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정 보 통 신 과 ㅇ 지 역 경 제 과 ㅇ 건 설 과 ㅇ 도 시 주 택 과 ㅇ 재난안전관리과

정보통신과장 정의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100만원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묶을 수 있는 거는 묶어서 총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초과근무수당 4,57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일시사역 인부임 2,638만7,000원과 제경비 4대보험료와 495쪽 퇴직금 해서 4,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왜관 금남과 약목 동안에 정보화 마을에 1명씩 근무를 시켜서 주민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정보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495쪽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8개 읍면사무소와 교육문화복지회관 교육장,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 11명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기 위해서 1억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사랑의 PC 보급장비 정비비로 내년에 200대를 계획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업무 교재유인, 정보화 마을 운영기자재 소모품 구입,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프라자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496쪽입니다. 하드 보안관 등 5종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6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5개 읍면 왜관, 동명, 기산, 석적, 가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플라자에 PC 각 3대씩 교체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1,6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프라자 ADSL 사용료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로 회선사용료와 장비임대료 8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제일 하단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인데 내년에 저희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입니다. 급량비로 저희들 지역정보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외부망 서버 유지보수비로 홈페이지 서버외 3종 서버 유지보수비로 2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가 1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498쪽까지 해서 1,9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망 인터넷 통신장비 유지보수로 157만2,000원,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입되는 비인가 서비스를 차단하는 시스템인 방화벽 유지보수비로 1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안정보화 마을과 금남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8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국내여비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보통신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저희들 정보통신과 행사참관에 민간인 보상금으로 전체 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 중간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금남과 동안리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저희들 전산개발비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대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개발용역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3,200만원인데 국비, 지방비, 민자 방식으로 저희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터넷 플라자 왜관, 석적, 기산, 동명, 가산 각각 3대씩 해서 컴퓨터를 새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3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읍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2년 1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본청 5층에 정보화 교육장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망 네트웍장비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망 시스템 관리용 단말기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담당자가 교육장에 있는 강사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용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행정전산운영, 주전산기, 네트웍 운영소모품비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신프로그램구입부터 제일 마지막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까지 저희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백신프로그램 등 10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9,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저희들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8,63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회선사용료와 장비임대료로 5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급 전용회선 사용료로 3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행정정보담당 근무자들 급량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전산실 항온항습기와 UPS 유지보수비로 8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격지 이거는 사업소와 읍면입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 토탈해서 6,3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장비유지보수비로 3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IP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부터 백업장비 유지보수비인데 10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8,88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2,2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5년간 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분 리스료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업무용 프린트, 보건행정망 컴퓨터와 프린트 구입에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에 총 1억7,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적농민상담소 내부망 네트웍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산시스템에 데이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DB보안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공개서버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민원공개서버가 2000년 11월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신형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자원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에 레이드 디스크 추가 및 HBA 카드구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실 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장비인데 전산실 저희들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CCTV로 볼수 있는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모니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팩시밀리 용지등 5종에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여기서 행정전화 회선료부터 507쪽 상단에 전국단일망 일반전화료, 사업소 읍면 일제 방송회선 사용료까지 해서 공공요금이 1억8,8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운영 담당공무원들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화교환기 및 전화기, 키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송장비, 강당, 제2회의실,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무료전화, 문자동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담당 직원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삼, 석적 노후 키폰 시스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에 있는 방송장비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방송장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앰프라든지 스피커, 마이크 등 방송장비 일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 행정전화 회선 증설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라든가 읍면에는 전화회선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전화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회선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 키폰 전화기 구입, 본청에 디지폰 구입, 일반전화기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과 신규 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문자동보시스템 보강에 2,500만원, 민원처리결과 자동통보시스템, 시스템 용량증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민원처리결과 자동통보시스템은 민원처리 결과를 공무원들이 별도의 작업없이 처리된 결과과정을 민원인들한테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당, 회의실, 마이크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제세공과에 대한거 집행부에서도 506쪽,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에 2억1,200만원인데 제세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건데 집행부에서도 세금을 냅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났는데 이거는 저희들 회선사용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강당에 방송장비라든지 시설비가 있는데 507쪽에 보시면 강당이라고 하면 5층 강당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3층 강당입니다.

그러면 508쪽에 있는 강당 방송장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3층입니다

509쪽에 있는 마이크 구입 강당에서 필요한 이것도 3층 겁니까?

강당하고 2층에 회의실에 예비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3층에 쓸겁니까?

지금 507쪽에 있는 강당 방송장비라든가 프로젝트 구입비 유지보수비이고 그 다음에 508쪽에 있는 강당방송장비는 강당에 있는 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고 마이크 구입은 강당하고 2층에 회의실에 마이크를 교체도 하고 예비로 한두개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508쪽에 강당 방송장비를 교체를 하게되면은 2년동안 유지보수가 AS가 무료로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되면은 507쪽에 있는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508쪽에 강당 방송장비교체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이렇게 하셨는데 또 굳이 509쪽에 있는 마이크 구입을 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2층에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회의실 예비용으로 마이크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수시로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보화 마을이 동안하고 금남하고 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운영해본 결과에 대한 소견을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이 두군데가 있는데 정보화 마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유형을 보면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통합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보화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이 소득향상이라고 할까 이런걸 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정보화 마을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지금 두군데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는 민간인 위원장 주민들이 위원장하고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하기에 약간의 역부족 하다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럴 능력이 갖춰져 있고 사업하는데 사업조건에 맞고 타당하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연구해서 북삼쪽에도 참외하는 많은 농가들을 위해서 정보가 안 필요하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보수비를 계상할 때 7/100이나 4/100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짤 때 장비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구입단가입니다. 구입단가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를 잡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은 부가세 10%......

