖추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러면 현재 약 96억 원으로 추진하는 소극장시설 개보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한 4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종합 분석을 해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나아갈 방향과 또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유사 소위 극장들 공연장 충무아트홀이라든가, 호암아트홀 이런 데와 비교해 보니까 좌석수에서 일단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다른 민간부분이나 여타 공연장과 경쟁을 하면서 나가려면 최소한 800석 정도 공연장을 확보하고, 또 이와 함께 효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위 오케스트라 피트라든가 분장실이 확보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96억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작품을 만드는 소위 장인정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96억을 만들어서 소극장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공연장 활용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면 그 투입된 96억 원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국장님은 소위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파리에 가서 장기간 유학도 하셨고, 남다른 안목과 철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신규예산 갖고 돈 많이 쓴다고 야단친 것 아닙니다. 돈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쓰시되 잘 선택해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소극장 리모델링사업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96억 들여서 별로 용도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 소재는 또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문화국장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4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때 잘 해야지, 해놓고 후회하는 그러면 45억을 투입 안한 만도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국장이 좀 불리하겠지요. 불리한데 마침 문화시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득하시고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관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저는 문화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문화에 관한한은 사실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다니면 안다는 어느 문화인의 얘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것은 좀 이 상태를 고쳐봐야 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축구 전용구장 문제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나 또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소위 소멸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네, 이미 준비 다 끝내놓았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여자축구단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저도 몰랐어요. 3개밖에 없는데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지원을 해 주고, 전용구장이 빨리 만들어져서 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방문의 해 유치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런 용역비를 만들어놨습니까?

2010년도가 저희들이 관광객 1,200만 유치목표로 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해외에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서울방문의 해를 지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수행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이미 전에 이러한 용역은 다 마친 것 아닌가요? 전에 제가 최불암 씨하고 같이 할 때도 서울방문의 해가 있었고 그때도 이러한 용역 밑에서 일이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관광용역은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방문의 해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면 마스코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해외에 CF도 제작해서 내보낼 것도 어떻게 해서 내보낼 것인지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최소한의 이런 용역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억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유치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그동안 서울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계속하면 되지 새로운 용역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이라고 해서 6,7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2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제가…….

국내외 관광교류 및 국제관광기구 협력증진사업. 거기를 보면 통역도우미, 홍보부스, 국내 관광교역전, 국외관광교역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유치사업하고 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서울방문의 해 유치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여쭤보셨는데 물론 우리가 서울이 해외에 많이 홍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로부터 방문의 해 지정을 받으면 정부와 관광공사로부터 집중적인 해외홍보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용역도 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그러한 방문의 해를 맞이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외국관광객 유치라든지 문화사업이 너무 산만하고 이렇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데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면에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개개인이 자기 담당업무를 수행해서 그냥 집합을 시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계속적인 브레인스토밍도 받고, 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문화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작업도 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고르고, 물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체 하는 여러 사업 중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여기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대책을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가 이런 사례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놓고요, 용역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주요 나라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일본 그러한 사례를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많이 나가서 직접 견문을 넓히고 그러나요?

이 계획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이었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아스타(ASTA)총회나 파타(PATA)총회 같은 데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관광교역전에 참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과거에 했던 자료들을 총합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크게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이 여러 가지의 축제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전부 모아서 오전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서울 하면 바로 그 축제가 떠오르듯이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일본대사관에 있으면서 일본의 나가사키라든지 아오모리축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관이 주도해서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자생적으로 밑에서부터 커오는 이런 것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만들어서 펼치게 하는 그런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많은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는 데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협동심이 발휘되고 단결력이 도모되고 공동체정신이 키워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을 이웃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동양권 또는 선진국에 많이 보내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연구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일본 아오모리시가 인구가 30만인데 축제 때 15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100리길 밖에서부터 호텔이나 여관이 차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그것을 실현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때 특히 어느 한 공무원만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시민, 또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함께 동시에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축제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강과 문화의 접촉을 많이 갖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은 개발되고 시민의 손에서 시민과 친해져야 되는데 문화국에서는 거기에 많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아주 시끄러운 한강을 만든단 말이지요. 한강은 원칙적으로 조용한 한강,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야지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과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한강에서 저희들이 문화행사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소음 때문에 늦은 시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그런 지역과 시간대를 철저히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져서…….

마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문화국장님,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건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이 김황기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참 없는 예산에서 쪼개 쓰다보니까 그때그때 어려운 점만 대중요법으로, 땜질식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몇 년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왕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좀 제대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향이 계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 놓은 입장에서 의회에서 그런 데 제기를 해 주셔야지, 또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세종문화회관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국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에 할 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시설을 완비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신 것이지요?

