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 과장 임평식.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임종우입니다. 유통소비담당 김두연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이혁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박노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1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 황입니다. 총 31회 출장하였으며 2004년에는 9회, 2005년에는 7회, 2006년도에는 15회를 출장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3년간입니다. 총 62건으로 2003년 14건, 2004년 34건, 2005년에 1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윤종근, 김선일,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저희과는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으로 2005년에 1,250 만원, 2006년에 1,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와 캠페인 홍보, 건전소비생활, 소비자 교육, 소비자고발상담 등 접수처리를 합니다. 2005년에는 652건을 처리하고 2006년 현재까지 6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윤종근, 이상구,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머13 보상금 조정신청은 재래시장 무단통로 사용에 따른 보상에 따른 감정가격을 평당 191만 4,000원을 41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건은 민사조정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가소10528건은 연무안심시장 도로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청구사건으로 내용과 같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중선, 이태세,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 4건, 2005년 6건, 2004년 10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읍·면·동 시장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세복, 이상구, 강중선, 이계천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총 16건으로 완료가 8건, 추진중이 5건, 불가가 3건입니다. 2006년에는 3건, 2005년에는 10건, 2004년에는 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내역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3건으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설치 국비 8억 9,6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국비 4억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 50억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기업유치 신청현황과 승인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기업유치수는 84개로서 2006년 10월 현재 금년도는 39개, 2005년도에는 45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각 읍·면·동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김선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화지·중앙·공설시장은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시설 4개소, 공동주차장 설치 1개소, 경영사업으로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 9건과 기타사업으로 상품권발행 등으로 4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기히 완료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경 대흥시장은 그동안 비가림시설 2개소, 장옥보수 1개소, 하수도시설 1개소 등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무 안심시장은 그동안 비가림시설 3개소, 하수도시설·도로포장 각 1개소, 화장실 1동, 고객지원센터 등을 완료하고 시장진입로 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산시장과 양촌시장은 비가림시설, 장옥개·보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장신축 증축시 허가조건과 허가신청입니다.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신청서류는 공장신설(증설)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인가 명세서,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장마다 개별허가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공장 면적률 이상 건축물신축·증축 등이 또한 업종마다 다르고 제반법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취소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시 법규정을 인해 유치못한 희망기업 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유치하지 못한 기업현황은 (주)황태자식품으로 1개소입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사유는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검토되어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에 의거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문화관광과 협의결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행정편의제공 등 시 자체사업 실적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현재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금년도 11월 6일날 의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리지역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1만㎡ 미만은 식품, 도정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은 가능하고 그 외의 업종은 입지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 단축시행한 것은 총 54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현황 및 기업유치기획단 구성활동내역입니다. 윤종근,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현황은 39개입니다. 소기업이 37개, 중기업이 2개소입니다. 기업유치단 구성활동내역은 기업유치기획단을 3개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 기업유치반은 지역경제과장외 4명, 여건조성반은 농정과장외 4명, 설립지원반은 환경보호과장외 4명으로 여건이 있을 때 실무종합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활동내역으로 현재 좀 미미합니다만 3개 기업이 지금 협의중이거나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진미식품은 입지조성 추진중에 있고 농협중앙회 김치공장은 현재 중앙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치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남방적은 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 사업현황 및 사후계획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는 건양대학교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6,400만원으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1억원, 시비가 11억원, 민자 4억원, 건양대에서 6억 6,400만원으로 추진중입니다.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화센터로서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논산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신축, 장비도입, 기술개발 지원 등입니다. 부지는 건양대에서 2,145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센터본관이 1,148평, 시험생산동이 261평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1단계사업은 2007년도까지인데 2단계사업이 어제 산자부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2012년까지 국도비를 다시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월에 동물자원화센터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04년 12월에 동물자원화센터 건축을 착공하고 2006년 2월에 동물자원화센터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 센터에 벤처기업 6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11월 현재 센터 시험생산동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중에 장비도입 및 로드맵완성 등 장비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어제 장비도입심의회를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입주유치 컨설팅 및 수요조사와 장비도입기자재 확정, 장비도입을 하여 2007년 5월에 시험생산동 건립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딸기랜드운영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 딸기상품화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40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8억원, 자부담 20억원, 기계설치 2억원입니다. 부지는 1만 7,165㎡에 건축면적은 4,392㎡입니다. 사업자는 농업법인 한아름딸기(주) 대표이사 안동규가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대표이사 안동규에서 라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참여업체는 현황은 논산한아름딸기(주)와 딸기나라 영농조합, 상생식품 3개 업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사항은 한아름딸기랜드에서 딸기고추장을 금년 12월중순경 생산예정이고 딸기나라 영농조합에서는 딸기와인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며 상생식품에서도 딸기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단지별 입주업체현황 및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입니다.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현황은 논산산업단지에 29개 업체, 가야곡농공단지에 19업체, 연산농공단지에 12개 업체, 은진농공단지에 3개 업체, 연무농공단지에 1개 업체, 여기는 해찬들입니다. 양지농공단지에 5개 업체로서 양지농공단지는 5개 업체 분양을 완료하고 내년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 및 대책은 부도기업은 연산농공단지 우진섬유 1개소로서 2006년 3월 29일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변경으로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1년 이상 휴업지속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입주계약해지후 대체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당시 섬유업종 유치를 위한 특별농공단지로서 입주업종 제한으로 대체입주가 불가하였습니다만 금년도 2월 14일에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으로 폐수배출업종이 아닌 타 제조업으로 대체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지별 개별입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 산20-5번지 일원으로 3만 6,56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사업비는 102억 900만원으로 국비가 23억 7,300만원, 지방비가 48억 3,6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5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분양 공고하고 금년 2월에 분양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10월에 농공단지 환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으로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변경 고시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를 하기 위한 기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1월에 분양업체가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래시장 상인현황 및 비가림시설 수혜 대상가구 현 주소현황입니다. 오세복,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현황은 총 587개 업체로서 자기소유가 221개 업소, 임대가 310개 업소, 노점이 56개입니다. 화지시장이 355개 업소, 대흥시장이 139개 업소, 연무 안심시장이 93개 업소입니다. 비가림시설 수혜대상가구 현 주소는 총 359개 업소중에서 관내가 349개 업소, 관외가 10개 업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장별 개별주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수혜대상 가구 현 주소현황입니다. 시장별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및 대형마트 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비가림시설, 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 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고객지원센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지원 등을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의식 교육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영기법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에 화지시장 상인대학을 4개월간운영으로 50명이 졸업하였고 12월에는 강경 대흥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산·양촌재래시장 특화시장으로 육성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대형마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형마트라 함은 3,000㎡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아원백화점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유인물과 같이 약간의 좀 마트라고 큰 것은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현황입니다.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성동 원북·정지리 일원으로 13만 1,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 6개년으로 사업비는 300억원 국비가 50억원, 민자 25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업종은 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민간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단지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중으로 민간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내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변경 등 교통·재해·환경평가 실시설계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달에는, 내년도 12월달에는 단지실시계획승인요청을 해 2008년에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을 하여 2012년에 준공 및 분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창업현황은 7개 업체입니다. 창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창업자금 지원실적은 7개 업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재산권 및 품질인증 취득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별 향토지적재산권 및 품질인증 취득현황과 논산시 향토지적재산권 취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 품질인증 취득현황은 5개 품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사업비 지원과 학생 현황, 충남직업전문학교 졸업생 현황입니다. 윤종근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사업비 지원 현 황은 건축비 및 토목공사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학생 현황은 현재가 총 132명입니다. 배양공정과가 32명, 식품과가 43명, 품질관리과가 38명, 전자정보과가 19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충남직업전문학교 졸업생 현황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4,742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중·소제조업체는 총 475개 업체로서 중기업이 28개, 소기업이 447개 업소입니다. 향토중소기업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9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장기반시설공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유치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할당 및 잔여부하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논산시의 시행계획의 경우 목표할당에 도래하지 않는 관계로 공장, 아직 미승인한 공장은 없으나 벌곡의 경우 할당부하량이 타 수계보다 부족한 관계로 기본계획을 변경,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기본계획 변경시에 논산시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상향조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기업유치실적은 목표 42회로서 현재 30개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RIS 및 TIC 사업현황입니다. 오세복위원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내에 있습니다. RIS 지역혁신특성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37억 4,000만원, 시비가 9억원, 건양대에서 27억 7,7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TIC 기술혁신센터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국비가 47억 6,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 건양대에서 1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RIS는 노인용 복지기기산업과 기능성식품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논산·금산중심의 고령친화사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고 TIC는 계측제어산업과 통신·네트워크산업을 기반으로 장비, 인력, 공간과 기술인프라구축으로 관련기업의 창업을 업체의 제품화 및 장비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건양대학교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은 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RIS가 고령친화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네트워킹,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관련기업의 창업 및 이전이 11개 업체로서 우리 논산시는 8개 업체가 됩니다. 논산시의 고용증가 및 금년도 매출증대효과는 잠정적으로 110명과 93억원이고 1,800만불 수출계약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양대 RIS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차년도는 국무총리상, 금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TIC는 계측제어분야 장비구축으로 인력, 공간, 기술인프라구축으로 장비활용이 87개 업체, 우리 논산시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창업지원은 8개 업체, 우리 논산시에는 2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RIS는 1단계사업기간의 완료후 RIS 관련기업을 창업보육센터 및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산업단지로 입주를 유도하고 2단계로 RIS사업 목표는 직접적 고령친화산업단지를 구축하여 16개 업체 이상 620억원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TIC는 국가혁신체계 지원으로 운영하여 전국 규모의 원격계측분야 산업체장비 기술지원을 하고 인력양성시스템 구축과 원격계측 특성화분야의 업체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종근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면적의 54%가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시의 총면적이 얼마나 묶여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0∼40%가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알기로는 54% 정도의 규제로 묶여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려면 이 규제가 첫째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 논산시에 각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런 각종 규제를 총 취합을 해서 한번 풀어서 논산시에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오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업하는 그분들이 논산시에 와서 일단 물어보면 "안 된다" 소리가 먼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규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서 우리 논산시에 사업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부서와 현재 도시계획 비전2020에 따른 그런 계획과 도시계획 2020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적극 반영하도록 요청 중에 있고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희망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과면 농산과, 산림과면 산림과,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원함양보안림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묶여져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좀 풀으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기반구축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를 하셨고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대외경쟁력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재래시장상인의식 혁신교육강화도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산, 양촌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셔야 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없지요?

