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96억 529만원에서 집행률이 49억 9,423만 1천원이 되고 미집 행액이 16억 1,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52%인데 연말까지 75%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모범운자회 1건에 300만원, 정산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학로축제위원회 1건에 보조신청액이 7,070만원에서 5,000만원에 5,000만원 정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추진중인 사업들이 이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1건에 당초 67억 3,779만 7천원에서 71억 8,879만원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억 5,099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번 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과업지시서 내용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현재 4건을 실시해서 2건이 완료 되었고 2건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째, 각종 기금설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9번, 10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항목,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2004년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항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에 조치가 3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는 박물관 앞 도로 차선선형 설치에 대해서 현재 문화예술단체에서 시민광장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앞으로 토지의 수용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로와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광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주차장 설치 검토는 7월달에 승강장 설치로 완료했고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성북지구대 뒤편 국방부 소유 부지매입, 이것은 시장을 통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국방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서지 못해 2억 5천만원 확보해서 추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철저는 현재 총 징수비 62%가 되지만 전 과태료 부분에서는 압류를 완료했고 앞으로 징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 용역시 완벽한 계획수립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개별사안을 검토해서 주민,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07년 5월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와 수용위원회 수용신청 재결후 행정대집행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항, 동지역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도는 부지매입 현황이 없고, 2007년도에 내년도 계획입니다. 당저동 144-6번지 외에 5필지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비 해서 총 2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단 매입계획을 의회승인을 득했고, 내년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주차장현황은 931개소에 15,111면수가 노상주차장 97개소 1,568면, 노외주차장 50개소에 3,941면, 부설주차장 784개소에 9,60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자 및 운영현황은 총 523개리에서 교통청년회외 5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현재 242면대에서 유수지하고 대학로 제2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는 3개노선 36대에서 47개노선 1,460.3㎞가 되겠습니다. 3개업체에 47개 노선수에 적자보전 산출액이 5억 8,700만원, 현재 5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송현황은 3개 업체, 35대 역시 52개 노선에 적자보존액이 8억 4,700만원, 현재 예산액은 5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경영개선 지원액이 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영개선 지원액이 도비를 포함해서 4억 900만원, 향후 집행계획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가 13동, 승강장 정비·보수 15동, 버스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10개소 완료하였습니다. 36개 사업에서 1억 1,052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은 미로 사둔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버스 승강장을 8,746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주로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월달, 11월까지 차선도색은 완료하였고, 교통신호등 등 33개소 294개 4,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도 20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이것은 23사단 정문신설로 교통신호등을 달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앞으로 2007년도에는 LED등 교체로 현재 100등을 교체율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가로·보안등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지급했고, 동지역은 1억 7,329만 2천원해서 총 3억 5,2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항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불법주차 차량단속 실태 및 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현재 부과가 현년도 5,398건, 과년도까지 해서 14,751건에 20,149건이 현재 8억 73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12,445건에 4억 9,853만원이 징수되었고, 미납액이 7,704건에 3억 9,1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납 차량처분을 통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번,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삼척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5일자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각 부처에 협의를 거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변경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8건의 공사를 사업추진해 오면서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계속 보상협의 지연이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의 도시계획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항은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이 6억이 확보되었고 근덕도시계획도로 2억이 확보되었고, 남양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 증산동 유수지 도시계획도로에 2억,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의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앞으로 점차 기회를 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해당이 되어서 2006년도까지입니다. 필지수 20필지, 현재까지 보상을 해서 13억 2,240만 9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접수가 되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상토지중 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한 토지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7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지원이 50%, 시비 50%가 되겠는대 이것은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조사를 6월달에 마치고 사업용역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발주를 의뢰해서 여기서 조달청 입찰을 마쳐서 어제 저가입찰로 52억 2천만원에 한진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도계공영버스 터미널 운영입니다. 현재 도계 전두리에 위치했던 터미널이 사업주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시에서 2006년 2월 10일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터미널 보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버스운영자가 없어서 운수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실제 터미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삼척대학로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학로는 저희들이 상당한 낙후된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도로 527m에 정비를 마쳤고, 총 12억 5,000만원이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일시적 활성화 계획은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대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 각종 문화행사 등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업종변경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와 천주교 성당을 연계하는 산책로도 조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대학로축제 행사비 5천만원, 상세집행내역과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대학로 공사를 마치면서 대학로 주민들 협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5천만원 중에서 음향, 조명, 연예인섭회, 무대 등으로 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불꽃놀이 4백만원, 동아리 공연비에서 4백만원, 현수막, 배너기 등 519만원해서 총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일회성 행사로 시민 과 대학생 관심이 적었다. 앞으로 소규모 거리축제라든가 전시회 등을 해서 상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축제위원회에서 일반 주민간의 서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현황 및 활성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기계식 주차장은 34개소에 435개 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4월 7일 이후에는 일체 기계식 설치를 하도록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은 사실상 유지비 관리가 많고,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의무면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실제 부지만 활용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1건 처리를 해서 주차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의무면제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입로 확장으로 인한 경제적 득과 실입니다. 삼척산업대 진입도로는 총 492m, 폭 25m로 90억 5,3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 8월 16일까지 앞으로 조경 등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득은 지역 시가지와 강원대 삼척캠퍼스 간에 접근망이 용이하게 해서 우리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움 받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재는 급경사로 사실상 동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선형을 변경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영동남부권의 유일한 국립대로 진입로와 시가지가 연결되는 면모를 일신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적 실은 두고 봐야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신광산 개발로 대두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신광산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 지역에 향토기업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올해 허가가 6월 15일자로 났습니다. 허가내용은 석회석 공장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앞으로 문제점은 근덕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특히 수맥차단시 용수공급대책, 신광산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피해보상, 그 다음에 근덕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이런 문제와 삼척시 전체를 봤을때는 삼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삼척전체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방안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수맥차단시 동양에서 일단 근덕주민한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마쳐야 되겠고, 물론 이주되는 피해되는 문제는 다양한 요식행위이고 근덕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등도 동양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동양 공장은 공해산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삼척지역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여러모로 그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신광산은 동양시멘트 존속에 필수적이므로 근덕주민 피해와 삼척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덕지역 주민들의 동양시멘트에 대한 일치된 의견과 권한 있는 협상팀이 구성되어서 우리 시가 적극 중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서 각종 용역실시현황에 보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입로 주변 공원조성 공사용역이 12월 13일날 납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용역이 납품이 안 되었는데 공사를 먼저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이 조경설계를 해 왔는데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에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마친대로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주변 폭포수 정비하는 강원대학교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인데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박물관 앞 도로 차선선형설치, 지금까지 추진 중이고 도시계획도로 편입 일부 수용신청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자료를 주십시오. 하루빨리 되어야지 1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는 것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추진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또 한번의 수용을 올렸다가 다시 보완되고 하다보니까 기한이....

도시계획을 세우면 수용권을 발동하면 될텐데 수용권을 발동했다가 무엇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까?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해서 일단 수용을 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빨리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8번에 신광산개발로 대두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근덕이나 삼척이 굉장한 문제인데 동양과 근덕면민 한테만 맏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애초에 동양 신광산 허가 당시때부터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고,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6월 15일자로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간후에 근덕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 몇 회가 됩니까?

그 후에 반대투쟁위원회가 바뀌면서 협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임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추진하던 내용과....

그렇다고 이유를 대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지역주민들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된 반투위에서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교통과장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 하루 전에 아니 그날 오후인데 12시에 건설국장님 춘천에 교육간다, 출장간다고 해서 취소시킨적이 있죠?

국장님은 출장간 것이 사실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진짜 출장 갔습니까? 선서 했어요. 위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국장님이 중국에....

중국간 그 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국간 것을 누가 모릅니까?

갑자기 그때 출장을 가게 되어서....

그래서 출장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슬쩍 전화를 해 보니까 안 갔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거짓말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춘천갔다 하더라도 그 날 3시인데 5시에 약속을 해 놓고 12시에 출장간다고 하면 주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신광산을 여러분들을 보면 근덕주민과 동양만 해결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덕주민과 동양과의 가교역활을 해야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일방적으로 근덕면민이 나쁘다. 일방적으로 동양이 나쁘다 이런식의 생각은 지양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반투위와 그 후에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리장회의때 여러 가지 회의내용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 조정되어야지....

27일날 리장회의 끝나고 신광산 운영위원들이 만난다는데 우리 회의 때문에 못갔는데 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얘기 해 봐요. 동향보고 들어 왔을 것이 아닙니까?

동향보고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신광산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없다. 즉 말하자면, 어떤 대안도 없고 앞으로 방향도 없고 하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건너 불보듯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경기활성화를 기 할려고 합니까? 있는 기업도 잘되게 할때는 잘되게 해 주고, 행정에서 밀어줄때는 밀어 줘야죠. 조금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이런 행태는 버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동양 편 드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는 내가 안 냈는데 교곡에 화약고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번영회, 그때 제가 있었어요. 있을때 와서 근덕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내 주면 허가를 안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것은 이니 허가가 나갔을 후에 얘기입니다.

허가 취소 시키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인근 주민들이 승낙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는데 사실상 근덕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오하고 공문을 냈고, 회사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근덕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허가 취소하는 절차보다도 어떤 주민이 철회를 하게 되면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실제 조사를 저희 시에서 낸 공문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오래 했답니다. 얼마 전에 현지에 와서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의 승인한 내용대로 주민들이 승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규정대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다 승낙을 한단 말입니까?

교곡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화약허가를 했을 경우에 어느 반경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이....

반경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알기로는 1㎞ 정도 되는데, 교곡 안의 주민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 봐도 해 달라,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출장갔다가 상당히 경찰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판례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사자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자꾸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지 마시고, 허가를 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 주면 허가를 분명히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리장단이 모였을때 근덕면 번영회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함부로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 법률 검토도 안 해 보고....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자체도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허가가 못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반대할 이유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얘기는 최대한 사업자에게 종용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종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쟎아요? 근덕에 허가를 내 주고 주민들이 말 하니까 이것을 내 주면 안된다고 하니까 근덕 번영회 사무실에 와서 근덕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진정서를 내주면 철수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쟎아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했죠?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철회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회란 단어도 모르고 과장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약이 들어오지 않게는 최대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기 허가가 나갔으니까 주민들이 다시 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하다가 안되었을시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 주면 이것을 철회하고 허가가 못나가게 하겠다고 속단을 해 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기술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세월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들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신광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면 동양에게는 개 훌기듯이 훌기고 근덕 주민들에게는 동양보고 알아서 하라고 밀쳐버리고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시가 뭐하는 데 입니까? 중재를 해야지, 이젠 시장님도 나와서 중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몇 십년 끌고 온 거쟎아요. 지역이 분열이 되는 것이 그냥 놔 두고 신광산개발을 삼척시에서 걸리고 이것이 보기 좋습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을 통감안합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협의체는 근덕 주민들입니다. 근덕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핵심적으로 지금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되는대로 계속....

근덕주민들하고 6월 15일날 허가가 난 다음에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자리를 몇 번 했는지 조사 해 봐요.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근덕 주민들하고 몇 번 가졌습니까? 계장님들 자료를 내 놔 보십시오.

수차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은 동양에서, 우리가 나설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양과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화관계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역 주민들이 도시과에 중재를 해서 동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공문이 몇 번 왔을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증을 하면 정말 처벌 받습니다. 정말입니까? 반투에서 보낸 서류를 찾아서 가져 올까요?

