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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건설위원회2006-11-30

김동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건설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의 내용 중 지나치게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해서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은 건설공사의 설계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였고, 투명한 건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이행계획 확인과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험요원의 전문화와 오래된 시험 장비를 교체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각종 계량기의 검정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높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지역구와 관련되는 사업은 위원님을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모시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분야의 최신정보를 전달하고자 건설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 내 특별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학술발표회, 공사현장견학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시 민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는 세미나도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전문검토팀을 지원하고,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서울의 토목기술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토목상을 시상하고, 우수 건설(용역)업체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 건설(용역)업자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시험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2종의 노후한 시험 장비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우수한 인력과 장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과 택시미터기의 수리 검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수박스 내 메탄가스 등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품질시험소의 시험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8,6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세입예산 5억 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2006년 1월부터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27억 5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26억 1,500만 원보다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2007년도 인건비 기준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토목상,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심의회 운영비로 2억 6,600만 원, 인건비성 경비가 21억 8,000만 원,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등이 2억 2,300만 원, 건설공사업무편람 발간, 소규모 소모품 및 인쇄 등에 따른 경비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39억 1,600만 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36억 1,400만 원보다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2007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증액 및 택시미터기 검정에 따른 인부임, 시험소 청사 시설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 구입 등에 5억 4,800만 원,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28억 5,200만 원,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등이 3억 4,500만 원, 청사 냉·난방비 등 시설 유지와 차량유지비 등 1억 4,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에 류관희입니다. 지난번 건설안전본부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또 담당관께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배수성 아스팔트문제 그 시방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면밀히 검토해서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기회를 균등히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내년에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시민상 수여 계획에 있어서 서울사랑시민상이 토목부분 외에도 또 몇 군데가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시상식은 따로따로 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기술심사담당관실은 토목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올해 기타보상금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책정을 안 하셨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행사장소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차해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올해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올해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작년 것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행사장소 임차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묶어서 600만 원인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행사장이 없어서 결국은 알아보다가 세종홀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세종홀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사랑시민상이 몇 번째인가요, 이번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년에 세 번째가 됩니다.

박희성위원

처음에는 그냥 하셨고 두 번째는 세종홀에서 하셨고 이번에는 따로 잡으셨어요, 여기 설명서에. 소장님이 못 보셔서 그렇지 그 전 것은 없었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건설자재 품질시험에서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000만 원 가량이 늘었는데요, 어떤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갑니까? 내역이 어떤 것이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 1월에 시험장비 현대화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되는 12종의 장비 중에서 비싼 장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비 종목을 말씀드리면 만능재료시험기하고 그 다음에 인장강도시험기가 5,500만 원 돼서 그것이 2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시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험장비가 노후한 종류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신장비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질의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500만 원이 책정되었었지요? 그렇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올해는 3,400이라 거의 2,000만 원 가량이 늘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택시요금 변경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미터기 검정을 일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미터기 검정을 하게 되면 대략 5만 대 이상을 일시에 검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의 드럼 훼손이 심해서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예산 수요가 1,9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중구 1선거구 안희성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40페이지 봐주세요. 경비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민활동 어떤 일을 하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활동비는 판공비, 그러니까 기술심의하고 나서 기술심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비입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은 대민활동비가 아니잖아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인지 모르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위원이거든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표현이 대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들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학교수,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건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들하고의 활동비를…….

안희성위원

그것이 대민활동비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안희성위원

확실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품질시험소장님, 여기도 대민활동비 3,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6급 이하 근무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곱하기 몇 명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심사담당관님은 교수들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 주는 거예요. 맞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는 동일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것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냐고요. 그냥 전용이나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아니고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민원 안내라든지 민원처리…….