예,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보다도 어쨌든 이번 본예산을 할 때 지금 어차피 잘 시장을 해놓으셨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좀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연산시장이나 양촌재래시장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산시장은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인데 양촌시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양촌시장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소규모 단지 지역에 있는 그 이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각종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촌시장 재래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상구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양촌시장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재래시장, 특화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지역경제 임평식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체를 보면 지금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성동이나 가야곡, 연산, 연무, 은진 농공단지와 양지농공단지 등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상월면 상도리나 대촌리에도 시유지가 한 4만여평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농공단지나 이런 걸 유입해서 상월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입지 현지 조사를 할 때 상월도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만 상월에는 지금 현재 국방대학유치관계, 부지확정 등 여러 가지 거기로 오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봐 가지고 그쪽에도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월지역에 골프장유입 때문에 지금 상월면이 지금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골프장이 들어서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농산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에 좀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세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준비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성동에 있는 산업단지 현황자료를 보면은요, 총 29개 업체중에서 현재 미착공이 5곳 그리고 건축중인 곳이 6곳,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곳은 29개 업체 중에서도 18개 업체밖에 현재 정상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분의 1정도는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어떤 사업체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 들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업체내의 문제들이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쪽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 그쪽의 업체들이 가동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분석하신 그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이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딱 한군데가 가장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금년 10월달에 입주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건축기한이, 입주신청을 하고 건축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봐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상태에서 그 업체가 떠났고 다른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는 7만 9,000여평으로 조성되어 있지요, 현재?

예.

그런데 388페이지에 보면 제2산업단지는 13만 1,000여평 2011년에 준공·분양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앞으로요?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에도 지금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지 기반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 관련된 사전에 어느 정도의 수요공급이 맞는 어떤 그러한 구상을 갖고서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0여곳 정도, 물론 장기적인 구상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단지조성하는 것만이 어떤 기업유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전제하에 지금 현재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397페이지에 보면 건양대에서 지금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397페이지, 건양대에서 지금 RIS사업 이 부분에 보면 고용친화사업 이쪽에 중점적으로고 육성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11개 업체에 논산에 8개 업체 그래서 110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성동단지에 그렇게 몇 년간 또 이렇게 해서 29개 업체가 참여해서 고작 531명의 어떤 고용창출효과밖에 못나타내고 있는데 건양대쪽에 이 RIS사업은 벌써 110명이라는 고용창출을 냈고 또 그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고용친화산업단지구축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RIS사업의 향후추진계획이 단지화조성이지요?

지금 건양대학교하고 그 점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3만 1,000평 중에서 그 일부를 건양대학교에서 고령친화산업단지로 16개 업체가 이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2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존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처음부터, 여기 지금 388페이지에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388자료에는 유치업종이 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제조업 이런 식으로 유치업종 계획이 딱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처음에 제2산업단지 조성할 때 처음부터 차라리 이쪽에 건양대에서 현재 추진하는 고용친화산업단지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서 그쪽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이미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참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논산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시민들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을 만드시려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산업단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동제2산업단지는 단지조성과 동시에 어떤 분양까지 완료될 수 있는 그러한 큰 구상을 미리미리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분양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장기발전 그 전략안을 보면, 계획안을 보면 2020년에 논산시 인구가 18만의 도시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인구문제는 생산율에 의한 증감과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외부유입을 통한 증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는 지금 보다 인구가 감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애기들을 낳지 않고 그리고 고령화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율에 의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생산율에 의한 것에는 12만 7,000명인가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을 보면 거의 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방안을 보면 조그마한 한 13만 1,000평이지요, 제1산업단지도요?

예.

그리고 조그만 농공단지에 의존하다보니까 부도가 나면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한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당겨올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인데 보통 이 기업유치를 하려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러려면 100만평 이상의 어떤 공단조성이나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100만평 이상의 어떤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사전조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농공단지를 막연하게 13만평에서 10만평이다, 몇만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규모업체들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50대 기업정도는, 모든 그런 회사가 기업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기획팀에서 공장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그런 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논산시에서 적어도 그런 대기업의 기획팀들과 접촉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런 논산시의 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만약에 그런 대기업에서 논산으로 뭔가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유치를 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떡 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세일즈를 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이 회사들에 어떤 콜을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그것보다 좀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18만의 도시는 소원해 지는 것 아닌가,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구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계속 줄고 있죠, 지금?

예.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름대로는 논산시에서 인구를 이 확 늘리려는 방안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뭔가 좀더 적극적인 그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논산시를 살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발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나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긴밀히 상의도 하시고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고 상호 그렇게 협력해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살아나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387페이지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연산재래시장에 보면 백중놀이 전수관 뒤에 개인주택이 2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용어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지 이것은 국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5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재래시장은 양촌재래시장보다 규모가 한 2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대지면적이 그런데다가 개인, 앞서 말한 개인주택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걸 뜯어야 거기 활성화가 되는데, 왜 못뜯었냐면 거기를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 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3억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지를 말고 거기 위치 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야, 그 가뜩이나 비좁은 데에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서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걸 도의원하고 제가 상의를 했더니 중기청에 자금요청을 하라고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청하셨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실무진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걸린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지금 방금 김형도위원같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을 하는데 그 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차 하나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것 앞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김치공장을 중앙 농협에서 추진하려고 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진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 수시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쪽에 실무진도 한번 여기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전에도 바이오대학 앞에 그 공동묘지 부지가 몇 평방미터나 남아 있습니까?

3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답변할 적에 1만㎡ 이상이 되면 시장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공장유치가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건 지금 어떡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농공단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있어요?