동양시멘트에서 건의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간담회를 했는지 그 자료도 안 말들어 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지역의 제일 큰 현안에, 몇 회 간담회를 했는지 자료도 안 나오고 뭐하는 것입니까?

하도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횟수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접촉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 나간 다음에 얘기입니다. 허가 나간 다음에 2006년 6월 15일 이후에 근덕 주민들과 몇 번 자리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리를 몇 번 했느냐고 묻는데 답변을 안합니까?

실제 반투위 바뀐 후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간에 3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런 큰 현안을 주민들이 만나자는데 안 만나주고, 그래서 시장님실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주민들이 만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중재역활을 안해 주니까 주민들이 와서 시장실에 가서 만나고....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내가 반투위할 때 거기에 가서 몇 번 얘기를 해서 안되어서 내가 몇월 몇일날 시장실에 가라. 내가 시켰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우리 실무팀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끼리 만나는 것은...

하여튼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과장님 되신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신광산을 근덕면민만 나쁘다고 매도하지 말고 동양과 중재를 해서 시민도 좋고, 동양도 좋고, 삼척시도 좋은 묘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위탁관리하는 것, 이것은 지금 계속 어느 단체가 하든간에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내려오고 있죠?

아마 동일하게 시군이 저희들과 같은 실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점검하면서 거기도 지원내역을 살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시비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수요는 높아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체장애인협회니 대한상이군경회니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춰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부담을 하면서 이것이 이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운송업체가 날로 적자가 심하게 되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노선을 줄일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5억 6,900만원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안 늘어 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늘어난 모양입니다. 왜냐면 자꾸 연장수가 늘어서 상당히 유류대 인상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보존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에서 보조를 주고 운행하는 버스를 지역에 더 연장해서 운행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까지 가는 것을 B까지 연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들 때문에 바로 적자 보존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현재는 16명이 타야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전부 그 이하이다 보니까 그 이하는 시에서 적자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 건의가 주민들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일부는 해결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적합지 않더라도 무리를 범하는 한이 있어도 해 줄수 있다면 연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계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 아직 운영주체를 찾지 못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암운수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영암운수는 우리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가?

영암운수보고 이것을 인수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제점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무상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관행을 보면, 영암운수가 버스터미널 주인한테 한달에 세를 30만원을 줬죠?

예.

우리한테는 주는 것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영암운수가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영암운수가 하고 장소는 우리가 제공했고, 지금 삼척버스 터미널이 있죠?

예.

삼척 버스터미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과다한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활용되었다는 문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운행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주인이 시에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주차장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시에 통보하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도내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해시는 천곡동 터미널이 사람들이 시에 손실보상요구를 1억을 냈습니다.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선군에서는 완전히 공영터미널 신축을 시에서 17억을 들여서 시에서 했고, 횡성, 홍천군도 현재 공영터미널 적자로 반납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포기한다,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화천군도 사업자 부도로 지금 군에서 터미널을 매수할 계획으로 있고, 정선군에서는 현재 부실운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만간에 삼척에도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냐, 현재 지원된 부분은 토지세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기타 등에서는 지원한바가 없는데 아마 금년안에 문제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제세공과금 중에서 토지세만 50% 감면, 그것이 얼마 됩니까?

확실하게는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토지세의 50%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자를 지난번에 만나 봤더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 최대한 소장 1분, 밑에 직원을 다 내 보내고도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가면 그 전에 매점이 있었죠? 그 매점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그렇다면 버스터미널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빨리 우리 시에서도 업자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서로 빨리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닥쳐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빨리 눈을 돌려 줘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처음 건축을 할때는 건축주는 그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했을때는 우리시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기계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냥 설치를 해 놓고, 전혀 쓰지 않으면서 부담금을 물지 않으려고 하는 얌체 상혼을 가진 건축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검사하러 나오면 사용하는 것같이 하고 실제는 쓰지도 않으면서 하는 이런 얌체 건축주, 또는 지금은 거의가 기계식 주차장은 폐쇄직전에 있는 녹이 나서 이런데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다고 하는 식으로 내려 왔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고 여기에 나온대로 철거시에 면제비용 50%를 감면하는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빨리 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벌써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12월말로 조치를 하시든가 어떤 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제 집행성이 있으면 처분을 하겠지만 사실상의 98년 4월 7일 이후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은 없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2년만에 한번 거쳐서 이때 전부 합격하니까 그것도 법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볼때는 없애는 것이 맞는데 1차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된 것은 고장난 주차장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했고, 의무 부담금을 5년 이상 노후된 것은 의무부담을 해서 철거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재 법상으로, 최대한 저희가 종용할 수밖에 없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지정한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때에 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합니까?

같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서 작동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대수가 435대 중에서 적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4대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2단식외 2종에서 얼마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용이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솔직하게 안 알아 보셨죠?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그때 당시에 합격한 자료지 지금 불시에 우리가 나가서 나온 자료는 아니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하게 주차장이 모자라서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435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면 그 또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자주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없앴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주차시설에 와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업체에 어떤 업체인지는 몰라도 검사를 하고 난 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검사시에 특별한 조치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십시오. 아니면 감사를 의뢰하든가 이 사람들보고 해야지 형식상 와서 보고 가고 사진만 찍어놓고 해 보지도 않고 되었다 하고 그 이튿날 가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시가 앞장서서 하십시오. 더 이상 눈치 볼 겨를이 없쟎습니까?

특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입니다. 제일 끝에 우리 박병근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짚어 갔습니다만 신광산 개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간 많은 일을 접했고 고심해 왔는데 여기서 털어놔 보십시오.

동양에 우선 광구에 대해서 거의 소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쓸 수 있는 고도의 광산은 이미 고갈되었고, 미로 쪽에서 수송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양의 적자도 상당히 높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수년전부터 개발하고자 했으나 어떤 절차상 문제도 오랜 기간 소요 되었습니다. 실제 마지막까지 허가까지도 산림 등에 관한 문제 때문에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덕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접해 있었다는 것, 실제 제가 와서 반대투쟁위원회에 갔을때에도 절대 반대지 절대 광산을 개발 못하겠다고 강력한 주민들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실정 협의를 통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이것이 확고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런 선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허가를 했고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 신광산 개발은 누구보다도 동양시멘트가 어렵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어떤 대비책이 구성되어서 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됩니다. 즉 말해서 주민협의체가 주민의 완벽한 합의체 구성이 되었을때는 나중에 보고를 한다거나 해서 결정 될 수 있는데 현재 협의체 구성에서 난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이러지도 못하니까 어느 사람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근덕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특히 저희들은 근덕을 주도하는 유지분들을 통해서 동양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설명도 하고 어떤 대책안을 확고하게 가지고 임하게 되면 근덕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동양시멘트가 광산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어쩔수 없이 우리 삼척지역에 경제활성화를 통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의지가 없을때는 아무래도 지금 허가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한 2,000평짜리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밖에 없는데 앞으로 장대한 허가가 있습니다. 벨트콤베아, 신광산의 허가 문제는 이것은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완벽한 준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양도 상대의 의사가 나올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의사가 결집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동양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고 또 사전에 조율하다보면 동양이 과연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게 서서 이런 것이 서서히 협의를 통해서 있을때 광산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산개발은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거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1차로 우리가 신광산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죠?

예.

그것은 주민의 뜻이 몇 % 참작이 되었습니까?

주민의 뜻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반투쟁위원회와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위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대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근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안될때는 아마 신광산개발은 불가할 것이다. 끝까지 저희들이 동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여론을 수렴했고, 허가 조건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사전 조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저번에는 정식으로 공사를 중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본공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본공사 비슷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앞으로 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 놓고 공사중단을 시켰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을때에 부시장체제에 있을때에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권한대행이였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분이 했던간에 충분한 우리 안에서 뜻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후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주민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공사를 중단해라.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허가당시에도 동양이 자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말까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금이 취소가 된답니다. 취소가 되다보니까 동양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사실상 빨리 할려고 했지만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법적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건 정비가 마련되었고 저희들한테는 4월 15일자로 허가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협조 처리를 해서 산지허가 제본요청이 강원도로 있어서 이것이 시간이 걸려서 5월 24일자로 보완 제출하고 6월 2일자로 어떤 주민 민원해결 방안을 동양에 얘기한바 있고, 최종 6월 8일자 주민들하고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동양이 그래도 지역의 기업인데 현재 위치에서 6월말까지 허가를 안해 주게 되면 1,300억이라는 돈이 없어 진다는데 일단은 허가를 해주자. 그래서 반투위에서 나온 얘기도 그것은 시의 사정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되 우리는 봤을때 반대를 하지만 시가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할 경우는 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라. 그래서 조건부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양측에 1,300억이라는 자금 신청이 취소될 상황이 되니까 우선 개발행위 허가는 해 줬다. 그리고 이 속에는 근덕 면민들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해 줬다.

합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서 근덕면민들도 1,300억 자금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근덕면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된다 쪽으로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회사의 사정도 봐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쟎습니까? 그렇다면 근덕면민의 반대위원들하고 동양하고의 연속 회의가 있었을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가 참석합니까?

참석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과정 부분이 명확하게 제가알기로는 동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협의회때 와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동양이 주민에게 설명을 했을때에 거짓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동양측에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주민측의 과대한 요구가 나왔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그 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중간적 역할이 필요했다. 무조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저 쪽에 설명을 듣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해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어야지 그것이 협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보면, 제 56조 개발행위를 계획할때는 제 제59조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는 이러한 조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59조에 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에 거기에 시장, 군수가 속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심의는 이미 사전에 끝난 것으로 국토이용 변경할때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신광산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2005년 8월 12일자로....

그러면 벌써 우리 시는 해줘야 된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었네. 그렇죠? 원체 근덕면민들이 민원이 완강하니까 안해주고 계속 유보상태로 나온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사이에 각종 보안이 되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된 것이 4월 15일자로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고, 그것도 산지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6월 14일자로 허가를 하도록...

