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건설관련찬반측과의간담회및추진상황보고의건

김행담 위원입니다. 김봉필 위원장님,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 의견의 차이일 뿐이라고 느끼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유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사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자꾸 발언이…….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뜨겁고, 추궁성이 될지도 모르니까 반대측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만 듣고, 찬성하는 측에선 찬성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너무 뜨겁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자기 의견 주장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는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궁금하신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이 기회에 상임공동대표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설명을 쭉 자기주장을 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지 않습니까.

질의 응답까지 포함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해 주셔야 1시간, 2시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가혹하게 질의했다면 고유기 위원장님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에도 군사기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해당지역에서는 상당히, 요즘 감귤의 최고 농번기인데, 어제도 보니까 일 끝나기 무섭게 저녁을 굶고 와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주민이나 반대대책위원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신 것이, 대표적으로 고유기 위원장님이 반대이유를 밝히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최근 지역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위미지역하고 안덕지역에서 한 분씩 쭉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위미리는 당초 보도가 유치하는 것으로 됐다가 반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민들에게 아니면 대책위원들에게 사연을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창익 사무장님, 문서는 저희들이 받아 봤거든요.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질의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일단 회의진행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맡겨주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반대입니까?

아까 위미리에서는 발표를 했고…….

아까 의사진행, 시간 상 정말 난처한데…….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분들 얘기를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필 위원장님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역 대표로 오신 분들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위미하고 화순에서 오신 분들 정부나 해군 쪽에서는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기 100이란 개념을 놓아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군사기지를 방문한 것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에 견학 간 것은 가급적 여기서 발언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것은 여기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의 군사비밀시설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할 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가급적 고려해 주십시오.

특정한 장소는 표기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특위가 아니냐 생각해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전부 알려드릴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반대하시는 반대측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상당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해군대령이 와서 하겠다는 말 한 마디에 제주특별자치도정이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껴요. 그래도 최소한 해군에서 왔을 때는 안 하겠다 하면 어떤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해야. 왜 T/F팀을 구성합니까? 우리는 지금 미로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헤매는 것 같아요, 모두가. 군사시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미로에서 해군대령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는데 현재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는 것은 절대적인 도지사 책임이거든요. 확실히 오픈시켜 놓고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반대측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논리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 다수 여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도 안 된다. 주민투표에 의해서도 안 된다. 평화의 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논리나 다수 여론에 의하거나 평화의 섬 관계라든가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아까 양길현 교수님께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라면, 말을 좀 흐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군사기지 유치나 반대 이런 결정 방법이 혹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유기 집행위원장께서, 방금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수의 논리로 안 된다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군사기지 유치라든가 반대에 대한 더 좋은 결정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문대림 위원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를 겪었고, 4·3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가치 간에, 국가안보 가치 간에 충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투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투표에 붙인다. 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옳다면, 그런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얘기할 게 많아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평소 생각한 바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논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 보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5년이나 10년 동안은 덕 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상태로만 쭉 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화순이든 제주특별자치도든 어디든지 간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쭉 갖고 있고요. 투표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계층구조 할 때도 그대로 있을 거냐, 바꿀 거냐 이렇게 만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데 A로 바꿀 것이냐, B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 지나버린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군사기지 문제도 군사기지로 갈 거냐 다른 방식으로 갈 거냐를 동시에 놓고 주민투표 할 수도 있고, 혹은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쭉 나오는 흐름이 주민투표로 가든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혹은 도의회에서 어떤 결과에 입장을 취하든 거기 가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각자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만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찬성과 반대와 경제논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좀더 중립적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T/F를 구성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면면이 별로 설득이 없다는 거죠. 오늘 고유기 위원장 와 달라고 해서 기꺼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도의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 신청)

예, 하 위원님.

간략하게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특히 고유기 위원장한테 늘 항상 고맙습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님은 환경이나 모든 것에 문제성을 가져서 진행 안 하는 곳이 없다고 한 위원으로서 생각됩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와중에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해군기지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몰랐던 문제성 있다고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몰랐던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은 지금 현황을 보고한 분이 현황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한 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 한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갑습니다.