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워낙 문화국장님이 파리의 신사라서 정말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시갤러리프로젝트에 보면 거리벽화 설치, 조각 그런 얘기를 19억 9,000만 원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장소 선정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시갤러리프로젝트라 하면 모든 공공 공간에 설치하는 각종 미술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공공 공간에는 그렇게 많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많은 작품들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서 지역특성이나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작품들이 설치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보는 미술품, 조각품들은 사실 공공장소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새로이 지었을 때에 그 건물 주인이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옆에다 하나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우리 시청광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동안 무계획적으로 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도 못 받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작품이 되어서 이번에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맞는 컨셉들을 어느 정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또 그것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선정 작가는 어떻게 뽑을 것인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를 우리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이러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관심도 끌고 앞으로 추진을 정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지를 한 40여 군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40여 군데 하려던 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40여 군데의 장소 선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공공미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총 30여 분 정도의 전문가들로 해서 공공미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이 40개 정도 되는 시범사업지를 올려놓고 토론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시켜서 효과를 높이자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미술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심포지엄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작가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예술가나 지역의 미술대학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러한 각종 방식에 따라서 시범지를 하나씩 결정할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추가편성 대상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또 약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배씩 늘린 이유가 어떻게 20배씩 갑자기 늘어났지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글쎄 이 내용을 보니까 보면 서울광장, 월드컵공원, 남산산책로, 서울숲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잡화상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집행되다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잡화상 같다 라는 말씀 듣지 말고, 정말 서울시내를 걷다보면 정말 우리 서울시내가 화려하게 되었다, 다양하구나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영화감상회를 보니까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한테도 비용이 나가는데 그 심사위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영화 감상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상정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영화를 상영해야 되는데 그 좋은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화상영 1회에 1,0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 1,000만 원의 금액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야외에 스크린을 설치한다든가, 안전띠를 설치한다든가, 안전시설을 갖다놓는다든가 그러한 작업들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시설이 없는 야외에 그런 설치를 해서 영화 상영한다 이것이지요.

장소는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름에 예를 들자면 시청광장에서도 우리가 좋은영화 감상회를…….

야외나 시청광장같이 그런 스크린시설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구민회관 같은 데는 스크린시설이 있을 경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을 통해서 하는 위원님 지적같이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000만 원씩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각 장소마다 일부 달라지는 금액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내역 잡느라고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화상영 집행예산은 장소마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여행상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사업 이쪽에 보면 인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광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영입니다. 인증이라는 얘기는 관광 중저가호텔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각자 자기 상호를 쓰는데 그것을 하이서울호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만들어 주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텔이라는 표현이 러브호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조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인증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인증하는데 150개소에 1만 3,330원씩 잡혀 있거든요.

인증 그것은 인증서 만드는, 명패 만드는 비용이고요.

그렇지요. 명패 만드는 비용인데 그 인증서를 달아주기 위해서, 인증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무슨 ISO나 GMP같은 그런 인증을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 중저가호텔을 선정해서 실사를 하고, 실사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시설개보수를 시키고, 또 저희가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서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그런 업소에다가 그렇게 가입된 업소를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3페이지 스케줄을 보면 2006년 1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인증마크 제작 부착이 2007년 3월이거든요. 5·6개월 만에 그것이 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예약시스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침대라든가 벽체 그런 것은 빨리 될 수 있고요.

그 많은 숙박업소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뭔가 기준에 미달되는 점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다 붙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된 데부터 가는 것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3월부터 시작해서 죽 진행을 시킨다 이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낙원동하고 노고산동을 시범단지로 해서 그곳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전시행정같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국장님 다시, 지금 영등포구민회관 리모델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영등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접구가 전부 영등포에서 다 분리가 되어 나갔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시비를 2005년에 18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2006년에도 구비 19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에 보면 한 6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구비로서는 지금 31억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한 31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이것은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회관에는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에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원칙으로서 지원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원기준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그 지역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대개 저희들이 본예산보다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러한 형태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심사까지 일단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특별교부금 내지는 다른 추경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공 공연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이것이 추경 이런 개념보다도 계속되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예산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기본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만 그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제가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돈이지만 문화국에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국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서울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늘었고요. 청사관리비가 3억 9,300만 원, 자체사업비가 3억 2,400만 원, 위탁사업비가 5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체육회 건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참작했겠지만 인건비라든가 기본경상비 부분이 너무나 업 되지 않았나, 24.3%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체육인들이나 국내체육을 양성하기보다는 스포츠에서도 관광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사업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어라든가 전문인력을 추가로 해서 활용하려고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비비가 작년에 4억이었는데 8억 6,800만 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작년이 4억이었는데 올해 8억으로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관광, 특히 국제대회를 많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정된 것이 세계여자비치발리볼 그것을 월드투어대회로 승격해서 하고, 프로스쿼시대회라든가 한강종단수영대회 같은 것을 여러 개를 준비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대회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2·3년 전에 준비를 해 왔으면 정확한 예산을 어느 정도 산정을 했겠습니다만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익히 사업예산에 포함된 내용이고 지금 예비비가 너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예비비 성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긴급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내용에 국제사회 스포츠라든지 국제교류라고 하는데 이런 국제교류사업은 1년 깜짝 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놔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정규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욕심이, 예를 들자면 종단수영대회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러한 대회, 프로스쿼시대회도 그러한 국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회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액으로는 4억 정도 추가로 반영을 더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너무 증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있습니까?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유연식입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도 저희가 3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6,200만 원에다가 내년 똑같은 국제마라톤대회가 있다면, 지금 2억 3,000만 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똑같은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증액되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저희가 동아일보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정규예산으로 작년에 체육과에 잡힌 것은 2억 3,000만 원입니다만 체육회 예비비에서 일부 지원이 더 되었고…….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에 잡혀있던 국제대회 아닙니까?

국제대회인데 저희가 서울국제마라톤대회라는 큰 국제대회를 같이 하다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가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체육회 예비비를 저희가 금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대회도 아니고 국제대회인데 그런 예측도 못 했습니까?