전세영 위원님! 답변을 오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신광산개발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덕면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진짜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진위를 우리 시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동양은 그 간의 광산개발로 인한 지역에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았지만 그러나 자기네 확장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우리 삼척시 자원을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기술적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법대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같은 동일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동네에 사시는 분은 사는대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말의 보상적 차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의 책임, 이런 문제들을 소상히 양쪽측에 협의사항을 빨리 시가 받아서 양측을 한자리에 모셔서 시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시의 기구가 빨리 필요하다. 이것을 오래 놔두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근덕면민들 사이에서도 벌써 틈이 갈라져서 정다운 이웃이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산은 광산대로의 개발이 늦어져서 생산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이다. 그렇게 봤을때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는 정말로 발벗고 나서야 될 때이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라도, 그 지역의 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 두분의 의원님들하고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니면 삼척시의회 전체가 메달리는 한이 있어도 요구한다면 거기에 가서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삼척시의 도리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다보니 상당히 지역 주민의 여론도 높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지가 높고, 실제 근덕에 가면 일부 주민들의 근간의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협상단체 속에서 사실상 진통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분이 어떻게 나서서 근덕주민들의 통일된 의안의 결정을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실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빨리 절충이 되어서 어떻게 진척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실감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측면은 행정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협의체 등 모든 얘기는 한 두사람의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론이 되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고 보고 6월 15일자에 허가를 해서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만큼 주민들은 주민대로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조금 전에 반대투쟁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3일 이후에 동양의 의견보다는 시의 입장을 설명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허가가 되었던 사항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의 부탁은 일단 주민들이 아무래도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밝혀 준 내용을 가지고 동양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차 동양의 협의를 수차례 지역주민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대책,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도 동양에서도 발표를 못하지만 어떤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근덕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위스의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줬답니다. 근덕지역에 어떤 활성화 방안은 분명히 추진 중인데 그것이 확정 되는대로 아마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으로 봐 지고, 그 이상의 사실상 1차 협상때 무슨 장학기금 5억이니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항목상의 문제이지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하여튼 돈에 대한 문제도 일단 주민과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지원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양측 얘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상 현재 반대를 하는 입장이 높은 과정에서 무슨 요구 그런 단계가 안되니까 동양에서 확고하게 대안을 제시해라. 즉 말해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이만큼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도록 동양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 동양이 확고한 대안을 안내고 주민이 요구하면 해 준다. 상당히 난해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진짜 그룹차원에서 신광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어떤 대안을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고, 협상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빨리 하자면 동양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근덕 주민들인 반대투쟁위원회하고 만나서 4일이후에 1차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자세한 설명을 올렸지만 아직 미약하게 세세하게 올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고하게 이렇다는 얘기를, 그리고 동양계획도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올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보고 내용도 요목요목 잘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이어서 동양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달라. 1차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도 만나서 머리를 싸대고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어떤 협상 테이블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면 아마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시간은 걸리지만 저는 자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의 안이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다면 근덕면민들의 안은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가 타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진탕을 갈려니 이 물이 튈까봐 옷을 겁을 내서 우리 시가 잘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접근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는 것을 빼낼 수 있는 접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섣불리 요구사항을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협상은 그렇습니다. 내 놓을 수 없으면 그 위원회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어서 시에 요구를 해야지 중재할 것을 만들어 주지 않고 적극 대쉬를 안하고 나면, 가서 인사정도 하고 오면 그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나오는 이젠 무조건 반대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근덕면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빨리 읽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양은 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들도 우리도 내 놓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안을 내 줘야지 절충을 만들죠. 이 쪽도 안하고 저 쪽도 안하고 절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3자의 개입은 전혀 해 봤자 효과가 안 나니까 옆에서 구경하다 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민원의 관계는 중재를 하시는 분이 적극 해 줬을때만이 이것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도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급부가 따라 갑니다. 급부가 따라 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반대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신분상의 문제, 향후 누가 추궁할 수 있는 추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과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 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는 누가 마다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과장님이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야단칠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노력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미온적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질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뭔가 가서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서 양쪽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양측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만나야 될 것인데 이 쪽 주민들 측에서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동양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돈만 알지, 전혀 지역사회에 미치는 자기들이 해 놓은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몇가지만 제공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전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의 직접적 환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양은 이 지역에 복지재단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자기네들 장학금 만들어서 지역에 먼지 좀 난다고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그것밖에 안되쟎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주민들은 광업진흥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를 믿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광업진흥공사는 국가가 출현을 해서 만들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누구 것을 주고 했습니까? 동양이 지불해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믿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하는지 거기에 지질연구소든가 줘서 다시 받아 보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은 물론 동양에서 용역비를내야 되겠죠? 해서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빨리 돌파구를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6번을 봐 주십시오. 내년에도 가로등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매년 있습니다. 특히 도종합체전을 앞두고 시내권 일부하고 특히 시 경계에서부터 우리 시까지는 가로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 조건은 어떤 순서로....

가장 시급한 것은 민원이 대두된 부분에 먼저 해 드리고 큰 도로에 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계에 836동이 있습니다. 도계의 취약지구, 어두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요지를 얘기하냐면 도계에 가셔서 저녁에 요즘 5시만 되면 컴컴하쟎습니까? 저녁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직접 담당공무원이 순회를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일단 뒤로 밀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가 몇 군데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보다는 먼저 가서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먼저 생각을 해서 돈이 많지 않쟎아요. 항상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터미널 시설 보수공사 완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4억 8,400만원.

4억 8.,400만원은 매입금액입니다.

여기에 집어 넣으면 안되죠.

이 속에...

남들이 봤을때 2006년 2월 12일날 등기가 나서 돈을 다 주고 벌써 샀는데, 8월 11일날 4억 8,400만원 들여서 터미널공사 보수에 넣으면....

보수공사 완료하는데 까지 이러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 보셨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제적 득과 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적 득이 세가지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강원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출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해쪽으로 이용자 수로 봤을때는 동해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거지만 강원대학교하고 시내권에 어떤 대로를 형성한,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활성화 기여도 얘기가 맞는다 하더라도 대학의 위상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시 인구 유입이라고 했쟎습니까? 유입 됐습니까?

일부학생들은 편의상의 사실상 이 쪽 주변에 원룸이 꽉 찼습니다. 이 대학로가 조성되고부터, 그런 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허울좋게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가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도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세요?

도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도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다 지금까지 했습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해 주고, 일부 건축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해 달라 이렇게....

다른 데에 삼척에는 하고 계시는 것이 있쟎습니까?

그것은 주로 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따로하고, 철거 따로 합니까?

도로와 관계되는 철거는 일단 조사하게 되면 다 같이 나오니까, 철거를 하고, 전반적인 건물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다 끝난 것 같고 실시설계는 원래 어디서 합니까?

기본설계 보다는 실시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할 부분은 아직 도래되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철거를 전부 철저하니까 도로편입되지 않든 뭐든 건물을 다 철거를 하니까 건물을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면되지 않느냐.

실시설계를 할때에는 도로부터 철거다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철거는 별도로....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건설을 하쟎습니까? 철거하는 파트는 따로 있고 도로하는 파트 따로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업무를 할때에 도로망에 대한 협조를 했지 사실상 타 사업하고는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건축물의 구조변경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꼭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복합적인 실시설계는 한꺼번 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조사는 공무원들이 하쟎습니까?

건물조사는 공무원이 하지만 실시설계하는 사람도 어느 건물이 뜯어져 나가야 될지를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망이 없는데 건물만 철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할 것이 없습니다. 건물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설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의 개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구간은 없는 구간입니다.

없는 구간이든 있든 구간이든 실시설계를 하쟎습니까?

제가 김인배 위원님께서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얘기 할려고 하는 요지는 보통보면 건축과에서 행정지원은 다 지금까지 했고 실시설계서부터 공사까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건축 철거까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고나서....

설계도 안 났는데....

건물은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건물 철거를 하는데....

기본설계에 건물철거가 안 나타납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건물의 보상은 해야죠.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업무부서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니할꺼 니, 내할꺼니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에는 건축직만 있고, 도계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건물만 뜯는 일이라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도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도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현황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는 건물 뜯는 것도 있고, 도로도 하는 것도 교량 놓는 것도 다 있쟎습니까?

거기는 건물 철거입니다.

건물 철거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여기 구역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실시설계할 때 모든 것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집 뜯는 자리가 나올 것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님 건설국장님이 해명한다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주관입니다. 기본계획까지는 건축과가 해서 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실시설계가 남았는데 실시설계는 사실상 건축과에 토목기술자가 없어서 먼저 번에 과장님과 협의를 하기에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되 도시과장 말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건물은 실시설계 되어야지 용지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건축과에서 보상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하고, 공사계획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됐는데 제 얘기는 용역을 줄 때에 따로 주느냐 이 얘기죠.

아니죠. 실시설계에 편입용지조서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교량을 하게 되면 교량....

제 얘기는 업무분장을 어차피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나서 업무분장을 해도 건축보상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과에서 거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합의가 다 되어서,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기술적인 것도 요하고 과업지시서, 용역설계도 만들때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실시설계를 보면 건축 철거하는 문제, 편입용지도가 다 나오니까 행정적인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실지 도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면 도시과에서 하고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주는데 도시과도 있고 타 과도 있지만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보면 GIS 기본계획수립용역이 5,400얼마죠?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자견적하고 수의견적하고 왜 수의견적을 했습니가?

강원대학교하고 특정기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서....

전자견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시쟎아요? 그래도 이것을 줄때에 담당 실무과장님은 이 금액을 봤을때는 다른 데는 700, 1,000짜리도 전자견적을 했는데 5,400만원이 수의견적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특별하게 이 쪽에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 특히 GIS 같은 경우는....

지리구축 이런 것은 여기 대학교에 모르쟎아요.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자견적을 해도 더 좋은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 학교에 이렇게 큰, 여기에 보면 용역을 준 것 중에서 제일 큽니다. 여기에 보니 그 다음에 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4,000만원, 삼척종합운동장 시설보수정비공사가 4,9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라 이겁니다. 큰 것은 다 수의계약이고 작은 것은 전자견적이란 말이예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국장님 !

(녹취 안됨)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산학협력에 들어가는 것은 단가가 세냐 이말이예요.

(녹취 안됨)

아니 규정이 있는데 규정은 나중에 볼께요. 그런데 대학교에 주는 것은 다 금액이 쎄고, 다른 데 전자견적 준 것은 다 약하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누가 볼때는, 어떤 규정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물어 보면... 위원장님! 이 문제도 하여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니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얼마전에 TV에 나온 문제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심의는 안했는데 대학교 주차장은 결정이 난 것처럼 TV에 먼저 나왔거든요. 아시죠?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그 보도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장님들은 몰라요? 3번인가 2번인가 TV에 나왔는데,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들었죠? 여기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이것이 벌써 나왔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상에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과에서 그런 자료도 없고, 보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서 자료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삼척대학교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 거기에 관계되어서 보면 대학교하고의 시내의 접근도로를 돛 것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죠?

예.

예산이 90억이 들었습니다. 90 몇 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12억 5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주차장까지 합쳐서 20억 정도.

주차장 14억 6,000만원, 거의 27억 돈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주차장이 앞으로 할 것이 18억 정도 되죠?

예.