이상훈 공동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을대표로 참석해 주신 성호경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속한 유치를 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봤는데, 아직 조속한 유치를 결정할 만한, 촉구할 만한 그 정도의 정보가 도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쟁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전쟁에 대한 아픔, 앞으로 전쟁을 한다면 북한하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국가와도 할 수 있겠죠. 혹시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씀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홍석표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발언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찬성 측 의견을 도의회 특별위원회에 말씀을 올리게 될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찬성이지만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들입니다. 막연히 오는 게 좋겠다, 또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절대로 와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보적 측면이 먼저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적이 누구냐 해서 고등부 시험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주적개념이 북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두어 명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안보 개념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상 안보 없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곤란하고, 25 대 1 해군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데 그건 해군력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보는 항상 든든한 기초 위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드시 동지나 해상으로 오는 원유 루트의 확보라든가 국제 간의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해군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정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는 도민의 상당수가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송로 확보나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군력이 투입되는 경우와 그리고 해경이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 번쯤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의문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전쟁의 개념,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하고 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해군에서 분명히 밝힌 게 제주 해군기지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기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활동 왔을 때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들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보논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의 논쟁들이 소모적 논쟁은 아니다. 도민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된 도민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합의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논리를 구축한다, 이게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전쟁이니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이니 빨리 결정하라느니, 사실 제주의 100년…….

정리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치운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이 부분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남북 간 해군력 차이가 얼마냐 하는데, 실지적으로 남북 해군력 차이는 KIDA에서 2005년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90% 정도를 우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해군력 차이라는 것은 1 대 1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잠수함이라든가 공기부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없는 걸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25 대 1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온 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면서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국방중기계획에 건의되고 또 ’93년도부터 최초 국방부에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국방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군기지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국방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정책하고는 틀립니다. 국방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안보 부분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정책이 일반정책하고 다른 부분이 국방정책은 무기체계라든가 전투력하고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게 변화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국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고, 구상돼 왔고 이게 2002년도에 불거져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국방정책이라는 것은 타 국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공동으로 한반도 수역, 화순항 일대도 포함되죠.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상 동아시아 일원에서 국가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영해·영토·영공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한·미 간의 관계라는 것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리고 자동적인 개입이라든가 그런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연동시켜서 MD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MD에 가입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 MD 추진이라는 것도 ’80년대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CPALS개념에서 NMD, TMD 하다가 MD구축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MD 구축 부분이란 것도 저희들 공식적으로…….

제가 MD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한·미 관계가 연동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잘 알지 못 하고.

문대림 위원님, MD관계나…….

MD관계는 안 물었습니다.

해군력 관계는…….

같이 연동해서 물어 보는 것 같아서…….

이따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임상수 대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잠깐만요. 안보가 필요없다는 얘기 절대한 적이 없고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시든지. 간담을 하다 보면 밤을 새도 안 되고 안보는 솔직히 저도…….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합시다. 안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군사기지 다 폐지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특위 위원님들 그 안보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 찬성하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별 다른 것이 있는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회의 시작한 지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해군기지 유치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 안보적인 차원하고, 또 평화의 섬을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보장할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 함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측도 동감일 겁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한테 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보고, 이것은 동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또 평화의 섬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평화의 섬 정책과 충돌한다고 돼 있거든요. 충돌돼서 문제지 않느냐는 거고. 또 여기서 유치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니까…….

좌남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제가 발언을 끊고,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오실 때 들으셨겠지만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해군군사기지를 유치하는 데 찬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자기주장을 해 주십시오, 그 뿐인데…….

예, 재향군인회 고성진입니다. 제가 찬성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해 주세요.

평화의 섬에 대치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물은 것은 경제적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안보부장님, 이해를 잘 못 하셨나 본데요. 기조발표를 10분 정도 해 주십시오 한 게 기조발표 하실 적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찬성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기조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기조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거냐 해서 간략한 질의·답변만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적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곤란하다고 하는…….