위원님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종래에는 동아국제마라톤대회였습니다. 대회명칭이 동아국제마라톤대회였었는데 우리 서울을 마케팅을 하고자 대회명칭을 서울국제마라톤대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경비를 서울시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자체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자체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시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을 꼭 민간에게 위탁해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무래도 저희 체육과에서 직접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체육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육회에 위탁해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청 소속에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그 직장운동부를 훈련시키고 또 대회에 참가시키고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직장운동부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축구전용구장 있지요? 그 예산 올라와 있지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축구장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정규 축구장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대략 64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64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여자축구전용구장이 광명시인가 시립체육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용축구장을 만들면 말 그대로 여자축구전용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도 합니까, 아니면 대여도 합니까?

주로 여자축구전용구장으로 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호인 축구대회라든가 시민들 대회로도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 구장을 그 전에도 많이 이용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산하지만 경기도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전용구장이 된다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가능하다면 가뜩이나 지금 잔디구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임대 내지는 대여를 해서 여러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전용구장으로 쓰고 근로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그 회관 사람들도 쓰고 임대도 하는데 광명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뒤로 해서라도 광명시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시범공연 관광사업 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04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의 104회입니까?

태권도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태권도 때문에 국내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사실 태권도 시범을 항시 와서 볼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상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니까 내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시범경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소문제는 관광공사와 우리와 문화관광부, 여행사들의 의견을 같이 함께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티투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손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 이후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데 정류장이나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허니문여행사에서 운영하는데 허니문여행사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홍보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유지보수비, 차량 도색비, 제세공과수수료 등 이런 비용이 있고요.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차량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차량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4억이?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청계천 주변을 관광하기에는 일반적인 관광투어버스로서는 관광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외국에서 2층 버스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허니문여행사 민간업체에서 2층 버스를 구입하다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만 해도 자동차 규격이 일정한 운영 규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임차해서 운영을 하도록 임차료를 우리가 빌려다가 허니문여행사가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존 관광버스로는 투어 자체가 어렵나요, 청계천 관광하는 것이?

청계천이 길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버스에서 봤을 때는 청계천 밑이 보이지를 않고요. 첫째 그런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관광버스라면 남들에게 주는 색다른 버스의 맛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2층 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해서 좀 더 만족스럽고, 또 관광객에게도 하나의 어떤 즐거움적 요소라고 할까요. 일상과 다른 요소를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기간요. 사용기간 얘기하신 것인가요? 연단위로 계약한 것인가요?

원래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6개월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임차기간이 끝나는 대로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차 제작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문여행사 측에서 2대를 제작해서 내년 4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던 것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해서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체육회 운영에 관해서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관리비가 11억이나 됩니다. 한 달에 한 9,500만 원 꼴이 되는데요. 왜 청사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회관을 정식으로 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비좁은 공간에 체육회가 시설관리공단빌딩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리모델링비가 청사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 시예산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게 되는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다소 넓어진 건물에 내년부터 체육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대충 1,000억 여 원이 되는데 체육 관련예산이요. 지원금까지 해서 1,000억 예산이 되는데 인력부족이 모자라지 않나요? 그 인원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관리가 다 가능한가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련 예산들이 보면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 곳에서 집중적인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체육회라든가 생체비라든지 장애인체육회 각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육회의 예산을 갖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주의한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관리체제만, 특히나 요새는 전산이라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그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장애인체육회활동이 과거에는 복지 차원에서 복지국 업무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체육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업무가 추가되었고, 또 장애인체육업무라는 것이 또 일반체육인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이 있어서 경영기획실과 인력증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네.

현재 402억 원 되어 있는데 이 관리 실태는 계속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나요?

네.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500억까지 세울 때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500억까지는 무조건 기금으로서 조성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을 추가로 하면 500억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버스 구입비에서 4억 원인가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티투어사업은 아까 여행사에서는 전적으로 운영만 하고, 나머지 정류장이라든지 버스 그 다음에 홍보비, 홍보 이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네요?

버스 구입비가 원칙적으로 민간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시내버스의 경우도 소위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라든가 특수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허니문여행사측에서 2층 버스 두 대를 구입해 오는데 대당 2억씩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당 가격이 한 6억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3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꼭 1/3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저상버스를 하면 그 저상버스가격과 일반버스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것을 1억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층 버스나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는 탑승인원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2배의 인원을 감안해서 2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지원했어요.

지금 하루 이용승객이 얼마나 되지요, 평균적으로?

하루 한 2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수지가 맞는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 여기는 어떤 가이드라고 그러나요,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영어가이드가 있습니다.

매번 탑승을 해서 설명을 다 해 줍니까?

네, 항상 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30명 될 때까지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관광과장 이무영입니다. 2층 버스가 금년 5월 4일 처음 운행되었는데요. 처음 운행될 때부터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1일 230명 내지 250명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이런 것은 없겠네요, 여행사에서 운영하더라도?

네, 운영문제에 관한한 저희들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또 여행사 측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대해서 40억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원액하고 또 사랑티켓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50억이 되어 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해서 분야별로 지원액수가 4개 분야에서 어떻게 되지요?

무대공연은 크게 4개 장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연극하고 무용, 음악, 국악 4개 순수예술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장르별로 얼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억입니다만 국비에서 20억, 저희들이 10에서 20억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작품 수나 장르별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형평을 고려합니다만 우선 지원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는지를 골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연극이 많습니까, 무용이 많습니까?