부가세가 통상적으로 10% 아닙니까?

예, 10%입니다.

그러면 7/12도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장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연도......

아닙니다. 올해 장비가 들어오면 1년동안 무상이 됩니다. 무상을 빼고 나면 만약에 올해 10월달에 장비를 구입했다면은 내년 10월달까지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1월, 12월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 기간으로 편의상 12개월 중에 몇 개월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통신망이 여러회선이 깔려 있는데 보통 회선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화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502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이야기하면 업무용으로 전용회선 NSPP 17회선이 있고 그 밑에 업무용 전용회선 2회선, 전화급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바깥에 구상 문학관이라든지 농민상담소등에 8회선이 있고 전화회선 같은 경우에는 506쪽, 공공요금에 보시면 행정전화 회선료가 190회선, 종합정보통신망 1회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77억6,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2억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2억9,700만원으로 거기 5억이상 되어 가지고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요인은 지역경제과에 인원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이고 없어서는 안된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운영비에 600만원 편성되었고 386쪽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 책자 제작하는데 600만원, 그 밑에 경제살리기 홍보물 하는데 400만원, 그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 지역경제계 소관 여비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기준경비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기준경비인데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편성되는 법적 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월 3회씩 107개 품목을 해가지고 물가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요원이 관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행자부 물가관리 지침에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통상지원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거는 제조업체 조사 인부임하고 거기에 따르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로 1,593만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통상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상서식이나 현수막 이런 건데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지역특산품 전시장 대구공항내 임대료지급이 360만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인 감식초하고 북, 장구, 도자기, 꿀 같은 품목을 대구공항 2층에 경북통상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밑에 여비는 상공가스계 직원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하단부에 국외여비 2,000만원은 우리 작년과 똑같이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사업비인데 작년과 같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비는 이거는 무슨 사업비고 하면은 각 기업체가 원할 경우에 시장동향조사나 해외투자정보 사전 조사 같은거 바이어조사 이런걸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20%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무역단 지사화 사업에 2,200만원 이거는 작년과 같이 했고 앞에 부분은 작년보다 240만원정도 증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해외무역단 지사화 사업 이거는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안그러면 바이어 반응조사 수출상담도 해주고 수출 거래선 관리 및 업무연락 등 수출기업체가 해외지사에 나가있는 것처럼 도와줍니다. 이거는 50:50으로 우리 군비를 50%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왜관공단 현수막 걸이대 설치 이거는 2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나서 현수막 걸이대가 필요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왜관2공단 입주업체 안내표지판 이것도 2공단에 하는 겁니다. 1공단에는 표지판이 다 되어 있는데 2공단에 새로 조성되고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단위로 해서 기업체를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공단에 공원 잔디 및 연산홍 식재 지금 공단운동장에 보면은 한쪽에 상당히 잔디도 없고 보기 흉한데 거기에 보강할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왜관시장안에 재래시장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재래시장 개보수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혁신센터 RIC설치 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영남대학교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하고 우리군하고 구미시, 경산시가 얼마씩 출연하겠다고 확약을 받아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서 하는 산학관 3자가 어울려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이 하는 일은 뭐냐하면은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설계기술사업인데 통상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네트웍에 접속하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권하기 위한 IT분야에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여기 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2005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5억을 보조토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392쪽하고 393쪽 이거는 전부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보다 3,900여만원이 증가한 2억4,7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부임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2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은 작년보다 감이 7,493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 신설했는데 이걸 세항을 새로 신설하지 안하고 이 과목에 얹졌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보면은 다시 401쪽에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에 새로 세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3,355만9,000원인데 이거는 전부 상공회의소에 가는 경상보조입니다. 상공회의소 산업기술자격 검정시험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에는 기술자격시 워드시험이나 이런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이걸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가까운데 시험치고 편리를 보니까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범사원 산업시찰 이거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도 근로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날 칠곡군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이거는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체육대회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 800만원,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이거는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출연금에 5,3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담보를 하는데 보증을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총 목표액이 1,000억입니다. 지금까지 615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5억을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40%, 도에서 30%, 나머지 23개 시군이 합쳐서 30%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 이차보전금은 작년보다 1억이 증가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노정관리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를 1,7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주로 청년실업자한테 지급개발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전부 우리 군비는 7%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97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창업연구센터에 일용인부임 이거는 상용인부임입니다. 작년과 같이 인부임을 계상했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창업연구센터 관리인부임 이거는 신규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창업연구센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인부임을 각 기업체가 돈을 내가지고 청소인부를 사가지고 했는데 이거 지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이거는 창업연구센터에 지원하는 수용비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1,79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99쪽까지 수용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기업지원담당에서 쓸 여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는 창업연구센터에 하는 상표구입하고 비료 등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창업연구센터 2층 난간교체 공사가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2층 난간에 보면은 사실상 지었는지는 2년 좀 넘었습니다만 난간에 보면 철재 난간을 해가지고 녹이 썰어 가지고 녹물이 흘려내려서 건물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스텐으로 좀 교체를 할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순환로 개설은 지금 창업연구센터 앞에 보면 사라지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이 주변에 창업연구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 땅이 군유지입니다. 주변에 산책로 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식당에 의자 및 탁자 1조를 구입하기 위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근로자 주변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근로자복지관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90쪽 중소기업진흥에서 작년에 계상했는데 올해는 이 항을 신설해서 7,98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에 재택당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신설되는 것인데 이거는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관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면은 체력단련센터나 이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근로자들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간을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재택당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는 상황이라서 당직비가 378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5과목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추경에 한과목 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5과목을 운영하도록 해서 5과목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상 운영되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제세공과금이고 403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승강장 안전관리입니다. 