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은 지하철 9호선 1·2단계 건설사업비 3호선, 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등 5,760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이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중교통난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세계일류 수준의 지하철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규모는 2006년도 예산 1조 1,242억 원 대비 1,747억 원이 감소한 9,4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하철건설사업비가 5,760억 원이며 잡수입 3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2,188억 9,800만 원, 도시철도공채매출금 2,00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0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00억 원,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도시철도공채매출금 3,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7,641억 원 대비 1,881억 원이 감소한 5,7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3,726억 1,000만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39억 9,700만 원,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867억 5,000만 원,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이～신설지하경전철 건설 3억 3,400만 원,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로 8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9,600만 원, 잡종재산관리비 2,200만 원, 사무자동화장비 및 S/W 구매비 1억 1,200만 원,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비 9억 7,400만 원, 인건비 119억 3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6억 6,300만 원, 예비비 4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공채 이자 상환비 2억 3,300만 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이자 상환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세출보다 3,735억 원이 많은 사유는 현재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사용 중인 도시철도공채매출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도시철도공채매출금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하철 양공사 운영부서인 교통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좌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으시지요.

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해서 본 위원에게 3회의 유선전화와 2회의 방문을 통하여 아주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과 건축부장님, 또 담당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 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한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부족문제와 이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생각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안 내지는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결국 두 가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공기지연도 재정의 확보인데요, 일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9호선 1단계 사업은 당초에 2007년도 공사완료에서 2008년도 완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안으로 보면 내년에 추경편성을 불가피하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국비확보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간단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금 건교위에서 1,400억에서 2,200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지금 예결위에서 더 증액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국고지원도 민자부분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2008년도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지원될 것인데 현재 예산안은 당초 민자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완전히 40%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완공할 때 까지 경영기획실에서도 하여튼 예산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이 되고 예산지원이 추가 보충되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없이 진행하겠다, 이것은 확고한 신념이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중 일정액을 지하철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야 교통국이나 경영기획실하고 약간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당장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든 빨리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타 부분의 재정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저희는 지하철건설에 어떠한 돈이든 간에 우선 확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떠한 재원이라도 투입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사업이 목표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선 물론 본부장님의 어떤 책임은 아닙니다만,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철도운영비가 제 개인적 판단에는 교통국 세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철도 운영재원을 지하철건설본부 특별회계에 편성한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세입·세출이 수치상 좀 안 맞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도 제시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조정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철도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34억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내년도 도시철도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원 인상된다면 인상요인에 오히려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해야 되고요. 공채매출금이 2006년도에 544억 우리 전출금으로 건설본부에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1,000억 이상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100원 인상한다면 인상 안 했을 때 3,600억 원으로, 물론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급여인상이나 물론 되겠습니다만, 100원 인상함으로 해서 1,000억 정도는 공채매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9호선 우리 국비 지원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국비 1조 2,3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7,600억 정도밖에 확보 못 했잖아요. 맞습니까?

7,700억, 그 정도 됩니다.

7,700억 정도, 이것은 전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818억만 확보되고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추경에 물론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협의할 어떤 대안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색다르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최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거의 전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00억 원은 의회 넘어가는 과정에서 1,400억에서 1,8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회 예결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2,200억으로 또 증액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증액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증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더 확보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법론보다도 지금 9호선이 거쳐 가는 각 구가 있고 선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본부장님, 그것 파악 안 했지요?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서울시내 국회의원 전체가 48명이에요. 48개 지구당인데 48명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지역구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예산확보 이야기 하면 적극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무소속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을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시면 9호선 지나가는 전체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본부의 본부장님이나 그 예하 간부님들이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국회 건교위나 기획예산처에서 협조가 늦어서 그렇다 그러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든 무소속이이든 적극 발 벗고 나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실에 가서 의원회관, 각 구에 해당되는 지역구 노선 지나가는 쪽의 국회의원 있는 데에 찾아가면 그분들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든 건교위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협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마디 하지요.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물론 양천구 주변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현역 해당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나간다면 지금 시의원님 중에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으로 했던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협조를 청해도 더 잘 통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꼭 100% 된다는 보장은 제가 장담은 하지 못 하겠는데요. 그 방법까지도 대안을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셨으니까 다른 대안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자 이 뜻입니다. 본부장, 아시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어떤 경우에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민자투자부분 2007년에 한 849억 되는데 이것도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난곡 신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832억 잡혀있지요?

내년 예산이지요.

내년 예산이.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200억 잡혀있는 것이 교통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월되는 겁니까?

네,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32억하고 200억 플러스 되는 것…….