예산확보를 지금 3억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장하고 농공단지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늘 할 적에는 '하겠습니다.' 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유치하려해도 땅은 있더라도 아까 이태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안 되는 규제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치공장을 유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논산유치했으면 좋겠다 그 한 300억원, 예산이 300억원이 들고 고용창출도 한 500명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도 바이오대학 앞에다가 그걸 좀 공장을 유치하려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1만㎡ 이상은 농공단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도 그 진행과정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유치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과장님한테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사업이라고 건양대학교에서 하는데 거기도 보면 20여개 업체가 논산에 유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고 유치할 장소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 계신 강중선위원장님하고도 현지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도 타당성조사만 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앞으로 말만 공장유치, 공장유치, 기업유치하실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냐면 미리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정말 그 오염총량제도 환경평가제, 이렇게 따지다보면 땅이 있더라도 그걸 타당성조사를 1년 6개월 되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1년 6개월을 기업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 잘 하셔서 공장유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예, 농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3쪽,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이 농지전용허가 관계는 농가들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2005년 접수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접수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접수가 몇 건이면서 처리는 허가해 준 게 몇 건, 또 반려한 게 몇 건,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성의하게, 접수라고 써있으면 그 글자가 써있는데 접수는 왜 여기다 기제를 안합니까? 접수하고 처리현황 했으면 접수가 몇 건이고 처리가 몇 건인데 허가가 몇 건, 반려가 몇 건 이렇게 해놓아야 이게 자료가 되는 것이지 벌써 지금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벌써 이것은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을 해서 주로 건축을 짓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62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해 준 건수하고 여기는 지금 2005년도에 허가해 준 것이 16건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과장은 잘 모를 테니 담당자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습니다.

전부 한 것이 16건이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보면 상대성이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장들이 농지관리위원심의회도 하고 그래서 여론을 취합해서 시로 보고를 하면 참작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꼭 해줘야 할 사람도 무슨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편중적으로, 그 나중에 시끄러우니까 해줄 것도 안 해줘. 그래서 반려를 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도에 올라가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볼 적에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양촌면 거사리 그 사람 여기서 반려해 갖고 행정심판청구해서 졌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공무원들은 공신력이 생명인데 이와 같이 목소리 큰 사람한테 밀려 갖고 무게 중심을 그쪽에다 둔다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만이 있고 또 법을 알고, 특히 객지에서 이사온 사람들은 법을 알고서 뒤로 여론을 막아 갖고서는 허가를 해준다 이거야. 이 촌, 자기 땅에다가 자기 퇴비사를 짓는 것은 동네에서 개인 감정 때문에 여럿이 달려들으니까 못해주고,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창고나 이런 걸 지을 적에는 뒤에서 조정을 해 갖고 이 사람들은 허가를 해준 뒤에 나중에사 이제 환경이다 뭐가 일이 그러니까 그때만 피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념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수록 법리에 맞게 균형을 잡아야지 이 농지전용허가처리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신상에 여러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오래전서부터 이게. 그래서 앞으로 농지전용처리할 적에는 그 무슨 집단민원이다, 그러면 이게 개발을 못하는 거요. 합법적으로 된 것도 민원이 있다고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고 나가서, 그래서 굉장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에서 이게 결제라든가 올라오면 현장도 나가보시고 철저하게 좀 허가를 해서 농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안보도록 앞으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접수대장 그리고 처리가 2005년도에 논산시가 농지전용허가를 16건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하고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전형열농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논산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몇 지역은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도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에서 총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너무나 빈약하여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려움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415쪽을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농촌지역에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상토문제로 해서 시장님께도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은 뜻에는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415페이지에 나와는 있는 벼 육묘장 공동시설이라는 것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각 면단위로 보면 수도 없이 개인들도 하우스에다가 팔모를 하고 있고 또 대형하우스가 연산이나 상월, 또 농촌기술센터에서 수 년전부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시장님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쭉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인근지역에는 이미 노동력절감 차원에서도 일반 흙보다는 푸대 상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2년 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일반상토만 지원했을 뿐 원래의 본질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다방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상토지원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재래식 상토를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농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벼육묘용 공동육묘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공상토를 확보한 것이 취급한 사항이다 하는 내용을 농업인단체, 농민단체 경영인, 또 전업농, 농민회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수 차례 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서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모두 있고 다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이 논산시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나 농민단체, 저희 농업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미 우리가 뒤떨어진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상토만은 제가 있는 동안 관철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공상토로 지원을 했을 때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0억원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예, 그 체계적으로 보고드린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억원 조금 못됩니다. 19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작년도 우리가 했을 때는 그보다 금액이 많았습니다. 한 22억원 정도돼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너무 금액이 크고 조금 시기를 고려하자 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시기가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 정도 농업, 상토를 원하는 농가에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15억원 정도의 지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상토로 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지만 더 좀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39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딸기자동개폐기나 수박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경계지역도 그렇겠지만 노성 장마루쪽이나 상월에 그 월오리쪽,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제가 인근에 있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공주지역에서 공주를 주소로 가지고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주소라고 해서 자동개폐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력 절감이나, 노동력이 젊은 사람보다는 딸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노령화가 돼 가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주소가 틀리다고 해서 지원이 못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공주에 주소를 두고서...,

아니요.

출경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월 신충리에 살고 있지만 논이 오랫동안 딸기를 하면 연작피해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논을 사 가지고 이렇게 선자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공주 하마루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출경작을 할 경우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걸로 생각 되는데요, 지원이 가능한가 이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출경작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월지역에 좀 더 자세하게 상월면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 보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동료직원으로서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해서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실·과·소, 읍·면·동까지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현황을,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공무원에 대한 요구는 친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건데 타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전부 거진 99%는 자료가 준비가 됐는데 어째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빼놨는지 농정과는 민원이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구한 접수내용 가져왔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제출하세요. 그 허가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려가 됐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됐는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올적에 신경호담당이, 신경호담당 거기서 얘기하려면 선서하고 하세요. 과장님이 갖고 와요. 그래서 2005년도 그 도시과에서 제출한 개발행위허가가 수백건이 있는데. 여기다 놔요. 그 양촌면에서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30건입니다. 그 면 단위쪽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한 것이 거의가 다 농지전용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농지전용 허가해 준 것이 16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고 제가 판단이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다시 시간이 없어서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 감사 끝나는 다음주 금요일날 감사처리 사항때 요구할 테니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없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그 우리가 정문에 논산시 1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 앞 뭘 쌓아놨습니까, 지금?

예, 볏가마가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깃대, 기, 노란기도 꽂아 있죠?

예.

현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타 시·군도 이렇게 볏가마니가 시청 앞에 쌓여있습니까, 시·군청 앞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논산이 제일 많이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회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정 중단촉구결의문을 청와대, 인근 또 여러 기관에 촉구결의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저렇게 쌓여있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그 우리가 참 농촌에 제일 참 주산인 벼를 저렇게 야적해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황은 그 금년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 3년째 연속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FTA, 과거에는 또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그런 저항이 있었고 이번에는 FTA에 대한 반대를 위한 시위용 야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쌓아 놓은 농민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논산시로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인이나 또 외지의 손님들이 출입할 때 상당히 논산시의 분위기가 안좋고 해서 여러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농민회 집행부에서 쉽게 정리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처리한다고 미리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찰 그 부서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심도 있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도에서 시위가 있었고 어제까지 오늘도 아마 일부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점으로 해서 시위가 진행되는데 이 시위가 끝나게 되면 시위용으로 적재한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일부가 무슨 사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해요, 간단히.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선의적으로 처리되기를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농민으로 하여금 해외연수도 이 요구자료에 보니까 1억 6,800만원 그 농민회에서 해외연수를 시켰죠?

예.

