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마친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태화강관리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3억500만원이 감소된 1,114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급수수익감소분 10억5,4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1억8,4000만원 등 총1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입 1억3,100만원, 일반이자수입 5억6,800만원,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1,700만원, 수용가미수금 6,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500만원 등 총 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500만원이 감소된 1,1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한해를 결산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금년에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 일부분은 반영하고 집행잔액은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관리비 2억1,000만원, 약품 및 동력비 3억5,400만원, 입찰 등 공사집행잔액 37억6,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수선교체비 3억7,500만원, 신설개조공사비 2억2,600만원, 예비비 3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장과 사업소장이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필 경영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 이근필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급수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급수부장까지 제안설명을 받고 나머지 사업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는 미리 답변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 예산, 추경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경영부에 부속실 근무요원 해서 400만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들이 지난 8월9일자 비정규직 단체협약체결로 인해서 임금인상이 11%에서 1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사업소 59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감액이 되었던데 차량은 원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구입시세를 조달구입을 함으로써 조금 감액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품을 사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스라든지 몇 개 부품이 따라 오는 그것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사실 이렇게 차량구입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나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건데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보는 데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일이 궁금한 점들 다 시간상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부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검토의견 중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답변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공사시행 전에 설계 등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계속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돼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웅촌지역은 송ㆍ배수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68억9,700만원이 계속공사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9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공사입찰로 인한 낙찰잔액이 18억8,000만원 중에 책임감리를 위한 감비리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여 감리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2회에 걸쳐 감액한 사유는 본 사업은 주 공정이 지하에 주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로서 지하 여건에 따라 선행 변경 등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낙찰잔액을 감액하지 않았으나 현재 관 부설이 약 90%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회에 낙찰잔액 17억6,000만원을 감액코자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낙찰잔액이라고 함은 예정가와 실제 공사입찰된 금액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정가를 너무 높이 잡은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은 높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 도로로 매설키로 한 설계변경 된 송수관을 우리 회야댐 내로 변경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20억원을 금회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잘 모르는데요. 추경에 예비비를 33억원을 편성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예비비가 사실은 거의 마지막 추경인데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이 정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을 두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급수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땅 속에 묻는 관로 때문에 낙찰을 해 놓고도 설계변경이 우려되어서 지질조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증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10월, 11월까지 진행해 보고 설계변경요인이 있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된다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회추경 때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남으니까 당초예산에도 올리지를 못하고 결산추경에 올려서 다음연도 1회 추경에 올려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는 다음 당초예산을 하겠습니다만 약 1% 수준으로 두고 1회 추경에 이 예비비는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회 추경에 가야 될 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10월말경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년간 하는 웅촌지역배수관부설공사만 하더라도 땅을 파고 매설을 하고 배수지를 하는데 지질이 변경이 된다거나 했을때 추가설계변경요인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낙찰하고 잔액을 삭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 1회추경까지는 집행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1회 추경까지는 예비비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과 관련한 예산이 56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40만원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당초에 8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는 4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8회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우리 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그렇죠. 위원회 규정이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내년예산에도 제가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예산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가까이가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잡혀있어요.

임시회도 개최할 수 있고…….

지금 8회 플러스 현수막비용 매회 할 때마다 당초예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실제 추경과 당초는 거의 마지막일 때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는 2004년7월부터 해서 2006년7월까지의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원 공사계획이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 사실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준공은 2006년도에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3개년의 예산편성을 미리 계획을 해 놓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3,000만원이 2006년도 예산에 당초계획에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해 보고 하니까 예산잔액차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5억3,000만원은 공사비 안에 없어도, 사실상 안 들어가도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감리용역비까지 같이 또 그대로…….

예, 감리비도 동시에 수반되어서 같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두 가지 다 따라갑니다만 당초예산에 이게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을 이미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게 2006년7월에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전년도10월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앞으로 향후공사를 하면서 복잡한 공사는 설계변경요인도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부실합니다.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연말에 자꾸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고요. 집행한 내역을 보면 50% 채 집행을 안 했다거나 또는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난해 전기세가 나갔으면 그 다음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물가인상율을 감안하고 하면 충분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금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35페이지에 수질검사료 같은 경우도 지난 2005년도 결산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2006년도 3회 추경도 보니까 1,000만원이나 남아서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질검사 급수부 말고 다른 데서 또 하죠?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몇 회, 우리 급수부에서 하는 것은 또 몇 회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법적기준을 맞추면 이렇게 금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산서가 추경할 때마다 왔다갔다하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예산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20억원 남은 부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회추경 때 낙찰잔액 18억8,000만원 중에서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비부족분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했다, 그러면 애초에부터 감리비가 제대로 편성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설비는 엄청나게 남고 감리비는 부족했다는 것인데 나는 예산편성 하는데 기본 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시설비 많은데 45페이지입니다. 동력비도 7,000만원이나 추가로 편성했죠? 37페이지도 그 밑에 보면 아예 공사를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 음수대설치공사, 천상지역 ION SCALE-BUSTER설치공사 여기 2억2,000만원.

이온 2억2,000만원은 그게 뭐냐하면 상수도 배관에 스케일이 낀 것을 이온화시켜 가지고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발주, 우리가 못한 사유는 우리시 배관 중에서 ’84년도 이전 거는 스케일 낀 게 37km 내년에 하면 거의다 교체가 됩니다. 다 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한 번 검정을 한 결과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정부 인정도 없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관내 스케일을 이온화시켜서 물 속에 용해된 스케일을,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아마 이 예산 성립할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그 반대로 다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타 시ㆍ도에서 해 보니까 좋았든지 나빴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축적된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올해 상반기에…….

연말에 와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그대로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48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48페이지에도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 5억3,000만원, 이것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사업계획 해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애초에 계획변경 됐으면 1회추경 때나 이럴 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57페이지, 58페이지, 64페이지에서 57페이지는 아까 전기세 33%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58페이지에 신설공사가 많습니까?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는 개조공사비 이래 가지고 전부 신설공사가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57페이지에 저희 무인가압장 전력료 1,000만원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무인가압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해 가지고 직송으로 하지 않고 배수지를 통해서 물을 줌으로 해서 사실상 2개소를 지금 휴지 상태로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합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가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개소를 폐쇄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언제부터 가동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하절기를 위주로 쓰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한 번도 안 돌렸습니다.

지난해는요?

지난해는 하절기에 한 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 3개월 정도만 돌리고 기본요금만 물어주고 있었습니다. 물어주고 있는 것을 기본요금 자체도 안 주게끔 전기를 휴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이 되면 1회추경 때 감안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연말까지 가져오셔 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85점 몇% 이렇게 하면 십 몇%가 남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되는 공사액은…….