안희성위원

이것이 다들 있는 항목인데 너무 쓰는 것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는 대민활동에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무슨 돈에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장들이. 여기 있는 것 장, 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이 책에 사항별설명서 78쪽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7,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하고 다 합치면 1억 5,000이 넘는데,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는 시에서 일어난 일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비는 건설기술심의 같은 것, 이런 시책과 관련되는 업무하고 사후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 시에서 하는 업무가 부서별로 배당이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그것과 관련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같이 고생했다든지 하고 할 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이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업무를 부서별로 나눌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총괄로 되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용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 시책이 배당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로 배당이 됐으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이유는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같이 뭉쳐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하면 이것은 각 과에 어느 정도이다 하는 배당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고, 우리 기술심사과와 같이 특별히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그 위원들과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한 비용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하면 각 과에, 치수과는 얼마이고 무슨 과는 얼마이고 해서 똑같이 들어가는 그 과에서 쓰는 비용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 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을 특별히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은 이것이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에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성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어딜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뭉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또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정원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어느 과는 많이 주고 어느 과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주는 비용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 격려품을 준다든지 체육행사 할 때 경비로 쓴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영업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게 해마다 같은 것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분화시켜 놓으신 것인데,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결과적으로는 정원이 있는 그런 부서별로 또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몇 개로 나눠지느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에서 쓰겠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나머지 3개는 결과적으로 이 돈 중에서 전체가 다 배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직원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이 비용만 써야 되지 초과되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이 돈 범위 내에서 쓰고,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만 쓰고, 예를 들면 담당관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토털 7,448만 원인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7,5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인건비성 그것입니다.

이상용위원

특정업무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특정업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이상용위원

그러면 품질시험소에서 특정하게 시험할 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외에 별도로 또 집행이 되는 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다른 것이지요.

이상용위원

따로따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일 가지고 지금 항목은 두 군데서 돈을 주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주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부서별로 운영업무추진비 또 주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대민활동비는 인건비입니다.

이상용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사항별설명서 78쪽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 특정 활동이라는 것은 시험검사 하는 것을 특정 활동이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그것이 6급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인건비성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지,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고 해서 나는 또 국정원과 같이 특정업무를 암행하는 격으로 해서 특수한……. 이것을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다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하면 4가지가 한 부서에 배당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업무추진비를 다 합하면 1억 5,000이 넘어요. 하여튼 그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시키든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 웬만하면 싹 삭감했으면 싶은데, 또 이것 자르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 것인데 한번 자세하게…….

이상용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 것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에요. 누가 특별하게 가서 하실 분들도 없고, 시험 검사하는 것도 시험재료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지도 누가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또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도 많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지만 시민들을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수준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견실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있을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해서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심도 있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본부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전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전본부 세입예산액은 6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89억 3,600만 원 대비 9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05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비를 2007년부터는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의 매각수입인 불용품 매각대 1억 9,500만 원, 타인의 행위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복구비가 필요할 경우에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3억 7,500만 원, 사업소에서 구입한 건설장비 임대수수료 8,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안본부의 2007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88억 4,600만 원으로서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단속,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의 사업비가 전체의 20%인 158억 7,600만 원,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전체의 72%인 566억 6,600만 원,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의 8%인 63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인 2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비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추진할 각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예산은 단속초소 유지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설비 등으로 3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운행제한차량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 시 건설기획국에 편성되어 있던 고정초소 환경정비 시설물 예산을 본부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시설공사 품질향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 예산은 건설기술 및 건축물 구조‧설계자문위원 수당과 시설물 점검차량 임차료, 시설물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건설기술 및 건축물구조자문요원 운영 인건비를 통합 운영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소요액만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건설장비 및 행정차량 대체구입은 대‧폐차 계획에 의거 대형 건설기계 및 덤프트럭, 화물차, 행정차량 등의 구입비로 1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목적 카고트럭 등 고가의 건설기계장비 구입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기전시설물 관리는 기전시설물 전기료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소요액만 반영되고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설치로 전기료의 예산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은 도로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요원 인건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점검일수를 조정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소요액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ISO 9001 사후관리 예산은 심사료와 전입직원 교육료 등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은 공사장 점검요원 인건비,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 등으로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부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환경개선은 청사임대료, 청사 관리 및 통신시설의 유지운영비와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3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청사 임차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소규모 보수비, 청소용역비, 행정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물품 구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사업소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소 성과평가 관리예산으로는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서부와 성동도로관리사업소의 청사 신축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비 예산으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기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전산개발비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과적차량 단속 시스템 및 가상사설망 구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6,600만 원으로, 본부 공무원 302명에 대한 인건비가 162억 5,900만 원, 6개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632명과 청경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334억 9,300만 원, 도로보수원 122명에 대한 인건비가 69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디지털행정 추진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의 감소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63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본부는 19억 2,300만 원, 사업소는 4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써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심층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까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7페이지 참고로 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서 보아주십시오.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도 마찬가지이고 검차건수에 비해서 과적차량 단속률이 평균적으로 2.4%밖에 나오지 않는데 검차건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고 또한 단속을 하면 과적차량에 대한 벌과금이 국고로 징수가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혹시 본부장님은 갖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남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재경 위원님이 적발률에 비해 검차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중차량의 근원지 단속이 전체 8만 여 건 중에 5만 여 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든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근원지에서의 차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발됐을 때 현재는 국고로 전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한 6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께서 과적차량 검차건수를 좀 줄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2006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4억 2,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증액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증액된 사유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단속방법이 개선되면서, 2004년 이전에는 한강교량만 단속을 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각종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기획국에서 운행차량노선을 당초 시내 9개 노선에서 15개 노선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24개로 확대되었고, 또 이 24개 노선에서 기존에는 32톤으로 제한된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40톤으로 성능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이유로 추가 표지판을 달아야 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운행제한차량안내표지판정비 4억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표지판 정비에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초소를 개량해야 되는데 이 1억 5,000만 원이 금년도까지는 도로관리과에 편성됐었는데…….