또 이 책자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800만원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농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히 논산만 유독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론을 보면 농민하고 대화가 없지 않느냐, 또 대화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매년 벌어지는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어느 시·군 못지 않도록 우리 논산시만 유독 그런 것 같은데 협의를 잘해서 그 농민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 주셔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소송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원폐업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건은 2004년도 폭설시에 그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폭설피해로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 그 포도나무를 캐서 치웠습니다. 그런 형태로 됐는데 그 이후에 일부 그 나무를 존치한 농가에서는 폐원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없기 때문에 폐원조치가 안 된 농가들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이것은 사실이 현재 폐원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대체적인 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건에 대해서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농정과에서 뭐라고 얘기 했냐면 포도를 캐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포도를 캤습니다. 포도나무를 캤는데 그때의 상황에는 이미 피해를 다 본 상황에서 사진도 찍고 또 모든 서류절차를 농정과에다 다 서류를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캐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농민들한테 상당한 피해의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포도를 캐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대책을 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해 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 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제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서류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면이나 시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의 아닌 것 같고 농림부사무관이 공주인가 어디서 교육을 할 때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그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소송에 사실 여부가 지금 명백하게 안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왕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결과는 제가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은 선임공무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판결이 나오면 그게 분명히 밝혀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판결이 잘나와서 농민들한테 보상이 간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패소해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고 하면 우리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상월에서 그때, 상월인가 노성인가 아마 농협에서 농림부 관계되는 분들 한 서너분들이 와서 설명하는 때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때 당시도 제가 그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으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 농림부에서 나온 분들이 해결을 해 주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건이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농민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다리고 또 농촌에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손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금력이나 모든 것이 딸려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패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순전히 국비로서 해결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농정과에서 대처를 잘했으면 보상을 충분히 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 이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다고 치고 농정과에서 보상해 줄 용의있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순수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조사는 여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고, 잘 표현을 못하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농민들이 받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이 잘못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농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소가 걸린 사건의 일반적인 처리결과는 구상권 발동이 된다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물론 참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간다면 안 될 일인데 지금 폭설로 인한 피해금액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 나무의 폐원의 폭설이 안내렸어도 폐원으로 보상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볼 때...,

아니...,

그것이 그렇게 심도있게 농민한테 큰 피해가 아닌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냐면 쉽게 얘기를 합시다. 왜냐면 포도나무 자체가 폭설로 인해서 그때 당시 가야곡에 보면 전부다 동사가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나무가. 그래서 1차적으로 폐원을 먼저 받아줬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를 좀 먼저 캤다고 그래서 폐원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당 그때 폐원조치금액이 얼마냐면 3만 몇 천원이 됐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평당 3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이삼은 육, 6,000만원이라는 손실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처를 잘해 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때 당시 포도나무 며칠 먼저 캤다고 그래 가지고 안주는 것은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농정과에서 대처를 잘했다면 이러한 폐단이 없을텐데 대처를 잘못해서 이러한 폐단이 왔다 만약에 패소를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농정과에서 보상을 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이나 이런 것이 발동되면 참 법적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그 당시에 업무를 안봤다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농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뜻이 관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과장께서는 그때 당시 과장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피해자들한테 손실이 안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농산물판매장이나 이런 특산물판매장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논산에서 위탁해서 직접 하고 있는 데는 벌곡의 휴게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질문한 내용을 제가 여기 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수출물류센터라고 해서 광석 천동리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홍보비는 논산시에서 얼마 정도를 세워서 쓰고 계십니까?

지금 농협유통쪽을 통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에 소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홍보비가요, 이웃 부여군을 보면 한 40억원 가까이 쓰면서 굿뜨레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가지고 홍보에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부여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홍보에 열의를 내서 농업인들 소득창출에 앞장서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홍보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논산지역이 농산물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브랜드개발, 부여에서 40억원이 들은 것은 홍보만이 아니고 브랜드관리·운영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브랜드개발을 시장님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고 또 논산시의 농촌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유통에 유리한 여건을 갖기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명년에도, 2007년도에 예산을 한 20억원 이상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앞으로 한 5년을 계획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여에 버금가는 그런 농정을 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농산물전자상거래 내역에 보면 페이지, 422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 2차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전자상거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전자상거래 내역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여기 통계는 다 안잡혔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딸기같은 것, 딸기나 수박도 개인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파악하고 체계를 잡아서, 영농단체도 물론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계에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농산물전자상거래는 2차 가공된 품목뿐이 아니라 1차 생산된 품목을 전자상거래하는 것도 농업인소득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발전계획이 세워져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걸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고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자료를 보니까 농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공통 16개, 그 다음에 소관사항 26개 해서 총 42개 분야의 어떤 질문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논산이 농업중심지역이고 또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농정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한테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김선일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연관됩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변상황과 관련돼서 우리논산 농업의 어떤 현실적인 실상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부여에서는 벌써 수년전에 독자브랜드, 굿뜨레라는 독자브랜드를 만들어놨고 또 그것을 어떤 관리·홍보하기 위해서 벌써 43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논산은 고작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

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혹시 논산에 있습니까, 과장님?

...,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

농어촌발전기금으로요.

예,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14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발전기금으로 14억원이 있습니까?

예.

이웃 공주같은 데는 정확하게 109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19억원이 지금 기금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만 비교해 봐도 우리 논산의 농업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또 행정에서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계속 중복됩니다만 432페이지, 못자리 상토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1만 4,000가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1만 4,000명도 아니고. 그런데 고작 전체 다 해야 20억원 밖에 안 되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만 4,000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논산에서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항간의 여론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부담 20% 해놓으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던 분 쪽에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합니다만 노인분들한테 "기존의 흙을 쓰면 돈을 안내도 되고 새로운 제조상토를 쓰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조상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노인분들은 지금 "그냥 흙이 좋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관련돼서 우리 실질적으로 농업 종사하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수시로 몇 번 뵙고, 결론적인 건 또 "여론을 들어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조상토에 대한 과장님께서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계시고요, 부여, 공주라든가 최근에 분리된 계룡시만 해도 벌써 제조상토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얼마나 다수를 위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사업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의 어떤 정책을 잡을 때요.

결과가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진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농정을 원활하게 못했다는 결론으로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와서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농업 전체적으로 농민의 어려운 일손을 돕고 또 선진화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상토의 필요성은 이미 증명된 바 있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각 단체별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위원님들은 물론이시고 단체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수렴하고 또 예산부서와 또 대화를 통해서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장님의 분명한 공약사항입니다. 농민단체들 이제 사람 만나기도 겁납니다. 저희들이 아주 가운데 끼어서 난처한데 지금 현재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도 전국 최대 생산량이고요, 수박도 전국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많은 분야가 전국 통계를 보면 농업인구가 이렇게 많고 경작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내로 만약에 한미FTA가 체결됐을 경우에는 농업은 이제 몰락하는 것으로, 농민단체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생산액의 한 50%정도가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서 농민들은 이제 벼랑 끝이고 앞으로도 농정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민들의 35%의 생존권을 맞고 계시다는 어떤 그런 정말로 결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농업이 몰락하면 논산은 경제 자체가 몰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해도가 딸린다면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라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의 모든 방향이 실·과 중심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과의 어떤 과장님이나 전문가분들이 추진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논산시민의 35%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더 많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과거보다 쌀값이 많이 떨어졌지요?

예.

생산량은 사실 별 감소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경우는 농업경작면적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좀 감소됐습니다.

경작면적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한 거지 이게 무슨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 그것 때문에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생산량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쌀을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실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뭔가 고품질 쌀을 높은 가격에 팔 어떤 방도가 있으신지...,

답변드릴까요?

예.

