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의 조례 내용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 정비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태호 조례심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등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 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기하기 위함에 있으며, 둘째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6조에 공공목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 내지 제9조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용, 제10조 내지 제13조에 특별회계설치운용,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납입절차, 제18조 내지 제24조에 지하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절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된 건설교통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조문 내용중 특기할 사항은 조례안 제14조 제2항, 본 자료 제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화성시, 양주시는 35%, 수원시는 45% 등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교부의 권장사항인 50%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내 부과 대상시설은 3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고유사무가 시·군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내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