네, 내년에 집행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4동 일부지역 거기만 우선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11동, 12동, 13동, 3동, 7동, 이 위의 지역은 사실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라든가 건물소유주, 또 세입자들도 빨리빨리 해 달라고 간청하는데 왜 시끄러운 4동만 그렇게 측량하고 합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일부지역을 해 나간다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동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내버려두세요. 두시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집주인들은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않는다고 도망가고 그러지만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달리 장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야겠다,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1동이나 12동, 13동, 3동, 7동, 이런 데를 먼저 측량해서 확정을 지어서 보상을 해 주기 시작한다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산이 832억하고 200억하고 하면 1,032억 가지고 내년 보상비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기획실하고 편성할 때 보상비 집행 진도에 따라서 확실히 추경에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지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대문구 제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하철건설재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1단계 공사가 2007년도 예산 재원조달이 제일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서울시 집행부나 많은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우려와 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2007년도 예산을 국고보조로 받는 것이 제일 핵심사안인데요, 특별한 질문보다는 가장 큰 당면과제는 9호선 1단계 공사, 그리고 실시될 2단계 공사, 또 조금 있으면 마무리 될 7호선 연장건설, 3호선 연장건설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또 존경하는 최명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전에 있던 데서 지난 3월에 지금 현재로 이전한 것이 좁아서 옮긴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높은 층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의 사무실 공간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구할 때 현재 우리 본부 건물의 접근성을 따지셨나, 아니면 경제성도 고려가 된 것인가. 제가 보니까 사무실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월 임대료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 사무실을 구할 때 접근성을 고려를 하신 것인가, 시 본청이나 별관 나머지 부서하고. 아니면 좀 더 경제성을 고려해서 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고려된 그런 청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때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지하철본부장이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접근성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지요?

네,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굉장히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맨 처음에는 양재동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이 근처를 물색하던 중에 거기가 비어 있고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입장이신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월 임대관리비가 8,1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가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경제성이 배제된 그러한 건물 청사 선택이 아닌가…….

글쎄 그때 경제성이 배제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경제성도 따지기는 따졌겠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평당 2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강남에도 지금 이런 정도의 건물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그래봐야 연 9억 정도 되는 것인데 임대료가 한 5억이고 해서 적은 비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본 위원은 5번에 나와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관계로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이 3억 3,4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과정이나 검토를 전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협상을 할 때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협상을 굉장히 전문적이고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피맥(PIMAC)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도 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러는 간접투자비 형태로 검토 의뢰하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국 소관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9호선 진행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정부에서도 미온적인 것 같고 과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루속히 진행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원 계획대로 내년 중반기에 착공식이 되게끔 노력을 한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우이～신설 경전철이 동북부 지역민들의 엄청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하루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9호선 및 3·7호선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9호선은 2,527억 원이 증액되었고 7호선은 924억 원이 증액되었고 3호선은 5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때 사업비가 변경 발생 시마다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2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원만히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9호선 1단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기획예산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는 다 마쳐질 겁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대 청사 유지관리비가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8,100만 원이 나오면 1년이면 거의 10억 돈이에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이 사무실을 몇 년 동안 쓸 겁니까? 3년 이상 쓰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쓸 것으로 봐야지요.

3년이면 임대료 관리비 30억이면 건물을 하나 새로 짓겠어요. 이것 너무 비싼데요.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비가 평당 2만 5,000원이 나오는 데는 서울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보증금 환산을 하더라도 이자 5억이면 요새 1억에 약 6·70만 원 나오지요? 그것을 합쳐보면 한 15억 이상의 임대료 관리비가 1년에 나가는 거예요. 약 12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물을 짓고도 남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외부의 공사 관련되어서만 걱정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지적당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빈 사무실 무척 많아요. 이렇게 비싸게 안 주어도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청사 새로 지을 때까지 있는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고정균 위원님과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당 보니까 27만 원이거든요. 지금 임대료가 27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2만 7,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2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무실 임대료가 평당 27만 원 되는 그런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약 300평이니까 평당 따진다면 8,100 얼마인데 그러면 한번 나누어보세요. 관리비까지 해도 너무 비싼 거예요.

임대는 저희가 지금 1,070평이거든요.

이게 ㎡가 아니에요?

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가 4만 4,000원입니다.

1년을 토털로 따진다고 그러면 10억이 되는데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양 공사 운영재원으로 전출되는 도시철도공채매출금 3,735억 원 중 1,000억 원을 감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채매출금 2,000억 원에 1,000억 원을 증액하여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 3,726억 1,000만 원에 1,000억 원을 증액하여 2008년도 완공 시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할 것에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최명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이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