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대민업무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용역비 3백만원, 직원교육 교재비 150만원, 청렴도 향상 테마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3건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2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30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수용비 3건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위 조금까지 포함되겠습니다. - 다음, 7쪽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 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세건에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렴우수 사례비 발간 3백만원, 부패방지 가이드 개정판 발간 3백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교재발간비 75만원, 건설기술 법령 해설집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및 부실공사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 수수료 1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페이지 뒷면 상단까지 포함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납세자 보호업무 신설로 인하여 지방세 사례 판례집 및 지방세법 편람 구입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명예감사반 회의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시민의식 교육 외래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급량비 4건에 684만원을 계상하였고, 품질관리시험실 난방비로 48만6천원, 품질관리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무감찰 및 자체감사 추진 국내여비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관외여비하고 납세자 보호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1,22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청렴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지자체 선진지견학 여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1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 심의위원회 간담회 포상금 2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건설관계자 표창 때 50만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포상금으로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표창, 청렴 공무원 표창, 견문보고제 운영에 따른 유공공무원 표창, 공사추진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관실 팩시밀리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금액이 전년도 본예산하고 기본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상됐습니다.

- 예.

- 포상금은 금년도에 7천만원 됐는데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한 건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11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운영 활동보상비 있거든요. 이게 명예 감사관이 30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감사담당관 김윤식 - 각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1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3백만원 세워진 거요. 이것은 기본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부서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 기본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가요?

- 예.

- 지침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부서 지침입니까?

- 예.

-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주요행사라든가, 대규모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라든가 성질로 볼 때 누구나 이해가 쉬운 시책적인 추진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책사업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업무는 그냥 기본업무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비슷한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편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팩시밀리는 정수승인 물품대상인가 요, 아닌가요?

- 맞습니다. 현재 것이 2001년도 2월 27일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 대체구입이지요?

- 예.

- 대체구입에서 아무리 찾아도 승인에 안 나와 있어서?

-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지난 것은 잘 압니다. 그것 모르고 물어 보겠습니까? 대체구입으로 되어 있나요? 원래 제외된 것인가요?

- 올해부터 제외되었습니다.

- 제외된 지침이나 자료 있지요? 정수물품 지침에서 팩시밀리가 제외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우리 주차장 바로 위쪽으로 보면 건물 한 동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품질관리 시험실입니다.

- 품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거기서 하는 일이요? 64종에 대해서 지금 검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레미콘 타설 해 와서 강도가 맞느냐, 틀리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코아도 채취해서 합니다.

- 그러면, 그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 12쪽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여기 보면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으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예.

-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제가 여기 아쉬운 것은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코아 등, 이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떠 가지고 4m 깊이를 파 가지고 확인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묻어졌는데, 그 밑에 모래가 제대로 타설 됐는지, 20센치를 제대로 깔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경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올해 부실공사 조례안을 어제 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도 서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버렸더라고요. 예산계장한테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국비를 100억원 가지고 오고, 200억원 가지고 오면 무엇 합니까? - 공사해서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우리 건설업자들이 그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감독·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나 공사를 해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일정시간 내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도 못 가서 망가져 버리고 그랬을 때는 국가적인 낭비요, 우리 목포시비의 낭비란 말입니다. - 그래서 이제는 예산만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사를 해서 정확하게 감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별도로 하십시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하십시다.

-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 2천만원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웠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주무 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쪽에서 귀찮으니까 자기네들이 안 세우려고 하겠지요.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충분한 검토와 하여튼 추경에 그 안이 올라오면 조례가 통과 되고 그러면,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참고로 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행백 기획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2억8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3년간 평균치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원도심 활성화나 우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150억원을 조달받았습니다. -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작년에 10%를 더 인상해 가지고 1,140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5년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85억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39억4천1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9페이지는 일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 행정혁신 매뉴얼 책자 발간으로 1천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혁신우수 사례집 발간 5백부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 째줄 혁신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 200명을 계획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금 행정혁신 동아리지원 예산으로 우리시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백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으로 해서 5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에서 제3회박람회가 있었 내년에는 제4회박람회인데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박람회 견학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년마다 일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자정보가전 인력양성사업 목포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도해 문화콘텐츠 양성사업으로 목포대학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인력사업, 그것도 역시 목포대학교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기획혁신과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한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제작 중에서 본예산서 발간을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3회 정도 예측을 해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발간실 운영용품 구입비로 한달에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1천8백만원, 그리고 시정시책추진 연구 용역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에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나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을 국가 전문행정연수원하고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하고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에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5,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국가전문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내년에 232명 정도로 예상하고 9,9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109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억9,2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제도가 내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 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데 6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교육을 가는 금액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관공통운영국내여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각 실·과에 지금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비적인 성격의 여비입니다. -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활동추진여비입니다. 우리시 각 실·과에도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단체장 및 부단체장 관외여비 6,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나 국회 예산활동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맨 아래 공공보건 의료사업비 목포의료원 예산에 대해서는 의료원 관리부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소송수행 착수금입니다. 민사소송 5건을 예상해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5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2,750만원 계상했고 승소사례금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승소사례금은 소송을 해서 변호사가 승소 했을 때 지급하는 사례금입니다. 맨 마지막에 소송사건 현장검증 감정료는 5건 정도 예상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둘째 줄 소송공탁금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일상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명 예측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배상금입니다. 이 배상금도 5건 정도 예측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2억3백만원 정도 들어 갈 정도로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획혁신과에서 매년 각종 시정시책 책자 발간하는 예산으로 매년 편성해 온 금액입니다. 두 번째줄 2007년 시정일반현황 책자제작 750만원,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 발간하는데 4백만원, 2007년도 새로운 제도 시책 소개 책자 제작하는데 4백만원, 매년 발간하는 시정백서 발간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해 가지고 5백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650만원, 시정성과 간이책자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8명입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평가를 하는데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임차료입니다. 목포권 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권 발전위원회가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5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목포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행사실비보상금 목포권 발전위원회 개최하는데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쭉 생략을 하고 3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학술용역비 2020 목포비전 수립 용역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20 목포비전 수립 용역비를 9천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에서 지역경제에 기반조사 및 중장기발전 계획, 관광발전 마스턴플랜 용역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한번에 2억원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39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일반회계1%정도는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에 혁신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현재 200명 1회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포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 목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지방 정도로 해 가지고 좋은 교육원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그것은 저희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현재 소송중인 건이 목포가 5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1년에 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 현재 이것은 새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 하고 언론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런 곳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

- 이제까지 많이 반영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채택도 안 하고 성의를 봐서 채택은 되는 안이 아니더라도 계속 공무원들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시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까지 안 줘 버리면 전혀 참여를 안 하거든요.

- 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우리 목포 총괄적인 발전용역은 아직까지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종득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2020년까지 한번 발전계획을 수립 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 용역수립 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2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원 차출은 어떻게 됩니까?

-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 목포대학 자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 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물이 5년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5년계획이 끝나면 우리가 성과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몇 년째 입니까?

- 3년째 들어 갑니다.

-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쪽입니다. 혁신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교육 장소는 아직 물색 안 해 보셨지요?

- 아직 안 해 봤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아주 좋은 데가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해병대 입대를 시켜서 포항에서 3박 4일 정도 정신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우리가 전혀 생각 못 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한테 위탁을 하신다면 유한킴벌리 같은데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환경을 중시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20쪽에 혁신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어떤 혁신특별정신교육의 대상부서나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 전 직원이 일단 한번 거쳤습니다.

- 나머지 인원이 200명을 내년도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간부들 위주로 할 것이냐, 총 직원 위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의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인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상부서나 대상인원은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27페이지 시정시책추진 연구용역 수수료 있는데 1회에 3백만원짜리 연구용역을 10건 정도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분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례금으로 좀 주고 또 정식적으로 용역을 맡길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용역 성격의 수수료가 아니라 자문성격으로?

- 자문 성격도 있고, 용역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모 용역은 아니고 소규모 용역 사례 성격입니다.

- 28페이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에 예산편성하는 지침이 1인당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35만3천6백원으로 지자체별로 일정한 지침이?

- 교육제도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전 직원이 60시간 이상 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 금액을 구체적인 지침을, 예를 들어서 시·군·구라든가 여기는 얼마씩 편성해라, 그런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는가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60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 그 지침만 있지 지역별로 전부 다릅니다. 가까운 데 있고 먼 데 있습니다.

-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기획혁신과장 강행백 - 우리가 지금 서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광주 교육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조금 틀리거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29페이지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활동추진여비, 우리 정 시장님이 서울가서 여기저기 관계부처 방문하고 이런 경비입니까?

- 시장님이 가실 때는 그 밑에 부분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가시고 그 외 여비는…

- 주요 소비체가 시장님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장관 만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 예.

- 그러면, 단제장, 부단체장 관외여비하고 포함해서 활동추진여비가 같이 한 개념으로 묶어지는 개념입니까?

- 예, 간부님들이 또 가시고, 직원들이 가더라도 실·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수행하는 개념이니까 어차피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예.

- 이것을 나누었지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이 가시는 비용 이 1억3천8백만원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예, 간부님들이 가시면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가서 섭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서울사무소 예산하고는 별도지요?

- 예.

- 서울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 예.