지난해 것을 보면 연극이 신청 작품수도 많았고, 지원 결정도 많았던 편입니다. 총 신청이 168건, 전체 신청건수의 42%가 되는데 지원결정을 저희들이 35건, 29.2% 비율이 그 정도 했습니다.

사랑티켓사업은 여기도 어떻게 지원이 연극이 많습니까?

사랑티켓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예술단체나 만들어내는 예술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티켓값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거기 지원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티켓이 많이 팔리면 많이 갈 테고.

연극이 많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사랑티켓사업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에 지원할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정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몰리니까 다른 부분에 더 지원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왔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극 같은 것이 지금 대중성이 있고, 이런 예술을 사업성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좀 더 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이 더 높은데 그런 경우에 사랑티켓사업으로도…….

사랑티켓이 1회당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극이 대략 5,000원에서 좀 비싼 것은 2만 원, 3만 원 하다보니까 대중성도 있고 가격도 거기에 맞아서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무 연극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무대공연작품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랑티켓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연극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볼수록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니까 해서 차별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었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협의하고 있는 것이 매월 마지막 넷째 주 사랑티켓 사업 같은 경우는 자주 가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학생들도 도움이 되지만 매일 예술작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연극이나 문화의 접촉 기회가 적은 일반 소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거의 무료로 개관을 하고, 그 사업에 사랑티켓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의견을 갖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다른 장르에도 그러한 지원이 인센티브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승객 유치인가요.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명 좀 잠깐.

그것이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Stop-Over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Stop-Over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우리 서울을 방문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같은 경우에 서울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를 한번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거기다가 1인당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측에 예치금을 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서울을 무비자로 들어오는 방법은 영종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순간 2박 3일간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중국인이 바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구경하고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영종도에서 서울에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요인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만든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억 6,400만 원인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영종도에서 서울까지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보자는 것이지요. 시도 일부 보전하고 민간도 정상적인 요금보다 할인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공항버스하고 시티투어버스 그것 할인해 준다는 그 액수인가요?

그러한 보전부분이라든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도에 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인당 3,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 통계가 뭐지요?

상세한 것은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영입니다. 리무진버스가 편도가 1만 3,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3,000원을 보전하고 그다음에 리무진버스회사에서 7,000원을 할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관광객이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티투어버스도 1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3,000원을 보전하고 시티투어버스에서 5,000원을 할인하고 그 다음에 2,000원은 관광객이 내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요. 또 일반 숙박업체도 평균가격이 14만 원인데 숙박업체에서 7만 원 정도로 해서 할인해서 하는 저가상품, 아주 싼 상품을 만들어서 투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서울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을 방문해서 관광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1만 3,000원에서 1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이지요? 한 사람이 내는 것은 1만 원 중에 2,000원밖에 안 낸다고 했잖아요?

차비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차비 깎아준다고 그렇게 많이…….

그것 깎아주지 호텔비도 싸게 하지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 관람료도 싸게 하고, 전부 그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관광을 하려면 20만 원,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Stop-Over 상품으로 하면 14·5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질적인 문제가 나올 텐데요.

그것은 질적인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상품이거든요. 투어하고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관광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숙박료나 이런 것이 아까 반액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고급호텔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는 제대로, 그래서 서울시와 관광공사, 문광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까지 들어와서.

수요가 많습니까?

지금 관광 환승객이 1년에 150만 정도 되고요. 6시간 이상 환승 체류하는 사람이 1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14만 명 정도는 1년에 환승 상품에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소위 환승을 영종도에서 일부러 하고 서울관광을 끼어서 가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체류자를 2박 3일이나 머무르게 해서 소비를 시키겠다?

네. 우리 제주도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나가서 중국 사람들을 서울과 제주도를 같이 묶을 수 있는, 무비자로 묶을 수 있는 Stop-Ove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상품이 없을까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물론 그런 부분도 호기심이 있어 하고 그렇지만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종래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한류 움직임과 더불어서 새로운 문화컨텐츠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B-boy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boy페스티벌이라든가 저희들은 내년에 선 보이려고 하는데 DJ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축제상품이 세계적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그래서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위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행사들도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에서 제안설명한 8페이지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7년도 총 규모 예산이 1,062억, 이것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총 규모 1,062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900억을 플러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이 플러스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그만큼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유연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000억, 내년도 1,000억 하면 총 볼 때 2,000억이 넘는 돈이 되는데…….

그런데 총 규모가 1,062억밖에 안 돼요? 자료에는 1,062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해에 기금을 운용하는 규모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그러면 오른쪽 체육진흥기금은? 총 규모가 40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금은 한 푼도 없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왼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오른쪽이 잘못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네.

그래서 노들섬 아트콤플렉스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있지요? 오페라하우스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페라하우스에 갑니까, 아니면 그 주위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페라하우스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까?

사람수 비율이야 당연히 관광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공연보다는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그러면 서울 아트콤플렉스도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유도공원과 노들섬공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거지요.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이 전망이 탁 트여있습니다.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고 멀리서도 다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들섬의 아트콤플렉스의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한강철교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맞지요? 앞에 전망이 싹 막혀있지요?

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양측으로 상당히 넓은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 십만 평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유도공원에서 봤을 때 한강 쪽을 보고 봤을 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괴물 촬영지이기도 하지요, 맞습니까?