집행잔액하고 말고 수선비하고 신설공사비를 지금 추가로 연말에 편성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12월인데 이게 편성되고 나도 사업 이게 한 달 안에 하기 힘들잖아요.

58페이지 누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을 때는 550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이…….

550전이 무엇입니까? ‘전’이무엇입니까?

개소, 개소입니다, 건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가 아니고 물 터졌을 때 공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급수관유지 관리 및 누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58페이지 위쪽입니다. 그래 지금 6,0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이 많아서 손괴자부담금이 상상외로 많았습니다. 올해 22건에 약2,200만원을 소모를 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2,200만원이 누수공사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실제 쓰고 수용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2,200만원은 수입이 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표기가 없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2,200만원 갭이 생겼고 누수 건수도 지금 탐사요원을 시설사업소에서 1개팀을 받아 가지고…….

이미 예산서 올라왔는데 사실상은 돈을 다 썼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돈이 나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12월 분은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지금 6,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이미 공사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6,000만원치만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제가 그렇습니다. 물이 터지면 업체에다가 먼저 지시를 떨어뜨립니다. 지시를 떨어뜨려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사진첨부해서 들어오면 그때가 설계가 됩니다. 원인행위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항시 사후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급수전 폐전공사비는요?

급수전 폐전공사도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 중구에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전 해 가지고 추경에 450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900전쯤 접수 돼 있습니다. 향후 내년까지 400전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중구지역에 재개발공사 한다고 하면 공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면 추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말에 사업예산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애초에 예산성립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전액삭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탱크로리 이것도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사업소장 김종배입니다. 탱크로리에 200만원 삭감된 사유는 기존급수차량을 개조를 해서 칸막이가 없어서 칸막이설치비 200만원을 했는데 올해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신규로 설치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에 있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새차를 한 대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새로 한 대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있다가…….

새 차 산 예산은 언제 올라왔습니까?

5,290만원입니다.

언제 올라왔느냐고요. 칸막이 공사하고 같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새 차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2006년도요?

2006년도 당초예산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칸막이 공사하고 새 차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네요.

과목이 틀립니다. 예산과목이 틀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산서가 2006년도에 새 차 사는 것하고 칸막이 공사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새 차 샀기 때문에 칸막이 안 해야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차를 구입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칸막이를, 차 구입하는 그 차에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늦게 발령을 받아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 차 구입이 9월에 완료 됐습니다. 9월에 완료해서 구입을 했고, 이 뒤에는 당초에 기존 차량 예산을 확보는 했지만 혹시나 잘못 되면 무슨 사유가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을 못하고 2회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마지막 3회 추경이라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방향으로…….

기존 차량은 폐차했어요?

예, 매각했습니다. 동부사업소장은 늦게 가서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에 급수차는 칸막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차 사고 칸막이 예산 따로 해서…….

예산을 같은 연도에 올렸는데 새 차를 사지 못할 것 같아서 같이 올렸다.

그 표현은 아니고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예산 성립했다가 연말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처음 계획수립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 63페이지에 국제상수도전시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제상수도전시회의 목적은 우리 상ㆍ하수도 산업종사자들의 기자재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업무의 현장운영 및 유지관리기술정보 교류촉진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주체는 한국상ㆍ하수도협회에서 하고 개최는 각 시ㆍ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장소는 각 시ㆍ도에서 매년마다 하고 올해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시는 분이 출장비가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현장견학 버스 이런 것만 있어 가지고…….

현장에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시는 비용이…….

여비는 우리 일반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버스 2대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사내직원들이 갑니다.

확인하시는 분도 있어야 할텐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65페이지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십니까?

회야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댐 주변 주민소득증대, 복리증진 도모, 댐 운영관리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지금 주변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입니까?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회가 울주군에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출내역은 회야댐 총 물판매량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으면 2004년도 유수율을 곱해서 그러면 총 톤수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또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 연계시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와 기본용역비에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증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조사와 기본용역비에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유는 저희들이 사연댐하고 대곡댐의 수질악화시에 현재 일반정수처리시설로는 수돗물에서 발생되는 취기라든지 색도 등의 제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2만t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추진입니다. 그게 단계별로 하면 1단계는 원수정수…….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것을 한번 합니까?

이것은 이제 연차별로 단계별로 기관이 2006년12월부터 2009년5월1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한 2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는 원수정수 수질검사가 1년이고 2단계는 파이롯트 플랜트, 이것을 내년 2007년도에 하는데 6억5,500만원입니다.

언제 마쳐집니까?

이것은 2007년도 해서 2007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용역비가 추진됩니다. 이것은 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느냐 하면 고도처리시설비가 환경부에서 350억원까지는 50% 국비부담으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깁니다. 거기에 용역이 완수가 되면 환경부에 고도처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고도처리시설계획은 공사비의 50% 정도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시설계획은 2009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댐 및 상수원환경정비 민간단체실비보상금 있으시죠. 그게 회야정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도 있는데 민간단체 어디에 맡겨서 이런 활동보상금이 나갑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 같으면 누구한테든지 오시면 음료수라든지 간식 등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민간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다른 사업소도 있더라고요.

금액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하러오시면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나 간식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인데 전체를 뽑아보니까 사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침구구입비하고 국기와 게양기 구입이 사업소마다 일괄적으로 동시에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대동소이하게 다 올라왔던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침구를 사업소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국기와 게양기가 다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구세탁비나 국기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쓰는 것이 아니고 1년365일 계속 쓰다보면 국기 같은 것은 바람에 펄럭여서 마모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또 더럽고 훼손되고 하면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침구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당직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덮으니까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상 꼭 필요한 재경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왜 그러느냐면 동시에 거의 모든 사업소가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갑자기 동시에 파손이 되고 이랬나 싶어서…….

그건 아니고요. 1년 연중으로, 시기는 정기적이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부사업소 소장님, 차량구입비가 있으시죠?

예.

민원차량용으로 쓰시는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263페이지 민원처리 차량(경차) 운반구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요금관련 민원처리현황이 2006년11월 현재 902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분할 337건, 업종변경 213건, 누수민원 111건, 계측기교체가 95건, 정수처분이 82건, 폐전이 64건해서 총902건인데 업무처리 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내에는 민원처리용차량이 한 대뿐 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에 애로가 많고요. 담당구역이 157.3㎞입니다. 예를 들면 중부하고 동부사업소의 면적으로 따지면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부사업소의 2배, 그래서 거리가 멀고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꼭 차량구입이 돼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려움 겪고 그 한 대로 열심히…….