- 예산이 이중적으로 안 잡혀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 서울사무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는 그 사무소 운영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에다가 여기서 자치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이 오시면 그런 수행하고, 이런 서울사무소 예산이나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이런 성격은 없습니다.

- 순수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 예.

- 31페이지 소송수행 착수금이 현재 소송 중인 것이 50여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 추계액이 올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우리가 소송비용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금액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 금액으로 소화한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20만원짜리가 5건, 330만원짜리가 10건, 20여건으로 책정된 예산가지고 50여건의 소송비용을 수행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예.

- 35페이지 서조원 위원이나 전경선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포권 발전위원회행사장 임차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장을 말씀하시는가요? 뒤에 또 5백만원인가 세워져 있네요.

- 이 행사를 하면 서울호텔 중에서 좋은 호텔을 선택해서 합니다. 호텔임차하는 데 돈이 해년마다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 50여분 모시는데 1천7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 이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 없습니다.

- 시골 호텔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 예.

- 또 중복됩니다마는 2020 목포비전 수립 용역이 2억원인데, 물론 중기계획도 세우고 장기에 어떤 미래 비전을 세워가지고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장기계획을, 거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 놓았을 때 거기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추진하는 업무방향이 바뀌고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용역기관은 편성해 놓으셨는지,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 발전비전용역으로 수립하려고 9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과정 사전 심의를 할 때 지역경제 기반조사 발전계획용역이라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2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관광발전 마스터플랜용역이 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그래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9천만원, 거기 2억원 해 가지고 한 4억원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2020발전비전용역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2억원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 용역이라는 것이 과별로 발주처가 다르다고 해서 단순 합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2020 프로젝트로 해서 그 단체에다 용역을 주면 세부적으로 거기서 전문위원들을 선임해서 그것을 단순 부서별 용역 발주액의 합계가 아니고 이것을 모아 놓았을 때 시너지라고 합니까? 적은 금액으로 전부 포괄적인 부분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오지요.

- 예.

- 예를 들어서 큰 용역을 주면 관광, 문화 전문적인 거수들이 한 두분,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크게 주면 단순 합계가 4억원이다, 5억원이다 그러는데 1억5천만원은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 예.

- 9천만원짜리가 3개면 용역비가 2억7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 전문적인 분야를 포용해 가지고 수용해서 거기서 어떤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했을 때는 3×9=27이 아니라 한 기관에다 줘서 그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 했을 때는 그게 훨씬 줄어들 수도 있지요. - 한 기관 플러스 똑같다고 보면, 거기다가 변동적인 요인이나 그런 수당이나 좀 감안하면 2억7천만원이 아니라 2억 4-5천만원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좀 용역이 실례로 관광문화국에서 중·장기용역이라고 내 놓았는데 정말 어디 담당 과장님이 정리하시는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용역도 있어요. - 그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교수님 얼굴 봐서 이것 하나 추진하시오 하고 드리는 그런 용역 하나 2천5백만원이 저희들 연봉이에요. 진짜 심각하게 계획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목포미래 발전상을 내포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각계각층의 궁극적인 부분을 묶어가지고 했을 때는 비용절감부분이 되지요.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회의참석수당 10만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의참석수당은 회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떻게 됐냐면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의가 2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하는 7만원입니다.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회의성격상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 그러면, 회의가 길어집니까?

- 회의가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인데, 27쪽에 시정시책추진 연구 용역수수료 2006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지출현황을 자료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쪽 상단에서 세 번째줄 보면,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가 있는데 5명으로 책정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수행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2020 목포비전 수립용역이 문화관광 마스턴플랜하고 지역경제 중·장기 계획하고 3개를 합쳐서 하자고 했다는데 안 합치면 4억원이지 않습니까? 합치니까 2억원인데,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과제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용역 관련 사전심의 할 때 제출했던 자료, 어떤 내용이길래 조건부로 받았는지, 두 번째로 지역경제 중·장기 계획도 용역 관련 사전 심의할 때 제출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020 목포비전 수립 용역도 용역과제 사전심의 할 때 제출하셨던 자료, 그리고 조건부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 시·도 조례 이렇게 취합하고 어쩌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 그 일 보다도 소송수행 업무가 더 크고 많이 있습니다.

-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습니까?

- 그렇더라도 중간에서 선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연수마친 변호사 출신을 채용한다면 그 변호사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연구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전국에서 안 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 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 연구해 봐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철 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준철입니다. - 먼저 2007년도 저희 과 예산은 방송이라든가, 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시정과 또, 시 의회의 홍보 극대화를 기하고 저희 시를 밝은 이미지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비는 최소경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1쪽 일시사역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42쪽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경비입니다. 가운데 보면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5천만원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또 공고료를 5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공고료는 각 부서에서 사업 보상이라든가,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일반지나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로 쓰는 예산입니다. - 다음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은 2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저희 과 감사실, 각 국장단에 저희 과에서 신문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부명예기자 신문구독을 금년에 신설해서 저희 명예주부기자들이 38분이 계시는데 신문 한 장 정도는 보고 거기에서 좋은 제도라든가 개선할 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번에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43쪽 저희 과에 있는 ENG카메라와 VCR편집기 등 사진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보면 움직이는 영상 e-뉴스레터 제작 방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시정 및 의정소식, 또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들을 영상뉴스로 제작해서 시의 홈페이지, 지역케이블공사, 방송사들에게 홍보하여 시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시민캠페인 자막광고입니다. 이 예산은 친절이라든가 거리교통질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수가 된다든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빨리조치 해야 될 사항을 방송사 자막광고로 연속극 같은 것 하면 밑에서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풀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에서 5천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방송사에서 축제관련이라든가 투자유치 관련 한달 동안 저희들이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원 소요액은 1개 방송사만 해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2분의 1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 KTX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는 금년 수준에서 1억2천만원, 1천만원 편성을 했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와이드광고, 동영상 광고를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3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44쪽입니다.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 홍보판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했고, 시보발행, 시정소식지 발행은 금년 수준에서 3,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쪽 귀성객맞이 플래카드, 어깨띠, 홍보물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하고 위에서 세 번째 투명홀더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봉투에 넣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투명홀더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대도시 세일즈 행사 시 홍보물 팸플릿 제작비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정홍보탑 및 시 이미지 홍보탑이 7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문짝 교환, 저희 슬로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에 따라서 문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6쪽 관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과 기본 필수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정홍보 주부명예기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거기에 따른 급식비, 교통비,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시정소식지 원고료를 제출하신 분에게 5만원씩 4번 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을 금년 수준으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8쪽 제일 밑에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 행사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까지만 해도 휴게소라든가 서울 인사동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서울은 물론, 대구, 부산까지 찾아가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관광객이라든가, 목포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규시책입니다. 이 행사는 이벤트행사를 겸하되, 목포 관련 특산품도 전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 다음 49쪽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 홍보하는데 필수장비인 ENG카메라 소형, 편집기, 카메라 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우리시정홍보판은 누가 관리합니까?

- 시청 안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문자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KTX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고 물어 봤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방에 있는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5개월 동안 장전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올라가실 때 저희들 홍보가 끝납니다. 저도 서울을 갈 때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짧은 의미도 있지마는 요즘 KTX가 회선이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홍보효과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모 방송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케이블 방송사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 정도 가지면 경기 수도권 또 경상도 쪽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기왕이면 돈 들여서 우리 아름다운 목포, 찾고 싶은 목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잘 해 주리라 믿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4쪽입니다.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홍보안내인데요. 대도시라면 어디, 어디를 지칭합니까?

-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지하철 1호선이요?

- 예.

- 여기 보면 하나가 또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지하철 그 밑에 광고판 말씀 하시지요?

- 예

- 그게 지금 월 얼마씩 주고 세로 빌리신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 2백만원씩 주고 문안교체비가 연 2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 지금 서울역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서울지하철 1호선 사진만 보았습니다만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다닌가, 가슴에 와서 더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청을 한 것이고, 광교역 정도나 한번 바꾸어서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광교역 아닙니까요.

-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좋은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48쪽 찾아가는 대도시 목포세일즈 행사지원, 이벤트 행사로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예.

-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저희 갯돌이 있기 때문에 좀 코믹하고 풍자스러운 목포 관광 연출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사진도 전시하고 홍보물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 일전에 보고한 대로는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 예.

- 그러면, 장소는 대충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 서울은 인사동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해운대, 대구는 두른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서울 인사동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닙니까?

- 경복궁 이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명동 같은 데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지장이 안 되고 조건이 있겠지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통에 허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안입니다.

- 3천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같지만 적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 기왕이면 장소 좋은 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해양문화축제 전에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예.

-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과장님! 모두에 최소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3천9백만원인데, 6억1천9백만원이 되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40%이상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홍보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주로 어떤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항별로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고, 그 부분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 단위에서 과로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수업무활동비라든가 기본적으로 계로 있을 때는 과 풀로 썼지마는 과가 되기 때문에 사무적 경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 그리고요, 42페이지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있지 않습니까?

- 예.

- 일간지, 지역지를 보면 8개라는 소리입니까?

- 예.

- 그런데, 지금 우리시청을 출입하는 지역지가 보통 40여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지역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신문구독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 신문구독은 8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 아닙니다. 일간지, 지방지 위에 그…

- 구독료 11,000원이 아니고, 구독료에 일반, 여타 신문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부?

