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창업보육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전시판매장도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센터가 센터장 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사업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해서 전문가들을…….

건물관리에서 조금더 나가서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e-제주몰, 전자상거래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다마는 마케팅 교육도 13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전문가로 보자면, 전자상거거래 쪽 전문가들이 있고, 관리파트 쪽에서는 순수하게 건물관리 수준입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예. 등록과 관리의 중간자 역할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중소기업청도 있었고 해서,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업무들도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는 시설 쪽에 한 5억 원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설립되어 있는 경기도에는 아주 독자적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중소기업종합센터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당초에는 신용보증기금까지 입주되게 되었지만안 되었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입주되어 있고 해서 이제는 원스톱체제가 되어 있고, 지금은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래에…….

무료는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 김창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무료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이 있다 보니까 센터가 할 부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센터도 원래 지방중소기업청 소관이었다가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 또 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는데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4개 대학에 있고…….

청 내에는 없었습니다.

예.

강근보 본부장이 늦었지만 오긴 왔습니다. 일단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깐 얘기하도록 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 늦게 참석했지만 다음부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어떤 업무가 도의회에 상정될 때 다른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본부장님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제3조에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의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이 제3조의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센터 차원에서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 아니게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체자금이 없습니다. 만약 자금이 있다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8억 4,500만 원인데, 건물관리비와 인건비 하다보면 사실상 빠듯합니다. 과장님도 원장님으로 있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넘어왔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직접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러한 사정의 말씀도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도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 달라―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이관을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센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0.1%가 됩니다. 전국 13개 센터 중에 8개 센터가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육성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른 데는 다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주센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판매장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건데, 지금 전시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 관계로 해서 서울에 공동판매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협의도 좀 했습니다마는 집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센터 공동홍보관에 팔려고 해도 자리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1층에 150평 정도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2008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때는 나가도록 해서―사실상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산물판매장에는 홍보관과 연결해서 판매하자는 식으로 직원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에 나가야 빛을 보게 되어 있지 제주지역만으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를 매장코스로 의무적으로 놓는다면 매출이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는 판매장을 하더라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현재 e-제주몰에 입점된 업체가 102개 정도 됩니다마는, 200개 정도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층에 보면 전부 칸이 터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태풍만 불면 천정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태풍 때문에 천정이 나가서 소요된 금액이 총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 전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예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안 되도 좋습니다. 최소한 내후년 정도에 도와주시면 여길 막아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희가 자질구레한 17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표시가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문에 난다거나 업무 협약을 해서 신문에 나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물관리나 하고 있겠지, 놀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겠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제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7조(운영지원)에, 보면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제3조(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지원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잘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여 본부장님이 소리가 나게, 발에 땀이 나도록 구석을 누비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은 예산 지원에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 등에 관하여’로…….

예, 그러면 제9조는 국장님 의견대로 ‘운영 등에 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님, 목적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단순하게 도지사의 자문 역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능에는 위원회가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생산과 분양, 정액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목적에는 단순하게 위원회의 역할은 도지사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자문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에는 기능에 부합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 명칭도 기능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법으로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