아까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평화의 섬 정책에 반대 측에서는…….

그것 다 들었습니다.

또 지역경제에 있어서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찬성 측 입장은 뭐냐 이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할 부분은 경제문제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문제는 됐습니다. 경제문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활성화 되느냐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좌남수 위원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임 단장님! 평상시에 존경하는 임 단장님…….

동의합니다.

아니, 도의회에서 서로 토론하는 사람이 의사진행발언도 하는 겁니까? 위원이 아닌 사람도 의사진행발언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약해지지 마세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회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했는데, 흥분을 좀 가라 앉히시고,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찬성 측에 말이죠. 국가안보와 경제효과라든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전부 보았습니다. 한 10일 넘게 봤거든요. 그런데 경제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약 8만 평이 매립되고 4만 평은 사야 되거든요. 4만 평을 산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는 것 없습니까?

예,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그저께 여기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개 달라 해서 얼른 좀 봤더니 직업사관, 직업군인들이 최소한도 1,000여 명 일반사병이 근무하고 한 3,000명 정도가 있고, 군인가족들까지 합치게 되면 1만 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주·부식업체가 한 300여 개 식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예술문화를 지역 군과 민이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술활동 같은 거라든지 군항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관광객이, 진주 군항제가 한 400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10%만 봤을 때도 한 40만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수치를 얼른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해군기지가 찬성이 돼서 진행한다면 매년 1,000억 원씩 해 가지고 8년 동안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대충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요.

아니, 이 보고서에 일자리 증가수가 1년에 약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연 인원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근거로 1만 2,000명 숫자가 나왔는지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반대 측의 입장도 들었고, 지금 찬성 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서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듣고 가겠다. 그 정도에서만 한정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찬성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찬반 입장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을 어떻게 하라, 반대를 어떻게 하라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측정해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제효과를 알거든요.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온다, BOQ가 들어온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마을에 최초 들어오는 보상비라든지 부동산 매입비가 그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 등은 다 알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겠죠. 인구가 몇 만 명 늘어난다면 엄청나요. 만약에 화순에 1만 명이 들어오면 무조건 읍 아닙니까? 만약에 위미로 가버리면 남원읍이 곧 시에 근접하는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5만 정도면 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침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반대의 목소리만 나오고 찬성은 하면서도 침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소리로 나온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기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에서는 우선 찬성이라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소신을 밝히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라고, 이것 맞죠?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대표님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 보면 “산남 균형발전, 해군기지 유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서귀포 시내를 중심으로 얘기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화순항 또는 위미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성호경 선생님께서도 국제항구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이제 와서 해군기지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순항이라고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간 관광객은 누구든지 화순항을 상당히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순항을, 말을 바꿔 가지고 본다면 미항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효과와 주위 환경보전, 그리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해군기지를 떠나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숫자를 두 명으로 제한해 버리면…….

아니 좋습니다.

관계없겠습니까?