- 관리비는 저희들이 줄 수 없고, 신문구독인데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출입하는 방송, 인터넷까지 해서 46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40개소가 신문인데, 한 신문에 월 12부에서 15부 정도로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 아니, 왜냐면 명절 때나 휴가 때 떡 값 안 주십니까? 거기에서 안 주니까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라고 할까요?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 다른 사업 예산에 속칭 말하는 알박기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인가, 개수는 46개라고 그러시는데 6가지 구독은 8개로 해서 9백만원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여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것 조금씩 절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5천원 짜리 먹을 것 4천원 먹는다든가, 그런 경비도 좀 하고 해서…

- 허리띠를 졸라매시더라도 그쪽 건물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까지 옵니까?

- 43페이지 KTX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료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1천만원 했는데, 관광문화국에서 4계절 영상으로 찍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예.

- 거기하고 어떤 업무협의나 그런 것 없이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KTX가 30초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내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6분짜리든가, 10분짜리 중에서 좋은 자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뽑아서 딱 보았을 때 아주 효과가 나도록 제작을 별도로 합니다. 광고가 30초이기 때문에 그 활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보통 광고를 맡길 때는 30초짜리, 15초짜리로 스파트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요약하고 편성도 하지 않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6분짜리를 한다, 그러면 6분짜리 그 예산에 수저하나 더 얹으면,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30초짜리로 요약할 수도 있는데 그 요약한 것을 여기서 다시 제작을 하려면 1천만원이 들지만 아까도 말씀한 논리와 비슷합니다마는 거기 사무 업무협조가 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계약사항에다가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거기서 30초짜리만 별도로 편성해라 하면 자기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30초짜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실비만 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중복된 업무가 있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좀 억제하고 절약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 48페이지 시정홍보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있는데, 지금 주부명예기자 임기가 있다거나 명예기자를 선출할 때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지금 임기는 없고요, 현재는 관할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성혜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성이 각종 위원회 30%이상을 참여시키도록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막상 모집하려고 보면 또 어렵습니다. 현재는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요새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개인들 그런 영향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다가 “주부기자 모집합니다”, 하면 옛날에 하던 양반들이 꼭 이를 테면 표현이 부적절하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 하던 양반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변화를 좀 주고 시에서 말하는 혁신의 작은 부분에 실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라도 임기를 3년이면, 3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 통해서 발전적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렇게 항상 폐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홈페이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예산액에 관한 것은 아니고 43쪽에 보시면 시민캠페인을 TV를 보다 보면 방송국을 통해서 많이 하시지요?

- 예.

- 자막으로 나가는데 안타까운 게, 안 계지시만 그냥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한테 암,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광고가 나가면서 “목포시보건소 지역의료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막상문의 할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 예.

- 제가 이번에도 보건소 소장님한테 독감예방접종을 토요일에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막상 학생들 학교 끝나고 시간이 안 맞아서, 토요일에는 보건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싼 돈 주고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 모 소장님이 토요일에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학 전까지는 토요일에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니까 홍보가 안 돼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토요일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안 간단 말씀이에요.

- 예.

-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왕 광고 홍보가 나가니까 문구 하나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문구가 부적절해서 시민들이 못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한 가지는 시정홍보단 파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느낀 게 서울을 업무상 자주 가게 됩니다. 제가 함평 나비축제 홍보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마트라든가, 시장 같은데 앞에 플래카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 “함평으로 오십시오, 나비축제” 플래카드가 다른 광고보다 훨씬 내용이 적게 듭니다. 목포시에서 서울 구청하고 연계만 조금만 된다면 충분히 많이 올 수 있는, 정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지, 인사동 가서 한 이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때 인사동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더 깊이 생각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 예. 그런 부분을 관광기획과에서 축제별로 별도로 플래카드로 홍보하겠고 저희 공보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로 하여금 제가 성혜리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42쪽 중간부분에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2006년도 집행내역, 금액이라든가 일자 주시고요. 43쪽에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D 있지요?

- 예.

- CD를 위원님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시현을 한다든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재로 CD 제출을 하셔 가지고 시현을 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 45쪽 상단에 귀성객 및 시방문객 시정홍보 투명홀더 샘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님들에게 한 20개씩 전부 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 사무실에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했는데…

- 그래서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주부명예기자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하면 명예기자는 주부만 되어야 하는가는 사실 성의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다 여지이거나 다 남자만 아니듯이 그래서 이게 자칫 주부명예기자나 이런 관리하는 게 선거가 없을 시기에는 이의 제기를 안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많았던 제도입니다. - 그래도 제도 자체의 부정적인 여건을 없다고 믿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시고 보면, 시민명예기자단으로 하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양성평등적 사업으로 제도를 유지하시되, 성격은 그렇게 양성평등적 성격으로 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좋습니다. 그렇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꼭 주부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민명예기자단으로 해서 남성도 실무진에서는 초등학생들도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칭 바꾸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 요즈음에 정년이 일러가지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 실력 있으신데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일자리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문 한 부라도 보게 해 드리고 좋은 의견 시에다가 해 주십사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목포의 우수한 기업체들이 목포에서 유일한 대안은 관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시정홍보가 목포 시민들의 잘 사는 것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공보과 직원들하고 해서 정말 몸에 와 닿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목포를 많이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더 더욱 열심히 분발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목포에 가 봐야 되지 않겠냐, 영상물이라든지 서울에 가서 캠페인을 하든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포를 알리는데 정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주부명예기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서너 군데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축소해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곳은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 삭제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 의료원 관리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는 진입도로가 꽤 양호하지가 못하거든요. 알고 계지지요?

- 이로시장 입구 실시설계용역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로초등학교 앞에 1천5백만원인가 실시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이 뒤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로시장 거기를 도시계획상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농촌지도소 자리 거기에서 국도로 쭉 빼면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철로가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편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연차사업으로 하면 그쪽으로 되고 신용해아파트 주 진입로가 한전 앞에서 뒷 도로지요.

- 신안인스빌이 그쪽만 도로로 사용하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후문이 있기 때문에 후문이 하필이면 우리 의료원 앞입니다.

- 의료원이 진출입이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자꾸 걸리거든요. 이로시장앞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터주면 들어오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신안인스빌이 만약에 주진입도로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신안인스빌의 주진입로는 한전 앞의 큰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다만, 이쪽은 이 뒤에 사는 주민들하고 의료원 이용자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만 연결해 주면…

- 거기만 연결하면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로초등학교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지요?

-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 요새는 부모님이 학생들을 차로 데리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지요. 우리 위원장님 선거구이고, 우리 고경석 위원님 선거구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지요.

-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 이로초등학교도 있고 신안인스빌도 있고 이쪽 교통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본적으로 우리 SOC사업부터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도로를 뚫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 내년에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한전 쪽으로만 유입할 수는 없어요. 정말 시급하게 내년 추경에라도 과장님 계시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지금 묘하게 이로초등학교 스쿨존이 잘못되어 가지고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차선 도로가 1.5차선이 되어가지고 병목현상이 돼버렸고, 종합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길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현안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조원 위원님이 제시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현재 의료원에서 모든 채무가 되어 있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의 채무가?

- 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지역구이고 내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도 광동상가에다가 차라리 전문병원을 지으면 거기에다가 옮겨 버리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 관리부장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겠지요. 현재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병행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날지, 안 날지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개설 진료까지 해 가지고 2개과 내과, 정신과 물론 전문병원이 오니까 정신병원은 필연적으로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5.18이나 보훈대상자, 베트남전쟁 전우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다 보면 꼭 안과가 없는 거예요. - 그러니까 어차피 광주보훈병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과 요즘 특수전문 과가 본인들이 안 들어오려고는 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안과까지 개설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동료 위원들 있으니까, 이로시장에서 굴다리까지 제가 요구해서 용역비가 1천5백만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이로초등학교 앞에서 금호아파트간 스쿨존 문제가 애시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아무 도로를 내 가지고 2차선을 내고 인도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스쿨존만 만든다고 하다보니까 기억자로 끝머리 찌그러져 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 의료원에서 백년로에 연결한 그러면, 의료원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삼학도 구도심에서 오고, 여기 이로시장을 통해서 용해동, 용당1동, 원산동에서도 올 수 있는 첫째 SOC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용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신속하게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이것 길 하나 내려면 정석으로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공람하고 토지보상하고 예산 확보해 놓으면 길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은 지어놓고 또, 교통난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되는 적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의료원 관계를 가지고 길을 내고 이런 것은 제1번이고, 그것 가지고 이문제를 갖다가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의료원 운영상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꼭 투자가 되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채무를 놔 두고 이 돈을 가지고 이자 불리다가 다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 우리 한정훈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보완해서 적자를 최소화 시키는데 관리부장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판단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인 이 관계를 노파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류 내에서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이지, 안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계속 적자 아닙니까? 채무는 증가되어 가고, 또 모든 종합병원들 계속 투자하니까 따라가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9억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3억5천만원, 481억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주민세 5억원이 세수 증가로 예상이 되어서 95억원을 편성했고, 재산세를 2억원 증가해서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약 1억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 또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흡연증가가 있고, 매년 10%씩 신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증액편성해서 1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행세가 10억원이 감 되어가지고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주행세는 건교부에서 매년 자동차세 보존금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세 수입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1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세입으로는 10월말 현재 71억원에서 12월말 현재로 85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0억원을 감해 가지고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사업소세도 3천8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체납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많이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5천만원 증액편성을 해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55쪽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증지수입으로 1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수수료가 7백원에서 보편적으로 8백원, 그래서 1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개별주택 확인원이 새로 되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 징수액의 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등록세가 거래세입이 인하되어가지고 세입은 지금 20/1000입니다마는 50%를 경감을 시켜 줘 가지고 실제로는 10/10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쪽 5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안 50억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세율이 적을 때 3.1%나 3.75%, 이럴 때 편성을 해가지고 50억원을 했는데 그후로 금년에 3.6%에서 4.6%까지 이율이 올랐습니다. - 금년도 약 6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은 320만원 감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처분비는 저희들이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 때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의 체납처분율입니다. 부동산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압류를 하려면 인지대나 이런 것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전혀 그런 것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압류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 57쪽 재정보존금입니다. 재정보존금도 도세징수율 27%를 도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징수결과하고 마찬가지로 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취·등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58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인건비하고 64쪽 상단까지 일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보상비로 저희들이 국내차량을 견인해 올 때 공무원들이 해 오는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체납차량 영치시 번호판 재료 훼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에도 번호판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단을 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절단을 해 오면 다시 원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65쪽에 포상금으로 체납액 정리 우수공무원 시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징수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달 91만6천원으로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장입니다마는 PDA 지난번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동식 한마디로 조회할 수 있는 핸드폰 식으로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것만 사용하면 바로 이 차가 체납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이것을 알 수 있는 체납차량 징수용입니다. 사실은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인건비 71쪽 상단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72쪽 위에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입니다. 축산조합 기업조합에서 도축세를 징수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교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 포상금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3백만원, 토지, 가옥일제조사 포상금으로 2백만원, 밑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자료보관 모빌렉 설치입니다. 창고에 계속 보존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창고는 적고 해서 모빌렉 설치를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위원님!