직원들의 개인차량으로 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하시고 유지비는 또 드리고요?

아니요.

안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경영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수도 홍보시책 추진해서 홍보용 정기간행물 제작이 작년에도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입니까? 제가 아직 당초를 확인을 안 해 봐서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예, 올해죠.

올해인데 올해는 간행물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막연한 수돗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12월 초순 되면 2개 방송사에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방영이 될 것입니다. 그 경비에 충당하다보니까 이 부분 간행물은 이번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내년으로 2007년 예산인데 이게 정기홍보물을 한번 발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 발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배부하는 곳이 거의 관공서일텐데 사실 워낙 홍보물의 홍수시대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홍보물을 받는데 사실은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꼭 어떻게 다른 방법이…….

이 부분은 관공서가 아니고 저희 회야나 천상정수사업소에 견학이 내년에 상당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셔 틀버스도 계획되어 있는데, 방문 견학자들에게 홍보책자를 아주 심플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디자이너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상수도 홍보책자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시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수공정이라든지 상세한 부분을 수록해서 최첨단의 홍보지를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정수장별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홍보비가 2,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42페이지 통근버스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직원용이죠? 직원의 출ㆍ퇴근용으로 통근버스를 임차를 하죠?

지금도 통근버스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부청사가 천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거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요즘 차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니까 원거리인 중구청 홈플러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죽 오면서 하루에 20여명이 매일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임차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수장견학차량을 임차를 할 계획이죠.

예.

예산으로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대를 4회에 걸쳐서 10개월간 하니까 어쨌든 정수장에 많은 분들이 드나들면서 홍보가 되어야 하니까 필요한데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출ㆍ퇴근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성단체 주부교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이 오셔서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것을 실제 체험을 하고 봐야지만 되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겠는데 통근버스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통근버스는 연간 계약을 어느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니까 통근버스 회사하고는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은…….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한 홍보용으로, 견학용으로 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는 출ㆍ퇴근용이고 이것은 견학용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잘 아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이것은 하는 분하고 계약이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좀 절감할 수도 있겠다.

같은 회사가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두 대니까 한 대 정도는 통근버스로 활용하고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근버스는 통근버스대로 한 대를 출ㆍ퇴근만으로 계약을 하고 다른 횟수로 운행을 하고자 할 때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연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회사에 같이해서 이득을 볼 수 없느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한 번 운행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회야ㆍ천상에 주1회 정도 하면 주두 대씩 해서 하니까 꼭 통근버스가 그 관광회사버스가 그대로 여기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같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입찰할 때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같이 해 주면 좀 싸질는지,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일단 됐고요. 4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잡혀있는데 홈페이지를 또 개편을 하잖아요?

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홈페이지를 이래저래 단체에 있을 때 만드는 것을 맡겨보기도 하고, 7,000만원이나 드는지 그것과 유지 보수비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지, 왜 7,000만원이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사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00여건 정도 올라옵니다.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에 우리가 부응하기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좀 더 새롭게 다양한 정보를, 시대에 맞는 각종 정보를 넣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물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영상을 넣어서 해야 하고 각종 인터넷민원서비스도 해야 하고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지원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은 상수도 속에 사이버민원실, 열린마당, 수돗물사랑, 사이버체험관, 어린이마당, 사업소4이용통계자료 해서 전체 8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사이버민원실은 민원인이 직접 사업소에 와서 방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가 해당 사업소에 출원을 합니다.

그래도 민원실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많이 들어오셔요.

예,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각종 민원을 신청하면 우리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체험관도 현재 정수처리과정을 전혀 안 했는데 동영상으로 해서 파노라마,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수돗물의 신뢰도 확보에도 기여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아주 지루한 느낌이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또 자가검침을 해서 홈페이지에 입력시키고 하면 한 달에 500원 정도 요금을 삭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5년 동안 똑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함을 느낍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은 1년, 부산은 2년, 인천도 2년, 광주는 3년, 대전도 3년인데 저희는 5년 만에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알겠고요.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층 자체가 제한이 된다는 점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5페이지에 보면 해외선진지 수도시설 비교시찰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1년에 환경부에서나 상ㆍ하수도협회에서 해외선진지 상수도시설 비교견학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은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일본이나 가까운 대만 우리보다 선진 수도시설을 직접보고 견학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1,800만원이 드는 게 공무원들이 가는 것인지…….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별로 골고루 갑니까?

예, 사업소하고 인원수를 배당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돈이 제법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개선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일정 MS office라든지 V₃갱신, Windows 2003 Server, 알툴즈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일정량을 구입해서 쓰지 않으면 불법으로 인정받아서 매년 인원대비 해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라서 그렇습니다만 MS office같으면 Excel, PowerPoint, Access 이런 패키지를 전체 PC에 1조씩 부여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가 V₃갱신 이것도 사무실 전체의 300여대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등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매년 1년씩 계약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Windows 2003 Server라든지 AUTO CAD LT 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면설계 프로그램으로써 급수부나 사업소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은 매년 일정량을 갱신해 주고 구입을 해 줘야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수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속기록 작성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계속 속기록을 했습니까, 아니 올해 2006년에도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쟁이라든가 분쟁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심의하는 이런 부분에는 속기록 작성이 필요한데 보통 위원회는 간사들이 회의록을 기록하거든요. 작성해서 공개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속기록 작성료로 1년에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간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간사가 기록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전부 민간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되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이것은 저는 재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속기록의 비용을 따로 1회당 37만5,000원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이면서 속기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공개하고, 그런데 어떤 분쟁과 관련해서 법률의 해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질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8회로 산정 한 것은 좀 과다로 산정 한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1년에 4, 5회만 제대로 열려도 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많이 책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과다책정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임시회가 한 번씩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회가 생겼을 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고 예산을 배정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는 정말 적극적으로 분기마다 꼭 하고 있고 혹시 또…….

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원회를 안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그 다음에 63페이지 국제상수도전시회 참석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수 때도, 국제 상ㆍ하수도 전시회가 같은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참여하는 행사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관설치하고 전시물 제작설치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관설치와 전시물 제작설치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부스는 어차피 임대를 해야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증액됐죠, 비슷합니까?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64페이지 수돗물 관련된 수돗물 바로 알리기 심포지엄행사에 홍보 쪽으로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장이 1부에 2,500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금액이 전체금액으로 보면 50만원이지만 사실 요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초대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간략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패널이 8명이네요?

예.

패널이 8명이고 발표자료집 인쇄가 있고 또 활동보고서 발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날 자료집이 2개가 나오네요. 활동보고서도 나오고 발표자료집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혹시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중복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활동보고서는 뭐에 대한 활동보고서죠?