네, 용산 쪽.

그래서 경관으로 보나 가시적인 면에서 보면 노들섬보다는 선유도가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 우선 노들섬이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먼저 오페라하우스 내지는 아트콤플렉스는 선유도 등등 여러 지역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들섬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노들섬은 나대지입니다. 대지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익을 위해서는 관광 아닙니까? 관광이 최목적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의 경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관도 물론 서쪽에서 보는 경관도 있겠습니다만 동쪽에서 보는 경관도 있고 남쪽, 북쪽에서 보는 경관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요소와 함께 고려가 되어야지 전망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에 양측에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한강 고수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의도에서는 한강철교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한강유람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임진각이나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지만 먼 훗날은 한강을 통해서 또는 경인운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배들이 들어오리라 믿습니다. 먼 장래를 위해서는 노들섬보다는 선유도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화국에서 시행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시간을 좀 더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먼 훗날 장래를 위해서, 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통과하는 데가, 공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철교가 있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산대교나 방화대교나 가양대교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오페라하우스가,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유연식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사실은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불편하지요?

네.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은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복합화시설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위원님들의 각 지역에 학교복합화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보다도 교육청예산이 상당히 힘들어요. 교육청예산이 50%가 들어가고 자치구별로 20%나 30%, 그 다음에 서울시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시의원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복합화시설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지역교육청, 지역구청, 서울시 체육과, 교육청 본청 이렇게 4개가 결합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복합화시설에 대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일정액을 예산으로 잡아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TL사업에도 학교복합화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은 그 전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치구예산도 상정하기 힘들고 서울시예산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불용이 될 때 되더라도 자치구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예산도 잡아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함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비록 재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나 교육청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그러니까 추진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BTL사업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추경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육성과 관련해서 108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5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지역스포츠 활성화 2억 5,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111페이지에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 해서 38억 5,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밑에 또 보면 종목별연합회 동호인클럽 운영지원 해서 1억 6,200만 원, 거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것 다 합쳐보니까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뭐지요? 경기부 운영은 뭐고 그 밑에 직장운동부 육성은 또 뭐예요?

직장경기부나 운동부나 표현만 달리 했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서 예산이 하나는 57억 들어가 있고, 밑에는 또 38억 5,200 들어가 있고요.

자치구 경기부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그러한…….

자치구가 하는 것이고요. 자치구라는 것은 뭐예요? 각 구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신규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특별교부금이 아닌 정기예산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는 무엇이지요?

시가 운영하는 경기단체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여자축구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요. 여자축구라든가 현재 1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해서 옛날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구마다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확정지었더라고요. 무슨 구에 얼마, 무슨 구에 얼마 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해져 있는,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던 예산을 그 액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직장운동부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오히려 기피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생활체육회에 그중에서 특성화된 데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 특성화된 부에 지원되는 것을 생활체육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부를 지원해 주고 이중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하면 혼날까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인데요. 서울시 예산은 차도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또 보험금까지, 임차료, 차량유지보수비까지 다 대주고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인쇄, 홍보비까지 싹 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 측에서는 시행해서 이익금만 가져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2층 버스문제 때문에…….

2층 버스도 그렇고, 시티투어 전체 그렇습니다. 시티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정류장시설이라든가 홍보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다만 2층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법적 규제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간 당초에는 6개월간 저희들이 임대비를 시가 내고 제세공과금까지 다 내주고 허니문 여행사를 통해서 운영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는 결국 운전기사 월급만 내면 돼요, 돈 벌어서. 그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 업체가 버스 2대를 구입해다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티투어버스 예산집행내역이 여기 있는데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2월 23일 시티투어버스 홍보리플릿 인쇄비해서 269만 5,000원 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5월 18일 259만 6,000원 시티투어버스 홍보리플릿 등 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고, 5월 25일입니다. 며칠 후입니다. 시티투어버스 홍보리플릿 추가인쇄 693만 원 그 다음에 또 5일 후에 5월 30일 시티투어 국내외 광고제작 홍보리플릿, 홍보이벤트 등 그 다음에 또 불과 19일 만에 6월 19일 2층버스 홍보리플릿 기획편집 이것은 2층 버스니까 다르다고 봐요. 또 뒤에 보면 바로 리플릿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29일 649만 원 시티투어버스 홍보리플릿 추가인쇄 등 그 다음에 9월 22일 시티투어 국내외 광고제작 홍보리플릿, 홍보이벤트 등 300만 원, 그 다음에 9월 26일 2층 버스 안내리플릿 이것 똑같은 내용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보고 정상적인 지출이라고 보겠습니까. 무슨 리플릿을 갖다가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돌리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으로부터 한번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릿을 만드는 것이 버스를 운영하다보면 기간별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리플릿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앞으로는…….

그것은 변명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리플릿을 기간을 둬서 만들도록…….