- 여기 보시면 소모품인데 59쪽에 OCR레이저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해서 33만원 13대 4회해서 1,716만원이지요?

- 예.

-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토너 등 9종 해 가지고 있는데, 토너하고 카트리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 뒷장에 있는 것은 대형프린터기인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1억3천만원 주고 구입해서 앞에 것은 각 계에 설치하는 소형프린터기입니다.

- 그러면, 이것을 보면 소모품이 각각 따로 있는데 한쪽에다가 몰아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구나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급 및 수선비로 2만원씩 해서 24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구는 부러지고 어디가 망가지지 않은 이상 계속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 예.

-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망가진 것 외에는 안 사시겠네요?

- 예. 수량이 조금 증대할 때는 사지만 망가지지 않으면 안 삽니다.

- 그리고 1억1천4백만원 대형 레이저프린터기 아까 앞에 장에 그 프린터 같은 데 맞습니까? 토너 등 9종에 250만원×12, 이게 이 프린터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유지보수비가 일년에 640만원이나 듭니까?

- 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프린터기하고 복사용지입니다.

- 이게 지금 사신지 얼마나 됩니까?

- 딱 정해진 것 없고 연차별로 틀립니다.

- 지금 1억1,400만원짜리 사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금년에 샀습니다.

- 당연히 A/S서비스 받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 지금 A/S서비스는 받습니다마는 그 토너가 그런 것들…

- 앞에는 토너가 들어있는데,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684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소모성 물품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앞장 60쪽에 보면 토너 등 9종 월 250만원이 12달 책정이 되어있단 얘기입니다.

- 앞장 60페이지에 있는 대형프린터 소모품 구입 토너 말씀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억 몇 천만원짜리 갖다가 월 소모품이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대형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라고 62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 앞장에 있는 것은 일반적 소형, 지금 각 계에 있는 것이고, 뒷장 것은 대형프린터기입니다.

- 앞장에 있는 것은 33만원 13대 연 4회 해서 13대는 소형이고, 이게 59쪽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교묘하게 위원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낭 짚지 않고 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장에 일률적으로 해 놓았으면 보기가 좋은데 59쪽에 하나, 60쪽에 하나, 62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물건을 1억1천만원짜리를 샀는데 A/S서비스 보증기간이 있단 얘기입니다. 보증기간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증기간이 끝나버렸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갑니다.

- 62쪽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유지보수비라 안 들어가 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여기 유지보수비라고 분명히 써져 있단 말입니다. -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전제품을 사든, 사무용품을 사든,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에는 A/S서비스를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68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대형프린터기 순수한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형프린터기가 일산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소형이든, 대형이든, 프린터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있습니다.

- 그러면, 어디다가 입고시킵니까?

- 지금 임시주차장에다 합니다마는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유료주차장에다가 넣어놔야 안전합니다마는 유료주차장에다 해 놓으면 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체납자들한테…

- 제가 노파심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특정 공업사면, 공업사에 줘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다행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성배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75쪽입니다. 기존가옥부지 국유재산임대료로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임대료로 1천6백만원, 우리 관사가 9동이 있습니다마는 한 동은 부시장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8동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가옥부지 임대료는 보통 346건 정도를 보고합니다. 그것이 7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건물 임시사용로 4천9백만원, 임시 중앙시장 원산동에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6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세금이 아닌 돈을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이자수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을 하면 30%를 저희 수입으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자투리 잡종지 매각, 지금 2006년 11월, 12월에 2007년도에 임대하고 있는 재산을 살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6필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8필지 정도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잡종재산 매각분 체납액이 2천만원 정도, 시유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을 65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 77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78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자산·부채실사 전문가 회계사 검토수수료 5백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2회 정도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월별로 개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 80쪽입니다. 회계업무추진 직원특근급식비 680만원,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특근매식비 48만원, 경산서 작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81쪽입니다. 81쪽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상단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여비 등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3절3애운동 우수부서 시상이 150만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참석, 운전원은 지금 58명입니다마는 가족까지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116명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87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급한 바 있습니다. - 82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책상이 720만원, 의자가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측량 수수료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현황 측량 수수료는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측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사용할 측량수수료입니다. - 8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재산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 임대료는 공시가격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는 두개의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술 평균해 놓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공제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배상책임 공제회비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지방행정공제에다가 건물실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한 배상보험액입니다. - 다음 85쪽입니다. 상단은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5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도 폐지된 임대청사 건물 개보수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생략하겠습니다. 86쪽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물탱크 우리시의 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으로 4백만원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핸드타올, 화장실 같은데 핸드타올이라든가 잡경비, 잡자제 등을 사는 경비가 3천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 87쪽입니다. 시청 내에서 쓰는 쓰레기 종량제 구입비 등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26대이기 때문에 26대에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8쪽입니다. 상단 관용차량 세차비, 외빈초청 차량임차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89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90쪽입니다. 상단 청사 3개동 냉방가스 2천9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로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해서 4천8백만원,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을, 지금 우리 청사 현관 앞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낡아가지고 금년까지 2백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폐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부 아날로그인데, 지금 디지털로 되어 가지고 수리하기도 어렵고, 효과가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사용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면 폐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91쪽입니다. 청사소방설비유지비로 2백만원, 청사 난방보일러 세관 및 보수로 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하단쪽 되겠습니다. 청사기계실 정화조 모타펌프 유지, 700인용 2백만원, 300인용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하단입니다. 청사 장애우용 승강기 유지보수비 2대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쪽 상단입니다. 차량선박비 3백만원씩으로 26대 12개월로 해서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 재료비입니다. 청사정화조 약품 방유제, 종균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냉방기 레지오넬라균 예방약품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쪽입니다. 시설비로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사무실 보수공사로 1억5천만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시설건물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어디다가 1억5천만원을 써야 될 것인가는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위실 및 당직실 통합청사 증축공사는 현재 숙직실은 13평입니다마는 본관동에 있으며, 공기가 안 통하는 숙직실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수의실하고 통합해서 지어 숙직실을 밖으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 현재의 숙직실은 자치행정과가 지금 2개 사무실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숙직실 면적을 확장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수발 중형승용차를 2천2백만원 주고 한대를 구입합니다. 지금 문서수발을 하는 차는 스타렉스로 2001년 2월 7일 구입한 차량이고, 내년 2월 7일이 되면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 94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는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지방행정 공제에서 차입한 이자이고, 95쪽은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과장님! 82페이지 보십시다. 기타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5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우리가 보통 식비를 계산할 때 5천원 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5천원 이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바로 그 팀에 봅시다. 포상금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회계과에서 포상금을 줍니까?

- 차량을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다른 실 과도 차는 한대씩 합니다마는 회계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 116명이라는 것이 시청내 운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책상, 의자는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 보통 3년에서 5년 보고 있습니다.

- 현재 쓰고 있는 책상도 5년이 넘었겠지요?

- 목재책상은 그대로 쓰고 우리가 교체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주로 된 철재책상을 목재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 목재가 아니라 새로 나온 사무용 가구겠지요.

- 예.

- 종이로 된 목재?

- 압축된…

- 압축된 종이요, 그걸로 사용하시겠지요?

- 예.

- 철제로 바꾸신다고요?

- 예.

- 그리고 폐지된 임대청사 건물 개·보수비가 매년 한동당 2백만원씩 해서 17개소를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85쪽입니다. 빨리 매각 안 하십니까?

