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김장흥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지 69~73쪽까지는 세입이므로 세출 분야에서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보고를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74쪽은 일시사역인부임이므로 이쪽 역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제일 하단에 있는 실량 표시 검사용 물품구입비 이것은 우리가 물가단속이라든가 산지표시 단속을 하는데 그 생활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실량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량 검사가 표시에는 5백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4백그램이나 그 이하 양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76쪽은 간단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은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8쪽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 국비 7억원과 시비부담금 11억6천4백만원이고, 항동시장 아케이드 공사 8억3천만원 중에서 국비 5억원, 동부시장 추가환경사업비 금년 8월 10일에 중기청장님이 오셔서 지원해 주신 금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79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청호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 4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전출처리를 했습니다. 7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캠페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날 행사까지는 소비자 연맹으로 가는 돈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1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차질없이 소비자 보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맨 아래쪽에는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은 금년에는 약 1억2천만원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6개 시장을 포함해서 약 5백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정도로 추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8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6천만원은 재래시장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또 시급을 요하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나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6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즉시 수선해 드리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81쪽입니다. 81쪽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82쪽 맨 아래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전남 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는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비고, 양곡관리 운영용품비 역시 저희들이 양곡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전남 택배지원비 역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535건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 맨 아래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297개소입니다마는 약 297개소 5만2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식재료를 공급해 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 보고는 일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84쪽 두 번째 기타수당에서 공수의수당은 월 49만원씩 해서 우리가 공수의를 한명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위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한국애견연맹 목포시 지부로 해서 주고 있는데 생활이 변화되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거나 처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5백여건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85쪽 맨 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을 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시 기생충 구제 등이라든가 하는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 닭, 돼지, 꿀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공급제, 이것은 양돈농가의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약재대가 되겠습니다. 고하도에 있는 한 농가인데, 약 470두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그 밑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2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2명까지는 안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8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존직접 지불금, 이것은 금년도인 ‘06년도에는 876농가 638헥타르의 462억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은 앞의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약재를 구입하고 여기에는 시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소 한두에 천원, 돼지는 백원씩 해서 정부 단가에 의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85헥타르는 우리는 도서지역에 해당됩니다. 충무동에 있는 도서 전 6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답의 전에 한해서 헥타당 40만을 지원하는데 이 40만원 중에서 마을 기금으로 30%가 확보되고, 경작농가에 70%를 지원하는 매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약 25만원 되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농촌 지역에서는 수의사를 한명만 위탁해 놓고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도 수의사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시까지 미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명, 이것 역시 국도비에 따르는 매년 있는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87페이지, 표준벌통 개선사업 2천2백만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43농가가 우리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약 1만2천봉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벌통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국제화 규격으로 그 벌통 자체로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국제화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그것도 도비가 따르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비 약 4천4백여명을 생활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병에서 약 한 2백만원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월까지 해서 브루셀라를 채혈해서 검사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목포에서도 4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해서 금년에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9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28억4천5백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에 출연을 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89쪽도 일상경비고 필요한 금액만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 역시 적은 금액이고, 매년 있는 사업을 계상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이 부분에서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 재료비로 2백만원, 식대로 해서 1백만원 해서 도합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강사 수당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92쪽에 보면 중간쯤에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운영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93쪽 여성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식비로, 거기 참여하신 분 식비로 계산해서 1백만원 해서 도합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에 저희들이 아주 약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중간에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3,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석회 99톤, 규산 115톤을 공급해서 산성화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기술 과제교육으로 재료비로 해서 160만원, 현장 여비193만6천원, 농촌 지도자회 육성 186만원을,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 전문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 93페이지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맨 밑에 있는 쪽,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 운영 그래서 두 사람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쓰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또 그것은 시약 검사를 해서 제초제를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약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수시로 감시하는 감시체제를 갖추자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자 합니다. - 96쪽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친환경 미생물제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부숙 유기질 퇴비지원, 이것은 우리 목포 농협과 연계해서 농가에 미생물 농자재를 지원하고 부숙 유기물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96쪽 역시 수용비 성격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 97쪽 LED 신호등 설치 시설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7천만원을 들이고, 우리 시비 3천만원을 가지고 13개소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을로 5개소하고 삼향로 8개소 해서 13곳을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98쪽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도시 가스 보급지원 사업비 1억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회 때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원도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아무쪼록, 저희 농상과에서는 농사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편익의 기초적인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변함없이 저희 농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