수질평가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자체로 활동보고서이고 밑에는 발표자…….

그럼 이 보고서는 심포지엄행사가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니까…….

활동보고서로 따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행사와 관련해서는 발표자료집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수평위는 아주 적극적이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심포지엄때 수평위 본인들이 활동한 것을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하는데 이런 쪽이라서 같이 잡혀 있는데 따로 구분하는 것이 옳기는 합니다.

일단 급수부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42페이지에 통근버스를 임차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대당 160만원이 됐었거든요. 220만원 같으면 거의 퍼센티지를 따져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과도하게 오른 것 아닙니까?

잘 안 들려서 한번 더…….

작년에는 160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까?

예.

통근버스가 종전에는 코스가 이것보다 짧게 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같이 태우다보니까 코스를 많이 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에 단가계약을 더 올렸습니다. 통근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견학차량 임차부분은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설에서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통근차량까지 운행하는 것은 사실 처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도 없었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시티투어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이고 물론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직접 차량까지 운행하면서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다른 도시는 20, 30%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확실치 않은 통계이지만 2% 미만입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는 비율이 어쨌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직접 많은 여성단체 부녀회, 바르게, 자원봉사, 통정회 이런 분들이나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계층의 사람들을 초빙해서 견학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을 올해까지는 각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행사가 있는데 차를 빌려달라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서 직접 버스로 가서 모셔오고 견학을 시키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아래에 보면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있죠. 565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상하수도요금 전산관리해서 지난 2006년도 예산 42페이지입니다.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000만원 다 포함해서 2,782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거의 5분의1 수준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을 현 시스템은 ’99년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 6월에 전국표준화를 시켜서 각급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모든 고지서 이것을 전부다 규격화하고 수납체계를 표준화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을 표준화시켜주고 수기분 각종 수수료 폐전수수료,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성능검사수수료, 변상금, 과태료 각종 10가지 되는 수기로 쓰는, 손으로 쓰는 이걸 갖다가 전부다 전산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지서 규격과 코드체계, 수납체계를 전부다 전국으로 표준화합니다.

50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1년간 보수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6개월분만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6개월분밖에 계상 안 한 겁니다.

6개월도 말이 안 맞죠, 지난번 예산이 2,782만5,000원인데, 6개월 같으면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300만원 정도 올라와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만큼 안 썼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실은 전산프로그램 이 관계를 유지 보수하는 용역업체의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등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각종 전산 전 장비를 갖다가 전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매월 체크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50페이지 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적게 책정했던 이유가 관리시스템 표준화다 이거죠.

표준화가 내년에 1억 7,600만원 도입해서…….

1억7,600만원 올린 표준화는 중앙에 공동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틀린데 모든 수납체계를 표준화하자, 표준화하라 한 것이 금년 6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에는 하고 있거나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모든 수납체계라든가 고지서를 전부다 전산시스템…….

1억7,6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중앙에 정보와 관련된 지자체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내고 행자부에서 지원 받고 어떤 자치단체는 직접 파견을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도 규격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억7,600만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견적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요금관리시스템표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금액을 더해야 하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깎여서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은 3억원, 대구도 3억원 올해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작년에 다해서 현재 유지 보수만 하고 있고 거의가 다른 광역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나 4억원 들여서 수납체계요금표준화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2억얼마 올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깎여서 1억7,6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이 금액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산금액을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1억7,6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부산이 3억원에 한다면 부산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아주 많다고 해서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야 될 부분은 다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준화한다는 말 자체가…….

표준화시스템은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 맞춰서 표준화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의 보조설명을요금담당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설명을…….

예,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부채가 11월말현재 804억원 정도 있습니다. 빌린 것은 지역개발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60억 4.5%해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월에 또 302억원으로 했고 같은 해에 9월에 257억원을 임차를 했습니다. 나머지 똑같은 2004년도 12월에 100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은 ’99년도에 울산권 상수도확장 사업때문에 100억원을 재경부 돈을 임차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금액이 주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일시상환을 167억원을 했습니다. 1월에 하고 9월에 하니까 작년에 선암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 소송 승소했다라는 돈이 108억원하고 75억원하고 약 200억원가량 원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악성부채를 먼저 갚자 그래서 원리금상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이나 이자가 상당금액이 줄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가면 원금과 이자가 전부다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이렇게 상환하는 게 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은 2004년도에 빌린 돈이잖아요, 빌린 돈을 갚는 거죠?

2004년도라 해도 2년거치거든요.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니까 2005년도에 빌렸어도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올해부터 상환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상환…….

그러니까 2007년도에 다시 상환하려고 예산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르게 빚이 있는 것을 갚은 것은 갚은 것이고 이 돈이 상환되는 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은 해에 다 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올린 것보다도 전부 금액이 달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2002년도12월에 빌린 160억원은 이율이 4.5%이고 2004년도에 세 번 빌린 것은 3%입니다. 원금상환을 작년에 당초계획보다도 167억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갚아 가는 원금과 이자가 자꾸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67억원이라는 이야기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빌린 총 금액 중에서 다 갚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시기에 빌렸던 것을 먼저 갚은 겁니까?

2002년도 160억원 빌린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상환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나머지는 3%이고 4.5%인데 이자 비싼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004년도 것은 거의 같은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시는데 나중에 회의 마치고 아는 실무자 있으면 저한테 다시 설명 해 주세요. 갚는 비율이 해마다 일정한 룰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금액 비율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5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회야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회야댐관련은 지난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금액이 같이 올랐는데 그 밑에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 대곡ㆍ사연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회야댐 부분은 지난해보다 4,000만원 정도가 늘었고 대곡ㆍ사연댐은 1억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총 유지비가 2억1,547만4,000원인데 회야댐에 감시원 6명이고, 간판 30개, 표주 80개, 휀스가…….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관리비용이 특별하게 변동이 없으면 일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가하든지 이게 맞는데 한 군데는 올라가고 한 군데는 1억원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2007년도에 계상한 것이 맞을 것 같으면 2006년도에 계상했던 게 사실상 돈이 많이 남아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간판유지비하고 그런것 사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같은 상수원 보호관리를 하는데 한 쪽에는 줄고 한 쪽은 늘어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줄은 게 금액이 적게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3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면 무려 1억1,000만원이나 줄었거든요. 그러면 상수원보호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일을 과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 책정된 예산이 많이 부실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같습니다.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 그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맨 위에 정수장 폐기물처리비 있죠. 회야정수장 슬러지 고상의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금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현재 얼마씩 주고 처리합니까?

금년도에 말이죠?

예.