승강장에 오타가 나서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이고 제일 밑부분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 가지고는 들었는데 올해는 1,080만원 했는데 이 청소용역을 위탁을 할려고 보니까 300만원 도저히 위탁이 안되고 해서 최소한 한달에 90만원 정도는 되어야 위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은 근로자복지관에 직원들 여비입니다. 40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복지관 주변 제초작업, 잔디보식, 조경수 46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지어놓고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시설비는 근로자 복지관 주변 정비공사 근로자 복지관 주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깨끗이 말끔히 단장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 근로자 복지관에 소형 창고설치는 근로자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새 건물이 되어서 창고를 이용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 계단밑에 조그만하게 창고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체력단련장에 기구 체스트 웨이트 뒤에서 당기는게 없어가지고 하나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선 마이크 2개에 600만원, 이거는 근로자복지관에 행사를 하면 마이크가 없어 행사진행이 곤란하고 그래서 무선마이크 2개를 했고 방범용 디지털 화상감식 구입 이거는 복지관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방범용으로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외곽지에 앞 부분하고 옆 부분에 CCTV 설치하는 경비로 3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5쪽, 예초기 구입 주위에 풀도 많고 해서 풀베기 위해 가지고 예초기 하나 구입했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데 물 끓이는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끓이기 한개 25만원, 취미교실에 음악도 틀어주고 할려고 하면 오디오가 없습니다. 오디오 구입비 30만원, 그 다음에 2층에 의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만은 2층 강당 앞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할려고 하면 원형 소파를 하나 해가지고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건강관리실 운영 물품인데 지금 저희들 당초에 이미용 시설을 할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 이미용시설이 안되니까 안마기나 혈압기 발맛사지 등 해가지고 설치할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용인부임은 우리 주정차단속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고 그 일용인부임 2명분에 대한 2,9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승강장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강장을 18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할려고 하니까 말로 읍면에 청소 좀 하라 하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워서 청소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세워서 읍면에 줘가지고 승강장 청소하는데 사용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407쪽은 교통행정에 드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에 부분은 전과 같이 계상을 했는데 밑에 보면 견인료가 작년에는 5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무단방치 차량을 치우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부하고 북부정류장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새로 하면은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료가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CCTV 운영입니다. 408쪽에 CCTV 방범용으로 CCTV 설치를 올해에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 하고 전기료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는 위에 우방아파트 공용주차장 임차료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군청앞 공용주차장 임대료 878만원 이거는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군청 앞에 했는거 철도청하고 국방부하고 재무부 하고 3개 국가기관에 저희들 재산을 빌렸습니다. 전부다 국가기관 땅인데 그기 대한 임대료를 8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규로 하는 남부하고 북부 화장실을 새로 지을려면 관리하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교통행정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409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버스 재정지원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버스업계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거는 천평에서 가산 2리까지 가는 하루에 4회 움직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군비가 더 계상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590개 이거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영업용차량 번호판 전부 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 목적은 영업용 차가 대포차 이런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부터 버스하고 택시, 화물에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주행세에서 재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제로 지금 45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최소 25억은 더 들어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덜 편성했는데 다음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6개소로 예상을 해났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이 농촌형으로 된 것이 46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도시형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바꾸면 좋은데 사정이 안되니까 우선에 6개 정도로 대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도 보면은 유리창도 깨지고 의자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손볼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황제빌라 앞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거는 황제빌라하고 성경빌라 사이에 땅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위가 환경이 불결합니다. 특별히 설치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용주차장을 사기 위한 부대비하고 감정평가하고 측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택시 지원 벽지택시 하면 지천, 동명, 가산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택시가 나가면 영업이 안됩니다. 영업이 안되는데 그래도 주민 편의를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쪽에 근무를 하도록 시켜났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운영비도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동에서 황학동으로 넘어가는 하루 4회 운행하는 그겁니다. 앞에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에서 계상이 되고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11쪽,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사실 교통안전관리 이 예산은 전부 다 경찰서에서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액이 13억정도 요구가 왔는데 다 계상을 못해주고 반틈 정도 잘린 상태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비오고 하면 신호기에 손이 닿거나 하면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3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일반신호기 3,000만원, 보행자 신호기, 경보등 설치, 교통 안전판 설치, 밑에 LED 신호등 교체하는 거는 옛날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전부 다 전구식인데 요즘은 LED 이걸 설치해 놓으면 수명도 길고 에너지도 상당히 절약이 된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보기도 편하고 잘 보인답니다. 그 교체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통신호 철주교체, 그 다음에 각종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412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신호기 유지보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노면 재도색, 기타 시설물 보수 이래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거는 도로가에 10대, 주택에 10대, 이게 거의 3억여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사실 CCTV 이걸 설치해 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사실도 많답니다. 경찰서에서 특별히 역점사항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법적 부대비를 48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0쪽, 세입은 없고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3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2쪽, 직원들 논공단지 관리하는 업무여비로 280여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논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보조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한달에 30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3쪽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7,600여만원을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이 그목적 수행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그기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 하단부에 보면은 근로자의 날 기업체 근로자들 체육대회나 이런거 할때 보니까 제가 볼때는 왜관공단에 치중되어 있어 석적, 약목, 북삼 등에 있는 업체는 거의 참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를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안그래도 정확히는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전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오기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근로자 관리공단측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업체도 전부 참여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답니다.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거는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하든지 그쪽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맡길게 아니라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407쪽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은 사실상 무단방치라고 하는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장시간 거기 서 있고 그런게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예고를 합니다. 2주일간 여유를 두고 치워라 안 치우면 위법조치 한다 그래도 안 치우면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가지고 폐차장에 견인을 시켜났다가 저희들이 법적조치가 들어가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 예고기간이 보통 20일정도 됩니다. 원칙으로는 15일 계고기간을 안주고 저희들이 바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예고를 한번 하고 안치우면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를 합니다.