그 위에 주차장을 하면 2억 정도 가까이 되죠? 20억 가까이 주차장비가 드는데, 일단 들어 온 것을 읽을께요. 그 다음에 대학 활성화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였죠? 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학로 때문에 세운 것이 그 다음에 천주교 도로 8,000만원 또 들어 갔죠? 그 다음에 건축과에 보면 용역비가 2,900만원이 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 바꾸기 위해서 건축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대학로를 하기 위해서, 실지로 대학로에 투입된 돈은 12억이고, 진입로가 90 몇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를 봐서는 주차장비는 대학로에 쓴 것 보다 앞으로 18억하고, 14억하고 20억하고 총 35억 돈이 이 주차장에 들어 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또 본 의원한테, 문화장 여관 위에 그 위에 식당하던 자리에 주차장 사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타운 옆에 마을 집 몇채가 또 사달라고 합니다. 어느 것은 사주고, 안 사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장 끝나고 나서 100억이 넘는 돈을 12억 얼마되는 투자비에 비하면 옆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돈이 90억하고 12억 5,000만원 놔두고 나머지는 140억 가까이 이상 돈이 거기에 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방재사업 보다 더 큽니다. 154억 보다도, 그런 돈을 여기에 투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이든 모레이든 연구분석을 해서 진짜 투자를 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할때는 과장님도 책임있는 것을, 왜냐하면 이것을 하자면 때로는 어느 하나 지역의 방재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향후 기대효과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하는 분석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단 시간내에 돈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계속 투자를 해서 여기에 강제로 안 맞는 단추를 꿰 맞출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과장님 진실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주차장을 사면 대학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 할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그런 어떤 대안을 이렇게 할려고 대안을 세웠는데 안 됐쟎아요. 제가 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단계하고 그 다음에 단계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주민들이 전체가 주차장 사 준다고 다 우리 것을 사 주시오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우선 삼척대학로 진입도로는 굳이 중앙로 활성화 때문에 한 것 보다는 삼척시 전역에 연관되는 중심도로와 바로 연계된 도로이고, 하여튼 삼척 전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대학로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슬럼화되던 그런 지역인 요즘은 50%이상이 상가가 활성화 되어서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도로에 차량문제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쪽으로 활성화 할려고 했지만 사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주민들과 3, 4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것 보다는 주변상황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를 없앨려면 주차장이 가장 문제다. 사실상 1차 협상에서 주차통제를 못하고 그러면 추가로 주차장활성화 방안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하자. 사실상 여기저기서 주차장 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장 중심지구에 어떤 천주교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쪽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의 설정까지는 앞으로 조금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받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대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갑자기 설정해서 해주는 것은 안된다. 하여튼 이것은 주차장문제는 차량진입 통제부터 나와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을 하는데 앞으로 대학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전부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업종이 정비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간판등을 정비하고 있지만 기타 조명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업종변경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장사보다는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업종변경이 서서히 이루어 지고 있고 단 시일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보되 투자계획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투자를 했을 때에 이 지역에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의 문제는 이번 주 재산부분의 이후에 검토한 필요하다고 봐지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대학로 조성에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냐 하면, 실지로 투자된 부분은 12억인데 주차장으로 인한 것은 3배가 넘습니다. 결국은 주차장만 많이 사 놓으면 대학로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더 사십시오. 그 주변에 더 사서 차를 밖에 세워놓는 것이 한대도 없도록, 정말로 이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방침이고 시가 보는 전망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번에 타 의원님께서도 염려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자는 상당히 고려할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잘못 건들면 온 데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축제행사를 이틀간에 걸쳐서 5천만원 지원 되었쟎아요? 그런데 이 5천만원 내에서 오늘 영수증 들어 온 것은 이 5천만원 내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향·조명, 연예인섭외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방이 있는 업자한테, 대학로를 활성화시킬려면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모든 것을 줘서 지역이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온 것은 외부에서 왔단 말이예요. 중앙시장에 얼마 전에 행사한 것과 비슷한 식이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음향기기가 와서 지방 사람들은 사용도 안하고 내역서에 보면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보면, 이것은 내가 조목조목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것은 왜 외부에서 왔습니까? 돈을 5천만원을 줬는데 3천만원이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다 나갔단 말이예요.

사실상 세세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참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큰 것을 봤을때에 이 삼척지역에 무대에 관련된 음향기기등 대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향기기들은 삼척은 죽어도 관계없다는 마찬가지네요. 당연히 대도시보다 못하죠? 여기가 대도시보다 나으면 삼척시에서 가수생활하지 왜 대도시 갑니까?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축제를 하는데 지역의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외지사람 불러서 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돈의 형평성이 없게 그냥 외지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영수증을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만원 음향기기에 나갔고 이거야 어차피 나갔다 하고요. 강릉시 포남동에 4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일화약, 삼척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도 화약이 있는 것으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약도 강릉에서 나갔고요. 현수막을 5백만원이나 걸었네요. 지역에 제일 많이 한 것은 현수막이고 그 다음에 와이드 디지털 영상 이것도 동해시 60만원이고, 그 다음은 먹어서 없애 버렸습니다. 같은 날에 영수증이 이쪽에 29만원, 이쪽에 29만원 하루에 똑같이 끊긴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억지로 영수증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 먹고 했는데, 그리고 상품권은 무엇입니까? 평지호프해서 상품권이 있는데 담당자 아십니까? 우리가 발행한 상품권을 거기에 가서 먹은 것입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그럼, 축제위원회에서 상품권을 받은 것입니까?

돈을 거취를 해서 (녹취 안됨)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끼리....

(녹취 안됨)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날 행사에 만약에 5만원권 상품권을 A라는 사람이 줬다면 그 상인들이 내 놓은 것입니까?

예, 상인들이 내 놨습니다.

내놔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날 행사 한 것은...

행사 참석자 들입니다. 기념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 옵니까?

자부담 내역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녹취 안됨)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관여할 것은 아니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외에 같이 자부담이....

대학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리축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식대를, 하나 예를 들어 줄께요. 6월 6일날에 식대가 해양돌구이 15만 5천원, 초롱식당 17만 5천원, 6월 6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월 6일날 해동해물 중앙통 13만원, 성진닭갈비 123만 5천원, 닭갈비를 123만 5천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6일날에, 그 뒤에 보면 이것은 상품권입니다. 안가네추어탕서 49만원, 내려와서 193만 5천원, 또 62만원, 그런데 총 356만원이 나왔단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주고나니까 결국,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일부에서 인상찌푸리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2천만원을 더 줬쟎아요.

아직까지 2천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었쟎아요? 7천만원으로....

아니, 요구를 7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5천만원 했죠.

앞으로 더 지원해 달라고 했쟎아요? 내년에 7천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3천만원 세웠습니다.

3천만원 세웠어요? 내년에, 예산서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학로 만들어 놓고 마시자, 먹자 이런 식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되는데 다 객지 사람을 불러 다 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대학로 축제로 하면 안되죠. 이 부분도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대학교 경제력과 득과 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도로 돛많퓐關 지역의 접근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동하고 성내동, 교동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뚫으므로서 제가 방재문제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하지만 여기로 오는 우수로의 수량계산은 안 해 보셨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실도 있어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모이면 현재 낮은 곳으로 모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보는 효과는 시내로 접근하기 좋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이 있는 방면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눈에 와 닿는 것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것은 없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광산 개발로 대두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했는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산림과와 협조해서 토사로 인해 유출되는, 전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안됨으로서 토사유출로 인해 시에 피해가 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노리 같은 경우, 과장님 아시죠?

예.

하천 준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가 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양에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불을 지펴서 데모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림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을 20년 키우면 그 나무가 먹는 물의 수량이 면적에 비해 나무가 엄청나게 20년이면 큽니다. 20년 후에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온 동네에 다 물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계획을 새로 세우고 신광산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합개발로 이루어 진다면 해 놓고 나면 근덕마을 주민들 피해 다 봅니다. 이런 부분을 회사가 이윤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주민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예.

그리고 삼척 전 지역이 석회석 광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굴이 많죠?

예.

첫째 우리 시 수입으로 쓰고 있는 환선굴과 앞으로 지금 하는 대금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굴들이 동공현상이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죠? 물의 수맥이,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한 부분이 그것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가 나는 날, 그날 당일 날 긴박한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8초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다고 하고, 뭐 한 분이 거기에 서서 중계방송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김일동 전시장과의 관계도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가 마지막에 결론이 지어 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얘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상당히 허가당시에 여러모로 어려웠던 얘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신중하게 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1차 얘기했던 부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하던 얘기를 마주 끝냈습니다. 그 절차를 끝낸 뒤에 주민들이 시가 알아서, 그렇다고 근덕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두지 말아라. 그것은 첫째로 제가 약속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전 김일동 시장님이 마지막 인사발언에서 신광산 문제는 허가해 줄때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그때 분위기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기타 말씀은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죠? 중간역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거기 까지만 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있죠? 총 20동을 했습니까?

금년도 20동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혜택 감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취득세, 등록세죠?

예, 등록세.

그러면 어차피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맨 뒷장에 관리번호 8번에 보면 신축이 73동이나 있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73개는 전부 주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법에 보면,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했을때에 받는 혜택도 그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혜택을 똑같이 받죠?

농촌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자력으로 주택개량 지정이 되면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농촌주택이 올해 총 여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20동이 지원해 준 것이고, 그 외에 지원을 안 받으면서 자력으로 지은 주택개량도 있쟎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혜택받은 주책개량이 몇 개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의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지침을 읍면동에 시달할 때 자력개발사업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솔직히 실수 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자역개발을 포함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서 주택개량을 없는 돈으로 지어서 그나마 융자해서 도태된 사람들이 자력으로 짓습니다. 지을려고 마음먹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도 홍보활동, 계몽활동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경관주택이라고 있죠?

예.

경관주택이 도에서 5동 선정해서 500만원씩 주라고 5동이 내려 온 것이 있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금년도 건축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1동 있죠?

저희들 신청이 7동 들어 왔는데 4동이 확정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경관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지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쟎습니까? 산간은 제외 해 놓고, 그러면 경관주택도 농촌주택개량으로 실질적으로 융자받은 사람들이 다 받아 갔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안그런 경우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1동밖에 없는데, 자력으로 짓는 집은, 이런 것도 오히려 융자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융자를 줬으니까, 혜택을 줬으니까 그러면 자력으로 짓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이쁜집 지어서 경관주택으로 500만원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금년도는 이미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했고, 내년도 사업할때는 의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자력개량도 경관주택이나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동 교육할때도 지도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건축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하나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십시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도계리 284번지는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얘기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도로는 별로 없습니까?

도로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왜...

도로가 1,423m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거환경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선을 해줌으로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기반구축을 해 줌으로서 다시 주택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상하수도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를 건축, 도조골 하천변에 있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2002년 루사때, 그 지역의 주택들이 하천변에 있고, 또한 매년 큰 비만 오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철거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토목직이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협의를 아까 말씀대로 했다고 했으니까 차질없도록 업무분장을 나눠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7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디자인개발설계용역, 그 다음에 아름다운 대학간판, 똑같은 가꾸기인데 사업실시용역, 이 성격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일반 엔지니어링 용역에 의해서 만약에 시행했을 때에 과연 좋은 디자인이 개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안성시나 여러 가지 과천, 부천같은 타시도에 또한 사업추진 방법도 자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엔지니어링 육성법에서 발주할 경우는 사실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삼척산업혁력단 삼척캠퍼스 분단 강원디자인 혁신센타 쪽에 디자인 의뢰를 응용디자인하고 기본디자인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와서 그 자료만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실시설계, 세부설계, 과업지시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광고물의 규격, 재질, 글꼴, 크기, 도장의 종류 및 색상, 그 다음에 내부구조적인 설치방법 및 종류, 용접부위 및 모서리시공,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학로 디자인 개발을 강원대학교 캠퍼스에 준 것은 이것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규정에서, 산학 협조체제에서 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장님이라 그러면, 이 2개가 들은 것이 돈이 4,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차라리 공모를 하는 것이, 1등상, 2등상, 3등상 공모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대학로 간판 가꾸기 디자인 용역 따로주고, 실시설계용역 따로주고 돈은 4,700만원을 버릴바에는 진정으로 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공모를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사실 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통합용역을 했을 경우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묶어서 같이 발주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사업비가 용역비가 1억 200만원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분리 발주했을때는 4,700만원해서 약 6,000만원을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삼척시기를 한다 했을때 이것도 실시용역주고 디자인 개발을 합니까? 안 그렇쟎습니까? 과거에, 다 공모해서 거기에 된 것이 예산이 더 싸게 들고, 1등 상금 1,000만원, 2등 상금 500만원 이렇게 해도 어차피 1등 하나를 뽑을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2,000만원을 들여도 그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드린 것은 학교에 어떤 예산을 밀어 주기식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뭐를 못 만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시장 상가 바닥깔기 실시용역 디자인개발, 설계하지말고 그렇게 따로 주고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일반적인 건설공사 같으면 바로 했는데 광고물의 특성상 저희들이 전문성을 살릴려고 디자인 했습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대학로 만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대학로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국은 특혜나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결국 간판 만들어 주쟎아요, 만들어 주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양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장사꾼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었을때에....