남재경위원

9개 노선에서 24개 노선으로 확대되니까 15개 노선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에 4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도로관리과에 편성됐던 것이 본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3개 초소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운전원 임차용역비가 일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의 90% 증액되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단속차량과 운전원도 같이 임차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200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까? 청사임차료가 29억 2,100만 원인데 청사임차료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내고 있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청사임차료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7년 4월까지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때 현재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을 평가해서 적정한 가격에 2년 계약으로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남재경위원

대충 평당 얼마 정도인지 혹시 나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평당 임대료가 4만 9,500원이고 관리비가 약 2만 7,500원으로 현재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9억 반영한 것은 내년 4월 이후에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5%만 계상한 그런 예산을…….

남재경위원

청사임차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으면 그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01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이 나옵니다. 총 사업비가 270억인데 지금 1개 사업소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아, 북부·동부·강서 3개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전체입니다.

남재경위원

이번에 북부·동부·강서 다 들어갑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서부와 성동만 들어갔습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1억 9,000만 원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11억 5,000만 원.

남재경위원

서부와 성동?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북부·동부·강서는 다 완료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북부·동부·강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이렇게 커야 됩니까? 비용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서대문구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소를 매각하면 이 정도 사업비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서부사업소가 이전하는 데는 상암택지개발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사업소가 약 209억 들어가는데 160억이 보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건물 신축비는 약 50억?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60억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부지매입비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평당 공시지가보다 몇% 정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감정평가 아직 안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정평가하고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그 차액금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 임차료를 올해는 예상치로 5%를 그냥 인상해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어떤 특별한 계약말씀은 없으셨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PC 및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PC를 몇 대 사시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직원 1명당 컴퓨터 1대씩으로 2009년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33대를 보유해서 한 8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39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 1명당 하나의 컴퓨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직원 총 몇 분으로 하셔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930명 정도 되거든요.

박희성위원

본부에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 사업소까지. 그래서 내년에 239대 구매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200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9년도까지 해야 100%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성과주의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면 운행제한차량 단속에서 단속관리초소 구매 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단속관리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나무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통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관도 좋고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5군데를 내년도에 바꾸는 예산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것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내년에 5개소 바꾸면 전체 교체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이전에도 통나무형으로 다 바꾸셨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6개는 금년에 바꾸고 내년에 5개 바꾸면 100% 바꾸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축중계 1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디 사업소에다 설치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축중계는 저희들이 1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수에 하나만 더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매해서 단속건수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업소에…….