벌급은 물려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주민들이 볼때 애들도 다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우리 나남훈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견인료도 작년보다 200만원 더 계상해 났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도로에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치워달라 해체해 달라 할 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시설물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신호등이나 이런 거는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예,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바로 설치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경찰서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는 하는데 자기들로 봐서는 교통안전이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신호등을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은 순위가 뒤로 밀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그 순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다면은 과에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데 해체요구가 있다든지 또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는데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그 관계를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안되어 못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위원 배완섭 387쪽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활동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3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왜관에 한사람, 북삼에 한사람, 동명에 한사람 있습니다.

389쪽에 유사석유 판매단속 하면 이거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는 주로 에나멜 신나하고 소부신나 하고 섞어서 연료용으로 쓰는 이런걸 이야기합니다.

칠곡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간을 정해서 하 고 있습니다.

단속했는 건수는 있습니까?

실제로 건수가 파파라치가 23건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갖고 왔는데 저희들은 보상금 주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입건을 합니다.

395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내에 경북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출연기관인데 도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을 대신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5,300만원을 매년 내야 됩니까?

이거는 기금목표액이 1,000억입니다. 지금 현재 615억2,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이게 한몫에 많이 하면 시군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내년도에 조성목표가 25억입니다. 25억하는데 국가에서 40%를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 30%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23개 시군에서 합쳐가지고 30%를 냅니다. 우리 군에 부담 돌아오는게 5,300만원인데 우리군에는 기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많습니다. 구미, 경산, 칠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97쪽에 창업연구센터인데 창업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하이테크빌리지 그깁니다.

거기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까?

하이테크 빌리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405쪽입니다.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복지회관에 설치를 하지요?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용실을 줄려고 사무실을 비워났는데 저희들이 이·미용실을 할려고 입찰을 일곱 번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놀려놓는거 보다는 우리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해 가지고 근로자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용실 합해서 몇평정도 됩니까?

13평입니다.

13평 가지고 벽걸이 TV를 볼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안마 의자기, 손 안마기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할 것인데 이 13평 짜리에 이게 다 들어가겠습니까?

보시면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411쪽에 교통신호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점검결과가 150개가 이상이 없습니까?

해마다 하는데 이거 안해놓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게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비온 날이나 이럴때를 대비해서 안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점검 했는데도 사고가 나면 궁극적으로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걸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고 그렇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안전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전체 예산이 77억6,000 아닙니까? 특별회계까지 하면 80억정도 되죠? 80억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45억이고 앞으로 추경에 25억이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산정기준하고 산정기준에는 운행, 거리, 횟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명하고 다 있을건데 이거 전액이 다 군비지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군비 맞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전혀 보조를 안받고 전액 칠곡군비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서 7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09쪽, 승강장 설치사업에 노후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6,000만원 있는데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이 승강장은 설치할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많이 감되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요구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1쪽에 시설비가 전체 금액이 7억2,700만원이죠? 경찰서에서 부담을 합니까?

경찰서 부담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예,

그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 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거는?

전기료든가 이런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시설관리정도만 제대로 있나없나만 파악을 하고 돈 들어가는 거는 전부 군비로 합니까?

예, 경찰서에는 사실상 교통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 지역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이런 정도로 하지 사업은 전부 군에서 합니다.

전액 군비로 한다. 과거에는 도비나 국비 보조도 한번 없었습니까?

예, 교통시설물은 과거에도 항상 군비로 해왔습니다.

관리만 경찰서에서 한다?

신호작동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노후되면은 바꿔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 관계는 70억 하는 그거는 전액 군비는 맞습니다만 명목상 군비고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2001년도부터인가 유류가 경유값하고 LPG값을 휘발유 일정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화물 이런 영업용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업용 화물하는데는 올리는 만큼 보조는 해줄께 그래가지고 만들었는 겁니다. 재원이 뭐고 하면은 주행세 하는 겁니다. 주행세는 원래 취지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을 때 연식에 관계없이 일괄 cc별 얼마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자동차세를 낮추어 줬습니다. 몇 년 지나면 몇%로 까줬는데 그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주행세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운수업체 저 사람들이 떠드니까 그 만큼 운수업체 줄 비용을 국가에서 더 얹어줍니다. 그 대신에 기름값을 많이 올리면은 많이 올리는 방법이 국가에서 교통세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이 거둔 세금중에 군에 주행세 유류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70억을 별도로 줍니다. 이름은 군비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404쪽, 무선 마이크 2개 해서 300만원씩 6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마이크입니까? 앰프까지 입니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한개 300만원 합니까?

앰프하고 마이크 하고 한조가 되어야 됩니다.

390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현수막 걸이대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격이 통상 주로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공단이니까 지금 2공단 새로 설치되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낙산 제1 교차로 중간쯤 들어가는데 거기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규격은 새마을과에서 통상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개당에 4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새마을과 하고 같이 해서 하면 안 맞겠나 다른 차이는 없겠죠?

그거는 부서가 틀려서 가격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설치해서 남게되면 추경에 삭감을 다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한달에 세번 조사를 합니다. 5일, 15일, 25일 해가지고 세번 조사를 하는데 품목이 107개 품목입니다. 107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한달에 세 번 조사해서 우리 군에 보내줍니다. 동명이나 북삼에 있는 분들은 FAX로 보내주고 왜관분은 올라와서 주는데 이 사람들 세 번 조사하고 1달에 10만원씩 주는데 적기는 적습니다.