- 그게 시 입장에서 보면 매각하면 매각한데 수입이 오르고 매각해서 개인 소유가 된다고 하면 세금도 오를 것인데 매각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 하니까 팔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우리가 개인 같으면 조금 더 손해보고 팔아버릴란다, 그러실 것 아닙니까?

-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 그러면,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것은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적정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회계과 애로사항을 든다면 청소차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사 가고 있습니다. 두 번 입찰해도 안 사 가고 있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해서 내릴 것이냐, 관계 법 규정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2백만원, 2년이면 4백만원, 10년이면 2천만원, 10년 동안 안 팔릴 청사도 허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명동사무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데가 아마 팔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마는 그 건물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4년 되었으면 8백만원이 전 구 동사무소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도 커브니까 참 좋은데, 8백만원을 그때 더 싸게 팔았더라면 고민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자수입금은 더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 그 말씀도 맞습니다.

-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외빈초청차량 임차료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 시청에 귀빈을 모실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시장님 차로 대체했기 때문에 6810이 있습니다. 6810은 우리가 쓰기 보다 도청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도청에 돈 내고 쓰라고 하십시오. 공짜로 우리 기름 들여서 왜 빌려줍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우리는 돈 주고 차를 빌려 쓰고 우리재산은 남한테 그냥 무료로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 예산이 그 만큼 더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섭외차원에서 빌려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아직도 상부기관이니까…

- 그래도 남이 보기에는 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 주의하겠습니다.

- 아까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백만원 보태서 가능합니까?

- 현재 상태는 고장난 상태가 아니고요. 단지, 고장난다면 부품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 지금 저것이 아날로그지요? 디지털은 신형이고, 아날로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 거꾸로 이야기 했습니다.

- 안 된 것 있으면 차라리 수리비 들어가니 예를 들어서 5천만원, 1억원 든다면 차라리 선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저것도 경관조명에 들어갑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형으로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 맞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93쪽에 수위실 및 당직실 통합청사 증축공사 6,75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 숙직실은 13명 되는데 본청 자치행정과 맨 끝에 있습니다. 숙직실은 이 건물이 한 20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통하는 문이 없습니다. 출입구만 문이 있고, 환경에도 안 좋고 현재 본청 건물하고 숙직실에 붙어 있는 시·군 청사가 없습니다. 다 밖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우리 숙직실을 증축하든지,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이리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숙직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 통합청사 증축공사 수위실하고 하는 게 같이 포함됩니까?

- 통합청사라는 것은 여기 청사를 말합니다.

- 그러니까 수위실, 당직실, 통합청사 세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위실하고 당직실 하면서 통합청사를 하나로 같이 하겠다는 예기입니까?

- 그 말입니다. 수위실 하고 당직실 하고 합쳐 가지고 통합청사를 한 동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식비는 1회분 기준이 다른 데는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83쪽은 4천원으로 나와 있어서 액수가 오류인지, 어쩐지 다른 실·과·소·동은 2천원씩 계산이 되어 있어서?

- 다른 실·과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용인부임을 쓰는 곳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사관리비를 작년에 2개 관사해서 30만원씩 했는데 10만원이면 부족한가요, 현재 30만원씩 한 것이?

- 30만원 가지면 거기서 도시가스, 전기 그런 것을 내기 때문에 얼추 맞아갑니다. 특히 부시장님 관사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 것이 없이 기본료 정도 나옵니다.

- 40만원으로 올려놔서?

- 내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자료에 2006년도 집기구입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0월, 11월,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셨는데 이게 직제정원 조정하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이 3,475만7,080원인데 이것 입찰했을까요? 수의계약 했을까요?

- 수의계약 했습니다.

- 자료에 보면, 10월 4일, 10월 9일 중점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 우리가 10월에 공사를 대폭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 과장님! 이전에도 그래서 전 과장님 제가 확인서 받을 정도로 하면서 시정을 해 달라, 물품구매는 500이상이면 다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김성배 과장님도 해 버렸다면 그렇잖아요. 전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서를 받고 그 이후로 그때 당시는 2천만원이었는데 1천5백만원, 1천7백만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리 수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 시기에 몰려 있는데 또 우리 정원조례, 재작년에도 직제정원 조례에 의해서 그때도 몰려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제정원 조례에 의해서 바뀌면서 이것이 구입을 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간 내용인데, 또 이렇게 몰려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업체가 누구한테 줘 버린 것입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사무기기를 파는 업체가 서로 경쟁입찰은 결국 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나누어 주고 목포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원칙인데, 입찰을 해야 할 것도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 그것 질서 좀 파기하지 맙시다. 나중에 와서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러면 저는 감사 들어가서 꼭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심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좀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집기가 새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명단이 안 들어와 있는데…

- 거기는 우리가 안 사줍니다.

- 거기는 특별회계는 따로 합니까?

- 예.

- 그쪽에서 확인해야 되겠군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정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정운입니다 정보통신과는 99페이지입니다. - 먼저, 세법분야 중에서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개발해서 2006년부터 보급되고 있는 인사, 재정, 세정, 행정고도화, 건축 등 5개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구축사업에 대한 장비리스료로 국고보조금 6,0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율도지주식 김마을, 신동장아찌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홈페이지관리, 전자상거래, 주민정보화 교육 등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보조금 1,3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금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도민정보화 교육교재비 보조금 3백만원과 도민정보화 강사수당 보조금 240만원, 도합 8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계상 총액은 5억6,036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서 100페이지 기본사무용품외 4종과 다음 101페이지 전산자료 백업용 테입 3종 구입비로 해서 2,0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사업소·동 초고속 전산망 KT회선 사용료 외 3종과 102페이지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사용료 등 2종으로 급양비는 정보통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서 5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2페이지 업무용PC 유지보수비 외 4종, 다음 103페이지에 침입탐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8종의 장비유지비가 도합 1억6,34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03페이지 아래쪽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실무협의회 위원참석수당으로서 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임차료입니다. 빔프로젝트 임대료는 저희 시 업무추진 일정상 한개의 장비로서 하루에 이동이 불가할 때 대비해서 빔프로젝트 임대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국내여비는 정보담당공무원 관외여비 및 관내여비로써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시 각 부서별 전자결재 및 공무원 전산능력평가 실적과 홈페이지 관리실적 등을 평가하여서 우수부서에 연말에 표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으로 280만원입니다. -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구축에 따른 리스료, 국비 대 시비로서 1억5,0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전반개발비는 시·군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구축 용역비로서 4,5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구축비 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남도가 주관해서 2007년도에 농어촌지역에 인터넷보급사업 일환으로서 민자유치 하여 초고속망을 구축하는데 저희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기반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실·과·소·동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노후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1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함께 노트북도 30대, 4천8백만원 계상하였고, 현재 전산실 항원항습기‘96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마는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구입코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서 1천5백만원, 전자결재 장애 대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가 2억원입니다. -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은 200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총 조사비용의 80%를 시비부담으로 계상 해놓은 것으로 6,398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통계조사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비 등 4종, 통계연보제작 및 목포시 관내도 제작비용으로서 총 1,3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이 또한 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른 전산입력자 급양비 도합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의 관외여비입니다. 현지 실사여비로서 5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정보통신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일반운영비는 3억2,7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1페이지입니다. 행사녹음 테이프구입비 등 2종 도합 369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서 시내 전용회선 요금 및 전화통화료 등 5종 도합 2억8,68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임차료로서 국경일 등 대규모 행사에 필요한 앰프임차료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사무실정비 또는 이동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선로이설비로 통신케이블 구입비 및 각 분양의 통신기기 유지비와 케이블TV 수신료 등을 합해서 총 9종, 도합 3,62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 또한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의 사용전검사 관내여비로서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95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전화기를 발신번호표시가 가능한 전화기로 구입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카메라가 ’9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되어서 가지고 각종 회의영상중계 등을 할 때 있어서 화질이 불량한바 교체코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소·동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키폰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형교환기인 노후키폰 주장치를 교체코자 대체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행정전화 회선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의 애로가 있다 하여 별도 분리한 방안으로 하여서 생활위생과 키폰 주장치를 별도로 설치코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사용료로 647만4천원이 계상되고, 일반수용비로 11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외 4종, 3,386만8천원이 계상됐으며, 운영수당 시 산하직원 전산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초청 수당 등 2종 도합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등 9개부서 14개 분야의 인터넷 시스템서버 유지보수비로서 7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 등 주기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메일 및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유지비로 해서 180만원 계상하고, 다음 목포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디자인변경, 내용추가제작 등 자료업데이트 관리비로서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처리 등 부품교체 유지비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서 7개소에 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율도 및 신동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19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백신 유지관리비로서 행정업무용 외 3종 도합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16페이지입니다. 시 직원 경진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한 후에 도 하고 중앙에서 성적우수자를 파견해서 대회에 참석시키는 관외여비로서 서울관외여비 128만원, 도 관외여비 10만원, 지역전산화공무원 담당공무원 관외여비 307만2천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들의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활동자의 급식비 및 교통실비로 해서 도합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특산품판매행사, 교육출장 등 관외활동 여비로 해서 30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직원PC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일시사역인부임 3,08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민정보화 교육교제비 6백만원, 도민정보화 강사수당 480만원 해서 도합 1,0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11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에 다국어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안패치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계에 오류방지와 주요자료 파괴, 정보유출 등 피해방지 시스템으로서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앙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07페이지입니다. 노후 PC교체 왜 모델명들이 안 나옵니까? 모델명이 나와야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요. 아무리 조달청 단가로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어떤 모델명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이런 걸 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팬티엄 4급으로 신형 사양으로 해서 가격만 한대에 약 130만원 정도 될 것이다…

-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신형 팬티엄4라고 쓰시든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삼성, 엘지 모델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이 사양이 어느 정도 급이냐, 어제서야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서를 별도로 회사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쫀쫀한 위원이라고 신문에 나오면 곤란하니까…

-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이나 보고 어떻게 가격이 이런 모양인지 알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용 앰프임차료라고 했는데, 25만원 곱하기 연 4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청 업무용 차량에 앰프가 없습니까?