5일 만에 제작을 했어요. 5일 만에 두 번씩이나 그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예산이 5월 25일 693만 원, 5월 30일 50만 원, 6월 19일 407만 원 이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해서 다음 번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규명 좀 했으면 좋겠네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야. 도대체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리플릿 제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만들고 하면 조금 예산 절감이 되고 하는데요.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이 이때는 이런 것 쓰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만들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부터 5월18일, 5월 25일, 5월 30일, 6월 19일 각자 샘플 다 있지요?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도대체 어떻길래 5일 만에 그렇게 확확 바뀌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효자동사랑방 운영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1층인가 2층에 청와대 홍보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것을 왜 시비하고 구비로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효자동 사랑방의 내용에 홍보하는 컨텐츠 자체가 또 한 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거꾸로 위원님께서는 홍보비를 청와대로부터 받아내라 했는데 며칠 전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만났더니 문화재청장은 또 청와대 측으로부터 좀 민원을 받아서 와서 24억을 시비를 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청장님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로 될 부분과 국비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을 나누어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홍준 청장 같은 분은 재정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 하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소위 재원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설득을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수문장교대식 관계도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중단되었지요. 받아내셔야지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문화사업을 할 것은 하지만 국비를 받아낼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200만 명 관광객 유치, 1,200만 명이 서울에만 왔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자면 국가의 문화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계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서울시장이 서울시비만 들여서 문화관광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허황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서울시 혼자서 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주 검토의견을 잘 썼습니다. 거의 전시성이고 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일례로 작은 것을 꼬집어낸 것입니다. 수문장하고 효자동사랑방 운영만 봐도. 그런 것은 시비만 투입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덕수궁이 우리 서울시문화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국장님이 추진하는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등등의 사업이 내실화 있게 추진되고 효과를 거두려면 소위 사업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과주의예산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적어오지 마시고요. 성과주의예산 평가하는 방법을 보고 내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산서에 보면 성과주의예산안 앞부분에 보면 평가하는 방법을 다 명시를 해 놓았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 같으면 다 점수 잘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답변 누가 하십니까?

네.

그것도 국장님이 하십니까?

네.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하는 9개 신규사업하고 문화국이 추진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요?

지금 문화산업이 일부 혼재된 부분도 있고, 관광산업이 일부 혼재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분리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일단 조직이 다르다보니까 분리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떼어내서 즉 분리해서 사업편성을 하는지도 좀 답답하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라는 것은 TF팀적 성격을 가진 기구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업편성을 할 수 있나요?

한시조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시조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 방침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를 내년도에는 정식 조직으로서…….

아니, 정식 조직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식 조직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뽑고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세상에 예산 먼저 편성하고 다음에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세상에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임시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임시조직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계승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백번 설명해도 잘못된 것이에요. 정상적인 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결국 정상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 전문위원 지적대로 낭비성, 소모성, 일회성, 전시성 이것이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분명히 임시조직이고, 임시조직도 아니에요. TF팀적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겸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사람을 따로 임명해야지요. 그런 조직이 9개 신규사업을 하면서 무려 예산이 148억 1,4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여기도 보면 소위 서울관광마케팅 추진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등등 여기 보면 9개 정도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예산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의욕이 과다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여기에 경쟁력강화기획본부 9개 신규사업을 보면 검토내용대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전부 다 단기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전시성사업이지요. 내 임기 중에 또는 문화국장 재임 중에 뭔가 해서 실적을 내보자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대단히 넘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추진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예산설명서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표현을 여러 가지 사정상 지면사정도 있고 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상세한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고, 상세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남산봉수대 하고 지금 그것 하고 있지요?

보신각 타종…….

네, 보신각 타종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무슨 사업으로 예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용이 될 예산들을 일부 전용을 해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결코 잘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flexible을 위해서라도 일부 허용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유연성을 가져야지요. 정책이 너무 고정불변이고 어떤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죽은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국장님 소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예산도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을 남산에서 연기 올리고 보신각 타종 합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보신각종을 치고 남산봉수대를 올리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들이지요. 다만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했고 또 이왕에 그것이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좋은 기회를 타서 하는 것이 여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자극적 요인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거지요.

저희들이 치기 시작한 날짜가 정도 600년이 되는, 음력으로 정도 6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홍준 문화청장은 종을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종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유홍준 청장이 종에 대해서 일부 식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력했는데 보신각 종소리가 좋지 않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바꿔줄 수 있다 하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좋지 않은 음질을 가진 종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예산도 반영 안 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제 지적의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종을 치니까 그런 관심이라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실 때 크든 작든 반드시 시의회의 예산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불용액을 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배운 예산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에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다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티투어버스 중에서 2층버스를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내국인들이 굉장히 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하루 이용승객이 23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티켓을 어떻게 사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이무영입니다. 50% 이상을 인터넷예약으로 하고요. 나머지 현지에서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니문여행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지에서의 구매는 불가합니다. 제가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를 다니면서 느낀 바가, 제가 사실은 그날 2층버스를 투어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지구매가 불가하고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소들이 일을 너무 편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현장판매하고 인터넷판매를 50 대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장판매를 하다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오고 또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리는 분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2층은 인터넷판매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판매 했는데 안 온 분들이나 1층에 20좌석 있는 것은 현장에서 판매 그렇게 정리해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침에 오신 분이 거의 저녁에 가서 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자체가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싶습니다. 물론 버스형태도 지금 2층버스가 막혀있어서 전혀 어떠한 우리 서울만의, 서울이 굉장히 야경이, 물론 나이트투어도 있긴 하던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창문을 통해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다른 대도시에 가면 이것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그 문제점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보통 갔을 때 즉시 타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상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는 것은 티켓을 사려고 가지 그 즉시 타겠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날도 세 사람이 타러갔었는데 못 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컴퓨터가 설치돼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아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허니문여행사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편의적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아까 리플릿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관광산업은 철저한 서비스산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까지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산업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관광서울을 만드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제가 관광에 관심이 많은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과 연관을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문화산업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깐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 중에서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문화인력 레지던스 프로그램, 딱 들으시면 어떤 사업 같습니까? 그냥 제목만 듣고요.