왜관, 북삼, 동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왜관에 한분 있고 북삼에 한분 있고 동명에도 한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한지가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정도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 2년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한 적 없지요?

왜관은 특별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북삼하고 동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89쪽, 지역특산물 전시장이 대구공항내에 거기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게 경북과학대의 감식초, 북하고 장구, 우리 꿀이네에서 하는 꿀, 학산도예 도자기, 그리고 송광설중매의 매실 이런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그 지역의 특산물을 5～8개씩 전부 전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로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개척 하러 가시는 분은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국외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399쪽에 창업연구센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4명에 5일정도 되어 있는데 매월 5명입니까?

이게 창업연구센터 우리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1년동안 쓰는 여비입니다. 명목은 이래해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의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이유가 그 기업체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할려면 안 적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상 여비는 직원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1달에 20만원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업무가 많은 곳도 있는데 거의 같이 예산계에서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0쪽에 창업연구센터 2층 난간 교체가 있는데 이거 연구센터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난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연구센터는 2004년 9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식당앞에 베란다에 보면 옛날 철재로 해났는데 이게 부식이 되어 녹물이 흘러 밑에 건물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해서 녹물이 안 나오도록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한시간 가까이 오래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뒷 베란다에 처음부터 스텐으로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거는 시설할 때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상 그 당시에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설계한 사람이 안목이 짧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04쪽 전산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다 의뢰해서 하는게 안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하기는 어렵고 어느 외부업체 용역을 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까 정보통신과 설명을 들었는데 같이 한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나도 용역주면 전문가한테 해달라고 정보통신과에 의뢰해 가지고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울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창업연구센터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세입부분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창업연구센터에는 의원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전부 세출이 1억3,900만원입니다. 1억3,900만원인데 공무원 월급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버스재정 지원관계는 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상당히 혈세가 낭비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그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어떤 쪽으로 지정합니까?

통상 도비가 지원되어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업소 77개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반수는 쓰레기 봉투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반틈은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해 줍니다.

모범 음식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업자를 군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자한테 의뢰를 합니까?

이거는 별도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까?

사실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일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입찰방법이나 적당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91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지역혁신센터 RIC설치사업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 사업을 어디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남대학교에.... 저도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아직도 확실한 이해는 안되는데 저도 설명하기가 제일 이 부분에 겁이 났습니다.

이 혜택은 어디어디 볼수가 있나요?

이게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유비쿼터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용자가 컴퓨터를 인식하지 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트웍에 연결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년간 사업인데 13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46억원을 부담하고 국가에서 50억, 도에서 6억, 그리고 도내에는 구미, 경산, 칠곡이 IT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3개 시군에서 5억씩 해서 15억 기타 13억 이래가지고 130억이 되는건데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노트북을 아무데나 놓고서도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도내 안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거는 영남대학에 각 지역마다 대학에 만들어서 육성을 해주고 그런 사업인데 이 관계가 저도 사실상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도 보면은 6개 업체가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확실하게 내막을 잘 모르시는데 공부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는 어디 무인경비 용역비입니까?

근로자복지관에 세콤운영비입니다.

그리고 407쪽에 공중화장실 운영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2개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북부정류장 하고 남부정류장 2개입니다. 요새 정류장 사업이 사양산업인데 업자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버스표 팔아가지고 5%나 10% 먹고 그걸로 운영해 왔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니까 화장실을 주민들은 불편하고 냄새나고 악취난다고 하지 고치라고 하니까 고치지는 안하지 사실상 주차장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할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구태여 CCTV까지 달아가면서 매달 경비를 그래 많이 들여가면서도 화장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CCTV 운영은 아까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8대 거기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에 벽지 택시지원은 어디 3곳입니까?