금년도에는 처리비용이 톤당 정확하게 1만8,968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왜 4만원으로 올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위원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원으로 된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해양오염방지법이 액상처리가 가능하게끔 해서 바닷가에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 내년 2007년도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상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양처리가 안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육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상처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증가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회야 정수장의 경우에 액상으로 처리했다는 게 3만1,000원×800t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금액하고 현재 새로 측정했던 금액하고 뭐가 맞습니까? 액상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고상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톤수도 다르고 처리비용도 다르면 표기를 다르게 표현해서 계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일이 그 처리비용까지 다 알지도 못하는데 표기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기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고상은 2만원×20t 고상처리는 하루에 발생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상처리는 3만1,000원으로 고상보다도 단가를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3만1,000원 곱하기 그 액상처리라는 것은 회야정수장 전체적인 슬러지가 나오는 중에서 어느 일부분에 해당되는 시기성 처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상처리 비용이 훨씬 증가했습니까? 훨씬 증가한 것이 아니면 산출은 잘못됐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2만원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을 책정하셨고 그것은 1만8,900원이니까 2만원 책정한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4만원으로 책정하신 부분은 액상이 훨씬 더 용량이 작죠?

내년부터는 액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한 꺼번에 같이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처리 하는 방식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드냐고요.

여기서 액상, 고상의 의미가사실상 함수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75% 이상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해양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하는데 톤당 얼마 정도 듭니까?

육상처리하는데는 톤당 4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고상은 2만원으로 했고 액상은 3만1,000원으로 했는데 그 액상이라 하는 부분자체가 원래 양이 많은 것은 고상입니다. 고상이 나오는데 액상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따른 공정에서 나오는 처리를 그 표기에도 1회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365일 계속 나오는 것은 2만원×20t×365하는 이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단가 때문에…….

단가가 원래 액상으로 나오던 양은 고상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고상은 1억4,600만원이고 액상은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도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지금 까지 고상으로 처리하던 부분이 금액이 확 올라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존금액보다 조금 인상될 것 아닙니까?

1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바뀌고…….

그랬을 경우 액상은 양이 적은데 전체 예상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갔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자료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2006년도 처리방법은 어떤 방식인데 단가를 계산해서 해주시고, 2007년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2006년도 것과 2007년도 것을 비교하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안에 보니까 복사기를 임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임차하시죠, 수질연구소만 임차 안 하죠?

예.

수질연구소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대략 몇 년 됐습니까?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돼서 잘 쓰고 있죠?

예.

지금 우리 각 사업소에서 편리하다보니까 전부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이 전에 자치행정국에 계셨으니까 이 내용 잘 아시죠. 임차가 무조건 싼 게 아니고 임차를 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또 들어갑니다. 수질검사소에 보니까 복사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게 아니에요. 드럼교체하는데 조금 들고 토너비 좀 들고 그렇거든요. 제가 개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아주 많이 쓰는 부서는 임차가 훨씬 더 유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본청보다 반 정도든지 반 이하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실제로 수질검사소에 최근 4년 정도 쓴 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쫙 뽑으시면 어느 게 더 싼지 비싼지 비교하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복사량을 봤을 때 1,000만원짜리 정도의 복사기를 샀다고 가정할 때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쌌습니다. 몇 십% 이상 쌌습니다. 전체다 합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30만원씩 12달하면 기본적으로 한 과에서 임차료를 360만원씩 줍니다. 다 합치면 몇 수 천 만원이에요. 이것을 일단 각 실 사무소별로 올해 2006년도에 아마 계약하고 나면 업체에서 대부분 카운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카운팅했던 숫자하고 계약했던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사무소별로 해 주시고 수질검사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복사기와 관련된 수리비와 복사용지 말고 복사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연도별로 부품교체했던 것하고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니고 간단한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다보니까 민간보상금에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보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각 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남부사업소 350만원, 북부 100만원, 울주군 50만원, 동부 96만원, 중부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각 사업소마다 보상금 책정기준이 어떤지 대표로 한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누수신고를 했을 때는 건당 1만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정도수를 했을 때에는 금액의 10분의1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사업소마다 책정기준이 틀린 이유는…….

누수신고 건수를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활용을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음성메시지발송시스템 이용료인데 급수부 작년에 2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100만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대로 또 2007년도에 200만원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200만원해서 추경에 좀 깎았는데 이것이…….

100만원 깎여져 있는데 안쓰셨는데 또 200만원 그대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새롭게 되니까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난 9월까지 남아서 깎았는데…….

감안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올해 건당 80원해서 한 1만5,000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을 음성메시지 여기 보니까 울주, 북부, 남부, 중부있는데 동부는 안 하십니까?

동부도 우리가 크게 된것은 다합니다.

동부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던데 급수부에…….

없으면 저희들이 대신…….

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2007년도에 동부만 빠져있습니다. 지금 울주는 80만원이고 북부는 60만원 책정이 됐고 남부가 200만원인데 이것도 책정기준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성메시지발송서비스…….

수돗물이 단수될 때 수혜에게 연락하는 방법인데 동부가 지금 안 잡혔다면 본부에서 또 수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아까 전화음성메시지는 얘기했고 노후관개량사업을 하려고 열었을 때 막상 노후가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연도를 일단 잡습니다. 저희들이 20년 넘은 것을 일단 다 잡아서 그리고 그 후에 물이 새든가 지금 노후관 개념이 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었는데 막상 땅을 팠는데 멀쩡하다…….