문화인력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서울에 머물게 해서 관련 종사자들한테 새로운 정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단장님을 택했냐면 Syracuse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레지던스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항공료, 그 다음에 레지던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체재비, 숙비지요. 저희로 말하면 숙식비 중에 숙비에 해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인력을 숙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뭔가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과 글로벌네트워킹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지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해외 초청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자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해외 유명 우리가 초청할 만한 정도의 실력이나 명망을 갖춘 사람들을 리스트 업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될지는 정확히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정해서 선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히 섹션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해서 어떤 대표적인 것을 대여섯 개 적어두시고 그 다음 10명으로 한정해 놓으셨던데 저는 지금 이 10명이 어떤 분으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10명이 과연 선진문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심으로써 우리 한국과 서울과, 특히 관광서울을 추진하는 우리 서울과 글로벌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문화의 수준을, 또 해당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국내에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해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어느 특정문화예술인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면 그만큼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우리 국내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상당한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되고,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또 해외에서 이 사람과 관련되어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는 다른 예술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초청해 놓고 여기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하면 동종 분야에 있는 국내 예술인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테크닉이라든가 여러 방안이 전수되리라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워크숍하고 전시회, 강연, 상연 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워크숍과 전시회, 강연, 상연이 과연 어떻게 차별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명씩 했는데 너무 수량에만 포커스를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은 분명히 전시회와 워크숍은 차별성이 큰 것이고 들어가는 돈의 금액이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너무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로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문화국 하에, 사실 이 문화인력 레지던스라는 것이 저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영어와 한국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혼선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의 유수문화인력의 국제교류 아닙니까?

네.

레지던스 그러면 무슨 체재프로그램,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레지던스를 모르셔서 그런지 감이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명칭을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국 산하의 사업들을 보니까 국제문화교류 행사 지원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문화교류는 어떤 것입니까?

명칭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들과 여러 가지 교류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파견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것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영화제 지원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시아무대예술제, 세계불꽃축제지원, 서울드럼페스티벌도 세계 각국에서 소위 말하는 드럼에 관련된 전문가들, 팀들이 오시는 거지요? 이것도 문화와 관련된 것이지요?

네.

그 다음 서울영화제를 보면 서울넷＆필름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작년에 여기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다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화페스티벌 폐막식에 가봤었는데 여기도 외국인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관광과 관련된 것이지만 관광팸투어에서도 물론 언론인들이 오시지만 그것도 일종의 확대해석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 문화상품을 팔기 위해서 각 국가 유수인력을 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이지만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여기에 물경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7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참석자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4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고부터는 온 분야에, 홍보기획관, 대변인, 문화국,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모두 주로 국제회의, 컨벤션, 그 다음에 관광, 국제란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많이 흩어져있다고 보는데요.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젖어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문화라고 통칭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럼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외국의 전문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도 문화인이라고 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꼭 세계의 그런 10명을 데리고 와서 워크숍을 하고, 아니면 전시회를 특히 강연을 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다른 행사와 달리 어느 정도 장기적인 개념을, 여기서 체류하면서 작품활동이나 그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장르나 그 분야에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기간 동안이라기 보다는요.

네, 지금 30일 활동기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 데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문화교류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즘은 드럼페스티벌 같은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매년 팀들이 바뀝니다. 매년 팀들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과 한번 한국에서 행사를 하고 가신 분들, 그 다음에 접촉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서울의 문화, 또 한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후단작업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서울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또 선진문화를 배워오는 기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몇 명의 10명, 11명, 9명과 11명의 차이는 뭡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강연을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더 알리고 선진문화를 배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기왕에 지금 계상이 되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시범은 관광상품이지요?

네.

이것이 왜 추진된 것이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가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외국에서 그 종주국의 태권도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 특히 마니아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시범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시범단 구성내용은 확정을 못 잡는데요. 약 2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이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1일 1회씩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회 몇 분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태권도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대부분 국기원에 많이 구경을 가지, 여기 서울광장에서 한다고 해서, 덕수궁에서 수문장교대식도 하지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은 결국…….

장소는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관광공사, 저희, 국기원, 태권도협회가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시범단 운영하는 것은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문제라든가 외국에 태권도를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끌어오는가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이렇게 신규로 새로 만드는 것 죽 나열하는 식보다는, 지금 보신각 타종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전용해서 썼지요?

네.

그러면 2006년에도 예산증액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 또 써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보신각 타종에서 예상 외의 인원이 많이 왔다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청소비 2005년도에. 그런 경우 있었지요?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면 계속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11월 21일부터 일반인도 보신각 타종행사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도 결국 추가가 됩니다, 12시에 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신각 타종이 얼마 잡혔냐 하면 2억 8,500 잡혀 있는데 증액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야의 종과 삼일절, 8.15 행사에 치는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고, 보신각…….

보신각 타종행사에서 2억 8,500 잡혀있고,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3억 4,000이…….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지요?

관광과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신각 타종 하나 하는데 하나는 문화국에서 하고, 하나는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하고, 그러면 봉수대 그것은 또 어디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행정에 어떻게 보면 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수문장교대의식과 함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그 계획을 하고 그런 예산하에 3억과 2억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야의 종 치는 것과 몇 분이 하고 있지요? 매일 12시에 하는 것이.