쌀알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품종을 잘 선택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영양을 공급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건조보관하는데 또 미질이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건조·보관·도정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유통을 효과있게 홍보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지역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 미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 광석, 연산 일부의 미질하고 가야곡, 양촌, 벌곡쪽의 미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데 애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 이제 품종을 같은 품종이라도 토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런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종합계획에 지역별로 적정한 품종을 하고 또 친환경적인 지원을, 물론 국·도비지원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농기계확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토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력 있게 우리가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고품질의 벼, 고품질의 벼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농가들을 설득을 못시키는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쌀사랑운동본부에서 하는 고품질쌀 고가격매입, 그 사업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거기에 지금 가마당 보통 지금 시세보다 3배, 한 22만원 정도에 판매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고품질품종을, 고품종을 친환경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친환경에 맞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작년에는 한 300㏊이상 되는 지자체에 그것을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맞추는 지자체가 없다보니까 250㏊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게 어렵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예, 지금 논산의 친환경영농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가 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쌀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는 상당히 국한돼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면적은 논산에서는 어렵고 그 어려운 이유는 고품질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고비용이 들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같은 데도 지금 친환경영농이 한 40%정도, 50% 못 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가격의 3∼4배를 받고 하는 데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것은 친환경이고 고품질쌀생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품질선택이라든지 고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특히 농민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많이 생겨서 결속이 돼서 하나의 한목소리를 낸다면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농사짓는 방식은, 이제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농사 거의 다 져 가지고 목도열병에 걸려 가지고 나락 모가지가 꺾이면 농약통 안맬 농민들이 없다. 만약에 농약통을 안매고 나간다면 그건 농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고요, 앞으로는 그 친환경적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농가들이 아직은 그런 이해하는 수준이 아직 높지 않다, 그래서 씩씩하게 이 농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사실 자신이 없는 거죠. 농가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는 논산에서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총 헥타수가 얼마나 되지요, 이 논 헥타수, 총 헥타수가?

논농사 재배면적은 지금 1만 3,000㏊정도 됩니다.

1만 3,000㏊중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갈 이 농지가 250㏊가 너무 무리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친환경쪽에 이해를 하는 농가가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든지 아니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여건이 그렇게 못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물론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방향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이끌고 또 브랜드개발이라는 것은 고품질이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한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언제부터 축산과에 근무하셨죠?

금년도 1월 20일자입니다.

얼마 안 되셨네. 그러면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약품의 구입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약품의 구입은 조달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체결되지 않는 제품은 구입금액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는 3,000 만원 이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3,000만원까지 입찰된 수의예약으로 2005년으로 수정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가축질병예방약품 그 지원내역중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를 보면 우리시 관내에도 동물약품, 동물약품도매상이 여러 곳이 있죠?

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개 업체와 계약된 횟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입찰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충청남도에 소지하고 있는 동물약품도매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소지하고 있는 동물약품도매상은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역약품 낙찰업체의 결정방법은 응찰업체중 최저금액 신청업체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개 업체가 계약된 횟수가 많다고 하신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일 잘하는 과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예방약품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인해서 한점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일약품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연무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무읍에?

예.

연무읍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입찰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일약품이 다 대부분이 입찰이 됐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이렇게 다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입찰을 보는데?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예방약품을 잠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경쟁입찰을 하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주로 많이 입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유일약품이 저희 논산시에 4개 도매상중에서 가장 크고요,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모든 국내 유수한 의약업체의 대리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일약품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품의 입찰을 들어오고 또 입찰을 따는 것으로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의 봐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충무가축약품은 어디 있는 겁니까?

충무가축약품, 2005년도에?

예.

아산 온천동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산 온천동?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어떤 회사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과장님께서 입찰할 때에 유의하셔서 오해를 안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467페이지, 탑정호 외래어종 포획실적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탑정호에 보면 토종어종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베쓰,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을 포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매량이 적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안합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수매횟수가 4회에 걸쳐서 2,393㎏을 수매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탑정호에는 많은 외래어종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부족해 가지고 외래어종 베쓰, 블루길을 잡으면 키로가 조금 많이 나가는 놈은 잡아 가지고 그래도 그대로 수매에 응하고 작은 건 그냥 놔줘 버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수매를 좀 수매량을 조금 늘려서라도 보호하려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고가에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품질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브랜드화하지 않고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양돈협회나 한우육우회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논산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과거에 정육점에서 잘라서 파는 식으로는 상당히 좀 앞으로 미래가 어두운 게 사실인데 브랜드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전국적으로도 논산이 생산지로 유명하고요.

장군포크로...,

예, 그래서 논산축협에서 장군포크라고 하는 브랜드로 크게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우문제는 지금 태동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브랜드화되어 있는 토바우라는 게 있습니다.

토바우.