땅을 파서 있으면 그것은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존치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부와 사업소별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각 사업소마다 비품으로 방석을 세탁을 해요. 의자가 많이 불편하세요? 사업소별 의자가 불편하신 지 수질연구소 빼고는 다 방석을 세탁하기도 하고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세탁료가 2,000원에서 2,500원 잡혀있는데 회야는 세탁도 2,000원에 2회가 있고 구입도 3,000원에 있어요. 그 숫자를 직원수 정도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이것은 예산을 잘못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의자가 많이 불편하면 의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고 방석을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구독을 하고 전문서적을 구입을 하는데 사업소별로 거의 비슷한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야같은 경우에 법령집에 대한 추록이 들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법령이 필요한 기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중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가 법령집을 하거든요. 남부, 동부, 울주군은 또 하지 않고 이것도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도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중앙지를 2개 보는데 있고 하나보는데 있고 직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홍보관련해서 책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다해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천상하고 회야 같은 경우에 홍보물에 리플렛을 1,000원을 잡아놓았어요. 1인당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1,000원씩을 잡아놓고, 홍보용품은 선물인가요? 3,000원을 잡아 놨던데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용품으로 1인당 3,000원짜리를 주는 것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잘 체험하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선심성행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체험학습이고 견학인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데 정수장에서 리플렛을 따로 제작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본부차원에서 리플렛이든 홍보책자든 한 가지로 통일해서 잘 만드는 리플렛을 만드신다고 생각하고 책자리플렛을 따로가 아니라 두껍다고 잘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일괄로 만들어서 사업소 전화번호까지 쫙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각구마다 오니까 민원이 있을 때 다 연락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하고 사업소 전화번호하고 다 넣어서 제대로 된 리플렛을 본부에서 만들어서 회야하고 천상 이쪽에 비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석세탁하고 신문구독문제인데 방석이 지금 직원들 책ㆍ걸상을 보면 열악합니다. 언제 바꿀 것이냐, 제법 괜찮은 것으로 바꿔놓으면 오래 갈 수는 있는데 괜찮은 것을 하면 세탁해서 몇 년 씁니다. 그런데 여름방석 같은 것은 한 해 쓰고 험한 걸 쓰니까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얹고 규칙적인 1년에 몇 번이다, 얼마짜리의 방석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방석쓰는 비용으로 의자가 많이 불편하면 의자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자에 비닐이 되어 있으니까 땀이 차기 때문에 뭘하나 까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뭘 하나 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구독은 아시다시피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부만 하라는 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는 우리본청에 600만원 얹은 것은 정말 색다르게 해서 홍보책자를 리플렛을 만들려고 하는데 양개 정수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다수의 인원이 왔을 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작은 것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배부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정수장에서는 리플렛 만드는 것이 물의 날 행사할 때 길거리에서 캠페인 할 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물의 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인당 1,000원으로 잡혀있어요.

행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따로 제작할 필요도 있겠지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수장에 체험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도 하지만 주로 로터리 부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혼잡한 지역에서 서너 시 되면 두서너 시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대치해야 되죠. 1,000원짜리 리플렛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정수장에서 그런 용도로 1,000원을 잡은 것 같지는, 1,000원×5,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리플렛을 막 배포하는 것으로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 질의를 정리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령집 추록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가슴에 새겨 항상 거듭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5억3,32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907만8,000원보다 약 4.8% 증가된 2,420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의 내역으로는 농림부로부터 소 부루세라병 검사진단액, 재료구입비, 광우병 진단킷트 구입비로 국비보조금 2,224만7,000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연구관리 일반운영비중 대기측정소의 분석장비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는 시약초자, 고순도가스 입찰구매후 발생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대기측정소 위탁관리비 대기측정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위탁관리를 공개입찰 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환경부 구매보유지시에 따른 PCB 염소분석장비구입비 1,000만원, 검사분석장비 입찰구매 후 집행잔액 4,5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재료비는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부루세라병 검사진단액 재료구입비로 548만2,000원과 광우병 혈액 진단킷트 구입비 2,000만원이 충원교부되어 2,54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축질병 축산물 검사장비 입찰구매후 발생된 집행잔액인 2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1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6억4,89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6만9,000원보다 약 1억4,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검사 민원증가에 따른 수수료증가와 질병관리본부, 농림부의 국고보조금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01페이지 보건환경분야, 도축분야, 가축위생분야 등 각종 검사의 증지수입수수료 3억5,600만원과 702페이지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사업, 축산물검사사업, 국고보조금 1억8,183만9,000원, 질병관리본부 소관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에서 714페이지 보건환경행정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9,319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58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3,0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961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월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인상소요분, 평일 숙직비 계상에 따른 숙직비 신규편성 및 일직비 단가상승분 등입니다. 711페이지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554만3,000원이 증액편성 된 1,84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여비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14페이지에서 717페이지에 이르는 보건환경행정관리사업입니다. 714페이지 사업예산 운영비는 신청사 이전 시 필요한 청사종합안내판 및 각종표찰 제작비, 연구원 표지석 및 도로이정표 설치, 신청사 준공행사비로 5,7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신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청사청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7,61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8억3,0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8억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신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계속비 조서에 의한 3차년도 공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82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 모든 것이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보건환경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관리를 위한 자체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유지보수 및 운영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휴게실, 체력단련장, 대회의실 등 비품구입비로 8,32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17페이지에서 718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보조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에서 720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검사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ㆍ관합동 수질검사민간단체 참여수당,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97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증액사유는 대부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속장비 이전설치, 또 보유장비증가,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국내여비는 4,876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1,466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단가상승분입니다. 720페이지에서 726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사업입니다. 720페이지의 보조사업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검사,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감염병 검사,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위한 사업비 1억9,685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96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 및 소모품 구매를 위한 시험연구비는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5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해서 1,7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증가사유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진단 체계강화에 따른 국비보조를 포함한 장비보강 필요로 인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 자체사업은 보건환경부 시험연구관련 시약장비,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실험대 등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써 11억5,8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722페이지 보건환경부의 각종 실험을 위한 시약, 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은 2억6,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지난 예산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725페이지 시설비는 신청사 기기분석실에 고순도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예산으로 1억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시 필요한 실험대, 비품, 분석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험실비품이라든지 신청사이전 시에 각종 실험실 규격에 맞지 않는 신규제작으로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 정원정비에 따른 가축방역보조원 고용에 따른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8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가방역사업 국고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728페이지에서 730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운영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249만3,000원이 증액편성 된 7,7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상수도가 인입되면서 그에 따른 상수도요금 신규편성, 그리고 각종 일상적인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29페이지 국내여비부분은 2,746만9,000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여비단가상승에 따른 반영입니다. 730페이지에서 73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1억9,788만4,000원이 증액된 3억3,13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으로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또 소 결핵검사 부루셀라,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진단액 및 재료구입비로 1,13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림부검사계획의 목표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병원성 미생물의 실시간 진단, 축산물 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가축 병원성 미생물의 신속진단을 위한 장비보강에 따른 국비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1페이지 자체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시험연구관련 재료,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34페이지 지방채상환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이전 공사비 중 지방채차입금 25억원에 대하여 2년거취 10년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어 지방채를 2005년도에 차입하였기에 2007년부터 상환하여야 하므로 2007년도 상환금으로 이자 7,50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검사,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항상 시민들을 대표하여 매사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94페이지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의 부분에 임금협약에 의한 부족분,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사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294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4명이 금년 7월에 1명, 8월에 3명이 복무완료로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해서 4명을 충원요청을 했는데 1명만이 충원된 관계로 해서 9월이후 3명에 대한 보상금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부분에 임금협약 부족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8월9일자로 임금협상에 의거해서 상용인부의 휴일수당,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 연 28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상용인부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총 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9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대기오염측정소 측정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년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민간에 여러 가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할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 또 정도검사를…….