업종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에 되었습니다만 특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난 번 조례 통과된 근거에 의해서 정비구역 안에 바로 대학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업종이 바뀐다든가, 어떠한 간판이 문제가 생겼을때에 저희들 조례상에 상세히 명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디자인개발하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 분위기에 맞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틀릴 것이고, 의류점에 대해서 틀리고, 까페 틀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밀어 넣어 줘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분야별로 해 준다 그러면, 차라리 1섹타, 2섹타, 3섹타를 만들어서 음식점이 따로 가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네들하고 틀려서 또 틀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요만한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에 위에 덮는 것을 만들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리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식당 곰취국집이 따로 있고, 식당은 식당대로, 의류점은 의류대로, 신발점은 신발대로 그 다음에 까페는 까페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간판을 어떤 식으로 다 밀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만약에 업체가 바뀌면 카드를 집어 넣듯이 그 업종의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 얘기는 A, B, C, D를 만들것이 아닙니까? 그렇쟎습니까?

각자 형태가 전부 거의 틀립니다. 업종 분위기로 전체 흐름으로 가지...

그럼 주인이 만약에 장사가 안되어서 망했다고 하면 그 간판을 사용하는 어떤 계약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주하고 광고사하고....

사전에 그것도 검토하시라는 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하다가 가고 나면 그 간판이 필요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공짜로 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 끝난 이후부터는 자부담으로 갑니다.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그럼 조례로 정해서 자부담으로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A형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계는 하나하나 잘 짚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엄청난 예산의 특혜가 들어 갑니다.

문제의 소지는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6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아까 얘기 했쟎습니까? 간판가꾸기 마지막에 6억 9,000만원까지 합치면 160억, 170억이 거기에 쏟아 집니다. 방재산업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방재산업센터는 건물이나 남지만 이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 안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도 어떤 희망성이 보이게끔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부어대면 시민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말이죠. 6번에 각종용역실시가 있는데 도계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용역 7월 10일에서 9월 20일 나왔는데 용역만 해 놓고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재난관리과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계 아파트 있죠?

아파트 많습니다.

짓다 말은 동부인가 하는 아파트,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토지소유권 관계로 분쟁이 일어나서 아직 수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재원확보 때문에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전 채권단들과 해결이 불투명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둘의 민사소송 때문에, 아직 민사소송이 다 안 끝났습니까?

예. 명의변경 가처분 결정신청을 해서 사업권 양도에 따른 약정 채무불이행이 서로 안되어서 현재 쟁송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끝납니까?

빠른시일내에 법정 판결이 나면 사업자한테 촉구를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는데 현 상태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분이 서로가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이 시를 방문해서 그 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 형식은 아니겠지만 그간 경과를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근간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것이 앞으로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물론 법에 계류중에 있지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말끔히 잘해 놨 쟎습니까? 그런데도 사업을 시행할 업자들 둘은 그런데로 가만이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 아닙니까? 처음에 도로 공사할때에 모두들 아파트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신경을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몇마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집을 철거하고 난 후에 집을 짓는 거쟎아요?

철거한 다음에 집을 짓는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귀농인들은 도시민들이 귀향할 경우에 저희 전체의 사업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신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 범위내에서, 현지 농민이 아니라고 아더라도.

귀농인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우리도 와서 살려고 하는데 집을 짓는데 혜택을 좀 다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좀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상에 예를들어 지상물을 파도나 수해 위험으로 지상물을 철거했다 이겁니다.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한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서로 공부정리가 안되었는지 인수인계 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몇 년후에 가보니까 그 위에 3층으로 4층으로 집을 근사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물을 보상할 정도가 되면 대지도 보상을 해 주고, 시유지도 만들어야지 되쟎습니까? 위험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경우에, 그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찾아서 위험한 지역에 콘크리트 스라브로 몇 층을 올려보내면 일이 되겠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인가 하면 허가는 시에서 아마 내 준 것 같은데, 장호 막장에 들어가면 민경호씨 집 짓는 그 옆에 보면 3층 건물을 누가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옛날 당시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지상권을 철거해 줬습니다. 시에서 돈을 줘서 철거를 시켰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3층 스라브 골격이 다 올라 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알아 보니까 면에서는 허가를 안 내 줬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비근한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인데 옛날에 태풍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준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자력으로 농촌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도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겠고, 간판 디자인 문제도 김원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6억 7,183만 6천원중 집행액은 59억 336만 2천원으로 집행률은 77%입니다. 2번,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 어선감척사업은 희망어선 23척을 감척하고 발생한 사업비 잔액 9,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함께 사용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건축물 지붕 벽면 도색공사는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은 4개항에 대해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 9월에 태풍 산산이 10월에는 풍랑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사업지 5,000만원 중에서 신남항 준설에 1,304만원만 썼습니다. 발생한 잔액 3,696만원을 2007년도에 사용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 5번, 등기업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및 어업인 복지회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어촌색채사업, 위판장설치, 양식어장정화, 장호어촌체험마을 지압 보도장 수해복구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전문업체에 준 것입니다. 7번입니다.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8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인상차액분지원 2억 3,3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5,720만원, 유압식양망기 시설지원 1억 1,730만원, 초단파 무선설비지원 1,00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보급 1,890만원, 수산물포장지 제작보금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어구표지기제작보급 3,000만원 등 7개 사업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어업경영개선, 조업능률향상, 조업경비 부담경감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MG피해 양식어가 송어입식지원은 재생산에 필요한 치어입식 지원으로 양식장 운영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은 건조인 연합회 및 종사자들의 생존권보장과 효율적인 폐수처리로 삼척항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업경영인 강원도 대회참가 1,500만원은 산업경영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2,500만원은 청정해양관광도시 이미지제고와 관광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내역입니다. 김순자 등 3인이 제소한 어선개조발주허가 거부 처분취소 건은 금년도 4월 14일 대법원에 선미식 트롤개조는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위반이라는 확정 판결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12번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3건인데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정해양 환경개선사업 정밀조사 및 확대수거 건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인 1억 2,500만원으로 55톤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거 사업은 전년도 1억원 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112톤을 수거하셨습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낚시대회 지역경제 부흥하는 행사 검토는 전국낚시대회가 백사장 1일 낚시에서 금년도부터 예선과 결선을 치르는 2박 3일 체류형인 갯바위 낚시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김상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산물 소량포장의 상품화 건은 수산물 포장지의 제작 보급을 기존 20장 짜리 단위에서 10장, 5장, 낱개 등으로 개산하여 17,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 너울성파도 피해현황 및 지원내역과 장단기 복구대책입니다. 총 피해는 243건에 66억 2,9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11건에 47억 100만원, 사유시설에 232건에 19억 2,8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138억 1,400만원으로 공공시설이 115억 200만원, 사유시설이 23억 1,2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재해복구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피해로 중앙복구지원에서 제외되는 어가 17가구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가구당 302천원에 해당하는 51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 어업에 대해서도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씩 해서 합이 20%를 보조 지원키로 하여 우리 시는 7건에 1억 5,77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0%이상 피해어업인 212명에 대하여는 국민의연금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장·단기 복구대책입니다. 단기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대진, 갈남, 작진, 노곡항 등 4개 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풍랑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TTP를 보강하고자 태풍 산산 피해 확정액으로 우선 응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 응급복구는 정치망, 양식, 정치성구획 어구는 예비망을 부설하고 앙카 등 시설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자망, 통발어구는 겨울철 포획대상 어종을 우선 구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10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장기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인 어항 등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후에 항구복구를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고, 사유시설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2, 정라해수 공동인입공사 세무추진내용입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비 3억 6,000만원에 사업량은 펌프실, 모터펌프, 해상관로, 육상관로 시설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라해수공동인입관추진협의회입니다.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2003년도 12월 6일날 사업시행자인 정라해수공동인입관 추진협의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동해시 천곡동에 153수중공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수중백관 구입과 펌프실 시설공사를 하게 하여 2004년도 3월 20일에 일단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5쪽입니다. 공사중단 사유입니다. 정라해수공동인입관추진협의회로부터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서 2004년 2월 10일날 보조금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협의회에서는 2004년 2월 13일에 자부담 4,200만원을 포함한 1억 8,000만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공사 선금을 지급받은 공사 시공업체는 자재일부 확보와 펌프실 공사만 하고, 2004년 4월 12일날 시공업체에 대표가 잠적하므로서 공사가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 재개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재개 관련 공동대표 회의를 2004년도 8월 2일날 하게 됩니다. 하면서 결정된 사안이 사업추진은 정라해수공동인입관추진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8월 25일까지 수중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10월 8일날 사업장 변경승인을 받고 11월 29일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2004년 12월 말일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4번, 상가협의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4월 18일날 정라상가협의회장 김기진외 26명이 모터펌프 마력수 증강과 이에 따른 전기승압, 판넬교체를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7월 27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모터펌프 75마력을 교체하고 수중관로 일부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전기승압 판넬과 모터펌프 100마력은 현재 주문 제작중에 있고, 12월말 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3, 수산물가치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외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사업은 사업지가 초곡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344㎡에 옥개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9월 11일날 착공해서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초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은 삼척항에 위판장 도색과 냉동창고를 도색하고 해수인입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산물 포장지 제작 보급은 미역포장지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800매를 제작해서 미역생산 20개어촌계 지난 4월 20일날 보급하므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4,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유어항은 9개항입니다. 2005년도까지 개발율은 46%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진항 등 4개 항에 20억을 투자하여 방파제 연장 및 보강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중 문제점입니다. 제13호 태풍 산산과 10월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며, 또 동절기 잦은 폭풍 및 풍랑 등의 원인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계획과 연결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TP보강 등 응급복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내년 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5,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실시설계 용역결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호 갈남마을을 자연경관과 해안친수형 휴양어촌이라는 테마로 개발하고자 용역비 4,650만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05년도 3월 30일부터 2005년 10월 2일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실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2005년 10월 2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은 발굴·개발분야, 보전·복원분야, 창조분야, 제한·제거분야 등 4개 분야에 27개 사업, 135억 5,000만원에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에는 해맞이 전망공원, 등대바위주변 산책로조성 등 사업을 2006년도에는 어촌경관 색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계획된 사업비는 총 50억입니다. 저희들은 경관개선에 가시적 효과와 공공성 성격을 띠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관리번호 6,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종묘매입방류외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4월 18일날 14개 어촌계 해삼 890,000마리를 방류하므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면어류방류사업은 사업비가 6,600만원입니다. 북방대합을 2개 어촌계에 145,000마리, 조피볼락을 2개 어촌계에 192,000마리를 지난 11월 8일날 방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은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개소에는 전복 43,000마리를 1개소에는 우럭 70,000마리를 방류하므로서 7월 3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면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7개 어촌계에 전복 73,000마리를 방류하여 5월 1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해조숲조성 시비제 살포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적지조사와 사업지 선정이 11월 16일날 되었습니다. 11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7, 어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토어종 방류실적입니다. 먼저, 어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마읍천 내평하보에 어도를 2개 설치하는데 1억원 투자됩니다. 지난 10월에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12월 8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등 3개 어종을 오십천 등 5개 지역에 103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8, 치어방류후 사후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사후관리는 방류수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보호조치 강구, 어망부설 행위 금지 등 감시활동 강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들을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어촌계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조사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잠수부를 투입하여 방류품종의 생존율, 성장도, 자원량 분포 등의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설문조사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달동안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지금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종묘방류 수역을 대상으로 방류 1개월간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행위, 방류수역에 어망을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880마력이고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25일 사업자로 선정하여 10월 19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적은 17척에 1,050마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10,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70세대입니다. 해난어업 유가족 지원기금조성은 2008년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까지 3년차 1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004년도 당시에는 63세대였습니다. 63세대에 백미 80㎏ 1포대씩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0세대에 3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차년도 기금 이자발생액 8,000만원으로, 도 전체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학자금과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서 지원법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원대상 가구는 22가구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1,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실적입니다. 금년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어촌계별 수매실적입니다. 삼척수렵 관할은 후진어촌계 등 7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12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어촌계별 수매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원덕수협 관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적입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수협은 금년말까지 계획된 물량이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덕수협은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므로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12, 활복장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1일 900톤에 폐수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삼척시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은 16억원을 들여서 지난 200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수산물 건조가공 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비는 1억 3,000만원으로 매 분기 3,250만원으로 3, 4분기까지 9,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4분기에도 3,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삼척시장배 낚시대회를 12월 1일부터 하시죠?