시간만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 국책사업으로 이게 지정되어서 평화의 섬 이미지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장관 앞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공문을 하나 조금 아까 얻었는데요. 2006년 6월까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적활동을 자제하고 이후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을 한 것이거든요, 국방부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서 지금 더 이상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예산까지 140억 정도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게, 아까 안보, 다 아신다고 해 버리니까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안보상황을 전제로 해서 국책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배정된 것이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이 아니라도, 위미항이 아니라도 어디엔가 가장 좋은 지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유리한 점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분쟁의 요소가 있는 센카쿠열도라든지 또는 이어도 등대입니까, 이어도 그쪽에 우리 국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국제원유 수송망이 몇 백만 톤의 원유를 수송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안전루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사고현장에 접촉할 수 있고 또 에스코트 할 수 있는 지역은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제주에 설치하는 것이 12시간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다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화순이든, 위미든, 애월이든 어떤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유치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순환시켜서 도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최소한도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에 이런 지시를 내려 보냈다면 이제는 도지사님이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국방부가 이러한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여 내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미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도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 이 사업은 밀고 가야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찬반이론을 물었는데 자세하게 실수 없는 결단을 내리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쪽의 수가 많으니까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자,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맞는다면, 그리고 정말 안보가 어떤 것보다 최우선에서 한다면 국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너무 홀대해서 주민 의견에만 치중하여 찬성이 많으니까 무조건 가자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최소한 부작용을 순화시키는 슬기로운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도의회가 적당히 답을 찾아내서 찬성 쪽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반대의견 걱정하는 부분도 순화시켜가면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받아들여서 부작용을 약화시키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내려서 도정에 반영시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인줄 몰랐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왜 찬성하느냐 안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순신 동인서인 하면서 다 쳐다보니 황원길, 김성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안 온다, 온다 하다가 완전히 나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키자는 겁니다. 서울사수 말로만 하다가 남침 한 번 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국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소 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자료를 챙기면서, 아까 고유기 사무처장님 반대하면서 열화우라늄인가 무슨 탄인가 하면서 하는데 장군님 앞에서 문자 씁디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는 얘깁니다. 왜 찬성하느냐,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 확실히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뿐이지 다른 것 내세울 의향이 없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된 논란거리가 너무 경제 문제로 치중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나서면서 시민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작년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 신화사통신에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조장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중국에 무슨 기지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거론을 합니까? 일본에 기지가 새로 신설된다고 하여 거론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중장기정책으로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요할 부분도 있고, 보완 유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확대 재생산되어서 오히려 제주 평화의 섬이 위험의 섬으로 확대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올바른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해군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올바른 자료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평가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라는 것도 결국 안보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입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발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에서는 지난주에 구두로 해군기지유치위원회에, 이승학 처장님이라고 계시죠?

4일 전에 도의회에 나가서…….

충분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제주사랑실천연대를 비롯한 해군지기 유치 찬성 측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해군의 의견은 언제 듣습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듣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홍석표 자문위원님, 이상훈 공동대표님, 임상수 청년단장님, 고성진 안보부장님, 성호경 마을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산업단으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해군 측 의견을 못 들었는데 해군 측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금 해군본부의 입장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12월 11일부로 전력기획차장이 보임된다는데 이분이 12월 중에 오기 어렵거든요. 그 사이에 먼저 들어야지, 오늘 찬반논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논쟁하기 전에 해군 측의 입장을 듣고 찬반논쟁을 들었으면 상당히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해군 측 입장-주최 측의 입장-은 듣지 않고 찬반 측부터 들으니까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T/F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용역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준 줄 알고 제가 보고받는 자리에 연구에 가담하신 교수님들, 학계의 권위자 분들을 전부 참석시켜서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내지는 토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당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해서 “와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참석을 거부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때 안 되겠다고 해버리면 오늘 결정한 다음 회의일정에 어긋나게 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T/F팀 의견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과보고서 보고를 받는 것은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방금 김행담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언제 날을 잡아서 국방부라든가 국무조정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 보고서 나오면 그것만 위원님들이 확인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 청문회를 할 겁니까? 질의하면서 서로 입씨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했니 못 했니 이런 것보다는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부터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도 위원님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T/F팀 결과보고서가 내일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고 공부한 다음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이나 담당연구원 오라고 해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처하다는 것이…….

질의할 수도 있습니까?

예,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분야별로 나눠진 교수들을 소환 내지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설득해서 모셔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원들을 소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질문서를 내주면 답신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하든지. 자료 내용이 예를 들어 반대 측이 많이 끼어 있다거나 찬성측이 많이 끼어 있다든가, 이 부분에는 왜 찬성을 했느냐, 이 부분에는 왜 반대를 했느냐, 계속 질의하다 보면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나 반대를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자료를 본 다음에 출석시킨다든가, 그것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거 아닙니다.

오늘 날짜를 결정한다든가 불러들인다든가 그 부분은 오늘 결정…….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T/F팀 결과보고서가 오늘 나오고 내일 발표가 되면, 지금까지 도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T/F팀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집행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그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해서 반드시 제주발전연구원장,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T/F팀에 가담한 연구원,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여 연구에 동참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T/F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을 도민 대표의 자격으로 반드시 물을 것은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용역보고서에 가깝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T/F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확인할 뿐이지 검증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검증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죠. 서면질의 할 것이냐, 아니면 읍소해서 모셔올 것이냐…….