그쪽에 지금...,

같이...,

예,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을 황산벌친환경한우라고 하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납품을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등급 비율도 높고 그래서 마리당 1,000만원이 넘는 그런 소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브랜드화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여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지원을 해 가지고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방 읍·면·동 지급 및 보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송아지방이 이제 송아지가 큰 소의 어린 소가 나면 밟혀죽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아지방을 이렇게 축사한 귀퉁이에다가 전구도 켜주고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인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량을 보니까 읍·면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건 적은 읍·면은 신청자수가 적어서 그렇고 많은 데는 신청자수가 많아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 때문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요, 끝까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한우, 저희 논산에 한우농가만 해도 1,400여농가에 한 1만 5,000여두를 비롯해서 축산농가도 많고 규모도 아마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요, 축산관련예산이 단 1%도 안 됩니다, 현재 시에서 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일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실 텐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지금 상태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축산관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획기적인, 체계적인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축산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만 봐도 축산악취제거부분이 '95년도에는 4억원에서 금년도에 1억 9,500만원입니다. 또 내년도 축분처리용 톱밥도 보니까 금년과 똑같이 1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축산과의 역할이 지금 뭐 조류인플루엔자같이 한번 발생했을 때는 전 농가에 어떤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결과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관련된 예산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민원발생이 점점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라든가 또 환경관련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이계천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로, 가축방역문제로 해서 불철주야 우리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위원님과 이태세위원님께서 해 주신 질의가 중복되는 것 빼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입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 같은 성분의 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긴급방역약품 등을 구입할 때 축산농가로 있는 공급해 주는데 그게 한 가지 여기서 약품을 제목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다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입찰, 특정약품을 명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업체를 조금 봐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업체들도 다 서운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약성분은 비슷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업체에 약명을 붙여서 납품하는 식으로 해서 특정약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약성분만 같다면 어느 업체에서든지 같이 같은 입장에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 좀 뭐라고 할까,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할까 그런 의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간의 내용들은 현 과장님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우리시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소득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간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볼 때에 특정업체에서 많이 했던 거와는 다르게 축산농가들이 실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약품이 무엇인가를 좀 조사해서 그 선호하는 제품들이 개선 요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성능면도 좋고 값도 싸고 또 농가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산림녹지과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이우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전달) 보고에 앞서 산림과 저와 함께 산림녹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림담당에 황인혁주사입니다. 다음은 보호담당에 김상중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에 이호빈주사입니다. 공원조성담당 김종대주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혁신역량강화교육에 입교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녹지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시 산림녹지 행정도 날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8건과, 저의 산림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공통사항으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 95필지에 25만 7,497㎡를 경작자 등 99명에게 대부를 하여 대부료 558만 1,480원을 부과하여 482만 5,54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납된 75만 5,940원은 1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부관계는 읍·면·동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5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청에 3회, 산림청에 5회, 8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도에 5회, 산림청에 3회, 8회를 출장한 바 있습니다. 총 21회를 출장을 했으며 이중에서 과장이 11회, 담당이 9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총 6건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시범훈련을 위해서 논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연 300만원씩 2년 동안 600만원을 지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건중 1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화해권고로 종결처리가 되어있고 1건은 1심에서는 저희시가 승소를 하고 2심에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11월 26일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이도현이 제기한 2003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연무읍 동산리에 농작물피해가 있다 해서 4,000만원을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논산지원의 화해권고에 의해서 2005년 1월 5일 화해권고결정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 이희용이 2005년도 6월 30일날 연무읍 고내리 산205-2번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성토용으로 1999년 10월 1일 5만 7,000㎡에 대한 토사채취허가지에서 허가지와 접한 동리 산204번지 원고의 소유 경계가 침범이 돼서 434평이 불법훼손이 되어 바로 수허가자인 이의자를 산림법으로 입건 2000년도 9월 14일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산시 감독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저희시가 승소를 하고 원고의 항소에 의해서 2심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강중선위원님, 이태세위원님,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21건의 용역비 2억 8,302만 9,000원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6건, 100%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건중 9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불가한 것은 가야곡면 종연리 일부 이강식씨가 저수지 인근 4km이내 보호관리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고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 11월 29일 630.4km, 226필지를 해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중에서 7건은 처리가 완료가 되어 있고 1건은 처리중이며 1건은 시기미도래, 2건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불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곡면 오이작목반 송달영씨가 도산에서 수락리까지 가로수 품종이 중국단풍인데 봄, 가을철 단풍이 들지 못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못함으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단풍 가로수는 1995년도에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식재를 해서 현재 수고가 7내지 9m, 근원경이 15cm이상 되는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또 삼각단풍은 조경수로도 제일 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종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갱신보다는 현 수종을 관리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면장의 양촌곶감축제는 축제의 인지도나 관광객의 규모로 보아서 시 단위에서 상향 축제를 하였음 좋겠다는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추진하는 양촌곶감축제, 연산대추축제, 부창동 버섯축제가 있습니다. 이 모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곶감은 대부분 양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지역 한계를 벗어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생각이 되며 또 민간주도형 축제에도 맞지 않음으로 현행대로 양촌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불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사방사업, 조림사업, 산촌개발사업 6건에 26억 200만원을 100% 확보를 해서 100% 추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임도사업, 산불방지, 사방사업, 조림사업, 산촌개발 총 6건에 41억 7,100만원 추진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조경사업 업체별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계약금액 1억 9,519만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감나무 보조사업 현황 및 활착률 저조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나무식재계획은 벌곡면과 양촌면, 가야곡면 총 3개 면에 1만본 식재 계획에 4,000만원을, 제1차 1개 면에 각 2,500본씩 식재사업비 1,000만원씩을 추진위원회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2차는 양촌면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본 식재사업비 1,000만원을 감나무심기추진위원회에 2006년 11월 23일날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착률 조사는 2006년도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감나무보조사업에 대한 활착상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벌곡면과 양촌면, 가야곡면 3개 면에 4만 2,53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활착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양촌면이 70%, 가야곡이 80%, 벌곡면이 85%, 평균 76%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입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를 하면 활착률이 좀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까지는 저희가 국고보조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80% 미만 되는 것은 조금 그게 활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조한 원인은 대게 감나무식재지가 하천이나 제방 및 유휴지, 주민들의 의식이 없는 장소에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는, 작년도 동절기에는 유래없는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동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일원 보안림, 수원함양조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19필지에 17만 1,642㎡에 2만 1,588본의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유실수로서 밤나무와 감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임업직 공무원 현황 및 자격증 소지자별 인원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임업직 공무원이 9명입니다. 이중에서 산림토목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1명, 산림경영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명이 있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답변서를 올리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뵙고서 해당이 없으면 양해를 구해서 재외를 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국공유림 현황 및 관리계획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은 594필지에 871만 4,055㎡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5필지, 25만 7,497㎡를 경작자 등 99명에 대부를 해서 대부료 558만 1,48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간 수종갱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21.1㏊에 191만 860본의 수종갱신을 실행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사업 등 1,595㏊에 11억 5,365만 3,000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이용 주요등산로 현황 및 시설물설치 관리현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40.5km의 등산로를 개설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연산 관동리 황산성에서 상월면 대명리 금강대학교까지 9km를 2002년도에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제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산 황령제에서 개태사간 4.5km를 2003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안전로프 120m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산 부적면 탑정리에서 정상까지 1.5km가 2004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벤치가 8개소, 철봉 등 체육시설이 3점, 목계단이 50m가 설치가 됐습니다. 노성산 노성 애향탑에서 정상까지 상월초등학교에서 정상까지 약 4km가 2005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목계단이 380m, 철재난간이 248m, 안전로프가 480m, 정자가 1동, 이정표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나봉 연무읍 소룡리가 되겠습니다. 소룡리에서 정상까지 2km를 2005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목계단 132m, 안전로프 179m, 벤치 2종, 이정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함박봉 황령재에서 정상까지 1.5km를 2005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목계단 130m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바랑산, 벌곡면 덕곡리 영주사에서 벌곡면 수락리 수락계곡까지 7km를 2005년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로프 100m와 이정표 4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국사봉, 양촌 거사리에서 정상까지 2km를 2006년도에 시설을 하고 목계단 60m와 안전로프 260m, 벤치 4곳, 이정표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남당산, 양촌면 임화리 수곡사에서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까지 8km를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안전로프 440m를 설치를 했고 이정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이것도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완충녹지 개발추진 내역인데 이것도 저희가 김위원님을 만나 뵙고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 자료를 제외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간 임도계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12.59km 여기에 19억 8,033만 5,000원을 투자를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기 시설된 임도에 구조개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9km에 18억 8,548만원을 투자, 구조개량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또 임도보수를 18.37km에 5,571만 6,000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60.75km에 39억 2,153만 1,000원을 투자 신설·보수·보식·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목 간벌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벌곡면 도산리 산1-1번지 외 83필지, 459㏊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85페이지, 2005년 조경사업 업체별 수의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 조경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대전시에서요, 자꾸 저희시에 전입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러니까 지금 몇 개나 되느냐고, 대충.

대충 5개소 정도 됩니다.

이걸 왜 제가 여기 다 넣었냐면 그 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업자들은 이게 돈으로 따져도 별 큰돈도 아닌데 한쪽 업체만, 여기 보니까 연합조경 김영태한테 6건, 가림조경 3건, 그린 2건, 봉화야 뭐야, 이게 뭐야, 거기 1건, 뭐 어디 1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공무원이 애매하게 부정 내지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게 됩니다. 가지나 산림과에서는 뼈아프게 생각할 것은 몇 년 전에 주요 산림과 간부 하나가 자살을 한 원인 등등을 회상해 볼 적에 앞으로 이런 오해받는 사항은 제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한다든가 이것은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조경사업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업체에서는 그 뭐야, 굉장히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은 고유의 권한이고 또 업체간의 기술적인 문제 등등 그런 것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과장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은 1%도 없습니다. 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면 거기에 따르면 감독할 따름이지...,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그 화살이 회계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전에 그랬다 그거여. 그 사람 대라면 대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네. 다음, 486페이지 2006년도 감나무보조사업 현황 및 활착률 저조 원인분석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작년도 11월달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예산을 보냈지요? 저기 가만 있어봐. 그러면 계약과정서부터, 예산확보서부터 계약과정, 전달과정, 시책, 그 다음에 예산배정서부터 묘목구입과정, 식재과정, 그 후 관리, 건목이라든가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죽 순서를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예산이, 예산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묘목은 감나무심기추진위원회가 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아요, 알아.

면장, 면장 책임하에 그러기 때문에 면에서 조사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를 심겠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교부신청이 되면 저희는 그 추진위원회한테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서 묘목은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맞는 그런 품종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직접 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산림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돈을 다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재금낼 적에 이제, 자식들 여러 가지 층층입니다. 대학교 나온 놈도 있고 국민학교 나온 놈도 있고 나이가 어린놈도 있고 그러면 그 이런 감나무같은 것은 다른 수종에 비해서 굉장히 활착률 이것이 당초부터 저조한 것으로, 저는 농업학교 나와서 잘 알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짜 이걸 감나무를 심어서 그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자꾸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장 믿고서 감나무식재추진위원한테 맡기고 보니까, 지금 지방지 신문기자가 7월달인가 6월달에 나를 만나서 양촌에 많이 심었으니까 어째오셨냐고 그랬더니 이게 활착륙이 20%밖에 안됐데요. 그래서 신문에 내려고 해서 요새 바쁜 때 그거 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그걸 좀 저기를 했어요, 지역에 창피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저는 농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주 심은 사람은 15주가 살고, 20주가 살고, 이름까지 전부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고 100주 심은 사람은 20주가 살고 200주 심은 사람은 30주가 살았다고 그래, 내가 전부 했는데 그전에 나도 행정을 할 때 나무를 심으면 검목이라고 해서 끄트머리 전부 복명서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존가 뭔가 그거 돈을 줄 적에 감나무를 심었으면 그 검목도 안하고 그냥 돈을 내줍니까?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가?