3곳이 지천, 동명, 가산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가 영업이 안되니까 지천, 동명, 가산 8대가 있는데 실지로 장사가 안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택시가 없으면 안되니까 강제적으로 배치를 시켜났습니다. 그대신에 지원을 조금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북삼읍 소재지에 도로 편입 사유지 임차료 3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도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입니다. 북삼 보손 1리에 농로포장공사 150m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천 영오 2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입니다. 다음 415쪽, 동명에 기성2리 법성2교 설치공사 12m 하는데 8,000만원, 가산 학산2리 진입로 정비공사 원정마을인데 4,000만원, 약목 남계3리 안길포장공사 송로골에 300m에 4,000만원, 기산 봉산2리에 농로포장공사 속골마을인데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7쪽 상단까지 2,37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7쪽,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인데 북삼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이게 전부다 34억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가 14억이 되고 올해 20억이 남았는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가산산성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비가 5억5,000만원중에 우선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계속사업인데 저희들 가산 학산리 칠송전 진입로 포장공사 6억 드는데 지난해 5,000만원 하고 금년에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산 송학리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도 5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7,000만원 하고 내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왜관 금남1리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기성2리 가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목 남계3리 진입로 덧씌우기 하는데 1,700m 주유소에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 상당골 들어가는데 입니다. 지천 연호2리 낙산 연호 정착촌에 버스 회차지 아카시아 축제 버스 회차지 대비를 해가지고 정비공사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 도개1리 안길포장공사 7,000만원, 북삼 오평 사말리에 진입로 마무리입니다만 도비사업을 하고 남은 마무리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명 남원리 원당 진입로 확장공사 총 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이거는 포괄성 사업비로 저희들 1억 계상을 했고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비도 포괄성 사업비로 5,000만원, 미불용지 저희들 7필지인데 옛날 새마을사업 했는건데 1억중에 우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전체 420쪽까지 위에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8,8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저희들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농수산사업비인데 농지개량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 경지정리지구내에 하는 건데 도에 11km 요구를 냈는건데 4개지구에 11억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 저희들 농업용수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관정 양수장비 정비하는데 2,2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총 60억 소요되는데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26억8,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저희들 지구당 1억7,000만원 계상해가지고 6억4,110만원으로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균특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정비하는데 이게 도비보조로 해서 내려온건데 전부 다 읍면별 2내지 3개소 해서 21개소인데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뒤에 423쪽까지 위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억9,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사업비로서 노후저수지 유지보수비 8개 읍면에 54개소인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167개소에 3,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2001년 이전꺼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율리 농로확장포장공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평1리쪽에 고속전철 밑에 상수관 매설공사가 침하된 지역입니다. 다음에 왜관 금남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지천 영오리 영청보 개체공사 1억, 그다음 동명 구오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원, 다음은 저희들 특별예산으로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비 8개 읍면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4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5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2007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8개 읍면에 이건 대부분 농지개량 시설에 대한 사용료 모타수리비 정도인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약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동명지 외 40개소 9,000만원 해서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농촌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인데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내년에는 지천, 가산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천면에 15억, 기산에 5억 해가지고 20억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억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나갔는 전출금입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건설행정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인건비인데 이거는 건설과 전 직원 시간외 수당 6,68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수용비 포함해 가지고 그밑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용도폐지, 429쪽 지하수관 측정 수질검사료, 행정전산운영, 급량비 해서 1,7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건설과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인데 수로원들입니다. 수로원들 기본급, 상여금, 위험수당, 가족수당, 근속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간식비, 보수원 출장여비, 수로원 피복비 해서 9,2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일시인부 사역인부임인데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9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지방도 제설작업 하는 장비 임차료 하고 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장곡초등학교외 2개소인데 6억1,1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왜관～황학간 도로외 3개소에 4억9,3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왜관～선남간에 10억7,7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화 기곡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군도 11호선에 저희들 전체 2,360m인데 금년에 3억 투자하고 아직 700m 남았는데 6억이 더 소요되는데 올해 2억7,330만4,000원 계상을 했고 금화～용수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이것도 광산까지 1.1km 해야되는데 한 17억 소요되는데 2억4,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천～송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이것도 저희들 4.4km에 아직 미시공이 69억 남았습니다만 2억4,35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위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6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34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 도로유지 관리 자재구입하는데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빙방사포대, 염화칼슘, 록크하드, 표지판, 반사경 등 도로유지 장비구입비까지 다 해가지고 2,1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이거는 토목설계 전산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제작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세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접도구력 관리는 표주설치, 안내판 설치하고 해서 400만원, 12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칠곡소방서～성재아파트간 가로변 정비사업 1,050m 대구국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구국도에서 7억5,0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가 1억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대구시계간 가로변 정비사업 이것도 2.35km에 저희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구국도에 19억9,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6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6쪽 중리～학산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1,300m 남았습니다만은 아직 28억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오동천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전체 1km에 11억 들어가는데 2억은 이미 시행했고 9억 소요되는데 올해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건데 득명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3억을 계상을 했고 창평도로 확장포장공사 3억, 창평～심천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2억, 지천～해량교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전부다 9억 소요되는데 금년에 1억 보상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보상금조로 1억 계상했습니다. 동명 동부초등학교 구간 도로에 배수로 정비비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적 송정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1억 계상했습니다. 무림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가시막골 표층이 덜 되었는게 있어서 2,000만원 계상되었고 밑에는 군도 포장보수에 저희들 포괄사업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포괄사업비 1억, 군도 차선도색비 전체 1억,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1억, 군도 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3,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하는 거 4,000만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5필지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439쪽까지 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3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지방채 상환하는 것인데 국지도 67호선 왜관시가지 부채도로공사 올해 25억 빌린건데 차입금 이자 2,18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차입금으로 동안 철도건널목 하고 기성～학명간 도로 2개 합해 가지고 상환이자 2억212만6,000원 계상을 했고 원금 동안철도하고 기성～학명간 도로 원금이 2개에 17억 동안철도에 1억7,000만원, 기성～학명간에 4억5,000만원 해서 6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00쪽 세입입니다. 세입에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4,16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들 하천골재 판매수입 작년에는 170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더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자 수입으로 70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1쪽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4억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 도에서 내려오는 원석대 교부금 50% 내려오는 것 중에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입니다. 1006쪽 시설 및 재해대책에 경상예산중에 인건비입니다. 건설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312만원, 교통보조비 28만8,000원, 명절휴가비 429만원, 가계지원비 714만9,000원, 연가보상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7쪽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정액수당 등 해서 총 6,0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골재 판매 업무보조 하는 일용 인부임 기본급 하고 급량비, 수당, 피복비 해가지고 1억2,2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8쪽 일시인부사역이 저희들 골재판매장 전산화 인부임 9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골재반출증 만든는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재채취 허가조건 입간판 만드는거 100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등 하고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골재반출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시스템 전체 보수비, 피복비 해가지고 전체 1억9,0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다소 많은데 골재반출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스템 정비 유지보수비 이거는 연간 계약 유지하는 것입니다. 5,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여비 골재채취장 추진여비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0쪽 직무수행 경비로 저희들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25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저희들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인데 골재채취 중기 대행사업비 상차수수료인데 94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골채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예산 9,8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용역비 2,940만원, 골재장 계량기 개체 7개소 중에 4개소는 되었는데 남율, 석적, 월오지구 안 되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금지구 물막이 공사하는데 4,000만원, 골재채취장 반출시스템 보강하는데 저희들 시범적으로 개근대 설치하는데 2개소에 6,000만원, 기산지구 반출로 포장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남지구에 금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6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 금남동에 오이단지 관정정비비 민간타설 소형관정인데 낙동강 하상 저하로 인해서 지하수위 떨어지는데 지원해 주는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1,1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1010쪽에 하천감시 및 골재장 근무자 여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있는데 이 업무수행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 거는 작년에는 예산 세울때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한꺼번에 했는데 올해는 따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없던 걸로 그렇게 해났습니다.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쪽에 재해예방 수리 시설물 정비 9억7,700만원입니까?