- 저희 시에 소형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에 유달산 종각에서 앰프를 갖고 나가서 9시에 종각행사를 하고 10시에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이동해서 예를 들어 다른 운동장에서 했을 때 이동시간도 안 되고 행사가 대형행사장이다 보면 소형앰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이나 대형행사만 1년에 4번만 빌려 쓰도록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 보통 몇 와트 나옵니까?

- 그 정도는 기술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 이게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1백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제하는 동안에 이 앰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과하고는 별개 과입니다마는 앰프를 사거라, 그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설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스피커 놓고 앰프 갖다 놓고 코드만 꽂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앰프를 사게 되면 정확한 가격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따르게 됩니다. 하다못해 보조인력이라도 따르면 인력 하나도 1년이면 1천만원…

-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충분히 직원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간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청에 보조인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전문적 보조인부를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왕이면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13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 카메라 대체구입인데 2대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바로 소니 것이냐, 어디 것이냐 해 가지고 모델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키폰전화기도 마찬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예술회관 100회선 사용할 수 있는 키폰이 7백만원이지요?

- 예.

- 7백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활위생과 키폰 주장치 50회선이 5백만원이고, 100회선이 7백만원이다, 어느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는 것을 미리 예산이 딱 세워지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서를 먼저 갖다가 나눠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늦었더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사양서를 오늘 중에 수합을 해서 내일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이것을 가서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검토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창호입니다. -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23페이집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도 일용직 인부임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도 기획관리, 주민복지 국장실 인부임과 행정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인력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이 도 단위 국경일 기념행사와 저희 자체 주요행사에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 직장 취미클럽 동호회 행사지원비로 2,160만원, 2008새해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인데,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에 2억원, 공무원 배낭여행에 2억원,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에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570명이 다녀왔고, 348명이 아직 한번도 해외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150명 정도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4억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148페이지까지는 직무수행 경비이므로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인데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3항에 의해서 예비군부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3,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관 건물 개보수 지원으로 2천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해서 군부대 31사단에서 요청한 향방물자장비 확보를 위해서 6,3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세출분야인데요, 먼저, 151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2페이지입니다. 인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위원회수당, 인사전산관리 주 전산기 유지보수 등 4,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5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직자가족 경제교육 여비하고 명예퇴직자나 그 가족의 해외시찰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중간포상금인데 정년퇴직자 가족 해외 산업시찰 경비 7천2백만원, 정년, 명예퇴직자, 성실공무원, 봉사행정 선행공무원 시상품 구입, 지방소양공사 등등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까지 포함시켜서 총 저희들이 15억 1천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15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15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158페이지 사망 조의금 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 동행정지도 세출분야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161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도서민을 위해서 이동시청을 운영하는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연두순시 보고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야식비, 운영격려, 장비구입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간담회 실비보상금하고 유달산소식지, 공한지 가꾸기, 통장직무교육 등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이동시청에 대한 참가자들의 중식비, 시민,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비용, 동 연두순시 보고회 시 다과비용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시정시책 참여 유공기관에 대한 시상, 그 다음에 시책추진에 대한 공무원시상 등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국비 반영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목포대학교에서 저희 목포를 소개하는 책자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쇄비에 일부 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6억6천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5회 목포시내 행사비용입니다. 기념식과 한마당잔치 그 다음에 동 지원해서 저희들이 2억3천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경일날 저희들이 가로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가로기 게양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 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 용당1동과 유달동 청사 신축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유달동과 용당1동에 신축하는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복사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등 저희들이 총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69페이지입니다. 동 운영에 따른 일상적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숙직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통장,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선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할 때 수선비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단체 소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는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330명 월 7만원씩 해서 12개월 집행을 하고, 1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1,458명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억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청사 안내하고 있는 안내요원의 비용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노사협력 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비용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청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23년동안 그때 준비했던 그 장비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식당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 식당 환경개선 비용으로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물론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멀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신안군에 있는 콘도를 구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광역행정 소관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남권하나되기 추진과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 비용으로 5,9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요, 무안반도 미래비전과 통합전략계획 연구용역 보고를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은 TV토론회를 통해서 통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토론회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 18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소관인데요, 현재 국민운동추진 일반수용비로 어깨띠, 피켓 등등을 반영했고요. 1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와 새마을교육 참석자 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80만원을 반영했고요. 순세계 잉여금 7억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출 해 줘 가지고 상환회수로 7천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등기촉탁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등 해 가지고 156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5천만원을 다시 기금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예비비로 1억5,123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지금 공무원배낭여행 올해 몇 분이나 보내실 예정입니까?

- 150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 1인당 얼마 정도?

- 13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 그것은 가는 팀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시는 분들이 몇 %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약 80%정도를 우리가 주고, 20%를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번에 얼마 부담하셨어요?

- 70%를 대주고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20%씩 부담하도록 약속은 지키시겠지요?

- 예.

- 그리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가 있는데 7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 나는 연수를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국내여행을 하는 비용을 별도로 돈으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교육포함입니다마는 몇 분이나 보낼 예정이십니까?

- 저희들이 계획은 없고 상부기관에서 저희 할 때 하고 또 교육가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6억6,524만4천원, 사회단체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라고 할 수 없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단체만을 6억5천만원 가지고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법인을 말씀하십니까?

- 꼭 법인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상에서 가능합니다.

- 비영리로 하면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그러시죠?

- 예.

- 그러면, 이것은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가 생긴데도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 예.

- 177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인데 증도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그럴 계획입니다.

- 그러면, 1억3천만원 정도면 우리 한옥민박마을 멋있게 지어 놓았는데, 차라리 거기를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좀 규모가, 좀 공간이…

-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군에 있는 것을 증도가 교통도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지도 사옥도까지 차로 가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섬 외달도 놔두고 뭐 하러 그 멀리 가시려고 합니까?

-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워크샵 할 때 이용을 하고, 또 개인별로 가족단위로 갈 때도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거든요. 그런데 한옥민박마을은 좀 규모가 작어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외달도 시야바다 보이는데다가 차라리 증도마냥 그런 콘도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예.

- 예.

- 상근근무가 아니고, 1주일에 3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 이 사람들이 전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임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일반직 하나를 채용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총 정원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직 하나를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전임으로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초창기라 이번에 한번 1년 해 가지고 연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2-3년 더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 알겠습니다.

- 예.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직에 있으면 국내, 국외 여비거든요. 그런데 명예퇴직해 가지고 그만 둬 버리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집행이 안 되고 보상금이 가능합니다.

- 결과물 받습니다.

- 표현을요?

- 남편인 공무원이 가니까 시찰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요.

- 아니, 전체 한 팀이 내니까 한 팀으로 받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그러십시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받는데요,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 3회씩 안 갈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한 두 번 보고도 좋다면 안 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이제…

-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고치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이고 설거지 관계고 어떤 제품이 좋겠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 하는 것 한번 하면 10년, 20년씩 씁니다.

- 하기 전에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가보고 할 계획인데, 한번 가서 된다면 한번 가겠습니다.

- 예.

- 저희들이 이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수가 아주 많습니다. 한 분 꼴 밖에 안 될 것입니다.

- 협의 안 된 것입니다. 저희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를 접근해야 좋겠는가 하는 그런 앞으로 통합전략계획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입니다.

- 예.

-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무안하고 협의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 초청하겠습니다.

- 저희들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달리 할 얘기가 없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겠다,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144쪽 중간 부분에 2008새해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 있지 않습니까?

- 예.

- 행사성 공연행사를 타종식이야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공연행사가 돈이 들 것 같은데 예산서 383쪽을 보면 관광기획과 하단에서 두 번째줄 해넘이·해맞이 축제 지원,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위쪽은 행사운영비이니까 일종의 직영행사이고 여기는 민간행사보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해넘이·해맞이가 축제라는 명칭이 맞는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인데 타종 한번 하고 무슨 북소리 같은 타악기 연구하는 분 모셔가지고 외지인 공연단을 모셔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씩 드는 것은 383쪽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중복성이라든가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쭉 해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밤 12시에 마지막 보내는 기념식인데요. 공연하고 식 하고 타종하고 불꽃놀이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 383쪽 사업부서가 아예 달라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중복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5쪽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 예.