예.

그것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역을, 얼마나 참가했는지 알아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다행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혜택을 본단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항에 대한 방파제에 대한 표준단면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파도가 몇 톤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상조건으로 파도주기를 100년 주기, 50년 주기, 20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50년 주기로 상향되어서 어촌정주어항은 단면이 결정됩니다.

어느 정도 파도에 견딜수 있는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6, 7m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시가 정부에 건의를 하든, 도에 건의를 하든 이제는 향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울성파도 같은 것이 오면 예측불허란 말이예요. 앞으로 50년주기, 100년주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변경해야 된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산 거기에 건의해서, 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썼으면 예산절감이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TTP도 25톤을 만약에 지금 했는데 약하다면 50톤짜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그렇게 하고 수중에 그 밑에 채우는 돌들도 지금 우리 주변에 석회석이 많다 보니까 청색이라든가, 보통암 정도, 강암을 밑에 깔았을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약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딪쳐서 다 날아간단 말입니다. 보강자체가 약하면서 TTP 자체가 약하면서 방파제 자체도 약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너울성파도로 인해 앞으로 제고해야 할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름다운 동해만들기를 보면 장호항이 이번에 너울성파도에 문제가 되었죠? 장호항입니까?

장호에 어촌체험관광시설을 했던 정자각하고 다리....

여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였고 이미 지나간 사업이고....

이미 지나간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이 너울성파도에, 예산을 들여서 흔적이 없어져 버렸쟎아요. 다리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정자도 휴식처를 해 놓은 것이 다 날아 갔단 말이예요. 이 부분도 과연 할려고 하려면 지금식으로 다시 해야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눈으로 봤으면 바꿔야 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도 예산을 무자비하게 투입하는 것이 안되는 것을 또 갖다가 해 놓으면 또 날아가고 과장님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나 이런 데에서 돈을 도가 줘서 그 돈이 자꾸 해 봐야 안되는 것을, 하여튼 설계를 검토하든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다음에 어도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표준단면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해가 났을때 묻혀서 없어지는 것은 작업을 하다 보면 기초가 보강이 안되어서 날아 가는 것도 있고, 파괴되어 나가는 것도 있쟎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술진과 협조를 해서 아니면 도에 있는 수산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피해가 적고 강에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될려는지 사실은 모르쟎아요. 그러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관리번호 2번에 정라해수 공동인입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상가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죠?

예.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터펌프 교체가 완료되고요. 수중관로 12m가 교체가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모터펌프가 60마력에서 70마력으로 1대를 교체를 했는데 이것이 본 파이프라인이 50m입니까? 지금 교체는 25m나, 35m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체했습니까?

그것을 원래 개인별 해수라인을 35m로 교체할려고 했던 이유가 수압을 높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11월초에 모터펌프를 75마력으로 교체해서 운영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굳이 개인별로 들어가는 50m 관을 35m로 바꿔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상가협의회에서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1대는 100마력으로 교체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라인을 교체 안합니까?

그때도 라인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 계획은 35m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초 7월 20일날 정라진 상가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한 내용 중에는 개별 라인을 35m로 교체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저희들 한테 표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해보니까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현재대로 개별 라인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모터를 승압을 했을때 거기에 따른 수압에 의해서 그 진동에 의해서 시설이 견디지 못합니다. 모터 설치는 양정 이런 것을 산출해서 시설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마력을 해서 라인을 줄였을때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배관을 스테인레스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해수관은 안에 엑포셔를 전부 코팅해서 사용해야만 장비가 오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라인하고 차후의 100마력이 되었을때도 이 라인을 50m도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그 때도 라인을 아마 높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수압에서 워터펌프로 인해서 진동으로 설비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번에 말입니다. 개발추진실적에 보면 어항이 9개가 있는데 그 추진에 보면 4개항만 추진이 되었어요. 선정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개 항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9개 항을 동시에 개발하고 20억이 소요되면 2억 정도 돌아가는데 그 2억을 가지고는 공사를 옳게 하지도 못하고 항별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항이 개발되어 있고, 어선 척수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 어항 4개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진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도 있고 앞으로 내년 여름이 되면 TTP가 가운데가 있어요.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에 흉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진하기 이전에 작업을 TTP를 옮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TP를 옮길려고 하니까 크레인이 아니면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3개인데...

3개인데 12.5톤짜리여서 들 수가 없어요. 일반 포크레인으로는,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진항은, 설계가 나와서 그것도 기중기 빌리는데 3개를 하는데 빌려서 쓰게 되면 나중에 사업비의 효율적 투자가 되지 못하게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도시설 개선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물에도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수면에 살고 있는 어류의 원활한 소상여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하는 업무로....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고기만 키우고...

주로 연구나 고기를 키우는 종묘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에 우리 하고사리에 양어장이 하나 있죠?

예.

그것은 어업허가는 계약기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신고를 하는데 신고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신고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1억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버들치, 뱀장어, 메기, 참게는 사서 가지고 옵니까?

사서 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키우는 것이 없습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 하는 것은 용천수를 사용해서 주로 냉수성 어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천어, 연어, 송어 이런 것들이....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버들치들 은어, 뱀장어들 하는 것들은 비교적 온수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에 온수성 지역이 많고해서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고기를 사와서 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니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실적이 원덕수협에서는 인식부족으로 참여를 안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덕수협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 있던데요?

그것이 항포구 정화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음창고, 냉동실에 얼마 해주는 부분, 그러면 이것을 해 주지 말아요. 정화운동을 안하는데 돈을 왜 줍니까? 협조를 해주면 보조를 해 줘야지, 협조를 안 해 주는데 돈을 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수협장에게 그러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보조를 하니까 예산을 깎는다고 그러세요. 안 하는 것을 주지 말아야지, 돈이 남아 돕니까? 맞쟎아요? 우리 선거구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보조 받을 것은 받아야죠.

어떻게든 원덕수협이 이번에 10월달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많은 어구 어망들이 침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속에,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고, 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수협에서 필요한 냉동공장 확장도 수협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요한 사업이고 그런 점을....

긴요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수거하라고 하면 어촌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쪽 지역에 있으니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남 간이상가 시설에 전기가 공급이 안되고 있죠?

간이 상가시설이라하면....

포장마차, 여기가 사실은 불법이쟎아요? 단속대상 품목인데 지금은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 쪽 주민들이, 그래도 상가에 전기라도 좀 넣어주면 냉장고라도 돌리겠다. 일반 상가에 전기를 얻어다 하니까 전기값도 많이 줘야되고, 또 누진세가 붙어서 다 물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 쪽에 상가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해서 전기를 하나씩 꼽아 줘서 그 사람들이 전기라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경 건물을 언제쯤 뜯습니까? 검문소....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쟎아요. 해경이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해신당 입구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해경초소 건물을 뜯어야 된다고.....

거기 지금 해경직원이 나와 있는데...

(녹취 안됨)

그럼 지금 그 건물의 근무자는 없쟎아요? 전에 건물을 다 철거했쟎아요?

(녹취 안됨)

그것을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녹취 안됨)

그러니까 지금 포장마차를 걷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까?

지을 수는 있는데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하지 그 외 사람들은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녹취 안됨)

요즘 그 쪽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공원이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올 철이고 겨울 바다관광을 오면 해신당 쪽으로 많이 옵니다. 사실 보면 고기 말려서 팔고, 특산물을 파는데 좀 엉성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해서, 해 봤자 신남가구수 해 봤자 얼마안되고, 노인네들이 거기와서 장사할 수는 없쟎아요. 거기 나와서 장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파악을 하겠지만 양성화해서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녹취 안됨)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신남항은 2, 3년내 완공항이 됩니다. 완공항이 되면 지금 백사장부분 쪽으로 물양장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상당한 배면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가를 짓고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도 일단 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경관과 관광객 차량의 이동로와 이런 것을 아울러 살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라항에 수산물 배수처리시설 건물 있쟎아요? 그것은 가공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공업에 참여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004년까지 29개 업체고요.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7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인원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할때는,

최근에,

최근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여태껏 지원이 안되다가 2005년에....

2005년부터 1억원.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사업주들이 영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원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수, 폐수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지금 어판장이 그 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화장실 관리로 그렇고 해서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실을 어민들과 공유를 안하고 공동으로 안쓰냐 이겁니다. 그것도 잘못 된 것이쟎아요.

폐수처리장 쪽에서 안 쓸려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다만, 폐수처리장에 달려 있는 화장실이 위판장과 거리문제로 그 쪽을 이용하는 것을 어업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을 뿐이지 폐수처리장 측에서 그것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앞으로 화장실을 새로 지어 줍니까?

지어야 됩니다.

꼭 지어야 되죠?

예, 꼭 지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지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화장실문제 때문에 위판나와서, 남자들은 해결하기 쉬운데 여자들이 판장에 많이 나오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호1리 생태체험장 옆에 동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회센타를 임대 준 집이 있죠?

있습니다.

복구를 안 하죠?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이 지원해서 복구해 주는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력복구해도 금방 망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쪽에 정자각을 세워 놨쟎아요? 그래서 높은 파도로 인해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정도 피해가 나지 않는데 파도가 오면서 정자각을 치면서 그 정자각이 건물을 때려서 이와 같이 많은 피해가 났다고 하니 시에서 보상을 해 달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소송을 하겠다. 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사실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께 맞은 식으로 날벼락을 맞은 거쟎아요. 그런데로 처리를 하시고 앞으로 거기는 회센타를 동네 재산이니까 시유지로 만들든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사든지 해서 부수든지 해서 거기를 공원화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심호섭씨가 몇 년전에 양식장 폐어망 수거하는 팀들에게 걸려서 소송관계가 있쟎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사업실체가 인공어초 주변 어망제거 사업에 참여하였던 153수중공사에서 이것은 도에서 계약한 사업입니다. 도, 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거기에서 발생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숲 조성사업은 어느 바다에 합니까?