예, 9억7,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해라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우리 수리시설물은 도로는 소관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 업무를 보면서 하천은 거기서 하는데 그 외에 사업은 전부 다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있어서 이런 거 조사할 때 각 읍면에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로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우리 군에서 일괄로 합니다. 저희들 국지도, 군도,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로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점을 정해서 읍면별로 우리가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 때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읍면에 차출의뢰를 해서 읍면에서 공익요원을 차출해줬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도 보면 분할측량 수수료 금오동천 부분이라든지 중리～학산간이라든지 보면은 전에도 사업을 하다가 분할측량을 해놓고 중단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지구내에 분할측량 할 것입니다. 지나간 거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분할측량을 했는데 지주가 보상을 안받아가서 못했는 부분 이런 거는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필지수가 많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기 보상했는 구간은 분할측량 완료했는 거는 우리가 분할측량 수수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분할분만 계상을 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골재판매 수입 금액이 116억인데 그러면 청원경찰 인건비도 골재판매 수입에서 나갑니까?

예,

그거는 군에서 지출되는게 아니고 2명 한테 나가는게 1억 가까이 나가네요?

연간으로 보면은 2명이 1억은 안됩니다.

8,900만원 하고 뒤에 여비하고 직급보조비 하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하고 그래 하니까 9,846만5,000원정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은 청원경찰이 2명 밖에 없습니까?

골재채취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2명이 있고 하천업무를 보는 재난관리 부서에 거기는 그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판매 수입이 116억에서 순수하게 지출을 다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저희들 순수입이 전체 군으로 들어오는 거는 28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에 원석대 올리면 도에서 내려오는게 50% 내려오는데 17억정도 하고 하면 45억정도 됩니다. 4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 상차 수수료 빼고 하면......

45억에서 또 빼야 됩니까?

여기서는 뺄거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경상경비 쓰고 사업비 쓰고 상차수수료 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장사업 4개 지구 421쪽에 이게 올해 새로 했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겁니까? 올해 했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 지구입니까? 내년에 새로 지정해서 하는겁니까?

올해 우리 기산, 왜관, 북삼, 지천, 동명 5개 읍면에......

그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인데 지구는 읍면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지구 안하고 다른 사업지구에......

올해 거는 기 집행이 되었고 이 예산은 다른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예, 다른 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읍면에 보고 받아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22쪽에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1식이 있고 그밑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식이 있는데 앞에 있는거는 못만드는 거지요?

앞에 거는 가산면 곡4리 지구에 소규모 저수지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수지 하는 거고 밑에 이거는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거는 지구당 1억7,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에도 4개 지구 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해주는 겁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용으로 암반관정 개발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해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농림부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도 합니다. 이래서 시설물을 다 해서는 수도사업소로 인계를 합니다.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쪽에는 농지도 별로 없는데?