위원장님, 강구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저 생각도 비슷합니다마는 박명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언제 소집할 것인가는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봐서 적당한 날짜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길잡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와서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문대림 위원이나 박명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해군 측의 설명을 듣지 못하면 국방부 측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T/F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 어느 인근 도시 자체에서 위성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1,2년 내에 도시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달 만에, 엊그제는 건설부장관이 위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번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분쟁위원회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파리는 위성도시를 위해 30년 동안 토론했다고 합니다. 유럽 쪽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친구들은 분쟁이 있을 때에는 격 없이 토론하고 숙의하지만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번복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바쁜 걸음이겠지만 바쁜 걸음은 해군 측에서 바쁜 것이지 우리가 바쁜 것은 아닙니다. 도정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바쁘더라도 해군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T/F팀 부분도 도민입장에서 우리가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가 부탁을 해도 T/F팀 구성원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부탁 안 해봤습니다.

T/F팀 구성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책임자가 해양수산본부장이고, 학계 책임자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두 분 책임 하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만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보고서는 봤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언제 보고해 주시오 하면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 받아서 심층적으로 질의할 때…….

집행부의 책임자가 해양수산본부장이고 연구기관에서는 고부언 교수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설명해줘야지요.

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그 차원 갖고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T/F팀을 거기에서 구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 합시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해군의 입장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해군이 약속했던 책임 있는 사람, 또는 국무조정실장을 하루속히 섭외하셔서 가급적 빨리 본 특위에서 설명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구하는 사이에 설명을 듣고 설명 들은 이후에 바로 보고를 받고,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지만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 회의를 하더라도…….

문대림 위원님, 제가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12월 10일 정도가 되어야 전략기획부장님이 취임하니까…….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해군기지에 대해 잘 알고 국방부의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군기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 듣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그 부분 쪽으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군본부를 대신한 국방부의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 들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T/F팀은 차후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T/F팀 결과보고 관계는, 그 내용을 보고 지사가 발표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일정을 잡는 것이 맞지, 그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T/F팀 결과보고 문제는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내용도 보고 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봐서 일정을 결정하고, 아까 얘기한 해군본부 보고 문제들은 저쪽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쪽 사정을 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정을 타이트하게 저쪽에 통보하여 얘기해라, 그것도 특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쪽에 한두 번 얘기하여 저쪽 사정이 이렇다 했을 때와, 우리가 저쪽 사정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율에 의해서 한다면 도민이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T/F팀 보고 관계는 내일 보고서 내용과 지사 발표 내용을 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고, 해군본부 보고 문제는 아까 12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15일이면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통보하여 안 되면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해군 측에서도 빨리 준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T/F팀 보고서는 내일 읽어본 다음에 간사님과 의논하여 일정을 잡아서 특위를 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다음에 해군 측의 설명을 듣는 것, 계획을 듣는 것은, 아까 12월 10일 말씀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꼭 해군만 상대하지 말고 국방부장관이든 국무조정실이든 대신 와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군본부장 아니더라도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서 설명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에서 해군한테 넘겨버릴지 모르니까, 어쨌든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군은 배제해서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에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 있는 곳 한 곳이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는 없지만 가급적 국책사업이면 국무조정실장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민대표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촉구해야 한다.

저도 문대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안보문제라면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설명해야 하고, 만약에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된다고 해도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안 된다고 해도 그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군기지 대책위원회 회의진행을 빨리하고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하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 발언할 때 발언 막아서 하는 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만하십시오! 아까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15분이 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님 소견 부분까지 전부 한다면 또 다시 번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특위만큼은 어떤 분의 의견도 거의 막지 않고 전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야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일정이 쫓긴다면 타이트하게 5분이면 5분에 1초라도 넘으면 탁탁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먼저 말씀해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나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