초곡하고 임원입니까? 명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잠깐만요. 초곡이 맞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죠?

1억원입니다.

1억 가지고 몇 헥타 정도합니까?

이것을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5억이나 10억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니까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우리 여기에 백화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닷가에 빨리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많이 따 올수 있는 준비를 좀 하시고, 도비니까 박상수 도의원한테도 특별한 로비를 하든지 정성을 좀 가하십시오.

전체적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6개 시군에 배정하는 도의 입장을 봤을때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8천만원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수 도의원이 있을때 제대로 해 달라고 할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저도 바닷가를 많이 다닙니다만 지금도 해양투기를 그대로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 온 쓰레기를 그물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바다에 버립니다. 덕산이나 장호나 이 쪽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가냐니까 버리는 것이 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매사업을 하쟎아요. 마대 1포대씩 가지고 오면 40ℓ짜리 하나를 채우면 4,000원 해서 일정기간 합산을 해서 통장에 입금을 다 시켜주고 있는데 삼척수협관할 어촌계에서는 비교적 잘 호응을 하고 있어요. 원덕수협 관할에서 아직 참여도가 조금 저조한....

단속만 하면 참여를 해요.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투기 다시하는 것.

해양투기 단속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협조를 해서 한바퀴 돌아서 그물작업을 해서 출항할 때 그물 놓으러 갈 때 한번만 단속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잡힌단 말입니다. 해양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투기가 다시 이루어지므로서 내 목장에 내가 버리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근덕 덕산 어민들을 보면, 큰 통나무 길이가 몇 발되는 것도 배에 억지로 끌어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 쪽에 가면 상당히 계몽을 하면서 우리 어장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그 쪽 임원, 호산 쪽에도 꼭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재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박재근입니다. 재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3억 4,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3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3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삼척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1회에 한해서 5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예상사업은 2건으로서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절골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은 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이월이 되겠고, 도계 절골지구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에 당초에 18억 3,993만원이였는데 증액이 설계변경으로 1억 9,743만 7천원으로서 총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기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필지에 1,906.3㎢로서 사업비는 2억 4,2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째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4건으로서, 사업비는 7,8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서 총 14억 2,481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년도에는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서 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보조사업 및 성과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지적건수 2건에 시정조치 완료가 1건이고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 방지대책 및 조기완공에 대해서 삼척시가지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 수습등 시민참여 홍보교육 실시로서 재해지도 제작등을 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관리번호 1번,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05개소를 관리를 하고 시특법대상 시설물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건설공사상 낙석위험지역, 기타시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유채꽃 가요제 축제때 1회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5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장마철대비 농공단지 안전점검을 1회에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마철대비 생활안전점검을 저지대 침수 예상구역인 2개소, 각종 항구 1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안전관리 일제점검을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숙박시설, 해수욕장, 소하천, 산간계곡, 건설공사장 등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도로교량, 건축물, 구조물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배수펌프장 사업 지연 이유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남양동 배수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2003년 11월 7일날 고시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2004년 5월 20일 실시했었고, 계속 추진해서 공사 착공을 2006년 1월 2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사업 지연사유는 배수펌프장 이전설치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느라고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11월 15일날 완료를 하고, 재착공을 실시해서 현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설치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쉬트파일 설치 완료를 12월 30일까지 하고, 터파기 및 기초파일 시공을 2007년 3월중에 하고 사업완료를 2009년 4월 25일까지 연차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2월중에 수립을 완료해서 모집공고를 3월달에 했었습니다. 모집을 3월 한달간 방재단원을 모집해서 방재단 구성을 4월달에 완료를 하고 지난 11월 28일날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동절기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및 재난구호 장비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국비 2억 5천, 지방비 2억 5천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완료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호 장비는 총 11종에 391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명환 64점, 구명의 115점, 고무보트 2점, 구명로프 185점, 로프총 9, 기타 16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12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구호 장비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지구와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절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방댐 1개소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확보액은 4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억 8,400만원, 도비가 6억 8,900만원, 시비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착공을 2006년 1월 2일날 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 및 주변건물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추진실적은 총 2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3월 6일날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착공을 7월 28일날 착공을 하고 현재 10%가 추진되었습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을 9월 22일날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2006년 10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기존 구조물 파쇄 및 토류벽 설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30%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심시가지 배수펌프장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2009년 4월 25까지 완료를 하였고, 사직배수펌프장은 2009년 7월 12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절골 재해위험지구는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공사가 다소 늦어져서 이월해서 내년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교통 산170번지외 61필지의 강원 방재테크노밸리센터 건립 및 연구단지조성부지 확정에 따른 남양동, 교동, 성내동 재난시 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산170번지외 61필지, 123,775㎡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방재산업 선정을 8월 11일날 완료하였고 MOU체결을 10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협약체결은 11월 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시에 그런한 재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해서 재해위험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민방위 교육운영 현황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을 2006년 4월 11일날 185명에 대해서 실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기본교육은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1,379명에 대해서 소양 및 실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은 현재 8명으로서 소양강사가 3명, 실기강사가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난 후에는 서면으로 질의를 받더라도 본 의원은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쉬는 시간에 나머지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저는 꼭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전에 희한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만났다가 농담삼아 오늘 잘해 주십시오 해서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농담삼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지금 괜히 그것 때문에 의원들끼리만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용서를 드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7월경에 이미 거의 약속한 부분은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12월 15일까지 오게 되어서 시간이 한 4개월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온 시내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과거에부터 지금 여기 관계되는 의원님도 저 말고도 두분이 계시고 제가 과거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은 그런 지역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왜 늦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가지배수펌프장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7월달에 합의가 되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근 주택가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균열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주택조사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다가 8월달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밀진단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육안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어서 시공회사와 감리단이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12월달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9월 25일날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쉬고와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묘하게도 시공회사에 지분문제 때문에 주관사 선정이 좀 늦어 졌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회사들 얘기는 동원, 대성, 원하, 신영 시공회사에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관사관계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늦어 졌다 이런 것을 완전히 동원건설을 배제한 입장에서 대성, 원하, 신영 강원도 업체만이 주관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차장 계도를 하고 주차금지하고 그 다음에 공사판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가설 울타리를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시공회사 사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이제 착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합의한 수용 서명서, 합의서, 주민들께 드리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조금 늦장을 피운 부분이 많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어차피 11월 15일 착공을 했기 때문에 빠른 공기단축을 해 주시고 그 동안 늦어진 부분 만큼을 빨리 채워 주시고 너무 급하게 하다가 우를 범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

공기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775㎡ 이것이 37,441평인데 이 부분을 감사자료에 넣은 이유는 154억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37,441평 중 남양동이나 교가 시가 쪽으로 안 오는 부분을 나중에 설계상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몇 평은 교동 후진쪽으로 가고, 몇 평은 만약에 37,000평중 14,000평은 저 쪽으로 갔다. 20,000평이 이쪽으로 왔다. 20,000평에 올 수 있는 우수량, 100㎖에 올 수 있는 우수량, 그대신 그 전에 무엇을 저한테 주셔야 하냐면, 주기별로 보건소 지역에 침수된 지역이 있었어요. 강우량이 얼마 왔을때 침수되었다.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리부분하고 남양동부분을 3 대 7로하든 7 대 3으로 하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수량을 그때 올수 있는 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154억 중에서 분명히 이쪽에 그 것으로 인해서 시내가 침수될 수 있는 예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방재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우수량이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쪽에 구비로 해서 줬을때 올 수 있는 우수량에 대한 공사비와 이것을 이 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우수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실시설계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유출량 계산도 분명하게 산출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량하고 과거에 얼마가 왔는데 이 쪽을 37,000평중 7이 만약에 이 쪽으로 구비가 져서 왔는데 여기에 우수량이 얼마다. 여기에 량에 대한 우리 유입구를 얼마나 넓혀야 되고, 박스 단면도를 얼마나 넓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수량내역을 계산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계는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죠?

도계는 재해위험지구는 침수지역, 산사태지구, 붕괴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도계가 흥전1리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전1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침수지역은 재해위험지구에서는 빠집니까?

침수지역은 우리가 얘기한다면 내수침수, 외수침수가 있는데 내수침수지역은 우리 시가지, 봉황천이나 정라지구로 되어 있고, 도계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 2004년 매미, 루사에 다 겪으면서 도계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시쟎습니까?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기까지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사실상 우리 시장이 지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방재청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정고시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계 전두1리 1반, 광교 밑에, 그리고 석공병원 뒤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것인지?

그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서 매년 치수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10억 정도 섭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가지고 제방을 하고 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일부는 철거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있고 침수지역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루사가 나면서 도계지역은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상철거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전두리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건설과 치수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내년도에 될 것입니다.

전 당장 급한 것은 전두3리, 거기에는 비만 조금 왔다고하면 이불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다리밑에 갖다 놓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화상 높이가 옹벽하고 1m50 이것밖에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몇 번 가보고 위의 교회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제방을 더 높여서 시설하는 것 하고 보상을 줘서 철거시키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라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했을때는 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철거를 계산하고 있고, 아니면 제방을 더 높이던가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 밖에서 올리면 밖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매립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10채가 거기에 있는데....

사업효과나 제방시설 단면이나 공사하는 사업비를 다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보상 철거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안을 가지고 치수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밑에 석공병원 뒤에 말입니다. 하부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못 빠지다 보니까 침수가 되어서 이번 여름 비 올때 밤새도록 24시간 물을 퍼줬습니다. 쉽게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도계읍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침수지역이 있는 데에는 펌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에 지금 우리가 농업용 기반조성계에서 펌프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오십천 물이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수위 상승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무언가 펌프시설을 하든가 어디로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석공병원 뒤에는 당장 철거할 그 정도 위험은 괜찮은데 이 밑에 하부쪽에는 지대가 낮은 쪽에는 차더라는 얘기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버리니가 밖에 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하셔서 펌프시설이 저희들이 몇인치를 가지고 갔더라, 용량이 작은 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읍에서 쓰고 있는 수중펌프는 되지도 않고, 큰 엔진동력 펌프를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퍼 줬다니까요.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국장님, 후진에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은 없었습니까?

후진 복구공사중에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루사, 매미를 겪었을때 이후에 나중에 오는 수해로 인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벌써 용역이 다 끝나서 암거박스 철도를 횡단해서 암거박스를 바닷가 쪽으로 해서 빼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이 나온 것으로 해서 해소가 되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번 배수펌프장을 거론하자 하는 주민들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나가셨을때 계속 비가 오니까 수포가 다 차서 있는 입장인데 그런 계획을 이제 잡는다면 말이 되느냐 해서 먼저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할려면 우리가 따져서 한다면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배수펌프장을 논하는 것 보다는 관로를 해 놓고 보자는 그것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재 우리 갈천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작업을 완료했을때 마달동하고 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침수가 안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균관대학 수련원이 있는 쪽의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암거박스하고 연결되는 것을 하수계에서 확장해서 해 놨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쟎느냐, 우리가 철도를 횡단해서 암거박스를 만드는 것은 우지쪽에서 분산되어서 나가고 우지쪽의 것은 기존 관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관로와 통하도록 계획을 세우면 성균관대학 쪽에는 해소가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인해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2003년도에 펌프장 설치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 서있는 것이 장소, 위치가 어디냐를 왈가왈부하다가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간이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용역을 주면 진짜 시가지 배수펌프장보다는 적은 용량이지만 정식으로 해야된다 해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 1안, 2안, 3안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회사에 마련을 해 놨기 때문에 우선 철도횡단 관계하고 이 쪽 분산시키는 배수암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척대학교하고 마달동에서 내려오는 입구를 보면 암거가 3m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2m, 1m 80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용역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지천에서 나오는 물은 새로 신설하는대로 빠지고 그 물이 안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 빠지는 물을 연결시켜주면 그 쪽으로 분산대책이 되쟎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설계에 넣어 있습니다.