주로 생활용수 위주입니다. 암반관정 파가지고 생활용수 위주로 농촌에 우리 농림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사업, 주택관리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은 지난번 보고때 소개를 드렸고 우리 건축담당이 건축관련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차석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과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6년도에 198억1,173만9,000원입니다. 2007년도는 248억5,149만1,000원입니다. 50억3,97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체적으로는 수질 원격감시체제 구축에 6억이 예년에 없던데 들어갔고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항공측량 용역비에 25억이 추가로 들어갔고 왜관8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달오교 가설공사에 10억이 들어갔고 북삼 인평공원에 예년에 없던 5억이 들어갔습니다만은 20억이 들어가서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21억9,700만원인데 금년도에 95억7,8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약 26억1,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26억이 줄었는 상태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3억5,100만원이었는데 3억1,500만원으로 약 3,600만원 이거는 원금이 상환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 줄었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4억5,600만원인데 내년도에 5억으로 약 4,400만원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도 7월 12일부로 특별법이 생기면서 1억7,500만원이 별도로 생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28억6,573만9,000원에서 354억1,949만1,000원으로 약 53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료 3억8,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단독주택에 1,000만원, 다가구주택에 7,500만원, 일반음식점에 1억2,000만원, 기타 근린생활시설에 1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미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이자 100만원, 북삼 율리 철도변에 하수 차집관거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 부지를 임대하는데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저희들 관내 6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전화요금 48만원, 전력요금 720만원, 청소시설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여비를 3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상수도 사업소에 하는 3,83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질원격감시체제 구축이 기존 처리장에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개소당 2억씩 해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내에 하수관거 준설비 4,000만원,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5,000만원, 숭오, 인평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과거에 오접된 것도 있고 오랜 세월에 지나서 부서진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잡초 제거 인부임에 7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9쪽입니다. 국내여비 71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빈집 정비공사에 10동에 각 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5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건축관련 일반운영비에 1,42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건축관리 업무추진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5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국내여비로 432만원 계상을 하고 청원경찰 월액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초소정비, 표주정비, 입간판 정비 해서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저희들 수당을 7,0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도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66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및 항공측량 용역으로 전체 40억이 듭니다만은 금년도 예산편성상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명 봉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7억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선 예산형편상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로 5,000만원,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43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천 매천로간에 58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봉암리 실골마을 진입로에 9억7,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GB지원 마을로 지천면 창평리 제궁마을 농로포장에 1억9,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암리 골북실 진입로 포장공사도 GB지원사업입니다. 7억7,5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 석전리에 삼진주택에서 대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도비 7,000만원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산 1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7,000만원을 도비 8,000만원에 우리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삼 화진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에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목고등학교～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에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심여자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4억5,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4억5,000만원 해서 총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천～매천로간 감리비에 1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억27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재료비로 시가지 포장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달오교 가설공사비에 25억이 소요됩니다만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천 신리 취락지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북삼 인평공원 조성에 20억을 계상을 하고 삼청리 어린이 공원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고 왜관1공단 대우자동차 출고장 옆에 완충녹지에 대한 공원조성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61쪽입니다. 북삼 인평 제3어린이공원 조성비로 1억원, 북삼 인평 제4어린이공원 조성비로 2억5,000만원, 북삼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로 8,000만원, 석적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남율2지구내 소나무 이식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소나무 5,000만원은 남율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제거해야 될 소나무에 대한 수형이 괜찮은 것은 관내 우리 공원조성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이식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관읍사무소에서 북부정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금년도 추경에 8억을 추가하고 나머지 잔여공사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방로에서 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우선 보상으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전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제일교회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상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국아파트～미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10리 도시계획도로공사에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 당초예산 5억을 세워서 보상이 완료되고 일부 보상하고 시설비로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시장～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2005년도 7억, 2006년도 2억 해서 7억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일부 보상하고 시설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파출소～자선의원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구도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방로～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기 6억을 투자를 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안되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관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평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목농협～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2006년도 당초에 4억을 계상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약목면 복성2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일괄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66쪽입니다. 보안등 설치비로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환특융자금에 대해서 이 하수도정비공사에 따른 437만원,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시설비에 6,800만원, 재특융자금으로 숭오 오태간 도로개설에 1억75만원, 약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1억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98, ’99 하수관거 정비 공공자금에 2억5,542만9,000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금으로 환특융자금 1,840만원, 재특융자금으로 50만원, 국고보조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4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에 따라서 70억8,4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계획 및 준비금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약 1%로 6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2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로 칠곡군 하수관거 BTL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관리협약 위탁수수료 등으로 7억9,842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본계획 신문공고료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3억을 계상을 하고 고정사용료로 3억을 변동사용료 2억9,25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35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칠곡군 하수슬러지 처리공사에 74억7,9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로 4억7,423만8,000원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5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2쪽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이자로 22만5,000원,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로 1만9,000원입니다. 963쪽,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1,262만4,000원, 그 다음에 주택개량 융자금회수 93만8,000원,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119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966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796만4,000원을 계상하고 주택 융자금 환수독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7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4만원, 수해주택 상환원금으로 239만6,000원, 예비비로 3억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7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보상에 5억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982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75만원, 일반부담금으로 1억5,225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 984쪽 시설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457쪽, 도시계획도로 순심여고 근처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왜관읍사무소에서 금남쪽으로 내려가다 좌측에 순심여고 있는데 순심여고 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습니다.

기산문구사 있는 그 도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기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 도로가 맞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그기 빈집도 드러 있고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약간 우범화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의순 위원님! 위원 김의순 과장님 455쪽에 용역비 보면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및 항공측량 용역 25억이 있는데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전 지역입니다. 위원 김의순 전체적으로 40억이 들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형편상 25억만 계상했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977만6,000원,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내용은 부서운영 수용비에 500만원,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책자유인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 급식비 등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380만원을 5명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재난관리 운영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재해경보 시스템 유지에 1,100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액의 1/100인 기금적립에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복구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장 작성 등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구지원 업무추진비 3명에 대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방자재 구입 등 PP포대, 묶음줄 등 해서 1,5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지역협력에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여비에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479쪽 운영수당에 560만원, 급량비에 1,250만원입니다. 48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여비로는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30명에 대한 봉급 7,8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국고보조사업에 민방위 강사수당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국고보조사업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통리대장 교육비 27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도비보조 해가지고 9,44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용 자재구입에 연막탄 등 5종에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소방관리 운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00명분에 2,264만원 계상했고 피복비 1,3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운영 120만원과 소방경연대회 지원금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2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2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경비로 하천관리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수혜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6명분의 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한천정비 4억9,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1억9,500만원입니다. 국가지원 2급하천 유지보수에 1억9,400만원, 소하천 정비에 8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0억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 보수에 7억500만원,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5,000만원, 내용으로는 낙동강 둔치에 5,000만원, 낙동강 왜관제에 1억, 제방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남율제 정비공사 4,000만원, 풀베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낙동강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지방2급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대로 군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운영 및 관리조례 2조에 의거해서 설치했으며 설치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 2월 15일 칠곡군조례 1895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의 사업목표,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 등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의 조성 및 운영으로는 2006년도말에 현재액이 1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기금운영 계획에 따라 가지고 3억정도는 사전 승인후에 정비토록 하고 2007년도말 현재 1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예산이 4억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이래가지고는 예산에 몇%정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도 최대한 지원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가서 하고 자체 하천골재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조금 여유가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 재해사전 대비에 기해 가지고 지방2급 하천은 현재 80% 정비가 되었지만 소하천 정비에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완섭 위원님!

482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이거는 어떤데 쓰입니까?

예비군 육성지원은 2대대가 되겠습니다. 2대대에 식당하고 훈련장비, 컴퓨터, 작년에도 식당을 지을려 하다가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음벽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식당에 작년도 5,000만원 지원했고 올해 5,000만원 1억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음벽은 도하고 협약해 가지고 육성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중대본부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2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484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장의 정복입니다. 대장들만 읍면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비군 대장만 해가지고 연합회장도 넣고 이래서 16명 분입니다. 전에 있었는데 정복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