보신각종은 종 치는 사람은 일반시민들로 하고,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분과 행사를 그래도 전통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용역사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기획본부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보신각 타종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지요? 남산봉수대 재현행사 거기에 3억, 남산봉수대 그것밖에 잡혀있는 것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표시가 못 되었네요. 남산봉수대행사 사업비에 함께 보신각종 타종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항목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지, 남산과 보신각은 전혀 다른 근거인데 합쳐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호연입니다.

네.

표현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도는 내년부터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하고 남산봉수대 행사하고 보신각 타종행사를 같은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3개로 분류하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인력이라든가 이것이 중복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보신각 타종 있지요. 이것 외에 왕궁수문장 교대 그것도 별도 예산 잡혀 있잖아요.

네, 잡혀져 있습니다.

별도 잡아놓았는데 왜 보신각 12시 타종하는 것만 묶어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두 가지는 왜 남산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주고, 수문장교대 정확하게 주었는데 왜 보신각 타종만 명칭을 안 정해놓고 남산봉수대에 같이 집어넣었다가 3억 8,500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3억이고요.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지로 따지자면 지금 정확한 말은 지금 29억이 되어야 돼요, 남산봉수대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남산공원화사업에서 봉수대 재현이 3억, 설계용역비 2,000, 팔각정, 분수대, 진입로 경관해서 29억이 잡혀 있어요.

네, 그것은 다른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억 8,000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3억 8,000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력기획본부 예산으로 남산봉수대하고 보신각 타종행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3억하고요.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신각 타종행사를 병기하지 않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억 8,000이 아니라 결국 3억 4,000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결국 조금 전에도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신각 타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네, 같은 사업으로…….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 검사할 때 보신각 타종에서 별도 예비비 일체 안 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신하시지요?

네.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 분의 민간인하고 열 분이 보조를 하다보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남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을 갖고 민간이 두 가지 행사를 병행할 수 있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취득비가 부대장비에서 음향기기, 사물함, 복식, 무기, 소품 악기류 2,000, 2,000해서 4,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설은 금년도에 확보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같이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발주를 해서…….

분리 발주가 아니지요. 이것 같은 경우 전혀 명칭 자체가 틀린데 분리해서 발주했다는 자체도 잘못, 그러면 왜 다른 것은 같이 분리 발주를 안 합니까? 정확하게 항목을 표시해야지, 이것이 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있는 것을 위반해서 합쳐서 한다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 점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오류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당연히 분류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수문장 교대의식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결정시기, 우리가 예산과에 요청한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넣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산봉수대행사가 들어갔으면 보신각도 당연히, 왜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니까, 같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야만…….

당초에도 사실 같은 제목하에 방침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아마 같은 방침서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침서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함께 하겠다 그래야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표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왕궁수문장 그것은 결국 항목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국에 들어가 있지요?

네.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소관부서가 틀려요. 문화국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인데 여기에서 같이 합쳐서 한다, 과가 틀린데 합친다는 말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사항도 일단 문화재과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들이 살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승객 대상 단기체류 관광유치사업을 내년에 벌이지요?

네.

그래서 시티투어를 탈 때 하루에 50명 대상으로 3,000원씩 보조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와주는 폭이거든요. 매일 하루에 50명씩 일부 요금을 대주고, 운행을 해 준다.

그것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탔을 경우에 타는 인원에 한해서…….

그렇지요. 50명에 한해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막상 민간업체다보니까 마치 이것이 다소 특혜적 요인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관광객에게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요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요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나왔었지요?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 자체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느끼는데 내년에 같은 경우에 임차료를 대신 지급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입비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어떻게 보면 시티투어버스가 내년 같은 경우 적자 나올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자기네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올 수도 있는 운영방법이 되는데 이분들도 모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이렇게 1년에 큰돈도 아니에요, 5,400이면. 2대 도입하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거기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이 지불됨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특정회사 도와주는 것 아니냐, 큰돈을 도움 받고 거기서 도움 받았다고 느끼면 별 문제는 없지만 도움 받지도 않은 정도의 도움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탈지, 안 탈 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십 분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 이 시티투어버스를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의혹이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 말고 진짜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층버스가 저희들이…….

그것은 어차피 도입되는 것 끝난 것이고. 이렇게 외국 단기체류 관광객을 위해서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1일 50명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보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버스가 마침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 속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지원하는 것이 시티투어버스업체에게도 반사적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큰돈이 아니면서 결국은 그런 의혹들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와주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으로 버스를 사다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클 것이고, 그래서 이제껏 홍보대행도 많이 해 주었지만 그것도 많이 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버스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억 해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도입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존에 제작된 버스 주문이 아니고 주문제작이니까 저상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그런 것으로 추가비용 되는 4억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국에서도 일반버스 운행업자에게도 마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의혹이 없게, 남들이 봤을 때 투명하게 해 주시고 하나하나 예산 만들 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 있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에서 통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문화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내년도 중요한 예산을 의회에 보내 놓고 문화국이나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는 일체 위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내년도 중요사업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시의회 기능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편성한 사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와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위원들한테는 별도의 설명 노력도 없고, 이런 부분은 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4개의 신규사업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9개 신규사업을 내놓고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사업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김정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및 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은 향후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