그러면 일종의 관리비차원입니까?

예, 장비관리비의…….

장비관리비 차원입니까?

예, 장비유지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입찰을 해서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모두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296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 밑의 하단에 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디에 대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부분과 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장비…….

296페이지 상단과…….

이게 아시다시피 보건환경부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부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나누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건환경부하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일부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부분에는 보건환경분야 시료분석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종 시료를 하다가 시료분석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부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구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PCB 같은 것을 지금 검사한 것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예, 다 각자 남아서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딱 볼 때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항목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관련해서는 따로 질의가 없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로 2007년에 들어가시게 돼서 여러 가지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굉장히 예산을 어쨌든 구입하실 때 좋은 질의 것을 구입을 하시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신청사 사무실 커튼에 3,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커튼을 하실 거예요, 블라인드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블라인드보다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커튼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커튼으로 부릅니까?

예, 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 듭니까?

예, 전 건물에 층마다 다 하고 또 건물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전면유리가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광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기오염측정소를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예.

이것하고 대기오염측정종합상황실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이제 위탁관리를 하시는데 좀 인상이 되네요?

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경에서 금액이 조금 남았었구요. 조금 인상이 되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예, 72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대기오염측정종합상황실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금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새로 신규로 구입한 그런 위탁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장비정도 검사비는 14개소에 5대 해서 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어떤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개소가 늘어납니까?

늘어난 것은…….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도 있지만 측정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새로 신청사가 들어서고 나서 실험장비가 대폭 구입되잖아요.

예.

이 정도 구입하고 나면 추가로 더 구입할 만한 장비들이 아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제로는 저희들보다 앞서 개원한 연구원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로드맵을 가지고 몇 년 연차별로 충분히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타 시ㆍ도에서는 장비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울산의 부족한 장비현황을 뽑아서 저희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필요하면 기획관리실에 예산 배정할 때 이것 좀 하라고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722페이지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식중독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들어서게 되면 식중독에 관련된 원인분석 이런 것들이 원활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중독발생 양상을 보면 혈청형에 따른 대장균군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에서 발생됐나요. 그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는 유전자추출장비로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형태만 알았던 것을 장비로 정확하게 노로바이러스를 확인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중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검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부분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합니까?

저희들은 전액 조달구매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조달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대기오염측정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이나 이런 데서 장비는 다 설치하고 사실 여기에서는 분석이라든지 운영유지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산에 핵발전소가 주변에 많다 보니까 방사능오염에 대해 측정하는 망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 울산에서는 원자력에 관해서 다루는 부서가 우리시청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아마 대기 중에 방사능물질이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하려면 글쎄요, 꼭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를 많이 들여온다든지 하면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면을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대기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감시망이 있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예.

방사능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8개가 양쪽에 있고 또 추가로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이 전부다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사를 내년에 준공하시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수용비를 보면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홍보비용이 좀 필요할 텐데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단장한다든지 또 홍보물자리플렛, 안내리플렛도 필요하시고 홍보팜플렛도 필요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용비 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일부…….

아니 지금 일반수용비 총액개념을 떠나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홈페이지를 새로 한다고 예산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사 준공관련, 행사와 관련해서 제작을 하는데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연구원홍보 이것입니까?

예.

이것입니까?

예.

3종?

예.

홈페이지는요?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서버를 이용해서…….

새롭게 단장하는데 돈 안 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아니, 참고로 하시라고요.

예.

꼭 빠진 것 같아서요.

예, 고맙습니다.

커튼이 사실 우리가 장비 때문에 일반커튼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나 저희 기기들이 아주 예민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ppp단위로 분석해야 될 경우에는 커튼의 재질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안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사입주가 언제입니까?

아직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에 의하면 종합건설본부하고의 계획이 4월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나름대로 아까 예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고순도 가스라인을 설치해야 되고 또 장비를 이전해야 합니다. 저희들 장비는 굉장히 이사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 정도로…….

제가 완공시기하고 입주하는 시기하고 여기 보니까 계속 6개월 관리비 이렇게 돼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그때부터 운영비로 6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97만8,000원으로 증액편성 했으며,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참여단체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91만1,000원 증액과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 관리운영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반환금 6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3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억46만원보다 1,100만원 감액된 2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과 현원 불일치에 따른 기본급 3,000만원 감액과 관리업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소급 지급분 33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07페이지 정원과 현원 불일치에 따른 교통보조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8월9일 울산광역시 자치단체 비정규직노동조합과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임금부족분 1,832만원과 308페이지 직급보조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잔액삭감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37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태화강 겨울철새 서식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2007년도 태화강관리단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2억46만원보다 61.7% 증액된 3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일반직원에 대한 기본급 2억8,600만원입니다. 744페이지～746페이지 증액급식비 수당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747페이지 태화강 환경정비 및 우수토실 관리에 따른 상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용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8페이지 2006년도 생태공원 위탁관리에서 2007년부터 직영하게 되는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태화강 환경정비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태화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화용품 구입 및 태화강 4계 작품집 제작, 태화강백서 발간, 태화강 유지관리 측량 수수료, 차량선박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국내여비 2,500만원과 75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2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75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봉사단체인 시민환경감시원 및 생태공원 대숲지킴이들의 자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태화강 겨울철새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1억8,000만원과 시비 2억원 등 모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생태하천 태화강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비 1억5,000만원과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6,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재료비,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태공원 및 태화강 초화단지 비료구입비용 3,000만원과 태화강 둔치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푸른울산21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화강 수중ㆍ수변정화작업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비 1억2,000만원과 구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사1하천살리기 운동 및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태화강 둔치내 각종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과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1,000만원과 노후 공중화장실 3개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을 위하여 5,400만원, 태화강 음악방송 설치를 위하여 1억원, 태화강 선착장 주변 안전휀스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 및 태화강 법면부에 대하여 우리 꽃을 식재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태화강 둔치에 대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7페이지 VTR, 오탁방지막, 이동식 살수장치 등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천위생처리장 송기섭 장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2006년도의 것은 집행잔액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입니다. 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므로 인하여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줄어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당초예산 대비 24억6,600만원 대비해 10.5% 감액된 22억7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3억원, 경상적경비 4억원, 사업비 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4억2,94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3억4,000만원 그리고 여비가 2,9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7,600만원은 일반운영비 2억1,000만원, 재료비 8,30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 자산취득비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자원사업소 윤종건 운영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저희들 자체도 750페이지 태화강백서 발간이 있고요. 749페이지에도 태화강 현황도 제작을 2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화강 4계 작품집 제작 749페이지에 있고요. 754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책자, 봉투, 팜플렛 등 제작해서 금액이 올라왔고 기획보도 2개사라고 했는데 이게 방송사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한 태화강백서 발간 태화강 4계 작품집 제작 또 책자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태화강백서는 낙동강에 보면 낙동강백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태화강 발원지에서, 하구의 46.2㎞에 대해서 저희도 태화강이 많이 맑아졌고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태화강백서를 한번 발간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화강 현황도 제작은 뭐냐 하면 태화강에 대해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태화강의 중구ㆍ남구지역의 현황을, 저희도 현황판을 가져 왔지만 이런 현황판을 설치해서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태화강 4계 작품집 제작은 저희들의 사계절 꽃단지를 겨울에는 눈설경 같은 것, 가지산부터 내려 와서 그리고 생태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작품집을 만들어서 책자로, 칼럼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하셔야 합니까? 지금 기획보도에 모두 포함이 되고 태화강 현황도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태화강백서를 500부, 다른 곳 낙동강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시더라도 태화강백서하고 작품집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계절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방송사에서 기획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집 제작은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칼럼으로 해서 반구대 암각화나 선바위 같은 것을 넣어서 역사와 미래관계를…….