- 먼저, 위원장님!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어요. 기준액산정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매년 지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 그러나 가능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비용을 해당부서에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그래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매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 시정계에 시장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액수가 3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6백만원이 감해져서 올라오긴 했는데, 감사담당관실, 기획혁신과 지금 두 군데만 3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2천만원, 순전히 1천만원, 2천만원 해서 뭉쳐서 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각 제목들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서 288쪽 지침대로 하자면 예산운영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실·과에 편제를 해 놓으니까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서대로 해 놓고 시장님이 쓰실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도록 편제는 원칙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산편성매뉴얼 288쪽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편성,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 알겠습니다.

-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음으로 159쪽 상단 중간부분에 보면 거주외국인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까?

- 이번에 새로 이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그 인력을 1명해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해라 하고 지금 상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복지과 계통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실태를?

-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전경선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6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전경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지가 178쪽이에요. 그래서 178쪽에 보시면 시민사회초청간담회하고 164쪽 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일한 과인데 서남권 단체기 때문에 해 놓았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둘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제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중복 되어 있어서…

-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동이고 뒤에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인데요.

- 둘다 명칭이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단어 하나까지 100% 일치하잖아요.

- 뒤에 쪽은 서남권하나되기 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 그것도 안 써져서 이해할 수가 없지요.

- 운동추진이 앞에 있습니다.

- 아무리 산출기초지만 명백히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인, 중복이지 않냐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6쪽 아까 전경선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액에 따른 심사기준표 있지요?

- 예.

- 심의위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신가, 심사기준표 하고 2006년도에 단체별 지원내역이 아마 여러 차례 제출요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료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심사하는데 참조가 되지 않겠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167쪽에 아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렇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새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시의원들한테 조금 자유재량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금액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약 1억원 정도 해서 22개동 배정하고, 동별로 책임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악이 덜 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숙원사업을 의회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견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176페이지, 노사협력관계 직원워크샵을 매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예.

- 25% 정도 예산이 늘었군요. 지금 177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가까운 대로구입해서 이동경로도 짧고 한데, 예산이 늘어나서?

- 이것은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고요. 다른 행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1조, 2조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콘도 빌려서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 지금 콘도회원권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총 15구좌 있는데 금호가 9개구좌고, 송원이 6개구좌로 1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무안반도 미래비전과 통합전략계획 연구용역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혁신과에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2020목포 비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목포의 미래비전 안에 1차적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 인구 1백만은 어차피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사용용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과별로 다른 용역을 별개로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저희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때 사무실 폐쇄했다고 해서…

-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알겠는데…

- 곧 해결 될 것입니다.

-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노사간에 이야기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하면 정말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곧 해결하겠습니다.

- 사회단체 보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년보다도 1천 몇백만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그 부분 접수를 받다보니까 예측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 기준이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본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사용료수입은 사회근로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하고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수료수입은 사회근로복지관에서 과정별로 교육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고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수용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8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뒤쪽에 넘겨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비로 계상이 되었고, 밑에는 자원봉사 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재료비 구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200페이지 보면,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평화광장 지킴이 환경봉사대 재료구입비하고 소모품 구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 효사랑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재료구입으로 2,042만4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1명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팩스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 201페이지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문서수발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과 운영하는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1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복지관 위탁하는 위탁운영비, 복지관 3개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 사회근로복지관 토탈해서 보조금 되겠고요, 밑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가복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208페이지 재해이재민 응급생계 구호비 등 응급구호비로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운영비,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운영비에 포함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민복지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경에 저희들이 목포실내체육관과 같은 데 큰 장소에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수혜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받은 사람이라든지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6개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매년 체육행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비도 금년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근로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매년 고정적으로 4억3531만5천원씩을 사회근로복지관에 위탁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 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복사기는 저희 과가 이번에 8월 7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생기면서 복사기가 없어서 다른 데서 갖다 쓰다가 신규로 하나 샀습니다. 3백만원 대 샀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복사기가 없어서 이 복사기는 기능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저희 과에 새로운 복사기를 하나 살까 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쓰레기종량 봉투 3장씩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봉투구입비로 계상했고요. 보조사업 인건비는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 21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하는데 보험료를 상단에 계상했고요. 자활근로 사업하는데 자재구입비로 7,6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하는데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 때문에 참고하시고, 밑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3억7,7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근로장려금은 자활수급에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212페이지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금 경동, 만호동에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비, 다음 213쪽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14쪽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훈련기관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계상했고요. -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보장수혜금 8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가구에 한달에 1만원미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정에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215쪽에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도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여비, 재료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22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7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를 447억8,742만3천원으로 보고 국비지원이 80%, 도비가 14%, 우리시가 6%인 26억 8,724만5천원을 앞서 설명 드린 21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 지원금으로 계상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입받아서 부담하는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과장님!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차량지원, 목포시에 재가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지금 상동복지관, 재가복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상동, 상리, 종합사회근로복지관 이렇게 3개입니다. 나머지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볼 때는 차량지원으로 해서 1천9백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과도 차량지원비 없던데 생활지원과만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차량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 노후되고 교체될 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상동재가복지만 차량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이렇게 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밑반찬이나, 식사를 배달해 주는 그 사업이 재가복지 아니겠습니까?

- 2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시민 복지한마당 개최,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도 지금 복지를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 부녀복지, 장애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것은 대충 행사에 참여 안 하고 있던데…

- 금년에도 제가 와서 봤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많이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 보육시설은 일제 참여 안 하고 그러므로 현재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데만 하고 보육시설도 별도의 이런 행사를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복지 한마당 개최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크게 나누면 3개고 4개로 복지를 나눌 수 있는데, 나누어 가지고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맞지않냐?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돈을 나누어 드린 것이 아니고요.

- 체육행사를 하는데 나누어서 행사를 4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저희가 한 한마당 개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갖자는 데 의의를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한마당 기본계획안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209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신축이 있는데, 어디에 사무실 신축을 합니까?

- 지금 고엽제 사무실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구 어린이집 자리로 제일정보고등학교 부근에 보면 한마음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 조립식건물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옮겨서요?

- 그 자리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 안에 조립형 식으로 15평 정도 내외로 해서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 20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사무실운영비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1천3백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고엽제나 보훈회관이나 참전유공자회나 줄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요?

- 보조하는 운영비가 준 것은 없고요. 금년 예산에는 차량지원을 고엽제에다가 한대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차량을 사 주셨다고요. 차량 산 게 어디 있습니까?

- 아닙니다. 금년예산에 비해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는 243쪽부터 258쪽까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납골당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1쪽 하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시 관내 경로당 126개소 시설 유지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설날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금과,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계 노인건강교육 참석자 지원금으로 계상했으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264쪽 초등학교 명예교사제 운영비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부모 결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269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268쪽 제2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7억원이 내시되었으며, 우리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 269쪽에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학술용역비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화장장 납골장 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화장장 시설에 대한 주민홍보용 자료를 타 지역 사례를 담아 프리젠테이션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270쪽 중간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하계, 동계 예절교육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인학교 운영, 경로당 행사, 노인학교 산업시찰, 노인선진 복지시설 견학여비, 노인회 추석한마당놀이대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271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행복노인회관 위탁관리비,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내126개소 경로당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 20개소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해당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6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화장장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된 목포시 화장장에 대한 분향소 내부환경개선, 화장실 등을 우선 이용하시는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72쪽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는 하당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비를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무실 비품과 경로당 집기구입, 화장장 집기구입, 목포시 노인회관 식당 내 노후된 집기, 납골당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장애인 보호사업 예산입니다. 273쪽 일반수용비로 27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27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단체 사무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시·군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용해동사무소 칸막이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80쪽입니다. 농아인협의회 시지부 교육실 개보수비를 계상했고, 구 무안동사무소에 있는 장애우 리프트카를 용해동사무소로 이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콜차량 구입 및 운영비로 차량구입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 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의한 시책으로 우선 2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의상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이나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추진은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280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복지분야 예산입니다. 28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84페이지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경비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행사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비와 여성단체회원 교양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했으며, 286쪽에 목포시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교통비 , 여성복지시설 관리자 위탁교육비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세대주와 자녀가 문화체험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 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87쪽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모부자가정 세대주 시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288쪽부터 293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294쪽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으로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피복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아동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어린이날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295쪽 불우시설아동 체육대회 운동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95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어린이날 시설아동 위문품 지원금소년소녀가장 김장김치담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참석비를 계상했습니다. - 29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육대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선행아동 표창,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30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01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보조비를 계상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보육정책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302쪽부터 305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과 예산은 영세서민과 노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262쪽 중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정원이 15명이지요?

- 예.

- 15명이면 여기는 대민활동비가 14명이고 25인 이하 정원을 가진 부서업무추진비는 25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가지고 제가 맞았으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부기하면서 숫자에 미만과 이하로 착오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 감사기간에 업무보고에서 구) 하나은행 행복노인복지회관 거기를 7억원을 교부세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셔 버렸는데, 269쪽에 상단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은행리모델링비는 안 오는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 중인 것인지?

- 그 부분은 제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한 개소를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복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계산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정리추경에 행복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3억원이 있습니다. 4억원만 더 해 주신다면 행복노인복지회관은 그 시비로 리모델링를 하고 또 승인받은 1개소의 복지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용당복지관 쪽으로 한번 건립을 추진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보통 동사무소 하나 짓더라도 10억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7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하고 기초공사가 다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걱정이 있거든요.