제가 물량계산을 해 봐서는 분산시켜도 또 침수됩니다. 제가 볼때는, 필히 후진지역에는 소형 배수펌프장이라도 꼭 설치되어야 한다. 위치는 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토목 전문직이 있습니까?

다 토목직입니다.

자꾸 용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주지 마시고 후진에 특색에 맞게끔 저와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해서 소형이라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장소와 위치, 그레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물을 모아서 펌핑할 수 있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경제과가 맡아 하고 있죠?

예, 광산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사업단하고 연관이 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반 산사태니 침하 이런 지역을 맡고 있는데 도계 지역은 이 두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계지역을 종합적인 재해안전 진단용역을 줘서 이것을 완전히 용역에 나온 상황을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 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위험한 지구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석공 도계광업소 도계갱이 위치하고 있는 뒤편이 산 전체가 슬라이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개울을 막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그 내려오던 물이 새로 지은 주공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면 그 뒤에 있는 민간하고 주공아파트는 전체가 아마도 굉장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해 나가자면 우선 철저한 용역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빨리 시급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지역이 거기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는 곳마다 흥전리도 그렇고 영동선 철도공사로 인해서 그렇고 사업하는데 마다 원인행위를 제공한다고 해서 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기를 재난안전관리 보고 내년도에 광해방지사업단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얼마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얼마대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침하지역, 붕괴지역, 슬라이딩지역, 산사태지역 다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물색해보자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광해방지사업단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한군데 고칠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폐광이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침하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도계지역은 큰 일입니다. 지역마다 찾아오고 난리인데 하여튼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너울성파도에 대한 재난통보가 작동이 안되었죠?

주의보나 기상예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상황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마당이고 또 새로 신설 기자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동해안에 여기 삼척으로부터 남쪽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작동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재난안전시스템을 세웠쟎아요. 지진, 해일 이런 것....

피난대책, 대피하는 그런 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작동이 하나도 안 되었쟎아요.

작동하는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까?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재청하고 삼척 해안 쪽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궁촌 주차장 가에 설치되어 있고 고포에도 설치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하나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 너울성 파도는 거의 해일에 가까운 수준인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재난상황실하고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방재청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간리과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삼척에 골재채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쟎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학로를 닦으면서 흙이 전부 가까운 거리에 물론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골재채취 업자들이 가격이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기름값 올라가고 단가는 자꾸 올라가는 이런 사고로 시에서 허가를 남발해서 이런 흙이라도 거기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추암 동네로 내려가서 그 땅이 동해시 땅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습지 논에 흙을 계속 퍼서 거기에 물류창고도 있고 연탄창고도 있고 좋아 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재센터를 토사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골재채취장에 우선적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원가절감을 해서 농지복구가 빨리 되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 3년, 4년씩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재채취 업자 생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채취기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상복구 기간이 골재채취 기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비를 받고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돈을 적을 들여서 공짜 흙이 나오면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니 시일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느 토취장을 구해서 파서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건들고 돈 안들어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산을 깎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도 산을 깎는 것을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골재채취가 완료되는 기간이 그 골재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상복구까지 하는 기간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집어 넣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지 배수펌프장도 골재채취장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와라나 뭐가 나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지금 방재단지나 먼저 얘기하시던 대학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증산 쪽으로 흙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증산주민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와서 흙을 넣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증산이 아니고 추암이 아닙니까?

추암이 아닙니다. 증산입니다.

동해시 관할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증산입니다.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거리니까 흙을 넣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 흙 관리를 농민들이 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여기 할때 삼척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야지 동해까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동해에 못나가게 해야죠.

그리고 김원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123,755㎡에 대한 우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데 모처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급한 사유로 하여튼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9,437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17억 9,091만 8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집행율은 75%로 연말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삼척시민 건강행태 지역사회진단 학술용역이고 용역업체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분단에 시행을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본 용역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7번은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5년도분은 13개 항목에 국비 2,611만 4천원, 도비가 784만 8천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사유로서는 예산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명은 10개 사업에서 국비 2,773만 7천원과 도비는 2,592만 4천원이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집행잔액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1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이고 내용으로서는 추진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병원, 약국 등 행정처분업소 내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만 불가 사유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하고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시 해당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법률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별첨의 과업지시서는 참조하여 주시고요. 목차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관리번호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 현원은 정원은 71명, 현원은 70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배치현황은 보건소 32명, 보건출장소 2개소 18명, 보건지소 6개소에 14명, 진료소 6개소 계 7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직렬별로는 참고해 주시고요. 3쪽에 관리번호 2번,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계획은 60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일반진료, 각종검사,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참여수 60회에 참여인원 432명, 진료실적은 4,273명 등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사업 추진으로 취약적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한방진료실 운영이 현재 보건소외 3개 지소에 운영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반환자 진료는 4,676명, 재가환자 방문진료는 85회 504명, 중풍예방 교실운영은 94회 2,330명, 금연침 무료시술은 181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구 확충 등으로 양질의 한방 지역 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방문보건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츨에 2,638가구와 거기에 해당되는 4,36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초사정을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가환자간호 및 재활방문관리가 748명,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방문관리는 1,160가구에 연 8,88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료보장구의 지원과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가족상담, 환자 도우미 및 간병인들의 양성교육을 25명을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20회 1,219명, 노인 치매예방교육은 19회에 4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위험군 가구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방문관리 강화와 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건강증진관리 대상시설은 485개소이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금연, 운동, 절주, 영양,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연분야에서는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영양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동분야에서는 운동교실 운영과 체력진단 및 운동지도를 실시하였고 절주분야에서는 절주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분야는 아동충치예방 사업과 노인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실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하여 구강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별화된 건강생활실천사업 개발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관련단체간 협력 강화로 건강생활실천 기반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리번호 6번,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및 투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질병정보모니터 및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설사환자신고센터운영 및 역학조사는 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와 보균자 찾기사업, 집단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외 10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16,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친화적 위생해충 방제실시를 위해서 정화조 실태조사 및 모기 유충구제와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소독, 물리적 모기방제, 전염병 매개모기 지역별 서식밀도조사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해충구제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업체 위탁 방역소독을 3개업체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방역대책을 운용하는 총 사업비는 2억 8,813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적기 예방접종실시 및 전염병 감시체계 지속운영과 물리적 방제확대 실시로 친환경적 방역활동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만성전염병 발견사업 추진실적과 조치계획입니다. 관리질병으로서는 결핵과 한센, 에이즈 및 성병이 주 질병이 되고, 등록관리 환자는 현재 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핵예방접종은 1,3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견환자 치료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환자등록 및 치료는 292명, 이중 결핵환자는 136명, 성병 156명을 등록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조치와 보건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29명에 6,139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환자 발견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주민홍보도 강화하며, 발견환자 조기등록 치료 및 전파방지를 통하여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의료 및 의약품 공급 안전관리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의료기관 49개소,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48개소, 치과기공소, 안경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 25개 업소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 지도점검 연 1회, 수시지도점검은 민원 및 고발이 있을때 필요시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으로 1회 122개소를 실시하였고, 수시지도 점검은 13회에 16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가 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중 처분내역은 취급업무정지 1개소와 시정명령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의료행위근절 및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 규정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시민건강 체험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체험관은 2006년 9월 16일 시민건강걷기대회 및 건강체험관을 병행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은 금연과 절주, 구강, 영양, 성인병, 전염병 등 각종 사업별로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와 아울러 건강증진과 관련한 페이스페인팅 행사와 풍선아트 등 부대행사, 건강자료 전시, 전강생활 실천관련 각종 전단지 및 리플렛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 유도로 건강 수명연장을 도모하고 건강관련 기관단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건강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실적입니다.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한 영아의 부모에 대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2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6년 5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둘째 자녀부터는 50만원, 셋째 자년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341명에 대해서 1억 1,910만원의 현금과 삼척사랑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로 출산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여성 및 신생아의 조기 등록관리로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독감 예방약이 현 상황에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소관에서는 예년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에 백신을 확보하고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방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후로 일반인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부족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약이 품절이 되니까 보건소 약이 떨어지니까 일반 병원에 가야된다고 하고, 일반 병원에는 약값이 배로 비싸던데 그래서 약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3년간 추계를 볼때 저희들 보건소 소관에서 백신을 부족해서 못 놓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년같은 경우에 보면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의 잔여량이 남아서 저희들이 소모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시 관할된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수를 예측하건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비축해 놓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의 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계보건출장소 건물, 소장님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물이 나오는 것을 방수땜을 해도 되지 않고, 계속 나와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물 안전진단을 받을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세울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경에 시행을 해서 진단결과 따라서 제2의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좀 들어 갑니다.

대충 얼마정도 봅니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아서 예산계에서 주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진단비가 많다면 기획감사실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출산장려금이 동해시에는 얼마 줍니까?

이번에 7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통영시에는 500만원을 줍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고성이나 인근지역이 고성이지 않습니까? 통영에 주소를 해 놓고 얘를 놓고는 돈 받아가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얼마나 잘사는 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혜택보다는 어린애들 영아애들을 정말 무료로 몇 살까지는 보건치료를 다 해 줄수 있는 그런 혜택이 오히려...

지금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것은 무료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 뿐만아니라 7월달부터는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을 하게 됩니다.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접종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되고 지금 출산장려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장려금을 주는 방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을 명분화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첫 번째부터 요즘에 공약사항으로해서 출산장려금 주기 이전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벌써 계획량에 거의 도달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12월말 정도되면 그 검진비를 못 주고 내년도 예산에서 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 받을려고 애를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이 황금돼지띠란 얘기가 있어서 출산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방보건 사업을 다른 면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출 형태를 볼때는 한방의사가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의 배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사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 당시에 한방의가 많이 나왔던때가 한방하고 양약하고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충돌하다 보니까 그때 유급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소요가 되다보니 일시에 많은 한의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한의사가 상당히 줄고, 공중보건 의사중에서 의과분야도 지금 한의약 전문대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공중보건 의사 배치숫자도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미로나 신기나 하장....

하장은 배치를 했습니다.

하장은 배치가 되었는데 이런 지역은 위원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쟎아요. 차라리 한방을 도계, 원덕, 근덕 이런 지역은 한의원이 있습니다. 있는 지역에는 고려해서 차라리 공중보건의를 그런 취약한 지역에 보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한방공중보건사업을 위해서 거의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진료업무를 보고 있고, 도계는 현재 한의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했던 한방공중보건사업, 근덕에는 작년까지는 배치를 했습니다만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돌려서 미로를 생략하고 하장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취약지가 되다보니까 또 한의원도 없고, 원덕은 한의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호산지역에는 한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계는 한의원이 있으니까 인원을 미로나 신기 쪽에....

출장소 지역에 공중보건사업을 하는 대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풍예방 교실이라든가 재활환자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료수급계획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다시 안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산업건설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