면에서요, 대상지도...,

면에서 토목기사가 했어, 산업계장이 했어? 내 써놓으려고 그래. 손해배상을 내가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허황되게 무슨 대기업을 우리 논산시다 유치해 갖고 뭐 논산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실속 있게 농가에 감나무 하나라도 살려 가지고 그 사람이 자손만대에 따먹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고 더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꾸 저렇게 발을 빠지려고 하는 데서는 더 분개를 본 위원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몇 프로 살았나. 여기 저 나가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나무 묘목이 양촌으로 나온 묘목이 전라북도 운주면 완창리 가서 심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면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산림과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여?

아니,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해보세요.

절차상에...,

말씀해봐요.

예, 절차상에 추진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책임이 없다는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봐, 절차를.

절차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그 명단이랑 전부 있지요, 시에도?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면장한테?

받지요.

그 명단 있는데 그걸 돈 내줄 적에는 어떻게 해서 내줬어.

돈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다 심으면 다 심었다고 면장 통해서 면장이 이제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면장이 책임이 있는 거네, 그지? 그렇죠?

죄송하지만...,

이게, 이게 시비가 시장이 시비로, 없는 시비에서 5,0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돈이 나갔는데 그것이 지금 좋은 효과를 못보고 아주 너무나 언론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이 해바치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겨울에 하도 추어 가지고서 얼고 죽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묘목을 산 사람들이 싼 묘목을 사려고 그래, 이게 돈을 덜 들이려고. 그렇지요? 그런 과정이 있고 셋째 번에는 그 농가들이 이제 심고서 심은 농가들이 심기도 싫은데 심었다든가 이런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00주를 심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80%는 고사하고 50%는 살아야 하는데 20%밖에 안살았다니 이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런 얘기들 듣고 그냥 가만히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해봐요. 어느 과정에서 잘못됐나 얘기를 해봐.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식재장소가 하천이나 제방, 주인이 의식이 없는 장소에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작년도에 아주 추위가 대단했습니다. 추위에서 동사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책임소재를 가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원래 공직생활을 40년을 한통에 원리원칙대로 꽉 막힌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분명히 내가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 어느 어디에서 잘못했나를 밝히려고 하는 의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동료, 후배과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생물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감나무는 이제 추위에 뭐야 약한 것 알지요, 다른 나무보다? 지침을, 심을 적에 지침 그런 거 내려보냈습니까?

감나무심을 때...,

계장이 하려면 여기 나와서 선서하고 해, 과장이 얘기해 봐, 과장이.

그 세부적인...,

결제를 안했나...,

세부적인 그 지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세부적인 지침관계는 사실은 양촌이나 우리 벌곡이나 가야곡은 기왕에 향토수종으로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감나무 식재나 관리가 저희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가 그 사람들이 높습니까? 그런 저기 그런 분들은 있들 않아요. 여기 다 임업과 나와 가지고 전문공무원이 낫지, 무슨 놈의 농가들이 옛날 접 붙여서 하던 시대는, 그때는 땅에다 고용나무 심어서 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하고 또 감나무를 여기 보니까 이 양촌은 70%, 벌곡면은 85%, 가야곡은 80% 이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현장을 나가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산도 잘 타고.

그게 해당 읍·면, 해당 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산림과장님은 전체 책임이 없고 읍·면장한테 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산림과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되나, 70%나 80% 이것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그걸로 일단락을 지으면 거기서, 그게 책임 회피하는 거지 뭐야, 그게.

사실 활착률...,

확인해 봤냐고, 다는 못하지만, 다는 못하지만 표본조사라도 해 가지고서는 1개 면에 1개 부락이라도 나가서, 1개 부락도 다 못해, 바쁘니까, 내가 알아 바빠서, 그러나 그 1개 부락에 열 사람이 심었으면 한 두 사람이라도 나가서 당신 몇 주 받았는데 몇 주 심어 가지고 몇 주 살았냐고 이거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왜 자꾸 그래 쌌네. 내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꼭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 피를 뽑은 세금 갖다가 내 얘기가 틀려요, 얘기해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활착률이 나빠서 앞으로는 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간 원인을 감사종결할 때 처리결과에도 넣을테지만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나, 날씨관계인가 또 타 읍·면관계,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묘목이 저쪽 전라북도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김용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보충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본 수는 1만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주당 4,000원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0원씩 묘목을 구입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묘목을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어요.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4,000만원씩 하고 1만본이라고 하면 주당 4,000원 꼴이 되니까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그 자본적보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추진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묘목이 한 주에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아니, 이건 계획입니다. 지금 식재 중에 있고요, 4,000원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현재 그러면 묘목상에서, 묘목상에서 묘목을 주당 얼마씩 납품을 하고 있는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1,400원씩 납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묘목을 심은 나무는 상당수 죽었다고 그럽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묘목이 나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중론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도 농가로부터 주문을 받았죠, 주문량을 받았죠?

그렇죠, 주문을 받았죠.

받았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양촌면은 2,000만원, 벌곡면은 1,000만원, 가야곡면 1,000만원, 그러면 우리 가야곡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단 우리 가야곡 예를 들면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을 준 양보다 몇 배의 주문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촌은 2,000만원, 가야곡은 1,000만원 이것 근거는 어디다 두고 예산 짜신 겁니까?

그 금액관계는 그동안 양촌이, 양촌이 감나무가 제일 많고 또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배정을...,

아니, 그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볼 때 묘목값은 똑같이 책정을 해 줬습니다. 산림과에서 양촌면이나 가야곡면이나 벌곡면이나 그것은 기히 왜 그러냐면 양촌, 가야곡, 벌곡을 따지기 전에 이 3개 면을 광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곶감축제를 하기 위해서 감나무묘목을 심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양촌이다, 굳이 가야곡이다, 벌곡이다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광역으로 묶어서 양촌곶감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이 됐든간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양이 있다면 그만큼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차를 줘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한 질의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3개면 공히 예산이 계상이 돼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게 우리 양촌이 1,000만원이 타 벌곡이나 가야곡보다 많이 계상이 됐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현재에 우리 가야곡 예를 들어 보면 묘목을 심는 곳이 전부다 산 아니면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적적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가야곡의 위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촌곶감축제하고 대추축제있죠?

예.

그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집행됐습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예.

그러면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정산서가 왜 안들어왔습니까?

지금 촉구중에 있습니다.

촉구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섰죠?

예.

예?

예.

그러면 왜 배나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는 행사가 돼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배를 세워줘야 되는 행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입니까?

예.

그건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예, 저희 축제를 관장하는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축제가 좀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발전적으로 더 격조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높여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 축제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주민들의 소득이 온다면, 농가에 소득이 온다면 당연히 예산을 높여야죠.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실질적인 내용면에 들어갔을 때 작년 행사나 금년 행사나, 행사의 내막적인 행사의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과장께서도 이번에 제가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산서가 들어온 뒤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정산서를 분명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촌에 곶감특구가 지금 지정진행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차례 재경부에서 서류보완을 하고 오늘까지도 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대로 저희가 스토리를 보완을 했고 저희가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용역한 데에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하고 지금 예정은 12월 19일날 심의하는 걸로 결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고 시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경부 특구1과에서 거기가 주무부서인데 모든 저희가 갖춰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넣어야 할 서류는 다 넣은 상태?

서류는 다 제출했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되면 하여튼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 건지...,

그게 금액적으로 저희가 무슨 현 상황으로 봐서는 특구가 지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국고보조나 보조는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단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촌곶감특구가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됐다는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는 특구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촌곶감특구 이외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 연산의 대추가 좀 많이 나는데 대추특구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특구가 많아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쁠 건 없는데 사실은 지금 양촌곶감도 재경원에서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 소득 되는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을 그러한 저기가 아니냐 자꾸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대추는, 하물며 사실은 연산이 집성촌이지 생산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다른 것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목간벌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임목...,

임목간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벌사업, 예.