어디에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태화강백서도 500부를 발간을 하시는데 500부의 배부처라든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태화강의 신화창조를 하고 나서 테이프를 구해서 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배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종합신문의 기획보도 같은 것을 타 시ㆍ도에 265개의 자치단체에 전부 보여 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54페이지 책자와 봉투는 서류봉투, 우리가 쓰는 행정봉투가 있습니다. 이런 봉투에 우리의 사계에 대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홍보지 하고 같이 제작하려고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기획보도는 각 방송사에 …….

방송사 어디 어디입니까?

MBC나 ubc나…….

MBC하고 ubc입니까. MBC나 ubc나가 아니고 보니까 MBC하고 ubc네요, 그죠.

울산에는 MBC하고 ubc밖에 없는데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정했습니까.

예.

단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하실 충분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에 시민환경감시단 60명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시민환경감시원은 현재 57명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감시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60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예, 3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받아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신청을 합니다.

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까?

올려놓고 계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보니까 태화강 환경정비 참석자 격려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물축제, 내년에는 물축제를 6월1일부터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 2월부터 물축제에 대비해서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장비하고 지원 받는 것, 간식비 이런 것도 줘야 하고 이번에 ‘에위니아’라는 태풍과 ‘산상태풍’이 왔을 때 전 공무원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1사1하천 단체에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는데 저희가 물, 생수 한 병이라도 못 도와주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생수 한 통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참석자 격려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행사비용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참석자 격려비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도 단어선정 하시는데 고민하셨겠지만 이런 사소한 단어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장님 2007년도 77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활동내용하고 2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의 7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입니까, 환경자원사업소도 있으시죠. 활동을 주로 법정경비,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명으로 해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겨울철새 서식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지금 저희 태화강에 동ㆍ식물 서식하는 것이 423종입니다. 어류가 한 48종이고 조류가 41종이 오는데 명천교 있는 곳에 남구 쪽은 청구아파트 북구 쪽은 평창리비에르아파트에 …….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서식지 조성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이…….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예, 환경부에 국비 1억8,000만원하고…….

어떤 큰 구상은 있으시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를 보면 메밀하고 심으면 잘 안 자랍니다. 하구지역에는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천강과의 합류지점에는 갈대와 물억새를 서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 쪽에는 청구아파트 앞에 거기에도 메밀하고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부 갈대와 물억새하고 같이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망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철새학교 운영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찰대하고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이렇게 조성한 곳을 가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다른 곳에 가봤지만 저는 아직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제대로…….

시간이 나면 순천지역에 잘되어 있다고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 났는데 한 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도 얼마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섬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754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둔치 이용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시민이용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울산 태화강에 나오면 잔디가 없다’ 나무가 없다, 그늘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서울의 환경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나무를 심는 비용이 44억원입니다. 저희 태화강에는 원래 하천법 때문에 나무를 못 심기로 돼 있는데 심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용역을 줘서 한국건설기계연구소에 보면 200년간의 홍수빈도를 조사해서 하천 유랑에 따라서 내려오면 나무로 간격을 주고 얼마 얼마가 되면 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실 건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 뭐냐 하면 홍수지리도 조사를 해서 태화강 마스터플랜하고 건교부에서는 국가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발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점이 애매하고 시민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빈도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용역비가 올라가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리학적 전문하는 교수가 따로 있고요. 나무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나오는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학적 분야별로 틀립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하실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신문입니까, 방송입니까, 기획홍보하는 거요. 기획보도라고 되어 있던데…….

기획보도는 신문에 하는 것보다 저희가 앞에 ‘신화창조’를 한 경험이 있고 해서 ‘전국시대’하고 ubc의 ‘세상발견 유레카’하고 했습니다.

방송국 2개사네요.

예.

지금 환경정책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보관실에도 대폭으로 올라왔거든요. 또 태화강관리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실상 포함된다고요. 하여튼 부처별로 전부 기획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755페이지 태화강 수중ㆍ수변정화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1억2,0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푸른울산21에 보면 50명의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환경분과위원회, 울산자연환경협의회 심상국씨가 하는 거요. 지금 태화강에서 매일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지출입니다.

사실상 푸른울산21에 줘도 푸른울산21이 또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죠?

예, 분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과는 태화강 정화작업을 하는 분과에 줍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중 따로 수변 따로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가 쪽에 1사1하천하고 각 구간에…….

그게 아니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중ㆍ수변 따로 하잖아요.

예, 수중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수중은 배타는 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죠?

예.

수변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고요.

수변구역에는 옆에 둔치에 있는 것은 저희가 1사1하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푸른울산21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1억2,000만원은 수중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단체이름이 정확하게 뭐라 고요? 푸른울산21 말고요.

울산자연환경협의회입니다.

울산자연환경협의회, 협의회라고 하면 또 여러 단체가 모인 것 아닙니까?

103명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10명씩 나와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지금도 동강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 입구의 물 속에 들어가서요?

예,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니까 삼산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설비에 올라와 있죠? 제가 볼 때는 용역비 예산인데요. 무슨 시설을 합니까, 아니죠?

목 변경수정을…….

사실상 용역인데 시설비로 해서 왔으니까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승인해 준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삼산매립장은 종료가 됐고 앞으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방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000만원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 환경국차원 또는 시 전체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일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방향이 지금 안서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목은 우리가 얘기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정을 요구해서 바꾸면 됩니다.

수정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부기명칭을 바꾼 사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