박희성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씩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 대만 사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한 대만 매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만 살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축중계가 굉장히 액수가 다양해요. 구매할 때 액수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동안에 축중계 구입이 국산이 있고 외산이 있더라고요. 외산은 800 내지 900만 원, 국산은 600만 원 선에서 구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구매했었는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것은 외산으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건설장비, 행정차량 대체구입 여기에 보면 덤프트럭 많이 필요해서 사시는데 덤프트럭 가격도 차이가 나요. 스타렉스나 갤로퍼 이런 것을 같이 다 잡아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마다 같은 차종인데도 최대 100여 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입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입찰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박희성위원

아니, 같은 해에 거의 하루 이틀 차이에 구입한 것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것까지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 거의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챙겨서, 사업소별로 구매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북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복사기 구매를 하십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는 복사기 1대가 396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하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전자복사기 531만 3,000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데 요즘 복사기가 다 전자복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능이나 형태가 다릅니다.

박희성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다르기에 거의 백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직접 답변 못 하시면 사업소에서 나오신 분 중에서 설명하실 분 계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능에 따라서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기종이나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1쪽요. 월계로 확장 및 미아4거리주변 구조개선, 거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640억이 넘는 650억 가까운 돈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보상비가 기 투자가 2005년도에 되고 2006년도 있고 2007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보면 이쪽으로는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현대백화점 사거리쪽에는 상가들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일부 상가가 야간에까지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나 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해서 나가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많이 비웠어요. 거의 90%, 93 내지 94%가 비웠는데 그쪽은 안 비워서 끝까지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미아리쪽에서 드림랜드쪽으로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지체돼요.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신호 한번 받고 2‧30분씩 대기해야 갈까 말까예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위쪽으로는 상가도 도로 맞추어서 새로 짓고 음식점도 들어섰는데 이 로터리쪽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보상비로 책정을 해 놓고 2007년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잘못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집행이 안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하여튼 거기가 그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그리 지나갈 때마다 아주 욕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참고하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중구 1선거구 안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민활동비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고 137페이지에 물건비성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도 대민활동비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지요? 인건비성으로 대민활동비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업무활동비로 들어가는 거지 인건비성으로 대민활동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인건비성으로 또 들어가 있다니까요.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민활동비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일용인부…….

안희성위원

일용인부 대민활동비예요? 대민활동하는 것을 일용인부를 씁니까? 지금 행사도우미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137쪽에 있는 것은…….

안희성위원

그것은 맞고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성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또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 이것 122명은 저희 6개 사업소에 상용직 122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 외에.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물건비성으로 해서 대민활동비, 그러니까 특정업무지원비인데 인건비에 또 대민활동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성격을 달리 해서 별도로 들어갔는데 앞에 말씀하신 132쪽에 있는 대민활동비 122명 분은 저희들 상용인부가 122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소에. 그래서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고 뒤에…….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계정과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단 노조협상에 의해서 항목을 넣다 보니까 정규직원하고 같이 못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7쪽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 숫자에 대한 5만 원씩이고요.

안희성위원

조금 이상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LAN운영, 행정망 운영, 정보통신운영비, 행정통신장비유지관리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되네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1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쪼개놨어요.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이 다 근거리통신망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LAN운영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밑에대로 쪼개놓으면 이것은 중첩적으로 예산이 과용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약간 틀릴지 몰라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구분해 놨는데 이런 문제는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안본부의 예산이 대부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건안본부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도로관리본부라는 것이 조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조직의 이원화 또는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나누어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의 중심쪽에 있는 간부로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부터 당시보다는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 방향을 선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소장님을 비롯한 전문가적인 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종환위원

민선4기에는 정말 거대한 것보다는 짜임새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시 간부들의 조직관리에 좀 더 신중하게, 서울시장에게도 그런 것을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안전본부에 속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주체가 혼선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본부와 사업소의 혼선은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보면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작은 예산입니다만 불용되는 과정이 사업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 함께 하는 조직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치밀하게 그 예산이 정말로 그 사업에 투자되어서 모든 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설안전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의 도로, 교량, 하수시설공사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