- 과장님이 한 이야기는 결정 된 것이 아니고 과 단위에서 검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관심을 가지신 고경석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운영이 8천만원 편성된 것이 국비가 아니고 순수 자체 시비지 않습니까? 270쪽 중간부분에 있는 것이 자체사업비지요?

- 예.

- 작년에 예산액이 없었는데, 8천만원이라는 사실 큰 금액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1쪽 중간 부분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 행복노인복지회관의 위탁관리비 말씀하십니까?

- 아니오, 그 밑에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비요.

- 지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행복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하면 3층에다가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운영비를 확보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284쪽 중간 아래쪽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40쌍을 하신다고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 올해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 작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 안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새로 해 보려고 합니다.

- 그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284쪽에 해 놓았는데, 286쪽 제일 하단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을 15쌍만 해 놓았어요. 그래서 40쌍, 15쌍 해서 그냥 이렇게 30명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으면 실질적인 목표는 15쌍이고, 40쌍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목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우리가 40쌍을 계획하고 있지만 40쌍이 아직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되면 기념품구입비는 추경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꾸로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목포시내 사회단체들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2004년도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추진된 그런 결혼식 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된 실적, 뽑아서 평균 내 보면 몇 쌍 정도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그리고 293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행사 보조해 가지고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이렇게 나왔는데 국·도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특산품 판매업소 지원금액이 1개소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지역특산품 판매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현황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위원님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280페이지 부랑인 귀향여비하고 귀향급식비 1,0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부랑인이 많습니까?

- 갈수록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비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지금 목포도 부랑인이 많은가 해서, IMF 후유증이 아직도 많습니까?

- 예.

- 284페이지 강성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항상 연례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저희들도 그때 당시 ‘90년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혼이지만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들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의 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용도가 폐기되는 사업이면 다른 아이템을 발굴하시고 격년제나 한 3년제나 해야 남은 쌍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그동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국제결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결혼을 못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 그런 부분으로 동거부부를 내국인이 아니라 국제결혼한 사람, 제목을 바꾸어가지고 그 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내용이나 아이템을 바꾸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쓰면 좋겠습니다. - 294페이지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으로 처음 했다가 이것도 실효성이 해이해져 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동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제기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거 운동하러 갈 때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목포시 로고를 넣어가지고 그러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 이번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당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시장님도 앞서 나가신 부분은 있지만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감안을 해 주셔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문패달기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문패를 다는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문패를 다는 지역이 결과적으로 문패를 달게 된 마을이라든가 동네에서 언젠가 한번 어떤 할머니에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드렸더니만 문패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요. 혼자 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냐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집 구석 갖고 꼬부랑 할머니로 살고 있는데 남편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문패는 이름을 두 개씩 달아놓고 나는 혼자 산다고 안 달고 나를 또 빼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대안이 뭘까 걱정하면서 듣고 보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실 때 진짜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한 문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다마는 그런 위로의 표현이나 구역이 정해지면 보통 100집을 하시면 여기다가 3집하고 또 1킬로 지나서 세 집 하는 것이 아니라, 백련마을이다고 하면 백련마을, 죽교동이면 죽교동 이렇게 선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근처에 비슷하게 100집이나 50집, 30집이 문패를 달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 혼자 사는 분도 한분이라도 문패를 달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할머니 말씀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해도 속상하다고 옆집 건너서…

- 혼자 계시는 것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294쪽에 아동급식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아동을 위한 급식비용입니까?

-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배달을 합니다. 방학 때는 날마다 하고 방학이 아닌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하고 그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지요?

- 예, 메뉴도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면서 조금 여성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한번도 목포시 주무과에서 거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전번에 제가 여쭤보았을 때 전라남도 남악에 여성회관이 들어오니까 이중투자여서 불필요한 경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8년 완공입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과연 목포시 여성단체가 남악에서 들어오는 여성회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도하고 그 여성회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 착공식을 했거든요. 이제 도청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이용하는 대다수가 목포시여성일 것이다, 굳이 건립 할 필요가 있겠냐, 도에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그래서 건립하는 것도 건립하는 것이지만 운영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우리가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우리 목포시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 저하고 아주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전라남도에 전국적으로 볼 때 도에서 시에 여성회관이 없는 것은 목포밖에 없습니다. 군 단위까지 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목포에 여러 개 되잖아요.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부 그 뭡니까, 조감도입니까,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목포 여성들이 여기에서 남악까지 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고요. 목포시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26개 정도 됩니다.

- 그렇게 많은 여성단체 그 밑에 회원수도 상당합니다. 여성상담센터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기간들이 있는데 여성회관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옛날에 목포에 여성회관이 있었습니다. 현재 초원관광호텔 앞쪽에 그것을 왜 팔았습니까? 개인한테 넘겼잖아요. - 후속조치도 전혀 없이 적어도 저는 여성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예산을 일단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자꾸 올리고 설득을 시켜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 여기에서 이런 부수적인 사업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여성들이 모여서 한군데서 여성의 인력들, 여성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곳에 모여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여성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추경에라도 상의를 하시고 우리가 자꾸 건의하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호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09쪽 세입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임대료 수입 4,440만5천원,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0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천만원과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등 청소년대상 11개 사업을 위해서 기금 4억9,2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5개사업 도비보조금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12쪽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전년도 예산액이 69억7천7백만원, 금년도 예산액이 69억9천7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312쪽부터 313쪽까지 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314쪽부터 315쪽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학교장단 정례간담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6쪽, 317쪽으로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등 이전과 기금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13개 사업비 29억9,5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달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8쪽 청소년 육성 부분입니다. 318쪽부터 319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 간담회 등행사실비보상금 692만원, 시 지정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한기타보상금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1쪽부터 324쪽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운영 등 5개사업을 위해서 1천8백만원, 제5회 목포청소년 문화축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6천만원, 국제해양청소년캠프장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해서 10억원을,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6쪽 평생교육부분입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 동아리축제 등 행사 실비보상금 576만원, 책과 함께하는 운동으로서 도서구입비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9쪽입니다.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1,16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천5백만원을, 또 서남권 아카데미 동영상 녹화용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0쪽 평생교육센터 부분입니다. 330쪽부터 331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8,420만원, 기타보상금 11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33쪽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8천5백만원, 주민자치센터용 빔프로젝트 구입 등으로 3,8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달장학기금 부분 설명입니다. - 335쪽 유달장학기금 부분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을 위해서 장학기금 목표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기금출연을 6천만원에서 2억원을 해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에 맞춰 장학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저희들한테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 보고 한번 하셨지요?

- 예.

- 물론, 예산은 그전에 보고를 마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수립을 하셨겠지요. 우리가 끝나고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세밀히 토론회를 더 하자,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부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대로 사용을 합니다.

- 이 앞전에 한번 보고회를 가진 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나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차분히 한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물론, 기금사업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똑같은 이런 아이템으로 2개를 나누어서 한다는 개념인데, 내년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 운영, 해 가지고 기금 운영으로 1억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로 해서 4억9천만원?

- 이것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기금이고 뒤에 것은 시·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한꺼번에 합쳐진 것입니다.

- 똑같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기금하고 시도비 보조를 받으면 기금하고 같이, 국비, 도비, 시비를 그렇게 하면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325쪽 중간부분 청소년 여름캠프운영 2006년 실적하고 2007년 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329쪽 중간부분 제2회 목포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으면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33쪽 중간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역시 2006년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2007년 계획도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자치센터에다가 50권씩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 자치센터에 미니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북스타트 운동인가 해가지고 동에서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에서 수합해서 책을 진열해 놓아도 아이들이 와서 본 사람이 요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 도서관 이용을 못하니까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차라리 제가 대안을 내놓는다면 무슨 독후감쓰기 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책을 본인한테 줘 버린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사무소에 와서 책 읽는 사람 저 여러 번 방문했어도 한번도 안 봤어요. 현지 사정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센터 위에서 요구하니까 책 기증해라, 어떻게 해 가지고 민원실 옆에 비치하고 그러는데 실제 와서 보는 수는 극소수예요. 저는 한번을 보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한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제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현장확인도 해 보고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영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45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에 7억8,872만3천원보다 3,482만3천원이 증가한 총 8억2,35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입을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으로 국비 50%, 시비 50% 균등 배분하기 위해서 한 건당 5백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건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수입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은 전년도 보다 1천만원이 감소한 7,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48쪽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인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자 조사비용으로 사업비 중 국비보조금 1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4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5,819만6천원보다 3,471만5천원이 증가한 4억9,291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쪽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51쪽 중간부분 저희들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인증기라든가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53쪽도 민원실 환경정비 관련 예산으로 화분이라든가, 실내 조경 화초 구입, 수족관 관리비라든가, 의자세탁료 해서 계상했습니다. - 354쪽입니다. 중간부분 민원업무 직무교육책자 및 행정정보공개 문자보고서 발간해 가지고 각각 3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59쪽, 360쪽, 361쪽까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61쪽입니다. 일반보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대표자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급식비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개동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244만원, 지금 60%계상했습니다. 362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통합민원발급기구입, 현재 민원창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을 개설하고자 원스텝 한 창구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발급기 2대로 2천4백만원과 순번발급기 1대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362쪽 통합민원발급기, 민원순번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1일 민원인수가 얼마인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료로 주시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몇 명인지 해서 비교표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