그것은 나무를 식재를 제가 실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심을 때에 한 3,000본 지금 밀식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헥타당 5,000본을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커가면서 서로 수간이 맞닿고 생장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솎아주는 작업을 바로 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식재를 해서 10년도까지는 우리가 임업수로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라고 하고 10년에서 한 30년, 한 40년도까지는 수령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간벌 또 그 후에 완전히 자라가지고 성장이 다 돼서 했을 때는 수확벌채, 특벌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저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많습니다. 우리 간벌사업, 숲가꾸기사업도 국고보조사업, 거기에 일부분 지방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김영달위원입니다. 시정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습니다. 그 꽃다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부적 아호교에 꽃다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고 식재된 꽃종류와 한번 보식하면 기간이 얼마나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당초에 저희가 5월달에 280m입니다, 그 길이가. 280m에 꽃박스가 1만 6,6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처음에 5월달에 패추니아를 식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화기가, 다행히 저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10월달까지인가 이렇게 화기가 길게 유지관리를 했고 10월달에 소국, 국화로 해서 한 45일정도 한 1개월에서 45일 정도 그렇게 개화기를 저희가 관리를 했고 그 후에 꽃배추를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2,400만원 이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그 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인부를 갖다가 소국하고 꽃배추는 식재를 하고 그 꽃값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구입을 해서서 식재를 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논산에서 충남도민체전, 문화체전,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입구에 꽂다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광석 공주쪽에서 넘어오는 대교다리, 또 오거리 이 부근에 꽂다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교다리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계상을 해 놓고 그 오거리는 그게 설치를 하려고 그전에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말씀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여러번 말씀이 됐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설치를 하고 자동 뭐야, 점접장치를 해 가지고 하면 물빠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못돼서 저희가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화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 포인트가 오거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산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4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478페이지, 거기에 보면 용역발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년동안 2억 8,3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건수 거의 3분지 2가 중앙회에 계약이 됐는데 이 단계가 뭡니까?

그 임도관계, 사방댐관계가 그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하고 그게 계약이 돼서 대부분이 그게 설계도 거기가 설계팀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입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입니다.

타 단체에서는 이렇게 용역줄만한 단체가 없습니까?

저희 임도는 산의 그게 토목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 논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06년도에 보면 2006용역사업중 5,460만원 그 용역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은 산촌개발이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벌곡면 만목리를 했습니다. 만목리를 해 가지고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양촌 오산리가 결정이 돼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러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그게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확보하고 사업비 저희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시장님이 특별히 양촌면 연두순방 때에 거기서 말씀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이렇게 5,4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지금 말씀이 그게 사실은 국비인데 저희 시비가 2,000만원이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중에 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늘 이게 보면 용역발주다, 무슨 사업을 하면 한 곳에만 늘 치중해 있어요. 여기 산림과 소관뿐이 아니라 아까 축산과 소관, 기타 여러 가지 소관들이 보면 발주가 하는 데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포괄적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민이나 본 위원들이 볼적에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우리과장님이신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의혹이 받지 않도록 또 시를 발전하는데 정말로 숲가꾸기라든가 우리 산림과에서 공운로라든가 이 소나무도 심고 쾌적한 거리로 잘 만들고 계신데 그런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달위원님이 같이 질문해줄 줄 알았더니 쏙 빼 가지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연무 화석교 있잖아요, 연무훈련소 가기전에 화석교.

예.

거기가 외부에서 일주일이면 2만명이 외지에는 거기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는 우리 의장님 차를 타고 행사장에 갔다가 아호교 꽃다리 해놓은 걸 보고 아주 그냥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논산도 뭔가 이 관광도시로 가려면 그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연무 화석교같은 경우에도 외지인들이 일주일이면 2만명이 찾습니다. 아시지요? 입대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도 그런 꽃다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산림녹지과에 전화도 오면 몇 차례 제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주변에 저희가 테마공원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훈련소 앞에 거기서, 훈련소에서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논산에서 개최되는 축제중에서요, 양촌곶감축제, 부창동 버섯축제 그리고 연산대추축제의 주무과가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지요?

예, 저희가 현재 곶감하고 대추만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버섯은 저희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곶감축제나 대추축제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대추·곶감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촌에는 특구지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현 축제를 더 좀 발전시켜서 좀 보다 나은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단, 그놈을 시 축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기상조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양촌곶감을 갖다가 여기 둔치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 특수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축제가 대부분이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데 시에서 하기보다도 현행대로 추진하되 좀 질 높은 축제로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묘목 가지고 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양촌 뿐이 아니라 인근의 가야곡이나 벌곡까지 지금 현재 묘목을 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단순하게 양촌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인근 3개 면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현시점에서 어떤 시에서 전체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3개 면 정도의 어떤 1개 면 축제성격쪽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곶감특구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묘목도 그 차원에서 저희가 묘목도 지원을 하고 건조장도 지원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대추축제를 보면, 물론 연산하면 대추도 연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천연기념물이 오골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우리 축산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연산대추축제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대추뿐이 아니라 연산대추 오골계 축제 이런 성격으로 바뀌었을 때 대추하면 대부분 제수품 아니면 삼계탕에 들어가는 주재료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대추뿐이 아니라 오골계와 연관했을 때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 현황 및 시설설치 관계 내역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503페이지요. 지금 10개소의 어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지금 이 10개소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대략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 이중에서 많이 시민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노성산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황령재에서 개태사 그 등산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 관동리에서 금강대학교 그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주변에 철쭉도 심고 그래서 아주 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최근에 우리 주위에 등산로가 많이 좀 개설이 되고 시민들이 가족간의 어떤 건강, 여가를 활용한 문화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많이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성산같은 경우는 주말에 한 300내지 500명 정도의 인원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성산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민공원화사업정도의 어떤 성격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 뿐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노성산을 이용하고 또 주변의 어떤 문화재도 관람할 수 있고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혹 이런 쪽에 시민공원화사업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이제 시민공원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시립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성산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유림도 있고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사유재산이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주한테는 그게 재산을 묶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재산 같으면 공원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정한다면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주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공원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공원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거기에 나무도 많이 심고 또 가로화단 앞에, 주변에 조경사업을 또 했고 주변에 조림도 올 가을에는 국유림이라고 해서 윤증고택 뒷편에 저희가 10월중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리기다나무라고 이제 병에 걸려 가지고 죽는 데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화목류를 심고 또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도 공원화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나무도 많이 심을 것이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뭐 아호교에 대표적인 어떤 시민들이 100% 공감하는 그런 사업도 전개하셨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계획들,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좀더 안정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만 많이 해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격해서 감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그 감나무가 첫째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20%가 돼서 너무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이 뭔가 그걸 과장께서는 분석을 다시 하셔서, 이제 뭐 죽은 나무가 살아날리가 없지만 앞으로 비단 감나무뿐만 아니라 대추나무가 들어올지 소나무가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내 것 아니라고 그런 얘기는 안했지만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또 나올텐데 자기소관 관련 업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나무활착이라든가 그런 건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방행정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저는 뭐 주민여론 의원이라고 해서 누구 눈치보고 그런 비굴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묘목이 잘못됐으면 구입한 사람 또 운반과정에서 잘못됐으면 운반책임자 또 식재할 때 잘못한 건 결국 농가가 될 테지요. 그리고 농가, 그리고 반드시 그건 국비나, 도비는 순수한 시비로 한 겁니까?

예, 순수한 시비로 사실은 양촌이나...,

가만 있어봐요, 가만있어. 안 끝났어. 그러니까 더구나 시비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보조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했으면 더 그렇지. 더 진짜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비로 샀더라도 검목을 몇 주 살았나 확인을, 준공이 떨어져야 면장도 돈을 뺐을 텐데 그게 토목기사가 했나 어떤 사람이 했나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를 뭐 70%, 80%, 75%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과정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문을 내세요. 여기 양촌 출신 김용제의원이 금년 봄에 감나무 심은 게 활착률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돼서 하는 건데 하여간 앞으로 이장들한테도 전부 내라고, 그러고 면장한테 그렇게 하고 그 분담직원이 조사를 했나 조사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어디 타 도까지 가서 있는 그 나무를 말이야, 사는 것으로 해서 무슨 놈의 70∼80%야, 이건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허위보고예요, 이게 허위보고. 감사할 때 감사선서할 때 허위보고 어쩌고 그러는데, 자꾸 딴 저기 오해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께서는 우리가 일을 앞으로라도 백년대계로 취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거니까 곡해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샅샅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